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고로 사하소비자연합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자료를 통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서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획실장 정승교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진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박현희 예산계장입니다. 임병식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미혜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총정원 883명으로 집행기관이 867명, 구의회가 16명이며, 기획실은 20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5454억 6500만 원과 특별회계 101억 2500만 원을 합쳐 총 5555억 90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423건으로 조례 268건, 규칙 81건, 훈령 57건, 예규 17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18년 1월 1일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94개로 1242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수는 340명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미래기획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과 구의회 설명회,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구민 모두의 생각을 담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전략 사업을 정해서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과 국·시비 사업을 발굴하고 부산시 대개조 사업과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시개발 사업, 예산확충 사업 등 구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전부서 및 사업소의 전략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리목표를 정하고 중간점검, 최종 달성도 평가를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현안과제 추진은 2020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서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혁신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책아이디어 발표회는 3일간에 걸쳐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에 전체 111개 팀이 참여하여 128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116건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정책 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경관조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저감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관자원을 특화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제작된 구정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현행화하여 구정에 관한 대외 이해도와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구 변화·발전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연속 기록물로 남기고 대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7페이지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산 분야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 위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51억 8500만 원과 특별교부금 76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발굴·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시비 확보는 물론 구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부산시 “최우수기관”,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돼서 총 2억 11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실링제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사업의 실행력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총 8건, 5억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관련 업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 공유 업무게시판에 “예산실무 질의, 응답 방”을 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하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제 주민 주도적으로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지역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10페이지 아닙니까?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변화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소송 업무 내실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소송 수행자의 변론참석으로 책임감을 높이고, 전문관을 활용한 법령해석 지원과 법무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폭언, 폭행,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변호사회와 연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체조사 등 총 5건의 정기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년 주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조사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연보를 발간·배부하여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한 각종 쟁송사건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 직원들의 재판방청을 통해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여 구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책조정 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1월에 당해 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공약사항 이행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인 SA등급과 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부산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구와 중국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공무원 교환연수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예년과 같이 시행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 구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검토 등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규를 적극 개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필요성 감소, 기능 유사, 최근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구정 여건, 주요성과와 역점시책 등을 기록으로 남겨 지역 주민에게 구정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발전상을 전달하고자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실은 우리 위원들과 커넥션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책자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간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소 취하 간주가 있는데요. 원고가 임광심 씨인데 소 취하 간주를 하면 저희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다음 저 밑에 있는 심현택 씨도 법무법인 국제에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을 했는데 소 취하를 하고 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소 취하를 하게 되면 착수금만 지급을 합니다.

이제 소취하간주가 「민사소송법」에 98조나 113조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또 158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패자가 소송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 소취하간주는 소송 당일 날 원고가 안 나오든지 이런 경우가 소취하간주로 보거든요.

예.

중간에 가다가 참여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패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취하간주로 봅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안 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 남발을 방지해야 돼요.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한테 소송비용을 주고 있는데, 착수금이든 성공보수든 간에 중간에 소를 취하해 버리면 변호사 비용만 우리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계속 남발할 수가 있어요, 일반 민원이.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착수금 준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소취하간주는 원고가, 소취하간주는 원고가 소송 당일 날이라든지 변론기일이라든지 이럴 때 안 나오는 경우인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해놓고 안 나오면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 챙겨보셔야 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지금, 지금까지 많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돈을 전부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 챙겨보겠고, 다행히 임광심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이 직접 이제 수행을 해갖고·……

그거는 안 했는데 밑에 여기……

10번, 그 심현택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 원 되는데 어차피 저도 챙겨보겠지마는 이게 소송을 쌍불처리 돼 가지고 아마 이거는, 그때 심현택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셨는데, 여기 승계자들이, 가족들이 이제 이거를 재판에 출석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쌍불처리가 돼 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변호사도 이 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착수금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 부분은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보면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합헌이라고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로 돼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에 원고가 부담하거나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 관계 뿐 아니라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소가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비용을 찾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또 있는데······

계속 질의하십니까?

네네.

네.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9번에 원고가 김태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 우리 구청장님이십니까? 동명이인이십니까?

9번에요?

네네.

아, 예. 이거 청장님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1심에서 직무유기로 원고 패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집행기관석 보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원고가 일반입니다.

일반인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35페이지, 1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7억 사하구해가 적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기관이 사하구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내나 투자심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샛별공원 부지에 건립을 하려다가 이게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적정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진행은 지금 뭐……

주민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그 부지가, 그 부지에는 지금 적정하지 않다.

