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팔달구청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행정복지센터 O 영통구청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행정복지센터
10시 04분 감사선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구청장님!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한장수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이종근위원장
박정숙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이종근위원장
이장호 세무과장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 네.
이종근위원장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이종근위원장
민효근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종근위원장
권혁주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 네.
이종근위원장
오병철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 네.
이종근위원장
박익종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 네.
이종근위원장
김은주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이종근위원장
박용민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네.
이종근위원장
김민수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이종근위원장
송봉재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 네.
이종근위원장
송영례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 네.
이종근위원장
임정완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이훈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이훈성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권혁주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팔달구 우만1동장 송봉재 팔달구 우만2동장 송영례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훈성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올 연말에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팔달구청에 몇 분 계십니다. 이훈성 구청장님,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박정숙 과장님, 세무과 이장호 과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소회를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소회라기보다는 오늘 이런 시간이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39년 3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주무관 때 한 번 근무했고, 사무관 때 한 번 근무해서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의회에 근무했던 시절을 가장 좋은 추억이라고 기억하고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종합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부족한 능력으로 업무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며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잘 이루셔서 원하시는 목표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세무과장 이장호 :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17년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배려로 이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34년 정도 해 왔는데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선·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세무과장으로서, 세무과에 세 번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때 한 번, 팀장 때 한 번, 과장 때 한 번 근무하다 보니까 세무직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면서 세무직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세무직들이 자기 영역을 넓혀서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좁은 사업소 같은 곳 몇 군데서만 일하다 보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렵지만 힘을 실어주셔서 보다 많은 영역에서 세무직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먼저 하고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에서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민효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각 동에 승강기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팔달구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신축예정이라 괜찮은데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높지는 않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확보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예산확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건축년도가,
양진하위원
'94년,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9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고 지금 팔달구에 5개 동이 신축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동도 다음에는 신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행궁동에는 투표소 설치가 안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저희는 3개소 투표구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투표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저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행궁동사무소에 주차면은 몇 면 확보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사실은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하에 4대 댈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총 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면 수가 총 10대 정도, 앞면까지 그렇게 댈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여쭙기가 미안하기는 한데 혹시 직원분들 중에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저희 직원 16명 중에 10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행궁동 같은 경우에 애매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어디에다가 차 대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래서 그 옆에 제일감리교회가 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오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교회에는 계속 대고 있고 올해 교회와 우리 수원시가 MOU 맺어서 주차장을 전면 오픈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편안하게 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부터 정식으로 대고 있는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양진하위원
애쓰셨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주차면 수가 적다 보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이들 어린이집 태워다 주고 출근하거나 아니면 교통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가지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면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혹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교회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행궁동처럼 협약을 맺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서 그쪽에다가 대고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시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근처 상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대놓고 오래 계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한두 대씩은 꼭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는 것이 일이라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고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효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라고 지금 행궁동만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김영택위원
다른 동은 미구성도 있고 미신청도 있는데! 자유총연맹 역할이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저희 단체 중에 자유총연맹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50만 원 활용한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 대접하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자유총연맹 역할이 뭐냐고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아,
김영택위원
모르시지요?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단체로서,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원래 준비한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라고 해서 행궁동만 50만 원을 '18년도에는 반납하셨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김영택위원
'19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하셨는데 경로당 독거노인 떡국 제공,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자유총연맹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은 부녀회나,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취지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저도 지도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앞으로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팔달구 김민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김영택위원
공구대여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김영택위원
잘 받아 봤는데 관리가 잘 되고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동이. 운영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요즘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구는 엔진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엔진톱은 너무 위험해서 구비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것, 그 외에는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김영택위원
잘 되었기에 본 위원이 김민수 증인께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것을 더 비치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지동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은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서1동은 아직 석면철거가 다 안 되었나 봐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벽면이 아직 석면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벽면이에요, 지붕이 아니고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벽면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반영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번에도 예산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은주 : 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전체에 혹시 석면제거가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조사 해서 나온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매교동하고, 고등동, 그런데 인계동과 고등동은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철거예정인 청사입니다. 화서1동만 있는데 화서1동도 1년에 두 번씩 석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C등급 정도 나왔는데 비산가능성이 극히 적고 외벽에 있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주민들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비산먼지는 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등급으로 봐서는.
양진하위원
화서1동 같은 경우에 건축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2005년도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런데 농도가 극히 위험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장수 증인께 질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0쪽을 참고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지금은 동 먼저 하고 구청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동 먼저 하고, 동 보내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동에 관한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팔달구가 도시재생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건축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세계문화유산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 팔달구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훈성 구청장 증인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동네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공직자들이 칭찬을 하시는데 40년 가까이 되셔서 공로연수 가신다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두 분이 공로연수 같이 가시면 아마 공백이 있을 것이에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현안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다시 인원이 바뀌어서 들어오시는, 조직에 그렇게 발령이 되겠지요. 그러면 세 분의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김장철이라 이렇게 와주시기 힘들 텐데 전원 오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아,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민효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궁동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운영성과나 우수사례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궁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최찬민위원
자전거 대여와 사랑채인가가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자전거 대여사업,
최찬민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사업비는 지원이 되지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자체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놓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현재 8개인데 가장 크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행궁동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익이 얼마나 났고, 사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정도는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사업이 작년에는 행궁동 내에만 네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의 문제,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올해는 세 군데가 폐지되고, 행궁광장 한 군데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한 대에 하루에 1,000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자전거 사업 해 가지고 이익금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났는데 그것을 반납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수입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냥 반납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안 맞는 것이잖아요. 금액이 60만 원 정도 되던데 그것도 수익인데,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예산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생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생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민효근 행궁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해 가지고 최초로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 구성하시느라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병숙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호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청년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들 구성할 때 연령대별 비율이나 성비비율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 하시겠다는 분도 없는데 성비까지 맞추거나 이렇게 연령대별로 맞추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병숙위원
대부분 50대, 60대이시고, 70대, 80대까지 있는데 제일 어린 사람이 33살이에요. 그리고 세 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구성하거나 할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저희 지역이 성 안 마을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세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정하신데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개추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추첨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행인 것은 세 명이라도 젊은 분이 들어왔다는 것을 위안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젊은층 비율을 하면 좋은데 비율로 할 경우에 과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퀘스천마크인데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은 여성비율만 있고 다른 것은 없나요?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양성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사분도 한 분 하고 있고, 젊은층, 그다음에 직업별로,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남·여는 기본적으로 여성비율이 44%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분들도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젊은층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도 동장으로 가보니까 사실 제 또래하고도 일하고 싶은데 지역에 제 또래도 없어요. 다 윗사람들이라 어려움은 있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달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행정지원과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문고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각 문고마다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같고 운영비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조금의 편차를 두고는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문고마다 운영비나 인원이나 도서 보유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 도서구입비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하나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서 금액을 더 따올 수 있다든가 이런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 그 전에 보면 도서구입이 상반기에 250, 하반기에 250 해서 1년에 500입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에 500 정도면 요즘에 한 1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을문고 운영하는 데 적정한 도서구입비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의 편차를 줄 수 있는 것도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각 동네마다 다르니까 차등 지급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제적도서 자료 보면 기증받은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 밖에 도서를 기증받은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크거나 아니면 읽고 난 책들을 집에 보관해서 이렇게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고 이런데, 동네에 있는 거버넌스 기구나 이런 데와 같이 의논하면 도서 기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안 받는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안 받기보다는 아마 아동 보유 책들을 이용하는 층들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팔달구는 특히. 그래서 아마 좋은 도서라면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좋은 책들 같은 경우, 집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들 같은 경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처리내용 보면 폐기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려가서 반납을 안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분실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 분실률은 저희가 조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동에서 근무해볼 때 보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찾으러 가서, 직접 찾아가서도 갖고 옵니다, 회원님들이.
