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규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규태입니다. 올 한 해도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의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보건행정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보건행정팀 배정임 팀장님, 감염병관리팀 이동근 팀장님, 의약팀 최진희 팀장님, 덕천지소의 이종근 팀장님 그리고 보건관리팀의 김정규 팀장님, 건강관리팀의 김영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행정과 많은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업무보고 10-7페이지하고 책자에 2-44페이지를 보시면 심장충격기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물론이고 가까운 병원 그리고 거의 모든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은 반기 1회, 상·하반기 분리해서 방문을 하고 현장확인사항은 장비관리 본체, 보관함, 패드 이런 상태 및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점검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시면 점검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통장과 직원 대상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열 번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한 통장님이 한 번을 받으시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한 번만 받고 나면 다 숙지가 되는 일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최진희 팀장하고 관련 직원들이 현장 동에 나가가지고 통장님들 회의 시에 저희들이 한 번 가르쳐주고 나면 동 자체적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할 때 또 따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또 대회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통장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봤을 때는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쓸 수 있는 시간대는 집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또 쓸 일이 많지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이 달려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일 때 아파트관리실 직원이라든지 경비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보시면 경비원은 1회 25명에서 아마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원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했지만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00세대이상 경비실 경비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순회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특히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한 87%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누구나 다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니까 내년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면 사실은 보건소도 거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누구라도가 안 되면 특히 달려올 수 있는 경비원이라든지 관리실 직원은 분명히 알아야만 한 사람이라도 급한 순간에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통장은 다 하셨지만 소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체크하셔서 전 아파트에서 누구나 다 중요한 사람들은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장충격기가 좋은 게 음성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교육이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조급하면 아는 것도 사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 익혀야만 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다 알더라도 다급해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교육으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이 경비원교육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번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실전을 야무지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더 없는 감사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시간 내어주시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심장충격기가 요즘 잘 나와 있지만 매스컴에도 보면 보통 기본은 심장충격기는 어쨌든 내 옆에 항상 없고 심폐소생술은 본인 몸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숙지를 못한 게 참 제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저부터라도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게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55페이지를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자택방문 주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18년도에도 진료의사 재능기부로 시범운영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도 참가하는 의사에 대한 따로 진료비를 안 받고 지급하는 금액을 안 받고 재능기부로 운영을 할 것인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자택방문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의 어르신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에 거동불편 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병원 세 군데를 협약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진료의사 수당을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회에. 그래가지고 30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재능기부로 의사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매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실적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서른여덟 분이나 방문해서 했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어쨌든 간에 병원에 가시기 힘든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고 하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표창이나 감사표 등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업무보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덕천지소부분 이번에 행감에 앞서 현장방문도 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만약 편성이 되면 덕천동2-1 재건축 지하공사 후에 시행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인근에서 지하 굴착이나 이렇게 하면 혹시 그 누수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합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어디 크게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일단 불편한 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살려가지고 그래서 불편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부분하고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
분연
손분연위원
예.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는데 우리가 갔을 때 지하부분은 상당히 이번에도 갔지만 저는 지역구라서 앞에도 보니까 악취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간 보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비용이 제법 들었는데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못 됐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일단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북구청사 신청사가 앞으로 조만간에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믿고 또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로 저희들이 본다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또 우리 있는 직원들 있는 동안에 조금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그런데 신청사는 현재 위치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예산으로 지하부분은 확실히 잡아야 되고 곧 덕천동2-1이 굴착이 머지않았는데 하여튼 지금 급하니까 지하는 잡아야 되고 2-1구역 조합측하고 자주 어떻게 미리 염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가셔서라든지 아니면 오시라든지 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사전에 꼭 협약을 해놓으시라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한 번 방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10-6페이지에 역점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화명생태공원과 구포동무장애숲길 2군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포동무장애숲길 이용객이 아까 1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원파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체입니다. 해충액이 액체인데 분사액이 그 액체에 사용량이 있습니다. 리터당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소모액을 가지고 몇 사람이 이용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설치한 의도는 참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 해충들이 많은데 이것을 뿌리게 되면 해충이 기피하기 때문에 조금 덜 물린다고, 덜 접근한다는 건데 구포무장애숲길을 보면 여기 설치된 장소가 등산로 입구가 아닙니다. 등산을 하러 시작 출발점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내려와 가지고 에어건 옆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1만 7,000명이나 이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숫자가 너무 허무맹랑한 숫자거든요. 산을 올라가는 입구에 있어야만 올라가면서 ‘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네.’ 하면서 한 번 뿌리고 갈 텐데 내려와야만 발견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수치랑 맞을까요, 이게? 내년에 역점시책으로 해서 설치를 더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뿌리고 가지 내려와서 뿌리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 기피제 약품 분사기가 전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때 다시 한 번 나가서 전원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기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것은 말씀하신 게 약품 사용량으로 인원을 체크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류가 많은 것 같거든요? 내년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입구 찾기 쉽잖아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지요? 그러니까 전기선 좀 당기면 입구에다가 설치하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딱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 구청에서 이것 참 잘해 놨다.’ 칭찬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5페이지 보면 성병감염 우려자 검사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실적은 있는데 우리 북구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즈 몇 명, 매독 몇 명.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 하는데 63명이고 물론 3개월에 1번씩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매독은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질하고 클라미디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하면 에이즈나 이것 한꺼번에 이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에이즈환자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했지만 지금은 또 그 정도 병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전화해도 안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대한 행정력이 미치는 한에서는 하려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관리가 어떤 관리를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환자는 거주지 등으로 왔다가고 이래하고 있는데 에이즈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치료비 이런 것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분의 계좌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고 확인을 해 주면 확인을 해서?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연락이 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해주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사실 에이즈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주로 남자분들한테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여성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이게 추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다른 병이라도 찾아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특히 에이즈는 더더욱 싫겠죠. 그러면 핸드폰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명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개인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은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확인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방문도 하고 면담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합니다. 이런 약을 타고 진료를 받고 이러면 개인한테 저희들이 이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물론 지금하시는 방법이 맞으시기는 한데 사실은 에이즈 아니라도 다른 병이라도 찾아오는 것은 싫거든요? 싫으니까 그냥 진짜 핸드폰을 사용해서 마음을 울리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약을 드시는 것을 확인을 좀 한다든지 ‘드셨습니까?’라든지 이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이즈는 사실은 걸리기만 하면 문제성 병은 맞지 않습니까? 전보다 약이 좋아져서 좀 장기적으로 갑니까? 에이즈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좀 이렇게 ‘아, 빨리 약을 먹고 내가 어느 정도는 완쾌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런 마음이 갖도록 좀 계속적인 찾아가는 것은 싫겠습니다. 요즘 찾아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계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요즘은 감염병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이런데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흑사병이라든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에도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있었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밑에 보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기되어있는 데에는,
기태
김기태위원
신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신고.
