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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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년 바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듣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함께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곳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계획과 집행과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여론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역점시책 추진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알찬 감사가 되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들은 군민의 행복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성군정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여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강평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 및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읍면,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순서로 하겠으며, 부서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은 남으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받은 읍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먼저 각 읍면장님들, 면민과 군민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읍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고성읍장 고재열입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 정도 운영되었습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17년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예산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순위원

9,200만원으로 보조금이 6,800만원이고, 자부담이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37개 정도 강좌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 또 상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이관 문제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과 읍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수습해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관에 관계해서 지금은 주차시설이 정리되었습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주차시설은 문화강좌 강사와 관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주간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카풀이나 도보로 오시고, 필요 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읍사무소 뒤편의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민원인은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입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외에 사회참여 하는 사업을 15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읍장님께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사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제일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제가 갑자기...

김원순위원

제가 보니까 늘푸른가게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교통캠페인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읍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희망빛 행복나눔' 시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특수시책으로 나눔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계좌에 3천원씩 소액기부를 받아서 기부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고성읍에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1,004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부자는 441명, 기부금액은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소액기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참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김원순위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책들은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가 고성읍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하는 데 17년 걸렸는데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읍장님, 우리 고성 인구의 반을 다스리고 계신 읍장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읍장추천제가 핫하게 고성에 돌고 있습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예.

김향숙위원

읍장님이 행정에서 발령내는 마지막 읍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향숙위원

그동안 읍장을 거쳐 나가신 읍장님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고재열 읍장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당선되었죠?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 추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관심 덕분 아니겠습니까.

김향숙위원

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90억원 짜리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도전해서 이번에 확정된 사업인데, 고성읍사무소 옆에 배움센터라는 3층 규모의 시설을 지을 것인데 그게 지어지면 현재 문화강좌가 그 시설로 분산되고, 거기에 주차시설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보러 와도 주차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고성시장 옆에 푸드뱅크센터가 3층 규모로 들어설 것인데 나눔광장도 조성되고, 거기에도 주차시설이 95면 정도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고성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본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대략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읍사무소 뒤에 다이노커뮤니티케어가 들어서면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선다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화강좌가 읍사무소로 넘어와서 많이 복잡하고, 주차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읍장님이 그 사업에 집중해주시면 좋겠고, 새시장에 다이노푸드뱅크라 해가지고 1층에는 푸드뱅크가 들어가고, 2층과 3층은 주차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살기 좋은 우리 고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읍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관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의 행정경험으로, 노련함으로 잘 마무리시켜서 지금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37개의 프로그램이죠?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중복되고 있는 노래교실을 조정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간소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프로그램은 일종의 복지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확대시키는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축소의 폭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기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의논하셔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 함께 행복한 고성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고성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읍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용재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창현위원

저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읍면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인구정책 시책에 대해 각 실과, 읍면에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주로 보면 'NICE 고성주소갖기 운동' 이런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인구정책은, 좋은 일자리와 주거안정, 교육, 의료, 문화를 위해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이렇게 차지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읍면장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부군수가 주재하는 읍면장회의는 안 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군수님께서 주재하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를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멀리 있어서 행정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으니까 정보교환도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분기별로 한 번쯤은 모셔서 읍면장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의하는 사항이지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과 군의원과 간부공무원들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군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군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말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 군민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군수님이 자기 눈치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소통부재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분기별로 회의를 하라는 이유도 소통을 하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군의원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의 부재에서 모든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대안마련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이 계기를 통해서 지적하고, 실례를 하나 들면 지금 읍면에 대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1~2억원 드는 공사를 하는데 읍면장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은 간부회의 시에,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대형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읍면장과 협의를, 누가 뭐래도 읍면장들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보고라는 개념을 떠나 협의라는 개념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메모해두셨다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구인 삼산·하일·하이·영현·상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염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의원과 함께 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첫째, 군수님도 행복하고, 군민도 행복하고, 면장과 군의원이 나란히 일을 고민하는 것이 고성군 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협의하는 쪽으로, 협의라고 하면 말에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함께 하는, 공유하는 쪽으로 행정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고, 읍면장이 군의원과 자주 전화하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보고라는 개념을 떠나서 함께 하는 개념으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전 읍면장들께, 부군수님은 다음 회의 시에 이걸 꼭 좀 강조하셔서 이후에라도, 군의원도 사실 작은 축입니다. 군수만 축이 아닙니다. 군의원도 지역의 축입니다. 주민 대표입니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다 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가려면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소통해주시고, 대형사업은 읍면장과 공유하고, 의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제가 3~4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부군수님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하셔서 우리 서로 잘 해보자, 군의원을 모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가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군의원이 면장을 도와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군의원은 다 지역의 토박이이고,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잘 모르는 면장과 공유하면 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재열 읍장님, 정종호 삼산면장님, 이용만 구만면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 하시죠?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군민들에게 보낸 정성어린 열정은, 귀하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삼산면 정종호 면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삼산면장님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업들 또는 군민들에게,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호 면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삼산면장

삼산면장 정종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최을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79년 10월에 발령받아서 공직에 입문한 지 만 40년 하고도 1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원칙 하나만큼은 지키자 하는 신념 아래 해왔습니다만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내부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 원칙이 어디 갔는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칙 아래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40년의 공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직원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태풍이 3개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의 적은 인력을 가지고 태풍 3개를 전부 소화시켜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촌에는 고령화로 노인가구들 뿐입니다. 때로는 집의 담장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농촌의 고령화된 인력으로는, 우리가 사유지에 장비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만 제가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이 맞다, 사유지에 우리 장비를 투입해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군민이 전부 고령화되었는데 누가 치우겠느냐, 우리 공무원이 봉사활동을 나가도 나갔어야 되는데 읍면의 적은 인력 10명 가지고 봉사활동 할 시간 없다, 장비를 사유지에 썼다고 감사에 지적하면 면장이 책임질게,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항시라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40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삼산면에 세 번째 근무합니다. 세 번째 근무하면서 삼산면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국도 77호선 교량가설 부분의 문제는 면민들께서 그럽니다, "해방 전부터 놓겠다고 하던 다리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 1010호선 개설되다 중단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것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업들을 담당과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 의원님들께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와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서해안 지역에 다리 안 놓은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리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낙후된 지역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부 한간에는 고성읍민들이 반대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진교를 예로 들어 많이 말씀하시는데 동진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동진교는 창원 진전면이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 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웃 통영의 도산면장을 불렀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우리만 필요한 다리가 아니다, 당신들도 필요한 다리가 아니냐, 당신들도 도산면 지역을 빨리 개발하면 우리 고성읍, 삼산면, 도산면이 한 권역으로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고성읍과 삼산면이 개발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삼산면의 블루웨일이나 다이노캠핑장에 연간 10만명의 인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다리 개설이 안 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면 지역에 도로개설이 되고...

최을석위원

면장님, 40년 공직생활을 그만 두려고 하니까 한이 많으신 모양인데 의회에 한번 오셔서, 의장님 중심으로 퇴직공무원들 모셔서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삼산면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오실 때 마다 제가 그러한 사항을 보고드렸고, 같이 힘을 모아서, 다행히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초지일관 굳은 신념으로 면민에게, 군민에게 열심히 봉사해주신 삼산면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좋은 일만 늘 있으시길 기원하고, 특히 우리 고성군청에서 예산담당, 행정담당, 상리면장, 삼산면장 두루 요직을 거친 업적들은 길이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못 다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삼산면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삼산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군민들 모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초선의원으로서 제 지역구 외에는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고성군 제 지역구인 삼산면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고요. 최근에 열심히 진행하다가, 최종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일면에는 풍력발전이 거론되고 있고요. 하이면에는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본부가 있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상리면은 공설화장장과 봉안당이 있고. 고성의 혐오시설이나 공해유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설은 제 지역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최을석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사업장 간의 마찰을 잘 해결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개 면장님께는 별도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산면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면장님들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면장님들이 주민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정책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영현면의 임재운 면장님께서는 흑찰벼를, 주민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추곡수매가보다 높고, 추곡수매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것도 해소시켜주시고, 영현의 임재운 면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운

임재운영현면장

영현면장 임재운입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일 부로 영현면에 발령받아 갔습니다. 영현면에는 공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득 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이왕 나락은 심는 상황입니다. 벼를 재배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흑미를 45ha 재배했습니다. 흑미가 도복에도 강하고, 도열병에도 강하고, 수량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올해 태풍이 3개 정도 왔는데 한 필지도 도복되지 않고 수확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진도에 있는 농업법인 잠과 계약을 했습니다. 농민은 농협과 계약하고, 농협은 진도에 있는 농업법인 잠과 계약해서, 그 자리에서 탈곡해서 바로 동고성농협에 있는 DSC에 싣고 갔습니다. 우선지급금 7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7만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만 짓고, 판매는 농협이 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농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100ha 정도 해서 "영현 하면 촌스런축제와 특수미 재배지역이다." 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면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자꾸 줄어가는 인구의 증가 그리고 귀농귀촌에도 이런 정책이 도움 될 것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오늘 면장님께 예고도 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임재운 면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 앞서 정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칭찬도 드리고, 다른 면장님들도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여러 가지 득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매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복에도 강하고, 도열병에도 강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에 기여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읍면장들 잘 하고 계시지만 특성에 맞는 걸 발굴하셔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기능쌀 재배단지 농업인 교육, 선진지 견학, 기능성쌀단지 간담회 등 많은 일들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 부군수님, 어차피 군비는 군민들이 쓰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게 있는지 영현면장님과 의논하셔서 군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지원해주시고, 다른 읍면에도, 특히 구만면장님께서도 특수시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부군수님과 자주 소통하고 도움 받아가지고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 발굴해서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면장님, 다시 한번 농업직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임재운 영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항상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정종호 면장님의 공직생활 마무리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거류 최병화 면장님과 동해 조석래 면장님은 평소 그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을 대신해 고맙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거류면장 최병화입니다.

천재기위원

이장님들의 건의인데, 사실 한 번에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물론 면에 건의가 많아서 예산을 쪼개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작한 지 3~4년이 되어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읍면장님들 다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서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급한 데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 이야기하면 어디 지역인지 알겠지요?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그것보다 더 급히 예산집행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건의하는 것을 잘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현재 인구를 매월 체크하고 있죠?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10월 말 현재는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10월 말 현재는 4,472명입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에서 읍 다음으로 큰 면지역인데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장 아닌, 지역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면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소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 최병화 면장님, 조금 전 내용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어서 동해면장님 나와보시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동해면장 조석래입니다.