송은자위원
아, 분실률이 낮다 하더라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올해는 팔달구 직원 결원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남자직원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주로 여성 공직자들만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거의 여성,
송은자위원
혹시 남성, 남자 공직자들도 육아휴직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지금 현재, 올해는 없는 것 같고 이전에 했던 남자 직원 3명이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직원이라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길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수습 직원들로 인원 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치된 공무원들한테 업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권한?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보던 민원공무원이 휴직을 갔다. 그래서 대체 인력이 투입됐으면 그 공무원이 컴퓨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주시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권한 다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송은자위원
아, 그것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시임기제라 하더라도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추려서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해도 되겠지요?
이종근위원장
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팔달구 문고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북콘서트 개최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2개 동에서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화서1동이랑 우만2동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아니 한 번씩,
양진하위원
한 번씩!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1회, 1회씩 해서,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두 군데서 하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작가도 초청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러나 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특이한 시책이라,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문고에서도 이것이 반응이 좋다고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이 프로그램은 반응이 상당히 좋고 작년에 다른 동에서 했었습니다. 다른 동에서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회하는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개 동만 해주게 됐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면 저희도 좋은데 그러기에 부족한, 예산 부족 때문에 2개 동만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 순환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계신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이런 행사비 예산이 내년에도 한 50%가 또 삭감이 됩니다. 저희가 6,300이었는데 내년에는 3,300으로 줄어가지고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진하위원
너무 잘 돼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종합민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1만 4,9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최근 집계로 보면 1만 5,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등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는 또 거소신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고를 해주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것 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저희는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고등동이나 세류동이나 그런 쪽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저희 쪽에서는 관리 쪽은 저희가 그렇게 등록을 받고 있고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불법체류나 이런 분들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저희 행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현재 크게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내일 권선구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외국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장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종류는 뭐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이 자동차세, 취득세, 여러 가지 부과되는 것은 똑같고 일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외국인들에게 고지서 같은 것 송달 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 아무래도 내국인들과 똑같이 우편 송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안 살고 있는 경우, 주소만 해 놓고 안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송달이 좀 저조한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그러면 이분들이 납부하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 지금 주민세로 볼 때는 저희가 '19년도에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7만 6,530건 정도가 전체를 포함해서 부과가 됐는데 외국인한테 부과가 된 것은 저희가 6,500건 정도 부과됐고 수납은 한 2,800건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납기 내입니다. 그래서 납기 내는 60.6%이고 외국인들은 한 43% 정도 해서 내국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내국인만 내는 것이다, 주민세는.” 그런 인식이 짙기 때문에 많이 설득하고 전화로 민원을 많이 응대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외국인들이 그럼 내국인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 네.
양진하위원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것 통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장호 :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고생하신 것 많이 알고 있고 더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것, 한장수 증인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급을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이 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하도급은, 지금 여기 원도급 한 것 보면 경기도로 지정되어 있는 자료 4건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받은 분이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럼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수원시와 관련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우리 공무원이 관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러 여기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리는 없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돈이 유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허공법에 관한 사항인데 수원에도 이런 특허가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은 저희가 '18년도에 3건이 있었고 올해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보수라든지 보강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공사에 대한 보수·보강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허공법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게끔 저희가 공고도 나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특허공법에 대한 것은 처음에 입찰할 때 제시되는 사항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원도급자가 거기에 맞게 지금 낙찰을 받은 것이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 그것과 관련되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증인께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이것과 관련된 공정의 특허공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하는 협약을 맺어야지만 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저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수원에 이런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따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별도로 갖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특허공법이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입니다. 설계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한쪽에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혹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다 하도급이라도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라도에서 와서 우리 공사를 한다? 그럼 그분들이 현장 관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위원님,
이재선위원
대표자만 전라도가 아닐 것이라는, 전라남도가 아닐 것이라는 얘기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인부들은 우리 수원에서 하게끔 이렇게 계약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인부들은,
이재선위원
그러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주면서 원도급도 좀 이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도급은 하도급대로 또 이익이 남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공사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오로지 관급 공사하는 이 시설물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문제가 많으니까 한장수 증인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맞는 말씀 같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사 담당 부서랑 긴밀히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능하면 원도급자가 수원 업체에, 특허공법이 됐든 뭐가 됐든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정숙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이재선위원
예전에는 이런 외국인 업무들이 우리 행정기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등록된 외국인만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불법체류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고 무단, 주소 옮기지도 않고 다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 외사계나, 외사계가 옛날 쓰는 용어인데 외국인 업무 담당 부서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행정을 같이 해서 외국인 업무에는 처리체계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루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원을, 업무 직원을 공직자를 더 채용하더라도, 그 부서에 더 배치를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는 매탄 1동, 2동, 3동, 4동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밤에 다녀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등록된 사람만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범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위험을 노출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개 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현장에서 알고 있을 테니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박정숙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저도 그동안에 고민은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주신 의견 잘 받아서 3개 기관이 협조해서 치안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재개발로 인해서 동청사가 임시 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 진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교동 같은 경우에는 임시청사 장소가 뒤늦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 임시청사가 재개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맞게 동청사도 준비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경우 동 주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서 가는 구정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에서 77쪽에 보시면 주민을 위해서 기획하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계획을, 주민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곳을 자주 가봤어요. 그랬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데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일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시민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 현황에서 165쪽 20번과 166쪽 32번, 171쪽 61번을 보시면 이것이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회사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별개의 회사로 보이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이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5쪽에는 성도씨테크(주)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6쪽도 성도씨테크(주), 그다음에 161쪽 성도조경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니 조경이 아니고 성도씨테크주식회사, 성도씨테크(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아, 네.