기태
김기태위원
아, 확정은 아니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의심은 된다는 신고가 되는 분들이고 저희들이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없었고 단지 올해 초에 홍역은 사실 안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 국가인데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 이런데서 올 3월에 홍역이 유행을 해서 우리 관내에 홍역확진환자가 과기대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염 전염성이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숙사에 찾아가서 학교관계자, 기숙사 또 접촉하신 분들까지 전부다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생각지도 않았던 A형간염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가 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알기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백신을 미리 갖춰 놓은 게 있어서 수영구에 터졌을 때도 저희들이 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환경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또 그다지 주목을 안 했었는데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는 다른 병 암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신고 수가 있었는데 몇 명이 어떻게 됐다 이것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표기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는데 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염병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중국에서 또 흑사병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흑사병은 우리 북구에도 대처가 가능합니까? 혹시 온다면?
동근
이동근감염병관리팀장
그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바로 안 되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동근
이동근감염병관리팀장
전염, 감염병 위험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검사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높은데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쪽으로 수송해서 검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에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병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안 될 때는 또 대학병원, 대학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신경 많이 쓰셔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참고로 답변은 5급 이상만 할 수 있고 양해를 받고 나서 답변이 가능하니까 대신 답변할 때는 저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38페이지 독감예방주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일정을 보면요. 백신 확보-물론 이것은 65세 이상 무료접종일 수 있습니다-백신 확보하고 접종실적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아 있는 백신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됩니까? 어차피 독감은 1년에 1번씩 하는 건데 이 백신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을 이때까지 병원에서 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 백신이 내년 연 초까지 그대로 가고 남으면 전량 회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이것을 타 의료기관에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회수를 하고 다음은 의료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그걸 소모를 하기 때문에 크게 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병원에서 먼저 접종을 하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병원에서 남은 여분이 보건소로 넘어오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소에서 남았다가 또 추가접종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시 또 가져가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것은 내년에 하고 올해 구입한 백신이 남았을 때 연 초까지 저희들이 전량 회수를 합니다. 내년 초에.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오래되고 그런 문제가 없나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백신전용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을 하면.
이영란부위원장
올해는 보면 현장근로자 백신 확보가 100개가 있거든요? 이 현장근로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로자는 부산시 자치단체노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원, 미화원, 녹지관리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각 물론 자치단체별로 구청장과 협약을 해서 하는데 올해 이것을 좀 해도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100명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 해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의 현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화원 그러니까 미화원이 73명 정도.
이영란부위원장
구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얼마 전에 사실 뉴스도 방영이 됐는데 모 의회에서 위원을 출장으로 접종을 나가가지고 방송에 나온 게 있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규정된 데 말고는 출장을 나가서 접종하는 데는 없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출장 접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물론 우리 북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혹시나 또 출장 접종이 있는지를 관리를 진짜 정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22페이지 제가 예민한 것을 질의합니다. 유사의료행위 및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보면 신고 접수 후에 3차례 현장점검 실시하였으나 영업행위적발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명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을 텐데 이것은 안마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장점검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신고접수 우리가 간다, 이러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십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나 이런 데는 반기별로 그러니까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법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약을 해서 가서 이래 봤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사실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할 일도 없고 또 요새는 안마시술소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용이나 건강 이래서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된다, 왜 전국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마사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전부다 범법자로 만드노, 양성화를 차라리 해라, 뭐 이래하는데 또 시각장애인은 특성상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직업적으로 생존권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지난 2016년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신고가 오지 않는 한 나가기가 인력도 그렇고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충분히 저도 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부터 CCTV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앉으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남자분들이 표를 끊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자주 단속을 나가다보면 수위가 낮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이것은 또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횟수를 연 2회를 조금 더 늘려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스포츠마사지나 이런 데는 주로 그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횟수를 늘리거나 그냥 찾아갔을 때는 ‘아, 이것 단속이 자주 오니까 우리가 좀 수위를 낮추자, 조심을 하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행정력이 닿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스포츠 마사지가 제가 여기 보건행정과 소속인 줄 몰랐는데 우리 북구에 단속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마사지를 한 번씩 받으러 가는데 북구 덕천동을 가면 여성을 안 받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50대의 여성들은 그런 체험을 하려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락부분인데 제가 덕천동에 몇 군데 갔을 때는 여성은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하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24시간 영업을 왜 하겠습니까? 장사가 되니까 안 하겠어요? 