예예.

다른 부지,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총사업비하고 이게 적정이라고 해놔서, 기획실에서 적정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아, 이때 당시에는……

적정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이 당시에는 2019년도 초반기에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는 그 부지에 그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해서 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를 이전하거나 대체 부지에서 새로 시작할 때는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지에서 할 때는 우리 그때가 구유지였다 아닙니까, 그죠?

예예.

이제 다른 데로 옮기면 아마 금액이 늘어나서 다시 받아야……

실장님, 저기 우리 법무팀 뒤에 계시지만 이 자료를 보면 소송을 계속하시는 분이 상대로 합니다. 제가 아까 소취하간주를 여기 지금 이름이 두 분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원고가.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어떤 소송이 일어났을 때 소송비용이라든가 원고 승패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면 소송을 남발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다음에 처분기관, 집행기관에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하지 못한 경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천은숙 씨 같은 이런 경우는 소송이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딱 해 주시면 그분들이 소송에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소송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직무유기 김태석 구청장님이십니까?” 물었을 때 그냥 아무…….

아니,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사하구청장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료책자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건의사항 중에 밑에 인쇄물 제작 시 업체선정 고려했는데, 저는 인쇄물뿐만 아니라 용역이라든가 공사,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죠, 그죠? 그래가 제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에 관한 자료를 나중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 기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그죠? 이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케 해서 여기서 앞으로 수의계약 하든가 해야지 지금 있는 업체들 조금 진짜 적극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수의계약이 사하구가 전국에서 거의 뭐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인쇄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일단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8페이지 그러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가 있고요, 또 19페이지에 을숙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또 그다음 페이지 맨 밑에 사하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대부분 다 도시 거 같은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건지 위원회에서 발의를 한 건지, 위원들이 발의 한 거는 모르지만 이거 뭐 이게 보류된 이유가 뭐죠?

그게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만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 가지고 각 국장들, 그다음에 건축과장하고 생활보장과장이 참석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발의를 했더라도 자체 위원회를 거치면서 각 부서에 있는 의견이 조례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또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때는 을숙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테니스장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부서에 재검토를 시켜서 다음 차수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2019년도 5월 22일 날 을숙도 문화회관에 공연 중단 사태가 발생했죠, 그죠? 정전이 돼 가지고, 그죠?

예예.

실제 이걸 천재지변이라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획공연을 해서 공연을 모집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를 잘 못해 가, 그때 디머가 나가는 바람에 공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설관리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리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오래 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이 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시설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연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엄청난 그 을숙도문화회관에, 그죠. 치명적인 어떤, 명예에 손실이 가는 그런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을숙도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모든 하여튼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8번 위원회 실효성 강화 및 운영체계 개선 우리 박 계장님하고는 일단 위원회 관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에 위원회가 뭐 조례에 대해선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을숙도 문화회관에 볼 거 같으면 보통 임기를 자체 규칙으로 2년에,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3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을숙도 문화회관 보니 4회 연임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를 좀 뭔가 확실히 챙기지도 않고 세상에 4회 연임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그저 방치를 해 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3회 연임하는 사람들, 또는 지나간 사람들이 현재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대표 김일택 같은 이 제척사항에 충분히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을, 운영자문 위원을 맞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 어쨌든 간에 위원회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3회까지 일단 가능하게 되어 있고 6년,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 전체 한 8명 정도 돼서 다음에 위원이 재위촉할 시기에는 그 위원을 지금 이제 배제를 하라고 공문은 일단 보내 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근데 이 조례 자체를 위반해서 지금 위촉을 했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들은 해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조례도 아마 그 관련 조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사하구 전체 위원회운영 조례고, 그 을숙도문화회관에는 개별 조례가 있을 건데 그 조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고 뭐 우리 사하구 전체에 8명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예.

물론 확인은 해 보셨겠지마는 8명 자체도 위법사항이 해당될 때는 그걸 당연히 해직을, 그러니까 해직을 시켜야지, 그죠?

예,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여튼 조처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히 조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규칙이라는 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왜 조례가 발의되고 규칙을 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정세자 위원입니다.

예.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황보고 책 8페이지, 첫 번째 건의사항에 주민참여 위원회 모집 및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길래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황보고에 보면 올해 8건 5억 95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많이 홍보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덟 건보다 사하구민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다 좀 잘 참여해서 좋은, 쉽게 얘기해서 SOC사업도 어째보면 주민들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구 사업이지만 혹시 동 단위에서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체가 다?