천재기위원

동해면장은 동해면에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지난 태풍 때 보면 음지 쪽에서 직원들과 물퍼기를 한다든지, 당연한 업무이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요즘 동해를 보면 조선경기가 조금 나은지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있는 걸 보죠?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2018년도 하반기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참여하는 근로자가 몇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전체 3천명 정도.

천재기위원

지역주민 말고 3천명 정도의 근로자가 출퇴근 한다?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입암마을 앞쪽에는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장좌-장기 간 도로에 보면 가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아침에 진동 쪽에서 오는 분들이 출근시간에 쫓겨서 그쪽으로 가면 시간을 줄이는지 마을 앞에서 굉장히 과속을 한대요. 그쪽에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방지턱이라도 하나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면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그 부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하고, 지금 가포장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젊은 친구들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고가 나서 뒤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빨리 집행해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동해면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동해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부군수님과 읍면장님들, 군의원은 지역을 타파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정종호 면장님은 저번에 제 개인적인 지인의 부탁을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현장으로 가셔서 처리된 결과를 전화주시던데 읍면장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봐요.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4개 읍면장님, 주민들과 밀착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주민들 또한 읍면장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 도민주도형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준비해서 마무리된 사업도 있는데 고성읍은 2건이 공모에 되었고, 거류면 1건, 동해면 1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준비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많은 토의와 주민 의견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과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경남에 몇 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발 빠른 대처로 2019년도에 4건을 가져왔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 중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류면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거류면장 최병화입니다.

이쌍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현장의정 당시 보고자료에 기반해서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당동만의 야(夜)한풍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고, 시범사업인데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이 예산은 전년도 9월 경에 공모신청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시고 도에 메일로 신청하셔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공문을 받자마자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사전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사전에 논의는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동만을 개발해보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공감이 있었는데 마침 공문이 내려온 동시에 뜻을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거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꾸준한 연구와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늦게 출범했지만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되었죠?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LED등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전기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민들의 이용도는?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이용도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집에만 계셨는데 요즘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밤에도 삼삼오오 산책하는 가족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쌍자위원

주민들 만족도는 높은데 외부에서 관광객이, 당동만은 횟집촌과 상가가 많으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논의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야(夜)한풍경 조성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 특산물도 판매하고, 실제 농어업인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그것만 되면 농어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거류면 특수시책으로 우리 마을 이야기 안내판 설치사업 하셨죠?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난 후에 주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게 되었고, 통일된 간판에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특산물을 표시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쌍자위원

오늘 14개 읍면장님들 오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봐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이 묻어나고, 외부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14개 읍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장님들이 논의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최병화거류면장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최병화 거류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대가면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았습니다. 태풍들이 우리 고성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10월 2일에 태풍이 불어서 10월 3일 개천절에 제가 이용재 위원장님과 같이 대가면에 나갔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과 전 직원이 나오셔서 삽과 빗자루를 들고, 천비룡사 올라가는 2.5km 길에 돌, 자갈, 나뭇잎이 양 길에 쏟아져 내려왔더라고요. 그걸 면장님과 전 직원이 쓸고, 다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면장님과 전 직원이 대가면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면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킨 것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대가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근무를 서다 보니까, 사실상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전체 직원이 9명이었는데 8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1명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마을 간 소통이 안 되니까 보기보다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면도 201호 구간이거든요. 삼계마을에서 내갈마을까지 피해복구를 위해 직원 8명이 삽과 면의 차를 이용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창현, 김원순, 이용재, 김향숙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격려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피로함을 다 상쇄시키고, 저희들이 오후 2시에 중식을 먹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기쁜 마음으로 퇴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가면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식사 후에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맛있는 통닭이라도 사가서 직원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제가 읍면을 돌다가 점심시간이 지나 생각이 나서 면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면장님이 사비를 들여 김밥이랑 빵을 사가지고 먹어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군민과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농악대회에 면장님이 동참하시고, 노래자랑 할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살기 좋은 대가면, 행복한 대가면을 위해서 면장님이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대가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른 면장님들도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장영권 대가면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태풍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한 읍면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군민보다 한발 더 앞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소득증대와 창출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읍면장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읍면 행정 추진 시 인구증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힘써 주시고, 군의원님들과 소통·협의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담당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정강호입니다.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감사담당 제종철입니다. 법무개혁담당 장혜정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윤정희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최윤선입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8페이지,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고성군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행복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고성 행정에서 3억원, 교육청에서 3억원 이래가지고 6억원 짜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행복교육지구는 군에서 3억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군에서 공무직 인력 1명 해서, 전문가인 교육청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집행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군에서 3억원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준 상태죠? 그중에서 마을학교, 즉 행복교육지구사업 안에 마을학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학교사업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한 학교 안에 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14개 반이 운영되고, 그 안에 소규모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행복교육지구를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14개의 마을학교가 지금 형성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의 마을학교가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목공예 그리고 나전칠기, 주말농장 체험프로그램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언제 끊겼는지 아십니까, 올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해 11월 3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감자료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복교육지구 준비단계를 거쳐서 7월 달부터 예산이 나간 상태입니다. 보면 7월, 8월, 9월, 10월 18일 자로 예산이 끊겨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예산이 끊겨져 있는데 11월 3일 자로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 마을학교 교사들은 아이들과 약속하고 12월까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11월 3일 자로 이게 끝난다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연락 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행복교육지구는 현재 2년간 운영할 계획인데 마을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학교 교사들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고 교육지원청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3억원을 이미 다 집행한 것이냐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남은 사업들이 있어요. 계속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팜투테이블'이라고 해서 외갓집 농장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음식도 만들고, 배추씨앗을 뿌려서 배추를 길러가지고 김장하는 단계까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10월 말로 끊어버리니까 김장이며, 자라나고 있는 배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난감해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또 고성청소년 뮤지컬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해오름스쿨 마을학교 공연준비 이 세 가지 사업은 11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자라는 돈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3개 사업은 11월 말까지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3억원을 출연하면서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군에서 3억원, 교육청에서 3억원을 하는데 예산집행이라는 게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도 남을 것이고 100% 집행이 없다, 하여튼 교육청 주관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되었고,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학교 세부적인 문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데 첫해이고 하니까 시행착오는 교육청과 점검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예산이 1년 과정으로 연계해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예산 없다고 끊어버리면 그것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3억원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던데, 내년에는 달라진다고 하시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업추진계획은 연초에 저희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첫해니까 예산집행이 학교 운영에 따라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행착오를 점검해서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3억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상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줄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나 학부모·학생 동아리 이런 곳은 지원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내년에 모든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교발위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교육청과 같은 기관인데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딜레마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크게 합리적인 선에서 지장이 없으면 반납을 못해서 집행하는데, 제가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법규에 의한 것만 집행하려고 하고, 집행 못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집행 못 하겠으면 가지고 와라, 우리가 하겠다고 현재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마을과 행정 그리고 학교가 저출산시대에,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적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다 함께 키우자는 의미에서 하니까 것이고, 2년 짜리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끝납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조동수 정무특보님이 행복교육지구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선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고성 행정을 믿고,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계속 연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작하고, 행복교육지구가 2년 단위로 2년 되면 마치게 됩니다. 2년을 마치고 추가로 연장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지도해주시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심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출산시대에 교육인프라가 적은 우리 고성의 학생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고성학당이 있고, 실버교실이 있고, 실버상담이 있습니다. 고성학당 같은 경우 성인 문해교실에서 하고 있고, 문해교사 25명이 43개 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가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세 프로그램이 두 가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상담은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도 그렇고, 선생님들 수당이 적어서 처우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편적인 선에서 3월부터 12월까지로 했고, 엊그제 가니까 어느 어르신들은 방학 동안 배운 것 다 까먹어서 안 되겠다고 연장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기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 생각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한두 달을 빼야 된다고 하면 바쁜 농번기를 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각 가정에 있으면 안전확인 하기도 힘듭니다. 어르신들, 집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에 나오셔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저희들이 안전확인도 하고, 그래서 꼭 빼셔야 된다면 여름을 빼셔야 되고, 아니면 12개월 다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문해교육사는 매년 공고하지 않습니까? 기존 문해교육사들은 매번 똑같은 서류를 똑같이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에 쉬는 게 맞는데 강사들 모집 할 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인터넷에 공고도 해야 되고, 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한 결과 당겨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채용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저희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해학습지 구입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당 1만5천원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문구에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지, 지금 학우사와 알파문구에서 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업의 특성을 위해서, 다양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수업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구뿐만 아니라 양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사탕이 들어갈 때도 있고, 타월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꼭 문구에만 한정한다고 하는데 물품구매를 조금 확대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문해교실, 실버교실, 실버상담 세 군데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교재를 준비할 때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니까 복사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와서 해가고, 교육장도 복지관을 쓰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동장 안에 평생학습 선생님들 사무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기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실버지도사들 1년에 한 번씩 역량교육 있잖아요.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고성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문성을 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외부강사를 쓰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도 가급적 예술인도 관내 예술인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해피실버상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꼭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다른 분들한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이 있잖아요. 1년에 10만원 지원되는 것이요. 고성군에 세 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이라고 하는데 506세대 정도 됩니다.

김원순위원

여기는 509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와 행정절차 때문에 하반기부터 받았는데 88세대가 접수했습니다.

김원순위원

500세대가 넘는데 너무 저조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에 절차를 놓쳐서 홍보가 늦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홍보를 잘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고성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성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시책을 내놓는 것은 좋은데 호응이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족들이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자녀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학당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주 2회 하다가 주 3회로 바뀌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주 3회로 바뀌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혹시 받은 민원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영화관람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연말에 할머니들이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고생했는데 군수님이나 교육장 표창을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내에 방이 많지 않은 곳에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느냐 하면 공부를 하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 분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다른 방에서 떠들면 떠든다고 분란이 생기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어르신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허리를 아파하세요.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읍의 우리 어머니도 경로당에 가보려고 하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집처럼 해버리니까 한 번씩 가는 분들은 괜히 주눅이 들어서 못 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민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한 동 더 지어서 해버리면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고민만 하고 있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 하여튼 면장님이나 마을이장들이 하든지 주민들이 화합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주 3회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강의 말씀이십니까?

