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 2020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9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에서 제14조와 같이 포항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포항시 위생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생정책위원회에 식품위생분과위원회와 공중위생분과위원회를 두어 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사항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의 조례에 사용하지 않은 정의규정 삭제, 제14조의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인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에 근거를 하였으며,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사용하지 않는 정의규정을 삭제, 안제8조는 포항시 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14조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인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우리 시의 위생업소 현황은 2019년 10월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1만 4,291개소, 공중위생업소 3,175개소 등 1만 7,466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며, 군 장병 할인업소, 으뜸 음식점, 효플러스 그린카드 사용업소 등에 종량제 봉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등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포항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포항시 위생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하지 않고 공중위생분야 전문가가 없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공중위생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 운영을 식품·공중위생 분야별 전문가를 분리 운영하여 위생업소 이미지 컨설팅, 업소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3조 지원 대상 제1호 중 “일반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수정하고, 안제1항 중 “12명”을 “11명”으로 하고 안제12조 회의운영 제1항 제1호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그 대상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었고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도 화장장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지난 간담회에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무연고 사망자도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꾸준한 증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는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업체는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업체 간 상호경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제4조는 전동기기 충전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제7조는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과 지원 기준,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조례 제정 사전보고 시 일부 위원님께서 수리비용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1회당 지원한도액 규정을 추가하고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조치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안제8조에서 제10조는 수리센터 취소, 수리비용 환수, 보장구의 안전조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별 내용 및 비용추계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공설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및 의상자,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 정비 및 확대를 위해 안제7조와 별표2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를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장례문화는 매장방식에서 봉안(납골) 또는 자연장 중심의 화장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면제 대상이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범위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어 자치단체별 희생·공헌자의 대상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생·공헌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일괄하여 별표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한 “장기기증자”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여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제3조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7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제10조 수리센터 취소, 수리비용의 환수, 보장구의 안전조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5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휠체어 등 보장구를 563건 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리업체 선정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고 출장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이며, 수리비용 허위 또는 과다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수리비용을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도 지원하고 수리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휠체어 수리를 할 때 금방 수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며칠간 걸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매일 출근을 하거나 매일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이때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수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전문업체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복지관에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일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큰 고장이 난다든지 오래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예비 휠체어가 있습니다. 예비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게 시행된다면 수리비용 청구 같은 경우는 본인 휠체어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내용을 보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를 끊어 줍니다. 장애인께서 해당 선발된 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으면 업체에서는 수리내역을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돈을 그 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리하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없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꼭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무형입니다.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출신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 금리인하정책으로 인한 기금운용수익률 급감으로 장학금 수혜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장학금의 지급, 포항학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출연금 예산 요구부서 검토의견은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는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출신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배출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장학회 재산 346억 원 중에서 포항학사 등 비현금성 재산이 약 86억 원으로 실제 운용금액은 260억 원 정도이며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장학금 수혜학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기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금액은 346억 4,200만 원으로 기본재산은 323억 900만 원, 보통재산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청소년재단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가능한 청소년활동보호, 복지정책전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금액은 28억 원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청소년정책 전문성 확보,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체계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형성, 위기청소년 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부서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와 더불어 인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포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재단 운영목적에 따라 특화된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10만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 끼를 마음껏 발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함은 물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과 2020년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청소년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은 출연금은 28억 원입니다. 수입은 1억 4,000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14억 7,700만 원, 운영비 8억 4,100만 원,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업은 3억 8,800만 원, 수련시설 기능보강은 2억 3,400만 원으로 총액 2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장학회는 학업·문예·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되었으며 포항학사 운영 및 매년 500여명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재산 323억 900만 원과 보통재산 23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6억 4,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운용 가능재산은 260억 4,100만 원입니다. 매년 정기예탁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기금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꼼꼼히 살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청소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가능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출자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청소년복지정책 전문성 확보와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 중심의 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복지 강화, 공모사업 선정 확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이 집중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제5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목적은 지역 내 환경역량 즉, 대학,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을 결집하여 환경오염 및 사고를 예방 해소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고 산업체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의 환경역량강화 및 환경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환경정책연구사업,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원인규명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기업활동을 위한 공정 및 환경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업, 환경소양, 환경전문기술교육, 학습활동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이고 센터장은 이순화 영남대 교수입니다. 소재지는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내에 있고 설립일자는 2001년 9월 10일입니다. 주관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영남대학교이며, 참여기관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및 지역대학, 기업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 1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별로 1개소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03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8년부터는 1,000만 원 인상하여 4,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 출연예정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연의 필요성 및 소관 부서의견은 국가산업단지와 철강산업단지 등이 있는 포항시 특유의 환경오염현상을 연구 규명하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우리 시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첨부자료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출연사업계획서, 관련법규 등은 붙임 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사업에 대해 기존에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한 해당사업의 위탁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에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에 있어 사전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로써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함입니다. 해당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은 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진행되며 예상되는 사업비 및 물량은 13억 7,4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됩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슬레이트철거 및 처리사업이 300동으로 가구당 344만 원이 지원되며 주택지붕계량사업은 60동으로 가구당 427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철거사업은 50동으로 가구당 172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주택, 인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식은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등은 유인물 2,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대상사업입니다. 포항시장이 위탁사업자의 위탁하여 수행하는 슬레이트철거사업의 범위는 관내업체 선정 및 계약체계는 물론 슬레이트 해체 제거, 운반 처리 및 지붕계량사업에 따르는 관리감독 업무, 민원사항 해결지원 등 기타 부대업무 등입니다. 4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진행하며,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3월중 협약 체결하여 운영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5쪽, 6쪽, 7쪽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비용추계서 및 8쪽, 위수탁협약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수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현장관리 및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20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 연구개발사업 과제에는 지역 현안사항인 형산강 유역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개발사업 및 기업 환경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계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한 해당 사업의 위탁 만료일이 2019년 12월 15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석면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으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력과 가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슬레이트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