예,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모든 게 오픈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심의를 해서 그래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 5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예.

또 우리 구 자체에 주민참여예산도 총 접수를 했는데 43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한 17건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청 기획실 홈피에서 이 예산제 홍보문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네.

이게 물론 온라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 역량 강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거를 처음부터 이 교육도 함께 좀 실시를 한다라면 굳이 뭐 7월 30일까지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예, 학교 수가 일점 몇 프로 조금 많으니까 그런 학교에도, 물론 뭐 교육청에서도 하는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홈스테이 체험을 올해도 정안구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죠?

예예.

실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8명을 선정을 하실 때 학교에 신청서를 받습니까?

예, 전, 우리 관내에 위원님 고등학교가 전체 14개 학교입니다.

예예.

14개 학교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예, 받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8명을 보내면서 한 학교에 3명을 보낸 학교가 있습니다.

예.

대동고등학교.

예예.

그래 전년도에는 보니까 삼성여고에서 2명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실업계 학교가 우리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는 우리가 정안구에 보내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해마다 한 학교도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우리가 중국 상해시 정안구하고 지금 이제 매년 8명씩 이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급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체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는 실업계학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공문을 보냈는데 2018년도 경우에는 삼성여고가 2명이 갔는데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대동고등학교 3명 저희들이 보냈지마는 1차 추천을 한 결과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부족했고, 2019년도 경우에는 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다시 재차 학교마다 전체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각 급 학교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업무가 사실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공개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선발 받은 게 이제 거기서 대동고등학교가 3명이 가겠다 해서 그래서 그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계 학교에 이 이야기를 은연중에 이사님을 한번 만나는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전화도 하고, 신청서를 받으려고 하셨겠지만 학교에서 그러면 소홀하게 해서 모르신다 이렇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구에서 그냥 우리가 한 명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해 가지고, 소홀하다는 것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를 이번에 이제 2000, 위원님께서 그때 행감 자료를 또 제출 요청을 하셨고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 우리가 홈스테이가 2009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래 됐습니다.

예예.

오래됐는데 이 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공문을 보내면, 기관 대 기관끼리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이 전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서에 지금 또 같이 다 배부가 되고 또 전직원들이 다 그거를 공람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전달 안 된 거까지 저희들이 조금 챙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학교에 지금 올해는 3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에서 연락을 하실 때 그래도 이제 빨리 적응, 연락이 오는 학교에다 하시겠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실업계나 이런 데 관심 없는 학교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화를, 어차피 삼성여고에도 또 다시 해서 재차 신청을 받으신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전화를 어차피 한 학교에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실업계 학교에다가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그러다 발굴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한 학교에 한 명씩 이래 돌아가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실장님께서 신경 쓰시면 분명히 간다는 학생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어차피 이 3명 보낸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을……

그 부분은 우리 전영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저희들 선발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명이지만 그래도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실업계에도 좀 보냈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의장님도 저희들이 챙기겠지마는 그 학교가 어딘지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저희들이 그 학교에 직접 내년에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홈스테이 이번에 그 집행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인솔교사 차량에 지금 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도 보면 그냥 인솔교사 식비, 호텔비 이렇게, 그죠.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왜 차량비가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이게 8월 15일 공휴일이 끼었었습니다. 우리 광복절이 끼었는데 그날은 통상적으로 우리구청에 있는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을 임차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를 어떻게 정했는데 공휴일이 끼었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정해진 날짜가?

이제 양쪽 나라 간에, 도시 간에 협의를 하지만 주로 방학기간에 합니다, 여름방학기간에.

예, 그렇죠.

예, 여름방학기간에 하는데 올해는 그게 공휴일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우리 또 이제 공무원 연수단 상호교환도 있습니다, 그죠? 24페이지에 금방 청소년 홈스테이 위에 보면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페이지를 좀 말씀……

내나 24페이지, 금방……

업무, 업무보고서······

예예. 금방 업무보고책자에 2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 부분입니다.

예예.

24페이지, 찾으셨죠?

예예.

우리 공무원들 상호교환 연수 올해도 지금 여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이 가셨는데 다녀오셔 가지고는, 물론 이제 정안구에 가시면 사진도 찍고 보고서도 다 제출하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 중에 혹시 올해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 계시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 우리 연수단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보고서 중에······

지금 그 보고서 중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뭐 엊그제 대표단으로 해서가지고 청장님 모시고 갖다왔는데 좀 제가 보고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보고서를?

