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정녹지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구현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안구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 한해 청정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잘 수행하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청정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9년도 청정녹지과 업무보고는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7-63페이지 와석쌈지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건의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주민들의 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고. 근데 지금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땡볕에 노출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땡볕 때문에 낮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을 갖다가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나무 밑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걸 공사를 보면 작년 말 준공으로 공기에 쫓겨가지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화명1동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이 없어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한 끝에 문화공간식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했는데 공기가 워낙 짧다보니까 실질적인, 주민민원을 다 받았는데 현재 몽골텐트라든지 그늘막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을 넘기면서 그게 정리가 좀 안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번에 화명1동에 청년회도 그렇고 자총도 그렇고 덕분에 일일호프도 잘 하고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생리현상을 갖다가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해결을 못해 가지고 옆 가게라든지 옆 상가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명1동 주민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들으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뭐 추진한다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텐트하고 약속을 했다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제가 불찰인 성싶네요. 작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는 인계인수 받으면서 그 부분을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안 잡혀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이 200만 원이나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200만 원가지고 몽골텐트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그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요. 이게 화장실을 설치하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여론을 아파트 쪽 여론하고 이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여론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안구현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분들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 만큼 또 행정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특히나 우리 폭염대비 관련해서 공원정자에 선풍기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정자나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을 조금이나마 좀 잘 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또 대체도 해주시고 설치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선풍기 설치는 점차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2페이지인데요. 보호수 지정현황 및 노거수 현황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14주고요. 노거수가 2주, 이렇게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 산림생태과에서 아마 관리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예. 특히나 보니까 화명, 금곡에 거의 많이 되어있고 유일하게 우리 만덕1동에 1주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거기 갖다가 우연히 그냥, 만덕1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보호수를 우연히 그냥 보게 되었거든요. 사진 한번만, (사진 보면서 질의) 여름인가 아마 제가 찍어놨던 사진 같은데 이게 보니까 수령이 317년 된 나무인데도 밑에 표지판 보니까 막 시멘트 비슷하게 되어있고,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보호수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우리 백종학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동에 한번 여쭤보고 하니까 이 보호수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없애자, 말자. 또 사유지인 부분도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토지소유자가 우선 지금 옛날에 보호수 지정할 때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호수로써의 가치가 없고, 자기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빌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호수 지정해제 해가지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보호수지정 해제절차에 따라가지고 주민여론, 동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만덕2동 주민센터 의견은 보니까 73명이 의견을 먼저 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찬성하는 사람이 지정해제하자 하는 사람이 33명, 반대하자는 분이 사십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또 여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해제 찬성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저희 과에서는 이백열여섯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받았는데 찬성하는 분이 팔십여섯 분, 반대하시는 분이 백삼십 분입니다. 주로 그래서 찬성은 총 백열아홉 분이고 지정해제반대는 한 170명 정도로 되어가지고 현재 여론이 보면 4대6정도로 존치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대강 물어보니까 주로 50대, 60대 분들은 그게 아직도 고향의 향취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보니까 만덕2동에 많이 근무를 오래하시다 보니까 보호수에 대한 애착,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게 보호수인가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보호수라고 하면 어떤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펜스가 많이 부러져있고 가면 담배꽁초가 정말 많아요. 화재위험성도 엄청 노출이 되어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동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당초에 보호수가 느티나무하고 팽나무, 2그루였다 하시라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팽나무가 먼저 고사를 했고, 올해 초에는 또 느티나무, 저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게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차량파손도 한번 일어났다고 하고요. 버팀목을 해도 저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안 바뀐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고사가 되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회복능력이 거의 없다, 거의 죽었다고 봐도 된다 하고 판단을 내리셨다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 땅 소유주 분들도 아마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재산 가치에 어떤 영향도 있을 거고 첫 번째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해보면 이거를 지금 저렇게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보호수를 해제를 해야 될 건지 판단을 딱 내리셔가지고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 이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기에는 보호수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법령이 저희 구에서 이게 해제에 대한 시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쯤 돼서 지금 부산시에 보호수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개최될 것이다, 하는 그걸 이제 우선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그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시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호수 지정해제 절차는 보면 우선 지정해제요청이 나오면 거기다 저희들이 일체 조사하고 주민여론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구군에서 부산시로 이렇게 보냅니다. 다시 해제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서 결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하고 이렇게 절차가 될 성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를 하지 말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지역에 있던 어떤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감정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뭐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계목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를 밟고 해제를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식목이 과연 워낙 노령이 오래된 수목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식한 자리에서 생육이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티나무나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팽나무는 더 좀 우리 구의 구목도 팽나무인데 실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팽나무는 좀 오래갑니다, 실제 오래 더 한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도 저 정도의 나무는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강광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신 북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 해가지고 저희들도 추가로 한 뭐 여섯 그루 정도 더 선정하고 있고, 지금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구포1동에도 올해 우리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해가지고 올해 거의 35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내과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식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나뭇가지 부러지는 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또 전문가들이 이미 죽었다, 고사되었다고 판명될 정도로 그런 의견,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청정녹지과에서 판단을 내려주셔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심의받을 때 아마 보호수 관련이나 문화재 뭐 이런 거 심의하시는 분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계속 살리자는 차원에서 계속 아마 심의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제를 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안도 좀 잘 만들어서 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이 1주 빼고 13주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뭐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적인 부분, 이 나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비가 좀 미비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보호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이건 보호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아마 만덕의 느티나무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약간 부실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고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지금 보존되고 있는 13주에 대한 보호수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앞으로 관리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덕 저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보호수 가치가 사실 없지요, 지금 현재? 