이쌍자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선생님들 인건비가 2016년 전에는 1만5천원 하다가 적다고 해서 2만원으로 올렸다가, 주 3회 하루 2시간 하면 2만5천원 주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문해교실이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라든지 봉사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다는 쪽으로 돌아서거든요. 주 3회로 최대한 늘린다고 늘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침에도...

이쌍자위원

알아요. 지침이 주 3회로 변경되어서 시행한 것은 아는데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교사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교통비 수준밖에 안 돼요. 고성에서 영현이나 장거리를 가야 되는 분들은 왔다갔다 기름값 수준이거든요. 처우개선도 조금 고민해주시고, 주 3회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면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작년에 15명 하던 경로당에 방문 하니까 3명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가보셨지만 소리 없이 가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은 연장해달라 하고, 어느 분은 문해교실을 폐지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및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처리현황 중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개선 추진'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소 소재지가 고성군 성내리 48-11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청사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사단법인 사무실이 없을 때는 우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관에 보니까 '고성읍 성내리 48-11번지 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고성군 청사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군청주소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주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처음 안 사항인데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해놓았는데 사무소 소재지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교육발전위원회가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된 취지는 행정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군민이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체 기금도 마련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 지방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행정에 예산이 일제 못 가게 되어 있어서 우회적으로 교발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교육경비를 직접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운영비 지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 차액지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이런 사업이 다 교육에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위원회의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경상남도 교육청입니다. 매년 교육발전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교육청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단법인인데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허가도 그렇고...

영환

정영환위원

경상남도 교육청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관을 보니까 이사님이 20명, 일반회원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사장은 전에 김오현 회장님이 하시다가 김성진 회장님으로 바뀌었고, 이사회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총회를 개최할 때 본청 실과장을 비롯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일반 군민 1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사가 20명, 회원이 110명 되어 있네요. 교육발전기금 조성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목표액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 출연금이나, 초창기에는 군민들 자발적 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사회에서 100억원 정도 원금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00억원 조성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0억원 되어 있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109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2019년도 출연금이 있었으면 그 정도 될 것으로, 또 2019년도에 집행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렇고요. 현황을 보니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재산이 40억원, 보통재산이 60억원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보통재산은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으로 두고, 기본재산은 정기예탁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리가 높은 곳에 적립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기금을 내시는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연 회비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일반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 간부들로 해서 연간 10만원 정도 내고, 자기가 추가로 더 내고 싶은 사람은 더 내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본재산 쪽으로 돈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정기예탁 되어 있으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이 100억원 조성되었는데 군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예산을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승인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상임이사님이 계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임이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 초에 민간인 사무국장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소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 급여도 사무국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이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 사무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군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확하게 사무공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부군수실 옆에 두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의 급여가 교육발전위원회의 사무경비로 지급되고 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사무국장은 이사장님이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 초 교육발전위원회 상임이사회에서 민간인 교육전문가를 채용하자고 해서 고성군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하고,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 일어나는 사무와 회계처리 이런 게 이분의 주 업무입니까, 어떤 게 주 업무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교육발전위원회 일이 우리 군민들과 연관된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하고도 밀접한 것을 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전문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8페이지의 군수 지시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교육, 문화·예술 및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현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발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채용과정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업무분장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는데 인건비는 전문직 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채용하고 급여를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임기제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우리군에서 채용을 대신 해주신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그날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문직 사무국장을 뽑자고 의결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다 결정이...

영환

정영환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사회에서 우리 행정에 요청하셔가지고 채용을 대신 해주신 것이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대신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공고할 때 고성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고, 저희들이 대신 처리했다기보다는 심사위원들도 다섯 분을 했는데 교발위에서 다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력을 보고 채용에 전혀 문제없다고 동의해서 선발하셨을 겁니다만 이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이사회 때 한 분의 이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왔는데 공무원 전문직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사님들은 말 그대로 사단법인인데 언제까지 공무원한테 일을 전부 맡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자체적인 사무국장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사님들 의견이 그랬다니까 이사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만 해도 간사역할을 평생교육담당이 해오셨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 출연금,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체로부터 받는 발전기금이 주 재원인데, 5급(나급)에 해당되면 연 4,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4,500만원 정도...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일자리는 창출하셨겠습니다만, 교발위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도 이사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별로 회계처리를 할 내용이 매일 몇 건이나 일어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간 일어나는 것인지 연간 일어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급여가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분은 고성군민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출근은 마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인데 마산 분을, 고성에는 맡을 만한 적임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영입하신 겁니까, 전문가라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육전문직이라 채용할 때 교육강사, 학교 근무경력을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과 신문에 몇 차례 공고했습니다. 우리 군민 중에 응모한 사람이 없었고, 그때 두 사람이 응모했는데 그중에서 채용하다 보니까 외부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외부 출향인들도 교육발전기금을 내고 계십니다만 군비가 출연되고, 대부분 우리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 다 발전기금을 내는데 우리 고성군민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교육발전위원회 개선을 주문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미국에 유학 가는 문제, 2011년도에 글렌데일시에 갔을 때 의무적으로 공부 잘 하는 아이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기타 여러 가지 시책 중 현재 우리 군정업무와 맞는 부분을, 큰 틀을 안 깨는 범위에서 개선해 나가자는 뜻으로 알고, 현재까지 생긴 문제점은 교육발전위원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교발위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을 담당관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 사단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 위주로 법인을 만든 것이고, 재단법인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단법인 이사장님이 있는 입장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사단법인은 감독청이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하고 승인받아야 되고, 결산에 대한 것도 승인받고요. 재단법인은 이사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일반회원들이 140여 명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사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단법인으로 유지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혹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형태로 유지되는 게 사업에 대한 신중성이라든지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100억원 이상 기금이 있는데 군에서 추가로 출연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발위 출연금을 출연할 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는 군민들과 의원님들 합의점에 도달되었을 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분은 교육전문 임기제공무원은 아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에서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계약직도 공무원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행정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공무원인데 사단법인과 계약서를 써서 2년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소 소재지가 정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근무도 여기서 하실 수 있도록, 교발위가 우리 교육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사무실 위치도 모르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중간에 발령받아 오고, 조금 전에 담당이 자료를 주는데 당초에 단체의 주소를 군청에 둘 수 없다 해서 초대 이사장이신 김승규 전 고성신문 대표님 사무실을 정관에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 정관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보충질의 하시고 왔다갔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중요한 부서라는 것 본인이 알고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사람 같으면 머리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고성군에 왔다갔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정관에 위배된 장소, 정관을 변경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3층에 정무특보실이라 해가지고 특대접을 하고 자리를 뒀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산 사람을 왜 채용해서 써야 됩니까? 우리 고성사람이 없으면 채용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채용 안 하면 안 될만 한 이유가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발전기금은 거의 군비를 출연한 게 다입니다. 물론 일부 업자들이 조금 내고 하겠지만 말 그대로 군비예요.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준다고 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는 군 관리 산하 아니고 뭡니까? 자꾸 분리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담당기관이 교육청이라고 하는데 출연은 어디서 다 합니까? 고성군에서 다 합니다. 원위치 하셔서 감각이 뛰어나서 정말 교육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시고, 반드시 고성사람 뽑으세요. 왜 마산사람 뽑아요? 마산 가서 하라고 그래요, 마산 가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명을 접수받아서 1명은 안 오고, 1명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다는 것 다 압니다. 저희들이 뭘 압니까? 군의원들 뭐 하는 것이냐고 군민들이 제보한 겁니다. 교육전문가는 고성군민 중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지요. 이때까지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잘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당장 계약을 취소해서라도 고성군민을 새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계약기간이 2021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근무일지를 쓰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도 받아볼게요. 지난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 매월 377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내가 볼 때는 7급 상당, 6급 상당 몇 십 년 동안 일한 공무원보다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건의해서 조정하셔야지, 200~300만원 주면 할 사람 많습니다. 굳이 마산사람을 데려와서 고성군비를 가지고,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그리고 2월 28일 이후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28일까지는 고성에 주소 옮기라고 하세요. 자랑삼아 마산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이라도 고성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담당관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에 몇 명의 학생이 유학 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총 23명 가서 13명 졸업하고, 현재 1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 대강 파악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국내에 돌아와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미국에 눌러 앉은 사람도 있고, 관내에 들어와서 취업한 사람이 2명, 미군 입대한 사람 1명,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도 있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학 갈 때 우리 고성군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유학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갑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갈 때 칼리지는 300만원, 유니버스티는 5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리지를 가면 2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칼리지를 마치고 나면 유니버스티에 진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에 얼핏 듣기로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로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년에 그 정도 들지요. 상당한 경비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학프로그램은 2011년도 전 군수님이 계실 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쯤 한번 정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만한 돈을 갖다 넣어가지고 실효성을 많이 못 거둔 사업이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쯤은 재점검을 하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왜냐하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 선발되어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매월 40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간 것에 대해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졸업해서 국내에 와가지고 공무원하고 있는 아이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칼리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많은 돈을 소요해가지고 얻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진행된 이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위원회 개선, 군수님께서도 미국 유학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미국 유학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인근 창원이나 거제, 진주의 학생들이 고성으로 진학합니다. 이 돈이 고성군 돈인데 그 돈을 들여 미국에 다녀와서, 잠시 학생시절에만 주소를 옮겨놓았다가 나중에 고성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담당관님께서 좋은 대책을 내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것이라 같이 질의드리는데 최근 언론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 수당 주겠다.', 회화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마산과 창원에서 많이 진학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고성사람이 아닌데 주소를 다 옮겨가지고 왜 돈 안 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준다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유학프로그램과는 약간 다르지만 개선해야 됩니다. 피 같은 군비를 아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고, 질의한 김에 본질의도 하겠습니다. 고성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6,263억원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좋을 때는 11%, 안 좋으면 9%로 내려옵니다. 10%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9.12%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조금 낮습니다. 추경하고 나니까 조금 낮았고, 당초예산 때는 11%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군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배상길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470억원...

