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님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교육부 회의 관계로 오늘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조천읍 신흥리 주민 여러분이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에 조훈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상봉·고현수·강철남·김창식·조훈배·박호형·송영훈·강성균·김희현·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난 14일에 학교의 지방공무원 400명이 모여서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 공동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조차 행정실 업무 표준화를 마련하다가 중단될 정도로 학교 내부의 업무 책임에 대한 논의는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사안별로 매우 복잡한 얼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의 지방공무원들이 스스로 행정업무 혁신 모델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여정이기에 참여하는 공무원 모두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호가 첫 출범할 때에 교육중심 시스템은 교육계 내부의 보이지 않은 많은 갭들이 존재했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행정업무 표준안 마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진전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극 참여, 소극 참여든지 간에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학습공동체를 꾸려 행정지원 혁신 모형을 수립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라는 데에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학습공동체 운영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최대한 받아 안으면서 발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를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최종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 교육행정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육계 내부의 변화를 향한 행보를 보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4개 국제학교가 개교하였고, 아직 조성되지 않은 3개의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최근 다섯 번째 싱가포르 ACS 제주캠퍼스 학교 신설이 불허된 바가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의 요건 문제는 물론, 현재 국제학교의 적자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 역시 불허 상황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 활동 인구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학생의 65%가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시설도 3100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활 인프라는 소방서와 은행만 있을 뿐 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녹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JDC에 책임이 있지만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서는 도정이나 교육청 모두 나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국면의 인식 전환과 적극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교육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학교 신설이 불허된 학교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의 교육 문화 활동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JDC와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부지가 더 이상 활용될 수 없다면 오히려 도서관이나 학생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용도를 변경하도록 JDC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제2공항 주변 학교 피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 중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소음 대책지역 4개 학교, 소음 대책인근지역 10개교가 있습니다. 매년 별도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교육문화 관련 시설을 확충하다가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특수시설 등에 대한 보전경비로 별도의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셨고 그 이후 공항이 소재하는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공항 인근의 주민들은 난청 등 관련 질환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공항 인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성장한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 24개교의 학교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상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향후 제2공항이 강행될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다세대를 건립하여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만큼 지역의 학교가 지역 발전과 정주여건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소음 피해학교임을 안다면 아무리 무료 다세대를 제공한다고 해도 가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교육감의 작은학교살리기와 공항소음과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교육자치단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교육감 추천입학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제주가 전국적으로 핫한 지역이 되어 도내 국립대학교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교사의 산실인 제주교대도 학생의 70∼80%가 타 지역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즉, 도내 대학에서 교원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임용시험은 출신지나 수도권으로 가버려서 양성 인력의 타 지역 유출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초등 임용 시험에서 경쟁률은 있었지만 정작 합격 인원은 미달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제주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추천으로 교대에 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교대 졸업 후 4년 내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는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감 추천장학제도를 운영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교육감 추천입학제로 임용된 초등교사 200명 가운데 90.5%인 181명이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전북, 충남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경북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교육감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대학교 총장님과 협의를 하여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별로 한 명씩이라도 교육감이 추천 입학하여 제주 의무재직기간을 둘 수 있다면 제주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양성하고 교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사회가 곧 올 것처럼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2030년에 초고령사회에 달하게 되어 현재 학교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개방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창의력을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교가, 교육계가 문을 꽁꽁 잠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으로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가 요란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에 대한 다음의 뉴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지자체, 학교가 참여하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협력 차원의 교육행정협의회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적협력, 자원협력, 프로그램 협력 연계까지를 포함하여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으려면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상생 협치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제주도정이 함께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0 학교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정규 체육수업을 지도하게 도입되었습니다.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여 스포츠강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스포츠강사가 체육수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95%의 만족도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스포츠강사 37명은 교육공무직 중에서 특수운영직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원회에서는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1개월 계약에서 12개월 계약으로 변경했지만 다른 교육공무직들이 받는 근속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스포츠강사는 똑같은 급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 안에 따라 2018년부터 스포츠강사 임금체계를 변경했지만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처우개선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소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월급제 가유형 적용 등 처우개선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스포츠강사가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만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들이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우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왜 불허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처럼 스포츠강사의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당시 교육 상황을 투영합니다. ’60∼’70년대는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주입식교육이 이루어졌고, ’90년대는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이 시작되어 일방향 교실이 모둠형태로 책상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공간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온 결과 학교 건물은 군대나 교도소와 같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자형으로 나란히 붙은 교실과 긴 복도는 학교와 교도소가 갖는 공통점입니다. 게다가 일제 잔재는 일본인 교장 사진, 교가, 교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획일적인 교육관의 뿌리가 된 학교 공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사회가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지금과는 다른 미래 역량을 요구하며, 이런 미래역량이 제대로 발현되는 토대인 학교 공간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 건축하는 학교는 향후 최소 50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설계가 아닌 기존의 학교건축 문법을 답습했을 경우 머지않아 불편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학생 배움 중심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 첫 번째는 교실 사물함 위에 다락방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휴식 가능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진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사진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교실을 복합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진 네 번째,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 공간재구조화는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외형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공간,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학생의 다양한 활동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학교 공간의 주권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는 3조 5000억 원의 교육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각종 학교재구조화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제주교육청에서는 해당 전문가와의 업무협약 이상으로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주교육청에서는 학교공간혁신 구축계획 등 학교재구조화 추진 기본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추진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공모, 설계, 실시설계, 공사발주 식의 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셋째, 교사 대상으로 학교재구조화 연수화 과정을 개설하고 학교에서는 공간재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당장 체육관, 다목적강당, 급식실로 이어진 학교 복합시설들이 찍어내기 수준의 시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은 행정 편의적, 천편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에만 치중할 뿐, 창의적인 다목적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에 현상 공모라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교육행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교육감께서는 퇴직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계획에 따르면 현재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전국 학교 평균 43.9%에 사서교사가 배치되고 있고, 광주는 99.2%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여 명의 전담인력 중에 사서교사는 885명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채용하는 사서입니다. 제주는 29명만이 배치되어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 꼬리표를 여전히 달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도서관 운영을 학부모명예사서교사 등 자원봉사로 충당할 것이 아니고 독서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나, 사서직렬 지방공무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원된 사서를 학교 거점별로 배치, 순회할 수 있다면 당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교도서관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 다섯 번째는 최근 조성된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사진 여섯 번째는 그림책이 있는 계단 열람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서관의 공간이 매우 자유스러워 보이는 도서관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일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1층에 배치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도서관의 재배치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은 존중’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일선학교의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간 교육감께서 제주의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힘써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2017년 112개의 특수학급에 이어 올해에는 130학급으로 대거 늘어났고, 사립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전공과도 증설되는 등 특수교육의 인프라 확충에 애써주셨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치료비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약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장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의 애정 어린 정책 지원이 마치 단비를 맞는 것과 같은 희망이다라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이고 또한 부모님들의 이야기이므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간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피켓을 들고 오늘 교육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교육청과 의회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속에 부모님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을 녹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교육이 해결해야 할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유아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지난 7월 공립유치원에 만 3∼4세 특수교육대상의 특수학급 개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립유치원에 만 3세 아동이 없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즉, 만 3세 특수교육대상을 위한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은 5개교에 7개 학급이 설치되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시는 교육감께서 과연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충분한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국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평균이 16.9%인데 반해 제주는 3분의 1 수준인 5.15%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5.6%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는 2% 증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유아의 교육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특수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특수교육대상 자격이 취소되어서 특수교육 지원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외의 공백 시간을 메울 수 없어 아이를 취학 유예시키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이 일반아동의 3분의 1 수준이며, 75%가 부모의 책임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생각하신다면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학급이 증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계획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특수학교·특수학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에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 만 3세 이상 장애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만 3세 기조의 유아교육정책과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만 3세 의무교육과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병설유치원 만 5세 정책 기조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현재 만 3세 장애영유아 대부분은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만 3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학급에 준하는 교육지원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교실에서 담임교사 한 사람이 장애학생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행정업무가 폭주하여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사립학교에 고등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장애유아들도 인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장애유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급당 수용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유아 한 명당 적어도 두 명의 유아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중기계획에도 유아특수교육 수요를 함께 조사하여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에 대하여 타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인 만큼 학부모들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립유치원에 학급 운영의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인건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유치원에 장애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할 것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영지학교 교육환경의 부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영지학교에는 전공과가 추가되어서 유치원 1학급, 초등 18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0학급, 전공과 3학급, 총 41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초중고에 전공과까지 실제로 다섯 개의 학교가 합쳐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작 3개의 전공과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교실 증축을 할 만한 공간이 제대로 없어서 교무실, 교장실까지 교실로 내줘야 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 방과후 교실이라고는 모든 학생들을 전체 수용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하나에 불과합니다. 장애학생들의 문화 향유권이나 맞춤형 지원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2학급, 2022년도에는 다시 1학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영지학교에 입학 문의하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본 교육환경 인프라는 과거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에 현재의 영지학교를 재배치하거나 분리 배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유·초중고, 전공과를 한 학교에서 모두 운영하여 15년 이상을 한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도 과도한 차별일 수 있으며 교육 인프라를 감안해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특수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고등부와 전공과만이라도 별개의 캠퍼스, 제2 교정으로 분리하여 제주영지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특수교육에서의 돌봄교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학 중 계절학교는 운영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주중 방과후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특수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장애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일반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특수학교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수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연령별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졸업생의 전공과 선호 경향이 뚜렷하여 정작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전공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전공과의 설치 목표는 학생들이 사 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가 경미한 경증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과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과 진학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취업교육에 한정하여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학생의 진학만을 허용하는 전공과 운영 방식의 개선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전공과를 취업교육과 사회 일원으로 필요한 사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공과 운영 개선에 대한 견해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장애영아 한 명당 평균 1.15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제주는 0.4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그 격차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과 개별화교육, 치료 지원이 학생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므로 인력 확충과 정규교사를 제대로 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에만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지 않고 겸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수교육 대상자 500여 명에 특수 전문직 2명과 지원센터 전문직 1명, 센터 교사 7명이 배치되는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의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분리 역시 매우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과 경남에 특수교육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확대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특수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북특수교육원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연수, 특수교육 기초 정책연구,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직업·진로교육실과 직업의 가상체험 및 게임문화체험관 운영, 장애 이해와 인권교육, 현장 공감형 연수과정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의 허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면 지역 중심의 연구와 연수 및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에 힘쓸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부모교육과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과 학부모 간의 연수,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 학교 운영자에 대한 연수, 특수교육 기초 정책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가족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면 다양한 체험시설을 특수교육원 내에 설치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통합 체험도 가능합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릴 때부터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함께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빠르게 통합사회로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재원은 교육기관설립기금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속에 특수교육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원 건립 논의를 시작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수준이야말로 선진 교육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물론 비장애 학생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특수교육원의 설립이야말로 통합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 대해 교육감께서도 같은 뜻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하나, Wee클래스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현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이상봉 의원님과 고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드리면서 제주교육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에게도 교육의 따뜻함이 충만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제주교육은 평가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마다 의원님들께서는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지혜와 마음들을 충실히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제주도의 행정직 선생님들이 자체적인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행정지원에 대한 모형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잔여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신설에 대한 승인권은 교육청에 있지만 부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JDC, 도, 중앙부처 그리고 의회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공론의 장 속에서 합의되는 결론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교육도시 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그리고 공적인 기관이 들어서면서 영어교육도시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함께하겠습니다. 제2공항 주변 학교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서 문제점으로 기본계획안에 학교 관련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구 유입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소음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의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특히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공항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연간 652억 원의 순이익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소음피해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연간 1억 3000만 원 이상씩 한다는 것은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2공항 관련된 학교의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예측하고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사하고 의견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 속에 소음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교육계에 들어와서 작은 학교 살리기는 300년, 400년 이상 된 마을에 학교가 사라지면 30년 내지 40년 이내에 마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울렸고, 또 제주지역은 모든 교육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방향성 속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읍면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정책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 검토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대로 의회와도 소통하고 보고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현재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제2공항 부분인데 이 진행과정을 바라보면서,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입학 추천제도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상봉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교협에서는 폐지를 건의한 상태이고, 제주도에서 한 해 졸업하는 전국 교대 입학 학생 수는 매해 대동소이한데 제주교대에서 나군에 있던 것을 다군으로 옮기면서 제주도 재학생 비율이 함께 크게 낮아져 버렸습니다. 30∼40% 이하로. 그래서 2년 전에 교대하고 매해 두 번씩 협의를 하면서 다군에 있는 것을 나군으로 옮겨 주기를 요청했고 2020년, 올해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나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해서 현재 약 31명의 모집인원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안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지역 학생들이 더욱더 제주교대에 많이 참여하고 또 졸업 후 제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행정협의회를 넘어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교육과 교육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체계, 가칭 교육협력추진단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교육행정협의회가 제주도만큼 잘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세전출금을 같이 얘기해서, 합의해서 ― 의 회의 노력과 함께 ― 통과가 되었고, 또 도에서 해 왔던 아이들을 위한 꿈바당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아이들을 위한 문제만큼은 도와 교육청이 큰 이견 없이 진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참여와 그 참여 속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좀 더 살펴보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감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다양한 직종들이 교육계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지금 합의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사대체직종, 즉 교사가 직접 교육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는 것, 스포츠 강사라든지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고요. 그 나머지 지원 영역이 있습니다. 지원 영역은 ‘가’나 ‘나’등급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단체교섭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교섭을 하다 보니 편차가 있으니 집단교섭을 하자. 그래서 전국교육감협의회와 노조 전체가 집단교섭을 하고, 그 집단교섭을 한 전제조건이 지역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부분 부분 부족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교섭의 관행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과정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점차 맞춰져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단체교섭 보충교섭이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상봉 의원님께서 특히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대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 가져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올리면서, 교섭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또 그 과정에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단일화되어 갈 것이라는 큰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살피겠습니다. 일단 2019년 11월 30일까지 집단 임금협약 보충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임금교섭은 매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임금교섭이 끝난 후에도 다시 한 번 더 살필 기회가 있으면 살피겠습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학교 공간 혁신 영역 단위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17개 학교에 공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공간혁신추진단, 전문가 지원단, 지원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외부 전문가를 촉진자로 위촉하여 공간 혁신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대상으로 탐라교육원에서 교사연수 시 공간 혁신에 대한 시간을 배정하여 연수하고 있으며, 공간 혁신 시범사업이 완성되면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설된 학교인 동복분교 도서관, 분리되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 공간 잘되어 있습니다. 강정초등학교 도서관, 나름대로 기존을 벗어나서 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겠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이 새롭게 신설되고 있고 공간 혁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도 클라이밍을 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늘 수용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의회에서 살펴봐 주시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관심 갖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 교육청이 가장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직종 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성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담사가 일괄적으로 되어서 질적 논란과 더불어 상담교사와의 관계, 영양사와 영양교사, 그리고 새롭게 학교도서관이 됐는데 여기서 사서가 될 것이냐 사서교사가 될 것이냐. 지금 사서 공무직이나 지방공무원으로 뽑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교사 역할에 또 다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로 뽑아 가는 게 바람직한데,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라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인력과 관련해서는 채용의 한계와 직종의 문제들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교육청 산하가 아니라면 사서 지방직 이렇게 쭉 가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가 할 역할과 사서 역할을 구분하게 되고,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또 임금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모든 학교, 6학급까지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모든 인력을 다 배치할 수는 없지만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방식을 찾아서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독서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는 특수교육 부분만 총괄 정리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오늘 들어오면서 학부모들이 피케팅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특수 학부모를 대변해서 고현수 의원님께서 비례대표로서 오늘 집중해서 질문해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유아들 수용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서 누리과정 속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3, 4, 5세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원아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공공부문인 교육청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왜냐하면 개인 개인이 있는 어린이집을 공적인 영역에서 한꺼번에 몰아붙이면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공공부문인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부딪치는 면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5세 먼저 받자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적응하고 덜 부딪치는 방향들을 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세 그리고 4세. 그리고 벽지, 섬지역 이런 데들은 유치원을 3, 4, 5세로 받았습니다.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가능하면 4, 5세, 이렇게 해서 3세를 제한했던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수용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책무성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로 3, 4, 5세가 되는, 이런 부딪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5세, 4세 이렇게 받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무교육에 있는 3, 4, 5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 5세 부분은 나름대로 수용을 해 가고 있고 지금 빠져 있는 3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논의를 하면서 3세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 적어도 거점 유치원을 두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는 방안들을 적극 찾겠습니다. 영지학교에 대한 부분은 길이 나면서 부지가 확 줄어들어서 고민인데,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옆 인근 부지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에서부터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수아들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는 일과 후, 주말, 방학,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돌봄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학교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 위탁까지 제안을 해 주셔서 지역 위탁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감당할 때 어머니도 힘들지만 교사들도 365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와 서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안전에 대하여 서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방식의 돌봄들은 아까와 같은 세 가지 영역, 주중에 일과 후, 주말, 방학 이런 형식에 대해서, 3개의 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겠고, 그러한 가운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고현수 위원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특수 전공과 운영, 이야기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가 이다음에 수용이 되게 흘러가면서 재학생들이 들어가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전공과에 머무르기보다는 도청과 협력해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노력하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적한 것처럼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교육 전문직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등 8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특수아들이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스페셜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센터를 확장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제주형 특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고은실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고현수 의원님의 의견들을 받아서 이 연구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이상봉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고현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이상봉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시고 질문을 안 할 수 있는 경륜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초선이어서 도민들이 보시기에 초선이 “없습니다.”하면 혹시 건방 떠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교육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순간 우리 동료 의원하고 제가 “보충 질문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를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의 질문의 내용은 특수교육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부모 입장, 그것에 전부 다 할애했습니다. 일반적 현황에 대한 질문의 내용도 몇 꼭지를 제가 준비했다가 우리 의회와 교육청 앞에서 부모님들이 피케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갈음하고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교육철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론적으로 정책을 보면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총론적으로 교육감의 이 철학에 대해서 깊게 지지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단 한 아이의 범주에는 장애 학생과 청소년이 응당 포함되는 것이고, 제가 질문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급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또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지함, 또 진솔함에 대한 애정,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보충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립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현고와 대기고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명, 2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왜 특수학급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웠거든요. 어쨌든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함으로써 그게 가능하고 있지 않느냐, 교육감의 의지와 철학이 엿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그런 것들을 사립에서 그동안 안 했던 여러 형편들이 있었을 텐데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립의 교직원들과 재단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고마운 말씀을 고등학교 측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제주권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제주가, 지금 노형 인구가 연동 인구를 합치면 거의 10만에 육박합니다. 제주시 인구를 50만으로 친다면 약 20%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구 20%가 밀집되어 있다면 장애 학생, 장애 부모, 청소년들이 당연히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더 많을 것이다.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제주권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제주일고가 있고 제주고등학교가 있고 남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일고와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응당 의무적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예전부터 하고 있고, 특히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의 진학률이 매우 높고 과밀되어 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건 그냥 자조 섞인 얘기입니다. 이건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요. ‘특수교육 명문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주고등학교를. 이 의미를 파악하시죠, 무슨 의미인지?

