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명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위원장(김창오) 개회사-
김창오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이 내년 한 해 동안 원활한 군정을 위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태풍『미탁』피해복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적된 사업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제 등 행사성 예산과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예산 및 투자대비 가성비가 적은 사업에 대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그리고 특정지역 및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등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성의있는 심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예산설명 부족으로 인해 해당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정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고 12월 19일 본회의에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정책기획관, 총무과, 민원실 11월 22일은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11월 25일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11월 26일은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11월 28일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11월 29일은 해양수산과, 원전안전과 12월 9일은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12월 10일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12월 11일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님.
이세진위원
과장님들도 바쁘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 회의를 해서 토론 후 표결 받도록 그래 합시다.
김창오위원장
그럼 정책기획관실은 태풍 미탁에 대한 108억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처를 알고 난 후에 정책기획관실 설명을 듣자는 얘기시지요?
이세진위원
예, 우리끼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이세진위원
예. 예.
김창오위원장
그러면은 실과장님들, 정책기획관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시간에 맞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장 후에 그 부분은 정책관 개회를 선언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실과소별,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녹취록 중단)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총 무 과-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다음은 총무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먼저 집행서 사전에 의한 승인여부에 대한 것과 법정 근거 그 다음에 물론 형식상이지만 108억에 대한 자료하고 준비해서, 준비하는 동안은 총무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는 시간 동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하고 법정 근거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대입니다. 평소 울진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친절조형물 조성한다는 자체 말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우리 계획은 지금 금강송면 들어오는 울진 경계 그 다음에 북면 들어오는 경계 그 다음에 후포서 오는 경계, 세 군데를 지금 자리를 봐가지고 그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선용위원
이왕 할거면 금강송, 후포, 북면 세 군데 하지 왜 두 군데만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일단은 보고 예산이 가능하면 세 군데 다 하도록 그렇게 할...
장선용위원
아니, 이게 원래 신규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래, 신규인데 할라 이러면 어차피 작년도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올해 신규인데 이왕이면 3개 하지 왜 2개만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1억 갖고 만들어보면 잘하면 3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는 안 했습니다. 3개를 요 예산 갖고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일단은 안 되면 두 군데를 좀 할 계획으로.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아예 5,000만 원 더 올려서 세 군데 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맞 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138페이지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체 예산에 우리가 0.5%인가 5%인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학교에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연하게 있잖아요, 교육청에 지원하지 말고 교육청이 우리 울진군에 행정에 얼마만큼 어떤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원해주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교육청은 우리한테 지원 하나도 협조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의무라 해도 우리가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협조를 좀 받아서 하는데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좀 일이 바빠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선용위원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교에서 울진군에 도시계획을 내는데 학교 땅은 교육청 땅은 안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냐 말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선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아니, 꼭 총무과만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정과 다른 데도 다 많습니다. 많으니까네 간부회의 때에 총무과장님이 주도가 되셔 갖고 각 실과에 교육청이나 학교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항상 할 때에 교육청과 학교장들한테 말씀드려갖고 좀 행정에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해줘요. 학교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게 올해 신설된 겁니까?
김창오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선용위원
이게 140페이지.
김창오위원장
항상 페이지를 얘기 해주시고.
장선용위원
예, 140페이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검정고시제도 시행해보니까 이거는 전체가 시간간격이 없이 학년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험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시험을 이수하면 졸업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른들도 좀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쉽게 말해 등록하면 100%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장선용위원
아, 100% 졸업...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래서 요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게 평해 월송초등학교란 자체인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이것도 올해 새로 하는 것 같네요.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는데 당초에는 이게 저희들한테 1억이 요구 왔습니다. 당초에는 한 10억 예상하고 짓는다 했는데 요게 교육시설 예산이 7억 정도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을 한 5,000만 원만 좀 요구가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해주게 되었습니다.
장선용위원
옥외 체육관 자체가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맨 실내체육관 그런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학교 안에 짓고 밖에 짓는다는 얘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부지를 조금...
장선용위원
부지를 학교 안이 아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요거는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월성초등학교 어디 그 부분에 짓는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돈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5,000만 원 투자해 주는 자체를 과장님 부지도 모른다 이러면 말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초등학교 안에...
장선용위원
초등학교 안에 짓는다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안 인데 아마 이름을 요래 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이름을 지을 때.
장선용위원
아무튼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숙지 잘하셔갖고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장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00명 입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 인원은 200명, 하반기 하계 100명, 동계 100명인데 이렇게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우리 대학생들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신청은 여기 한 3배 정도 신청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뽑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은 무조건 컴퓨터로.
강다연위원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컴퓨터로 바로 추첨 해갖고 하고.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일반 제일 뒤에 하는데 뭐, 그래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다자녀 이런 부분을 먼저 뽑고 나서 부족한 인원을 뽑기로 뽑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학생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보니까? 1, 2학년 같은 경우가 많긴 한데 모집시기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2월 말, 1월 초까지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 12월 초에서 중순경에 거의 다 방학을 시행을 하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접수는 미리 받아도 되는데 방학과 동시에 이 뽑는 시기를 통보해주는 시기를 좀 당겨 주시면 안 될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1월초까지 대기를 하는 거야 다른 학생들이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1월 중순이라는 그러니까 방학하고 1월 중순 우리가 선발시기 하고는 거의 한 달의 갭이 생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나 학생들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 다른 것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학원을 다니든 내가 취미생활을 하든 어떤 내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선발시기를 좀 당겨 주시고 이를 시행하는 부분은 어떻는지, 요 부분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시기를 당겨도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겨놓고 쓰는 건 나중에 써도 되니까 주로 체육경기가 많이 있거든요.
강다연위원
여름에는 그렇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여름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선발하는 것은 먼저 해도 됩니다, 솔직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먼저 해주셔야.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선발이 안 된 학생들은 어떤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늘 불만의 요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선발 시기를 조금 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바로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활동에 미소친절 홍보활동 찾아가는 친절교육이에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인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 보조를 해서 여기에 전담인력을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각종 교육장 이런 데 가서 교육사전에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요번에 군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댄스 동아리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주로 인건비가 거의 다고 나머지는 거기서 뭐 홍보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1차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봉사강사를 파견을 해서 그 강사분이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가서 친절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지금 활용은 하고 있죠, 지금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한 사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분 관리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복지센터 내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나 줘서 센터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 안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래 해놨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분의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거고 순수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인데 우리 그냥 기간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예, 그럼 이 분은 몇 개월 하시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일단은 1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1년 계약을 하시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번에 저번 11월 달에 했는데 2개월은 그냥 계속하고 내년에 모집할 때는 기간제 모집 홍보를 해서 공고를 해서 그래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고 2개월,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이 연계돼서 계속하시는 게 아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할 때 응시 하면 그것도 심사해서 적합하면 다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내년 1월 초에 다시 채용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이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혹시 이거는 격주로 하실 의향은 없나요? 격년으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거는 올해 내일이 단합대회하는 날이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한번 저희들 이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기는 드려보는데 좀 그렇네요,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다연위원
이장님들이 워낙에 일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체육대회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단합대회 격년제로 하고 이 부분을 여행이나 다른 쪽으로 조금 활용을 좀 더하면 어떻겠나, 한해는 여행을 보내주고 한해는 이장님들한테 좀 색다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레저스포츠 체험교육이 우리 공무원들 지원해주는 건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어디에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나요, 스포츠 관련해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하든 승마, 요트 그다음에 사격, 스킨스쿠버 플러스 해서 내년에 수영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강다연위원
좀 더 폭 넓게 갈 수는 없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직원들이 받아보면 우리가 취미하는 분야가 적어도 한 20명 단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1, 2명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매년 받는데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4가지 많이 들어오고.
