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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병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직원분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하병수
창희

김창희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병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엊그제 제8대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인사드린 것 같은데 어느 새 1년이 지나 위원님들께는 두 번째이지만 저에게는 두 번째이자 공직생활 40여 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선서와 인사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구정과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늘 발전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사무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을 지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의회사무국의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이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행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공직생활 마지막 인사라 생각하니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지난해처럼 제가 마음에 드는 시를 인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귀천이라는 시 여러분 다 아시죠? 먼저 이 시를 낭독하고 패러디한 시를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기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작가의 허락도 없이 제가 하늘에 계신 천상병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의 마음을 담아 패러디해 봤습니다. 제목은 기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에는 일반미 있고 공무원들을 정부미, 지방미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일반미라고 해석을 하고 또 한편으로 시민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패러디해 봤습니다. 나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리라. 안쓰럽게 몸부림치고 힘들어했던 젊음과 청춘을 바친 40여년 지난날들은 역사 속 추억으로 남겨두고 나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리라.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내편이 되어줬고 사랑과 정으로 감싸주던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행복한 미소와 정겨움이 나를 부르는 그런 곳으로. 나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리라. 끝없이 망설이고 방황하고 미친 듯 열병 앓던 곳에서 젊음을 무기로 열정과 성실로 온 세상과 부딪혔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나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리라. 나를 반기는 그들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 세상이 다 욕하는 그곳에도 웃음과 눈물이, 용서와 화해가, 배려와 포용이, 소통과 정이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고. 나 이제 자연인, 일반인, 시민, 동민으로 우리 동네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도 못된 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과 꿈과 희망이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과 이상이 있었다고. 거기에도 살만한 세상이었고 40여 년 그동안 잘 살고 왔다고 자랑하리라. 어떻습니까? 제가 40년의 공직마음을 느껴지는 마음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좀 거북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시 하나를 더 소개하고 저는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채 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채 시인의 시를 인용했는데 올해도 인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지 못하면 불만이 싹틀 것이요. 아래를 보고 위를 보지 못하면 오만에 빠질 것이요. 밖을 보고 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요를 찾기 어렵고, 앞을 보고 뒤를 되새기지 못하면 지혜를 구하기 어려울 터. 모름지기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린다 함은 현명한 자의 덕목이라. 부디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말만은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멈추고 서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쁘게 힘들게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 움직이면서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것들, 살아가면서 약간의 섭섭함과 안타까움, 조금의 아픔과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에 길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제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배려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여기에 계신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금년을 끝으로 지금까지 평탄했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나온 길은 아쉬움도,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제 2019년도 저물어갑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몰라도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0년 새해에는 천상운집가성원 백복년증세업장, 천 가지 상스러움이 구름처럼 모여 가문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백가지 많은 복이 늘어나 유산이 오래 가리라는 좋은 성어처럼 좋은 일만 있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지막 기간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자기 버나드 쇼의 묘비 글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아시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도 40년 앞을 보고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우물쭈물 하다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점에서 반성해 봤자 지난 온 40년은 찾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지막을 회상할 때 우물쭈물 하다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회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 주지 못해 미안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생애 가장 젊은 날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하병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앞서 의논한 바와 같이 의사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운영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하병수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마는 일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하여 개선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하병수 국장님과 문인구 팀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 추진실적에 의정팀 신설에 대한 업무분장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강화를 위해서 올 초부터 아마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사팀 한 팀만 있는데 여기에서 의사운영도 하고 홍보, 위원님들 의정활동홍보업무도 다하고 하니까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올해 당초에 업무보고에 의정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정팀이 신설이 되려면 지금 현재 인력에서 나누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증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팀장하고 직원 2명 정도 순증이 3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구청에 조직법무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문서적으로 기준인건비 산정자료에도 포함되도록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고 9월에 조직 진단할 때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게 증원요청은 행안부에서 정원을 내려줘야 정원이 순증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구청에 있는 정원 3명을 어느 부서든지 삭감을 하고 우리 의회에 3명을 순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특별하게 가시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의정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의정활동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정팀이 신설되면 홍보책자라든지 그다음에 SNS라든지 그다음에 본회의나 이런 데 상임위 활동 영상표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주 업무는 홍보위주로 하고?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지금 다른 구에 6개구에서 의정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이라고 해서 거기엔 3개 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구는 또 다른 의회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직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이런데. 지금 나누어지게 되면 순수하게 의사운영만 별도로 분리하고 회의 운영하는 부분 분리하고 나머지 홍보, 서무 그다음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운영 이런 부분들은 가칭 의정팀에서 맡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팀장님 답변에 행안부에서 지침이라고 합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내려오든지 아니면 구청 집행부에서 3명의 인원을 삭감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인력증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은 수월하지 않아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행감에서도 보니까 며칠 전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답변에 아직 우리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호소를 하셨는데 어제 또 어떤 부서는 인원이 필요 없는데 배정이 되어서 하세월을 보내는 직원이 있다, 우리 팀장님께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서 매년 조직 진단을 하거든요. 조직 진단 시에 각 부서의 업무특성, 새로 생기는 업무, 또 지나가서 비중이 없는 업무를 분석하고 해서 인력 재배치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줄이고 새로 늘리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제 행감 속기에도 다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문인구 팀장님 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 보니까 시기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실적관리를 강화를 하겠다 만약에 의정팀이 신설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방향들이 의회공통적인 사항을 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의원도 사실상 개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한 사례를 별도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의원 개인의-개인도 사실은 북구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것을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똑같이 같은 수준에서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된 점들이 조금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의회사무국 기초단위의-광역의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사무국에서 의정활동지원이나 보좌를 하는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 개별적인 의원님 보좌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현재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의정팀이 만약에 신설이 되면 우선적으로 전체 홍보를 위주로 하겠지만 개별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완전 개인의 어떤 사적인 활동인지 개인의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의회를 대변해서, 대표해서 하는 개인의 의정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개인의 의정활동도 공적으로 전체 북구의회를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팀장님,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의원의 공통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의원도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면 의원의 활동에서 어느 정도 횟수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안을 보고 의원개인의 어떤 사안들이 생기면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의정팀이 향후에 신설이 되면 주 업무가 홍보 그다음에 행사, 세미나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행사 그다음에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브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되는데 홍보활동이 상당히 비중이 크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도 특별하게 의원님들 간의 형평에, 다른 전체의원님들과 형평에 맞추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문인구 팀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 15, 16페이지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된 세부목록이 있는데요. 