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평택시의회사무국장 한승도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윤하 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4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의회 청사 증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회 청사는 1992년 통합 전 송탄시의회로 사용하던 청사로 2013년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평택시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시의회와 사무국 조직의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민원인 접견실, 장애인 화장실 등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자 청사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지난 4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시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을 24명에서 29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지난 7월 정기 인사 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별 보좌직원을 1명씩 배치하여, 현재 26명의 인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시의회 상임위원회 와 사무국의 조직 개편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인력보강과 관련 규정 등의 적기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로 총 56일 회기 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제210회 제2차 정례회까지 마치게 되면 금년도에는 총 7회 87일의 회기 운영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 회기 운영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2020년 회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금년에는 9개 학교에서 26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 참여 결과는 관내 모든 학교∙학부모협의회와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9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55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입법정책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과 소통 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시민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 디자인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회의록, 의안 접근 기능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의정활동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의원님들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기록·유지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 인터넷 방송 및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8대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 각종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언론기관과 언론보도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언론을 통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연수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보고서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올해 기본적으로 계획도 잘 짜신 것 같고 실제 방문도 목적성을 가지고 원래부터 계획을 짜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보고서를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잡음들도 많은 사안이라 내년에도 그런 부분의 계획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증축하는 것은 하는데 의회사무국이나 속기 사실도 그렇고, 전문위원 실도 그렇고, 의원님 방도 그렇고 겨울이 돼서 난방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너무 건조해서 눈도 뻑뻑하다고 해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 회기 할 때 본회의 회나 상임위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중계할 때야 이해가 되는데 끝난 다음에 중계한 거 녹화한 것을 보면 그냥 그 상태가 그대로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다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계속 화면이 정지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시 보려면 10분 쉬었던 것도 계속 기다렸다가 봐야 돼요. 건너뛰고, 건너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중계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녹화돼서 할 때는 편집을 좀해서 쉬는 시간은 잠깐도 아니고 1시간 반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편집에 대해서는 담당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증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의정연수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저희가 차분하게 계획에 맞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4월 상임위원회 증설여부 결정” 사무국장님, 이렇게 하면 일정에 맞습니까?

지금 이 일정은 기본적인 일정이고 저희가 이 일정을 짜게 된 것은 본청 조직개편하고도 맞물려 있었고 저희가 최소한 관련 규정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짰었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본청 조직개편하고도 맞춰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증설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본청 조직이 개편되는 사항을 봐서 만약에 증설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사항들은 확정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4월로 쓰여 있지만 4월에는 저희가 정례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시회 도 없고요. 국외연수 떠나고 모든 것이 일정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지어서 확정짓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저희들이 언급했는데 그때 왜 금년 말 최소한 1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하면 인력 수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1월 중순까지는 금년도 인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도 인원 보강하고 또 뽑을 인원이 있으면 뽑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12월 31일까지는 확정지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상임위원회 증설이 결정되면 그냥 위원회 조례 하나만 바꿀 것이 아니고 관련 규칙 이라든지, 정원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의 관련 규정도 바꾸고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5월에 인력 보강을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최소한 5월 달까지는 모든 관련 규정,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청사 준공하고 함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결정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제반 준비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속기 사 뽑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12월 31일 연말이 끝나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갖고 나름 분석을 해본 결과는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초·중·고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지금 추세가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거의 안 들어오고 고등학교도 대폭 반 이상 줄어든 상태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교육청에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처럼 각 학교 대표에 시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하고 비슷한 개념에 대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이 의회 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재밌게 하고 한번 왔다간 학생들이 돌아가서 좋은 쪽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노력하고 프로그램도 지금보다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매수가 5,000부씩 배부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5,000부였어요?

제가 정확한 연도 수는...

5,000부라는 연수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인구가 늘고 통·반이 늘어나고 하는데도 5,000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몇 천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발송이 안 되고 각 읍·면·동에 배포하는 형식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통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소식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의원들이 뭐하는지 모르는 통장님도 계시거든요. 간단하지만 의회소식지가 통장님들 개별 우편으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조치 좀 취했으면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작위로 저희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댁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가 돼서 본인들이 ‘내가 이 신문을 받아보겠다’고 동의 를 하면 저희들이 그 동의 를 첨부해서...

동의 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에다 계속 하고 있어서... 한 1,657부는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부 작성해서 1,657명은 동의 서 첨부해서...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각 읍·면· 동의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또 개별 시민들 중에서도 ‘이것을 받아보겠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계속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거든요. 통·리장 회의할 때 연구 좀 해서 받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고지해서 개별 발송이 늘어날 수 있게, 최소한 통·리장님들...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수는 5,000부가 맞는 부수인지는 몰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 3,000부 늘려서 8,000부를 한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부수 늘리는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왕 하는 거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김승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하게 이야기를 동네에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우편 개별 발송 이런 거 하지 말고 통장님들 그 통장님들 원례회의 할 때 제작한 부수를 놔뒀다가 하나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면 그게 훨씬 더 개별적인 어떤... 지금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달이 조금 부진한 사례도 있지만 5,000부에서 1,600부 정도는 우편 발송을 하고, 나머지 3,400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거의 4/5 정도가 읍·면·동으로 배부가 되고, 나머지 1/5은 우리 실과소라든지 주요 기관이라든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2,500부 내외 정도는 우리가 21개 읍·면·동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배포가 돼서 읍·면·동에서 비치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통장님들한테만 배부하는 것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를 늘려서라도...

시너지를 좀 강하게...

통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단체를 커버할 수 없지만 아무튼 통장님, 이장님 위주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월례회의 때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회 자체 교육실정 29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교육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2019년도 하반기에 교육이 부족했었어요. 저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타 모범되는 지자체의 시·도 의원이든, 교수가 됐든 해서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저도 앱 좀 봤거든요.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도 들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본 안내를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