유준숙위원
그것 원등기부등본에는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제가 지금은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관례상 “주식회사”를 “(주)”로 줄여서 써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2018년은 “주식회사”로 계약하고 2017년은 “(주)”로 관급 계약한 다른 이유가 있으시나 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같은 주식회사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건도 아니고 수의계약 건이라서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에서 계약을 하면서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글자 세 자 줄이기 위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2개의 법인이 계약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상호를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꼭 좀, 이런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것으로 상호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꼭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한장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요새 김장 담그시느라고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 다들 애쓰고 계신데 일단 여기에 있는 지원액이나 집행액이 올해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그런지 2018년 자료밖에 없는데 그것과 동일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팔달구 같은 경우 작년에 2,000만 원 이었고 금년도에는 500이 삭감이 돼서 1,500 가지고 올해는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이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지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우만1동 같은 경우는 지금 2,000 포기해서 400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일찌감치 다 끝내셨던데 보니까 주변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십시일반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병숙위원
지원액의 분배의 경우는 시의 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팔달구청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구에서 수급자라든지, 혹시나 많이 지원되는 동은 조금 덜 주고 그렇지 않은 동에, 특별히 수급자가 많은 데는 또 그렇고, 그렇게 지원을 좀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작년의 경우 보면 많게 하고 적게 하는 곳에 따라서 포기당 지원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우만1동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니까 한 포기당 2,000원 정도 들었고, 아, 2,000원이 아니군요. 2,400원 정도 들었고 제일 많이 든 데가 지동인데 한 포기당 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거의 동일하겠지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동일한 것 같은데,
이병숙위원
약간 지원 금액 분배에 대해서 김장을 많이 하면 좀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이런 식의 분배는 불가능한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서식에.
이병숙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자부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위원님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많이 하는 곳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들 이것이 또 마을축제 같은 것이라서 같이 김장 담그고 같이 밥해 먹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적게 하는 곳은 좀 합쳐서, 근처에 있는 복지관과 합쳐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현황을 다 봤는데 사실 이런 보도블록 보수라든지 무슨 인도 교체, 노후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또 전액 국비이긴 했지만 전동급속충전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본래 취지의 사업에 적당한 사업인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사업이 이제 현재 실시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항들이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또 참여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노후도로 포장이나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원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회도 새로 생성이 되고 주민이 직접 자기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펼쳐주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 구청의 사업비로 해야 될 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땜빵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들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본래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한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만2동 것인데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추진사항을 본 위원이 지금 잠깐 봤는데 우만2동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도 없고 자체사업 추진현황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식사만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파악은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공모사업 관계에서 아마 마을단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에 응했다가 공모에 탈락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18년도 실적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18년도 우만2동도,
김영택위원
'18년도 없는 것 같던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김영택위원
없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김영택위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공모해서 꼭,
김영택위원
아니, 이 협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 상태라면 2년 동안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식사만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그런데 사업의 공모에 사업을 잘못 구상을 해 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차 강조를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거나 하겠습니다, 꼭.
김영택위원
마을만들기에 힘을 쏟겠다는 분들이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을 증인께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힘을 실어주세요, 우만2동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인계동이 가장 많고 지동이 가장 적어요.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18년도부터 얘기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활동가 양성은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인계동 사업실적을 보면 경로잔치, 장다리 축제, 작품 발표회 등 주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일 사업은 어떤 사업을 발굴 결정을 했나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스마일 사업이라는 것이 “스스로 마을을 일구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김영택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지금 스마일 사업은 저희 팔달구에서 행궁동하고 인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를 시범 동으로 하면서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서 동네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벽화사업이라든지 또 동네에다가 꽃을 심고 이런 사업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TF팀 구성한 데를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TF팀이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궁동에서 마을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TF팀이라고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회의 한 번 갔다가, 영통구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운영이 잘 안 되었어요. 운영이 안 되고, 회의도 잘 진행이 안 되었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에 지원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문화분과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 하면 “TF팀을 구성하자.” TF팀을 구성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술로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질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를 공유하며 올바른 예술문화에 대한 모색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바른 예술문화와 다양성을 확인하고 예술콘텐츠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에게 발전적 미래를 제시한다. 예술의 현장화를 통해 보편화 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분과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인력을 보면 현재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위원이 경기연구원 박사, 능률협회 임원, 고려대 교수, 그다음에 박물관 팀장, 내부위원은 문화분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행정팀장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무엇을 추진하느냐 하면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에서 예술과 학교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놀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여태까지 이 동에서 잘 진행이 안 되었었는데 여러 분, 몇 분이 의견을 일치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신다든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여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는 축제 말고 경로잔치니, 작품발표회니 이런 것 말고,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전파를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찾아보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해 보시면,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말로만 수원형 주민자치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한장수 증인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민에 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는 이주민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송은자위원
이런 단체에 참여하는 이주민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문화가 들어오는 동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위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들 중에는 고등동이라든지, 매산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동 같은 데는 올해 축제도 같이 참여해서 했고, 매산동 같은 경우도 다문화 식구들 모아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니까 그 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계속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구에도 본 위원은 이주민이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달구는 수원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40% 정도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송은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나 인권개선 이런 것에 분명히 외국인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송은자위원
그다음에 박정숙 증인! 이주민이 늘면서 체류지 변경이나 민원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저희 구는 외국인 상담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콩고 출신이고 불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민원을 응대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앞으로 이주민이 많이 생겨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도와주실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한장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도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로도 있고 그래서 행정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도 위원들이 회비를, 위원들이 회비를 내나요? 자체 회비를!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는데 아마 총회 거치고, 지금 행궁동은 6년 차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인계동이 새로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지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세칙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회비는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받고 회의수당 받은 것을 회비로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회의수당을 받은 것만 회비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대체로 다 플러스해서 회비를 내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해서 하자면 회비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내다보니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을 때 왜 이것을, 자체 회비를 내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회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회의수당을 여태까지 다 받고,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기타 시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받는, 내가 회의에 참석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받는데 “이것을 다시 내고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이든, 아니면 다문화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회비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래됐으니까 회비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차후에 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인원도 50명 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청년도 들어가고, 가정주부라든지 여러 부류의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것들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강제로 회비를 내라, 마라 이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동별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여건인 것이고, 들어와서 같이 적응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그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저희가 매달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정기적인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말씀드려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을 때 세칙에 넣어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4개 구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팔달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작은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지금 저희 구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없고 마을문고만, 새마을문고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작은도서관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인도래길 이런 부분에 조그만 것,