수요가 밤 12시 넘어서 여성들이 찾겠나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단속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전한 업소가 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로타리를 가더라도 저녁 되면 요즘은 주는 게 전부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그것 누구보고 오라고 주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속은 담당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부분은 성매매 관련으로 의심을 하고 경찰이 가야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신고를 하셔서 같이 동행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자꾸만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해야 그게 근절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을 어렵다고 놔두면 계속 생겨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히나 덕천동은 유흥가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라도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2-39페이지 요양병원 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화벽 설치가 몇 병상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해당 사항이 되는 병원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개소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병원은 방화벽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화재가 나도 이렇게 분리가 딱 되게 되어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도 그렇고 지금 다 저희들은…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1999년도 허가 받은 병원, 2000년 초에 받은 요양병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화벽 설치를 했는지 어쨌든 다 되었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점검대상에 보면 아하브병원이나 다중시설 점검한 것을 보면 드라이비트로 보수를 했다고 관련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 이것을 없앴다는,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제거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개선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선완료 및 개선계획 수립 향후에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치사항은 개선을 완료했고 향후에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부분은 아주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 요양병원은 드라이비트 소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전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다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53페이지 의료물품(휠체어, 목발 등) 대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여사업은 보건소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물품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사랑나눔물품 대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유축기가 많이 대여가 되고 있네요? 이 80이란 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80회 빌려주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일을 빌리면 그게 10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별건으로 각각 한 사람이 10일 빌리면 1건으로 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1건당 빌려가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10개가 있는데 80건 같으면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을 이용을 하게 하려면 이용을 하고 싶은 이용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빌려가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휠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휠체어를 차로 가져오기 사전에 전화를 저희들한테 해서 휠체어가 되나 되면 저희들이 ‘예, 됩니다.’ 이래 하면 가족 중에 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기록하고 빌려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참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유축기라든지 염도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제도라는 걸 느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특정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알려가지고 특히나 휠체어와 목발은 굳이 우리가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호감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 홍보도 하고 있고 희망 북구도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홍보라는 게 보는 사람은 보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소에 야간 전광판 홍보를 하려고 동, 각 동 주민센터에 야간에 하듯이 그럴 때 하면 자막으로 처리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홍보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북구를 알리는 데는 사실 특정장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빙상경기장 이때까지 조명이 없다가 이번 여름에 조명이 들어갔거든요. 주변에서 우리 북구를 알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광고를 넣어가지고 우리 북구를 알린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조금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한다한들 크게 뭐 효과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광고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야만 효과가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보건소 안쪽에 있으면 그 누가 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지요? 봐야 될 사람만 보는 것하고 보여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광고를 좀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2-22페이지에 약품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조달구매와 수의구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 조달구매를 했을 때와 수의구매 했을 때 비용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달구매를 하기 전에 수의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구매는 거의 조달구매입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가격이라든가 다 결정이 되고 업체하고 도매상하고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각 필요한 부분을 보건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도 똑같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질병본부에서 왜냐 하면 백신이나 이런 부분은 등록을 했다가 또 생산했다가 없어지면 업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특성상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A형간염 관련 백신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가격은 전부다 동일합니다. 어디 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2-26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가 밑에 2019년 9월 20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독감예방 관련인데 처음에 8,710원 이것은 업체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각 전국에 보건소에서 어느 병원에 백신을 얼마 갔다 줘라, 갔다 줘라 했을 때 택배료가 붙어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가 아니고 똑같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조달구매는 그러면 전국 공통 가격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조달구매가 있고 총액계약 조달구매가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해놓고 우리 필요한 숫자 연 초에 너희들 얼마 필요하노, 이래해서 그걸 그때, 그때 보건소에서 필요할 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구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슈퍼에 물건 살 때 이래 찍어가지고 하듯이 조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조달구매를 할 때는 같은 백신이라도 회사마다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보시면 동서약품이 조달청이라도 제약회사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영란부위원장
제약회사도 선정을 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백신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각각의 특성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거지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전문 그런 것도 못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근데 제약회사라도 한 회사에서 잘 만들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량에 대해서 이 회사 것이 최고 좋은지 그런 걸 다 검정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전국 보건소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2-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입니다.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 11명이 채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채용인원이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전부. 그래서 방역은 그 시기에 따라서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전산은 10월부터 이래 그 기간 내에 짧게, 짧게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 의사선생님이 5급 상당인데 이분이 육아휴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의사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분 채용을 해 있고 그다음에 병리검사실도 보건소에 그 병리검사실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9월까지 했습니다. 사실 병리검사실에 직원 2명이 하기는 업무가 벅찹니다. 검사 인원이 부산시에서 아마 세 번째 정도로 많은데 유일하게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도 9개월 이상 못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월 말까지 하고 보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쓰고 다시 또 내년 되면 또 채용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에 예산으로 육아휴직 대체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육아휴직인데 두 사람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보건행정 업무지원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보건행정 여기서 나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왜냐 하면 의사선생님은 기간제지만 단가가 틀립니다, 저희들하고. 연 한 7,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있으면 대체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1일 26만 원정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여기서 돈이 나가야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크든 적든 크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공히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 근로자기간제는.