보호수 봐서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보호수 지정할 때는 팽나무하고 같이 서 있을 때는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980년도 12월 28일자로 해가지고 그게 동 나무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수목이 보니까 생육이 좀 안 좋아가지고 팽나무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지금 느티나무 1주가 지금 서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부 생육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지가 고사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시비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과수술하고 이런 거는 다 몇 번씩 했습니다. 1980년도 지정 이후라도. 올해도 일부 보완을 좀 한 상태고요. 그러고 이제 시설물 정비할 때는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런 펜스 부분하고 가면 토지소유자가 적극 만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보호수에 대해서는 제가 만덕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팽나무하고 2그루가 있었는데 그 사실 전체적으로 보호수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의자 바깥쪽으로 해서 제가 4대 때 있을 때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땅 취지를 보면 땅 시가의 약 한 2,000∼3,000만 원 갑니다, 지금. 금액으로. 이래해서 그 보호수 있는 쪽만 다른 사람이 이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호수를 죽이려고 해서 그 청산가리를 넣고 안에다가 뚫고, 뭐 기름을 붓고 이래가지고 팽나무가 결국 죽고, 경찰 어떤 수사까지 제가 있을 때 받은 걸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월이 흘러서 우리 김효정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대로 보호수의 가치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당장 우리 구에서 보호수 해제를 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니 그거를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래해서 여론조사 했던 부분을 말씀을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자치위원회에서도 저 보호수가 없어야 된다, 이래해가지고 해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부산시에서 보호수 해제를 하려면 심의에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에 사유재산에 어떠한 땅의 지주한테 저거를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그 비싼 땅을 보호수 하나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을 거기의 그 비싼 땅을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보호수 해제가 안 되었을 때에 앞으로 땅을 매입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가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호수 땅을 매입한다는 거는 현재의 수목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우선은 보호수의 지정목적은 우선은 보호수를 지정할 때 그 나무가 상징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역사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나무라고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수형으로 봤을 때는 그 조건이 사실상 조금 미달됩니다. 아주 많이 미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은 아마 뭐, 다 결심을 받아올라가겠지만 저희 과 의견상 보면 주민이 이렇고 보호수의 가치로써는 현상은 완전히 거의 지금 현재 고유수형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래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구에 있는 보호수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부산시에서 해제하고 있는 거는 지정은 부산시,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해제는 부산시에서 하는데 보호수 관리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한다고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 질의에 답변은 보호수의 부산시의 가치성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해제를 하려고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산시에서 미달이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해제는 안하고.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의 어떤 가치성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하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심의를 할 때 좀 이래 보고서를 내서 만일 해제를 안 하게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땅을 매입을 하는 거로 해서 보고서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에서도 저걸 사실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꼭, 저희들도 뭐 의견은 그렇게 낼 겁니다. 그렇게 내고요. 만약에 안 되면 관련법령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시비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노력 좀 해주세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뭐 그동안에 상당히 보호수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정 위원 보충질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북구에 정자가 약 한 1백4십 몇 개가 있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정자에 달 수 있는 게 있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못다는 게 또 있어요, 실제. 못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실상 상반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선풍기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 여건상 매년 뭐 추경에 그걸 많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지금 현재 없고요. 올해와 같이 똑같이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요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량을 좀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요즘 새로 짓는 파고라는 저희들이 선풍기를 미리 달아놨습니다.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대리마을 거기도 쌈지공원 만들 때 정자가 있으면 추가로, 딱 바로 공사할 때 빨리 하자, 이래가지고 그 안으로 해서 지금 대리마을 같은 경우는 새로 달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거의 저희들 방침이 주민들한테 미리 정자를 만들 때 그렇게 하려고 전부 다 예산의 범위가 남아있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제안을 해서 우리 윤동철 위원, 저하고 김기태 위원이 그때 갔습니까? 몇 위원들이 기장에 벤치마킹을 해서 비오는 날 직접 과장님께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달았는데 주민들한테 정말로 호응도 좋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름철에 보면 아까 정양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여름철에 우리가 이 정자에 선풍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우리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얼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 달았습니다만 동료위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타 동에 정말로 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이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비오는데 운전도 직접 하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해가지고요. 전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저희들은 예산 따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선풍기 정자에 달라하면 관심 있게 예산 많이 좀 챙겨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희. 산불감시CCTV 교체 등 선제적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2년 연속 산불제로화 노력한 결과 2018년 산불방지 부산시 우수기관 선정에 연이어 2019년에도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청정녹지 환경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500조의 나무심기를 하였으며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보호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구포1동 팽나무 등 7주를 선정하여 보호수로 지정받기 전인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구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36페이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북구 아름다운 나무보호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아름다운 나무에 지원, 2항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청소행정과 감사 시에도 고물상 민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구포동 700-11번지에 당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옆에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어 주변 주택가에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 사유는 주변환경과 미간을 저해하고 있고, 당산나무의 생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고물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앞에서 1년에 한번 제를 지내는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화면에. 그것 아닙니다. 중간 세 번째. 예. (사진 보면서 질의) 오른쪽이 당산나무고 그 옆에 고물상입니다. 바짝 고물상이 붙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산나무 앞에서 그 제를 지낼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산나무 앞에까지 지금 터파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당산나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과 당산나무를 보호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 나무가 있는 곳은 제가 올 초에 4월? 4월경에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한 2번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민원이 요구된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저 나무를 어떻게 살리느냐 마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때 주민의견은 제가 듣기로는 그때는 가보니까 저 나무가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실제 보면. 그 부분을 더 저거를 드러내고 존치하는 것보다는 좀 드러내서 길을 더 넓히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 전문가 나무가 있는 박사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받기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 나무를 밑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 낮췄을 때는 어떻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상 박사한테 나무전문가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의견은 내려가는 거는 별로, 지금 저 나무와 이식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부분은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저곳이 이제 하천부지 쪽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뒤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저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선 하천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서 그 부분에서 과연 저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갈 것인지 저 상태에서 그대로 둘 것인지는 우리 건설과하고 잘 의논하고 나서 좀 조치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기가 고물상이 너무 미간을 갖다가 해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건설과에도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주관부서가 지금 청정녹지과가 되어가지고 당산나무가 있으니까 그 고물상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쉼터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안구현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포동 성도고등학교 뒤편에서 사상 모라동으로 이어지는 운수사 통과도로에 산지와 옹벽 위 도로가 추락위험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 성도고등학교 측과도 저희들도 의논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 구에 돈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영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좀 동하고 이렇게 많은 우리 과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거를 올해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반영하는 걸로 이래돼가지고 제가 본청에 산림생태과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로 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성도고등학교하고 잘 협의해가 토지소유자가 또 성도고등학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펜스 등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성도고등학교 측하고 협의할 때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옆에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포3동 시랑누리길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났던 지역인데 그 위에 시랑누리길로 등산로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안등을 좀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야간에 산책하는 주민들하고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꼭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동안 이 상당히 많은 민원도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은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근린공원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와가지고 정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도 보면 1개 구에 너무 돈을 많이 안줍니다. 