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관리, 공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대강당 LED등 교체공사 등 총 22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1~1-5번으로 구청사 대강당 조도 개선을 위하여 LED등으로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존 소방과 배관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위하여 구청사 소방설비 등 보수공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증가에 따라 임차한 사무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무설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1-6 ~1-9번으로 구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공사에 따라 일자리생활법률센터를 임차 사무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사 신관 버스주차장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마을공동체과를 구청사 신관2층으로 이전하였으며 마을공동체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구청사 임차사무실로 이전하는 구청사 임차사무실 냉·난방기 이전 설치공사, 바닥재 변형 및 침하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재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1-10 ~1-13번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과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구청사 지하1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관실 및 전기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구청사 기관실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소방설비 밸브 교체 공사, 여직원휴게실 및 임산부 휴게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1-14 ~1-20번으로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해 하신 구청사 주차장 보안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존 노후화된 지상주차장 차량통제소 설치 개선공사 및 배관 누수와 결로를 막기 위한 구청사 배관 보수 공사와 생활복지과 내 열악한 상담공간 보완을 위해 상담실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1-18~1-21번으로 청사 내 원활한 환기를 위해 배기 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민원여권과 서고 천정이 일부 무너져 내리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민원여권과 서고 보수공사, 푸른도시과를 포함한 신관 3층 부서의 비좁은 민원상담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용상담실 설치공사, 구청사 별관 옥상의 누수부위로 인해 천정이 들뜨고 일부 파손되는 등 문제가 있는 별관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1-22~1-23번으로 흡연자 후생복지와 민원 방지를 위하여 흡연부스의 전기, 안전난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청사 흡연부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에 착공예정인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여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 2번,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으로 구청사 로비 문화·휴게 공간 조성공사의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노원구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3번,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로 기존 노후화된 중앙 냉·난방식 설비 교체시기에 따라 기존 설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2019년 2월 냉·난방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0년 2월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번, 구민회관 시설현대화로 1989년 건립된 노원구민회관의 대강당 시설 및 건물 내·외부 교체․보수 등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공간효율성과 시설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쪽 5번, 고흥군 자매결연 추진으로 도·농간 상호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분야별 우수시책과 정보를 교환하고 양 자치단체 간 공동이익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승진, 전보내용의 사전 공개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부족한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 125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3쪽 8번, 장기재직휴가 시행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충전과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9번, 유연근무제 실시로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여 공직 생산성 향상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연수 교육훈련 지원 및 명예퇴직자 격려를 통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11번, 공무원 포상으로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힐링도시 노원을 만드는데 기여한 직원과 합심하여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한 팀을 발굴하여 우수 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12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워크숍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습득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13번, 직원 위탁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으로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및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외부교육기관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글로벌 역량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14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 행정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15번,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노후 주방기구 교체 시행으로 복수 메뉴 조리 및 배식을 위한 기구 구입, 퇴식대 설치에 따른 컨베이어 벨트 구입 및 음수대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LS씨푸드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18쪽 16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여 일반직, 정무직, 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17번,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3개 콘도사의 연중휴양소와 동해, 남해, 서해 등 29개소 하계휴양소, 경기권, 강원권 등 6개소에 동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번,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10월말 현재 17개 직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19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로 유공직원 및 격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새로운 행정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직원 56명을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년 남겨놓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간 공직에 대한 소회를 한 번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름으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관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구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제 가정에서 저를 많이 돌봐줘서 이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 7페이지 1-14번 구청사 주차장 보안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노원구청 직원분들의 휴직관련 자료를 휴직사유별로 건수별 현황을 보면 휴직의 종류가 육아휴직, 가사, 간병휴직, 요양휴직, 휴직을 연장하고 해서 13가지 정도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유 중에 보면 육아휴직이 55.5%인 381명이 신청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도별로, 남녀직원별로 출산 및 유아휴직 사용현황을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마는 보면 갈수록 남자직원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공직 쪽에서는 경쟁심도 있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고 공적, 사적 이런 부분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2017, 2018, 2019 남자분들은 네 분, 아홉 분, 아홉 분 해서 아직은 13% 선에 머물고 있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당사자다 보니까 64명, 60명, 60명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직 쪽에서도 분위기를 바꾸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 휴직자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남직원이 휴직을 좀 덜 가는 이유는 육아문제를 전문적으로 하기가 애로사항도 있고 경제적 사항,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거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자직원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요. 문제는 그에 따른 결원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 담당팀장님께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지금 휴직에 따른 결원발생 시 인력운영 대책을 세워서 업무대행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도 현재 7명을 보유해서 하고 있고,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한 분채용해서 업무공백을 줄여 나가는 것을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우리가 선발하고, 저는 사실 대체인력 풀 시스템을 운영하기를 주문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민간에서도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나 한시임기제가 그 어떤 대체인력 풀 시스템으로 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43명이 부족하고요. 또 시간선택제, 그리고 한시임기제가 8명밖에 보완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대체업무 대행수당을 실질적으로 법령은 돼 있지만 30일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대체인력 문제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신속하게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업무분담을 사실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업무 인수인계의 효율성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런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 됐고요.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자 실태, 우리가 현재 각 부서에서 2개월 전에 하나요?

2개월 전에 합니다.