예.

남녕고가 왜 설치되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살피겠고, 아마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녕고와 신성여고는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 공간, 교실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남녕고등학교가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급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특수학급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 고등학교에 물꼬가 트였으니 신제주권에 장애 학생의 부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일 가까운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남녕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위치적 환경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다. 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용역에 한번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용역 전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지학교가 과밀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 특수교육원 설치 용역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저는 영지학교의 제2 교정을 특수교육원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의미 있고, 다음 행정적·재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방안들까지도 용역 결과에 나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면 1안, 2안, 3안 이런 식의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특수교육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의지는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설립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기금이 많이 정립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한 400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하고 그러면 나머지 1000억 정도, 조금 모자란 1000억이지만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이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육감께서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실천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장애 학생의 부모 입장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육 목적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격 완성, 자아실현, 민주시민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 목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목적하는 바가 달리 설정돼 왔으나 교육 그 자체가 정의하는 바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공통적인 정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 형성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정의에 의하여 제주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서 교육감이 시정연설 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 혁신의 희망이 커지는 한국어 IB학교 도입, 둘째 아이들이 건강한 친환경 급식 및 체육관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생존수영 기반 조성, 셋째 교육 복지의 지속적 운영, 넷째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다섯째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연설의 내용과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을 보면서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과연 제주의 아이들에게 지덕체를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지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예. 연속 4일 동안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이 교육행정질문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기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교육감님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생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무엇입니까?