이게 딱 형평성의 원리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백양근린공원하고 이쪽에 돈이 많이 가다보니까 결국은 차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순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사실상 설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계속 시 본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노력해야 되고요. 가서 안 되면 시의원님부터 해가지고 좀 동원을 해가더라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짧은 거 하나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하고 마무리 하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럼 김태식 위원은 다 합니까? 질의 다 합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하이소.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포3동 관내에 가로수 관리와 구포3동뿐만 아니고 구포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좁은 보도 내에 가로수가 점차적으로 자라나서 대형목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보행권 침해와 보도에 툭툭 튀어나온 요철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이 안전사고발생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와 또 인접한 그런 나무들은 간판도 가리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은행나무, 특히 암나무는 가을철 또 열매낙하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구포동 쪽에는 경사진 도로와 보도가 많은데 지난 연초에도 요청한 시랑로 일대, 가로수 이식요청 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구포동하고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 구도심이 되다보니까 보도 폭은 좁은데 나무가 60%까지 차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포3동에 가서 이식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식을 할라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제 그 나무가.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식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장물이 또 지하부분에 지장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나무 이식비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좀 큰 나무는 좀 이식비 대비해가지고 거의 서너 배에서부터 많게는 5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규 식재비보다도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동장 회의할 때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미리 저희들이 이식을 할라하는데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식하는 것보다는 제거를 하는 걸로 이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그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랑로79번길 그쪽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요철로 인해가지고 툭툭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난번에 119가 와가지고 또 그 주민을 싣고 갔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이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시랑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구도심 지역인 구포동 지역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합니다. 저희가 워낙 넓은 면적에 하다보니까 솔직하게 일일이 다는 못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은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1차적으로 화명지구는 좀 올 하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나 만덕 쪽은 신고 들어올 때마다 계속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풀 베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랬고, 겨울철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작업하는 분야가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뭐 또 위원님들 발로 뛰다보면 보이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 제가 2019년 6월 21일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뭐 일단은 답변요지에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금정산은 전국 100대 명소로 부산시 차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대천천은 도심 속 자연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찾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화명수목원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당시 구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화명수목원 확대건의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지정은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그 이후는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뭐, 사전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예.
김명석위원
용역에서는 뭐, 필요하다고 지금 나온 거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정요건은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생태과에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화명수목원은 확장하는데 유리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우선 환경부에서 지금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나면 아마 확장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목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다 같은 개념이니. 예.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국립공원은 될 수 있으면 보존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런 쪽이 되다보니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니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수목원 확대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대천천 누리길을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건설과에서 한 공사를 조경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생태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부산시에서는 수목원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구간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제가 산림생태과장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토취장 부지에서 수목원 가는 길을 어떻게 한번 뚫어보자는 식으로 지금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거기도 이제 안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고 수목원을 확대하려고 하면 도시관리에 있으니까 도시계획부서는 또 공원을 확대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 부분하고 그러면 우선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가지고 사유지가 중간에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좀 제가 좀 고려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길은 우리가 내줄게,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10월 달에 시 본청 산림생태계과장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뭐 경북 쪽에는 국립공원인데도 수목원이 들어선 예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좀 챙겨 보시고요. 그래서 이 수목원이 지금 이게 좀 확장이 되어야지 전체적 북구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좀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뭐 짧은 건데 한 2건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2건, 짧은 거, 가만 있어봐요. 조금 있어보이소. 지금 우리 강광진 위원, 지금 질의할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3건,
종학
백종학위원장
3건 있고, 그다음에 김효정 위원은?
효정
김효정위원
1개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하나. 그다음에 김명석 위원도 2건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짧게 2건,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짧게 하이소.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정회 좀 하고 그렇게 하게.
김명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짧게 2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예.
김명석위원
7-19페이지 보면 여기 우리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제일 하단에 부분에 금곡역 주변 쌈지공원조성 사업실시 설계용역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일시중지가 된 거로 되어있는데 중지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용역 중지한 이유는요. 당초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를 따왔을 때 금곡꽃박물관에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 지역에 가보니까 당초 땄을 때는 예산을 신청할 때는 겨울 초, 바로 설 지나자마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제가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꽃이 있는, 공원이 있는 줄 모르고 하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쌈지공원을 2군데에다가 3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때 용역을 일시중지 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 사항들은 또 뭐 우리가 가서 또 하다보면, 이제 이게 금곡동 여기 이게 구 경계이면서 도 경계지점이거든요, 시 경계. 그래서 이 지점에 우리가 좀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차량 주차가 가능한 간이쉼터, 휴게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우셔서 이것을 한번 좀 노력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철도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하고 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보면 이게 우리 어린이공원 현황인데요. 15번에 솔공원, 금곡동 97-2번지입니다. 이 솔공원 안에 우리 공창고당이라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북구의 문화탐방을 하는데 문화탐방하는 곳으로 이게 코스로 되어가지고 이게 문화탐방을 주로 오고 있는데 문화탐방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공청고당을 알릴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내판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게 그래도 문화관광코스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안구현 청정녹지과장님 외 이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민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본 위원이 민원이 항상 발생했을 때 즉각 답을 주시고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53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지금 화명동에 장미마을 정비사업에 1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저희들 여기 공공청사 예정부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앞으로 2020년도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에 지금 보통 오후4시쯤 되면 많은 반려견들이 모여서 거의 조성이 됐다시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 맞습니다. 화명 제2택지조성할 때 시에서 공공용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무단주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04년부터 어느 정도 연못 조성하고 구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주민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시비 2억하고 교부세가 3억 정도 들여서 정비했고요. 2016년 한 1억 투자됐고, 시비로요. 구비투입은 사실상 거의 보면 크게 사후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됐고 올해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1억 원을 장미동산 조성한다고 한 것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일단 최선을 다 한다 현재 있는 부지를 할 수 있는 부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쉼터로서는 계속 개방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신규투자부분에는 내년도에는 시설비는 없습니다.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도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유지관리차원의 시설물정비사업비하고 구에서 하고 풀 베는 것 제초작업비용 그리고 편의시설물이 저희들이 부서질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시비나 특별교부세나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북부경찰서하고 용수중학교 옹벽에 지금 식물을 하나 심어놨더라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담쟁이를,
