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재생추진단,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저하고 같이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충석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오늘 우리 재생협력사업팀 태윤재 팀장은 국토부에 경제기반형 실행 타당성 평가 때문에 오늘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759페이지 보시면 자치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이 부분에서요. 2019년도 시 감사부분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분에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수된 거 보이지요?

예, 있습니다.

회수된 이유가…… 설계변경 왜 됐는지 이유, 왜 회수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해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공사가 지금 세 군데 했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 테마여행 담장하고, 또 신선마을 3355공원 조성 공사, 그리고 해돋이 새뜰마을 골목길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설계를 하면서 신·구재료 접합을 위한 콘크리트 집기라든지 인력,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시공하지 않았고 또, 뭐 블록 계단 거기 흰여울문화마을에 계단이 좀 있거든요. 설치하면서 합판 부지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좀 받았고요. 또 인부사용에서 특별인부 이 부분에서 두 명을 써야 되는데 세 명, 그리고 보통 인부를 세 명을 또 써야 되는데 두 명,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지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이라든지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위반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하는 모든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현장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게 소홀했다는 이 뜻입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감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했는데 특수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지마는 감사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당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인부 부분에서 약간 뭐 계약상하고 틀린 게 있지요? 시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적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부분 이런 걸 보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먼저 보고 만약에 변경부분이 있었으면 지적사항을 했으면 사전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다시 더 질문 드립니다. 봉산마을 현장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그 수리 있다 아닙니까?

예.

그 건물이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그것은 매입을 안 하고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5년을 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를 하면서 50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비 들어갔나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 시설이 거기 그 정도 충분히 두 개 층이니까요. 들어갔습니다.

5년 후가 되면 그 건물 주인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5년 사용하고 또 하니까 임대료 안 들어가고 무상임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인한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뭐, 마을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니까…….

그 건물이 오랫동안 공실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 봉산마을 쪽에는 공·폐가가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000만 원 정도 되면 차라리 공·폐가를 사가지고 오히려 했으면 이거 지원센터를 했으면 더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사업초기에 저희들이 이 공·폐가 매입하기 전에 바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들어갔거든요. 체계를 만들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5년 사용하고 또 무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빈 집을 어느 정도 매입한 상태에서 이거를 사업을…….

아닙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부터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초기에 잡았습니다.

초기에 잡고 나중에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네요.

예, 오래 방치됐던 건데 뭐…….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추진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 과에 수의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영도구 업체를 사용하는 율이 많이 낮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찾아보니 영도구에 그러한 업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전기업체면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리스트 다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 리스트를요?

저희들 우리 사업팀에서 이 부분을 영도의 업체들을 현황하고 부산시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 수의계약할 때 이렇게 보고 리스트를 참고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한 번 했던 데 주면…… 또 예를 들어 열 군데가 있다 하면 다섯 군데 정도에서 그분들이 우리 구의 사정을 잘 아니까 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전기 부분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영도 내에 업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수의계약 시에 영도구 업체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영도구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흰여울마을 가다 보면 도로변 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빈 집 하나 매입했지요?

예, 디자인 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인가, 여름 정도에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계속 방치돼 있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게 저희들이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게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지가 그냥 사지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국유지요. 저희들이 어렵게 자산공사 또 본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협의를 거친 후에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매입을 하라는 걸 저희들 그 지역실정을 이야기를 좀 하고 지금 어렵다, 빨리 좀 해야 된다, 사업비가 떠내려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좀 들어갔어요. 내년에 빨리 좀 착공을 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소공원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당 매입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요새는 그냥 싸게 안 팝니다. 다 감정평가를 해서 자기들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그 건물 주인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안에 생활쓰레기하고 방치된 쓰레기 다 걷어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걷어내면서 갑자기 또 우리 구에서 그걸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 입장에서는 땅 거래가를 올리기 위해서…….

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분이 조금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를 치고 혹시 또 다른 사고를 사전에 좀 예방하려고 디자인 펜스를 치고 이렇게 국유지 매입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조금만 지나면 붕괴위험이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래 좀 굉장히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디자인 펜스를 쳐서 안전장치를 다 했습니다.