장정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동에도 있고, 아니, 지동이 아니라 저기 남문시장 위에 가다 보면 거기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문고들이 있고 이런 데 마을문고들 위치와 작은도서관들이 위치해 있는 곳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장정희위원
새마을문고는 해마다 도서구입비를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해 주다 보니 장서가 많아져서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마을문고는. 그런데 이렇게 작은도서관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도서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문고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직업소개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기간이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지금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떤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직업소개소 위치변경이나 소재지 변경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자 변경 여부, 상담원의 근무 여부 이런 것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 보는 것은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전에는 위법사항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까지 지도점검 나가서 조치했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된 것처럼 계도조치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 아직까지 민원신고로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활동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한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지난시와 우호협력 체결에 따라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구에는 없는 사례 같은데 MOU까지 체결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MOU 체결을 중국에 가서도 직접 하였고, 거기 당 서기가 저희 팔달구에 방문해서 MOU 체결을 함께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례 같아서, 물론 지난시가 저희 시와도 되어 있지만 구끼리 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양진하위원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올해는 여기 계신 청장님께서 오셔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방문했을 때는 저희하고 시중구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쪽도 지난시에서 중심에 있는 구이고, 저희도 수원 중심에 있는 팔달구이고, 시중구에도 시장이 있고 수원에 있는 시장이 팔달구에 9개, 전체는 14개가 있는데 그런 문화교류라든지, 지역상인들하고의 교류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쪽은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오셨을 때는 공단도 보여드리고, 그쪽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렸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저희가 요구하는 유리기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 지난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 줄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 세워서 저희 직접적 주도 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과 같이 거버넌스로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네 분과 시민 네 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양진하위원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앞으로 상호방문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배도 잘 해 주시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선례로 남길 수 있도록 꼼꼼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 해라 민감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러 행사장에 가면 의전 문제 때문에, 또 마이크 잡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되었든, 공문이 되었든, 동 단위까지 전파하셔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확실히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이번 중국에 방문했을 때도 행궁동 위주로 상인들도 가셨고, 그리고 직접 행궁동 동장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님께서 주민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올해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에도 이 사항은 사업 전에 미리 통보는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도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의회와도 친밀히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총선에 관해서 여쭙는데 총선, 선거 준비에 관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아, 의전 문제요?
양진하위원
서로 과열될 수 있으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친밀도가 높아서 또 그럴 수 있어서 의전 할 때 확실히 기준을 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일 90일 전이라든지, 60일 전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일체 어긋남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수원역이 관할이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한장수 : 네.
양진하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훈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노숙자들에 대한 대비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 여쭙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그 사업은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도 노숙자들이 있으면 인근에 계약되어 있는 데 숙소를 정해 놓고 기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숙자 분들이 수원역이나, 상가지대 같은 데 많이 계시니까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혹시 한파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시 서기 상담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구청장님!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기서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종근위원장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이종근위원장
김미숙 세무과장님!
통구
세무과장 김미숙 : 네.
이종근위원장
이철수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이종근위원장
변희주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네.
이종근위원장
이현주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이종근위원장
김선경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이종근위원장
박혜원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이종근위원장
임성훈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네.
이종근위원장
황종서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이종근위원장
이상훈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이종근위원장
이현희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이종근위원장
윤관영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이종근위원장
장철호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 네.
이종근위원장
김정중 망포1동장님!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이종근위원장
최원재 망포2동장님!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네.
이종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인 송영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영통구 세무과장 김미숙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영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영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영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영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영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영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영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영통구 영통3동장 정철호 영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영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8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탄1동장이신 변희주 동장님과 원천동장으로 근무하시는 임성훈 동장님께서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소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매탄1동장 변희주 : 매탄1동장 변희주입니다. 먼저 조명자 의장님께서도 행사나 이럴 때 만나면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제가 동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오늘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격려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매탄1동에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김장담그기를 해서 소외계층에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행사를 같이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적응기간을 지나서 공무원과 신분을 달리하더라도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새롭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원천동장 임성훈 : 안녕하세요? 원천동장 임성훈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입니다. 현장근무를 뛰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행정직 분들과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원천동장으로 나왔는데 그간 많은 수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겪어 봤고, 또 주변에 위원님이나 지역주민 다 합심해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고, '19년도에도 영통구 같은 데는 동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단톡방으로 해서 빠른 대처를 해서 피해를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익은 감을 골라서 먼저 따 먹는, 그렇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앞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변희주, 임성훈 동장님! 그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통구
원천동장 임성훈 :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영통구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리면서 매탄2동 이현주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최찬민위원
주민자치회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민자치회에서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자치회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은 안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위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는 이것은 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아니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옛날 자치위원회 마냥 같은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회계나 아니면 모집, 결산, 프로그램 선정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이런 것은 저희 동에서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하고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위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한 분야를 위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탁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그것이 지금,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운영한다는 것은 준비부터 결과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간 상태잖아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아직 안 갔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문제점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실무적 역량 부족을 꼽고 있네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실무자요?