교육지표의 배려와 협력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그러면서 그 과정 과정이 서로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하면 그 본질적인 요소로서 지덕체를 함양시켜서 민주시민 육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제주도의 학생들에 대한 학력 관계를 저는 항상 먼저 묻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현재 파악하고 계신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학력 정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 과정의 편차는 있겠지만, 학력에 대한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진학과 연결돼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먼저 초등학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한글 해득 정도에 대한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면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조사 나타난 겁니다. 2학년 학생들의 전체가 6920명인데 여기 조사에 응한 학생 수는 6156명, 약 88.9%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보면 전혀 읽지 못하는 학생과 받침이 없는 것을 읽을 정도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약 235명, 비율로는 3.8%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교육감님은 이것을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조건이든지 내적·외적 조건과 관계없이 가능하면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읽기만 이겁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가 있는데 쓰기는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또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같은 받아쓰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받아쓰기는 어떤 겁니까?

불러서 받아쓰고 채점을 하고 점수를 발표하고 이런 식의 받아쓰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아쓰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식은 아니지만 수업 과정 과정에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의 한 줄 받아쓰기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쓰기 부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쓰기에 대한 교본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글 맞춤…….

그러나 예전보다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별도의 자료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 2를 제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도 내 전 초·중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라는 평가도구를 가지고 교과학습 향상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향상도를 보고 있는데, 2019년 한번 봐 보십시오. 1460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약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7.2%밖에 지금 참석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 학생 중에서 996명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입니다.

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들어간 학생들이 있고, 저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쪽에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 학생 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도 안 되는 학생들만 참여한다는 게, 과연 학부모들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내 아이, 내 학생, 내 자녀의 교과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까 2학년 읽기 그게 한 3%, 최대 4%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 배수 정도 잡아서 10% 정도라면 충분히 포괄적으로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다. 즉, 나머지 90% 정도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박람회에서 학생들을 2년 동안 두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왔었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전교어린이회장단들이 왔는데 저한테 그 학생들의 질문이, 중학생도 그렇게 했었고 초등학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우리 학교에서 시험 안 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 보니까 좋지 않냐?” “아니에요.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냐?” “학원에서 봅니다.” 학원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원 테스트 해서 1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왜 학생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들,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실행 안 합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평가의 방식이나 형식은 다양할 수 있고, 지금 국가교육 회의 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능 형태를 논·서술형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것처럼 기존 수능 형태의 객관식 시험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러나 필요하면 객관식도 일부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그러한 정책이 있으면…….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도표 보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학교 수학을 보십시오. 2018년도, 11.1%가 미달입니다. 그다음에 영어가 5.3% 미달입니다. 고등학교 보십시오. 수학이 10.4%, 영어가 6.2%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표집입니다. 표집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전수 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들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나 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학부모들의 요구였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3단계 학습부진 원인진단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마다 학생부진 원인을 분석한 후에 난독, 난산과 관련해서는 제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등 원인별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제는 여기에서 가능하면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책임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정책에 보면 기초학력에 대한 담임책임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떨어진 부분 가장 잘 아니까. 거기에서 담임선생님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학력향상지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선생님들에게 가능하면 이런 책무성을 부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2학년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연수들을 거의 70% 이상은 받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책무성과 연결해서 연임제와 관련해서 학년을 연임해서 맡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 2019학년도부터 새로운 고입선발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어지고 이제는 내신성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내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까?

어쨌든 제주도만 연합이 폐지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합 보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들, 애초에 폐지되었을 때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소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어떤 부분이 해소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부분들, 크게 한 번만 시험 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내신성적 전체적으로 되면서 누적된 과정의 결과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에 따른 빛과 그림자는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제시해 주십시오. 도표 자료 3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가 35.4명입니다, 1학년이. 이것 이번 1학년입니다. 지금 제주도 평준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35명 이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느냐? 다음 도표를 보면 2607명이던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3010명으로 늘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403명을 더 늘렸습니다. 사실은 이 403명은 평준화고등학교에서 떨어질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주시내 평준화고등학교에 7학급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7학급이 불어났어요.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증가됐다는 겁니다.

과거 평준화 전에도 학급당 학생 수는…….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 것하고 비교를 해 준다면 동의하겠는데 현재 상태만 비교해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탈락자가 16명이었는데 이 16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새로운 진로나…… 이 방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제주도의 3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지금 증가되는 게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어쨌든 다른 부분은 줄어들고 있지만 중학교는 사교육비가 좀 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차 안정화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학교만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6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중학교만 28만 2000원, 8.5% 증가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도표 보겠습니다. 3년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중학교만 2017년도는 64.3%에서 2018년도는 69.2%로 참여율이 4.9%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 폐지가 한 원인일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평가방식이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방식이 좀 더 바뀌고…….

이건 학교에서, 제 생각…….

그 과정에 의한 게…….

예,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어 갈 걸로 봅니다.

학교에서 평가방식이 아니라 제가 학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국영수하고 몇 과목만 고입선발시험을 보면 됐는데 지금은 모든 과목을 다 과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이 자료를 받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 정말 잘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답변을…….

다음에는, 아니 지금 왜냐하면 답변이…….

짧게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좀 변명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고입 커트라인에 관련돼서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커트라인이 안정화된다면 사교육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정책에 대해서, 진학지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진학에 대한 자료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축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일선 학교에서는 그 자료가 축적이 안 되어 가지고 진학지도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별로는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18년도와 2019학년도에 제주시내 동지역 평준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이것 서울입니다. 사대문 아닙니다. 373명, 11.33%가 들어갔었는데 2019년도에는 10.43%로 줄어들었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년은 수도권에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엄청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예산은 매년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라든가 학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삭감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9학년도만 봐도 5억 8500만 원 줬고 지금 4억 8300만 원, 약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봤던 겁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서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과교사들이 대입진학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게 학생지도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제가 가능하면 기간제교사라도 채택할 수 있으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라도 지원해 가지고 업무보조라도 도울 수 있으면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제주도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저 정도입니다. 35명 이상이라고 했죠. 지금 30명이 되는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 동지역만 그렇지 전체로 나누면 또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

그렇다면 서울이든 대구든 밀집지역에 대한 학급당 인원수를 같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전국에서 뽑은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전체 평균 아닙니까?

그래도 경기도도 35명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시 집중된 지역의 학급당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있는데…….

서울 강남의 학급당 인원수나…….

22명에서 28명인가 그 정도 선입니다.

제주도 전체 학급당 인원수 하면 저것하고 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평준화고등학교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집중된 지역에는 학급당 인원수 전체가 있습니다.

아니, 평준화고등학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많습니다. 이것은 제주교육 제일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통계를 조사할 때는 제주도 전체의 학급당 인원하고 마찬가지로 비교가 돼야지 동지역만 싹 뽑게 된다면 서울 강남 학급당 인원수 인원하고 비교한다든지 수원 한다든지 그런 특정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30명 넘는 학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그런데 유난히 동지역에 있는 평준화고등학교만 학생 수가 이렇게 불어났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어나지는 않았고요. 연합고사 있을 때도 35명 전후가 있었습니다.

403명이라는 학생 수가 불어나다 보니, 입학 정원을 늘리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어려울수록 좀 더 환경을 개선한 것 맞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야 할 학생들이 다 동지역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거다. 왜냐, 35명의 학생이다. 국어 세 학급을 가르친다, 35명의 학급에. 그러면 국어 선생님의 부담이…….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주교육의 제일 과제가 제주 동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그 방식을…….

왜 그것이 불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줄이기 전에 이 학생들, 지금 있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하는 건 문제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전의 전제조건들이 연합 때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읍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서 현장실습처가 거의 없는 상황,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귀산과고나 중문고등학교가 취업률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에 맞는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서귀산과고 실습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학교에서의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취업률이 높았습니까?

취업률 높은 흐름도 전체적으로 지역과 연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과 멘토링 역할을 해서 그걸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의 다 자격증 취득하고 간호 보조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그것은 교육청 지원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도 교육에 대한, 학력에 대해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겠죠, 소수이지만.

소수는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증가하는 거 알고 있죠?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59명이던 학생의 폭대위 개최 수가 2017년 215명, 2018년 296명, 2019년만 해도 178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 8월 31일 자입니다. 앞으로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학교폭력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학생 중독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또 현재 학생 흡연율, 음주율,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5.0%에서 6%로, 12.7%, 13.1%로. 이렇게 도박 중독 문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 엄청 투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디 보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2017년에 438명이던 것이 2018년에 47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보겠습니다. 예산은 엄청 불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13억에서 22억으로, 중독 및 학생 도박 부분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2억 25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우리 의회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보내 줬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흡연율, 학교 밖 청소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학생이 늘어나는 배경에 아까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미인정 해외유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전형이 바뀌면서 검정고시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노력 속에 관리가 되고 있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입이 불안해서 검정고시로 간다는 것은 공교육을 그만큼 불신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공교육이 잘되면 왜 고등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가는가.

내신등급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지·덕까지 했습니다. 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만율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비만율 보십시오. 저 비만율이 전국 수치를 넘어 가지고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교육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2018년도 59억을 투입했습니다, 59억. 이렇게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예방교육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비만예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데까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만 예방교육, 앞서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 있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친환경급식도 좋지만 잘 먹였으면 이 학생들에 대한 비만예방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먹여 줬으면 줄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어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IB학교 지정되었습니까?

예,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예, 표선고등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응모단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절차 끝났습니다. 지금 후보 학교를 위한 준비단계를 지정한 겁니다.

지금 한국어 IB학교 지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읍면지역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했고.

아니, 공식적으로 지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IBO에서 인증할 때는 일단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그다음에 지정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맨 처음에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학교로 지정된 다음에 그것을 후보학교로 해서 IBO에서 통과되면 그때는 지정학교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 IB학교가 지정되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IB학교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IBO에서 하는 거고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은 표선고등학교로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표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IBO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응모과정에서 관심학교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인증 받을 겁니다.

관심학교 아닙니까? 지금 후보학교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지정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 다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IB학교가 벌써 이렇게 빨리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지정은 안 되고 지금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표선고등학교라고 말씀을 했는데 표선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나 동문 회의 의견수렴이나 또는 학교운영위원 회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초중학교에서는 지정을 원하는 경우가 대단히 높았고요. 학교 구성원들은 좀 부정적인 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장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초중학교 요구를 수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장은 내년 2월이면 퇴직입니다. 지정해 두고 나가면 끝입니다.

선생님들도 인사이동 돼서 나갈 겁니다.

지금 학교장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장은 뜰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남을 동문들, 지역 여러 유지분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향방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컨택도 없고 또 가서 설문조사라든가 반영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설명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님…….

단지 초중학교에서만 어떻게 여론 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IB 표선고등학교에 다 온다고 보장이 돼 있습니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초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교사든 관리자든 학생이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회와 그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아무런 당사자가 안 됩니까?