안전장치 돼 있는데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으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해 주시면…….

예, 빨리하겠습니다. 예, 소공원 만들어서 깨끗하게…….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 자생능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추진 중’으로 현재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계신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점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조성이 완료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완료되고 거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영선동 안내센터가 올해 6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선2동의 주민센터에 관리 이관을 시켜서…… 그게 건물이 아마 9억 정도 들었거든요. 건립하는데요. 그래서 절영해안마을발전협의회 내나 동삼1동에 희망마을발전협의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 이관을 시켜서 그 안에 마을카페라든지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통전수방 쪽에도 창의산업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문화공연, 체험전시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다 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건물이 공실이 되고 이런 게 없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사업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는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주도형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깡깡이하고 흰여울문화, 봉산마을은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주도형으로 가고 있고, 대통전수방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대통전수방에 있는 지금 비영리업체…….

삼진이음.

예, 삼진이음에서 더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랑 해서 거기 개발하는 소수의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M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주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사업이 어디로 이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냥 이관한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대통전수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든지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적 기업이라든지 검증된, 가급적이면 검증돼야겠지만 솔직히 이런 사업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가급적이면 독립채산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 많은 투자가 있었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 딱 끊기고 나면 솔직히 한 말씀으로 올 스톱 될 가능성이 90% 넘는다고 봅니다. 특히나 M마켓 같은 경우도 우리 쪽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 장소 빌리겠다고 해서 컨택해 가지고 관에서 하니까 할 수 있지 민간에서는 그거 도로 다 막고 하는 게 불가하거든요. 결국은 행정이 도움을 줘야 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나누어서 이 부분은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시고, 또 전문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사업 전체 통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흰여울문화마을이나 이렇게 마을주민들 주도형으로 가는 사업들 있지요. 마을재생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을협의체에 그 성숙도가 정말 중요한데 솔직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솔직히 200억이 오면 10억씩 20년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 꾸준히 인식 개선을 하고 정말 알뜰하게 그 사업 예산을 잘 쓰면서 진짜 마을살리기, 그러니까 갑자기 건물 짓는다고 마을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꾸준히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50억씩, 70억씩 쓰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민역량이 2년 만에 올라왔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마을 단위 협의체로 현재는 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돋이는 해돋이대로, 그리고 흰여울은 흰여울대로, 깡깡이는 깡깡이대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가십시오.”하고 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든 사업이고, 솔직히 생계활동 중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을당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것도 무리가 되는 얘기고 역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또 마을재생사업이 일어나는 걸 고려했을 때 또 우리가 도시재생추진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단이 지금 현재 전체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파트너로써 전 프로젝트가 개별사업으로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 도와가며 할 수 있는 영도재생사업 관련된 주민협의체를 통할해서 영도 전체라고 해도 현재로는 거의 뭐 절반만 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만이라도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나, 세타가야구 일본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선행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도 주민협의체 그리고 관, 그다음에 민간 후원자, 그런 3개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튼튼하게 돌아가는데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관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은 후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도 저는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좋았는데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주민들을 백업해 줄 수 있는 행정력은 우리 추진단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주민들이 모아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 좋은 재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관련 재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 끝나면 월급을 못 받으니 딴 데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 모으면 천 억대가 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라서 거기서 앞으로 후속을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를 한 둘은 코디네이터로 둘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재생단이 다 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이나 일부 갈 수 있게 그 부분도 꼭 후속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이 얘기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자생능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중에 마을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예산 지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해설사 이 부분은 문화관광 쪽인데 저희들은 계속 남아서 하시는 분도…….

만약에 인제 우리가 양성과정에 구에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 거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활동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 어떤 건으로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문화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마을해설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깡깡이예술마을 쪽에 안내라든지 또, 마을투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이분들이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비 정도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적은 실비만 제공을 하지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숲 해설사 관련해서는요. 숲 해설사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4천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근직이 두 분이고, 또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총 네 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한 열 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깡깡이마을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대평마을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연 20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용선비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문화해설사 관련해서만 한 1억 정도 지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마을에서 우리 깡깡이 바다버스 운영하는데 거기에 안내원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 안에 지금 이분들이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대평마을회 자체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 비용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그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해설사들을, 관계되는 해설사들만…….