아, 결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결재를 하셨는데 지금 기억도 그래도 그중에서 뭐 한 가지도 안 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계장님 아시면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 그거는 아닌데······

정책조정계장 박미혜입니다. 정안구가 저희 연수단이 간 거는 작년 시점은 작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보고서는 결재는 사실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매년 6명씩 연수단 교환을, 교환연수를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내용은 정안구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교류, 우호교류 사업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교류연수를 서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섯 분이 다녀오시면…….

소감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사진도 찍고 정안구에 가셨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고서를 실장님께서도 사인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우리 저희들도 연수 갔다 오면 만약에 뭐 어디 갔다 그러면 어느 시청이나 어디를 방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섯 분도 갔다 오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생각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인데 실장님 하나도 생각 안 난다하시니까 그거 뭐······

지금 중국 상해 중에서 스타벅스 있습니다, 스타벅스. 세계 최대의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 스타벅스가 이제 다국적기업이지만 정안구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생두유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커피를 걸러내는 게 기계식으로 돼 있는데 믹스를, 콩을 볶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해시 야경이 있습니다. 야경이 있는데, 그 야경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에는 없었지만 제가 감명 있게 이제 이야기들은 게 상해에는 보면 불법주정차가 전혀 없다, 두 번째는 모든 돌출간판이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도로변에 양쪽,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고 화분이 설치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도 좀 눈여겨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물론 이제 가실 때마다 여섯 분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매년 가시겠지마는 혹시나 이 정안구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가는 부분이 돼서 중복돼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또 의심도 있고 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국제우호교류 추진이 앞으로도 우리 구에도 좀 발전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깊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욱 조사계장입니다. 박다해 소통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원정미 감사계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올해 추진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소통지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통지원계는 구민소통실, 민생콜, 공공시설물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청장 민원 상담 및 주민불편 사항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소,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 등 45개 부서이며,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소관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적법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맞춰 동 행정복지센터 정기종합감사는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6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처분 실태와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이행실태,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업무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업무담당자 교육,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다중이용업소, 우기철 공사장에 대한 관리실태 감찰을 실시해서 안전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위촉된 구민감사관이 자체 감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의 사항과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치되도록 점검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구정 추진을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자의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서 공직자의 재산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사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로 우리 구는 7월1일부터 지방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세무6급을 인력 배치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민원실에서의 집중상담시간 지정, 아파트 입주 시기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행사 등을 통해서 세무전문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지방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동산 분야의 국세 상담과 등기 방법 안내 등 상담분야도 확대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외부강의 시스템 운영 활성화, 부패영향평가 이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청렴의 날’ 시행,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청렴배달 서비스’ 교육 등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시적인 감찰을 병행하여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11일 개소한 구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열린구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갈등 민원, 정책반영 요구대상, 다수인 고충 민원 등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구청장 민원상담,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결사안, 부서 간 논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통테이블’을 마련해 관련 부서·기관 간 자유로운 논의와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현장견문 보고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출·퇴근 시나 외근 시에 확인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생콜 접수를 통해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 전분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초동조치하고, 기일을 요하는 경우 부서지정을 통해 3일 이내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강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환경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물과 민원발생량이 많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직접 현장 소통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동별 집중관리 지역인 공원,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모니터링 하고, 미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시 제보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청렴감사실자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페이지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자료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즘에는 크게 비리라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민원 사무처리 소홀이 많은 거 같아서 내부 비리보다는 업무효율성에 대한 교육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감사실이 가는 방향이 앞으로는 그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많은 부분이 민원처리 사무 소홀인데 이 민원처리사무 소홀은 거기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원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적재적소에 내가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처리를 민원 자기가 처리하고 싶지 않아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앞으로 우리 청렴감사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50페이지 훈계 하나 주의 55 밑에서 네 번째 어느 동 정기종합감사 처분에 이렇게 주의가 55개가 있는데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동 정기종합감사 결과. 사하에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주의와 훈계를 받았습니까?