강다연위원
승마, 사격.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승마, 요트, 사격, 스킨스쿠버.
강다연위원
요트, 스킨스쿠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4종이 주로 들어오는데 금년도는 직원들이 수영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수영도 한번 받아보려고요.
강다연위원
승마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근데 지금까지는 매년 있더라고요.
강다연위원
그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이것은.
강다연위원
그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 데이터를 또 내시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기타 안건도 내실 텐데 저는 일단은 공무원분들이 좋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스포츠 체험은 어쨌든 자기 개발도 되지만 어떤 취미활동도 되고 또 스트레스 해소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원을 해줄 때는 좀 실속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요즘 수영 아니라도 여러 가지 골프라든가 저희도 골프장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폭넓게 좀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138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혹시 도하고의 어떤 매칭 사업으로 단가가 약간 올라간 건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그냥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도에 통제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저희 자체에서 다 그냥 해결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식재료에서 보면 지금 6개 품목을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생토미, 찹쌀, 두부, 된장, 고춧가루, 김치 이래 하는데 지금 5개 종목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 유통공사에서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김치가 팔공산 김치가 오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에는 저염 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도나고 김치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만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강다연위원
올해는 단가가 조금 높게 올라가나요, 단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것은 단가는 또 새로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100원 정도 올라갔고.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저거하시면은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인상률은 한 3.6%에서 5.9% 사이.
강다연위원
저희가 지금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한 이런 정책인데 물가상승이 점점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단가 자체가 일반식품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주려고 하면 좀 더 요 부분에 있어서 좀 단가를 제대로 된 단가로 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127페이지 최고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청사 주차관리인부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우리가 작년에 무인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또 계속 인부를 쓰고 있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들이는 돈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월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간사 월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애써 무인시스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것을 안하니까 주변의 상가에서 거의 반 정도 차를 대놓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민원인이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 통제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거기 일일이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막 들어갔다가 막 이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요걸 해놓으니까 차를 일단 안에서 통제가 좀 가능하고.
간사 사람, 인부가 있는데 인부가 통제를 하면 되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에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것 하시는.
간사 그리고 지금 무인시스템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줬어요, 우리한테 작년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없는 시스템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은 사람을 두 사람을 쓴다, 그게 얘기가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다른 변명은 없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다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에 청사는 보니까 주로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그 차를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돈 받는다고 그걸 방치해 놓으면 차 이게 쉽게 말해 질서 없이 되면 그것 좀 문제가 될 것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이게 무인시스템 해도 청사 내는 다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뭐 그렇다면 인부가 늘어났다 그죠? 쉽게 말해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인부가 한 분 썼는 것을 두 분 됐다면서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한 명 썼다가 작년부터 두 명 썼지요.
간사 두 명 썼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러면 수입구조가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같으면 아예 요금을 받지 마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게 요금을 안 받으니까 또 차를 자꾸 방치를 해놓으니까 들어가서 차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목적이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간사 아니, 그러면 아예 그분들한테 다른 매뉴얼로 정리하는 게 맞지 또 울진군에 가면 주차요금 받더라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수익은 얼마 안 되고 맞잖아요? 우리가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간에 이미지 자체가 관공서에서 돈을 받는 다는 얘기를 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맞잖습니까? 자, 무인시스템 한다 해서 예산 들어, 거기에 다 또 관리하기가 또 사람 인건비가 들어,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15만 원 안 받아도 되죠. 장기 주차하는 부분은 장기 주차대로의 매뉴얼을 갖고 가서 거기에 차를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되는 게 맞지 15만 원 받아서 하면서 물론 의도는 틀립니다마는 그 의도를 울진군민들이 타지에 계신 분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맞잖습니까? 울진군에는 주차요금 받더라 소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번 고민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리고 1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고 하단부에 보면 지역현황 사업추진 군수님, 이래갖고 보니까 국장님 500만 원, 군수님 9,600만 원, 지역현황 사업추진 이래갖고 1억5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증이 되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이유가 있습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요게 법적으로 몇 %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간사 그것 때문에 수치 맞추기 위해서 1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간사 그러면 우리 군수님 지역현황 사업추진비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몇 % 내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막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간사 임의대로 못 세우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우리 전체 연간 예산액에다 %가 정해져 있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보통 뭐 급수별로 해 갖고 아마 시장, 군수 이래가지고 쭉 그런 표준안이 있습니다.
간사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누가 설명해줘도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성명 대시고 직책하고 말씀해주세요.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상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편성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억3,900입니다. 올해보다 한 100만 원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총무과에 꽂아둔 겁니다.
간사 2억3,900이라 하면 전체 시책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
간사 그럼 군수님 혼자 쓸 수 있는 전체 시책사업비. 그것은 다른 국장님하고...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다 포함된 겁니다.
간사 그럼 이 세 대목에 대해서 세 가지 부서명에 대해서 부기명에 대해갖고 2억 3,000정도는 쓸 수가 있다?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표시된 것은 총무과에만 꽂혀 있고요. 각 실과장님들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장 분으로 해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계속 다 배정이 되었고 부군수님 판공비가 한 4,000만 원, 각 실과에 있는 것 다 긁어모으면 전체 2억3,900을 초과하면 안된다...
간사 실과장, 군수님 이하 도 과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2억3,000 범위내에서.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
간사 그런데 밑에 세 번째 부기명에 보면 지역현황사업 추진이라고 이건 또 누가 지출을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과장이 지출합니다.
간사 400만 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이건 총무과장님 포괄사업비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적어놨으면 맞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설명 됐습니다. 13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친절교육이나 조형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강사를 둔다 하는데 인건비가 기간제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은 무슨 자격으로 와서 교육을 강의를 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 사람은 전문 강사라는 게 아니고 어디 나갔을 때 그냥 거기에서 리더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쉽게 말하면, 민간인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별도로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요 사람은 여기 가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가서 쉽게 말하면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간사 이것을 그렇다면 업무 자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진행하면 안 됩니까? 꼭 인부를 한 사람 또 거기에 대한 배정을 따로 해야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사람을 갖고 못 하겠다 돈 줘가면서.
간사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친절교육 때문에 또 비용을 지출한 게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거 올해...
간사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올해에 나간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그러면 그 분한테 지급되는 돈이 연 3,000만 원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자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인건비는 자기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주는 것은 요것 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아니, 그래 이 3,000만 원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사업비죠. 강사수당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데 필요한 물품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이 돈 지출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요.
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예산이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간사 총무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3,000만 원 더 예산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런데 얘기를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 3,000만 원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기간제로 한 사람 더 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 얘기, 말씀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일단 설명은 들어 알았고요. 133페이지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물어볼게요. 민주평화통일 관련 사업.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간사 1,500만 원 지급을 하고 민주평통 운영 보조 500만 원, 이것 신규로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요게 매년 있는 겁니다. 민주평통 두 가지 해서 2,000만 원이고.
간사 늘 2,000만 원씩 줬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요것도 맨 해서 1000...
간사 전에 1,500만 원 안 주는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2,000만 원 줬습니다.
간사 원래 2,000만 원 지급된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울진 상단부에 308 자치단체등이전, 울진학생 국제교류사업 지원 1억, 이것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138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울진 학생국제교류사업.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조금 전까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울진군에서 지원 하겠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 얘기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내가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간사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이름.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전진숙입니다. 올해까지는 그 아래 부분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8,500만 원, 이 예산안에서 교육청에서 배분해서 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3억 중에 8,500만 원이 배분되어 있었고요, 올해까지는. 올해는 1,500만 원 인상 돼서 1억을 내년에는 더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왜 교육경비 보조금 8,500 빠졌는데 감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에 죽변 기숙사 신축이 있어서 거기 기숙사 비용이랑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3,000만 원. 아니지, 13억.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예.