일부 함께 제주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겁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쾌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입니다.” 왜 그런 자신 없습니까? 좋은 학교, 한국어 IB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말할 때는 그 정도의 설득력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정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동문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 학교에 안 가도 되겠느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실무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그 일부가 누굽니까? 그렇게 교육감님이 단편적인 생각에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부가 누구인지, 대중이 누구인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해서 “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증명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왜, 내가 말하는 건 다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정할 거라면 설득력 있게 IB학교가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은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줬습니다라고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중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IB학교가 되면 입학 못 한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시켜 주고.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왜 지역사 회의 그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좋은 학교인데.

한 20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설명회도 3회 이상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기관장 회의 도 했었고, 동문회장을 비롯해서 브리핑도 했었고, 학교장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모아주면 설명하겠다고 해서 설명들도 했습니다. 초중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전체를 모으라는 요구가 있어서 초·중 학부모들 100여 명 이상 모여서 다시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까?

일정에 따라서 되었지만 어떻든 절차 속에서 아까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갈등이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IB학교가 될 것 같지만 심한 갈등이 생기면 교육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을 해소할 노력을,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없도록 할 겁니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표선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데에 대해서는 여러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해를 얻을 부분은 양해를 얻으면서 충분히 자신 있게 IB 지정학교를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학교장 자율경영 체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장 정년에 대해서 띄워 주십시오. 도표 자료 20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학교장이 그 학교에 가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년 이하입니다. 초등학교가 75%고 중등학교가 65.6%가 2년 이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원하는 교육정책을 1년 반이나 2년 동안에 추진하라고 하면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년이 되면 내신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이 3년으로 제한되면서 외곽에서의 연결 속에서 이해대상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습니다.

동지역에 3년 근무하기 때문에 3년 반 남은 교장이 들어오면 2년밖에 못 삽니다. 2년 살면 1년 반은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주시 동지역에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번에 신규 교장이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교육청에서 개선시키지 못하는지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예.

교육감님,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궂은소리도 듣고 교육이 옳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바다, 사람이 아름다운 서귀포시 안덕면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제주 공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며 제주교육을 이끌어가는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혁신이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이끌어가는 제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한 발 더 나가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고,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첫걸음을 시작했고, 고교체제개편과 고입제도 개선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제주교육계의 숙원인 도세 전출비율 상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IB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육평가 혁신의 희망을 읍면에서부터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국의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행정지원과 리더십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교육혁신 정책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교육의 현장인 지역의 현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아 지역 내 갈등 해소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목소리와 함께하지 않는 교육현장은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지역 내 교육행정 문제가 갈등 없이 꼭 실현되길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완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게 돼서 놀랐을 겁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이것은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교육감의 답변, 또다시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교육청 감사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자료에 보니까 시정으로 나왔는데 ’17년도, 2년 전에도 시정조치, 올해도 시정조치. 이렇게 봤을 경우 ’21년도 시정조치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조치해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감한테 처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말로 시정조치, 서면으로만 결과가 나가는 겁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사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공유재산이라든가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공유재산, 아이 한 명도 중요하지만 땅 한 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IB교육 도입 등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님, 부동산학과도 도입할 예정은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장님.

예.

교육청에서 비축 토지 이렇게 많이 비축할 필요 있습니까? 좋습니다, 비축 토지도. 토지 비축하는 과정에 이 땅을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 6.25동란 시대인 ’50년대부터 ’60년대에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토지를 해 가지고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들, 나는 못 배워서 한이 서려 있지만 내 자식들, 내 후손들만이라도 배워서 보다 나은, 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 앞으로 ’21년도 시정 예정으로 해서 결과가 나갈 거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공유재산이나 폐교재산 주변의 주민들하고의 갈등 증폭, 주변 주민들이 현재의 학부형이고 과거의 학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하고 갈등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고육지책을 쓰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고 듣고, 또 저도 임기가 아직도 한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2021년도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지적을 이렇게 여러 번 받아도 무사한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가 주십시오. 다음 교육감님, 잠깐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너무 세 가지고…….

제가 보기에 교육감님은 아침식사는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너무 조용하고 살살해서 제가 세 번째 줄에 앉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들을 정도로 소리가 약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겠습니다.

점심은 많이 드셨고, 또 김창식 의원님하고 할 때는 목청도 강당이 우렁찰 정도로 했는데, 저도 교육감님하고 큰 목소리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듣고 전 도민들도 듣고. 또 내가 지역을 위해서, 모교 발전을 위해서 땅 한 필지를 내놨는데 그 땅 한 필지로 인해서 가족 분열, 동네 분열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다는 한을 풀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육감님께서 쿨하게, 통 크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폐교는 차후에 할 것이고. 학교림, 학교에서 학교림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공동체와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선흘분교 같은 경우는 건강생태학교…….

분교를 말…… 저는 폐교 부분이 아니고…….

건강생태학교로서 동백동산과…….

학교림. 교육감님, 저의 질문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폐교는 차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림. 학교의 땅.

예, 학교림. 동백동산에 있는 학교림을 이용해서 생태건강교육을 선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

잠깐만요. 자료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파란 부분이 학교림입니다. 그런데 저기 진입로 이쪽에 있는 거……. 다음 두 번째 사진 띄워 주십시오. 저기가 학교이고 학교림하고의 거리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지금 저 자체는, 그분이 ’50년대에 학교에 기부할 때는 앞의 땅을 기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뒤의 땅은 큰 장자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저걸로 인해서 학교림을 비롯한 저 주위가 전부 맹지가 돼서 사실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재산권, 자기 개인재산이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과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수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농촌에 인력도 없고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라든가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학교림이 맹지입니다. 그래서 그 맹지 주위 토지주들이 모여 가지고 길을 샀습니다. 그 길을 샀기 때문에 학교 측 학교림에도 당연히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섯 분이 땅을 샀지만 학교림을 활용 못 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는 맹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학교림만, 아버지 대에 학교에 땅을 기부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자식도 그 피는 그 피인 것 같습니다. 왜? 자식들도 자기도 어려우면서 길을 사서 학교림에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막상 필요한 자기 자신은 길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보고는 받았습니까, 사정을?

이야기로만 들어 가지고, 보고만 받아 가지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학교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니까 학교림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왜? 쓰러진 나무, 폐목된 거 전부 다 버려져 있지, 농촌 들녘에 가면 농약병이라든가 비료 포대, 오만 쓰레기 다 버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자손들이 봤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조상이 선대에서 학교에 기부할 때는 이걸로 인해서 후세들 교육에,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사서 쓰라 해서 기부했지 저렇게 쓰레기통을 만들라고 기부했겠습니까? 교육감님, 여기 보십시오. 어디 다른 데 보십니까? 질문하는 데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랜 하니까 �c수다.

그거 한번 검토하십시오, 자료를.

지금 인접한 토지주의 요구사항으로서 맹지 해소를 위해서 공유재산 일부 매각 또는 교환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귀중함, 학교재산 땅 한 평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아이 학생 통학로 때문에 학교 울타리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교육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하고…… 저는 그것 보고 지사님보다 교육감님이 한수 위라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왜? 흥정상에서 교육감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든 뭐든, 교육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이 순간도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면서 ‘아, 우리 교육감님은 허락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이, 지금까지 학교에 기부했던 그분들, 그 자손들, 그 마을 책임자들은 이 방송을 듣고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과연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애들 가르치라고 했지 부동산 땅 비축해서 땅 늘리라고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땅 비축했을 경우에 세금만 나가지 비축해서 교육청에 득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까 맹지였는데 인접 토지주들이 길을 내서…….

목소리 좀 세게 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듣게.

맹지에 있었던 인접 토지주들이 돈을 모아서 길을 내고 그 혜택을 교육청 학교림이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또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니까 상황을 보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는, 제주도에 공유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교림이든 이런 부분들의 공적재산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청 재산을 침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 도로 사용하는 것만큼 옆으로 붙여 주겠다고, 그게 1안이고. 2안은 팔아주면 사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매각이 아니라 교환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처음에는…….

교육감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 멋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매각이라는…….

밝음 뒤에는 검은 칼이 있다시피 교육감님의 그 미소 속에…….

지금 여기에서 매각이라는 말만 있어서, 매각이라고 하는 용어만이 아니라 교환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켜본다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 기면 기, 아니면 아니다 이런 답이 필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21년도 감사결과를 보고 또 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이것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정명령 받으면서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고정자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이 필지 수, 이 많은 면적을 직원 혼자서 관리하라니까 거기가 소위 말하면 기피부서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가서 이걸 관리하겠습니까? 제가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직원 보내서 쓰레기 치우고 뭐하고 며칠 고생했다고 하던데 교육감님,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됐고. 나는 교육감님이 통도 크고, 땅도 매입하는 거 보면 교육청에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작다 하면 땅 사는 건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사양한 적 없이 전부 다 매입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 안 하면 또 매입 안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필요에 의해, 모든 것이 사실상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것을 하고,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는 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필요 없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도민들한테는 베풀 줄도 알아야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의원님, 지역주민과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방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사를 향해) 회의 록 작성 잘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쿨하게 이것을 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왜 이랬는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팔불출 같지만 저의 부친도 지역에 땅을 기부해 가지고 흉상도 건립해 주고…….

맞습니다.

동네 여러분들이 공용으로 활용해서 좋은데, 제가 거기 찾아가 봤더니 아버님이 땅을 기부한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식을 비롯해서 동네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 기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맹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에 너무 섭섭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첫 질문을 이걸로 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또 그쪽 지역주민도 이 방송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이석문 교육감님이 최고구나, 아이 한 명 한 명도 잘 다스리는 만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고 계시구나. 박수 소리가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담임 연임제입니다. 사실 읍면동 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와서 1년도 안 돼서 군대를 가버리고 또 1년 만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녀들 갖는데, 우리 때는 2명에서 3명을 낳았지만 요즘은 1명, 다 어느 집안이나 귀남이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품 떠나면 얘네들이 당황하고 뭐한데 담임선생이 자주 바뀌고 또 1년도 안 돼서, 남자니깐 군대도 갈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군대를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마침 교육감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연임제를 하겠다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입대하고 출산휴가에 따른 담임 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한 학부모들도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수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1년 단위로 담임이 바뀌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혹은 연임되는 과정이 있는데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도 1·2학년을 연결시키면 담임이 책임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혹은 2·3학년.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이번에 담임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또한 전보 가산점이나 이런 쪽에도 반영을 해 볼까 하고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연임제 하면 도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시범학교로 몇 군데 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학교 응모 형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

1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권고가 될 거고요. 2차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품목, 제가 이거다 해서 꼭 그것을 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들, 학생들 매일 마시는 게 우유지 않습니까? 우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납품 조달을 합니까?