2개월 전에 사전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단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 키우는데 정말 우리구가 전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아까 현원, 정원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것 충원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그것에 따른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대단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인력충원을 1년에 시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중앙부처하고 같이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로 갑니다. 아니면 또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로 일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달 전에 휴직을 받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 일부 조금 먼저 인계인수를 하라고 다른 직원을 배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직원들도 지금 절대적으로 정원이 모자란데 이런 부분까지 결원이 발생해 버리면, 국장님도 예전에 사실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비는 그 공백이 대단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지요.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지난 5년간 노원구 명의로 구매한 휴대폰 및 요금납부 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1명, 비서실 5명 등 현재 8명이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거기 자료에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2017년 7월부터 법인 휴대폰을 지원했는데 월 평균 요금이 82만 9940원, 총 2240만 8450원을 이용료로 납부했어요. 우리가 비서실 직원 5명도 법인명의 휴대폰을 쓰고, 문제는 요금을 구민들이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답 하세요.

예, 지금 법인 폰을 받으면 법인 폰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이라든지 그것을 기관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아요? 우리 비서실 직원들 휴대폰 요금까지 이렇게 구민 혈세로 내주는 게 맞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관련 지침하고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어서요.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자체 예산운영 편성 기준하고요. 저희 부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뭐예요? 지금 부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지원 변경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음 달부터는 방침이나 지침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이 부분은……

법령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사례를 한 번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예요.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 직원들까지 구민 혈세로 전화요금 내줘도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청식당, 직원들 식당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시정을 권고할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보면요. 직원들이 모두 다 위탁을 대부분 원했어요. 그리고 단가는 3500~4000원까지도 괜찮다, 지금 현재 있는 식비에 대해서는 낮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사 안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벽면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시정을 하고, 제가 가서 직접 먹어도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한 2년 동안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처음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원수리라고 하지요. 직원들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순위가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이영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식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직원 설문을 다시 한 번 돌렸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90% 이상이 현재 직영에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노동조합 대표들과 2차에 걸쳐서 타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설문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그 이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과장님, 위탁업체 선정기준이요.

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심사위원들도 저희가 외부 위원과 그 다음에 우리 구민 대표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대표들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결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식당이라는 것은 저도 위원이기 전에 엄마고 주부거든요. 식당은 맛이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공개입찰이나 어떤 것들을 심의할 때 식단에 대해서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한테 입찰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운영하는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저희 평가단들이 2차에 걸쳐 가지고 실제로 가서 음식을 먹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도 저희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한 상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맨 처음에 하고, 이제 1월 달이라서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식당의 음식이 어떠하냐?’ 라는 것을 모니터링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모니터링 관계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또는 중간에 파기하는 그런 조건을 뒀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분기별로 했었으나 그 이후에 저희가 3월 달에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4월 달부터 했을 때는 1개월 단위로 현장에서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가지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계속 1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매월 말에 한 2~3일 정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보통입니까, 아니면 맛있다, 라고 합니까?

예, 대부분 한 78%, 80% 가까이 다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에 사람들 심리라는 것이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 ‘아, 뭐 이 정도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모두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가서 맛을 보면 이 단가에, 재료에,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맛을 내는 손맛이지요, 손맛. 그 손맛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리 구청 주변에 식당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로 대부분 과장급이나 상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외부에 나가서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팀장급 이하들, 굉장히 여기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젓갈 하나, 김치 하나가 맛있어도 밥 하나 뚝딱하는 것은 근본인데 무엇을 먹어도 이것이 정말 맛있구나, 라는 반찬이 반찬 놓인 곳에 없다는 것이 저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것을 그냥 평균치적인 상식에 놓지 마시고요. 반찬을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맛으로 승부 하십시오. 질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요. 제발 그 맛을 내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밥이라는 것도 크게 대량생산 하다보니까 스팀으로 찌고 합니다. 저희도 의원들 산학회도 가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밥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다른 찰진 것들, 찹쌀 이런 것들, 다른 곡기를 넣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오는데 늘상 밥에 대해서도 뭐냐면 푸석하다,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바도 있지만 가서 직접 먹어본 느낌입니다. 이 맛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수시로 과장급 이상도 가셔서 드시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 휴게실 문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휴게실을 새로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새로 한 것이 그런 삭막함이나 어떤 아주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어떤 공부하는 시스템도, 도서관도, 다른 카페 분위기나 다른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주는 데에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우리 휴게실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창고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겠지요?

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직원업무 안내 해가지고 쭉 부서별로 뜨잖아요?

예.

제가 다른 데도 쭉 이렇게 보다가 행정지원과 총무팀 직원 중에 변성환, 강석무,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다른 분들은 다 업무내용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직책이 거기에 기재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예, 그분은 지금 노조전임자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저희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데 노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2명인가요?

예, 두 분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없이 노조업무만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런 식으로 기재돼 있지요?

그 기재사항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데요. 그 두 분은 그런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그 노조전임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임자로 안 두죠, 사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돼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그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입각해서 보면 지금 노원구 공무원노조에 두 분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몇 시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것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수 백 명이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입각해서 시간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몇 천 시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안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두 분은 전임자이든 근로시간 면제자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노조업무를 하고 있는 데 왜 공무직하고 자치구 공무직의 노조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거기도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도 두 분이 사무실에 계시고,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세밀히 다른 데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무직노조는 99명 미만이어서 연 2000시간을 근로시간 면제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제도로 놓고 본다면 공무직의 조합원들 중에 직원으로서 고유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나중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희준위원님이 제시한 두 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기가 올 12월까지에요. 그리고 새집행부가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현직이라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임자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노조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새로 선출되더라도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은 그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은 지금 전직이 아니고 현직으로서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희준위원님 의문사항은 맞는데, 지금은 전직이 아니라 현직으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볼 시간이 가장 많이 있었고, 또 동사무소나 어느 곳에서도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의 모습을 볼 때 마다 정말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무원생활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35년 되셨습니까?