간사 1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종전에는 학생국제교류사업 지원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8,500만 원.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예.
간사 여기에 1,500만 원 더 증을 하고 내년에 죽변 중학교?
진숙
전진숙교육지원팀장
고등학교 기숙사.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숙사.
간사 학교 기숙사 시설 보강하는데. 그럼 그 분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이것 뭐 예산 숨기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죠. 잘못하면 죽변 위원님들하고 싸울 뻔 했잖아요.
김창오위원장
앞으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부기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우리 울진군 학생들 위해서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있습니까? 부기명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산 표기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래 해놨습니다.
간사 그리고 1억을 학생 국제교류사업에 1천5백만 원 증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매년 한 30명 정도가 필리핀 한 3주 정도 학생들 보내는 그 사업이거든요.
간사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간사 물가상승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30명 해도 좀 더 갈 수도 있고 어차피 모집해서 가니까.
간사 선심성 입니까, 물가상승 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건 선심성 아닙니다. 학교에서 좀 강력히 원해서.
간사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합디까? 일단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본청) 이래났어요. 5,280만 원 이게 뭐지요, 사용처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요거는.
간사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까 것은 시책이고, 요거는 기관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간사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기관에 쓰는 비용이 요게 5,200만 원이 있고 국장이 330만 원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본청 이래놨는데 본청에 누가 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거는 군수님겁니다.
간사 군수님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러면 부기명을, 이 표기를 군수님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본청에서 이 돈을 누가 집행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간사 그러면 아까 군수님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다시 얘기하자면 9,600만 원에 5,28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요거는 직원들한테 쓰는 게 2,400만 원 그 밑에 있습니다. 아까 그 145페이지. 직원들 경조사비 이럴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됩니다, 세 가지. 145페이지.
간사 아니지, 1억4,880만 원이네. 그러면 이것 밑에 그러면 지금 경조비 빼고는 업무추진비가 그럼 1억4,88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간사 그러면 돼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는 총무과가 맞지 싶은데 의로운 군민상인가 있었죠, 종전에? 총무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했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은...
간사 복지지원과 입니까? 알겠습니다. 혼돈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맞나? 장학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전보다 우리가 올해나 장학금이 좀 늘어났죠, 지급금액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늘어났다는 부분이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
간사 장학금 말이에요, 장학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하는 것 말입니까?
간사 예, 지금 하는 것.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게 새로 좀 생긴 것.
간사 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금년도는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고.
간사 대략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럼 얼마쯤 늘어날 것인지 예상도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금년도에 지금 인원이 고등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는다고 생각하면 1인당 100만 원까지 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 아마.
간사 고등학생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간사 고등학생들은 또 주는 장학금 또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것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간사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게 한 20명 잡고 풀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줄 것 같습니다.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간사 그것보다 훨씬 더 안 늘어납니까? 품목이 많이 틀려졌는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리고 이것 새로 저희들이 신규로 한 것이 뭐냐 하면 다자녀가구 그 다음에 특기생 이것 하는 것 요거는 특기생 최종결정이 안 됐고요. 다자녀 요것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는데 요게 아마 한 1억4,000 전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들어오면. 그럼 전체 1억6,000 정도 더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간사 그리고 외국도 뭐, 외국 대학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인데 그거는 사실 몇 명 안 되고요. 지금은 저번에 얘기했던 특기생 관련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장학이사회 할 때 아직 결정을 못 냈습니다. 그거는 따지기 때문에 다자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추상 했는건데 실제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지금 현재 얼추 생각하면 2억 정도는 종전보다 늘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런데 8개 대안 사업비에 대해서 300억, 장학금 기금 조성하는 것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간사 그것은 왜 지금 예비비로 돌려놨습니까? 지금 시간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6월 달 기금이 8개 대안사업비 기금이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9년도 연말입니다. 지금 3년 넘게 표류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어 예비비를 아직도 예비비를 넣어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별도 이유가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도 와서 아직 그 정도 파악을 못했는데 예비비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장학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 교육청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승인을 받아 놓으면 그것 자금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편리상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간사 그럼 8개 대안사업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에 장학금으로 300억 기금을 조성하자 해서 집행부에 가서 제출했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놨는데 그 사업 자체를 사장 시키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도 장학재단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아마 다른 목적으로 쓸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간사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과장님 책임 있는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는데.
간사 아니, 장학기금은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예산편성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3년 넘게 그 돈을 그 예산을 기금 자체를 표류시키고 총무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한다 하면 문제 있습니다, 이것 진짜.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죄송합니다만 군수실 비서로 있는 분들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여직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연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일단 기간제니까 100 한 6, 70정도 될 겁니다.
이세진위원
2천 한... 1년에 2천2백.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천 한 5백.
이세진위원
실장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실장은 6급 기준입니다.
이세진위원
6급 기준이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실장은 정규직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정무직.
이세진위원
6급으로 가산하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6급 호봉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세진위원
약 얘기 해보이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6급 지금 얼마지...
이세진위원
아시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 4,000에서 5,000 사이쯤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4,000에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5,000.
이세진위원
5,000 정도.
그러면 월 한 45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체 총 받는 게 그런데 떼고 나면은 한 300.
이세진위원
떼는거는 계산대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그러면 월 한 450만 원 정도 된다. 왜 이걸 묻느냐 이러면 그걸 알아야 의료원의 팀장도 450만 원 요번에 채용됐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공히 비슷하다, 요런 걸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히 비슷하다. 아까 강다연 위원님 테니스 골프 얘기 하시던데 잘못하면 직권 직위해제 됩니데이. 작년에 잘못해서 나중에 오라 가라 이러면. 그럼 이게 실장님은 한 5,000 되고 비서실은 2,000만 원 된다, 근데 전에는 비서실... 지금 현재 실장 자리가 6급이나 7급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장 자리는 원래 6급 상당이고 그 다음에 비서는 7급도 할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정무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6급 예를 들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는.
이세진위원
비서실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잘 모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교육관계 138쪽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교육위에서 관리하는 건 중고등학교를 관리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초등학... 예...
이세진위원
그렇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이세진위원
교육위는 중학교까지 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고등학교까지 하고 지원청은 중학교, 초등학교를 하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하는데 우리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중고를 다 한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 하는데 아니면 우리 행정팀장도 교육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진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세진위원
급식하고 다 쳐가지고 통째로 약 한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178억인가 그때 제가 알기로, 99억4,000만 원.
이세진위원
99억 같으면 100억 돈 아닙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것 학생 수는 줄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지원은 자꾸 늘어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이 학생 수가 준다고 확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도 학생이 1명 있든 2명 있든 거의 감소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스템도 몇 명 있든 간에 그게 경비가 확 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주 기하학적으로 줄어서 학교가 폐교가 안 된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경비는 일정하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저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도 통폐합을 했고 학교도 이제 통폐합을 해야 된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야만이 지원다운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또 멀지 않아 행정도 인구수가 자꾸 줄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평해 온정 기성 어떤 중점형성이 되고 그 외 인구수가 출장소 명분으로 할 때 이 행정은 더더욱 발전해 올 수 있지 않느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왜 그렇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더 확장되어야 되지만 인구가 증가될 때는 그런 시스템도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통폐합을 우리가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원을 자꾸 너무 엄청나게 해주면 학교에선 지원을 통폐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면 알지만 전자에 행정팀장이 교육팀장 할 때 제가 자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받았는데 지금 그 온정초등학교 학생 수, 중학교 한 클래스가 없습니다. 1학년, 3학년뿐이거든요, 2학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생 수하고 교사님들 수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거기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다른 부서는 학생 수하고 교사 수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도 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서 빨리 통폐합을 주선을 했는데 평해와 정보고등학교 요것하고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고, 기성하고 온정하고 지금 통폐합을 안 한 상태고, 후포는 그래도 중학생들이 많아요. 많은 것은 이게 남쪽 지역에서는 그 학교가 가장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려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하루 빨리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면서 지원이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 받는 멋으로 안 할 수 있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부형은 하려 하는데 선생님들이 못하게 또 이래 하는 분들도. 직장을 잃으니까요. 잃으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총무과장님 참고하셔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학교문제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리고 이거 또 다시 제가 묻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300만 원을.