지금 거의 지역 우유를 조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한 업체를 정해서 학교에 납품합니까?

학교별로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축산진흥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은 학교장님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통은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합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보면 청소년 문제, 도박이라든가 특히 요즘 들어 가지고 학생 자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교육감님의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든가 대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애들이…….

가장 올해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주교육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진행하다가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저 자신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원인들을 추적해 보니까 중간에 2년 정도 전문의 채용을 우리가 못 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구축되었던 시스템이 빠져버린, 그렇게 해서 최근에 계약이지만, 반일제지만 다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내의 모든 소아정신과 전문의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동네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상 남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어렵게 애들 낳아서 학교를 보내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따돌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이 쿨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산과 바다가 어울리는 안덕을 방문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갈등의 해법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이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가족의 환영을 받고 소통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았을 때 지속적으로 순항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훈배 의원, 끈질긴 질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앞으로 대시든가 목청을 조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잘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혁신의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故 이민호 군 2주기 조형물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제주교육계의 허술한 교육정책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단순히 산업체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만으로 임무 완수했다는 식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된 대안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생애 첫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성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프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는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변수를 예상하지 못하여 건설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기에 학교 안전의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잦은 태풍과 스콜현상에 가까운 시간당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구좌중앙초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날아가고 엄청난 폭우로 교실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교실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학교시설의 안전기준은 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단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내 유·초중고의 창호 36%가 단창으로 되고 있어서 강한 바람이나 쏟아지는 폭우 등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치원 창호의 33%가 단창이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41%나 단창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춥고 더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도 노후 창호 대신 고효율 이중창으로 교체하여 단열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고 합니다. 제주교육청도 하루속히 앞장서서 현행의 단창들을 전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샌드위치 패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부식이 빨라서 다른 건물보다 누수가 빨리 옵니다.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잦고 강풍에 강우량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샌드위치 건물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구좌중앙초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날아간 민낯이 보입니다. 도내 87개 동의 학교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교체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야영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야영장은 1990년 직원들이 축구장 인근 경사면을 깎아 3000㎡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야영과 캠프파이어 등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련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야영 시설기준이 엄격해진 2000년 초반부터 이용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안내판에 표시된 화장실과 급수대 등 부대시설도 굳게 잠긴 채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수련원 27곳 중 숙박시설과 야영시설을 동시에 갖추지 못한 시설은 탐라교육원뿐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교육청 소속 야영장은 돈내코에 위치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관내 학교는 먼 거리를 이용해야 하고, 가용인원도 250명 수준이어서 매년 2월이 되면 1년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학교는 야영을 포기하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사설야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탐라교육원이 야영 능력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부지에 단순히 몇 개의 시설을 추가하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감도 속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귀포 서호에 있는 치유의 숲과 같이 체계적으로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야외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가 6군데 만들어져서 생태환경을 활용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영장 부지에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 친화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탐라교육원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학교체육의 방향을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신체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운동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즉, 학교 체육수업을 비롯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은 물론 학생선수를 육성·지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초중고, 대학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엘리트체육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9월 도내 유일의 고교 야구부가 있는 제주고 야구부 존폐 논란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교 간의 온도차가 분명해졌습니다. 학교 측이 학부모와 학생과의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야구부 해체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구부 학부모와 학교, 관련 단체가 도내 중학생 신입생 야구부 2명을 모집하고,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본교 야구단을 전환하여 대회 참가와 실적이 인정될 때까지만 야구부를 운영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다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구부 중학생 중 80% 이상 즉, 현재 7명 중에 6명이 고스란히 제주고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바로 야구부 해체를 전제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엘리트체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운동부를 없애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체능 종목 중 유일하게 운동부만 코치 인건비를 징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동하고 싶은 학생도 형편을 고려하여 선뜻 운동부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엘리트체육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엘리트체육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운동부를 바라보는 기준은 다른 의미의 직업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 미래를 찾는 아이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체육중점학교로 지정·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체육계발 및 진로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9개 교육청 26학교에 51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체육고등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체육고등학교도 없고, 체육중점학교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3년 남녕고에 체육학급이 학년당 한 학급씩 설치된 이후 학급당 약 40명가량의 학생들로 25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공립은 나 몰라라 하고 사립에다 책임을 떠넘긴 형국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체육중점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 학급당 2000만 원씩 지원하여 교육과정도 50% 이상을 체육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현행 남녕고의 체육학급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4년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제1 공약인 고교체제개편으로 음악과 미술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대를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학생이 체육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중점학교인 함덕고는 교육비를 전혀 내지 않는 음악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일대일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월고의 경우 재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운동부 운영방식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학교별, 종목별 지도자의 인원을 적정화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학교의 운동부는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지도자를 보충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진로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고 역량 있는 지도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복합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여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49명당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학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학생 31명당 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내 학교의 두 곳 중 한 곳 꼴로 교내에 인도가 별도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내 통행로가 있는 학교 100곳 가운데 54곳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전남 60.7%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로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스쿨존에 과속차량과 등하교시간대 대형차량의 통행이 끊이지 않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과속차량 적발 건수가 2016년 7779건, 2018년도에는 1만 7303건으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7540건이나 되어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가 높은 수준인데 교육청의 아침 등굣길 1㎞ 걷기 정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가령 본 의원의 지역구 학교 주변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통학로 근처마다 주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아침 등굣길이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주차 면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복합화 시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이란 학교 측에서 운동장 부지를 내놓고 도정과 교육청이 함께 재정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 면을 제공하고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도초와 인화초의 경우 학교 운동장이 학교 건물보다 5.5m나 되는 단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건물 간의 이동이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의 평면을 높여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상층이 운동장과 복합시설로 꾸며진다면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학생의 보행권도 확보되며 지역민의 이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우선 살펴보시어 주택가 밀집지역의 구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학교 복합화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 긍정적으로 답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적극 나서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교육당국과 제주도정,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시기보다는 논의의 장을 함께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박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의원님 키 큰 거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도 내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모교이기도 한 구좌중앙초등학교 태풍 피해 났을 때 직접 방문하고 둘러봐 주시고 챙겨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의 안전입니다. 잦은 태풍과 폭우로 인한 학교시설의 안전을 지켜 내지 못한다면 시설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도내 학교에 시설된 창호 중 단창시설은 교육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대수선 및 수리사업 등과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는 단창의 경우도 고효율, 단열 성능을 확보한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시설은 2000년대 초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요구되면서 기존 교사 상부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경량구조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조립식 구조로 시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립식 구조인 샌드위치 패널은 단열, 누수, 화재 취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현재 학교에서는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샌드위치 패널 구조시설은 계획 수립에 의하여 점차 개선하고 있고 단계별로 대체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2층인데 3층으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에 ― 하중 때문에 ― 지금 패널로 올린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패널들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야영장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야영장은 소방도로, 자가 취사장, 특히 오수관이 수련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 및 야영 운영을 못 하는, 탐라교육원 그 주변이 보전지역으로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된 구역이어서 야영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숲속힐링여행, 숲밧줄 매듭법, 야간 별자리관측 등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련 예산도 2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인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교육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생태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정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목이 교기로 모든 학교에 할당된 게 전국소년체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학생 수가 한 해에 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한 해에 6500명, 5000명, 절반 수준으로 되는데 모든 종목을 모든 교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엘리트체육 하자 말자 이걸 떠나서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부는 초등학교에 두 군데가 있고 중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제주도 출신 아이들은 1명 내지 2명, 어떤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야구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고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외로 나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구기종목 모든 게 그렇습니다. 농구…… 그리고 10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이 하다가 도저히 적응 못 하거나 싫으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엘리트체육이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을,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더라도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더 논의를 통해서라도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논의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클럽제까지 가면서 연결되는 이 흐름이 국가정책의 방향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개인 종목 하나, 팀 종목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즐길 수 있도록 체육교육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넘어서서 엘리트체육까지 가는 이 과정까지는 또 다른 설계들과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 속에서, 국가정책 방향과 제주도의 환경 속에서 좀 더 논의하고 합의점이 찾아지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예술고인 미술과와 음악과는 사실은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모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된 것처럼 예산은 체육과가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체육중점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남녕고에서 가능하면 흡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진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이어서 좀 더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방향성을 갖겠습니다.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교 안전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치도, 자치경찰단,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학교등하굣길안전협의체를 통하여 스쿨존 정비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신 올해 5월 인하초등학교 현장 점검 결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안전펜스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그것과 관계없이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된다 해서 더 방법을 찾으라고 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변화에 대해서,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주변만큼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장기에 골목이 다 운동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성장기에 아무 곳에나 가서 공을 차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골목을, 아이들의 모든 놀이공간을 자동차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학교만큼은 지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만큼이라도. 학교 운동장만큼이라도 우리 사회가…… 학교 운동장까지 차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찬반이 많습니다. 지역 주변의 찬성과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좁은 도로가 더 혼잡하고 더 위험하다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가 성장할 때는 골목골목 어디 가도 놀이터였고 공을 차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 자식들이 클 때 모든 공간은 주차장화돼 버렸고, 다시 학교 운동장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돼서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죄송하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앞으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가 몇 년도였죠?

2010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때 첫 교육행정질문 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좀 가막가막하지만 얼핏 살짝 스쳐가긴 합니다.

그 당시는 일문일답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괄로 하셨습니까?

아마 일문일답 형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전체 제주도 학생에게 주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계해서 어떤 협의체를 갖자 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이 고교 무상교육, 그 당시부터 한 9년이 지난 후에 무상급식, 무상교과서 지급, 무상교복, 교복은 내년도부터 고등부까지 진행될 건데요. 특히 난치병 지원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9년 전에 이런 제안을 드려서 이루어진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70∼’80년대 지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전부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전체가 주차장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학생들의 보행권도 그렇고 통학로에서도 굉장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특히 일도초에 많이 가거든요.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방문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가능하면 임기 중에 한 번씩은 방문하려고 합니다.

전체?

예.

일도초 갔다 오셨습니까?