배상길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대비해서는 1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상길위원

11.63%가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상당히 큰돈이지요. 전체 예산 중 내부거래가 330억원 정도, 예비비로 약 525억원 정도, 내부거래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인데 너무 높다 싶고, 10월 말 집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배상길위원

군수님이 집행률이 낮다고 많이 질타하시던데, 물론 농업관계 이런 것은 추수가 끝나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점을 많이 신경 써서 조기집행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작년도 고성군 청렴도가 어느 정도 성적을 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종합청렴도 4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배상길위원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6등급까지.

배상길위원

5등급까지 있지요. 거기에서 4등급 받았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청렴하지 않나요? 특히 군청을 위주로, 공직자를 위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위 20%에는 못 들어가도, 군수님 일하시는 것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어째서 청렴한 것은 이렇게, 작년에는 군수님을 보고 평가한 것 아닌가요? 누구를 보고 했길래 이렇게 청렴하지 못하죠, 4등급이면? 부끄러운 것인데 올해 끌어올릴 자신 있으시죠? 금년에 조만간 평가하실 거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평가항목이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배상길위원

합쳐서 4등급 받았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합평가가 4등급인데...

배상길위원

개선책이 있습니까? 또 4등급 받을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구속된다든지 이런 게 마이너스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직원들 음주운전 안 하게끔 매주 문자도 발송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심지어는 부서장들이 직원교육을 해서...

배상길위원

교육하고 노력하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성적이 1등급은 안 되어도 2등급은 되어야 체면은 차리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담당관님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 중 고성사랑상품권을 활성화 하라고 지시하신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담당관님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부 구입과 판매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데...

배상길위원

크게 관계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하는 중에 경제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큰 국비를 가져와서 발행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조리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으면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관여해서 깨끗하게, 청렴하게, 이게 청렴도에도 관계 될 것이고, 내 일이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기에는 좀, 이걸 챙겨봐주시고, 이게 고성의 흉이거든요. 잘 할 것이라고 국비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욕 듣고, 상인들이 군정을 불신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리 하는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일자리경제과장과도 의논했는데 앞으로 폐기할 때 농협군지부에서 책임지고 하고...

배상길위원

폐기처리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감사업무겠지만 깡이 뭔지 알죠? 깡 아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상길위원

깡을 엄청나게 해요. 한 달 매출이 100~200만원 되는 업체가 1억원을 팔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찰에 고발하고 이래야 됩니까? 유령업체도 받아서 깡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경찰서에 고발을 안 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10% 할인한 것을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인건비로 지급한 사항도 있고...

배상길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고발하자는 뜻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 깊이 새기고, 일자리경제과장과 협의해서 부조리 안 생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률 관계와 기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률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파악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목표액의 57%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57% 하고 나면 이월액이나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남겠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2019년 11월 5일 자 언론발표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최소화 한 단체는 인센티브 주겠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까지는 최대 목표를 80% 대로 봤는데 2019년 이후에는 90% 대로 잡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신속집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연말에 가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최소 예산금액의 10% 이상은 발생됩니다. 이걸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군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올해는 예비비와 이월액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490억원 정도 예비비를 3회 추경 때 재정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올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하면 집행률이 최대한 올라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넣는다는 말이죠, 3회 추경 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490억원 정도.

이쌍자위원

원래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60억원 있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연 20억원씩 100억원 목표죠? 그러면 굉장히 오버되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한도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쌍자위원

물론 한도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버된 부분, 당장 많이 오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이고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아무도 판단을 못합니다. 군에서 대규모 국비사업을 하면 반드시 군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남는 돈은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집행하고, 남는 돈은 내년도 추경예산 때 예산자원으로 쓰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재정안정화 적립금에서 빼가지고 자원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경제가 어렵거나 세입이 줄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쌍자위원

나중에 쓸 걸 미리 빼서 쓴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비가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려면 재정적립금은 별도...

이쌍자위원

어쨌든 한 가지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과연 계속 적립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활용해주시고, 우리군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교부세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 더 고삐를 조이셔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국장 체제로 거의 매일하다시피 과별로 불러서 점검하고, 저도 매일 단위로 체크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 되면 예산이 거의 집행되었는데, 4~5%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연말에 4~5%면, 지금 57%라고 안 했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1월 초에는 51%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5% 해도 62% 밖에 안 돼요. 연말 목표가 몇 퍼센트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11월 초의 집행실적보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이고, 11월 말까지는 86%까지 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목표는 채우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부분,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수입을 제외하고, 세입만 따지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 의존재원이나 지방세수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재정자립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는 우리군 자체재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군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불분명한 지표라 보고 있고, 최근에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군 재정 신속집행률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53.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액의 80%를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속집행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예산현액이 7,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률이나 집행액을 보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평균이 몇 퍼센트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평균이 60% 채 안 됩니다. 58% 정도입니다.

하창현위원

2019년 1월 1일 현재 지자체 평균이 58.8%입니다. 고성군이 53.3%입니다.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조건 빨리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가경제가 좋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까? 고성군 재정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물론 실적내기용 집행보다는 내실 있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과와 사업소 전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보면 '지자체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0% 미만으로 집행한 과도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면밀히 해서, 공무원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하창현 위원님 말씀 깊이 듣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본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리한 판단도 잘 하시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걸 느낍니다.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 규모가 1,114억원이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자꾸 다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오랜 의정생활 하는 동안 추경을 1천억원 가까이 하는 것을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에 의원님들 등원해가지고 1천억원 예산을 심의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새 군수가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480억원 늘었고, 2회 추경 때 634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업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되는 돈이 당초보다...

최을석위원

물론 교부세 390억원, 국도비 80억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이걸 꼭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행감을 분리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못 짚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많은 재원을 순계잉여금으로 돌려놓았다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1,114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건 은행 좋은 일 시키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보통예탁금 넣어놓지 않습니까? 엊그제 농협지부장님과 조합장님들이 의원님들 대접을 참 멋지게 하더라만, 아무튼 이건 농협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재원이 되면 추경을 자주 해서라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재정안정화 적립금처럼 예금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부지도 매입해야 될 것이고, 큰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때 재정안정화 자금을 활용해서 메워야 됩니다. 솔직히 기채는 다 정리되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정안정화 자금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예비비 있죠? 이것 역시 재정안정화 쪽으로 차이를 둬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정안정화 자금으로 넣지 않으면, 또 이야기합니다만 농협 좋은 일 다 시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정기예금 해놓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자 1%와 1.5%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앞으로 예비비도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6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할 계획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해 490억원 정도를...

최을석위원

550억원 정도 되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군청사 지을 것이라고 100억원 정도 되어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00억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보통예탁 되어 있습니까? 일반예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1.5% 짜리 예금에 되어 있죠? 그런 것들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넣어서 저축성 예금으로 환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축성 예금 되어 있죠? 지금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못했는데 교육발전기금은 109억원 정도 되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2금융에 예금할 수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금융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예를 들어서 동부농협, 새고성농협, 고성농협 이런 식으로, 군지부만 주지 말고. 요새 예금 때문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농협의 조합원들에게, 면민들에게,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결코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가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이월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비비가 470억원 정도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금 없는 이월이 약 3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이 책임지셔야 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잘 지적해놓았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 약 30억6,900만원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거짓예산입니다. 가내시 해놓고 예산은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자금이 없는 이월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 지적해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예산 불용금액이 상당히 과다했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불용처리 된 것 다 골라내야 돼요. 의원들이 예산 조금 깎으려면 사람을 못 살게 해서 안 깎고 다 보내줬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운영위원회 940만원 있습니다. 이것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회의 열어서 대책위원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해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조금이 2억1,800만원이에요. 보조금을 돌려줬어요.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해서 챙기셔야지요. 아무튼 자금 없는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 꼭 명심해서, 실장님이야 얼마 안 있다가 나가실 것이지만 직원 여러분들은 명심해두셨다가, 사실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 담당관님 답변해보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자금 없는 이월과 추경 때 예산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알면서도, 사실상 공모사업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1월에 예산을 내려줘도 집행이 안 될 텐데 5~6월에 내려오니까 반년은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은 중앙정부에서 고성군에 30억원 내려갈 것이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게 가내시는 되었지요. 전에는 심지어 가내시 되지도 않은 것들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내시 문서를 가져오라니까 문서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내시 문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것도 챙겨서 예산편성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예산 부풀리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불용액과 자금 없는 이월은 챙겨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행감장에서는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예산 줄이세요. 물론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3억원 같은 이런 것들은, 만약 과에서 예산을 깎았다 치면 과장과 담당이 와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불용처리 해버리고... 두 가지 사항은 염두에 두고 예산운용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집행잔액,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될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올해에서 내년 말씀이시지요?

하창현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비율로 하면 700~800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800~9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이월금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창현위원

2018년도 이월금이 2천억원 정도 안 됐습니까? 거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원 정도.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 해서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200억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은 700억원 정도 됩니다.

하창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면 확정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평균 예비비와 합쳐서 400~5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도 재정상 튼튼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군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새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군청사 이전 계획, 예산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계속 적립하고 있고요. 청사는 국비를 받기 어렵고, 우리 군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창현위원