김창오위원장
300억.
이세진위원
300만 원 아니고 300억.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예비비로 돌렸다 이러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특별 우리가 지원을 받은 돈은 장학금 같은 것은 예비비를 돌릴 수가 나는 없다라고 그래 보고 또 사용처가 분명치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세워서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 예비비를 돌려가지고 장학금을 안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 사용해도 되잖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써선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그 전에 아까 저희들 출연금을 우리가 갖고 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3년 내에 미사용을 하게 되면 부과금이 붙는 답니다. 증여세 부과하고 공익목적성 사용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들이 출연금을 갖다 놓지 못한 이유고요. 뒤에 지금 하시는 그것은 제가 사실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 출연금에 보면 26억이 장학금으로 어제 아래께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어제. 어제 우리 기획실 할 때 26억을 출연한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7억입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장
27억입니다.
이세진위원
27억.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26억이나 27억이나 출연한다, 이랬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300억을 지금 장학재단 자금으로 있는데 또 27억을 출연해서 또 여기 알파가 되는 겁니까, 별개가 되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300억하고는.
이세진위원
300억하고 별개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요건 매년 저희들한테 원자력특별회계 들어오는 출연 그겁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300억은 장학금으로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아직 어디 꼭 써야 될 그런 계획은 없네요,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당장에 저희들 못 쓰기 때문에 갖고 오면 나중에 이게 지나면...
이세진위원
불용처리 해서 예비비로 돌려놨다 그래 보면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못 받는 이유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돈이 많으니 탈 나거든요. 돈이 없으면 빨리 빨리 쓰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잔머리를 굴러가지고 이게 선심성이나 아주 뭐, 좀 이래 하는데. 실제 울진군도 원자력이 참 지역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일조를 했고 또 사업이라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참 힘들게 가져왔는 돈인데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장유덕 위원.
장유덕위원
과장님, 133쪽에 공직자 민원대응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신규로 4,0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우리가 친절이 관에서 민으로 지금 현재 이양이 되었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부분도 그렇고. 요번 2회추경 때도 예산을 별도로 또 민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우리 공직자 6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울진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친절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상대평가라든가 절대평가 기준으로 용역을 해서 이것을 배가시켜 보겠다. 그런 의도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친절교육을 통해서 울진군민들로부터 아주 친절한 공무원의 그런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일단 했고 또 지금 계속 실천을 하는데 얼마 후면 공직자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하고 있는지.
장유덕위원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이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평가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국민들 친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민원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의 잣대를 대면 의욕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역반응이 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상황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좀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부적인 분석이 또 안 되면 이걸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확산 시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시스템을 가동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인은 오히려 이런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보다는 꾸준한 부서간의 뭐 경제국을 통하든 안 그러면 자치행정국을 통하든 안 그러면 사업소를 통하든 그렇게 좀 직원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을 할애를 해서 충분한 교육과 그리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몸에 익히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모니터링해서 하면 저 부터라도 반발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렇냐 하면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내 할 일 내가 다 하고 또 내 업무 내가 다 처리하고 하는데 친절은 그것은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이것 뭐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내 역할의 한계성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그 딜레마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도를 배가 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요번 예산 정례회기중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아까 죽변 고등학교 체육관 설립에.
김창오위원장
체육관 아니라 기숙사.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월송 초등학교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기숙사, 기숙사.
이세진위원
기숙사. 그것은 보면 교육위에서 기숙사를 지었거든요. 교육청, 교육위 대구.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교육위에서 선생님들 숙소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거기에서 온 돈이거든요.
김창오위원장
학생들, 학생들.
이세진위원
아, 학생.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학생들 기숙사입니다.
이세진위원
이것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것도 원자력 지원금에서 하는 거예요?
김창오위원장
원자력, 도 교육청하고 울진군에서 하고. 땅은 울진 동문에서 사고 그 시설은 한수원 사업자 그 다음에 도 교육청.
이세진위원
대구 경북 교육청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숙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후포, 울진 기숙사는 지금 기숙사 운영비도 주거든요.
이세진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우리 교육지원비 갖고.
이세진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을 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우리 돈은 우리 돈대로 다른 데 사용을 하고 교육위에서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좀 땡겨 올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우리 지원 되잖아요, 중고등학교나 학교 외에 특활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것은 종목을 지정해서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교육청으로 지원청으로 주면 지원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세진위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행정팀장님 맞죠? (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의석에서 – 예.)
이세진위원
그래 하면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다툼이 있는 것이 학부형들은 방과후에 공부를 위주로 하자 하면 교장 선생님은 체력 단련이라든가 특활비 이것은 다른 데로 또 사용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는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대요. 군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지원청에서 울진군 학교에 지원하면 여기에 대한 얼마든 간에 교장이 재량으로 학교에 맞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종목에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고 그때 학부형들한테 불려가서 한참 곤욕을 당할 때 팀장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해가지고 내가 자문 받고 이랬잖아요, 후포 고등학교. 지금 사용을 통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정산 갖고 통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세진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즘은 그래도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도 잘못 쓰면 정보가 다 새기 때문에 옛날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세진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5%는 정상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진짜 학부형들하고 학부형들 애성이 많고 예를 들어가지고 외부에 공부는 못 시키더라도 내 자식 잘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자문하고 이런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방침에 교장님이 이것은 아니다 이래 가야 된다 이러면 방법 없이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통제규정이 없다, 교육위까지는 우리가 얘기가 되지만 교육위에서 주고 나면 그쪽에서 쓸 문제지 우리가 감 놔라 이런 소리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전에 했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통제할 수 있는, 주는 만큼 우리가 조금 자문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상 쓸 수 있게 저희들 독려를 자꾸 하겠습니다. 지도하고.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138쪽에 보면, 울진학생 국제교류사업 지원이 울진원자력사업자 지원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요? 울진군 전체 학생들 400명인지 500명인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도 사업이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창오위원장
별개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회의계속
정책기획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주하돈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담아 열린 의정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창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110페이지 한번 보실께요. 위쪽에 보면 소통정책포럼 해서 1,000만 원에 2회인가요? 맨 위쪽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강다연위원
소통정책포럼 해서 1,000만 원에 2회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제로 하시는 건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보면 군정에 관한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 하거든요. 할 때.
강다연위원
몇 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예상으로 2회 정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부기상으로 표시는 그래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관련해가지고 군보 발행이 작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자 관보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강다연위원
전자 관보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보면 저희들이 요즘도 관보가 보통 보면 전에는 종이 관보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자 관보로 다 되거든요. 행정망으로 해서 이렇게 다 관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전자 관보를 발행하면 인쇄 되는 게, 군보 발행되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그러면 아예 전자 군보 발행으로 아예 바꾸시던가 해야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면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렇게 지면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뭐 횟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었고. 옥외광고가 저희가 서울이나 대구역 부분에 이렇게 옥외 광고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올해 증액이 되었던데,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게 작년하고 합해져 가지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금액이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5,000만 원하고, 6억인데 2개 합해서 6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합한 것이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에는 6억이지 않았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보면 대중교통 랩핑광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랩핑광고, 2019년도 예산안에 제일 밑에 보면 대중교통 랩핑광고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옥외광고 수수료 와이드컬러 스크린도어 6억 하고.