그러면 해설사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들이 점검하고 활동하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을해설사 활동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활동하신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평마을 쪽에 깡깡이 바다버스 쪽에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깡깡이마을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마을버스 부분에서 이용객이…….

예, 바다버스.

예, 바다버스 있지요? 거기 이용객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위험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남항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용역할 때 토, 일요일은 4회 운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이 좀 담보가 안 된다 해서 3회로 줄였거든요. 1시, 2시, 3시 이렇게 됐는데 종전에는 11시도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 횟수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저번 주 토요일 보니까 오후 3시 되니까 마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용객이 없는 부분이고, 거기 이용하는 주차시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 가보고 싶다 해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고, 마련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다 연계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단에서 대평동 쪽에도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지금 부산시하고 경제기반형이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푸시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확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객 부분에서는 자갈치 있잖아요? 유람선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보면 이게 노선부분이 약간 겹쳐지는 게, 지금은 겹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소만 돌고 가니까요.

조선소만 돌고, 그 앞에만 돌고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좀 너무 아쉽다, 순환이…….

예, 그것은 올해 허가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 2, 3년 끌었거든요? 어렵게 일단은 물꼬를 트자 해서 시간도 단축을 하고, 횟수도 단축을 해서 하는데 또, 내년부터 문화도시가 된다면 이 부분도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항횟수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단 영도구에 거점센터라 해 가지고 흰여울 쪽에 깡깡이면 깡깡이, 해돋이면 해돋이 있는데, 흰여울 쪽으로 가는 관광일 때는 마을버스 쪽 있잖아요? 깡깡이예술마을 쪽으로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현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계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예, 그 부분도 팸플릿을 만들든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봉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었던 세부사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삭제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가 232억이고, 지금은 190억인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활성화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LH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자기들이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게 그……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변상업 사장님으로 바뀌면서 이 땅값은 올라가는데 건물 값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방침에 임대 쪽은 못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자기들은 원하는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밑에 후미진데 이렇게 부지를 좀 샀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지요? 지금 6차 진행 중인 거지요? 6차 매입. 그런데 그 6차 매입도 지금 당초에 계획했었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업 바운더리 내에 공·폐가 중심으로 저희들은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그 안에 있는 부지를 좀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폐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도시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하기 위해서, 마을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68필지에 48억 정도 이렇게 매입을 했고 지금 철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매입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시장의 약간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면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가 상승, 혹은 지가 변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2차 취득지 관련해 가지고 원래 37필지 구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필지는 서류 미비로 3차 매입으로 연기가 되었었거든요, 그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완비를 해 가지고 3차나 2차나 기간은 차이가 많이 없고요. 또 이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연차적으로 산다든지 이것은 안 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에 맞춰 가지고 또, 서류 미비한 것은 2차에서 못 산 것은 3차에 저희들이 매입을 그래서 하게 된 거지,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서류 미비로 연기되었다고만 와 있는데, 이 서류 미비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인제 법원에 채권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다른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나 저희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류 미비가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서류를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미비한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사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충족 안 되면 2차에서 못 사면 3차에서 사고, 4차에서 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차, 3차, 6차까지 샀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미비’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봉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보고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서류 미비’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쪽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구입당사자 중에서 누가, 어떤 서류를 미비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게 저희들이 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에 보면, 19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래2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변경보고서’에요. 그리고 밑에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자료인데, 여기 190페이지 보면…….

그게 최초에 처음 마스터플랜 쪽 그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최초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10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190페이지에 보면 ‘계획 17필지 중 1필지는 서류 미비로 3차 매입으로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연기가 돼서 3차 때 매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연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연기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그냥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뭐 저희들 의견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 차이가 난다 해서.

시간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죠? 단계별로 구입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가가 올라갈 염려가 있잖아요.