최찬민위원
네. 100쪽에 보면 매탄2동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실무적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실무 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그래서 현재 실무자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거기에 습관화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의 주민자치 관계부서에서 계속 역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이 자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실시하고 있는 8개 동에 행정지원 인력 한 명씩 추가로 충원해 드렸는데 매탄2동도 들어왔지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한 명 추가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2∼3년간 트레이닝도 시키고 실무적 역량을 강화시키게 옆에서 도움을 달라는, 도움 주라는 의미로 행정지원 그 요원들을 한 명씩 붙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교1동 황종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운영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도 주민자치회 자체 역량강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광교1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올해 3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나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실질적인 수익사업은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국한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시설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이 남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사업비로 쓰든 운영비로 쓰든 해야 완전한 위탁이고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역량강화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것은 돈이에요, 돈, 예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비와 그다음에 사업비를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전문적인 실무능력, 상근자가 됐든 경리를 볼 수 있는 분이 됐든 총무가 됐든 이분이 전문적인 사무 역량을 가지려면 일반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으면서 9시∼6시까지 근무하면서 해야 일을 배우고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봉사차원에서 해서는 자기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러한 급여 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안을 내는 것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수익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 이러한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통과될,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그것이 통과해도 운영비 지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예산을 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자기 사업해 가지고 수익 내서 2년, 3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봉사차원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내라” 이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다음에 검증된 이러한 사업들을 위탁을 줌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돈을 운영비 예산으로 쓰면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이 2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돼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수익이 남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맡기게 됐을 때 이런 수익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게 행정요원이, 보조되는 분들이 보조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자체적 확보를 위한 위탁사업 부분! 그다음에 윤관영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최찬민위원
별 다른 질의는 없고 그동안 의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승진하셔 가지고 동장님으로 가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궁동 동장 추천제 그때 그것 공모하셨었잖아요?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때 프레젠테이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봤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눈으로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말 이렇게 순서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동장님으로 가시면 동에서도 참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신 동에서도 행궁동에서 해주셨던 프레젠테이션만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영통2동 윤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작년 지역복지프로그램에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복지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109명으로 늘었어요. 보통 다른 동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문화, 여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역복지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영통2동만 작년부터 있었고 20명에서 올해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은 것이지요?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보통 지역 프로그램으로 EM 발효액 친환경 교실이라든가 그런 주민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신설을 해서 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시지요. 이것은 다른 동에서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동장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탄4동 박혜원 증인!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매탄4동장 박혜원입니다.
송은자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입니다. 매탄4동의 경우 26개 프로그램이 미개강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프로그램이 미개강된 것은,
송은자위원
네.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개설을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개강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최저인원에 미달해서 미개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미개강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동과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문화, 여가 이쪽 프로그램이고,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송은자위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이 원해서 열어놓고 수강생 모집했는데 미달됐다고 말씀하시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매탄4동만 이렇게 많아요. 이 원인은 좀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그래서,
송은자위원
아니면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집중돼 있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진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개강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광교1동장 황종서 증인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팔달구할 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옆에 계신 2동 이상훈 증인은 저기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광교1동은 주민자치회잖아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고!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TF팀 구성된 것을, 아까 모니터 보셨나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저희도 행감을 받느냐고 그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시군요! 그 얘기는 아까 최찬민 위원님이 얘기하시길래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한 것이고 황종서 증인께서 이번 김장 행사에 있어서, 광교1동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거주하시잖아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네, 5만 2,300명입니다.
김영택위원
5만 2,000명 정도 되고! 독거노인 세대가 얼마나 되시지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저희가 독거노인은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15가구! 이번에 김장 행사의 대상 가구가 한 15 가구 정도,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저희가 이번에 김장 수요를 파악을 해 보니까 15세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적은 양인 것 같아서, 증인께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 우리 증인 판단인가요, 판단이?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제가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광교 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단체 회원님들 가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가구 미만인데 굳이 김장 행사를 하면서 동 직원들 동원시키고 단체원들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 모습이 상당히 본 위원은 뜻깊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증인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으면 올해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업무 공백 없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통구
광교1동장 황종서 : 감사드립니다.
김영택위원
광교2동장 이상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광교2동 이상훈입니다.
김영택위원
이상훈 증인께서는 언제 여기에 오셨지요, 광교2동에?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2019년 1월 10일자 광교2동 동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1월 10일자요? 그러면 1년 다 되어 가는 것이네요?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현재 1년 되어 갑니다.
김영택위원
1년! 거기가 지금 고등법원하고 고등검찰청이 개원한 지가 1년 정도가 되어 가잖아요?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업무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즉 법원 종합청사는 수원지방법원하고 수원고등법원이 같이 있는 것이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하고 수원고등검찰청이 같이 있는데, 그것이 3월경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법조타운 일대가 조금 교통과 주차문제가 있었는데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적극 힘써 주셔서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택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직원들?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저희 동이 법원 개청 이전에는 민원업무를 2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개청과 동시에 4명으로 증원돼 가지고 지금은 전년 대비 시점으로 보면 1인당 평균 20%를 더 받고 있는데 지금 4명으로 늘렸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다 민원을 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데 저의 요구사항이라면 한 명 더 민원직원을 받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은 송영완 청장님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광교1동하고 광교2동 직원들을 상대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김장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2동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개원을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민원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로써 민원인은 좀 늘었지만.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사실 여기서 본 위원이 이상훈 증인께 1년이 돼 가지만 어려움 없이 운영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통구청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매탄4동 동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야간 휴일 청사시설 개방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되게 새로운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어요.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단체원들을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동에서 직접 추진을 해서 하신 것인가요?
통구
매탄4동장 박혜원 : 네, 동에서 추진하고 강사님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영통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교육을, 휴일에 성교육을 실시를 하셨어요!