동철
윤동철위원
담쟁이를 식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담쟁이를 실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 화명동 옹벽녹화사업 차원에서 했는데 실제는 시에서 노후옹벽디자인개선사업비로 해서 받은 부분에서 89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담쟁이하고 장미를 경찰서 담장 주변에 하고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옹벽개선사업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먼저 작업을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먼저 식재하고 나서 최근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도색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척하면서 담쟁이를 전부다 떨어트려놔서 저희들이 하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절단을 다했습니다. 절단해서 내년도에 새순을 받는다는 목표 하에 싹 다 정리하고 도색은 경찰서 부분하고 중학교 입구부분까지만 그렇고 저쪽 돌아가는데 생육사항은 아주 좋더라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쟁이 여기에 공사착공이 2019년 5월 29일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사진 하나, (사진 보면서 질의) 중학교 옹벽 그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화명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협조사항에 용수중학교하고 경찰서하고 협조사항을 받았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담쟁이가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모르고 진행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옹벽노화 저게요. 실제 디자인개선 부분하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항이고요. 실제 앞으로 5년, 7년, 10년 후에 저렇게 옹벽개선사업을 해 놓은 구간에 과연 누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저 부분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저 부분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국비 시비 조성사업비는 국가에서 다줍니다. 국가나 시에서 주는데 유지관리비는 안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은 당초 협의할 때에도 이거는 앞으로 5년 후에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사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구비로서 가능하겠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돈이 지금 가장 국가정책에 앞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과연 저 부분이 유지관리차원에서 가장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미세먼지나 옹벽보호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담쟁이로 전부다 가야 됩니다. 저 부분은 지금 돈이 있어서 어떻게 조성을 합니다. 저 부분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탈색되고 다시 돈이 투자됐을 때 북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관리비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쟁이를 식재한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담쟁이를 한 이유는 알겠는데 말입니다. 담쟁이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위에 부분에는 다 잘랐지만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밑에는 뿌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 있고 이래서 전부다 커팅을 다 시켰습니다. 그안에 뿌리는 다 살아있어서 내년 봄에는 다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뿌리가 더 커져서 내년에는 더 빨리 올라온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고 있을 때 일반주민들은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런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내년에,
동철
윤동철위원
그다음에 화명동 금화유치원 마주 보는데 화단보수공사 실시했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8일에 화명1동에서 화단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요청 누가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요청 누가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게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할 때 그때 저희들은 10월 8일에 왔고요. 그다음에 10월 16일에 교통섬 화단으로 시야가 안 좋다 해서 민원이 발생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사경 설치하고 정지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고요. 또 올 2월 1일에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북구지역에 할 때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 화단철거요청이 있어서 그다음에는 통장회의할 때 화명동에서 또 화단철거요청이 오다보니까 저희들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면 차가 섰을 때 그 부분에서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화단을 일부부분 낮추자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외에 다른 분이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동철
윤동철위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민원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처음에 화단이 조성될 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초에. 그래서 이거를 없애자 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없애자고. 그런데 못 없애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거든. 건설본부에 요구해 놓고 이거를 정리해 달라 많은 민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리를 못 했어요. 우리쪽에서도. 그러면 안 되면 내가 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내가 철거시킬게 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철거까지 이야기 했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청정녹지과 예산으로 이거를 1,000만 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충분히 정리되는 부분을 왜 정리 안 하고 지금 와서 화단보수공사로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 사실은 모르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제가 올해 아시다시피 1월에 와서 앞에 화단철거관계는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이런 민원이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제가 판단에는 아무리 화단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람인명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다 교통사고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낮춰준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성터널의 조경준공이 2018년 9월 17일 났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화단조성공사가 2019년 4월 25일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8년도 9월 17일부터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 이것 또한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전에 담당과장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정비하는 게 맞다고,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정비를 해야죠. 해야죠. 시야 가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전에 2018년도 9월에 준공 났을 때 건설본부에서 해 준다고 했을 때 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우리 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주민안전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해야지 시선을 확보해야죠. 당연히 제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앞으로 건설공사라든지 큰 공사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할 때에는 확실하게 의견을 보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오늘 같이 뭐라 하시면 수용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 받을 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담쟁이 있지요? 담쟁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담쟁이는 제가 보니까 페인트칠을 해 놓으니까 담쟁이가 살아나는데 상당히 접착이 안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게 원래 도색이 안 되는 부분에 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담쟁이가 옹벽 콘크리트 부분 중간중간에 격자 부분에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좀 가거든요. 사실상 저게 보통 페인트 부분이 수성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수성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애나멜이나 이런 계통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옹벽에 도시재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봐야 되거든요. 거의 다 저희들이 일부구간도 타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어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양산쪽에 가보면 하천쪽에 담쟁이를 심어서 녹화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장 질의는 담쟁이를 심어서 녹화하는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백양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만덕에,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4대 때 심어놓은 담쟁이가 1십 몇 년 되어서 올리더라고요. 그거를 이래 보니 담쟁이는 페인트쪽에는 살아남지를 못하더라고. 확 어울려서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옹벽같은 데는 담쟁이를 심어서 녹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살아나는데 상당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렇더라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담쟁이같은 경우에는 혹시 윤동철 위원님 보시다시피 4월에 심어놓은 게 1m까지 올라갔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그걸 비료도 주고 하면 당해 연도에도 1m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토양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료를 이번에 장마기에 주니까 1m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1m 이상 간 부분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실상 비료를 못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물이 많이 나는 곳은 상당히 옹벽에 숨기면 안 됩니다. 담쟁이가 뿌리가 다 썩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옹벽녹화 할 때 항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절대 식물이 못 자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옹벽녹화한 담쟁이가 식재된 곳은 저희들이 비료를 주도록 해서 빠르게 생육이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담쟁이 심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감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였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였는데요. 모두에서 백종학 위원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가지치기 전지작업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해에 속기록을 보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계획된 청정녹지과에서 매년 계획된 전정작업 외에 50∼60건 민원이 1년 내 발생하고 개개인 의원별로 민원도 들어오고 타부서 협조사항도 하고 매년 정말로 상당한 양의 전지작업이 되고 있다고 말씀주셨거든요. 