군청사 특별회계 200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남개발공사 쪽과 접촉해서 장기로 갚는 걸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간단하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매년 군비를 군청사 특별회계에 적립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지어가지고 갚아나가는 부분을,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고성군 인구정책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은 고령인구가 27.5%로 초고령사회입니다. 또한 극적 변화가 없다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수 있는 소멸 위험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증가는 고성군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함안 21.2%, 사천 19.4%, 통영 16.2%, 진주 14.9%, 양산 11.5%, 주변도시에 비해 고성의 고령인구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젊은 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하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이 큰일입니다. 저도 면의 면장을 하다 왔는데, 읍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면은 65세 노령인구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취업, 교육, 병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가지고는 크게 실효성을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기 하나 출생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폭발적으로 인구증가가 일어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2000년도에 18만명이었던 화성 같은 경우 현재 80만명입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달성군 같은 데는 군 중에 인구 1위, 26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도 부산의 인구를 대거 흡수해가지고 경남 3위를 고수하고 있고, 이러한 곳의 공통점은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어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주거비용, 편리한 교통, 라이프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고성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생성과 더불어 신도시를 통한 주변도시로부터 인구유입 전략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하창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시, 인천 송도, 저도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5개 시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기업도 중요하지만 서울 지역과 인접해서 도시계획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도시가 생기는 쪽으로 가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외부적으로 시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기업유치라든지 몇 년 전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산업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맞물려서 기업인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직장을 다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귀농귀촌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책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앞으로 고성군의는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구구조입니다. 젊은 층을 늘려 앞으로 고성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정부와 경남 그리고 타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인구정책에 대해 다각도 분석, 토론 그리고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토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위원회도 발족하고, 인구증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식도 가지고 회의도 하고, 다각도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은 소멸 위험지역인데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인구를 늘리거나 65세 고령인구를 줄이거나. 그렇지만 고령인구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임인구, 여성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의 명확한 기준을 해결했습니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주먹구구식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화성군처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제공한다든지 구례군처럼 체류형센터를 만들고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주거안정, 교육, 의료, 문화를 위해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와 차별해서 하려면, 하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시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참고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공무원들 비율이 694명 중 151명 21.76%, 고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694명 중에 268명 38.6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민선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늘 축제처럼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고성군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고성군에서 살아야지, 최대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옮겼다고 보는데 못 오는 사람들은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군수님께서 고성에 살지 않으면 승진도 안 시켜줄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여러 가지 압력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잘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최을석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고성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 작년 11월 19일 자 경남신문에 보면 창원시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이 있다,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도적으로 하자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43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진도가 늦어졌는데 다른 지자체 시행사례 벤치마킹도 다 마쳤고,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5월 20일에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인구정책담당이 저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인구정책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장도 다녀오고 조례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18일 자 미래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진행되어 온 것이 왜 갑자기 간부회의에서 최정운 국장님이 하셨다고 되었는지, 간부회의 회의록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상황은 아니었고, 간부회의 때 강조사항으로 이만큼 중요하니까 하라는 정도이고, 회의록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은 소통의 부재였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회의록도 없는 간부회의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욕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뒷날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둔갑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였습니까, 아니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화답이 없었던 것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저번에 제가 김향숙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인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책을 잘못 만들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길었을 뿐이고, 최정운 국장이 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것은 강조사항으로 이만큼 인구시책이 중요하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농촌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절벽이 심각합니다. 가임여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가임여성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겁니까? 결혼을 해야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젊은 청춘남녀가 가장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주택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행복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담당과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2019년 11월 18일 자 경남신문에 뭐가 또 나왔느냐 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접수' 해가지고 창원시는 작년에는 5년이었는데 올해는 7년으로 연장해준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젊은 신혼부부를 자기 지자체에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인구절벽에 부딪치기 전에, 인근 사천이나 통영 이런 데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지 않고 있고, 신혼부부 행복주택도 내년에 완공될 것이니까 빨리 이런 시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군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하신 말씀들 충분히 제대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시책을 한번 결정했다가 잘못되면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깊이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책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우리군 행정의 총괄부서로서 군정 주요시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윤선 인구정책담당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우리 고성군에는 한 자녀 낳으면 100만원, 두 자녀는 200만원, 세 자녀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일시불로 줍니까 아니면 분할해서 주나요?

한 자녀는 그렇고, 두 자녀는?

편법을 이용할 분도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는데 지역구의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연금 조금 안 줘도 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느냐, 천 의원이 발의해서 한 명당 1억원을 줘봐라." 물론 돈 1억원을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분할해서 한다든지, 오죽했으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고성군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1억원을 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든, 우리 고성이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구가 유입되어 좋은 자원이 태어나서 우리 고성을 다시 변화시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법으로 가능하면, 물론 일시불로 1억원을 주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내에 아이들 돌보미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군청에라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자녀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할 계획은 없나요?

보충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고성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하고, 법상으로 마련되면 준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 6개 부서, 3개면 해가지고 금액으로 280만원을 인구정책에 대해 했는데 총 시책은 6개 분야 33개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부서, 3개 면에 시상을 했는데 우수사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등 한 게 귀농귀촌에 지원한 사업 성과가 좋아서 최우수 받았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내용을 담당관님에게 물어보기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 사업명칭을 잘 모르겠는데요. 군 내 기업체의 미혼 남성·여성 만남 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천만원이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추진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5월 달에 직장 남녀를 대상으로 당항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당시에 다른 지자체는 배제하고, 신분이 확실한 선남선녀 20쌍 40명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매월 자기들 자체적으로 총무도 뽑고, 회장도 뽑아서 정기적으로 영화도 보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음악 감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한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모임은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니까 남녀사이에 어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주든지 해서 활성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큰 성과는 없는 실정이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결혼하거나 사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통영에서 우리랑 비슷한 행사를 하던데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의의를 두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은 계속 마련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구증가를 위해서 모든 시책을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해줄 때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과분석 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 편성해놓았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천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분석을 잘 해보시고요. 데이트하는 비용 마련해주는 용도로 안 쓰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에 다문 얼마라도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성과분석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엊그제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통령한테 인구증가를 보고했는데 2050년 되면 65세 이상이 40%에 육박하고, 인구소멸 시기가 온다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67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사실 자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런 만남의 장도 만들고 자꾸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속도는 늦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고성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책의 화두가 저출산 문제,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그만큼 현실은 심각하고, 이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는 계속 이 정책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인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많이 약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사실 신생아를 한두 명 더 낳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다자녀를 잘 키우고, 원래 한두 명 출산한 산모들이 또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9월 27일 보고자료에 의하면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청년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청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그런 의미이고, 청년들 의견을 잘 들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과 첫 해에 시행한 효과, 애로사항이 뭔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참여예산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들 스스로 예산편성에 참여해보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의 자치능력을 키워보라는 뜻에서 고성읍에 2억원, 각 면에 1억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읍은 빼고, 면 인구가 배로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만 1억원씩 주니까, 전에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벽화도 그리고, CCTV도 하고, 15억원 중에서 12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읍에는 2억원, 그 외의 면에는 각 1억원씩 편성하는 방식으로 자칫 예산을 나눠 쓰기로 비춰지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보니까, 비루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1천만명인 서울특별시장 기관운영추진비나 인구 300만명인 제주도지사 것이나 같다고 합니다. 물론 영현이나 개천 같은 인구 1천명 되는 곳과 4천명 넘는 곳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구분하기 그래서 그 부분은 주고,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공모사업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는 읍면은 차등을 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향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발전방안을 그걸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면단위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을 공모하면 우수한 사업에 대해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운영이 선도적인 읍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우리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각종 이의신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성군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소송수행 건수 및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언급드렸는데 행정심판을 합치면 승소율이 총 88%이고, 행정소송만 하면 53건 중 80% 정도입니다. 20%는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주요한 패소 원인은 무엇이라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고성군을 상대로 개발행위라든지 공장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 판단기준이 잘못됐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최근 전문적이고 복잡한 민원 발생에 따른 소송수행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군 고문변호사 제도, 쟁송업무 추진에 차질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주민들 욕구는 커지고, 민원은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1심에 관한 부분은 담당부서와 법무개혁담당이 같이 준비하고, 2심부터는 고문변호사와 대응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 권한쟁의처럼 큰 사건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우리군 고문변호사 제도 이 부분을 읍면 이장회의 때 많이 홍보하셔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널리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을 보니까요.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관련 제대로 된 조사(감사) 추진에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실 민자를 투자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관상어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민선 7기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이 업무는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파기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상태 아닙니까? 그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은 해당 실과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포기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환해야 되는데 최근에 결정되어서,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과정에 업무적인 과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업무 과오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민간사업자 사업능력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라 보고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군청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실이었죠? 실이었다가 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직제가 바뀌기 전에는 기획감사실장과 미래전략실장 두 분이 4급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직제가 바뀌면서 국장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5급이 되다 보니까 직급이 낮아서 그렇지 중요도는 기획이나 예산이나 감사업무나 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직급은 조금 낮아졌지만 정말 우리 고성군정이 제대로 나아가고, 군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머리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세 사진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한 개도 안 바뀌었죠? 좋게 생각하면 정말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보면 너무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시스템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군의 조례·규칙을 할 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사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는 데 급급해서, 편성되고 나서 성인지예산 조정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높아져서 이걸 심도 있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인지예산 소관 부서와,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하면 개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만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관리책임을 예산부서에서 지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해외연수,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사업, 거류산 등산축제, 어업인 교육, 지붕개량사업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담당관님 생각에는 이게 성인지예산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성인지예산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고성군은 너무 고민을 안 했다, 실제로 제도와 무관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다음에 결산서 나오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 기가 찬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성과 목표치와 결과치가 말도 안 나게 차이나는 것, 심지어 성과가 0인 사업들도 꽤 많아요. 또 3년 연속 성별격차가 벌어져 있는데도 똑같은 사업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목표가 설정된 대로 된 사업인지, 물론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바쁘고,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을 만드셔서 실과에서부터 이 예산이 제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성인지사업인가 하면 '화장실 및 샤워실 불법카메라 점검', 성인지사업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을 행락철에 남자화장실은 금방 나오는데 여자화장실은 줄을 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모든 시책을 하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쌍자위원

분석, 수혜자, 성과목표 이런 걸 정하는 게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문 컨설턴트한테 잠깐만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관리할 일이지만 내부에서 성인지 관련 공무원을 제대로 공부시키십시오. 공부시켜서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이게 제대로 역량이 키워지고,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담당관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셔서 사업선정의 적정성, 예산의 실효성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2020년도 것은 만드셨겠지만 다음 예산부터는 꼭 제대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피부로 안 나타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성과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방금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한 성인지예산 부분 자료를 보면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은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예산을 성인지예산인지 검토할 때가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추가로 성인지예산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의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성차별, 불평등구조 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간단하게 2개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에 다녀온 프로그램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글렌데일시 유학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우리군 청소년 대표들이 중국의 애국지사 있는 곳을 체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해로 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육발전위원회...