잠시만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행정상 48건이 지적됐습니다. 거기 괴정4동, 하단2동, 장림1동, 다대1동, 감천2동, 다섯 개동을 했는데 48개 지적사항 중에서 장림1동 11건, 다대1동 11건 해서 2개동이 제일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 동 정기감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관변단체들이 야유회를 가는 데 평일 날 야유회를 갑니다. 제가 복지팀장이든 행정팀장이든 팀장들이 따라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따라가요. 하루 종일 업무 시간에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사무장도 다 거치고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괴정1동 사무장할 때 그때 동장님이야 퇴직 다 되신 분이고 해서 가는······ 자꾸 단체원들이 사무장도 같이 가야지 가긴 갔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에도 각 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총무계장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동에 다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야유회 가는 건데 이름을 바꿔서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 좀 안 되겠느냐 그래서 토요일 같은 데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면 대체휴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거는 아니다. 평일 날 가면 휴가를 내서 가는 게 맞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는 거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야지 그거를 대체휴무를 하면 맞지 않다 그거를 규정을 정해서 안 된다 해라 한군데 하면 정해지면 다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문봉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에 가는 거는 저는 용납 못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우리 주무관님들은 나이가 최소한 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게는 30살, 40살 차이가 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본인들도 불편합니다.

예, 문화가 다른데 그분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지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면 구청에 지휘 계통의 영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체계를 좀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건의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의를 여기 본청 내에서는 따르는 거 같은데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아예 따르지 않는 고을 사또 원님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주무관님들 그 사실은 구청에 있는 주문관님들보다 더 고생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녁마다 행사가 있을 때가 많아요. 매일 따라가야 되고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봐야 되고 업무에 충실해야지 관변단체를 모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통 보면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몇 사람에 의해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동장님이 행정의 최고 지휘자인데 그거에 대부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거 같······ 특히 감사실에서 많이 잡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하단동 525-23번지 건축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 및 피해보상 혹시 결과 알고 계세요?

예.

기우뚱이었죠?

예.

결과를 피해보상을 해 드렸나요?

거기에 올해 4월 달에 고발 조치해서 8월 달에 무협의 처분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지하2층 지상 27층 관광호텔 짓는 그런 건물로 해서 그 옆집에서 건물이 기울어진다 이런 쪽으로······

그래 기우뚱했는데 피해 보상 결과를 어찌 좀 알고 계십니까?

보상 관계는 제가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구민감사관하고 구청장님과의 면담이 몇 번 있었습니까?

연 2회 간담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예예.

지금 몇 번하셨는지는······

올해 한 번 했고요.

올해 한 번하시고······

12월 중에 또······

2018년도에는······

그것도 연 2회 했습니다.

연 2회 하셨고요?

예예. 반기별로 한 번씩 꼬박꼬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사항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뒤에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영양가가 있는지······

영양가요?

예.

저희들도······

중복된 부분이 많고······

사실은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거는 우리 구에 구정발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동 감사할 때 그 지역 감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동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이래 하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주민불편사항 건의하는 그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공개모집을 저번부터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게 되는데 지금 열아홉 분 중에 세 명이 지금 공개로 한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동별 추천해서 한 명씩 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문봉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주민불편사항 제보나 이런 거를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우리 구정의 문제점이라든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건의해 주는 그런 제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거 같은데 잠깐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거리에 지나다니다가 보도블록으로 인하여 발목이 접지른 경우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행정 국가배상 안내문을 주고 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민원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걸 경찰청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그런 걸 줘버리면 일반인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치료를 받고 안 그러면 보수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남발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남발하니까 이분들한테 줘버리고 임무가 끝난 거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가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친 분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입으신 분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 갖고 해 주면 또 남발이 돼서 내가 나도 다니면서 다쳤다 이런 게 남발이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배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서 해주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

3,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검찰청에 국가배상 청구를 해 가지고 1년이 2년이 걸리고 또 그걸 왔다갔다하면 그 비용이 안 될 거 같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구민소통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처리 결과 혹시 민원 처리 결과를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구민소통실 운영에 대해서 13페이지인데 그냥 구민소통실 운영을 했는데 구청장님하고 매주 수요일 날 했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 결과가 얼마 정도, 몇 % 정도 처리 결과가 됐는지······

지금 올해 2월 11일 날 구민소통실을 개소해서 374건을 지금 상담했습니다. 민원 처리했고, 지금 장기검토가 한 건이 있고요. 처리 중에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검토는 저 낚시어선 고시 개정하는 거 그거 한 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정해달라는 분들, 그다음 개정 반대하는 분들, 낚시 도구 판매하는 데 있죠, 그런 사람들. 배 태우고 하는······

그래 374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처리결과는 뭐……

나머지는 처리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

예.