기태
김기태위원
두 분은 쓰고 한 분은 또 안 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예산 기획성상 예산편의상 그 액수가 큰 부분은 행정지원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 우리과로? 죄송합니다. 우리과로 이래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큰 것은요? 조금 전에 예산이 큰 것은 행정지원과…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을 그러면 보건행정팀장 답변을 좀…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기간제의 경우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POOL예산으로 잡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너무 쎄고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일당 26만 원 다른 구는 29만 원 또는 어떤 데는 다른 데는 30만 원 이렇습니다. 그게 너무,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에 POOL예산이 없던데요?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 중구난방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제 단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있는 의사선생님이 마음을 바꾸거나 해서 보수가 적으면 보수가 적다, 나 일일 단가를 더 높여 달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예산을 수정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우리한테 우리 과에다가 이 보수를 갖다가 책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2019년 예산부터 해가지고는 이렇게 측정이 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2019년도부터?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예. 예외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안 되는 사람은 또 왜 안 됩니까? 여기 3명인데 1명은 또 안 되고 행정지원과가 안 하고 이렇네요? 아, 2018년도 아, 2019년도부터?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예.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어쨌든 뭐 예산이 크게 나가든 적게 나가든 거기서 쓰는 것은 거기로 편성을 해야지 또 다른 과로 와서 한다라는 것은 또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POOL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아닙니다.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업무보고 10-3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예방 접종률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는 사실 북구에 귀한 손님이거든요? 100% 다 접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접종률이 미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접종률이 100%가 될 수가 없는 게 어떤 기간에 이 기간에는 뭘 맞고, 뭘 맞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하는데 만에 하나 그동안에 어떤 접종을 해야 될 시기에 애가 아파가지고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또 내지는 어떠한 사정으로 뭐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분들은 애들은 못 맞춥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맞추는, 뒤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내에 우리 애가 맞아야 되는데 6개월 내에 못 맞고 나중에 한 9개월 뒤에 좀 와가지고 이게 맞을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들이 접종률이 90% 정도 되면 사실 좀 높은 편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10명중에 1명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명이라도 안 맞았을 때 그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수치가 만약에 BCG를 맞는다 치면 그 나이 안 맞은 아이를 안 맞은 아이는 여기에 빠진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또 얘도,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빠진 겁니까? 그러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뒤에 또 맞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게 자료가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기간 내에 안 맞은 아이는 있지만 10월에 맞았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또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접종률 내는 게 그러면 한 달 뒤에 맞은 사람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만 12세까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만 12세까지의 예방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방접종을 안 맞으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뒤에 오면 해라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좀 전에 12세 이하 접종률을 이래 하자면 저희들은 또 접종 건수가 워낙에 종류도 다양하고 이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접종이 안 된 아이가 어쨌든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체크가 되면 빠진 것 하나 하나 연락해서 어쨌든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어린이도 요즘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한 아이 한 아이가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요즘 문자 보내기 쉽지 않습니까? 단체문자 안 한 아이를 쫙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니까 그런 관심 정도는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2-17페이지에 공용차량 정비내역을 보면 사고차량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는 구급차입니까? 84너2879차량이. 2-17페이지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급차는 아니고 사고차량. 아, 죄송합니다. 그랜저 스타렉스 이것 말씀하신 거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차가 구급차 맞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구급차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급차가 아닌데 뭐가 이래 바빠서 사고를 이래 크게 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과가 보건소에서 2017년도에 건강증진과로 했는데 차는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덕천지소든 건강증진이든 이게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이런 것을 하는 차인데 이게 그 2017년도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2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구청 차는 보험이 못 들어갑니다. 사고를 하도 자주 내서 안 받아줍니다. 구청 차량.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 부주의고 또 뭐 사고를 또 어디 뭐라 하나, 갑자기 문을 열다가 박은 경우도 있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그때 제가 행정계장할 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은 사고내역이 뭡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포1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GS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증진과 공무직이 걷기 당뇨동아리 운동프로그램 운영위에서 구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 났느냐 아니면 위반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차량 긁혔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을 저희들이 구청에 안전총괄과 CCTV를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이게 161만 1,000원 아닙니까? 금액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맞잖아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렇게 큰, 조금 긁혔는데 이렇게 161만 1,000원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이게 차량이라는 게,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사고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느냐.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문짝이 다 긁혔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 긁혔는데 이게 어떤 뭐 어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주차해놨는데 누가 긁고 갔다는 그런,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럼 우리 공무원이 실수한 것은 아니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블랙박스가 안 달려 있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게 뭐 확인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이게 블랙박스가 우리 보건소에 차이는 없습니다. 전부다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블랙박스 그러니까 CCTV가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제소에도 상황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용의자를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조금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가 보험처리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까?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블랙박스에도 안 나옵니까? CCTV도 안 나오고?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그 차에는 없었습니다. 차에는 없었고 그 지역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특히 보건소 같은 차량에는 블랙박스 다십시오.