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장정희위원
여기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이지요?
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대상은 관내에 저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개로 홍보를 하고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셨나요?
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동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하셨어요?
통구
영통1동장 이현희 : 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청사 휴일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은 사실 주로 동아리들 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이 되게 많은 것 같고 휴일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마다 이런 휴일에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그것 다양하게 좀 개방을 하셔서 동 청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망포1동장 김정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이병숙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지! 지금 토탈공예하고 옹기종기책놀이는 미개강을 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자료확인) 두 가지를 하고 계시던데(자료확인) 네 가지를 하고 계시군요! 프랑스자수, 손뜨개 인형, 책놀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한 것이고,
이병숙위원
선정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프로그램 선정기준, 강사가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닐 테고 엄선을 하셔서 했을 것 아니에요. 4개, 5개나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일부 개설을 해보는, 실험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처음 개청을 하셔서.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병숙위원
조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 주민이라서, 태장동 주민센터에서 인원이 다 차 가지고 수강을 못 한 그런 과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몇 개 개설하지도 않는데 그중에 3개, 4개 폐강되고 이런 것은 프로그램 선정에 좀 성의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아니, 폐강을 한 것은 그것도 똑같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폐강이 된 것은 한 2명, 3명 정도 모집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폐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왜 2명, 3명 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셨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망포2동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루 이틀에 마감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런 것들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우선 배정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새로 개청을 하셔 가지고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망포2동이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태장동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주민센터로.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하루에 어느 정도,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민원인은 하루에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오고 있고 사실은,
이병숙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된 상태인가요, 복지센터 위치가?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네,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병숙위원
그러면 망포2동 최원재 증인님! 거기는 민원인이 하루 몇 명 정도 오나요?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하루 평균 350명 정도 됩니다.
이병숙위원
아, 그렇군요! 담당 업무를 보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3명인데 한 명은 지금 교육 들어가서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망포1동은 그러면 그 70명의 인원을,
통구
망포1동장 김정중 : 2명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구청장님! 망포2동은 350명이나 되는 민원인을 2명이 하고, 망포1동은 70명의 민원인을 2명이 감당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위치나 행정복지센터가 생겼다는 것을 주민이 인지하기 전까지, 1년이라든지 이 정도 한시적으로 직원 배치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최소 정원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최소 정원 때문에,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래서 정원대로 배치가 되고, 아까 광교2동처럼 특별, 이렇게 법원 민원이 특별히 있거나 또 영통3동처럼 가정법원 특별 민원이 있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인원을 좀 더 배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각 동에 민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별로 처리 가능한 민원부터 다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양이 좀 오버될 경우에는 또 구가 특별히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망포1동의 최소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지금 정원이,
이병숙위원
여기 있는 인원을 순환배치 하기는 불가능한,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실제 망포 1·2동이, 2동도 지금 300명 왔다 하지만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1일 처리가 다 가능하고 다만 망포1동이 아직 많이 덜, 올해 4월 13일에 개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또 개청이 새롭게 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분동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망포2동을 가보면 매일 바빠서 본 위원도 기다려야 되고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커뮤니티센터라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거기 커뮤니티센터 안에 새마을문고 그리고 창작하는 곳 한 군데하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세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리스타 프로그램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망포2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이 소유관계가 지금 다 정리됐는지 여쭙고 싶어 가지고,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아직 소유관계는, 농어촌공사에 소유관계가 있고,
양진하위원
네.
통구
망포2동장 최원재 : 그것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김기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거기서 요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매수 청구요청?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일단 그 부지는 망포6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고,
양진하위원
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현재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저희가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 입주를 위해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부지로 판단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아무튼 망포1동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양진하위원
윤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원봉사비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자원봉사비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한 6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보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근무하는 시간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탄1동에서부터 망포2동까지 보면 기타보상금액이 전부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영통2동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지만 망포2동 같은 경우에는 770만 원대, 적은 데는 400만 원대, 매탄4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지원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양진하위원
그분들의 수익금으로 이것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그것은 주민자치 조례라든가 거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가 된다거나 그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이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진하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인데 연초에 보안이나 비대, 정수기, 복사기 같은 것 동별로 계약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수견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그냥 다 한 군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수견적 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회의 들어가다 보면 통장 회의도 그렇고 다른 새마을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 들어가면 전달사항 같은 것을 인쇄물로 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장을 하시던 분도 그렇고 전에 활동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면 동장님들이 페이스북 같은 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카톡을 통해서 막 공유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 전담으로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동에 만약에 공용휴대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으로 동 이름으로 해서 그냥 전파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것을 전담,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런 것 좀 행사나 아니면 전달사항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동은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가 없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떤 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하는지 잘 몰라서 아쉬운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에 여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자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작년까지는 두 분이 있었는데 올해 충원이 되어서 현재 네 명이 계십니다.