김향숙위원

이것은 교발위 목적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학생 선발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학교에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때 같이 간 민주평통 15명은 학교에 문의해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보낸 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얼핏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 20명이 가게 되었는데 그 20명 안에는 우리 의원의 자녀가 1명 있고, 남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초에 학부모 5명이 모여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 가게 되었는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와가지고 보고를 받으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20명이 갔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는 누구가 있어서 학모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원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있는 것인데, 없는 학생을 넣은 것은 아니었는데 학부모들은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하고 학부모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선발해도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정확한 목적사업을 받아서 정확히 선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갑질 근절대책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갑질 설문조사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사건화 된 게 1건 정도 있는 것 같고, 평소에는 접수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갑질이 전국적으로 이슈되는 문제인데 주관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 조직에서는 지역에서 평생 같이 보고, 선후배라 그런 게 있어도 참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징계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비공개 사항이면, 건수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김향숙위원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리한 판단도 잘 하시네요. 갑질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주 깊더라고요. 특히 사무관들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에는 사실 굉장히 대접도 잘 받고 했는데 요즘 완전 대접도 못 받고, 요새 조심히 다닌다고 신경 쓰고 하는데 공무원들 갑질 하지 마세요. 갑질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잘 편성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합니다만 군민들이 전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적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의원들은 직무가 그것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 심부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판단 잘 해가지고, 포장 안 해줘야 될 곳에 포장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한데 군의원이 포장해달라고 하면 포장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안 보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군비 관련해서 한번쯤은 챙겨보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담당관님이 바쁘시면 기획담당이나 예산담당이 점검해보는 것도 계기가 될 거예요. 한번쯤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공무원 출장명령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제일 아쉬운 것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내일모레 그만 두신다는 생각에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국비 받으러 국회에 2번 올라가셨어요, 보고서에는 3번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제가 행감을 하다 보면, 옛날 기획감사실장이지요. 도평진, 빈영호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균 10번 이상 국회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출장명령부 받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명부에 2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군수님은 인적자원이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일이 많았는데 그 인적자원 활용하세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참신하고, 깨끗하고,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2번 서울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상반기 안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집중적으로 가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특히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의존재원 아니면 우리군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자립도, 자주도 관계 말씀하셨는데 의존재원이 아니면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출장을 자주 가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서울에 사무실을 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출장 좀 자주 가서 의존재원을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2페이지를 보면, 특히 언론인들 중점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애육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731만원입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수동산 사무국장이 5,288만3천원을 받아갑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사무국장이 4,500만원 받아갑니다. 언론인들 이것 좀 메모하셔가지고 1면 기사에 내세요. 우리 군민들 이것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알려줘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재원을 바르게 쓰느냐 안 쓰느냐 판단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가 군의원을 오래해도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할 정도로 예산을, 물론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 재원을 보면, 내가 알기로 노인회는 국비를 조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노인회 보면 1,523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잘 모릅니까? 복지지원과에 물어봐야 아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라든지 우리 조례에 제정된 근거 하고...

최을석위원

물론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 없이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 그렇지만 고성군민이 아시라는 겁니다. 군의원들이 욕 얻어먹어 가면서 1년에 돈을 얼마 받는지 압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노인회는 자기들 회비로써, 자체 자금으로써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군의원한 지 14년 되었는데 사무국장도 14년째 사무국장 하고 있다고요. 이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골고루 군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공고를 하든지 뭔가 변화하는, 새 군수 바뀔 때 아니면 이런 것 하기 힘들어요. 말 그대로 적폐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욕 얻어먹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군의원 오래 하고 고성의 지도자 될 분들은 이런 말을 아끼지만 나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사무국장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이 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총 사무국장도 그렇고, 예총 사무국장 2,574만원 받아갑니다. 많다, 적다는 군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언론사 두 분들도 이 관계를 1면 기사로 내서 군민들이 많이 알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있고, 법에 의해서 주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개경쟁을 하고, 많은 군민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 소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차이도 있고, 자부담 관련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총액한도제라고 해서 누가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주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을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여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군의원이 판단할 때 조금 과다하다, 이것도 군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무원들 범죄현황과 2018년도, 2019년도 훈계와 주의 받은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범죄현황은 음주운전 몇 건인데 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주의를 줘야 되겠고, 주의와 훈계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훈계는 사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훈계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훈계와 주의를 좀 줄이세요. 이게 몇 건입니까? 너무 많아요. 훈계는 별것 아니지만 주의는 신변상 영향도 미치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주의보다 훈계가 격상이 높은 것이고...

최을석위원

참, 그렇지요.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이고, 훈계는 몇 번 받으면 그런 게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에 일 많이 한 사람들은 훈계를 수시로 받았는데 요즘은 인사상 감점이 조금 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훈계와 주의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통해서.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이런 것도 해당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고, 모두에 많은 위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은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기획감사실일 때는 힘도 있는 기관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상당히 지위가 있고, 격이 있어 보였는데 품격이 떨어진 감도 들고 해서 제가 엊그제 행정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사기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마시고, 고성군 최고의 부서에 근무한다는 마음으로, 담당관님 중심으로 직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머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고성군의 미래를 기획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고성의 30년 후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인구가 절망적이지만 우리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을 마련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오늘 인구증가 정책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10월 말 기준 5만2,433명입니다. 1년에 500명씩 감소하는데 계산상 30년 후에는 1만5천명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3만7,433명이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희망찬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정관과 사무실 주소가 상이한 부분, 군비 출연금 관리, 유학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집행률 향상, 국도비 예산 확보, 자금 없는 이월과 불용예산 과다, 성인지예산 개선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유입 전략대책을 수립하여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정년 행정복지국장님 인사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김영옥 행정담당입니다. 장현열 후생단체담당입니다. 이성경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정미정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영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황성준 관제센터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고성군에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679명이고, 공무직하고 다 하면 1,058명입니다.

배상길위원

우리 고성군민이 약 5만2,400여 명 되시니까 공무원 1명당...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47명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 조직개편 때 또 증원하시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26명 증원됩니다.

배상길위원

국장님도 한 분 증원되실 것이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국은 하나 늘어나서 3국으로 편제됩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행정과 의회가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우리 군민의 대의기구라고 인정하시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인정합니다.

배상길위원

당연히 대의기구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는데 의회는 전혀 증원이 없더라고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의회는 지방공무원 조직법에 보면 14명으로 정수를 정해놓았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장님과 총무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쪽에는 시설직을 배정하는 방향과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임기제를 충원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상길위원

임기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먼저 질의했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조동수 정무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현재 8명이 채용되어 있으시고, 추가로 5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 1월에 있으신 것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1월에 2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배상길위원

자료에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신데 다 행정직이 계시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건설, 토목, 도시재생 관련 이런 쪽으로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기가...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법을 내세우면서...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임기제는 의논만 하면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배상길위원

그걸 제안합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기제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 장찬호 과장님 계실 때 고성군의회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회에서 원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확답을 해주십시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의회에서 요청하는 즉시 배정을 해주시고, 지금 외부채용에 대해서, 타지에 계시는 분의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많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교통정책, 물리치료사, 임상병리, 심리치료사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인을 예로 들기는 곤란합니다만 외부채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평가하기를 외부채용 하면 고성군의 실정을 읽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이쌍자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 기술이 있거나 자격에 한해서 임기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고성지역에 거주하고, 고성 사람이면 정말 좋은 경우인데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런 좋은 우수한 전문가들이, 인재들이 고성에 와서 행정에 자리매김 할 때 같이 권유하든지 상의해서 그런 인재들이 고성지역에, 나이가 젊다면 고성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일 그렇게 안 된다면 대우를 하더라도 고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채용을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공무원 숫자도 말씀하셨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 부분에는 누구다, 교통은 누구다 이렇게 전문가를 내부에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물론 외부채용 하면 보기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는 사업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인재를 키워 그 인재들이 계속 고성군을 위해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민을 제안드립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인사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인사이동 관련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6개월 이내 인사이동이 58명이었어요. 그다음 1년 이내로 확대하면 88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인사인지 아니면 다른 고민들이 있는지,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행정에서 항상 인사를 하다 보면 소수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되는 현실에 놓인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년 이내 인사가 30명이나 이루어진 것은...

이쌍자위원

1년 내에 총 88명입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6개월은 58명이고, 1년은 88명인데 조직개편이라든지 엑스포 파견이라든지 개인사정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행정의 한계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에서는 최적의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보직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선해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소수의 불이익이라고 했는데 이 소수의 불이익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타 직렬과 소수직렬의 차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직렬 중에서도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수직렬은 전문성 부분 때문에 자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쌍자위원

그래서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했다고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전체적인 흐름상 인사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감수하는데 소수의 불이익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안 짚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소수직렬이라 하면 환경이나 보건이나...

이쌍자위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면을 보면 5개월, 6개월 만에 면장, 부면장, 담당 다 바꿨어요. 그러면 업무연계가 됩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니까 군민들이 찾아갑니다. 조금 전에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다 봐요. 그리고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업무숙지 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숙지에서 끝납니까? 얼마 전에 밴드에 올라왔죠? 2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물론 개인역량도 있겠지만 이건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5~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해버리면, 업무숙지 하자마자, 숙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업무를 봐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기준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업무공백 최소화 하셔야 됩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정무특별보좌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임기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무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정무특별보좌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한마디로 말은 못 드리지만 군정 정책이라든지 주요 시책이라든지 예산확보 그리고 큰 프로젝트사업을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군수의 정무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군정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을 보좌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항상 자주 표현하시는 말씀이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그렇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무특별보좌관은 과연 우리 의회에 몇 번을 방문하셨는지 혹시 출장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런 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인사하러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이것이 정무특별보좌관의 역할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인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좌관 역할하고는.