정임
배정임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소는 좀 예민한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왜냐 하면 이번에 행감은 각 동에도 사고가 너무 많고 구청에 차량도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 좀 안내도록 정말 이번 행감은 그렇게 많은 우리가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 많이 시켜주시고 교육 많이 해주십시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 차량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2879가 2007년식 아닙니까? 2007년식 맞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훨씬 지났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위에 차를 보면 3285 트라제XG가 2006년 식인데 폐차를 했습니다. 차량가격에 3분의1정도로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폐차를 했다는데 이 차도 제가 볼 때는 차량가격에 거의 뭐 차량가격이 얼마 나가는지는 몰라도 왜 거의 차량 수명이 비슷한데 이것은 비싸게 주고 왜 고쳤냐 이거지요. 위에는 어떻게 폐차를 하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그 트라제는 2019년 6월 3일 덕천지소 공무직 직원이 금곡대로 앞에서 신금초등학교로 운행 중에 앞차가 정지하는 바람에 여성분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돌해가지고 차가 거의 수리비가 더 나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차를 했고,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내용을 설명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위에 차나 밑에 차나 차 연식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8개월, 9개월 아, 8개월은 아니네 1년 조금 넘게 차이나네. 그런데 위의 차는 예를 들면 현재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수리비가 3분의1일이니까 70～80만 원 나오니까 폐차를 했다 이랬지만 밑에는 그거나 이거나 지금 차량이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어차피 내구연한도 한참 지났는데 160만 원이나 주고 고쳤을 때는 위에랑 차이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처리를 했냐 이거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계속 새 차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몇 년째 차를 새로 배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한 2대 정도는 아마 방역차하고 방역차가 사실 밀려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장비가 무겁다 보니까 뒤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2대를 아마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차도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교체가 안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일단은 그것은 알겠고 2-17페이지를 보면 정비일자랑 그 밑에 비고란이랑 날짜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고차량 정비는 2018년 1월 22일이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정비일자는 10월 12일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고차량이 사고 난 날이고 차문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계속 그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예.
분연
손분연위원
사고가 난 지 한 9개월 후에 정비를 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약국 몇 군데 병원 몇 군데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104개 아, 101개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은 종합병원 2개, 병·의원급 10개, 요양병원 10개,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합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439개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 연 몇 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정신병원은 상·하반기에 1번씩.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지도 점검은 무슨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보통 한 2～3일 정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 정기점검은 병·의원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약국도 없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약국은 저희들이 뭐가 있냐면 마약류 취급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약국을 전부다 지도점검을,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나가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나가도 된다 말이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성택
김성택위원장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기나 횟수나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국하고 병원이 지금 500군데가 넘는데 지금 2-20페이지를 보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이게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500군데가 넘는데 1년 동안 다녔는데 이게 보통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냥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행정처분 이게 위반을 가서 그러니까 점검을 한 말 그대로 점검이 아니고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해갖고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경미한 사항은 또 현지에서 행정지도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타이틀에 그 문구가 지도점검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지도점검은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게 지도점검이지 문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 선제적으로 그 행정을 한다는 의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에 확인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시기적으로 명절이나 어디 동절기 또 이럴 때 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알리고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 지금 병원이나 약국 등이 왜 안 바뀌냐 하면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 시내 쪽 유흥을 하는 쪽 그런 쪽으로는 점검을 갖다가 그래도 좀 자주하는 편이고 아주 외진 데에 있는 병·의원 약국 이런 데는 거의 안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도 몰래 처방 없이도 약이 나가고 그런 것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이 법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행정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데 이것도 위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도 우리 관할에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갖다가 못해도 1회 이상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신고 시 하고 바뀔 수도 있고 약을 갖다가 못 파는 약을 갖다가 팔수도 있고 마약류도 비롯해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을 안 받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약방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으면 아주 보이는 데는 잘 하고 안 보이는 데는 허술하게 해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전 약국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수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내년에 언제쯤입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월 31일까지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기간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성택
김성택위원장
1월 31일부터?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성택
김성택위원장
11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2019년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 예. 이번 달 11월부터,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1월 31일까지.
성택
김성택위원장
점검대상은 뭡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전 약국입니다. 전체,
성택
김성택위원장
약국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 마약류 또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처방, 조제할 수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일체 점검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약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거의 알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뭐,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적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평소에 공문을 좀 우리 보건소는 많이 내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명찰 패용해라, 게시를 해라 뭐 이런 부분을 공문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다과회를 약사회하고 많이 접촉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분들께서 좀 자정을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하고 또 올바른 약물 사용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일단 위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해가지고 밝은 약국, 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지금 너무 노후화 된 게 많습니다. 사실 뭐 구급차도 지금 그렇게 오래된 노후 경유 차량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너무 십 몇 년은 기본으로 지금 다 넘어갔는데 이것을 작년인가 차 1대 바꾸고 그전에 차가 거의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계속 올려가지고 바꿔 달라고 해야지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노후차를 이용한다는 자체가 좀 시골에 보건소 차량도 아니고 이 대도시에서 이것은 진짜 누가 타고 가도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타고 가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이것은 좀 빨리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빨리 못 움직인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꼭 한 번 올려가지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2대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블랙박스도 지금 2대 말고는 전부다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감에 우리 모든 차에 대해서 블랙박스 장착을 해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모든 차량을 블랙박스를 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POOL예산이 지금 부서별 지출 내역이 있는데 너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교육을 가고 대회를 참석하면 대회를 누가 몇 명이서 며칠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릴 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인선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요약해서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하여 한미경 팀장님, 제미영 팀장님, 설희주 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3-7페이지에 정신건강 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2019년 5월 29일자 회의를 보면 무려 심의 대상자가 3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보통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지면서 39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대로 깊이 있게 심사가 될 런지 걱정이 있어서 평소에 이런 심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심의가 입원기간 연장이 38명이고 퇴원 등 처우개선이 1명입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통상 두 시간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래 생각됩니다. 입원환자 대면 위주로 하는데 5월처럼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3개월, 6개월마다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되는 분에 한해서는 그때는 대면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 무리 없으면. 이때 5월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면은 안 했고 초점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걸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게 계속적으로 3개월, 3개월하고 또 본인이 퇴원을 원하고자 하면 수시로 퇴원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조치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또 3개월이 지나야지만 다시 한 번 심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퇴원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원 및 처우개선의 심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원칙상 대면심사가 원칙인가요?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대면심사가 원칙인데 서류심사도 가능도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외적으로 서류심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심사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심사대상자가 한 40명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이 아무리 많더라도 좀 심사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라도 빠지지 않고 좀 잘 심사가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업무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아, 구분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하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는 통상 기간 연장 심사라든지 처우개선의 심사 그리고 환자의 3개월, 6개월 연장심사를 주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파트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원위촉이라든지 기타 안건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심의 위원분이 9명이고 심사 위원분이 7명인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건소장님입니다. 보건소장님이고 2명 빼놓고는 다 같은 동일인입니다.