지금 말고요. 내부계획서나 민원처리내역이 있으면 한 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차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들 위원님들이 민원처리를 잘한다고 박수도 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는 합니다만 일반주민들은 기다리는 시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아직도 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주민들이 민원이 안됐을 때 또 다시 저희한테 와서 역으로 저희가 청정녹지과에 재요청하고 하는데 위원들이 민원 빨리 처리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어떻든 그 업무량이나 이 업무량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다 빨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런데 저희 가로수 분야에 한 개 팀이 움직이고 있고요. 민원처리하고 전정하고 하는데 그 분이 있고 주로 의원님들께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민원에 앞 민원을 먼저 해 주고 저희들은 딱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민이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다 보니까 딱 하고 그냥 전화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같이 처리하려고 모을 수도 있어요. 업무를 하다 보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은 과도한 민원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주민들은 일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먼저 들어오는 것 먼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그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든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으시고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9조를 보니까 가지치기 관련된 명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가지를 치는 시기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여름이 잎이 무성한 걸 대비해서 가을이나 봄철에 사전에 전지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알다시피 전정작업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한계가 있으면 예산을 추가해야지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행감할 때 과장님 답변이 그 시기에는 공사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7-50페이지에 공사 2건을 하셨는데 2019년 가로수 전정공사를 올해 1월에서 2월 또 1군데는 2월에서 3월 딱 2군데를 했는데 백양대로변에 1개소 총 4군데밖에 안 되었어요. 북구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보통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자기들한테 간판 가린다 교통표지판 걸린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저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개팀은 계속 가로수만 갑니다. 5명이 해서 자그마한 차로 바가지 차로 가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 특별하게 늦게 해 주고 싶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속 1년 내 가로수만 1개 팀이 계속 다닌다는 것만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못하니까 1개 구간을 잡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형을 잡으면서 하는 게 공사를 주고 하는 거고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쪽 부분에 딱 자기 간판이 가리니까 그 부분에 가서 해소해 주는 거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어떻든 다량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맞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그시기에 공사발주를 하시든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면 여름철 물량이 적어질 거잖아요. 반대로 그 시기에 안 되면 여름철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실제 그 주민들이 가장 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실제 다른 구에는 이 정도 가지치기 안 해 줍니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로수 수형을 버려가면서 전정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북구는 진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만 타구에서 보면 본청에서 저희 보고 상당히 나무라는 편입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효정
김효정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주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런데 가로수 고유 수형까지 다 해야 실제 저희들 큰 도로변에 보면 1층 간판 다 보입니다. 그런데 2층 간판까지 보여주라는 민원까지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타구에 가면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1층만 통과되면 유리창 안 부딪치는 한 절대 안 해 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일을 잘 못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랑 인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보고 많이 챙겨주시는 것 고마운데요. 실제 구에서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뭐가 한정적입니까? 아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런 거 도시재생과랑 협업만 됐으면 뒤에 해도 되는 일이고 앞에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타과에는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과에는 한 사람 불러서 일인당 2시간 강연하고 500만 원, 600만 원 받아가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청정녹지과에서 예산반영해야 되는 거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주민 민원을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 드리는 이유가 답변이 그랬습니다.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지요. 예산이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느리다 말씀하시니까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면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위원들도 안 도와주실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북구전역에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하려면 이만큼 필요하다 예산 좀 내려달라 아니면 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하셔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안 되지만 추경예산에는,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 있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매년 추경에서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조금씩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이식하고 전정비용을 추가로 줬습니다. 앞으로도,
효정
김효정위원
인부들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사하는 것처럼 전정공사 작업을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될 거잖아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한테 질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진짜 부족한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부족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정말 터놓고 상의하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도 사다리차 부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사다리차요?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1억 2,000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차도 당초에는 2.5톤 차량으로 해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재무과에 차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십시오.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그렇고 내년에는 1회 추경에 진동수압기 살 때 예산 좀 주이소. 돈 2,000만 원밖에 안됐는데 은행열매 터는 데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15초만 하면 은행이 다 털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내년에 그러면 악취가 없어질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민서비스가 잘되는 차원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부서에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핑계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얻어낼 수 있도록 의회하고 함께 노력을 한번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효정 위원 질의가 이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데 청정녹지과에 여름철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더운데 고생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지금 일용직입니까? 풀 베는 부분들이.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한시적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기간제근로자이지요. 저 부분들은 정말로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 조금 전에 사다리차 예산반영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털 때 민원이 많잖아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민원이 솔직히 해서 이거 챙기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왜냐 하면 일을 시키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로써 우리가 이거를 해 줘야 된다 해 주는 것은 김효정 위원 질의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 질의 같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사실은 나뭇가지 치는 것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상가에 보면 개인상가가 가린다 좀 잘라 달라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호주의 시드니 같은데 가보면 친환경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하면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집 밑으로 들어간 그것도 빼내놨습니다. 안 자르고. 그다음에 제일 우려할 부분은 나뭇가지치기를 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일용직 이분들을 해 놓으니 이야기하면 나무 이거 수종 따라 다른데 아무 거나 잘라버립니다. 가지를. 그러면 나무는 뭐됩니까? 사람도 팔 자르는 것같이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개 아쉽다는 부분들을 갖고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들 나무 자르는데 전문가 있죠. 전문가들 채용할 때 좀해서 나뭇가지 하나 치는 것은 수종 따라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참고해 주셔서 김효정 위원 질의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제때 제대 주민들 민원을 수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과에서 구포역광장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거기 조경공사가 있는데 청정녹지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지금 7-20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공사, 7-26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건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감독만 해줬고요. 그게 전체 사업비 안에 그안에 부대공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발주한 것 같으면 당연히 잡아넣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부대공으로 있다 보니까 공사명이 안 나왔을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주무관님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네 번째요. 며칠 전에 구포역 앞 육교 위 공사한 곳에 가봤는데 지금 저 나무상태가 저렇습니다. 심어놓은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했는데 저런 나무를 심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거는 아마,
광진
강광진위원
저 나무가 하나만 찍었는데 몇 그루가 되요. 지금 현재.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현장확인해서 하자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자차원이 아니고 공사관리 감독할 때 제대로 했어야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원래 준공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광진
강광진위원
준공하기 전에 담당자가 나와서 나무 상태를 확인해야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준공검사할 때는 저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실제.