강다연위원
이 6,000만 원하고 그럼 합해진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해서 부기를 그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인구 5만 지키기에서는 무너져서 기존에 있던 인구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청춘남녀 필 살리기’ 이래서 저희가 첫해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전혀 그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은 왜 그렇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해보니까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잘 계획했던 것하고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과감하게 접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했을 때 남녀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강다연위원
비율이랑.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비율이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당사자들이 응모하는 분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결혼까지 가는 그런 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결혼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다연위원
청춘남녀가 만나서 1년 안에 결혼 한다 그런 보장은 없는데, 처음부터 할 때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의도는 좋지만 이게 장기성을 갖고 계획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 한 번 첫 시행을 해놓고 처음에 이게 아니다 싶다 해서 바로 이렇게 접는다는 것은 정말 이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글쎄요,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 보면 그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기대치에 못 미쳐 가지고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이렇게...
강다연위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아니고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시지 않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게 정책의 부족함이랄까 그런 걸로 표현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전부 청춘남녀 어쨌든 저희가 농어촌에 살다 보니 이런 젊은이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해서라도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인구정책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정책인데, 한 해만 하고 그만둔다 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군수님의 어떤 인구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해만 하고 이렇게 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난번에도 저희가 CCTV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CCTV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만 관리를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이것을 또 계속 중고등학교 쪽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119페이지에 CCTV 관련해서 제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장님.
김창오위원장
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정책기획관실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중학교 CCTV는 안 그래도 저희가 여러 차례 지역치안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도내에, 관내 시·군에 추이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1월 현재까지 관내 12개 시·군에서 중학교와 CCTV를 연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중학교 CCTV를 위해서 운영되는 지원비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 그다음에 지역에 교육 관계된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작년 대비 다른 타 시·군에도 많이 정책이 늘리는 방향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정책기획관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다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 자체를 방범용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금 TV에 보면 학교 앞에 30㎞ 미만은 보호지역 있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선용위원
여기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울진에는 지금 학교 보호지역 자체에 CCTV가 달린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최고 시급한 게 어디냐 이러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추어 울진초등학교가 출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학부형들이 나오셔서 매일 아침 두세 분, 지금 거기 학교 직원하고 네 분 정도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TV KBS나 MBC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나름대로 보면 CCTV가 달린 데는 항상 20㎞ 미만, 30㎞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안 달린 자체는 40, 50, 60 이렇게 달립니다. 그것을 직접 저도 TV를 봤는데. 아무튼 우리 강다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방범용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앞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CCTV를 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CCTV는 주로 보면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에, 그리고 또 CCTV를 설치 안 한 데는 저희들 함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공고를 다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좀 그런 절차를 협의해서 그렇게.
장선용위원
그러니까 뭐냐 이러면, 지금 이 자체를 갖고 그냥 CCTV를 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24시간을 관찰할 수 있는 자체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교통부서하고 또 이야기 할 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교통부서에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 관제센터에서 이것을 통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는 것은 교통에서 달더래도.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김창오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사실 저희가 CCTV를 관제하는 인력의 운영비도 사실은 CCTV관제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연계되어 있는 CCTV에 들어가는 운영비, 유지관리비에도 사실은 상당한, 대당 40만 원 가까운 매년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연계해서 관제센터에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결국은 과중한 예산부담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CCTV 숫자도 올해도 작년보다, 작년에는 20대를 신규로 설치했는데 올해는 10대만 사실은 신규로 신규설치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저희로서는 예산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항상 울진군은 보면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자체를 예산이 없다, 뭐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다가 요번에 특히 이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월변에 배수펌프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울진읍내 3리 주민들이 한 5년, 6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울진 거기 월변 자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울진군 행정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을 예산핑계대고 관제센터 자체가 좁아서 안 된다, 이 자체는 핑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관제센터 맞은편에 있는 축제발전위원회 내보내고 그 자체를 전부 다 통합해서 울진군의 진정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들면서 우리 강다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 외에 우범지역, 중고등학교 다 해 가지고 넣고 그리고 또 진정하게 울진의 각 읍·면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자체를 갖고 집하장을 만들라는 자체에 아주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자체도 좀 넣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도 욕 들어먹고 우리 위원도 욕 들어먹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거기 120쪽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CCTV 스마트 스피커 시스템 구축 이게 1억5,000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바로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의료원에 가면 특실, 장례식장 그 밖에 보면 2층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가 나오면서 일부가 다시 또 들어가면 또 안 나와요. 누가 설치했는지 나중에 보건의료원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만 원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다시 나오나 싶어서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런 자체도 좀 하려고 그러면 싸구려 하지 말고 좀 좋은 것을 가지고 하시던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관제센터 넓히라고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켜볼 테니까 하여튼 울진군민들한테 항상 사람이, 안 그래도 울진군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하지 말고 진정하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들어보고 진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장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책관님,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니더. 장시간 설명이 많은데, 109페이지 한번 봅시다. 군정발전연구회 이게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래요? 군정발전연구회 우수 팀 해외연수 8명 해 놓았는데 한 팀이 8명이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구성원들이 8명, 10명, 6명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8명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간사 군정발전연구회가 구성원들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공무원 해서 각 팀별로.
간사 자체적으로?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몇 팀이 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여섯 팀인가 이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그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 일곱 팀이요.
간사 일곱 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그러면 부서별로 정해지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읍·면 직원, 각 부서별로 어떤 동아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투명한 감사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도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 백운화 팀장도 계시지만 꺼려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실력행사나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요구에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백운화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면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갖다 줘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하여튼 간에 개인정보와 관계, 그 부분만 빼고는 저희들 최대한 자료를 협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 얘기하면 지금 또 자꾸 통신 얘기 나올 것이고 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이 부분은 명백히 언론에서 벌써 이름까지 거명이 다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알아야 견제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아시겠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을 본인들이 인지를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름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마 언론에 이름까지 다 나와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왜곡된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했을 때 최고 민원인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또 왜곡된 부분은 또 사실상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2페이지, 군정홍보 봅시다. 올해 7,5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그런데 이래 놓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이 되었는지 잘 몰라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SNS 온라인 군정홍보 SNS 1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5,000만 원.
간사 SNS가 어딨노. 가운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밑에서 동그라미 다섯 번째 온라인 군정홍보 SNS 괄호해서 112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다섯 번째 그게 1억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인데, 올해는 이것을 유튜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어서 5,000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위에 각종 사업추진 공고료, 신문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료. 신문 공고료가 이게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자꾸 이렇게 적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부기를 바로 표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간사 요새 옥외광고가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6억5,000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대구 다 다녀왔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갔거든요. 보니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광고 효과가요.
간사 효과가 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래서 저도 올라갈 때는 정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예산을 투자 하는데 효과가 있겠나, 물론 보기 나름입니다마는…
간사 아니, 정책관님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우리가 울진에 가보면 울진을 알리는 어떤 주요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특산품 이것을 딱 보면, 저쪽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간사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여기의 실정을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서울, 저도 서울에 가봤어요. 저도 현장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가보니까 내 살기 바빠서 그것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와이드컬러를 보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울진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와이드컬러를 보고 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 업주하고 내가 앉아서 한 시간 있었어요. 한 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이를 테면 지하철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간사 유튜브에는 사실상 요새 가면 지하철 가면 전부 다 뭐하는지 압니까?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지 와이드컬러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와이드컬러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오려고 한 시간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오히려 SNS, 유튜브 이걸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뭘 하든 전부 다 앉으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SNS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예산 삭감하라 이 소리가 아니고, 예산 삭감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분이 후포면민회장이고 이래서 입장이 곤란해서 안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SNS 군정홍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간사 그리고 114페이지, 인구증가정책, 정책개발. 자꾸 줄어들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자꾸 줄어들지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그런데 예산도 좀 감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산도 조금 뭐...