「심의위원회랑 심사위원회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위촉직은 그러면 겹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다 겹칩니다. 위촉하신 분들은 변호사, 정신건강전문의 그리고 또 간호파트에 그런 부분 정신건강 전문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이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올해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나 보네요,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올해에 보면 달마다 열리는 데에서 보면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원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반대로 부모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보호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는 지인도 연로한 노모가 딸이랑 같이 사는데 딸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동네에서 온갖 해코지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원을 못하겠다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나는 퇴원하고 싶은데 퇴원을 하면 안 되는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퇴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혀 입원 처리가 안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입원처리,
이영란부위원장
이 심사 대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이야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입원시키는 문제 말씀이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퇴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퇴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란부위원장
참작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심의하는 부분이 입원기간 연장이라든지 퇴원 등 처우개선 이 부분에 본인이 원하고 보호자가 원하고 이러면 다 퇴원이 그냥 됩니다. 검토를 할 필요 없이 심사 필요 없이 그냥 퇴원이 됩니다. 되는데 본인은 원하는데 보호자가 안 원할 경우에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문인들하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하고 심사위원분들이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대면심사를 통해서 이분이 정신건강이 어떤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대체로 보호자가 원하면 아주 경증이 아니고는 거의 입원 재연장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보호자가 입원을 원할 경우에는,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지요, 예.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정신적으로 심사위원 분들이 나가면 안 될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퇴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3-38페이지에 앞에 분들과 비슷한 질의가 될 수는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생명지킴이를 3,703명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규환자를 발굴할 때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규 회원 발굴은 생명지킴이 분들도 계시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때 되는 거고 꼭 생명지킴이 양성된 분들이 발굴을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된 그런 분하고 기존에 보면 등록이 192명 아동청소년이 70명 이분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민원분하고 이렇게만 지금 관리가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으로 등록이 192명, 사례관리가 2,662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가 192명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등록된 아동청소년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51명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등록된 분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분해서 관리를 지금 센터장 1명, 상임팀장 총10명, 자문위원 1명까지 해서 위탁이 5억 4천여 만 원 되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복지관 3층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덕천복지관이 아니고,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복지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덕천보건지소 내 3층에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정신보건팀장님도 그쪽에서 근무하십니까? 보건소에서 그러면 그쪽에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만 가서 하고 위탁을 다 그쪽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서 저는 보건소에 있습니다.」라는 이 있음
「운영위원회를 3개월마다 하고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업무가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하는 이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과장님께 물어봐야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아, 맞네. 제가 왜 팀장님하고 말하고 있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고 대상자 발견 및 등록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가정방문 그리고 또 이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상담전화가 오고 이러면 상담민원도 신속히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위급개입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응급입원을 한다든지 행정입원을 시킬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응급하고 행정입원은 올해만 해도 80여건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많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 질의의 주 핵심은 현재 덕천지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덕천 인근에 눈으로 봐도 딱 세 분이 조금 조현병이라고 하나 이런 분이 계속 그렇게 배회를 하는데 제가 직접 의뢰를 한 적은 없어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없는데 다른 분 말씀으로는 소득이 있어서 한 분은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 할 때 자·타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급입원으로 가능합니다. 또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것, 보호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현병이라고 해서 자·타해 위험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권의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호자가 일단은 계시면 보호자 허락이 되어야 되고 보호자가 안 계시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네요? 이것 자·타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 보고 보호자가 계시면 보통 보호자 동의 없이는 또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타해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 해 버리면 그 부분이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세 분은 제가 다시 의뢰를 해서 어쨌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복지센터하고 의논을 하겠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또 한 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개인사업자인데-줄어들고 세금이 압류가 되고 해서 자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분도 상담이 가능하고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지원 방법은 찾을 수 없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 줄 수 있으면 연계해주시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덕천동에 거주하는 학생의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고 그 이후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와 플러스 그다음에 자살 충동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떠한 조치가 좀 취해진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한부모가정이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이어서 아버지가 사실은 아이를 돌보면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이를 잠깐 두고 나오면 아이가 혼자 자살 충돌로 인해서 계속 자살행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보도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꼭 파악을 해서 조치가 취해지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우리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적극 연계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13페이지 부산광역시 상급기관 시공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설계변경, 정산 등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공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산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은 덕천3동 다복동치매안심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일시 및 적정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이 시공관련 시정 및 개선사항, 공사 관리업무 소홀 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분야의 조치사항은 설계변경 감액조치가 5,500만 원 조치완료 했고 시공관련 시정사항으로는 건축물 외부 관련해 가지고 보완조치에 대해 5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조치가 완료된 부분이고 도급자 행정처분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건설정책과에 과태료를 요구를 해서 과태료 18만 원을 부과 납부토록 조치완료 되었으며 감리자 행정처분은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서 시 건설정책과에 통보해서 이것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설계변경은 왜 하셨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건에 부대철골물량 중복반영분이 계산이 안 되어서 그것을 정산하는 등 2건에 대해서 감액조치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도급자는 또 행정처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도급자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서 부실 작성 등으로 그리고 품질관리계획 미흡과 품질 관리자 미배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반드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일상감사 부분에 대한 시정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감액하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조치된 부분이고 실질상으로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공사비가 좀 업(up)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은 감액되는 설계변경이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좀 잘 하십시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수고하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19페이지 그 건 아닙니까? 이게 2,000만 원 이상,