양진하위원
많이 계시네요!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양진하위원
혹시 겨울 대비해서 제설작업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준비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이 있는지, 구에 지원요청 하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총괄적인 것은 구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이 시행되는 내용들을 주로 처리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매일 관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구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영통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괜찮은 편이긴 한데 겨울 폭설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매탄3동장 김선경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기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상벨과 관련해 가지고 대응매뉴얼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속 빠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단계 경고가 나가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3단계 벨을 누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벨을 누르고 경찰이나 아니면 보안업체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5분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제일 빠른 것이 5분 정도 되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2단계에서 폭행이나 집기파손, 이 정도까지는 청원경찰이나 동료 남자직원들이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진정시키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아주 가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일단 각 부서별로 비상벨 설치는 완료되어 있고 일단 그 부분, 세세히 관련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폭행이나 집기파손 이런 것이 있으면 비상벨 누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흉기를 꺼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비상벨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 다음에 비상벨을 누르고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흉기사건은 30초, 10초 내에 끝납니다. 그 상황에서 청원경찰이나 동료 남자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꼭 빠져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반드시 빠른 시일 이내에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것에 대한 매뉴얼도 넣어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으면 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왕에 있는 매뉴얼, 이왕에 있는 비상벨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꼭 넣어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로 75쪽, 공무원 직장동호회에 보면 축구 하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산 44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잡으신 것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따로,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일단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 대회 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호회 예산으로 합산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주최를 축구동호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기잖아요! 구청장기 행사예산은 따로 잡고, 동호회 참가비나 다른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따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산을 따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173쪽, 수의계약 현황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섞여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어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일부 잘못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보면 일부가 아니라 그동안 영통구에서 계약한 것 쭉 날짜별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신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자료확인) 네. 일부 수의계약 범위 벗어난 사업들도 같이 작성·제출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전체 쪽 수가 20장 넘는데 전부 다 잘못된 서류잖아요. 173쪽∼201쪽까지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자료작성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 3년 치를 달라고 했을 때는 1년 단위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쪽 수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부터 3년을 쭉 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럴뿐더러,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계약현황 보면 수원시 회계과에서 2019년도에 계약원칙이나 이런 것들 변경된 사항은 아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원래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여성기업을 하도 여기, 저기서 만들어서 여성기업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비해서는 여성기업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경영의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금의 50% 이상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여성기업 뚝딱 나와요, 서류작업만 몇 개 하면! 그래서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관내 4개 구청, 그다음에 본청에 있는 회계과나, 여성기업이 워낙 다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2,000만 원까지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단,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도 사회적기업은 빼고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만 2,000∼5,000까지! 그다음에 범위를 수원시 관내업체로 하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성기업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여성기업이라는 변별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고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것도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회계과의 1년간 올해 계약현황을 보면 여성기업 몇 개는 있어요, 수의계약 한 것이. 그런데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나 거기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두시고 영통구청에서도 계약에 있어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만 있는데 장애인기업도 있고,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대상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그런 분들도 들어왔을 때 차별하지 않고 법적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함께 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기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통구는 12개 동에 430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올해 지원예산이 3억 3,000 정도 되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동장 증인들한테 질의를 했지만 프로그램이 거의 문화·여가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영통2동만 빼고요! 그리고 아까 영통2동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자치·복지프로그램에 20명이 참여를 했다가 올해 10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하나의 사례로 봤을 때 영통2동은 주민들의 특성이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여가뿐만 아니라 자치, 복지, 등 젊은 세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통2동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전부 다 문화·여가 쪽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탄4동과 같이 26개의 프로그램이 미개강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공모가 되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자료확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관·학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12개 동에서 23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은자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내용은 정리·수납 전문가과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천연화장품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아로마 양초지도사 자격증반, 그림책 교육지도사 양성과정, 플로리스트 양성과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개강이 된 프로그램의 수강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났나요? 이것 역시 문화·여가 프로그램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그렇지만 어쨌든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전에 태장동의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취업과도 연계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영통구는 실제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4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문화·여가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별, 구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특히 영통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동사무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볼 수 있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각 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 예산이 3억 3,000인데 두 달 남은 10월 말 현재 예산잔액이 1억 8,000이 남았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이것이 두 달 동안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그런데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석 달마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는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1억 8,000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작년보다 8,100만 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 8,000, 3개월에 한 번씩 강사비가 나가도 금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강사비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아무튼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이철수 경제교통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는 수원에서 반려견놀이터나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한 상징적인 장소 두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교실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 진행하고 계시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송은자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예산 200만 원 범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캠페인 위주로 했고, 하반기는 올 11월 30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웅종 박사를 문화센터로 모셔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교육이 다 단발성 교육이지요, 다 1회 하고 끝나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이다. 비율로 보면 수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서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나눈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반려견 아카데미” 이런 것을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물보호, 펫티켓 이런 강좌를 하고 동물의 행동교정 이런 것도 찾아가서 한다고 합니다. 영통구는 반려견놀이터나 보호센터를 가지고 있으니 반려동물과 관련한 메카처럼 만들어서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나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4개 구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시의 총괄부서에서 정책적인 부분, 재정부분까지 감안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 관계부서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각 지역별 형평성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을 보시면 올해 세입목표액이 8,110억 원인데 현재 징수율을 보면 8,182억 원으로 9월 말 현재인데도 올 목표액을 109%, 72억이나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통구
세무과장 김미숙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초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리라 봅니다. 내년에는 재정이 어렵다는데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세무과장 김미숙 : 저희 영통구가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이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110억 원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 세입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을 보면 망포아이파크 1, 2단지와 광교 중흥S클래스 해서 총 5,145세대 대단지가 입주 되어서 취득세를 1,017억 정도 징수하였고, 또 법인소득세로 3,234억 원, 개인소득세 1,148억 원을 징수했고, 지방소득세도 4,3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12월에는 광교 레이크타워가 준공이 되면, 준공은 되었고 지금 현재 8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취득세가 징수되었고, 지속적으로 취득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기분 자동차세 추가세입이 되면 197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계획이어서 올해 세입목표액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8,182억에서 197억 더 달성이 되면 8,801억 정도 징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가 초과달성 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영통구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정확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또 감면부동산이나 중과세부동산에 대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최소화에도 노력하여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영통구는 다른 4개 구와 달리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세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통구
세무과장 김미숙 : 저희 영통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인 징수도 있겠지만 세세하게 은닉세원이나 탈루되는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세원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목표를 달성하신 영통구 김미숙 과장님과 세무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니까 올해 목표 초과달성 하셨다고 그치지 마시고 세수목표를 향하여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기서 행정지원과 증인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와 동에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종근위원장