간사 왜 예산 감 시켰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1억, 전체 예산 1억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작년에 맞선프로젝트 그 사업이.
간사 맞선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이것도 기획실에서, 정책관실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청년들이 와야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인구가 불어날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인구 늘리기 정책 이 교육을 누구하고 합니까, 교육을? 대상자가 없잖아요. 교육받는 대상자가 쉽게 말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맞잖습니까? 그러면 최고 좋은 방법은 젊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물론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간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별 성과가 안 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고생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떤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못 찾는데. 그러이 실질적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해당 과들끼리, 아까 말씀했잖아요, 군정발전연구회처럼 동아리 형성을 하든지 해당 과들끼리 그런 부서들하고 정책관님하고 기획계장님하고 인구정책팀장님하고 앉아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대폭 지원을 해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114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이것 제가 얼마 전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제척사유 있는 분들이 보조금 받은 경우가 있습디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그런 부분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회의에 참석 안 한다 해서 그게 얘기가 안 맞거든요. 같은 위원인데 내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말 한마디 하면 해 주는 그런 형태가 생겨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에 맞추어서 했지만 제3자들은 볼 때 꼭 특혜를 준 것처럼 그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자 되는 분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넣지 말라는 얘기지요. 안 넣으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척사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간사 일전에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한번 시끄러웠잖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맞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그래서 자료 받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개 정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한테 수혜가 간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게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18페이지 중고 PC 보급용역.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이것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린PC 보급사업하고 같은, 사업명이 바뀌었지 사업은 똑같습니다.
간사 그래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똑같습니다.
간사 지금 군청에서 쓰던, 행정에서 쓰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그럼 작년에 보급 많이 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작년에 200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120대 정도 지금...
간사 이것 업체는 수의계약 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입찰합니다, 입찰.
간사 입찰합니까? 1,900만 원인데 입찰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잠깐만요, 위원님.
간사 지금 말고 올해 말이야, 올해. 올해 지금 1,900만 원인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작년에는, 아니, 작년 이란다 자꾸... '19년도에는 3,800만 원이었습니다.
간사 그때는 입찰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입찰했습니다.
간사 하여튼 이것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거니까 최대로 권장하기를 바라고요. 117페이지 지역정보화 컴퓨터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후포교육장 있었죠? 일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폐쇄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금 군청 전산교육장하고 후포 ICT교육장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데 후포 것은 2020년도에는 체력단련실로 그것을 하기로 하고.
간사 거기 체력단련실 있는데 또 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후포에 있는 ICT교육장은 후포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센터 사무실 구조조정을 좀 하면서 체력단련실로 확장해서 쓰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후포 ICT교육장이 비상설교육장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시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정보이용실이 있어서 정보이용실을 계속 이용하지만 교육장 자체는 컴퓨터 16대 있는 교육장 자체는 비상설교육장이라 해서 교육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활용되지 않는 시간이 많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력단련실을 보다 더 확대해서 정보이용실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있는 체력단련실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마 그렇게 후포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후포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 특정인의 요구는 아니죠?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특정인의 요구는 아닙니다.
간사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온 분들은 컴퓨터 유튜브, 동영상 이것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 워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달라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70세더라고요. 70세 되시는 분들을 불러놓고 스마트폰 유트브 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안 되죠.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좀 협소하겠지만. 그게 면민들의 요구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물론 면민들의 요구인지 특정인의 요구, 나는 특정인의 요구라고 봐요. 거기에 교육하는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수시로 들르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나도 유튜브 교육을 해서 동영상 제 것을 가지고 만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다시 한 번 진짜로 원한다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원한다면 해주는 게 맞는데, 컴퓨터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좀 해도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교육대상자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추후에 좀 준비해 주시고, 12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비디오 및 사진촬영 전문계약직, 이게 지금 우리 홍보팀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간사 계시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간사 이게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간사 그러면 이것 뭐예요? 60시간 12개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지 않습니까?
간사 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예.
간사 여성 분 한 분하고 남자 분 한 분, 두 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이것 물으나 안 물으나 책대로 다 하는 거고, 솔직히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책관을 실제 잘 안 믿거든요. 깨놓고 얘기해서 못 믿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부족합니다마는 좀.
이세진위원
부족이고 뭐고 간에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시원한 어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고 잘한 건 잘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실제 정책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불가분의 사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과 바늘 사이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자, 예산, 우리 직접적으로 의회하고 관계 있지요? 기획, 관계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사도 우리가 의뢰하면 그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홍보도 그렇고. 민과 피부에 닿는 것은 의회와 정책관실 하고는 불가분의 사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만 소통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열에 열 가지가 거짓말만 하는데 우예 인정을 합니까? 정책관이 솔직하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세진위원
거짓말은 안 해도 가짓말은 합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정말 제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할게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세진위원
직원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보이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원들도 나중에 시간이 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어느 궤도에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위원님 책에 있는 질의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세진위원
질의고 뭐고 간에 전부 거짓말인데 하면 뭐하고.
김창오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이세진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요. 울진군에 기자 몇 명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세진위원
145명 넘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한 그 정도 됩니다. 현재 135명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10명 줄었네요. 전에는 145명이었잖아요. 맞죠, 그죠? 팀장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번에는 142명인가 이랬습니다.
이세진위원
참내, 자꾸 나서고 있네. 내가 팀장님 보고 물었잖아요, 팀장님!
김창오위원장
아니, 일단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못하면.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142명이라고 했다 하는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홍보팀장은 저한테 145명이라고 했거든요. 하나, 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일련의 사태를 봐가지고 울진군에 크고 작은 기사가 우리 의회의 기사가 한 줄도 안 나고 홍보기사도 전혀 안 나니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먹이는 개 밥 줄 때는 뭐 하러 먹입니까? 도둑 지키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를 투입할 때는 울진군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숫자가 많은 만큼 울진군의 홍보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자신 있거든 대답 한번 해 보이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의회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주 나가지는 안합니다마는 가끔씩 이렇게 의회에 정례회라든지 이런 의결사항이 있으면 홍보는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이세진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홍보비가 나갑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다음에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비는 적고 군의 홍보비는 많잖아요. 많은 만큼 홍보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나름대로는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르거든 팀장한테 넘기고 알거든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지금 방송을 제외한 일반 신문기자가 몇 명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은.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세진위원
빨리 얘기해 보이소, 몇 명인지.
김창오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이세진위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주재 언론 기자가 37명 그다음에 인터넷통신 해서 출입 언론 기자가 58명, 그다음에 인터넷통신 출입 언론 중에서 인터넷하고 통신해서 여기가 40명 이렇게 지금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총계 몇 명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98명하고, 135명입니다.
이세진위원
135명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
주 기자들이 울진홍보 기사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것은 꼭 두 달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비 주는 만큼 기사를 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이세진위원
홍보비 지금 얼마입니까? 울진군의 총금액?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
이세진위원
됐습니다.
김창오위원장
홍보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홍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는 아까 6억 5,000 그다음 신문방송.
이세진위원
아니, 총계 홍보비가 얼마 정도, 한 20억?
김창오위원장
112쪽에 17억6,600만 원이네요, 17억. 그것을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는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
17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옥외, 방송 다 빼고 그다음에 우리 출입하는 분들하고 그래 되면 어차피 그분들이, 정책관님.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그분들이, 인터넷 기자 있잖아요? 인터넷 기자 등록하면 1년에 얼마 정도 광고비, 홍보비 가져갑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들 무조건 등록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단은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이세진위원
등록하면 그래 얼마 줍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등록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동일하게 나가지는.