현재 잔액이 6,874만 7,000원이 남아있는 이 부분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2018년도 4분기 부분 집행잔액 6,800여만 원은 이미 행정절차가 종료되어서 지난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도 마쳤고 이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한두 달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미루어진 부분을 좀 쓰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지금 현재 11월말입니다. 2019년 9월 30일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2억 9,900여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2019년도 현황은 9월 30일 기준현황입니다. 이로부터 두 달여간 지나왔는데 마지막 지금 현재 잔액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억 7,900만 원정도 남았는데 큰 덩어리가 보면…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요, 9월 30일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지 않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되는 과목이 행감자료에 올라온 과목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산과목이요?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산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거기에 의원직무활동수행경비 지원해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는 시민단체나 심의를 거쳐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8대 개원하면서 한 28년 정도가, 의회가 개원이 된지 28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월정수당은 그 비목에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현재 월정수당액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의정교류비해서 16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 1,330만 원이 의원역량개발비로 지급이 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1,120만 원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개인별로 지급은 되지 않고요. 여기 산출 15만 원에 14명 그다음에 80만 원에 14명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예산 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술적인 표현이고 이 돈이 1인당 15만 원 또는 80만 원씩 지출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올해 교육을 몇 차례 갔다 왔는데 그….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민간위탁부분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민간위탁 이 부분은 우리가 세미나를 1년에 두 차례씩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미나에 갈 때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일부하고 세미나 시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을 위해서 이 민간위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가시게 되면 예를 들면 국회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타지방에 세미나 이런 것 말고 교육을 가시게 되면 그 위에 의원교육여비가 800만 원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개인별로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은 개별지급을 하고 역량개발비는 순수하게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매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해지는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집행되는 모든 예산과목들이 매년 이렇게 기획에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수준은 어떻습니까? 16개 구·군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역량개발비 예산은…
양훈

정양훈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에.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다른 구·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인구비례 그다음에 의원 수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1인당 금액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 교육은 1인 15만 원, 민간위탁은 8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의회마다 의원 수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총액을 산출이 되고 1인 산출단가는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양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교육연수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3회 개최가 되었고요. 민간위탁으로 두 곳이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교육경비가 1인당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80만 원이고 그러면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공공위탁은 15만 원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15만 원인데 날짜를 보니까 2019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사무처에서 주관을 했고요. 또 2019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방의회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2개가 동일하게 날짜가 같습니다. 그러면 네 분은 국회헌정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한 분은 제주도에서 3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날짜가 겹치는 과정이 2개가 있었는데 네 분이 간 교육은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초선의원과정이고 그다음에 한 명이 가신 교육은 지방의회 전체 합동세미나 이래서 별도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교육을 신청희망을 밴드에 다 공지를 하고 했는데 신청을 1명밖에 안 해서 1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때 밴드에 공지가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데는 공지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에서 하는 경우는 공지가 안 됩니다. 다른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연락문자가 오지, 공지된 사항이 없어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저희들이 각종 공공이든 민간이든 교육이 오면 우리 의사일정하고 중요한 행사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다 밴드에 공지를 해서 또 문서를 사본해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를 하고 해서 참석여부의사를 다 타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초선의원들이 민간으로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 개인으로 신청해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의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명보다는 그래도 다수가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개인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인 이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이 우리한테 일정을 알리는 공문이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밴드 그다음에 문서를 사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전화도 드려서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전체 의원님들이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이 교육을 갔다 오시도록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신청이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단독으로 밑에 보면 결산검사에 목포에 1명 신청하고 이래 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은 알려드리지만 의원님들한테 약간 권유라고 해야 될까 유도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목포에 교육이 있었던 것은 1일간 교육이 있었고요. 2월 26일부터는 제주도에서 3일간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수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인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윤동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내년에는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구민과 소통하는 참여의정 구현이라는 부분에 여기 나온 이 자료는 지금 시행한 거지요?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언론사 기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3회, 시의원 5회 여기에 참여대상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저희들이 언론사 기자 간담회, 시의원 간담회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해놨는데 의회 전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언론사 기자나 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으면 그것을 여기 수치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행감자료를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것이 전체 한 것인데 제가 몰라서 안 간 건지, 저는 대상이 아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그러면 일단 위의 것부터 언론사 기자 간담회 3회는 언제 어느 의원님이 참석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간담회 관련 자료는 나중에 뽑아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시의원 간담회도 5회나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 간담회를 시의원님과 한 적이 없고 또 밑에 보면 북부서에 7회나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단체로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총 2번 했습니다. 그런데 7회인데, 폴리텍 대학, 타 의회는 기억이 나고 낙동강관리본부도 2회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한 거라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기록을 해 주셔야 다음에는 이런 것 할 때 저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의원 전체 대상인데 저만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럼 별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별도 자료로 받고 혹시나 이게 유익한 간담회였는데 만약에 일부만 시행이 되었다면 다음에는 그런 간담회할 때 주변에 의원님들이 시간되시는 분들이 참석하면 교육이든 간담회든 다 나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 득이 되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