늦게 들어와서 그 정도는 아니고 31년 조금 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보다도 실무자인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축 지하가 평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은 전일 문을 폐쇄합니다. 그렇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은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으로 911과 저희가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911을 용역업체로 해서, 보안업체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마 몇 개월 안 되었을 거예요. 구청사 내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폐쇄를 강화했습니다. 정문도 시간대 별로 문을 폐쇄하는, 한 쪽 문은 열고, 어차피 거기는 당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사방에 출입구가 많습니다. 방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로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보건소를 통해서도 내려올 수 있고 뒷문, 옆문, 정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외부인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 인근 사례를 보니까 도봉구에는 8시 이후에 아예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것은 나가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봐왔고요. 그리고 밤에 들어온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들어오는 것, 특별하게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문을 열어 둡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 직원부터 민원인까지 전부 통제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쪽의 문을 통제를 했습니다. 정부청사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보안강화를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방시간 외에는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무시간 외에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와서 했지 않았나, 그동안 물론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업체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보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있는 모든 문서나 모든 재산이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것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계시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업체 지금 3년째 911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제 책상에 자료가 이만큼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구의 무인경비업체를 따져보니까 4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911, 캡스, 에스원, KT텔레캅,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니까 저는 처음에 미디어홍보과인줄 알았고, 자치안전과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행정지원과더라고요. 구청사만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관공서는 다 별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청사하고 각 동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911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구청사도 3년동안 911을 쓰고 있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 해당시설 출동 가능 순찰차 대수하고 노원구 저녁 운행 중인 순찰차 대수에 대해서 저는 이 대수를 알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실질적인 긴급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해당시설 출동 가능한 순찰차가 2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전역 운행 중인 순찰차가 26대라고 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당시설 출동 가능 순찰차가 2대, 저녁에 26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노원구청에 도난이 있거나 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대수가 2대라는 거지요?

예, 계약을 맺은 911에서 구청을 전담하는 차량이 2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6대라는 것은……

저희 구청 외에 일반회사나 기타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녁에 돌고 있는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911이 동사무소만 해도 9개소에요. 그리고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 마들스타디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26대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긴급차량에 대해서 이 회사가 경찰서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그 대수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고 엉뚱한 자료만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6대에서 8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6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허위보고에요.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히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경찰서에 등록된 긴급출동, 자기들이 쓰는 자가용, 짐 싣는 차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긴급차량에 대해서, 순찰차량에 대해서 몇 대인지 정확히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예.

그리고 최소한 이 긴급차량에 대해서 경광등을 달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광등을 달 수 있거든요.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911이 차량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받아다 주시고요. 만약 허위로 숫자만 표기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업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훈련을 우리가 예방훈련을 해본 적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관내 한 6군데에서 도난이 되었다 해서, 알리지 말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차들이 다 동시에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지 훈련 한 번 해보셨어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세콤을 해제하지 않고 들어가서 뭔가 행위를 해야만 바로 인지가 되어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키가 없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하면 바로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훈련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왜 합니까?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전쟁이 날 거 같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가올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10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세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여섯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인경비업체에다가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연 얼마에 계약하고 있습니까?

월 61만 2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그 대신 우리는 경비원을 쓰지 않잖아요? 경비원을 쓰지 않는 대신 우리가 무인경비업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쯤은 우리가 예비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모의훈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모의훈련 한 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훈련한다고 알려주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차 빌려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한 번 현장방문을 가시는 것으로, 미리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한 번 가시는 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사에 대한 보안과 관공서가 운영하는 모든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했으면 좋겠고, 강화하는 대신에 우리가 쓰는 용역업체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업체가 제대로 된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수한 업체로서 했는지 저는 그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서 끝낼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저는 노원구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원구는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행표준을 담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장을 살펴보신 적 있나요?

예.

보면 분야별 서비스헌장 내용에는 게시자료 최종 수정일이 1월 25일이에요. 담당부서와 서비스내용이 현재 노원구청 상황과 맞지 않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헌장의 개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헌장이 예전에 친절봉사차원에서 한 20년 전에 거론되었던 것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의하고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관한 조례나 조문 같은 것은 없으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서비스헌장 심의나 의결을 하는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게 없어가지고요.

예,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밑으로 더 적은 것이 있어서 보면 현재 거기 헌장에 많은 내용을 담은 이행 과정들이 과별로 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오승록 구청장 취임으로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또 올해 11월 7일자로 일부개정된 해당 조례에는 2020년 1월 1일자로 또 바뀌게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서 신설과 업무 지정이 이루어져 있고, 또 부서별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한 번 전 부서에 시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어야 될 것은 빨리 없애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사례 한 번 봐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0년 전에 나왔던 것인데 이게 지금 존속의 필요성이라든지,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직원 맞춤형교육이 많이 운영이 되었어요. 1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적응 교육부터 해서 지금 힐링교육까지 많은 교육이 있었는데 총 교육인원은 35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웬만큼 이런 저런 교육을 다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성인지 감수성 강화교육과 또 공무원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치료에 관한 그런 교육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공무원들의 만족도, 이것을 하기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만큼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한 교육들이 얼마만큼 공무원들한테 위로가 되고 자기발전이 되는 그런 교육이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게 감안이 돼 있는 것이고요. 심리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감정노동 하는, 노동이라기보다는 근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정노동 쪽에 치우친 민원, 특히 사회복지 쪽이 조금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아프다,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심적으로 조금 우울감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심리상담 쪽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부서에서 검토했었는데요. 반영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라든가 필요한 거, 저희가 인터넷강의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듣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다른 강의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교육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교육이요. 교육이 그냥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라 각 부서에 맞는 교육이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주말마다 이어지는 행사에 투입되는 부서들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 부서들은 너무나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부딪히는 주민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배려 차원에서 많은 교육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짚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늘 구청 안에 음식이나 맛을 결정하는 카페, 식당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할 때 조건이 구내식당 및 매점근로자는 위탁업체 계약 시 고용승계 조건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인 이상의 사업체나 단체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영양사와 조리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계조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했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계를 해서 근무를 하실 것인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령과 건강상으로 해서 퇴직하겠다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승계를 해서……

몇 명이지요?