이세진위원
등급에 따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 근로자들보다 인터넷신문 하나 이래 만들어 놓으면 와 가지고 잘 하면 숲가꾸기 다니는 것보다 낫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울진군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서 홍보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얼굴마담을 하면서 행정에 이 눈도장을 찍으면서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보다도 앉아서 증만 가지고 댕기면 일당 생기는 이런 어떤, 그거는 고쳐야 되잖느냐?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 우리가 앉아서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적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세진위원
작년에 뭐라 얘기 했습니까, 작년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이세진위원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자꾸... 작년에도 똑같은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울진군 경주나 포항 한번 울진군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광고비 1년에 딱 한 번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두 번 정도 나가고요. 경주 같은 데는 원전이 있지만 메이크 기자들은 150만 원, 송종욱 기자가 거기 있습니다, 영남일보 기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어떤 타 지역도 생각해서 자꾸 돈 가지고 기자들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분들이 군민의 귀와 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울진군이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군수 사진 하나 나왔다 이래 가지고 홍보비 얼마 주고 이런 장난은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그런 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어디 가서 사진하나 찍었다고 해서 홍보비 안 주면 온 동네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것은 폐단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김창오위원장
위원님,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이세진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창오위원장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것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더불어 가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기 기자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물어보면 울진, 우리가 진짜 울진을 위해서 기사가 몇 번 나는지 정책관님이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시정할 것은 기자들 불러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래 좀 해 달라 이런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돈만 줘서 될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삭감할까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이렇게 홍보비라든지 광고를 줄 때 그렇게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우리 행정에서도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119 페이지요. CCTV관제센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28명입니다.
이세진위원
작년에 바뀌었죠, 사람들이?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게 이제...
이세진위원
작년 언제 바뀌었습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게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에 따라 일괄 왔다가 일괄 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요원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이렇게 다 바뀝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잖아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6.13선거 끝나고 7월, 8월에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 계약직으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작년에 7월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6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그다음년도 올해 2월 달에 4명인가 더 채용이 되었고요. 올해 5월 달에 또 2명인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입니다. 1년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떤 취업의 기회나 또는 관제센터의 업무역량의 강화, 그러니까 노하우 축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기간을 사실은 조금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3개월 정도를 아마 그러니까 1년 하고 11개월을 연장을 해 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연장을 하지 않고 작년에 채용한, 1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6개월만 연장을 해서 올해 5월 달까지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1년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을 계속 앞으로는 채용하게 되면 1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1년 하는게 연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 몫에 이제.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전부 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16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면 계약기간이 16명이 같이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16명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시점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올 5월까지 한 25명 정도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그때 16명이 바뀌었으니까.
이세진위원
16명, 5명...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것은 또 2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세진위원
2월 달에 또 바뀌었다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2월 달 분은 내년도.
이세진위원
11월 달 16명 바뀌었고 2월 달에 5명 바뀌면 21명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그걸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않죠.
이세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5월 달에 몇 명 바뀌었다면서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팀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약 25명이.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내년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아마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5월까지는 25명이 바뀌었다, 28명 중,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
이세진위원
이 분들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월 임금은 저희가 책정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하고 그다음에 야간수당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한 3,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산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세진위원
1인당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까지는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예산이 2억8,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넘어오고 해서 교육청 예산이 하여간 2억8,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교육청 예산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쪽 관제탑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8명 중에 공무직하고 청경이 있는 것은 우리 군 예산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 기간제 요원은 24명인데 24명 중에 8명은 교육청 예산으로 거의 지급이 되고 있고요. 16명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돈은 지원은 되는데 인원은 군에서 뽑습니까, 맞죠?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군에서 뽑죠.
이세진위원
군은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2억 정도 받는다면 인원은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게 맞겠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렇게까지는 지원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세진위원
근데 3,500 같으면.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4대 보험 들어가고 퇴직금 적립되고.
이세진위원
보험은 자기를 위해 넣는 거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군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세진위원
예.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래서 퇴직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되고 4대 보험 들어가고 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비용은 수당, 야간수당 이것 다 하면 한 230만 원, 240만 원치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방송 문제 있잖아요, 방송. 미탁 예를 들어서 재난방송이라든가 있잖아요. 그 방송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듣거든요.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탁 올 때도 비는 오고 방안에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분들은 바깥에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또 평상시도 문을 닫아놓으면 잘 안 들리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러면 군에서 읍·면으로 모임이 있다, 또 행사가 있다라고 방송을 하면 이장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방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못 듣고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장이 있으면 반장이 있고 반장을 통해서 호별 다닐때는 신경을 쓰는데 방송으로 가니 오히려 주민들이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잘 못 듣고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동네에 무슨 회의를 한다라든가 또 읍·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라든가 할 때는 주로 일일이 다니려니까 귀찮으니까 방송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방송이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금은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유선이 나은 거예요, 무선이 나은 거예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앞으로는 무선으로 다 바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아니, 원전안전과에서 하는데 아마...
이세진위원
방송은 원전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아니, 이쪽 통신 쪽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에 그쪽에서 했는데?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원전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장선용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내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내가 정책관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완전히 꼽혀 가지고. 그리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실하고 솔직히 팀장들도 다 일할 사람들 아닙니까? 정책관님 조금만 신경 쓰면 진짜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있고 재원도 있는데 너무 의회를, 참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서운한 점도, 그렇다고 해서 술 받아 달라, 밥 사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울진군이 참, 갑자기 시끄러워지잖아요. 이런 저런 기사도 나고 이렇게 하면 정책관이 와서 위원한테 여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이미 20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 쪽에서 감사도 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경찰로 서류를 넘기면서 바깥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러면 15일, 20일 간 밀봉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알아도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이나 아니면 여기 위원들한테라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것 참, 걱정스럽다 이러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지 홍보용, 악의 홍보용은 될 일은 없잖아요. 이러니 하나하나 그렇고. 그다음 또 공산당 얘기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못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책관님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들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 이러면 바로 가서 이야기해서 빨리 이것을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게 능력이 없다 이러면 “나 다른 자리 보내도. 나는 능력이 없어 도저히 난 못한다.” 하든지 안 그러면 하려면 다부지게 국장이든 부군수든 군수를 찾아가서 이래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이렇다. 가만히 있는 정책관이나 사무관 자꾸 의심하지 말고 어디 그래 같은 동료위원이 개인정보로 하여금 두 번이나 실수를 했잖아요. 9월 5일 날, 아니 11월 5일 날 이실직고해라 군수한테 가서. 그다음에 11월 12일 날 전화내역서 뽑아가지고 온나...
김창오위원장
이세진 위원님.
이세진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자꾸 그걸.
이세진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이 자료를, 큰일 날 일 입니데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정책관님이 누가 시켜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수습하십시오. 그렇게 수습해 가지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또한 의회에 와 가지고 어떤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거든 하고, 아니면 신상에 이변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예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보면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자유침해, 편법 위반이 되거든요. 이것 만약에 권익위원회나 제소를 하면 누가 당해도 당합니다.
김창오위원장
법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이세진위원
이런 걸로 하여금 우리가 금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예산문제 감사 또 하고 이것도 이래 하면 의회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신경을 써서 진짜 우리 의회가 행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갈구겠다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 아시고요. 마지막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해놨어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긴급 재난목적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 이렇게 예산 세워놓으면 의회에, 선 쓰고 긴급재난이 발생했다 쓰고 나중에 후 보고 하면 되네요, 그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기 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관리상 사전 설명을 드립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이것 쓴 것은 지금 쓰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쓴는 것은 쓴 것이고 더 이상 여기에서 더 결정 날 때까지, 통보 올 때까지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예?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위원님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얘기해 보세요.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사실상 통화기록내역 이것은 사실상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가...
이세진위원
알았어요, 얘기하지 마시고.