한 번 갔다 왔었고, 그런 이야기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박호형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근래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방문한 지는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도초는 ’68년도에 개교해서 벌써 5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2동 지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10년 사이에 인구가 400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43개 읍면동 중에 최고 많이 줄어든 데가 일도2동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일도초, 인화초에도 학생 수가 10년 지나서 30%, 40% 줄어든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를 오려고 하는 분은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역이나 제주도나 청년,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들이나……. 어린이들이 꿈을 갖지 못하면 그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학생이 떠난다는 얘기는 생활환경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 좋아서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일도2동의 생활환경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사 오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1년 동안, 제가 도의회에 입성한 후부터 어떡하면 원도심, 아파트촌에는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특히 원도심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세워질 때부터 사실은 없었거든요, 주차장 관련이. 지금에야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확보된 면이 없어서 어떤 구상을 했느냐 하면 일도초 관련은 운동장하고 학교 건물하고 3.5m의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40도 각도가 기울어져서 학생이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과 지역의 도로 간도 한 2m 편차가 납니다. 합이 5.5m 편차가 나는데, 저는 학교운동장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상층을 올려서 밑에를 어떤 공간으로 쓰자 이런 말씀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교복이라든지 한 것은 도하고도 협력하고 도의회도 협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도와 의 회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감히 교육감의 영역인 학교운동장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하를 통해서 여건을 조금 마련해 주면 다시 찾아오는 일도2동도 될 수 있고, 다른 원도심에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5.5m의 편차를 두면, 예를 들면 땅을 파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학교와 운동장이 평면을 이루면 5.5m의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걸 이용하자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구체적인 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구조적으로 도로가 좁고 교차되기가 어렵다고 실무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운동장이 주차장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에, 인천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례도 있고. 교육감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 20∼30년 지나서 자율주행차량으로 전부 대체돼 가면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특히 일도초등학교 주변은 원도심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지하로 해서 지역주민, 학교 또 도정 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 보라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 뿌리치지 마시고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가 있으면 한번 가보기도 하시고.

예.

교육감님께서 2009년도 맨 처음 입성할 때에 했던 것처럼, 저는 아마 몇 년 있으면 누군가가…… 교육감님이 계실 때 혁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교육감님은 제주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하셔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고, 저 역시 학교가 원도심 살리는 데 힘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찾아오는 일도2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원도심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건이 좋아서, 다른 여건이라면 말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층 부분에 편차 구간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 ‘미탁’으로 인해서 저의 모교인 구좌중앙초등학교 지붕이 날아갔는데요. 신속하게 교육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처하는 걸 보고 제주 어린이, 특히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실은 처참했습니다.

과거에 동초등학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했다는 것에 교육가족 여러분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 재직 동안에 전국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주출신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 중에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제주지역 학생들이 성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 중에 전국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 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 선택하신다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둘 중의 하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둘 다 좋은 일인데.

혹시 김수경 선수 아시죠?

예.

중학교 때부터 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대회 나가서 3관왕을 이루어서 제주도 체육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100주년인데 갔다 오셨죠?

예.