현재 저희가 총 조리원이 9명입니다.

조리원입니까, 조리사자격증을 지닌 분들입니까? 그분들의 조리사자격증은 전부 점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입니까?

전체 다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영양사 1명, 그 다음에 주방장 1명, 점장 1명은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조리원 중에서 잔반수거를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배식하시는 분들은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느냐 하면, 보통 맛을 결정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 특히 카페 같은 곳 지금 현재도 어떤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직원 전체로 치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맛을 결정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직원복리하고는 굉장히 직결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 가면 짬뽕 맛을 보면 알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면 커피 맛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부합해서 둘 때 우리 구청 안의 식당과 카페가 거기 의미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조리사자격증이 있고 주방에 영양사, 영양사는 말 그대로 영양관리하고 그 다음에 조리사는 한식, 양식 이런 적정한 데에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손맛을 내는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페도 적어도 바리스타의 외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바리스타교육 이런 거 말고요.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해서 적어도 카페에 있으면 커피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떤 정도의 지식가능성, 프로페셔널이지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있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위탁업체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나오는 모양이나 맛이나 느낌은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 안에 식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고용승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위탁업체는 그런 것들의 기능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의 세부사항을 담아줬으면 좋겠고, 아까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짚고 계신 거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직원분들이 업무수행을 하실 때 현장체험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가까운 곳에 도봉구청이 있습니다. 도봉구청을 갈 때와 우리한테 올 때는 아주 굉장한 온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청은 서울 안에 시골 같데요. 맞이하는 풍토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기팔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안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냥 차디차요. 표정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그냥 업무인데 서로 어느 정도의 사고도 바꿔가면서 의원이라고 가오잡고 이런 것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직업을 가지고 직장근무를 하러 들어온 순간 우리는 프로페셔널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성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있는 얘기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개인이 내가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인이다, 적어도 공무원 10년지기다, 30년지기다 한다면 이러한 모습 정도의 자기 관리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의 미흡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체험을 할 때 그 부서 타임에 있는 것들이 친절하다고 되어 있는 지자체, 전달사항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민원인처럼 가셔서 정말 등본 한 번 떼어 보시고 정말 어떤 것에 민원제기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실시해 보시고 그 점검상태를 하시는데 예산을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시정 및 건의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2명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었는데요.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저희가 자체검토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단위가 어디에요?

일단 관련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희준위원님하고 신동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이후에 의원들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고 하는 식으로 절차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 절차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타 사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조례도 쭉 봤는데 개최시기도 봤고, 공개여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민방위교육훈련과 화랑훈련 두 개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인가요?

저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예전 30년 이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때부터 활동하신 분도 있고, 예전보다 필요성은 상당히 옅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30년 전 내지는 20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군경, 소방서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 내지는 업무협조 사항으로 긴밀히 유지는 되는데 예전처럼 하지는 않고요. 요즘에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그런 개념을 써요. 양손잡이 민주주의자, 좀 생소하실 텐데 저는 왼손잡이 민주주의자거든요.

예.

그런데 오른쪽이 너무 약해서 오른손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특히 예를 들어서 안보라든지, 지역 방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보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쭉 훑어봤는데 실제로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하게 공개가 되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화랑훈련은 상대적으로 덜 공개가 돼 있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된 조례를 확인하게 됐고, 그 조례 안에 내용을 보니까 매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매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지요. 돼 있나, 그런데 역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으면 저는 공개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찰서라든지 군부대에서 작전 무슨 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떤 협조사항, 세무서 기관장님이 다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주요 기관, 기업체대표 분들도 오셔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서로 간에 그쪽에서 회의자료 외에 그런 사항을 하는데요. 그것 회의내용을 간략히 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공개를 꼭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군사기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공개돼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하게 미루어 짐작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테러 훈련을 실시를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관계돼 있는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공개를 안 해야겠지요.

예.

그런데 그럴 부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하는 내용이고 이게 특히 방위와, 안보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공개하고 그 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좀 염려돼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공개여부는 아까 최낙조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질의하려다가 제가 지금 답변을 듣지는 않을 테고 그것은 반드시, 이게 그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이 내용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시시콜콜하게 밝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의 문제이지 이 부분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을 시시콜콜 다 밝히려고 그래요.

아니, 조례상에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일부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청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가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다 밝히고 해야 됩니다.