김창오위원장
정책관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답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세종시와 서울사무소는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장유덕위원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본예산을 두 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전찬걸 군수님이 시정연설 때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전 의존형에서 대안경제 구조로 가지고 가보자라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타깃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예산서상으로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의존형이 대안구조로 갈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게,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해당 실·과·단·소의 모든 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여건사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최소한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여섯 번째 지금 현재 본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확장성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게 울진군에도 많은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당초 목적사업과 맞물려서 경기부양이라든가 인력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안 경제구조로 우리가 갖고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자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게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도 좀 반영된 각종 개발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것이 다 그런 원전의존 탈피를 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원전의존을 탈피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전으로 인한 법정지원금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지속적인 예산이 세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세입을 발판삼아 가지고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현재 분배의 형식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정책개발을 위해서 좀 더.
장유덕위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제가 좀 폄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편리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좀 고통스럽고 더 부딪쳐서 민자라든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묶여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자체의 투자라든가 지자체의 이런 확장성은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 울진군뿐 만 아닙니다. 가까운 영덕, 삼척, 강릉, 동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울진군은 원전으로 인한 법정지원금이 매년 그래도 700억, 또 많게는 900억 가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무조건 예산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예산서상으로는 전혀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종합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해양심층 뭐 이렇게 또 해양 쪽으로도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력 있는, 실행력이 일반 실행력이 아닌 민자가 들어와서 민자가 투자유발이 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부분을 먼저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타깃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또 예결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고 협조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개발이라든지 정말 민자 유치를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서상으로 아주 작은 사업이나 부서별로 있는 사업들을 매년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탈피라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제일 먼저 눈을 더 크게 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과·단·소 앞으로 또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원전 의존형이 아닌 탈피형으로 사업계획이 또는 예산이 반영된 게 있으면 조목조목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진짜 돋보기처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저는 예산하고는 잠깐 상반된 이야기인데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어제인가 어제 그저께인가 첫날에 군수님 울진정책개발 시정연설을 봤는데 지금 근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후포까지는 전부 다 그 면이 들어가서 개발정책이 다 나왔는데 북부권 개발정책에 보면 북면하고 죽변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울진군에, 울진읍에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기획관님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울진군의 진정한 상징성이 되어 있는 투자가 뭐 있습니까, 울진읍에?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울진읍은 도시계획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도시계획사업도 올해 봐보세요. 울진읍에 2개, 죽변·후포 1개, 1개. 4개밖에 없어요. 그게 도시계획입니까, 그게? 울진읍에 상징적인 것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임광원 군수 8년 동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창오위원장
지중화 했잖아요, 지중화.
장선용위원
그럼 울진읍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장선용위원
아무튼 어저께 군수님 시정연설을 울진군 정책개발 자체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기간제를 11개월 씩 이래 해가지고 보통 다시 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나 2차 추경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3개월 쓰면 안 되겠나? 어차피 그 업무를 안 한다 이러면 11개월 1년 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그 자리에 다시 채용을 한다 이러면 굳이 11개월, 1년씩 끊어서 다시 채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울진군에 전체 현재 기간제 11개월, 6개월, 8개월 이런 근무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근무 자체가 없어진다면 사실은 6개월도 맞 고, 8개월도 맞 고, 1년도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23개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23개월까지 가서 나름대로 어떤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직장이라든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11개월, 1년을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정쩡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울진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외지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 반영을 23개월로 가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또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정책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마 퇴직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김창오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1년 있다가 나가서 퇴직금을 주는 것도 있고 18개월 가도 퇴직금을 안 주는 데도 있고 23개월 가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퇴직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울진군을 고용창출을 위한다 이러면 23개월 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울진군의 인구정책을 위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23개월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줘야 되는데 11개월, 1년 해서 끝나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정착 안 하고 다른 데로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개월 하는 부분, 그다음 8개월, 그 다음 1년, 그 일자리 없다면 이러면 전 두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지만 그 자리에 다시 채용한다 이러면 23개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드리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하돈
주하돈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기간제를 많이... 그러면 예산팀장이.
김창오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업무를 보는 직원, 기간제의 어떤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한 1년 이상에서 한 2년 이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단순 노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김창오위원장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자격을 요하는 그런 특수직종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1년 이상 한 2년 이내에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싶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총괄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무원 복지팀하고 한번 그 부분에서 잘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분들이 울진군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일을 자기가 정착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업을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상덕
김상덕예산팀장
예.
김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 원 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간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시더. 농어촌 빈집정비 이게 지금도 아직 사업량이 좀 많이 남아 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집주인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집 주인들이 잘 안할라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간사 왜 이유가 있습니까? 비용이 작아서 그런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돈이 작지는 않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빈집정비를 슬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슬레이트하고 연계 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로 한 400만원 나가고 저희들한테 200만 원 나가고 돈은 풍족한 실정입니다.
간사 이게 동네마다 한복판에 보면 빈집이 사람도 살지 않는 빈집이 문제가 많은데 홍보를 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할수 있는 방법을 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에 조사를 한 바로는 철거비용이 316동이고 활용이 263동으로 있는데 해마다 연초에 들어오는 물량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60, 70동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50동 선정하면 중간에 일부 대상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체, 교체하면서 연말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도심 중심지도 그런 집이 있겠지만 촌으로 가면 집들 많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간사 그랬을 때 야생동물들 들고양이들 그런게 다른 전염병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적극적인 읍면단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세입자들 집 세대주들하고 통화를 좀 하고 이래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8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이거는 수선하는 사업인데 사업품목이라 해야 되나,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는 장애인 물품시설을 개조해주는 겁니다.
간사 그럼 딱 정해져 있겠네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예를 들면 장애인 경사로라든지 안그러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특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게 부족하고 이러면 수평 손잡이 수직 손잡이 이런 것, 그리고 앞에 출입구 들어갈 때 문턱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턱 낮추기 보험료입니다.
간사 음,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 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사실상 10동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자가 나서서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세입자도 주인 동의를 받으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간사 사업 품목을 조금 수선 할 수 있는 사업품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올해 계속 들어서 “친절합시다” 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형물부터 뭐 교육부터 민간위탁까지, 그런 부분이 민원실에서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민원실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날에.
간사 화 목?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화 목 8시50분에 직원들이 매뉴얼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고객맞이 단계, 대응단계, 상담단계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교육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친절에는 예를 들면 밝은 얼굴 표정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궁금한 일로 왔을때에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아, 이래서 안되는구나, 아, 이래서 되는구나, 속시원하게 이해하고 갈수 있는 내적으로 자기 업무관련 지식을 쌓는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표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병행해가지고 할수 있도록끔 업무의 연찬에 대한 강좌도 많이 하고 교육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꼭꼭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교육을 하고 있다니 참, 좋은 현상이다 보고요. 민원실에 가보면은 민원인으로써 갔을때에 보면은, 이쪽에서 들어가는 민원실 정문에 여성공무원들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간사 인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세 분께서는. 다른 분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만 인사를 잘해요. 세 분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민원실은 사실상 울진군민들이 울진군청 찾아왔을 때 최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장님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줬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세진 위원님.
이세진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149쪽에 업무추진비 480만 원, 159쪽요. 그 밑에 보면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래가지고 120만 원 맞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이세진위원
한 달에 10만 원이네요,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이세진위원
직분 직위 직책이 참 중요하네요, 그죠?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민원실은 48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거는 해마다 고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직원들은 많잖아요, 거기에?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직원 1인당 얼마 이래가지고 직원수에 비례하는 거고요.
이세진위원
그럼 민원도 많고 그런데 480만 원 가지고 과연 1년 살라 이러면 힘들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김창오위원장
증액 해 주실랍니까?
이세진위원
그래서 증액하면 군수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김창오위원장
한번 올려볼까요?
이세진위원
한번 올려 보시더 뭐. 그러니까 공직자는 직위 직책 직분이 중요하다. 그걸 저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