광진
강광진위원
저게 며칠만에 저래 되지 않을 건데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준공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준공했을 때 사진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준공도면은 위원님한테,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사진찍어 놓은 것 있느냐고요? 나무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준공사진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게 불과 며칠만에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사후관리가 아니고 시공할 때 나무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한 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다 하이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강광진 위원님만 질의하면.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 5인 이상 관련 진정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번 2018년 11월 23일에 구포1동 주민 90명이 민원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구포동 1206-16번지 당산경로당 옆 공지 운동기구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 등 쌈지공원을 주민들에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맨 처음부터. 그래서 청정녹지과에서 2019년 첫 임시회 때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크게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아니, 좀 올려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1월에 오셨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게 2018년 연말에 계획을 세운 건데 저 자료를 아십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7-36페이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 중 미진행사업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공문서가 맞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어떻게 해서 해당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동 당숲주변 쌈지공원조성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추경예산 구비로 안 들이고 유료도로통행료 활용해서 조성하려고 1억 5,000을 따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까 금곡꽃박물관 돈을 일부 잘라서 그쪽으로 하려고 사업대상지를 시에 변경요청해서 설계단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재산이 우선 시유지가 되다 보니까 회계재산과에서 토지 사용동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을 못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유재산심의를 이번에도 다시 11월 초에 올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토지를 우리가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해서 제9차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중 미반영되었다 이래 하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추경예산 올리면 잘려버리고 솔직하게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위원님한테도 설명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공문서인데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계획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느냐?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예 추진을 안 하고 이번에 이걸로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업무를 가지고 시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미진행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 계속하다가 재산이 부동의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을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걸로 봐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은 왜 미진행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표기를 안 했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미진행사업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이거는 공문서인데 이게 허위로 기재됐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추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37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인데요. 도시공원 시설녹지에 관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미조성된 게 만덕공원, 물샘공원 미조성됐고 별바라기 공원 미조성됐고 3군데가 미조성됐네요. 그리고 7-40페이지 소공원 사기천소공원이 미조성됐고 7-41페이지에 역사공원 만덕사지 당간지주 역사공원이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공원이 포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역할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저감역할을 하고 기온 4.5도 정도의 기온 강하 역할을 하고 가우로 인행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20년 이상 된 공원조성할 게 근린공원은 두 개 정도가 되네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일부 조정해서 아마,
광진
강광진위원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덕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아마 이거는 폐지될 성싶습니다. 현재 근린공원관계는 부산시에서 일차적으로 일몰제대상 공원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만덕근린공원은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물샘어린이공원은 현재 미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만덕 상학초등학교 앞에 배수지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거는 저희들이 조성계획만 수립해서 하면 충분히 될 사항이고요. 현재 별바라기 어린이공원은 사기부락 일대인데 이거는 현재 사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재결정해서 아마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사기천소공원같은 경우에는 만덕터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서 면적은 221헤베 정도 됩니다. 이런 거하고 만덕사지 당간지주 역사공원이 보면 349헤베인데 소유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 계속 존치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만덕사지 위에 보면 석불사가 있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석불사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고 했는데 너무 절이 절벽쪽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관광코스로서 좋은데 만덕사지하고 석불사를 코스를 연결해서 향후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자료가 있는데요. 소요된 내시가 전액 교부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7-13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비 7,500 시비 7,500 내시됐는데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교부되기 전에 2019년 2월 1일에 해줬다는 게 문제가 되지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돈 쓰라고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기찻길 숲속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국비가 2억 5,000 시비가 1억 2,500 각각 교부날짜가 다릅니다. 1개는 4월 24일, 4월 4일인데 지금 현재 시비 내려온 걸 보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4월 12일에 1억 2,500을 해 줬고 국비 2억 5,000은 4월 24일에 내려왔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현재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 재정신속집행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일단 저희들 보고 설계부터 해서 그 부분은 우선 시비로 내려온 것 가지고 발주하고 그뒤에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하는 걸로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거고요.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에 날짜가 추경전 사용승인이 빠른 것은 좀 문제가 되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조금 빨리 왔지만 현재 신속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추경전 국비가 교부되기 전에 시비로 우선 먼저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2020년도에는 시정을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이 안 내려오면 돈 사실상 공무원이 빨리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규정대로 쓰면 되는데. 신속집행이라는 이게 정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명중학교 후문이 이번에 시비에 의해서 개설됐는데 거의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나무 이설도 했고 데스크도 놓아져 있는데 후문쪽에 옹벽을 쳐서 화명중학교 후문이 개설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나무가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아니면 그 공사에 대해서,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나무 무궁화하고 이식한 것 말씀하셨지요? 저희들 화명동 추모공원으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공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허가조건도 안 내려왔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팀장이 답변하면 됩니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녹지팀장 심재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진출입로 내면서 우리가 이식협의 들어온 것을 협의로써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그거.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한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 추진사항으로 하신 것 맞습니까?
재신
심재신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타부서보다 청정녹지과에 위원들이 민원을 주민들한테 받아 제기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처리를 해 주셔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욱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 어떤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기장에 정자에 가서 비가 오는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청정녹지과는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이 풀베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 과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송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의회 제236회에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 소관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관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노력하시는 송성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포동 701-6번지, 701-7번지, 폐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면도부터 한번.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예. 대리천 생태하천공사 옆이고, 그다음에 구포3구역 재개발공사 옆에 보면 저 중앙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저렇게 지금 저 공폐가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도시미간을 저해할 뿐더러 보안상 좀 취약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폐가사업을 갖다가.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지금 다음 주부터 주민공람 예정일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 동안 주민공람 예정일이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람을 하고.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형식적으로 내려오던데 그게 조금 조정을 좀 해가지고 구마다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좀 공폐가를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증액이 안 됩니까? 그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갖고 지금 각 구마다 빈집 조사결과에 따라 갖고 별도, 이 지금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시에서 다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전 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전 구를 상대로 그걸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전 구를, 다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광진
강광진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5월 31일자로 일단 용역결과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 자료는 지금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걸 갖다가 자료를 좀 확보해가지고 위원들에게 좀 배포를 해주셔가지고 좀 심각성을 갖다가 알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공폐가 사업을 갖다가 예산이 필요하다 아입니까? 예산확보에도, 우리 북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공폐가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자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질의할 때 계속 해버리소.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또 있으면.