제가 뵀습니다마는, 전국대회 금메달로 피날레 하면서, 50개의 메달을 따면서 제주도 체육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런 것은 제주 체육에 대해서, 특히 교육감을 비롯해서 체육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체육은 제주도의 아름다움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는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취임 전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하고 지금은 편차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주도만의 현상이 아니고 타 도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인구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에 나가면 꼴찌는 면합니다. 울산시를 제친 이유는 제주도는 투지가 있습니다. 섬 고유의 투지도 있고, 제주도 말로 깡다구도 있고. 이렇게 크려고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또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런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면, 이런 선수를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엘리트체육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 체육방향이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 올림픽 이후 전부 생활체육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더디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즐기자, 아마추어 개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엘리트체육의 개념들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 한 그것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거에 해 왔던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 독일,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선수를 키워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에 있는 가능성을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셔 가지고 여기에도 중점적으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하나는 2014년도 당선될 때 제1 공약은 고교체제개편 그리고 예술, 미술·음악 관련해서는 됐는데, 그 당시부터인지 모르지만 체육 관련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녕고등학교에 특수목적학과인 체육과가 있으니 이것과 같은 모형으로 음악과 미술을 하게 되면 지역의 수요를 일정 부분, 한 학교를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만 학과로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다 해서 오히려 모형이 남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체육계 계통에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남녕고등학교에 체육과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체육과가 먼저 있었을 때 음악과 미술 쪽에서 불평을 그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남녕고는 사립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립에서도 체육중점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공사립 구분이 없고, 남녕고등학교에서 인가 받을 때 조건이 아마 그거였을 것 같은데, 함께하면서 같이 설계가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요. 굳이 이게 공립에 있어야 된다, 사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이 덜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에서 유는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육행정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을 선거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11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교육감님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12년의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 회의 일원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연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삶의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일선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더욱 힘을 얻어 행복한 제주를 이끌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서귀포 교육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주교육의 해묵은 난제인 산남·북의 교육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형 혁신교육 지구 추진, 국제청소년수련원을 서귀포시 동·서부권에 건립하여 숙박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산남 교육을 발전시켜 산남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정한 공간에 구성원이 특정 지역으로 몰린다는 것은 균형과 공정의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간의 인구 편차,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사회기초 시설이 몰리고 이로 인하여 그 간극이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균형 발전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의 산남·북 교육 균형 공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5년이 되고 2기 교육감으로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약들이 거의 폐기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흔히 서귀포의 교육 인프라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얘기합니다. 정작 대부분의 서귀포 시민들은 국제학교를 딴 세상으로 여기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서귀포 공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이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로 진학한 현황을 보면 2017년 70명, 2018년 56명, 2019년 52명으로 최근 3년간 178명의 학생이 한라산을 넘어갔습니다.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서귀포 관내 중학생들이 고교 진학을 위하여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인 음악과와 미술과 학교도 모두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학생들은 예술영재 중학 과정도 제주시 일원에만 운영되어 초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한 이후 진로가 중단되고 맙니다. 고등학생 대안교실인 어울림학교와 중학생 대안교실인 함성교육도 모두 제주시에서만 운영됩니다. 서귀포 관내 학업 위기의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학생 비만율도 제주시보다도 서귀포지역이, 동지역보다도 읍면지역이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 2개의 학습관 이용자를 합한 수준인 약 3000명이 됩니다. 이는 서귀포 학생들의 교육 수요는 넘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제주시 동지역 2개의 학습관 이용자 수에 맞먹는 수준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윈터스쿨과 서머스쿨에서도 각각 33명 중에 4명, 42명 중에 6명만 서귀포 관내 학교 학생이고 참여 학교 수도 각각 1개교에 불과하였습니다. 서귀포 관내 학생의 교육 기 회의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해당 학교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물론이고, 서귀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제시하는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은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 지원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본 의원이 나열한 바가 있는 교육 불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교육 균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또한 임기 중에 추진하시는 정책들이 과연 교육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제주도 전역을 그렸을 때에 서귀포시 대정과 남원 인근의 경우 변변한 교육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문화학습관의 접근성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두 지역에 외국문화학습관 건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한남리 부지에 2006년도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이어 국제청소년수련원 유치마저 무산된 만큼 대안이 필요합니다. 서귀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서귀포 공교육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여 서귀포가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철남 의원님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 자사고 재지정의 문제에서부터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입시비리의 문제점 등으로 3년간의 교육 정책이 급격히 유턴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외고·국제·자사고 일괄 폐지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잃게 되고, 결국 교육 수요자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경우 해당되는 학교는 2004년에 개교한 제주외고 한 곳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15년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려다가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교육 수요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소재한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도내 고교체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예술·체육중점학교 등 교과 특성화 학교를 늘려서 공동 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과연 제주의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외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 조장의 장본인격인 서울의 사립외고와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읍면 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제주외고가 도내 고교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롯한 객관적인 분석과 교육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학생문화원 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주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2017년 1.95%, 2018년 1.96%, 2019년 1.84%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연간 1억 원 안팎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임에도 교육청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구매권장 비율은 3%인데 제주교육청은 연평균 1.85% 수준이고 이마저도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교육 당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입구의 야외공연장은 주변의 소음 민원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장애 학생의 실습장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은 물론 제주학생문화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카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청 로터리에 있는 삼다정과 같은 장애인 일자리 카페를 운영한다면 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이용객들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적의 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키워드는 우리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노는 아이가 리더로 성장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 놀이에 있다는 데에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동의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필요한 만큼 도시 한가운데에 사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아이들이 느꼈던 것들을 현재의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학교 놀이터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부수고 새로운 것을 하나 넣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놀이 환경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전체를 놀이터 삼아서 놀고 있는데 어른들은 놀이터에 가서 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합니까, 아니면 공부해야 합니까?”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놀이와 공부가 공존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린이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어린이의 놀권리에 대한 개념은 1922년 발표한 세계아동헌장에서 처음 등장하여 모든 학교에 방과후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헌장이 선포되어 어린이의 놀권리를 존중하고 놀이터와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 놀이터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놀이터는 체력 단련 중심이거나 단순한 활동만을 요구하다보니 어린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콩콩놀이터, 어디든 놀이터, 피터팬어울림 놀이터, 참 좋은 놀이터, 꿈을 담은 놀이터, 엉뚱발뚱 놀이터, 시가모노 놀이터, 그물놀이터, 올라올라 놀이터 등등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조성된 놀이터로 아이들을 위한 선물 세트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임기 내에 6개의 학교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할 것으로 공약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2개의 학교는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기롭게 공약하였지만 결국 학교 놀이터의 의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해 보지도 않았고 오롯이 신청 학교에 전적으로 맡긴 결과입니다. 학교에 2억 원씩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의 전적인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놀이터 조성을 놀이터 개선 사업 수준으로 본다면 대단한 착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기적의 학교 놀이터 조성 계획을 원점에서 출발하여 기획 부서에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 혁신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기적의 놀이터 추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놀이터 속에 담겨 있는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학업 중단 중학생을 위한 함성교실이 상담과 체험활동으로 두 차례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간 대안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고등학생을 위한 제주학생문화원의 어울림학교와 중학생 대상의 함성교실이 그나마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기별로 운영되는 어울림학교와 달리 함성교실은 2주간의 단기로 운영되고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접근법이 다르겠지만 2주간이라는 시간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더욱 섬세하고 장기적인 교육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탐라교육원의 인성예절교실과 대안교육이 장소와 조직이 겹쳐서 학생인성예절교육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함성교실도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탐라교육원의 학생인성예절교육과 함성교실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성교실이 학업중단 위기의 중학생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줄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자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무를 증거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운영 방향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교육행정질문이 너무 조용하게 이뤄진다. 맥이 빠진 거 같다 해서 제 질문은 목소리라도 크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감의 2019년도와 2020년 시정연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핵심 교육 정책과 미래 역량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서는 올해 교육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향후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6년도와 2018년 결과에서 중학생의 경우 국어 2.0%에서 4.4%, 수학은 4.9%에서 11.1%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수학 5.3%에서 10.4%, 영어는 5.2%에서 6.25%로 각각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학력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초학력 지도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인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혼디거념팀의 성과를 말씀하셨지만 정작 올해 학기 초만 해도 차마 여기에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최초 채용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소아정신과 의사 자리는 1년 가까이 공백상태여서 과연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정책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학교생태숲도 제대로 추진되었다는 소식이 안 들립니다. 인더월드(In the world)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한라에서 백두 교육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답보상태입니다. 올해 추진 의지를 밝혔던 정책 중에 성과를 내지 못한 학생 교육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정책들은 2020년 중점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본질과 핵심이 아닌 교육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수단인 교육복지와 무상 시리즈만을 연설의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교육의 미래비전에 대한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은 아이들과 우리 사 회의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시정연설에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5G,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식과 인성 등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미래예측에서 시작하여 결과물로서 미래 성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은 미래를 향하여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육청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분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계가 미래비전을 뚜렷이 정립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권한은 그저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불과할 것입니다. 2023년부터 초등학생이 감소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에 따른 교육의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교육감 재임 중 추진하신 정책들의 효과성을 분석하거나 정책 검증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책 일몰을 통한 정책 정비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들의 향후 방향성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따라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도민사회와 교원, 미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을 새로 수립하시거나 보완할 것을 주문합니다. 비전 속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한 지방교육자치, IB 교육과정의 지속 가능성, 미래 사 회의 핵심 역량 등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논리적 그리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민사 회의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늘 너무 조용하시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모호성을 가지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일반의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새로운 교육비전 수립에 대한 생각을 좀 명료하고 활기차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B 교육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통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교육, 즉 초등 그리고 중등교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진로와 직업, 우리 사 회의 교육 문화적 특성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보통교육은 대학 입시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IB 교육과정을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답을 존중하는 만큼 높은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을 강조는 획기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IB 도입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IB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가 있습니다. IB 교육과정만 도입하고 정작 대학 입시가 안 바뀐다면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아이들의 불이익, 아이들 인생 전체의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국가 단위 교육 과정이 아닌 교육감의 사업이라 향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 또한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IB 교육과정 졸업생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연수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교사 양성 과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사 역량이 제일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주발 IB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는 크지 않습니다. IB는 비싸고 근사한 외제 자동차 수입이나 다름없으며 교육 사대주의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입학점수를 환산하는 방식, IB 교육과정의 디플로마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입시의 문제, 교사 업무 부담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말하시는 대로 더 없이 IB가 훌륭한 제도라면 우리나라의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교원단체에서마저 극렬히 반대를 하고 나서겠습니까? 한 학년당 매년 1000여만 원의 로열티를 스위스의 IB 본부에 내야 하는 것도 물론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 준비에 가장 최선의 교육 방법이라면 더 많은 돈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IB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현행의 정책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미래 사 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가 물음표를 던지는 의문점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교육위원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력 저하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갑자기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저의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면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이하 학생의 비율이 30% 정도에 이르며,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청소년 대상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하위수준 학생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학력저하 쇼크”, “학력 붕괴”로 표현되는 기사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력 저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수학 공부 포기자가 전체 학생의 10%를 넘었다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관련 법 제정도 여전히 표류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 방식에서 2017년 표집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표집 학교에서 제외된 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학생 개개인 자신의 학력을 파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력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교육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상당수가 한글 학습 부진으로 학력 격차, 자신감 저하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초등생 100명 중 37명의 수학 공부 포기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 주의 집중 문제, 심리 정서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하고, 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지원센터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확대 개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학력의 실태, 진단검사, 별도의 교육 및 지원, 교원연수, 관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부의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전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주는 조례까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교육감 시정연설에서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확충을 제시하신 바가 있지만 그런데 그 성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일 내년도 본예산 관련 2020년 교육감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즉, 역점사항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 배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제주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대 교육의원 당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예 센터의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혼디거념팀이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기여했다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제시하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청 본청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에서 제시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초등 1·2학년의 기초학력 부진 발생 조기 예방을 위하여 해당 담임교사의 문해력, 수해력 전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교육청별로 진단도구 선택에 자율권을 준 만큼 자체 평가 도구를 마련하여 도내 모든 학생 대상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책임제를 이행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도 영재교육을 하는 교사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보상책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 역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감은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항파두리를 통한 살아 있는 역사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항파두리는 삼별초군이 여·몽 연합군에 최후까지 항쟁하다가 1274년 전원 전사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살아있는 외세 항쟁의 역사 교육 현장이기도 합니다. 도내의 그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와의 유기적인 결합도가 높고 제주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그 독특함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라는 역사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항파두리 일대에서 발견된 항몽유적과 유물은 고고학, 미술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13세기 고려의 역사 문화를 생생히 해명하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삼별초 항쟁, 그리고 고려와 제주, 몽골과 일본 등 고려 말 100여 년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항파두리가 제주는 물론 전국 수학여행단의 다크투어의 출발점이 되어 국난 극복과 외세 항쟁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현장 체험활동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 역사 공부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려시대의 복장과 전투장면 재현 등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삼별초 항쟁을 재현하는 독특한 학생 역사 재현 축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한 후 학생 역사탐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이어지는 삼별초 관련 교육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몽유적지를 공부할 수 있는 탐방 코스를 구축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폐교 재산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려주었을 때,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시설 투자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폐교 재산에 대한 일정 투자를 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제주외국어고 일반고화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외국어고의 앞날에 대해서도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육감의 답변이 우리 모두 제주교육을 이해하는 내용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송영훈 의원과 강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이 정신이 번쩍 들게 큰 소리로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께서 서귀포 교육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마 하드웨어적 격차가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적 격차에 의한 것인데, 진학 결과에 대한 격차가 있을 텐데, 지역에도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좀 역전된 상황입니다. 특히 송 의원님 모교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됐습니다. 학교 내 모든 활동들이 진학과 연결되고 그래서 송영훈 의원님 모교 같은 경우는 합창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오케스트라를 자발적으로 하면서 전국 대상 받고,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진학의 선순환 구조로 되고. 축구 같은 경우 그렇게 5연승까지 되는. 대학 진학에서 4년제와, 전체적인 진학률도 비율적으로는 서귀포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교육 격차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진학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제주시 동지역에서 진학 지도는 정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시 중심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최대한 할 수 있는가라는 수업 모형 개발이나 이런 게 대단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서귀포 동지역은 정시보다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겠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선순환 구조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나은 상황이고. 지금 읍면지역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도 없는 순수한 학종, 약 40%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모형을 지금 IB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수업과 진학과 모든 모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서귀포 동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제주시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조만간 발표될 텐데 그 경향을 쭉 보신다면 구체적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별도의 외국문화학습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별도의 도서관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거점 학교가 있어서 수용을 할지. 왜냐하면 학교별로 전부 다 어학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또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잘 이뤄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한 번쯤 더 살펴봐주시고, 그 대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도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급격한 초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도 통폐합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하고 그 과정에 읍면지역과 특성화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특히 소외된 쪽으로 되면서 진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고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독점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과거 경기외고보다 대원외고의 독점 구조가 더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일몰을 정부에서, 또 교육감협의 회의 요구들이 같이 만나서 이번에 결단을 내리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 역시 제2의 고교 평준화라는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외고에서 할 수 있는 높은 레벨의 과목을 내가 신청하면 일반학교에서도 그 과목을 설강해서 외고에서 했던 교육과정들을 다 할 수 있다. 즉, 모든 학교에 열려 있고, 지금 특목고가 갇혀 있는 구조라면,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면 그 갇혀 있는 구조를 넘어서서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원하면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행령이 12월 중에 개정이 될 텐데, 일몰적 사업으로서. 그러면 제주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상태로 놔둬서 일반고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동지역으로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서 제주교육의 제일 과제인 동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제주교육에서는 과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의 준비 과정이 돼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 등 도민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라고 오전에 답변드렸고 다시 한 번 더 이 방향성 속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일자리 마련 장애인 카페를 여러 군데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시설 미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 했는데, 어린이도서관까지 가면 공간이 없는데 지금 야외공연장에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 있는 공간 전체를 보겠습니다. 본청에 장애인 일자리 카페를 하려다가 시설 미비로 안 됐고 지금 그곳에 있는 공간 전체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가능한지 살피고 그 결과를 송영훈 의원님께 보고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산남 한 곳, 산북 한 곳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돼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 협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 학교를 지정해서 전문가를 보내고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못 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협의가 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도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고 또 논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 중학생에 대한 부분은, 중학생의 중도탈락은 약 35명 전후가 되는데 이 중의 일부는 고등학교와 달리 검정고시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중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고등학교하고 비교하면서 좀 더 잘돼서 학생들의 중도탈락이나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그 과정 과정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수용해서 더욱더 진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 수립. 제가 자부심 있게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제교육 심포지엄이 올해로 네 번째인데 교육부에서 최근에 OECD와 같이 했던 것 이상으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가장 먼저 교육 의제로 가져와서 심포지엄을 했고, 평가 부분을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와서, PISA, TIMSS, IB, 모든 국제적 평가가 심포지엄에서 논의가 돼 있고 그 결과로 IB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금 IB 도입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서울대 총장인 오세정 총장께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하실 거고요. IBO 회장인 시바 쿠마리 회장 역시 미래 교육에 관련해서 기조 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세계적으로 교육이 가장 잘되고 있는, 핀란드 이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 오타와 교육장이 와서 또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기조 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내기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결합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이 부분은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 우리가 국제교육 심포지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내는 데 이쪽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만약에 된다면 내년 국제교육 심포지엄 계획 속에 이것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IB와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제2회 국제교육 심포지엄에서 평가가 미래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했었고. 제가 1기 때 가장 먼저 지원했던 기초학력이라든지 중도탈락,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이상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들여다본 결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대상이 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은 뭘까? 평가체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 즉, 우리가 객관식 할 때 주입식이라는 이야기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주체로 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정답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게 아니라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평가가 혁신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2기 슬로건 중의 하나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즉, 수업 과정 과정이 무시되고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근본적 변화는 평가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이 평가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의 혁신과 리더십 혁신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평가 혁신의 물꼬가 영향을 줘서 국가 교육 회의 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형태를 논·서술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 저는 제주교육에서 그 물꼬를 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서술형 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교사들이 이쪽으로 훈련되고 연수되고 평가를 해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표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치가 개입되는 평가, 그리고 대상으로 보는 것과 삶의 주체로 보는 이런 문화적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배우는 과정에 IB를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쪽에 사립인 국제학교가 있다면 동쪽에는 표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립인 IB학교가 되면서 지역 균형과 관련된 고민도 같이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IB가 도입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입에서 수능이 없는 40%, 정시 30%, 수시 최저학력 기준인 게 40%고 나머지 40%는 수능을 보지 않고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시 확대 논란은 15% 전후에 있었던 수도권 대학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30%를 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에 대한 대입 모형으로서 IB 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정시를 중심으로 진학 프로그램이 짜여질 거고 학교 교육과정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은 정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최저학력이 있는 수능, 수시를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고 그게 틀이 잡혀서 지금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수능을 보지 않는 40%에 대한 모형이 IB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또한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 갈 겁니다. 도입 배경에, 표선에 도입될 때 논란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고등학교는 실행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했으면 하는 게 강했고요. 초·중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교장에게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교육청에서 한다. 즉, 기존의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IB를 지원하는 교사들이 학습 연수를 지금 1년째 하고 있고 새롭게 준비되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선생님이나 현재의 관리자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에게도 이런 방향성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자랑스럽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월고에 미술과가 도입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지금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번 진학 결과들도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IB 도입도 지금은 조금 낯설고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충분히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기초학력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제주교육청만큼 모든 체계가 잘돼 있는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그러한 가운데 학습 임상심리사를 도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난산·난독 시범학교까지 하면서 원인별로 체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2학년 연임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적어도 1·2학년 때 연임제 속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라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연임제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합의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일정 부분은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시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강성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책임지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파두리 연계 역사 교육은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어느 한 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서 그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자리를 잡고 제안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의논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1대 의회 들어와서 도정질문은 두 번 했는데 교육행정질문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 서서 교육감께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살짝 기대가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면 고교 무상교육, 전면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과서 지급,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통한 난치병 학생 지원, 수학여행비 및 수련 활동비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짜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산남·북 교육 균형 발전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답에 대해서도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한번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신 제주학생문화원 장애인 일자리 카페, 이게 좀 빨리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도 되고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오전에도 강철남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고 아까 답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제주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교육 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수렴하는데 시행령이 바뀌면 안 하겠다고 해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더 긍정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놀이터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놀이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로 아이들이 노는 곳. 좀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롭고 적극적인 놀이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고정적인 놀이 공간. 우리 어릴 때 놀이터 개념과 비교해서는 많이 작아진 느낌입니다. 1년 전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교육감님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지금 차가 다니는 골목골목이 우리 놀이터였다는 그런 말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골목골목이 진짜 다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공유지, 여기에서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소나무 밭에 가서는 뭘 하느냐 하면 칼싸움, 총싸움.