거기는 공·폐가라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영도라는 이 지역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지가가 변동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거기는 저희들은 평가를 거치고 그냥 뭐 살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특별하게 오르고, 1차에서 6차간 기간이 1, 2년 가는 게 아니고요. 해봐야 한 15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 가격이 확 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토지매입 과정 중에서 소유자가 변심을 해 가지고 매입이 못된 경우도 있었죠?

아, 그런 경우도 있지요.

봤죠? 지금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족회의를 하다 보면 누가 그게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다 보면 또 못 팔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기대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시네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못 판다 하면 저희들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2차에서 못 팔면 5차에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거지, 여기에 1, 2년, 10년이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단계별로 해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지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 2년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만에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부동산 거래에요. 이 계약을 할지 말지, 그죠? 계약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늦어진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가의 변동을 초래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6차 매입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을 다 했습니다.

아, 추진 다 했습니까? 현재까지 매입된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예, 내려간 것도 있고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뭐 연기도 되고,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맞도록 저게 인제 공모사업할 때 하고 또, 저희들이 인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보면 현실적으로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격 상승이고, 하락이고 이런 부분은 6개월 안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9월 달, 10월 달까지 다 마무리 됐는데 그렇게 폭은 많이 크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대한주택 부지 관련되어 가지고 원래 계획했었던 구조와 관련돼서 면적이 변경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사실은 부지매입을 해보니까 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양해를 구하고, 코워킹 스페이스 쪽은 그쪽에는 건물동이 저희들이 사보니까 이 건물이 양호한 것도 있고, 못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고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것은 21개 동 중에 17개 동은 철거하고 나머지 한 4개 동은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주차장도 넣고 조그마한 공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갈 거거든요, 마을작업장도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처음에 마스터플랜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그것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대한주택은 BMC에서 부산도시공사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다른 쪽에 집적을 해서 사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할지 이 부분도 지금 BMC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했었던 내용은 사실 도시재생추진이라는 것, 이러한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모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장님께서 여태까지는 비교적 잘 해오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절대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보면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많습니다. 용역이 발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은 발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시고 중간관리까지도 해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했던 것 중에 ‘일시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영도구 중심시가지 근린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래1동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게 뉴타운 해제지역인데요.

봉래1동, 홈플러스 있는 쪽.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변경 용역을 다 했습니다. 정지됐던 것 풀어서 했는데 이게 주차장도 확보를 더 하고, 또 여러 가지 당초의 계획 마스터플랜에 있던 계획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활성화 용역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 했던 그런 사항에서 일시 정지를 했다가 풀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주차장이라든지 또 사업지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 마스터 처음 할 때 했던 그 활성화 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그 지침에…….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가요?

총 사업비는 182억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고요.

그 기간이 2년이었던가요?

기간은 5년입니다. 중심시가지니까.

5년입니까? 아, 이건 다른 거네요. 그리고 ‘봉래2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지원’ 이것은…… 이게 봉산마을인가요? 봉래2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예, 뉴딜 사업 이것은 봉산마을입니다.

예, 맞지요?

예, 최초 계획입니다.

이게 쭉 제가 여러 개 흰여울, 그다음에 영선2동, 그다음에 영선2동은 흰여울에 포함된 거지요, 마을사랑방 조성사업?

예.