김향숙위원

우리 군수님이 항상 의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일부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분을 임용할 당시 1년 동안 이분이 일 하시는 걸 봐가면서 재임용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정무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군수님의 권한이겠지만 임용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4항, 제5항에 근거하여 재임용 하였다고 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재임용 근거가 될 수 있는 평가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성과목표를 본인이 작성해서, 그리고 실적평가를 부서장이 판단한 후에 부군수를 평가위원장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분들이 그 자리에서 본인이 작성한 성과물을 보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라고 하면 나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보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결재라인은 지금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을 펼칩니다. 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이 없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은 최고 업무권한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무특별보좌관은 책임이 없습니까, 일을 펼쳐놓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양심적인 책임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문하고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특별보좌관한테 주어졌다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정책을 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군청의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담당자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부서장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정무특별보좌관께 아무런 책임은 주어지지 않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업무를 맡겨놓았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향숙위원

지금까지 책임지게 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수행을 잘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정영환입니다.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무특별보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가결과가 A등급 나왔네요. S는 탁월, A는 우수, B는 보통, C는 미흡, D는 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등급이 나왔고, 아주 업무를 잘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정무특별보좌관이 해야 될 일과 출장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정무적인 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회복지 쪽에 거의 다 출장을 가셨고, 관내 동향파악, 여론수렴 이게 대부분이고요. 서울 청와대에 한번 올라간 것은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가 위원회에 참석하셨는가 그건 모르겠고, 경남도청 한번 가셨는데 이것도 행복교육지구 운영 이런 걸로 가셨고요. 나머지는 다함께돌봄센터, 행복교육지구, 사회적서비스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최근에는 순천의 놀이터까지 갔다 오셨네요. 김향숙 위원님이 의회에는 인사하러 한번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사회복지특별임기제공무원보좌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전문임기제 특별보좌관이라 하면 군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최대한 군수님의 뜻과 의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특히 정무특보는 사회복지 분야에 오래 종사해왔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 청소년이나 사회복지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인구정책 방향도 설정될 수 있고, 앞으로 고성군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무적인 게 아닌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정무적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라든지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정무특보의 역할이라 봅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전무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도 중요한 부분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무특별보좌관이라 하지 마시고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명칭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일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임용되시고 난 뒤에 A등급을 받으신 결과물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몇 분 채용되어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전문임기제는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사무국장님은...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밖의 전문가로 채용되어 있고, 임기제는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엑스포사무국에서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내용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엑스포법인에서 채용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가 상시 열리지 않고 주기별로 열리는데 엑스포에 관한 업무만 계속 시키실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은 엑스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 이사회에서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님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아니고 교발위의 사무국장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이시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통, 도시재생, 또 다른 분야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두 분은 언제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11월 중순에 공고해서 도시재생 분야에는 2명 들어왔는데 교통 분야는 참여가 한 명도 없어서 재공고 해놓은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문임기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5급 대우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5급(나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통전문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오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의 통제 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 직속라인으로 통제를 안 받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 배속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무특보는 어디에...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정무특보는 비서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비서실은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과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겠네요, 직제상으로 보면?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일단 직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직제상 그러시다니까요. 그러면 교통전문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오시면 일자리경제과장 밑에 교통행정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조직개편 되어서 도시교통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도시교통과로 편제될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교통행정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교통전문가라면 교통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경찰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직이 개편되면 도시교통과 업무가 되겠죠.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교통행정담당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전문가가 오시면 6급 담당 자리로 모시면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6급 담당 자리에 앉힌다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예, 교통 전문이시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5급 상당을 해도 접수를 안 하는데 6급으로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급여는 5급 상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만 직책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교통행정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들어오시니까 업무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교통에 관한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6급 교통행정업무 앉히는 건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직을 주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읍면에 사람이 모자라서,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잦은 인사, 신규직원 이래가지고 대민서비스가 엄청 저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 3천명을 상한선으로 둬서 12명으로 잘라버려서 앞으로 대두될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직접 담당업무를 맡기고, 여기에 있던 자원을 읍면으로 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이 맞지 책임도 안 지고, 결재도 안 하고, 말로만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조직개편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천명 기준으로 잘랐다가 엊그제 다시 부군수님과 회의를 거쳐서 하이와 동해는 한 명씩 더 가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읍면 인구에 대한 모순점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임기제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고성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끊어주시고,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참 힘들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할 만 합니다.

최을석위원

할 만 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행정과 정원이 37명인데 38명으로 1명 초과되었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행정과는 대기발령이라든지 수감이라든지 기타가 많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보기에는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초과되어 있고, 다른 곳은 부족하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단순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무특보는 군수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 백수명 씨도 있었고, 정재헌 씨도 있었고, 그런 역할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자꾸 군의원들한테 대두되고, 군민들한테 대두됩니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해결하면 돼요. 군수가 자기 정무특보 쓰는데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의회 의원 보기를 까마귀 활 보듯이 하고,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군수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무특보가 청와대 갈 수도 있고, 복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정말 의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고성군 복지를 위해서 일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자기가 군수 모신다고 인사를 제대로 하나,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부터 고치면 돼요. 그것 고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통하면서 의원들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도 보고,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평가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실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양반은 인간적인 부분은, 정책은 잘 발굴해서 고성군에 크게 기여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제로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건 대화하고, 소통하면 다 돼요. 군수가 자기 개인 일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까? 고성군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면 서로 동의 구하고, 정무특보가 와가지고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과 의논도 하고, "제 생각은 이런데 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가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행정과장보다 나이 적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최을석위원

술 한잔 받아주면서 "동생, 우리 잘 하자, 의회에서 너 때문에 혼났는데, 물론 니가 머리 좋고 잘 하지만 의회 이렇게 상대해서 안 된다, 의회가 한 축이다."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인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답은 거기 있어요. 출장을 순천에 갔니, 청와대에 갔니 따지는 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갈 수 있지요. 정말 정책을 같이 논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도 정말 소통하자고, 의회와 잘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회도 솔직한 이야기로 안 좋은 게 있겠지만 대체로 잘 돕고 있는 편입니다. 더 잘 도울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무특보입니다, 물론 군수 지시받아서 하겠지만. 상당히 세평이 안 좋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공무원과 대화한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군의원 오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 좀 해달라고 군의원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압니까, 모르는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이 1,058명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백두현 군수 들어오시고 나서 공무원 정원이 몇 명 더 늘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2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밖에서 이야기는 100~200명 늘었다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공무원 수는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군수가 들어오고 나서 정원이 많이 늘었다는 게 밖에서 나름대로의 소문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군수님 기자회견 잘 하시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늘었다, 주민들이 불신 갖고 있는 걸 해명하는 게 홍보담당과 행정과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군의원인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정무특별보좌관 급여가 어떻게 돼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노인회 사무국장과 비슷하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적습니다.

최을석위원

일도 잘 하는데 더 올려줄 용의는 없나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내년 평가에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와 소통하고 잘 하면 의원들이 건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행정과장의 역할이에요. 조동수 그 친구 아주 불쾌하던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일 잘 하는 만큼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의원들 보기를 말이야, 나이도 우리가 한참 더 많잖아요. 아재라고 하든지 형님이라고 하든지 와서 의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군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무특보가 군수의 얼굴입니다. 반드시 역할을 잘 하셔서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고, 의원들 대접하고, 대접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적으로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뭐가 필요하며, 민주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군민을 위한 당인데. 그런 개념을 버리고,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행정과장이 소주 한잔 사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십시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정홍보 제작물 1억2,800만원 들여서 했죠? 다 완성 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완성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도 예우 차원에서 완성되면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문제가 있는 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심축인 의회와 소통되어야 되는데 언론에 먼저 흘려버린다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러면 한 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사 사장들보다,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에 참여하고,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군민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언론이 먼저 알고, 우리가 늦게 알아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잘 하지요. 자꾸 작은 걸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소리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하는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고, 군수를 잘 모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의원들과 군수가 나란히 함께 가고, 군을 걱정하고, 아름다운 고성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최을석 위원님 진정한 뜻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무특보 관계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고, 소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한 번씩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도 공부 좀 하도록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행정과, 조직개편, 조직관리 업무로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년 국장은 저와 갑원인데 공직자 마무리하면서 사회에서 항상 볼 분이고, 군수님이 휴가 가라고 해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과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1,058명, 공무원 1인당 군민이 47명 정도인데, 면의 산업담당 같은 곳은 인원이 부족하던데 공무원 1인당 47명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도내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 26명밖에 안 됩니다.

천재기위원

의령은 인구가 적잖아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인구 분포에 따라 도내에서는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조금 있으면 직제개편이 있죠? 국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공무원들은 꽃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스마트마을방송 통합시스템 이게 아주 좋은가 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억3,300만원 들여서 200대를 설치보급 하고 있는데 200대로 군 전체에 다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스마트마을방송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격전화방송과 지금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방송은 차이가 있는데 전화 원격장치는 바깥에서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마을방송 타워를 이용하는 것으로 263개 전 마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면의 서버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장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면, 자기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12개 마을에 8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방송탑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심지어 읍에서도 받던데 그런 기능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기능을 더 확대해서 보급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14개 읍면에 주민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촌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은 물론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1999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최근 2014년도부터 활발하게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를 읍면 포함해서 5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활성화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특히 면 같은 경우 이런 문화가 빨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수혜의 폭 확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 예산 증액지원 할 계획이 있나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면 같은 경우 전부 여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구성되는 다섯 곳은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를 배로 증액해서 내년에는 실제로 마을계획도 수립하고 마을총회까지 거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읍면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보면 이장, 체육회, 발전위원회 등 소위 지역유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특전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장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율방범대 등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능별로,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청년층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다양하게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민의 가려운 곳을 해결해주는 마중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앞으로는 마을 수익사업이라든지 마을 정주권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이용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인구가 1천명 미만인 면지역, 3천명 넘는 지역, 그런데도 집계를 보면 인원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이와 동해는 인원을 1명 더 증원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물론 부서마다 다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읍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주민자치회 전환시기가 작년에는 올해 초, 올해 들어서는 8월 중, 이후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읍장추천제와 맞물려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공고가 발령되어 날짜가 중복되지 않고, 그 사이에 밀려나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창현위원

읍장 주민추천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고성형 주민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용권자인 군수가 5급 사무관 승진자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통 큰 결정인데 현재 대표인단 선출 방법에 변화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25명 그분들을 처음에는 포함하려고 했는데 새로 공고를 내서 고성읍 주민자치위원들도 전체 선거인단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되는 분들만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당초에는 주민자치회 50명 정도, 나머지 주민 150명 정도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읍주민자치위원 50명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분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공고되었기 때문에 교육이수 6시간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고에도 기입되었지만 우리가 추천할 때 다수의 대표들이 추천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면장이 일괄적으로 추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전부 배제되고,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서에 의해서 200명이 모집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당초계획에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당초계획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하창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이해를 잘 하시고, 전환과정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에서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의 역할과 대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흔히 이야기하는 판공비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1년에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은 판공비 얼마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저는 판공비가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주는 게 있던데? 그건 직책수당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2국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들을 보면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결재시스템에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더라도 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업무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업무규정과 대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김정년 국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만 차기 국장님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전행사 간소화에 따른 의전행사 진행절차 표준안이 있던데 국회의원의 부인, 사모님의 지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의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창현위원

요즘 행정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오시면 초청내빈으로 소개도 하고, 앞자리에도 앉고 그렇게 있던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 의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임원들이 임의적으로 소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은 조금...