예, 검토해서요. 지금 타구 사례든지……

이게 우리가 폭 넓게 국가안위, 안보, 이런 문제까지 크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도 잘 지켜져야지요.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 타구 지자체를 봐서 그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하셨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잘못된 행정서비스는 어떤 부분을 두고 잘못된 행정서비스라고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랬다가, 대상자라고 했다가 대상이 아닌 것을 나중에 알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소관업무 외에 것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해서 20건 해놨는데 이게 1만 원 해가지고 20건 해서 20만 원 보상 써져 있길래 이런 것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하실 거면, 어떤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할 거면 그 1만 원 받고도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본관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사실 지금 조그마한 상가건물도 지금 두 대 이상은 다 공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한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승강기가 먼저 그 자리에 오고, 나머지는 그 다음 사람이 누르는데 이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1500명이 넘는 노원구청 직원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있고, 민원인이 있는데 승강기가 현재 각자예요. 그러면 물론 출·퇴근 시에는 워낙 많은 이동이 있으니까 버튼 누르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지금 평상시에 아무나 8층에서도 나오면 두 개 다 눌러요. 1층에서도 2개 다 눌러요. 그러면 탈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자리나 먼저 이게 가요. 그러면 8층에 서 있는 사람이 와서 타려고 보면 양쪽에서 2개 다 눌렀으니까 1층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은 1층까지 갔다가 다시 8층 오길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우리 모든 승강기 관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 같아서 이것 공유시키면 먼저 누른데 가까운 승강기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승강기는 다른 층에서 누르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런 거 하나 바꿔도 전기료 절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그 승강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짜증난다는 거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것 좀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조치를 좀 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여기 보니까 지금 냉·난방기시스템 개선 공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동 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이 냉·난방기가 사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는 와서 겉에 필터 잠깐 털고 이런 정도의 청소를 하기에 아마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호흡기에 문제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사회적기업들 냉·난방기 세척하는 것을 두 군데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세척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겉에 필터 잠깐 청소해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정밀세척, 로봇이 가서 세척을 해내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거기에 묵은 때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약품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보고 어디까지 그 약품이 들어가고 로봇이 어디까지 청소를 하는지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공릉동에 한 번 그것을 의뢰를 시켰더니 그 청소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청소비용 내라고 한 금액은 겉에 필터, 이것 먼지 털고 이렇게 해서 겉에 겉핥기식 청소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모 중학교 냉·난방시스템 청소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한 교장선생님이 한 교실을, 교장실을 하나 했는데 에어컨 아니면 이 시스템 이런 냉·난방기 바람이 처음 새로 샀을 때처럼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그걸로 냉·난방기 청소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마 이런 부분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을 잡아서라도, 사람이 먼저지 이게 금전적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냉·난방기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밀세척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에 제가 알기로 1년 내내 지금 그대로 있고, 냄새가 꿉꿉하고 겉에 잠깐해도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처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점심을 드시고 다음 과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1번, 언론 홍보 활동으로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신문, 방송 등의 언론에 총 283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번, 구정홍보사진 제작으로 언론사에 보도사진을 제공하고 청사 및 홈페이지에 시의적절하게 사진을 게시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 뉴스 및 힐링·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정보와 읽을거리를 담은 구정 소식지 ‘힐링 노원’을 매월 22만 2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 ‘신나는 노원’을 분기별로 1만 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4번,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로 우리구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 1회 뉴스레터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8쪽 5번, 구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통한 효율적 홍보활동으로 구정소식․교육․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방영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생뉴스 220건, 주간뉴스 44회 방영, 구정홍보영상 17편을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6번,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부터 미디어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이용, 영화 관람 및 미디어 교육 등으로 4676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구 축제 등 주요 행사에 미디어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미디어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7번,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개선으로 노후로 개선이 시급한 무정전전원장치, 내·외부망 가상화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번, 사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PC 225대, 모니터 236대,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하였습니다. 9번,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지원으로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 PC 40대를 보급하고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보통신장비 보조기기 4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10번, 노원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2020년 3월까지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정보 제공과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스마트통합플랫폼 ‘노원 스마트비전시스템’ 구축으로 2020년 1월까지 분산된 구정 현황 데이터를 통합하고 통합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신속한 구정 현황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2번, 디지털정보게시판(DID) 확대 설치로 노원정보도서관 등 9개소에 14대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월계 E-마트 트레이더스 내부 및 롯데백화점 지하통로 등에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 설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11쪽 13번,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월계정보도서관 및 상계정보도서관 등에 와이-파이 무선중계기(AP) 28대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전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통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번, 노원구 IP마을방송시스템 구축으로 당현천의 노후된 재난방송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경춘선 숲길 산책로에 음악방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특교세 5억 원 및 추경예산 1억 25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6억 2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5번,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운영 실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53대를 설치 완료 하였고 현재 18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873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밖에서 얘기한 자료는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속히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지난번 254회 임시회에서 얘기가 오고 갔던 당현천 음악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경춘선 숲길에도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월인데 공사가 들어갔나요?

장비발주를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6.3㎞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스피커를 70대를 설치하고 일부는 교체하고, 지난번에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지난번에 특교세 5억을 잘 받아 오셨어요. 지난번 제254회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특교세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몰랐단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나중에 254회 임시회 이후에 5억이 교부되면서 그 전에 논했던 4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 정리가 되었고, 그 부분은 과나 팀에서 상임위에 보고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 오해도 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211페이지 보면서,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계획서 82쪽에 보면 구정홍보운영비가 있는데 부서신문잡지 구독료가 올해 대비 864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부서 신문잡지 구독료 864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팀에서 새벽에 6시에 출근해서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되는 신문사를 늘려서 그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않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특이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요즘 신문이나 잡지 잘 보지 않습니다. 잡지는 일부 볼 수 있다 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미디어홍보과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한 이유는 통, 반장에게도 신문을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인터넷에 링크가 되어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자치구에 우선해서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신문을 구독하고, 또 하나는 통, 반장 지원차원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 반장 구독료가 지금 전년대비 예산안에 내년에 360만 원 증액한 4억 32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통반장회의에 인사를 가서 보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지금 이게 통, 반장님들이 요즘 다 인터넷, 손에 핸드폰 가지고 다니니까 읽을 기회도 없을뿐더러, 내년 예산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독할 사람 안 할 사람 설문조사하면 저는 반도 안 나온다고 봐요.