쭉 봉래동 창고 개축 건의는 이것은 대통전수방 관련해 가지고 하신 것 같고, 보다 보면 인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또 도시재생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계획이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다른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경제기반형이 시에서 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야 저희들 원하는 쪽으로 되니까 그쪽에 인제 경제기반형 쪽에 굉장히 매진할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그리고 뉴타운 해제 지역에 저희들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해서 거기 쪽에 좀 물량들이 나오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나 더 해서 그렇게 하면 공·폐가라든지 이런 게 좀 정비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두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과에서 온 자료를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공·폐가 현황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데가 청학2동이 181개고요. 그다음에 청학1동이 149개소, 봉래2동 봉산마을 쪽이 126개소, 그다음이 영선2동, 신선동 순으로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개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쪽이 청학2동이고요, 그다음이 청학1동입니다. 청학동에 대해서는 혹시 도시재생 관련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청학동 쪽에 부산항대교에서 저 비토닉까지는 지금 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부스트 벨트라 해서 해양 신산업 쪽에 한국타이어에서 그걸 또 매입한다고 LH에서 기존 토지해서 700억 정도, 발표는 한 11월 22일 정도 할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기에 신산업 쪽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에 청학동 쪽에 안 몰려고 해도 이렇게 분진이 좀 되고, 이렇게 국토부에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되게 심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 할 때 접으로 할 수 있는 인증제도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기거든요. 그 제도가 국토부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 사업 범위에 있지 않지만 좀 공·폐가가 많다든지 같이 모여 있는 게 많으면 그쪽에 재생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해서 시행을 또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1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뉴타운 지정된 적도 없었고요. 개발 호재가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가 사라짐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재생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보상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주려고 했다가 못 줬으니 미안해서 다른 거 줄 게.”가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원래도 계획 없었으니까 지금도 계획 없다가 되어 있는 게 솔직히 현실이거든요. 청학동 지역이 그렇게 외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대로 공·폐가는 청학2동 181개소, 청학1동 149개소 합쳐서 330개소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전체 공·폐가 기준으로 해서 1/3이 여기 밀집되어 있는데, 한 40% 정도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지침상에서 교묘하게 잘 안 맞아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사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요구하는 것에 조금씩 모자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청학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영도에 일고 있는 카페붐은 청학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가지는 무형의 자산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기산업’이라든지 ‘카린’이라든지 ‘220볼트’라든지 전부 여기서 시작되었고, 나머지 커피숍들은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 붐을 힘입어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무엇이 여기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평동이 가진 역사적인 가치와 다른 부분에서의 가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행적 개발들이 있으면 차후에 제안이 가능하고 특히나 문화도시 이런 부분들도 청학동도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게 차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뉴타운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저희들도 지금 부산시에서 LH하고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영도 전체가 들어가는 사업들 용역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한 1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영도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학동이나 동삼동 쪽에 같이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동도 좋지만 일단 청학동이 또 더 급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전체를 한 번에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저희들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 조건들이 여러 형들이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점, 점 개발이 모여서 선, 면이 되듯이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뉴타운 쪽에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투자가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도 꾸준히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불어는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서 옆으로 계속적인 확장이 이루어나기에는 좋은 조건이 현재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발굴하는 점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도시재생 하면 영도가 현재 제일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영도구에 주코디네이터로 들어와 계신 분이 -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봅니다. -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역량이 있으시고 대부분의 사업에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 시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광석 교수님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개별사업에 집중하기에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부코디네이터가 붙어서 하는데 부코디네이터가 실은 주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서 외부 설계업체들이 백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코디네이팅이라는 역할이 조금 개별 사업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 사업을 통괄할 수 있는 주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은 있더라도 개별 사업에 대한 주코디네이터까지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냐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이게 꼭 다 돈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거의 봉사 수준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현재 하고 계신 분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수많은 요구 조건을 대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알트나 세 가지 알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코디네이터께서도 잘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 사업들을 분산해서 더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인력풀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오광석 교수님께서 사실 뭐 이렇게 공모하는데는 인프라라든지 자기가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토부하고…… 이번에 경제기반형 하는 데도 사실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다르게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갈 생각으로 시하고 많이 협의 중에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도된 반작용 혹은 역기능이 아니고요. 순기능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역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계속해도 됩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된 인적 스펙트럼이, 실은 영도구가 훨씬 넓어져야 되거든요. 재생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진 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석 교수님 제가 볼 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시던데……

워낙 뭐 애착이 있으시고…….

항상 입술이 터있고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과 앞으로의 진행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행정력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거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 발언하신 내용 중에 청학동 관련 발언은 제가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충분히…….