광진
강광진위원
그다음 구포3구역 재개발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민민원사항을 갖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예. 저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지금 3구역에서 발파공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벽에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시커멓게 변색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로 변색이 된 사진이고요. 다음에 마루, 마루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 밑에 물을 받아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내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앞마당에 크랙, 금이 간 상황입니다, 지금 발파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벽에 금이 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발파공사로 인해가지고 벽체에 타일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주택 천장이 발파공사로 인해가지고 콘크리트가 탈락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마찬가지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천장이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변색이 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변색이 된 사진이고요. 지금 평면도는 지금 구포3구역 재개발공사 201동 옆에 이제 발파 피해 주택 전경사진인데요. 평면도인데 지금 저기가 이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한데 지금 아파트공사, 시공사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뭐 소송을 제기하든가 하시오,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력을 조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구포3구역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그 인근 주민들부터 현장과 대화도 한 적이 있고요. 대화도 했고, 실제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업체 측에서도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보수를 하겠다, 보수뿐만 아니고 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확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금액을 두고 지금 주민들 간의 조금 트러블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상태인데 주민들 간의 어떤 보상금 배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두 구역으로 또 갈라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어느 쪽에는 또 많이 준다하니까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실제 거기에 지금 동의 못하는 8명은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수가 다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소음, 분진 관련한 민원으로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동, 발파진동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12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보상을 갖다가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현장소장을 몇 차례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공사비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보수를 하기로 했고,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한참 발파를 할 때 민원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때 중재를 할 때도 주민들 간의 두 파로 이래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자 분이 한 분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하고, 김ㅇㅇ 씨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 부분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어떤 합의금액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금 분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파할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금액을 협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상을 못해 준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11월 11일 날 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5분 자유발언했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는 이제 실리지가 않았는데, 주무관님, 사진을 갖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횡단보도 구포3구역. 예. (사진 보면서 질의) 저 도면이 구포3구역 교통영향평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보시면 중간에 저 빨간색 칠해진 부분이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라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심의할 때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주민들, 인근주민들도 저곳에 횡단보도가 좀 설치가 돼야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 설치 필요성을 갖다가 발언을 한 겁니다. 다음 사진, 예. 똑같이 이제 횡단보도 중간쯤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한다는 그런 평면도입니다. 향후 저쪽에 이제 구포3구역 재개발조합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만 잘 하면 시비나 구비를 갖다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저 부분은 일단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심의를 거친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용역사에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심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덕천2-1구역 관련 질의거든요. 화면에 사진을 갖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 평면도를 보시면 저 도면도 이제 교통영향평가 평면도입니다. 저 도면을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칠해진 데가 주 출입구입니다, 아파트. 그런데 지금 현재 좌회전해가지고 주 출입구로 바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도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게 이제 향후 신축 중인데 저기가 아무래도 나중에 공사를 완료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 출입구로 바로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는 몇십m 저위로 올라가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제 횡단보도 설치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는데 도면을 살펴보니까 보도를 갖다가 좀 줄이고, 줄여가지고 이제 그 쪽 차선을 갖다가 3차선을 만들고, 반대편 좌회전하는 차선은 좌회전 차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4차선을 만들어가지고 교통3차선이 교통흐름에는 방해가 안 받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이 부분도 지금 2-1구역, 2구역, 3구역 이 3군데가 같이 내년에는 2-1구역, 2구역 같이 착공이 들어올 것 같고, 3구역도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되면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2-1구역, 2구역, 3구역, 토탈 용역사가 똑같습니다. 이 3군데를 같이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교평부분에 대해서 이 자회전부터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 이야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좀,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러면 저 우리 강광진 위원님, 우리 김효정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답니다. 예. 좀 이따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 안하고 개별적으로 여쭤 봐도 되는 거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3구역은 아직 안 나와서 12월 23일 날 도시계획심의가 열린다, 그래서 확정이 될 거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자료를 어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도면을 봤는데요. 다 다르잖아요. 2구역하고 3구역이 달라요. 2구역하고 2-1구역이 달라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옆에 있는 데도 다르고요. 제가 교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1만 봐야 될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1, 2, 3을 다 봐야 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같이 한꺼번에 다 봐야 될,
효정
김효정위원
예. 건설사도 하나 건설사고, 용역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덕천시장 옆에 덕천안경 옆에 횡단보도가 생기거든요. 내년에 생깁니다, 내년에.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심의통과해서 생기는데 사실은 재건축만 봐서는 여기가 횡단보도가 들어설 자리는 아니지요. 덕천시장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심의를 받고 횡단보도 설치가 결정이 됐는데 향후에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강광진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횡단보도 위치가 맞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맞는데 이왕 지금 덕천시장 쪽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기로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고 뒤에 또 주택가 분들은 가는 길목이 다 없어졌어요, 큰 거 말고는요. 재건축으로 됨으로 해서.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다시 해볼 필요성이 정말로 있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각각이 조금 서로 안 맞게끔 서로 상충되게끔 계획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2-1, 2, 3, 전체를 두고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용역사에 재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용역사 검토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에도 요청을 해서 같이 용역이 될 수 있으면 구에서도 하는 방향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동에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예. 평면도, 위치 평면도인데요.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들어올 위치 평면도인데 지금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폐가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고, 보안상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과가 주관부서니까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지금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조합원들 내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는 부분 자체가 조합 측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독려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16페이지 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내용이 화명동 주차전용건축물 신축허가 해가지고 롯데자산개발에서, 건축주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월 31일 날 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2019년 4월 11일 날 ‘건축법 제1조에 의거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됨.’ 반려함이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려를 했는데 그리고 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허가신청 되기 전에 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반려처분을 한 상황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도 건축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반려할 근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고, 이 반려처분에 따라 갖고 롯데자산개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4월 18일 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 허가 전에 롯데낙천대 주민들하고 롯데자산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합의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다른 지금 공사 진행 중에 민원은 없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별다른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질의는 정리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 또 하십시오. 질의 지금 한 2건 남았지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다 하이소, 같이. 한꺼번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34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공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사용허가일이 그러면 기록에 없는 것은 공사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준공에 관한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심사 등을 하고 계시는데 준공허가에 기준이 되는 시방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준공허가의 지침서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준공허가를 해주는 점검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렇게 많은 공사장에 지금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들 민원 중에서 화명동 2313번지 일원에 3필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명 동원비스타아파트 옆 공사장입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거 알고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주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려고 심의신청을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 정도 재심의를 하고 한 1년, 2년 정도 이래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의 보도부분으로 땅을 내주고, 민원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착수과정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당초에 타워 높이를 줄이고,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라, 그 요구조건 자체도 지하에는 솔직히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갔을 때 지하 양측으로 차로 부분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지하로 넣게 되면 건축주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산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건축주가 수용을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타워 높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원비스타아파트하고 창으로 바로 보이는 부분을 창을 조금 틀고 창 부분에 있어갖고도 선팅지를 발라가지고 안 보이게끔 그런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이라든지 어떤 각을 바로 안보이게끔 각을 돌렸는데도 생활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번 주? 