「13페이지」하는 이 있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쨌든 설계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전체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영란부위원장
공정을 보시면 13억에 계약을 했다가 14억 9,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억 6,400만 원이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맞는 심의가 맞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자고 그러면 정말 내 집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5년, 10년을 생각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설계변경사항을 봐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화도료자재 변경 이런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기껏 한 게 5,500만 원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지요? 과장님.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증축공사변경, 설계변경은 일상 감사에 의한 아까 부산시에서 6월에 한 일상 감사에 의한 설계변경 건이고 위에 맨 앞에 있는 1억 6,4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공사추진을 하다가 감리자가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4층, 5층이 치매안심센터하고 다복동복지센터입니다. 2개 합쳐 가지고 행복키움센터인데 그 외적으로 밑에 1, 2, 3층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내화도장이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법규에 맞게끔 이것을 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 공사를 하다 보면 행복키움센터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밑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못 보고 간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감리의 지적으로 인해서 1억 6,400만 원이 늘어난 거였네요, 그러면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감리를 정확하게 한 게 맞습니까? 왜 감리자가 위반사항이 발견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 일반 대지에 4층, 5층 건물을 짓게 되었으면 설계된 대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1, 2, 3층이 공영주자창이다 보니까 그전에 공영주차장만 있을 경우에는 내화도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4층, 5층을 우리가 행복키움센터로 짓다보니까 1, 2, 3층까지 공영주차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것도 추가적인 법규에 규정에 내화도장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건물 설계비는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설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1억 2,000만 원 지급된 데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 설계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왜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변경이 되면 돈이 자동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래 들어가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뻔한 사실이거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공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설계가 4층, 5층만 이래 중점적으로 본 것 같으면 1, 2, 3층에 공영주차장 부분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북구 자꾸만 예산 타령을 하지만 이 건물 하나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라 돈을 진짜 힘들게 들고 와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심의라든지 감리부분이라든지 짓는 과정을 너무 무성의하게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내 집 짓는 그런 마음으로 책임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각 분야에서 심의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지을 일이 또 과장님께 생기실련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 몇 군데를 봐도 이 건물 짓는데 보면 변경이 안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팀의 한미경 팀장님, 가족보건팀의 제미영 팀장님, 정신건강팀의 설희주 팀장님 마지막까지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업무평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올해 보니까 또 최우수를 2개나 받으셨더라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특히나 건강걷기사업은 구민들의 9988 건강하게 잘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3-4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아, 행복키움센터지요? 행복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5억 원이 들어서 정말 거금을 들여서 어렵게 지은 집인데요. 치매안심센터분으로 내려온 지급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2,000만 원에 시비가 9,000만 원, 구비가 9,000만 원 합쳐서 9억 원이 치매안심센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특교금은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 특별교부세 부분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건립으로 5층 부분에 한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아까 9억 원이 치매안심센터로 내려 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타구에 비해서 내려온 금액이 어떻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이런 똑같이,
이영란부위원장
똑같이 9억 원씩 지급된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면적도 동일하게 500㎡ 이런 식으로 주고 건립비도 거기에 준해서 9억 원으로 해서 8대1대1로 주는 겁니다,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지급된 다른 구에서는 더 크게 지은 것은 구비를 더 들여서 지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50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은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북구는 유독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쓰지 않고 행복키움센터를 쓰면서까지 건물을 지었는데요. 물론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구의 자료를 보면 그래도 타구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치매안심센터로써의 기능에 충실했는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 면적이 500㎡은 치매안심센터지만 나머지 394㎡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건립 부분은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건립비가 9억 원으로 책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 부분으로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족도 되고 또 저희들이 4층만 500㎡를 지으려고 하니까 덕천3동에서도 아마 반발이 있고 또 한 층을 더 올려달라는 기대도 있고 이래서 기획실에서 그때 당시에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9억 원과 나머지 16억 원은 특별교부세 3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10억 원 나머지는 구비로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25억을,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복동복합센터비로 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철쭉행복마을공동체의 프로그램실로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하게 했습니다. 다복동센터를 우리가 데려옴으로 인한 돈을 들여왔는데 철쭉행복마을공동체가 또 이 다복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당시에 2017년도 11월에 기획실에서 다복동복합센터 건립 기본 계획에 의하면 마을건강센터, 마을이야기방, 마을지기사무소 등으로 335㎡ 그리고 키즈카페 165㎡ 이런 식으로 짓겠다고 하면서 시에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하고 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과장님, 키즈카페 165㎡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게 공동육아나눔터로,
이영란부위원장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2개과에서 아마 서로 의논을 하고 이래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4층에 한해서 치매안심센터만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행복키움센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기획실에서 짓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짓게 되다 보니까 운영까지도 보지만 사실은 각각 소관 부서가 있어서 소관 부서대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마을건강센터 121㎡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5층에 마을건강센터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혈당 뭐 혈압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도 하고 하면서 마을건강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5층에 있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5층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5층까지 일부러 올라오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용실적을 그러면 해 주시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개소를 하고 조금 기간이 지났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9월 2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치매안심센터를 하루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선별검사, 상담등록,
이영란부위원장
1일 평균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1일 평균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오시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자발적으로 오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60분이 오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보호자 동반 없이 오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자조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보호자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월 평균 1,000명이 넘게 이용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월로 따지면 1,000명이 넘지요.