그 건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80% 이상이 신문구독에 찬성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 기법의 문제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 정책을 홍보하려면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저희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에 표출이 되려면 신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링크가 되어서 표출이 되거든요. 지난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앙지 한 열 몇 개 매체에 보도가 되어서 지금 부산교육청 등 10개의 타 기관들이 와서 밴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신문이 조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예요. 신문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홍보시대에 홍보해야지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구독에 대한 문제에요. 지금 4억 3200만 원 통반장들한테 신문구독료가 나가니 그것을 아까 재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의 방법은 기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고, 아마 지금이라도 구민들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신문이라면 구독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산이, 구민 혈세가 절감된다면 80% 나올까요? 저는 안 본다고 봐요.

신문을 구독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사의 관계도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신문사 차원에서도 어차피 구독을 하는 자치구부터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홍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홍보니까, 다만 이게 선심성 홍보비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 일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많이 확 쳐보겠는데, 이게 원하는 분들만 구독할 수 있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누가, 과장님, 청장님이 앞에서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문기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인데 80%를 강조하면 됩니까?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신문구독 예산이 2009년부터 10년째 동결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늘린 적이 없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금액가지고 수 십 개 매체의 신문들을 저희들이 잘 나오는 부분은 올려주고 잘 못 나오는 부분은 내리고 해서 그 안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요. 최근 5년간 1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을 품목이나 수량, 단가, 구입방식별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상이라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한 거예요?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양질의 업체들을 엄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제품이어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되는 업체들만 모여서 가격과 기술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부터 협상을 하는, 그런 계약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나 하지 못하게끔 해서 전문가들만 두세 군데 압축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일부터 11월 3일 보면 컴퓨터 서버를 1억 1600만 원 일반지출 위탁으로 했어요.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런 공공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위탁해서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 구매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1월 14일에 보면 미디어센터 전체운영시스템 1세트를 구입합니다. 아까 얘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4억 8861만 원 짜리 이것도 그런 이유와 같겠네요?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 방송장비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심의하고 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세요?

교수님도 계시고 IT분야의 전문가도 계시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의 직원도 계시고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연간 구매 물품 단가, 구입방식에 따른 것을 감사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받나요?

예, 일정액 이상은 감사과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계약상의 오류나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많이 보면서, 얼핏 이거 잘못하면 많은 구민 혈세가 낭비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집행을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현저히 낮은데, 낮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비가 집행율이 낮은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디어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지원센터가 작년 말에 개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말에 저희들이 워크숍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발표회를 할 돈이 아직 집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초기다 보니까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좌가 일반교육보다 생소한 면이 있어서, 수강생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폐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비가 조금 많이 남아서 미집행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나가야 될 거는 12월 달까지 다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의 강사료로 집행이 돼야 될 기타보상금은 ……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예.

이 부분 내년 예산은 이렇게 반영 됐어요?

내년은 비슷한 수준으로 됐고요.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2020년 부서별로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는데, 하고 나서 조정작업을 10월 달에 거쳤을 거 아니에요? 조정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디어홍보과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내용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증액이 됐다든지, 아예 감액이 됐다든지.

대체로 감액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금액들이 어느 한 분야에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출했던 거에서 감액된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11쪽 14페이지, 노원구 IP마을 방송시스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나왔던 이름은 당현천 IP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준 쪽지에는 당현천 음악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사항 보고로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책자에는 노원구 IP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렇게 매번 제목이 바뀌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찾아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그렇고요. 금액이 특교세로 받은 5억 말고, 추경 때 했던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되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더군다나 2019년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 때 나왔던 거 보다 세부내역이 너무나 없습니다. 대상·규모·사업내용·예산 이 정도로 퉁퉁 쳐서 나오면 1년 동안, 이게 하반기에 나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퉁 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추경 때 저희가 말씀하신 음악방송, 그 당시에는 당현천 음악방송으로 해서 추경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 거기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명칭에 혼돈을 가져온 건 저도 느끼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또 다시 죄송스럽단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못 올려서 추경 편성을 했었고, 이제 막상 확정이 되니까 그 어렵게 확보한 추경을 불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5억, 재난안전특교세를 먼저 활용하고, 그리고 경춘선 숲길 설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장비를, 그렇게 해서 전체 6억 2500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득이하게 남은 거는 불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한 거, 당초 사업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걸로 했다가 그거를 아마추어 봉사형식으로 해서, 약간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나은지 지금도 지속적으로 스피커를 설치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과연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하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좀 더 방송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노원구 IP마을방송시스템이라는 네이밍은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제는 IP마을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의 바람은 그동안 추진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자리라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추경 때보다도 못한 사업계획을 적어놓은 것이 너무나 불만족스럽고요. 좀 더 개진했으면 하는,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제 앞으로 업무보고와 또 계획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자를 보면 노원구 의원들이 이 책자만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실적은 이렇게 간략히 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사업예산에는 장별로 세세하게 돼 있고요. 미리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시정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 통반장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계동 지역에 사는 이유로 상계1·8·9·10동, 2·3·4·5동에 대한 통반장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6년 동안 통장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겨레·서울신문 간헐적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걸 보고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못 느껴요. 물론 구청에서는 통반장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통반장들은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주는지, 그리고 어떤 통장은 한 번도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2개가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지적을 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통반장 신문의 제공시스템이 각 주민센터 인구수에 비례해서, 미디어홍보과에서 배정부수를 중앙지와 지역지를 결정을 해서 동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수를 가지고 동에서는 통장은 전원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주고, 그 다음에 반장은 배정된 부수에 따라 각 동장 책임 하에 고정기여도를 고려해서 중앙지를 우선 배부하고 나머지를 지역신문을 배정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동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하고,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통반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신문도 그렇지만, 노원 힐링이라는 그 신문도, 아파트소식지요. 그 소식지가 아파트에 다 꽂혀져 있는데, 각 동 아파트별로 분리수거하는 날이 배부하는 날하고 겹치면 그게 그냥 바로 옆 플라스틱 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을 고려해서 이왕 나눠 주실 거면 제대로 나눠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수거 날 바로 그게 통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7단지에서도 봤으니까, 그거를 좀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돈 들어가는데, 구청에서는 생색내는데 받은 사람이 혜택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나 한 번 시정을 바라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신문의 파급, 언론의 위력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서로 윈윈 해야 되는 부분, 그거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 수와 반장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장은 대부분 90% 가능해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제가 물었을 때는, 신문을 나는 어떤 걸 넣어달라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을 때 그것이 말하자면 간헐적이라는 표현에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선택한 신문이라도 지속적으로 온다면 무리가 없는데 그것이 띄엄띄엄, 그거는 아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쪽에서 넣다, 안 넣었다 하는 문제가 보급하는 곳에서 생긴 지장이겠지요.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한 부수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신문은 해주기는 하되 너무 호구노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반장님들은 대부분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1/3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명수거든요. 아마 통계치를 보시면 정확히 나오니까 아실 텐데, 그 반장님들에 대해 신문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하니까 언론사의 그런 것들을 써주되, 그런 것들을 잡지나 그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는, 발간되는 잡지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를 해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조금 돌려보고 잡지 사이사이에 우리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 저는 예전에 제 사업체 홍보를 할 때 그 잡지를 만들면 잡지 사이에 아예 간헐적으로 광고 넣지요? 그런 방법도 조금 우리가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좀 있고요. 저는 지금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 집행상황 보고자료, 최근 3년간 집행율입니다. 전체일 텐데요. 2017년 한주석 과장님, 예산액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2017년 예산액이 19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9억, 그 다음에 18년도는요?