아마 저번 주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건축주하고 민원인들 한 열몇 분,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보상금 부분 때문에 갭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금액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민원인들 요구조건을 수용해서 민원을 해소 좀 시켜 달라, 부탁을 한 사항인데 조금 금액적으로 갭이 조금 있어가지고 민원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중재를 잘 해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분류되는 대형공사장에서 빠졌더라고요. 뭐 대형공사에서 빠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그러면 11층 이상이거나 5,000㎡ 이상이거나 이런 조금 큰 규모를 그걸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층 규모입니다. 5층 규모이고 그렇게 큰 사항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대형공사장으로 분류된 게 안전총괄과에 화명동 1383-4번지에 목욕탕 신축공사는 지상 5층에 연면적 4,716㎡밖에 안 되는데 대형공사장으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했던 그 지역에, 이 지역은 화명동 그 지역은 부산시 최초로 지자체에서 지구단위변경을 심의허가 내어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정상의 처리가 될 부분은 다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 출입구 도로점용허가, 그다음에 이 3필지에 대한 합필, 그다음에 분필 등이 다 이루어지고 공사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지금 앞에 도로점용 부분은 1.5㎡. 1.5㎡ 도로점용을 한 상태고요. 그 합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를 한 상태이고, 그 조건이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최초 건설과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의한 재무과 관련,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분필 및 합필 관련,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과로 사용허가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5월 달에 그게 5월 말인가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다섯 과가 아주 일사분란하게 단합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빨리 추진되어버리더라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뭐라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서로 예산확보,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고 있고, 그런 거는 행정절차상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이번에 좀 겪었는데요.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집행부 간에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대형공사장 분류 관련해가지고 2019년 행감자료 1-82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관리부서가 전체 다 건축과로 되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대형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7곳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지역을 말씀드렸듯이 천공기로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주민민원도 많았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한번쯤은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공사장 분류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연 2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여기서 공사장 중에 지금 많은 공사장 중에 안전진단을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대형공사장에 있어서는 매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두 차례 안전점검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공사장에는 감리들이, 상주감리들이 있고, 그 감리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목욕탕이라든지 동원비스타 옆에도 지금 현재 상주감리 대상현장입니다. 그래서 상주감리가 지금 관내 건축사가 지금 현재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저희들도 안전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그 안전점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점검리스트가 있고 의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나오고 별도안전점검을 받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연 2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에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가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을 때 시공현장에 시공자들만큼 어떤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점검 자체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번에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화명2구역, 화명2재개발구역하고 그다음에 구포3구역 같은 경우 안전점검을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런 대형공사장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전혀 예측 못한 질의가 되어서, 이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협의사항도 있고 있지만 기준이 되는 기부채납률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기부채납률이라는 건 별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도로라든지 앞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로부분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편의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이 들어간다든지 다른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 그 부분 자체에서는 저희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기부채납률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해진 건 없네요? 그렇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따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건축허가를 주면서 민원에 의해서 기부채납률이 결정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관에서 어느 정도 허가조건으로 뭐,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채납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양산 같은 경우는 많게는 20%까지 이렇게 받더라고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기부채납이 있어서 보면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하는데 준공 이후에 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허가조건으로 인해가지고 패소한 사례도 많고, 어떤 기부채납 해가지고 어떤 요율 자체가 정해져있는 바는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화명3구역 화명신도시 3차 동원비스타 재건축하는 부분, 거기에도 지금 민원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뭐 옆에 해림아파트 32세대, 그렇지요? 2개 동에, 9층짜리 2동인데 2017년 2월 달에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서로 주민민원, 해림아파트 측하고 전혀 동의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옹벽 관련해가지고?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화명3구역에 있어서는 지금 민원이 대표적으로 해림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하고 2군데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민원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책회의를 몇 차례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중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정양훈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에서 이제 보충질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니까 조합설립변경인가가 2014년 9월 2일 날 났고요. 사업시행인가가 2016년 4월 4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7년 7월 12일, 그다음에 착공신고수리가 2019년 9월 9일, 입주자 모집승인이 2019년 9월 26일, 그래서 아마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친 거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입주자가 다 모집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계약까지 다 치러졌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계약까지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계약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금액이 상승이 된다든지 내부평면이 바뀐다든지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입주자들한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입주자 동의가 필요가 없지만 금액이 상승된다든지 주민들한테,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에 있어서는 입주자, 입주예정 분양자들 동의를 득해서 설계변경을 처리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분양자도 계약자를 보통 뭐 이렇게 편의상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 하면요. 해림빌라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해림빌라 경계선이지요? 거기에 과거에는 주택조합 측에서 산책로를 조성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겠다, 해놓고 지금은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해가지고 옹벽을 8m 높이로 옹벽을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전혀 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돼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확인과정에서 들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하여튼 민원인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앞에 8m 높이를 해버리면 나오자마자 벽체가 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이 부분이 서로가 좀 협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설계용역 공사완료 후에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다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다수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리마을 커뮤니티센터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이 공사발주 완공 후에 인테리어 발주가 새로 된 상황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런 공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부터 인테리어 설계를 포함하여 시공발주를 한다면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또한 그 공사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실제 보면 주관부서, 그다음에 계약부서, 감독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계도서대로 감독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 사례들을 보면 부산시에 지금 현재 5개 구가 영선팀이 지금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그 영선팀에서는 사업계획과 사업예산만 그걸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공사발주부터 설계변경 완공까지를 영선팀에서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북구에도 영선팀이 신설이 되면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또한 공사비 등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좀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영선팀 신설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영선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자문역할을 좀 주시라고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도시계획팀이 해당이 되는 쪽입니다. 우리 만덕동에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 또 전문이시고 이러니까 도시계획용역을 줬던 취지가 건축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구비로써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규제가 주거지 단독주택이 있고, 주거지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문이 주공 있을 때 1,200세대가 되어있었는데 약 3,600세대가 들어와서 또한 상업지역이 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부분이 그렇고 또한 앞집 뒷집이 합필이 안 됩니다. 시대의 변천과정이 있고 하니 이 부분들이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본 위원장은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착수용역을 할 때에 이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좀 주셔서 꼭 입안될 수 있도록 좀 자문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제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지구 이후에 다주택용지 같은 경우 10년, 20년이 흘러도 예전 그 규정으로 계속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런 어떤 변경된 부분에 따라가지고 지구단위도 변경이 좀 되어줘야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덕동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을 쏟아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