맞습니다.

전쟁 놀이터이기도하고, 그다음 거기에 꿩코도 놓고 하다 보면 사냥터이기도 하고.

개벽장군도 돼 보고 이순신도 돼 보고…….

솔똥 맞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죠. 또 골목골목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고불락 아십니까? 고불락.

예, 맞습니다.

숨바꼭질.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고팡 같은 데 숨어버리면 못 찾기도 하고. 또 말썽꾸러기 친구들은 초가지붕 위에 올라가 버리면 잡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놀이기구였습니다, 놀이터였었고. 혹시 교육감님, 칼싸움 해 보셨습니까? 칼싸움. 나무 요만이 만들어 가지고, 칼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습니까?

동네 싸움도 과거에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다리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 다리 맞으면 한쪽 다리 들고 칼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가 맞으면 이제는 앉아서 칼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손 맞으면 한쪽 손을 이렇게 하고, 이런 룰이 있었는데.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싸움이 팽팽하면 서로가 대장끼리 협의를 통해서 휴전도 맺고 그렇게 합니다. 또 휴전을 맺으면 부상당한 전우들을 등에 업고 가기도 가고 전사자도 등에 업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이런 공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예전에 이런 게임들이나 놀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우 복잡하고 좀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체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놀이터나 지역에 있는 놀이터를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미끄럼틀, 시소, 그네. 지금도 그런 놀이기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40년, 50년 진화를 했는데 놀이기구는 40년, 50년 전에 멈춰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 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어떤 작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놀지 못해 영혼이 다치는 것보다 놀다가 뼈가 부러지는 게 낫다. 창의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데서 나온다. 창의의 핵심은 위험에 있고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곳에 창의력은 깃들 수 없다.” 교육감님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 기상을 잃을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놀이 활동이 그 속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구해 와 봤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모래 위에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 자연을 활용한 놀이터입니다. 그다음 사진, 이것은 양천구청 옆 야외 공연장을 배 모형의 놀이터로 조성한 것입니다. 이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학교의 숲 놀이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학교의 바람의 언덕 모래 놀이터입니다. 이 사진도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도 넘겨주십시오. 아, 아까 그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것은 실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저기가 놀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순천의 그물을 이용한 기적의 놀이터인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할수록 또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더 조심조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안전사고가 많냐라는 이야기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으면 합니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창의력이 깃들 수 없습니다.

위험을 넘어서서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키워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린이와 학부모와 같이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구를 사 와서 놀이터에 갖다 놓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가 놀이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그 속에서 어떤 놀이기구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해야 이것에 따른 위험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해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 공간, 그 구석구석이 다 놀이터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추진, 단지 기적의 놀이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고민을 해서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터일 수 있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놀이터의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연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쌓는 기회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보다는 훨씬 기분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교육의 비전 문제 그리고 기초학력 문제, IB 교육과정 운영 문제, 그리고 역사 현장 교육 문제, 그리고 폐교 재산 관리, 그리고 외국어고 앞으로의 문제 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기초학력의 문제인데요. 아까 교육감께서 기초학력에 관해서 충분히 이 문제는 교육의 명운을 걸고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실장님. 기초학력 어떻게 하면 좀 높일 것인가? 대응책에 대한 계획 마련됐습니까?

(좌석에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겠다고?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천적인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기초학력 향상하겠다. 선생님들께 교육감님이 이런저런 훈시를 하시거나 교육을 하실 때 “기초학력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향상해야 되잖아요.” 하는 얘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평가계획까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감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감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초학력 문제가 정말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가 보충질문 하면서까지 심각하게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의 뜻은, 지나간 것 탓해봐야 뭐 합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게 또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실천적인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그래도 1년 후에는 이걸 하고 나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 좀 만드셔서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IB 교육과정의 문제인데 교육감님, 잠깐 그냥 계세요. 그냥 앉으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주시 교육장님.

(좌석에서) 예,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IB 교육과정을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하는 겁니까?

(좌석에서)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 평가과정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부터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 개선되는 그 교육과정이 IB 교육과정보다 더 좋겠네요?

(좌석에서)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상호 호환성도 발견하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 그 말씀은 고등학교에서 이걸 실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거 아직 모르니까 고등학교부터 먼저 해 보고 좋으면 중학교, 초등학교 하고 안 좋으면 그냥 그 애들은 졸업시켜 내버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좌석에서) 그건 아니고 고등학교가…….

아니,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좌석에서) 적용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뭐가 빨라요?

(좌석에서) 평가를…….

위험성은 더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 고등학교는 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됩니다.

(좌석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과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해 보자는 거. 가장 일반화되고 누구나 이 교육 방식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통교육에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은 절대 실험, 보통교육에서는 실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혹 실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고등학교가 더 빠르기 때문에, 또 적용해 보면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에 먼저 하고 나중에 새로운 교육과정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따져봐 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한번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좌석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양성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육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 시간에 토론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만큼이나 학부모 그리고 우리 도민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교육청은 해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왜 유독 읍면지역 고등학교 한 군데만 합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한 거죠?

왜, 돈 있는 사람만 국제학교 가서 1억씩 들이면서 교육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도민은 그런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IB DP는 교사 연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연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초·중학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서 퍼졌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의 진로가, 고등학교를 먼저 정하지 않고 초·중학교로 확산되기보다는 고등학교를 정해서 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초·중학교가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초·중학교가 연결이 될 겁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나름대로…….

그리고 IB DP보다 초·중학교에서 먼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이걸 하고자 하실 때는 교육감님 나름대로 또 교육청의 각 실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다 의논을 듣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서 있어야 됩니다. 도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지역의 초·중학교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애월고 미술과 전환할 때도 유사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실험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인데 실험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감님이 수용하시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전해드린 겁니다. 수용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지금 제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시려면 해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른 우리가 교육이론 필요 없이 왜 읍면에만 했을까? 왜 고등학교에만 했을까? 과연 학부모들은 OK를 했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서명을 해서 IB DP 학교를 고등학교에 유치해 달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학생 애들이 대학 갈 때 지금 정시 확대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아주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면밀하게 대입과 관련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장님 소관입니까?

(좌석에서) 예.

대입 과정 관련해서 계획이 돼 있는 거?

(좌석에서) 그 부분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까지 됩니까?

(좌석에서) 다음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학력하고 인성하고 건강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진국의 연구 사례를 봤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좀 놀게 하자, 운동하게 하자. 아이들을 매일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표를 갖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운동을 정기적으로 시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학습 효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한 아이들이 공부를 한 효과가 27%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논문 결과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좋은 거잖아요?

예.

그 20분은 그냥 적당히 밥 먹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거 좀 정책화해서 우리 제주의 모든 애들이 다 같이 하루에 20분 이상씩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학습 효과도 높이고. 이거 좀 안 해 보시렵니까?

지금 거의 되고 있는데 현재 통계들은 나중에…….

아니, 정기적으로 모든 학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에게 온 자료는 그렇지 않던데.

초등학교에서는 20분 내지 40분 중간 놀이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1㎞ 이상 걷거나 ― 다섯 바퀴 운동장 ― 해서 교실로 들어가는 이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계를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세요?

학교 전체의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계획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책화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에, 고등학교만 말씀드리죠. 오늘 고등학교만 얘기하니까. 고등학교에 엘리트 스포츠 체육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단 해체하는 겁니까?

예?

해체합니까? 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저야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교육감의 정책이 엘리트 선수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까?

그거 해체한다고 해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호형 의원님 답변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엘리트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해체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체한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아니다?

굳이 해체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해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오늘 그러면 공개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쭙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 유지할 수 없는데 억지로 유지하려고는 안 한다.

억지로 유지하려고는 안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의 의무이기도 하죠. 뭔가 하면, 교육감님께서 영어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영어 전공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감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못 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소질 있는 아이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또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축구 잘하는 아이는 축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특히 스포츠는 이제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 말입니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절대 아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운동을 잘하는 애는 운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 학교와 우리 교육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도 학교장을 했을 겁니다. 지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주 출신 학생은 아무도 없고, 늘 전국적으로 생기는 사안들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장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해체시키라, 해제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팍 놓입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외국어고 문제는 정말로 계획 잘하시고 분석 잘해서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이고 해서 그 과정에 의논들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용범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 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