25억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19년도는?

55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19억이고, 뒤에 있는 자투리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25억 7000으로 넘어가고, 55억 8000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참, 이 사항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16억이고, 그 다음에 16억 1300, 19억 3100, 19억 9800, 말하자면 사용하는 평균치는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20억을 넘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율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계속 95%, 75%, 35.79%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CCTV시설비, 18년도에 5억, 명시이월돼서 불용되고 있어요. 시설비는 전용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사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9억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지금 이 시설비 부분에서 제로를 해도 남아돌 판입니다. 어떻게 예산편성하셨나요?

2017년에는 95%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특교세가 5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CCTV는 그 당해 내려온, 바로 못씁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018년에 내려온 특교는 2019년도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거기다 담는다면 94%가 되는 거기 때문에 2018년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2019년은 그 5억이 넘어오고, 이번에 국비 11억에다가 그 다음에 방송 구축비가 또 5억이 내려와서 16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홈페이지 개편에 4억 8000, 그 다음에 스마트비전구축에 2억 2000, 도서관DID에 9300,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와이파이 솔루션에 1억, 당현천 4억 3400이, 그러니까 평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추경과 특교가 많이 나와서, 급격히 55억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집행일이 낮은 것은 돈만 내려왔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사용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년도에는 없고, 18년도부터 갑자기 CCTV 자체예산이 이렇게 많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어린이집 사건도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통 80%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던 것과 18년, 19년에 예산 편성하는 건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돈이 남아돌고 내려오니까, 이해하십니까?

예.

기획예산하고 좀 더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CCTV 시설비로 하는 거는 명시이월됐으니까 말 그대로 2년을 쓸 수 있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시설비 부분은 이걸로만 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편성은 지금 제로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에서 예산편성이 되느냐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CCTV가 저희들이 1802대가 있습니다마는 25개 구청으로 볼 때는 17위입니다. 설치개수가, 아직도 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는 시비매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3억 5000이 내려오면 저희도 3억 5000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5대5예요?

예, 5대5를 합쳐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자체 문제가 아니고 시와 매칭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치가 19억 정도, 많이 넘어가면 20억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와서도 CCTV 지역적으로 화소점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상당히 한주석 과장님하고 같이 했고, 우리도 발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소도 많이 변경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잘 알아요. 없던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액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편성하시라는 거고, 불용률이 높지 않게, 특히 이번과 같이 위원님들이 전부다 추경까지 올라가서 제로를 만들고, 다시 이런 사태가 또 한 번 오지 않게 예산을 잘 좀 사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어떤 자료들 중에 사업체와의 준공, 그게 있어요. 하나 궁금한 점 있어서, 기송 준공부분 검사조서가 있습니다.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예요, 그렇지요? 이거 지금 알고 계시지요? 한주석 과장님이 10월 28일 날 계약한 거네요, 얼마지요?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9월에서 11월 사이의 사업기간인데요. 5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5400만 원이요?

예.

지금 여기 계약서에 5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MSONE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실로 계약심사를 올리면 감사실에서 내역서를 보고 이것이 올바르게 계상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약서도 있을 테고, 그 지역의 타당성 점검도 있을 테고, 용역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대부분 공개를 하였거나 부분공개는 하잖아요? 이 5건 모두 다 비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공개는 무슨?

여기 영수증을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공개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수의계약이든 내부계약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비공개라고 공개여부에 되어 있어요. 이거만 특히, 그래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문서를 저한테 주셔놓고……

그것을 드린 건 맞는데 비공개 파악을 해서……

그 여부 정확하게 보시고 5개 문건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 미디어홍보과 83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탑 등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2개소를 설치한다, 이게 대체 뭐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탑이 청소차고지, 거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교통공원에 하나 설치 돼 있습니다. 그 광고판에 광고내용을 바꾸는 데 한 면에 1회에 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광고내용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 광고판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구 유관시설 주민알림판 제작을 20만 원에 110개, 22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시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주요 행정의 요약본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게시를 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구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본청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런 시설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지난번에 50만 원 들어갔다 그러던데요.