왜 장기근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주로 통신운영이나 사무운영 같은 관리운영직군과 그다음에 지적직, 세무직 이런 특수직렬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8명이 지적이 되었었고, 연말에 1:1 면담을 다 해서 14명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소수직렬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무직이나 아니면 통신직, 환경직, 이런 분들이 구청에서 본청으로 와야지만 진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소수직렬들이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6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직군들 같은 경우는 7급으로 끝나는 직군들도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어쨌든 이 부분은 시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본청 내에서는 전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소수직렬로 한 군데 오래 근무하고 있는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위에 사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남아 있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행정지원과와 또 인사부서와 같이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로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근무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세요. 구에서 구로 바꿔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화를 통해서 하면,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상사와 대화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 안 해요! 그런데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기 전에 최소 이분의 평균 근무년수가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 1∼2년이면 바뀌고 그러는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이나 구에 근무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로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 진급에 누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구청 6급에서 과장 진급한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본청으로 오려고 하는데 본청은 적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들한테 물어물어 진급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연된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종근위원장
각 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본청 인적자원과와 긴밀하게 관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청사관리는 구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종근위원장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보안시스템을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90% 이상이 에스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이종근위원장
90% 이상을 에스원에서 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에스원이라는 회사지분의 60%가 일본 자본이라고 들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처음에 설비가 에스원 시설로 설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종근위원장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설비를 깔아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원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경쟁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입찰도 안 받고 에스원에서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 관공서에서 일본자본을 수의계약 해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보안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근태관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충분히 그것도 다 가능한데 본청은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각 구청과 동사무소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 구청이 공히 에스원에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12월 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연간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정히 안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단가도 싸질 것입니다. 수의계약보다는 싸잖아요, 입찰로 하면! 최소한 공개경쟁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기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와 관련해서 평가기준을 좀 봤어요. 예산은 2018년도, 2019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 있는데 평가항목에서 보니까 원천지대가 '18년도 상반기·하반기, '19년도 상반기가 모두 꼴찌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일단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김영택위원
대장관리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여쭤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대장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원천지대가 '19년 상반기 자체 지도점검 결과에서 각종 대장관리가 0이에요, 제로예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김영택위원
'18년도보다 '19년도에 운영비가 변경이 되었어요, 우수는 110%, 미흡은 90%! 이것은 구별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구별로 저희가 상·하반기 평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원 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을 좀, 2년 동안 계속 미흡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김영택위원
장비를 보면 원천지대가 제일 많아요, 장비는 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을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광교민관상생협의회라고, 그러니까 즉 광교발전협의체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입주자 대표하고 시하고의 민관협력위원회인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혹시 개발과, 개발국에서 주관하는,
김영택위원
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은 협의체 위원으로는 안 들어가 있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은 아니시고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김영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증인께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협의체가, 본 위원이 협의체라고 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생협의회인가로 알고 있는데 광교지구 현황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그런 기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광교의 민원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하기로 했던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이 부분을 증인께서 지금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으시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일부는 하고 계시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증인께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신 송영완 증인께서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관용차 2대를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 5명이 동원돼서 문제가 되는 경작주의 경작물을 실어서 이송해 준 적이 있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얘기 들었어요.
김영택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얘기 들었어요.
김영택위원
얘기만 들은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2018년 얘기니까요.
김영택위원
그리고 경작주, 그 당시에 경작주와 행정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1주일 뒤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관용차와 공무원을 동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망신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때 당시로는 아파트 주민과 경작주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특히 공공용지를 차량이 통행하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 관용차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이렇게 이동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주민들이 항의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이것이 잘된 것인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는 관용차량이니까 그 당시에 공공공지에 이렇게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이동은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민원이 하도 제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때는 구청장으로 안 계셨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김영택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당사자가 등산로를 지금 현재 철책으로 막은 당사자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그쪽 주민들이 철책을 부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는 얘기가 없었나요, 그쪽의 경작주가?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이제 더 문제제기하는 것이 권익위원회든 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김영택위원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종중 땅을 이용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등산로를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이 작년에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주민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했고 구청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 구청에서 직원들, 그때 어떤 분이 지시를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업무시간에 관용차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전혀 협의는 안 되고 경작주는 “주민들과 얘기를 못 하겠다.” 현재는 등산로를 펜스로, 철책을 치고 이런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행정심판이 결정된 상태에서도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 부분은 경작주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다만,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도 이 부분은 막더라도 이것은 열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저희가 종중을 좀 설득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도로가 아니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구청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민원을 들어줬잖아요, 경작주에 대해서?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회성으로,
김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일회성으로,
김영택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이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일단 경작주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시통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지금부터라도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택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고 슬기롭게 업무에 대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기서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동마다 안전요원들이 계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안전요원들이 근무형태나 이런 것도 약간씩 다르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으신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별도로 교육이 있진 않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그 부분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별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 전체, 이렇게 구별로 하시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구별로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동마다 안전요원 분들이 계시는데 평가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기본적인 것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것은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송은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개강 프로그램이 '18년도에 있었는데 '19년도에 같은 것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그러면서 미개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동마다 특별하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동에서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동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동장님들마다 또는 구나 이렇게 4개 구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해 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면서 프로그램, 동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초급으로 시작하는데 중급이나 고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그렇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동아리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급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중급하고 고급을 하다보면 그 시간대나 장소를 어차피 할애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에게 또 공간과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장소가 부족하다.” “장소를 더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이를 테면 탁구반도 아마 그럴 테고,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건강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노래교실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냥 독식하는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아 좀 일부 동에서 많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너무 편중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4개 구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동마다 그런 일들이 몇 년씩, 본 위원이 4년 동안 있어 보면 4년 내내 그분들이 그곳을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는 상가 내에 동네마다 그런 탁구도 있을 것이고 상가에서 다양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장정희위원
고급이나 이런 것은 그런 쪽에 가서 동아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철수 경제교통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계속되고 하면서 도로망에 비해서는 인구가 너무 많고 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많지요. 심각하지요, 지금 현재. 광교가 지금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CCTV가 전체 97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단속 인력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은, 상습정체 지역은 CCTV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민원 사례를 보니까 경제교통과는 사실 장안구하고 거기 광교가 제일 민원이 많고 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청 입주일이 언제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곧 입주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심각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병숙위원
우회도로나 뭐,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전체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집행적인 부분만, 소통권 확보라든가 주민 불편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도청 입주 전에 앞서서 같이 시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상위에 링크되셨어요.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 7위 했고 건설과 6위 했고 원천동 5위하고 했는데, 그것이 민원 많아서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많고 전화를 받는 횟수가 많아서, 많아진 민원은 주·정차 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단속요청 민원도 많고 단속저항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에 한 사람이 전화를 20번, 30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평가에 관한 부분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성상 좋은 평가는 받지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전화응대 교육, 마음을 놓고 좀 할 수 있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많이 교육도 시켜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잘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상도 주시고 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다음번에는 영통구가 하위에 링크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철수 :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