장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처리가 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가 다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 안 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구민소통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다 됐다?

예예.

일단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민원도 지금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자료주시면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처리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처리가 다 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일단, 일단 강문봉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우리 감사실장님, 아,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370여 건이나 되는 소통을, 오시면 그 기록이 다 되죠?

예예,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물을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본론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강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자료 책자 51페이지······

오십 몇 페이지요?

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 주의가 53건이나 나왔거든요. 그게 인사문제인데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주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담당 계장님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이거는 저기 평생학습과 등 전부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각 과별로 다양하게 거의 다 적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응시원서 접수방법을 제한하는 거라든지, 채용서류 반환사항을 미공고 했다든지, 반환청구 기한이 도래한 서류를 미파기 했다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사항을 미고지한 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장님, 훈계라든가 경고, 주의가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의는 그냥 다음부터 잘하라고 주의환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훈계는 그거보다 조금 강한데, 훈계 이상은 우리가 총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총무과로 해서 그거 뭐 근평을 할 때 당해에 근평 점수는 0.5점이 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결과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전부 거의 대동소이해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맞습니다.

야간 보안점검 캐비닛·서랍·미시건 서류 방치 등 소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걸 뭐 어떻게 개선하고 뭐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없습니까?

근데 그 결과 그거 해갖고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할 때마다 재지적되지 마라 그래 하는데도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다가 또 자기가 부주의해 갖고 캐비닛 안 잠그고, 책상도 안 잠그고, 책상에 서류 방치하고, 이런 게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줬다가 이제 이번에도 그 재적발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훈계로 해서 주고 그래 하고, 물론 기초적인 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상급자들이나 감사실에서 한다고 해서 다 개선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8월 1일자에 여기 왔는데 기초 복무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부서들끼리 분위기를 저해한다든지, 업무를 기피한다는 거, 민원서류 있는데도 방치해서 안 한다든지 상급자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든지 이런 거를 중점 점검을 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감찰업무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년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급기관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 지속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그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 감사가 좀 소홀하거나 미흡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 정기 종합감사 말씀입니까?

네?

65페이지······ 이거는 동 자체 감사는 시에서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처분을 좀 억수로 강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죠. 하여튼 이런 관계, 식자재 납품 관련, 그다음에 회계처리 부적정, 인건비 제수당 등 지급 부적정, 예산집행 지출 부적정 등 막 여러 가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뒤에 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조치 기준을 좀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개선한다고 하는데 더 늘어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 같은 경우는 성범죄활동 강화 그거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집에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센터 보니까 69페이지 체육센터. 지금 채용할 때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를 소홀히 했다, 용역계약도 부적절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감사를 해도 똑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 기준을 마련해서 더 이상 정말 청렴감사, 청렴감사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각종 지원비라든가 후원 관련 이런 금액들, 저번에도 우리 실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듯이, 그죠?

네.

정말 이런 거는 일반 후원을 해 주는 사람들이 절대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는 장소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과는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4대 복지, 5대 복지관 같은 그런 경우들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음에 재위탁 공고를 하거나 공모를 할 때 어떤 감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점수를 삭감을 시켜서 다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부서에 하고 의논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너무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 조금 덧붙여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감사 분야인데 특별활동 강사 성범죄경력 미조회 이런 거는 어째보면 기본 중에 가장, 지금 현재 향후 몇 년 전부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나라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건지 잘 처리를 못 하고 넘어간 건지, 아까 또 사하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동 행정센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제가 작년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반 이상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행정상으로 25건인데 15건이라든지, 그다음에 86건인데 48건 이렇게 줄은 거는 맞는데 이게 동마다 그때그때 동이 사실은 달랐습니다. 달랐더라면 이게 뭔가가 조금 매뉴얼이 좀 정해져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작년에 괴정동, 하단동, 장림동, 다대1동에 했고 내년에는 또 다른 다대2동, 하단1동, 신평2동 이렇게 한다라면 그 전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50%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뭐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물품검수 부적정, 등록장애인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50%가 이 동이나 저 동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해도 같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가 우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좀 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되고, 다른 부분이 좀 나오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부분도 저희들이 뭔가가 같이 여러, 아까 18개소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도 나름 좀 매뉴얼을 딱 정해 가지고 우리 기간제 이런 분들도 참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인철 청렴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구 업무보고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