그거는 DID고요. 수기로 낄 수 있는 A3포스터, 그거를 넣었다 뺐다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모르겠는데, 광고시안 등 제작비 200만 원은 삭감이 돼 있고, 인터넷매체 광고료는 원래 내년도가 증감없이 200만 원씩 그대로 돼 있고요. 인터넷매체 200만 원 광고한다, 인터넷을 200만 원 주고 뭘 광고한다는 거예요?

지역 내에 나우온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연간 인터넷 광고료입니다.

그렇게 막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렇진 못하나보지요?

예?

200만 원 정도 광고료 들이는 거 보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나 봐요.

아니요, 그 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연간 하는 거니까요.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전년대비 9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 9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나도 그 자료가 와야 어느 신문사의 증감된 거를 내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알 수 가 있나……

저기 위원님 지역신문은 감액된 사항이 없는데요. 계속 동결인데요.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이나 저희 일간지들은 10년간 동결입니다, 지금.

지역신문 광고료가 전년도에 1억 5000에서, 원래 1억 4180만 원으로 내년에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동결인데요, 1억 4180만 원.

그럼 전년도 지역신문 구독료는, 작년 우리 예산서를 보면 1억 50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1억 508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다운 된 거 같습니다.

1억 4180만 원 하면서 900만 원이……

예산팀에서 감액을 한 거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럼 이게 5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동결을 요구했는데 한 90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감액 처리했단 말씀이지요?

예.

그래요? 그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요?

예.

동결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900만 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결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잘 안 되나 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비교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저한테도 지금 전년도 예산서, 올해 예산서, 내년 예산안 이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900만 원 감액이에요, 아니면 그냥 동결인데 이게 5억이에요?

저희들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럼 제가 추가질의는 동결로 보고 추가질의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역 신문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신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장 우리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어떤 언론사들의 피나는 노력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예산을 더 못 드린 것이 안타깝게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아무튼 우리 구민의 어떤 대변이다 생각하고 지역신문은 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CCTV 영상 반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관제센터에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 기간, 시간동안 요구를 하려면 어느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는 반출 안 합니다.

그 만큼의 복사본도 떠주나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반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 입회하에 하나요?

예.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요.

사안에 따라서 복사도 떠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노원구 IP마을 방송시스템 이게 사실 말도 많고 사연이 많아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는 5억은 당현천에 시설을 하고 4억 3000 추경에 잡았던 것은 경춘선 숲길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금액이 줄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현천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주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경춘선에는 그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춘선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절감된 것이고요. 거기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그런 스피커들은 지금 스피커 가지고는 못 씁니다. 그래서 지향성이나 돌모형 밑에다가 설치해서 민원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0대를 바꾸는 것이고요. 나머지 장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9억 3000 정도의 예산 해서 여기에 5억, 거기에 4억 3000을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다녔고, 또 어느날 6억 2500으로 들어왔는데 어디가 얼마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 계획서도 없고,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세부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도 내년으로 넘길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면 이게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여기에 IP방송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것도 최소한 당현천에 얼마, 경춘선 숲길에 얼마정도는 금액을 넣어 주어야, 저희는 지역에 가면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CCTV설치하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조차도 민감하게 반응이 오고, 그거 설치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적어도 이 정도 변화가 있었으면 과장님이 오시든 팀장님이 오시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스피커가 거기는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시설이 지금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됩니다, 라는 내용만 알아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 그 4억 3000이 특교가 내려와서 경춘선 숲길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도 다 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 다시 사업예산서나 결산서에 올라오면 주민들이 이거 알지도 못하고 와서 이거 얘기했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상세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재경위원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변화가 오면 변화에 대한 내용을 꼭 미리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금 전체 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승강기나 화장실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전화기도 다 꺼져요. 노원구 전체를 실행하고 있는데 노원구 구청 내에 이런 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부에는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다 했습니다. 다 한 상태고, 특히 안 되는 부분이 화장실이나 와이파이가 벽이 몇 개 있으면 안 되는 지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추가로 몇 대 더 보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가능하지 않나요?

예, 거기다 AP달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사실 평상시에는 화장실에 없어도 되고 엘리베이터에 없어도 돼요. 진짜 다급하고, 행감 시에 나가서 자료 물어보고, 급히 화장실 가서도 둘러보고 할 때 보면 화장실에 가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다가 엘리베이터 올라타면 전화가 끊어져요. 이게 노원구 전체에 공공와이파이 확대한다는데 지금 구청 내에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이것은 좀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현재 오승록 구청장 구정목표나 슬로건이 뭡니까?

‘힐링도시 노원’이 있고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이런 거 같은데, 미디어홍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엊그제 주민자치협의회 갔다가 한소리 들었어요. ‘지금 오승록 구청장은 자기 목표가 없어, 자기 역할이 없어’ 그래요. 왜요? 맨날 ‘행복은 습관’이라는 문자도 오고 뭐도 오는데, 오승록 구청장은 목표가 뭐요? 그래서 소확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힐링도시 노원’을 이렇게, ‘당신들만 알면 돼?’, 이런 표현이 나오기에 미디어홍보과에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리 전 구청장도 중요하지만 현 구청장의 홍보가 작아진다면 또 그 역할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같은 입장에서 어느 분이 좋고, 어느 분이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 1500명, 1800명 직원을 리드하고 있는 오너로서 본인의 역할이 밖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미디어홍보과의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라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