이영란부위원장
하루에 60명 오시는 분을 의사 한 분이 소화를 해 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니, 의사 네 분. 내방해서 상담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하루 3시간 타임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합계가 한 60명 정도 지금 내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이영란부위원장
전문가가 누구시죠?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시선제공무원들이 전문가로 저희들이 뽑은 부분이거든요. 작업치료사분들이 그쪽에 네 분인가 세 분인가 우리가 뽑아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북구 신문하고 동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또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가 예약을 해야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로 와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당일은 안 되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 프로그램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수요가 많으면 프로그램에 다 참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진짜 어렵게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이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북구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예방할 목적으로 하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아,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 하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치매안심센터로써만 건물을 다 지었다 그러면 와서 교육도 듣고 또 쉬어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고쳐서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충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진짜 오시면 활력이 되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방문하는 민원분들이 만족해서 가고 저희들이 적극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4개부서가 있는데 관리체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키움센터는 치매안심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층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맞은편에 w-link 취·창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지기사무소가 5층에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 옆에 커뮤니티센터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옆에 있는 마을건강센터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부분은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내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 그리고 전기라든지 수도부분 공공요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3-24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왜 북구에 안 하고 동구로 이렇게 했는지 답변 드립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저희들도 산출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북구에 사례가 없고 다른 구에는 안심센터를 지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가족카페 역할을 다 하면서 찾는 내방객들이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지 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기태
김기태위원
1층 얘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1층.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조사를 통해서 최저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저는 그 카페를 보면서 벤치마킹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놀랍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아주 세련되지도 않고 거기에 와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계셨는데 그 정도면 북구에서 얼마든지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수의계약 건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북구에서 했어도 될,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왜 집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는 데가 없고 자꾸 과장님들이 작년 발언을 올해 또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하나를 집습니다. 얼마든지 북구에 열군데도 넘습니다, 이것 잘 하는 업체가.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아주 세련되게 했다는 그런 것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산출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나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정말 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하나같이 작년과 똑같이 뭐 여기에 하는 업체가 부실하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다 이렇게 탐방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시정하십시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공무원들은 월급이 일을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다 열심히 하시겠지만-월급이 날짜만 되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공무원들은 귀에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낸 세금,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업무보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엄마 건강지킴이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다문화가정 엄마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첫째 아기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 대상이 전부 다문화가정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구 대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상에 다문화 엄마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추진대상이 아직까지 대상을 다문화가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가정방문 40가구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추진대상이 이제 취약계층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구 중에 첫째 아기를 우선시해서 건강지킴이를 가정방문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둘째 아기 때는 첫째 아기 때 낳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첫째 아기가…,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첫째 아기가 중요한 게, 둘째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째 아기든 둘째 아기든 40가구 중에 다문화가정 아이가 있나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 중요합니다, 과장님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다문화가정 엄마가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이것 보면 지속관리 하는 데에는 뭘 관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영란부위원장
단지 건강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애들 이유식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보다는 전달하는데 끝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건강지킴이가 물론 우리가 엄마한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적인 지킴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질의한 게 다문화가정 엄마들은 첫째 아기일 때는 특히나 더 우리말이 너무 서툴 수 있거든요.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뭐가 힘든지 아기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도 코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요. 건강식품 하나 전달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면 다 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북구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기 대상자가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가정의 엄마한테 그냥 건강식 하나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뭐가 힘든지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는지 충분히 그런 것을 좀 전달해 달라는 거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3-2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약품구매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나가는 게 있고요. 예산에 비해서 또 지출이 안 되는 게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월에 보면 임산부한테 똑같이 배부를 해도 같은 철분제라도 예산은 3,700만 원인데 지출은 200만 원 밖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품구매부분에 대해서는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시약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약부분은 임산부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엽산제는 통상 임신 12주 미만에 대해서 2통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철분제에 대해서는 임신 16주 이후 대상으로 해서 5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철분제는 사실 지출이 많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이 구입을 해 놓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이게 2018년 자료인데.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월별 약품배부가 10월 12일 철분제 잔량이 228개 있었는데 2,000개를 구입해서 1년 동안 다시 또 철분제를 16주 이후 임산부에 대해서 5통씩 나누어주고 그게 쭉 연결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관리,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자료를 이걸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8년 자료를 가지고 지출내역이 200만 원 나갔다고 하고 이걸 자료를 주시면 이게 됩니까? 이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250,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끝인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부분 1,270만 원은 철분제 중에 우리가 보통 함량으로 일반 임산부한테 주는 보통 함량의 철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2월 4일 우리가 구입한 254만 원 이 부분은 철분제 중에 고함량 그러니까 빈혈수치가 좀 높다든지 임산부 중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어보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 254만 원치 사서 대상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만큼 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약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출액 나온 게 언제까지의 지출액입니까? 그러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돈에 대한 지출이고요. 약에 대한 지출분은 약품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약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18년 10월에 철분제 2,000개를 구입한 부분이고 12월에는 철분제 고함량은 400개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영양제를 680개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수불부처럼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면 연산이 되어서 거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다싶고 또 예산이 또 12월 넘어가가지고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에 돈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다음연도 사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근데 또 하나 왜 다른 건 다 수의계약이고 이 하나는 입찰인데, 다른 건 수의계약인 건 수의계약이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수의계약부분들은 이게 뭐 통상 2,2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0월, 12월 이 부분들은 연도폐쇄기에 앞서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월 그 해를 넘겨버리면 반납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하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게 된 부분이고 7월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된 부분은 엽산제, 철분제 양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을 넘기더라도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 간에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 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개회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