하창현위원

행사를 하는데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일단 의전에는 빠져 있습니다. 간소화 의전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의전간소화, 말만 간소화 하지 마시고 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바빠서 못 간다고 " 우리 집사람 보낼게 소개 좀 해라."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검토해서...

하창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읍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7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이번에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읍에는 공무직을 포함한 간사가 3명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고성읍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사물놀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간사가 1명 있었고, 공무직 같은 경우 업무 성격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외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1명 더 배치했고, 1명 더 배치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고성읍사무소로 이동하는 바람에 공무직이 2명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들 손에 의해 전부 다 해결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공무직은 다른 부서로 1월 1일 부로 옮기도록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한 분은 계속해서,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명 정도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면들이 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구만, 회화, 마암면에도 공무직 간사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주민이 스스로 하고, 행정의 일은 행정이 하여야 하는데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공무직 간사가 배치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공무직 간사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면에는 없는데 고성읍에만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계속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회 자체 역량이 풍부하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직 부분은 다시 검토하고, 5개 면에는 간사 1명 1일 4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7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성읍에 있는 공무직 1명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 하는 회입니다. 주민자치회에 공무직 간사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 34개 하고 있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고성읍에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강사에 대해 행정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5,100만원 정도, 주민생활과에서 1억1천만원 정도 해서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김향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한 강좌에 5만원씩 상·하반기 받습니다. 그 돈이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차액분, 5,240만원 정도를 우리 고성읍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파머스마켓에서 하는 수요장터라든지 바자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본연의 사업인 불우이웃 돕기 그런 식으로 경비를 활용하고,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따로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근거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 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수익금은 세입으로 잡아서 어차피 내년에 다시 문화강좌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읍은 계속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강료 1인당 5만원 받아서 적립하다 보니까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수강료 예산이 올해 4,5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남아서 수강료 부분에 1억원 정도는 감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김향숙위원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지금 4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교육을 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청과 의회에 소독 실시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원순위원

부산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2019년도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서비스를 일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1년 계약 안에 전화기 소독이 1회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9일 날 의회와 본청, 보건소에 600대 정도 소독을 실시했고, 읍면 같은 경우 인력이 직접 가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소독제와 소독솜을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소독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 전체 1년 예산 안에, 계약서 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정보통신은 고성의 어느 업체와 하고 있습니까? 고성에 업체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고성업체가 아니고...

김원순위원

에스네트웍스 여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에스네트웍스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정보통신 이런 부분은 군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정보통신은 워낙 대규모 기계이고,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업체에서는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하려고 해도 고성군 전체 통신망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회사는 고성군에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라도 행정에서 계속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시간과 예산,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고성에 이런 기업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행정이나 이장님들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도 편리한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12개 마을에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고령의 노인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기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읍 같은 경우 젊은층이라든지 중년층에서 호응도가 크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신식 기계들이 젊은 분들은 사용하기 좋아서 편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장님들이 안부확인도 하면서 전달해주는 게 좋지. 이것은 행정에서 좋은 것이지 어르신들에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했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장님들께서는 스피커로만 전달할 게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이장님들은 나이제한이나 연수제한이 없으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장님들 중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행정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 노파심에 말씀드렸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통·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직노조의 합리적 운영'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 확보 및 행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추진실적인데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여러 군데 모색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2층에 물색했는데 법적인 단체만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수영장 지하를 의논했다가 거기도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오른쪽에 들어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실적이 아니네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실적이 올라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

필요한 공간이라는 건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조만간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시고, 덧붙여서 사실 후생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도 많습니다. 그 공무직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일을 못하고 잠깐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쉴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침 공무직 사무실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녹지정비단이나 도로보수원들 있잖아요. 바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현황을 보면 다양한 도시와 다양한 국가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전 군수님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 2018년까지 계속 교류하다가 2019년도에는 교류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글렌데일시 연수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와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연수대상 기간이나 대상자가 똑같았습니다, 우리 과나 교발위에서 시행하는 글렌데일시 청소년체험단은. 대학 탐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가정 내에 홈스테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산된 것으로, 2018년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교발위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교발위 사업과 비슷한 류라고 교발위사업만 추진하고 행정과 사업은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미팅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업참관 결정도 미국 측에서 늦어졌고, 홈스테이도 미국 측 수용이 계속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방학기간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방학기간 훨씬 넘어서 연락이 안 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힘든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적극성이 결여되었다. 실제로 방학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10월 달에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글렌데일시는 2013년도에 소녀상을 건립해서 국가적으로나 고성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되도록이면 고성군과 글렌데일시 교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출장내역서를 빼봤습니다. 출장이 9회 정도 되네요. 읍면에는 한 번씩 안 나가십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토·일요일 되면 수시로...

최을석위원

토·일요일에 뭐하러 나갑니까? 평일에 나가서 점검하고 감시해야지요. 감사담당에서도 하겠지만 전에 행정과에서도 무단이석 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것 점검하고 하던데, 안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내역서에는 없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반드시 읍면에 한 번씩 가세요. 잘하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잘 못하는 것은 체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관련 업무협의차' 이래가지고 관용차를 타고 국장님 둘과 행정과장이 다녀오셨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안 갔다 오셔도 되는데. 사무관 승진해서 입이 벌어져 있는데 뭐 하러 격려하러 갑니까, 그것도 관용차 타고 출장여비 받아가면서.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무관 되어서 입이 벌어져 있는데 격려해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당신들 가면 우리 의회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건 불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 내서 출장 달아가지고 읍면에 꼭 한번 둘러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군수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전문담당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수직렬인 공업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소수직렬을 배려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도직 사무관이 한 명도 없지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옛날에 지도직 사무관이 5명이었거든요? 이것은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귀하께서 알아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군수한테 건의해볼 용의 없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최을석위원

행정과장이 할 것은 아니니까 건의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소수직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업직, 지도직, 세무직 등 소수직렬을 잘 활용해서 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군수님께 건의하셔야 됩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에 직원회의 하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간부회의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간부회의입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볼 때 군수 업무지시회의 이렇게 하면 좋겠던데요? 간부회의인데 군수가 지시하는 건 들려도 간부들이 군수한테 건의하는 것은 한 건도 없던데요? 제가 SNS를 잘 보지는 않지만 종종 보면, 애로점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건 한 번도 안 보이던데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한 주에 일어날 일을 정리해가지고 군수님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최을석위원

군수 지시만 하지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것은 한 번도 안 보이던데요? 예를 들어서 "이을상 과장. 이렇게 하시오." 하면 "예." 하는 게 다던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앞에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앞에 것을 보여주든지요. 다수 군민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군수 지시사항회의다, 물론 군수가 당연히 간부들한테 지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행정과장은 소수직렬을 배려해서 "군수님, 소수직렬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하라고 하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다더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군수님께 건의해볼 생각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하던데 한다고 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소통의 일환인데 간부공무원 하면 군수보다 나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 군수는 정책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실 업무지식이라든지, 솔직히 엊그제 들어온 군수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걸 계속 보좌해주는 게 간부공무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군수한테 건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오랜 노하우가 군정에 반영되어서 군민 복지에, 군민의 지위 향상에 도움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군수한테 전달해서 군수가 정책결정 하는데 자기 견해를 말씀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 전달사항 회의지 간부회의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앞의 것은 내가 못 봐서 몰라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현재 행정과는 37명이 근무하고 있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원 이름은 다 외웁니까, 과장이?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외웁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보니까 행정과가 너무 비대한 것 같아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조직개편 하면 다이어트를 해서 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제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있죠? 기획감사실 하면 공무원들이 입사해가지고 사무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출신이 많이 배출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서로 할 것이라고 싸움 벌이고 조기퇴직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고성군의 상징적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버리니까, 기획감사실장 부활을 군수한테 건의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원론적인 이야기, 최선을 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의견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위의 간부공무원들이 군수한테 건의하면 공무원 경력이 많은 김정년 국장이나 최정운 국장한테 물어서 이런 것을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부활하는 것 고려 한번 해보시고, 군수한테 건의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건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고, 서로 교환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행정과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읍면 소홀히 하지 말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어려운 데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도 챙겨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 주소지 아니면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를 인구정책에서 많이 따지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주소지를 관외에 둔 공무원은 151명이고, 생활을 관외에서 하시는 분은 268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한테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외에서 생활하시는 공무원들을 관내로 유도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268명이 12달 동안 1달에 100만원만 쓰면 돈이 32억1,600만원 됩니다. 이것을 고성경제에 푼다면 고성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지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김향숙위원

2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게 되면 100만원 아닌 200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고성 관내에 풀면 65억원이라는 돈을 고성경제에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268명이라는 공무원을 다 유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성군 공무원 자체가 우리 고성군이 잘 살고 잘 돌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성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만 고성에 갖다 두지 말고 생활을 여기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유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공룡나라 나눔페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 총 기부금액이 1,746만1,500원입니다. 많으면 많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성과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기부로써 기부체험도 하고, 요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에서 카드로 기부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기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참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기의 장소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청사나 군청사에 1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0만원 중 1,134만원은 군청에서 나왔어요. 군청공무원들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5만2,500명 정도에서 비교해보면 1,422명이 기부하셨네요. 2.75%입니다. 읍면별로 따져보니까 인구가 많은 면은 많고, 적은 면은 적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니까 관내 사회단체들이나 기업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해서 군민들이 큰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적은 소액기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까 싶어서, 제가 꼭 한번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 효과를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게 제일 중요하고, 단말기를 사회복지재단에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고향후원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향우들까지 공유해서 소액기부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왕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이니까 군민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방안도 꼭 마련해서 군민 전체가 함께 나누고 동참한다는 분위기를 많이 형성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 6급 남말숙, 세무 6급 이주은이 695만원을 들여서 10일 동안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포상 관련된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이것은 도교육원 장기교육자입니다. 6급 남말숙, 이주은, 이기동 계장은 1년 짜리 장기교육 가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장기교육 가면 전부 해외여행 보내줍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교육비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장기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지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민간인들은 체코 가는 데 150만원 지원해줬어요.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지적해보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달라고 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중견리더교육을 가면서 출장비를 700만원이나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을 가도 얼마 안 주는데 이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교육, 공무 국외연수만큼은 공정하게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고, 교류도시와 자매도시, 향우회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리군의 농축수산물을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홍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사인 고성읍장 선출 주민추천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현장근무 하는 공무직 후생복지와 공무원 복무관리, 소수직렬 사기앙양책 강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