제가 이 내용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었는데, 양준모 위원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조건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청학동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다면 10년, 20년 하기가 힘든 건가 하는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청학동 지역에도 ― 아까 여러 조건들을 양준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 빠르면 내년, 조금 멀더라도 조만간에 청학동 지역에 이러한 재생사업들이 한번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60쪽에 보시면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관련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블루베리 사업에 대해서 생산량, 판매량, 수익 현황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봉산마을 마스터플랜 짤 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세 필지 180평 정도 매입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KT에 스마트팜 이것도 해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고 어르신들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식물도 키우고 꽃도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짓고 나면 관비가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잼하고 이런 것도 양으로 얼마 나온다는 건 지금 이건 수치상으로 조금 어렵고,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잼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블루베리 농장 부지를 매입한 부분하고 또 밑에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그러면 현재적으로 생산량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면적은 180평 정도 되고 3900kg 정도 수확하고 있다고 저번에…….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은…… (팀장 의견 청취) 지금은 그것도 뭐…….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시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미로 제가 들었는데 과연 지금 블루베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빈집 없는 블루베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스마트 농장을 하나 하는 것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안 있겠나 싶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농장을 하면 생산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만큼 수확량도 늘어나고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물론 첫 사업의 계획에 블루베리 관련이 있었겠지만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꼭 블루베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발전방향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여태까지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변경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그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세부사업 중의 하나인데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은 생길 수 있는데 결국 변경 가능해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리고 봉산마을도 절반 훌쩍 지나갔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년 종료인데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의문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차후에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전시성 사업이나 혹은 소모성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급적 재고해 주시고, 사업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편익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모여라 꽃봉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재생사업 추진이 끝나고 나서 지원금이 없으면 사라질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영도 내에서도 이건 하나의 마을축제인데 마을축제는 영도구의 자체적으로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고 직접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은 한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들었다는 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예산이 없어지고 나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모여라 꽃봉산?

모여라 꽃봉산은 3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전체 예산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진행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가급적 배제를 해주시고, 그것을 위한 초기 투자사업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사업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를 해주시면 나머지 사업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1차, 2차, 3차 토지 매입도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으로 따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런 검토하는 부분도 연간이 아니라 분기별 혹은 단기적으로 수시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 단위에서 이거 계획을 다 못 세우실 터이니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실행팀들에게 요구를 해주시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다른 안건이 있고 하면 의회에 자주 와서 보고를 드려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영도구의 미래가 도시재생사업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예, 동삼2동장 강재열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영도구 동삼2동장 강재열 (동삼2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 동삼2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삼2동장 강재열입니다.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행정팀장 박수정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를 맡고 있는 우경아 주무관입니다.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김시연 주무관입니다. 왼쪽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영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민지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들 일어나 인사) 지금 밑에 업무상 복지업무 담당자와 민원 담당자, 창구업무 담당자가 업무하고 있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에 방문해 주신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또 우리 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까지 예약을 해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은 좋은 사람, 인정이 넘치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소개, 위치, 인구현황, 특징, 조직, 복지현황, 어촌마을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1985년도에 동삼1동에서 분리됐습니다. 1903년에 하구룡동이라고 불렀고요. 그 뒤에 아랫서발로도 불리었으며 태종대가 있고 패총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하리어촌마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진짜 특색 있는, 다른 동과 다른 아주 특별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35㎢로 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인구는 3627명으로 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대비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을 나눠본 결과 0.42로써 0.5 미만인 ‘도시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됩니다. 2015년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속 그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7.2%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인구 이동이 많은 도시이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종대 명승지, 태종대 유람선, 태종대 온천,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패총전시관, 어촌체험마을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태종대 관광객이 연간 1백만 명 이상 오고 있으며 해양대학교 등 해양 관련 기관 등 교직원들 학생들 해서 1만 명 이상, 예비군 훈련장이 있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 오시는 분들이 연간 1만 2천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감지해변 쪽에 태종대 연결 해안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으며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도 지금 202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 11월 20일 날, 어제네요. 하리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됐고, 어촌뉴딜300 사업도 지금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감지해변 짚와이어를 계획하고 있는 등 우리 동은 각종 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은 1팀에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행정직 여섯 명, 사회직 두 명입니다. 8통 46반이고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는 1848명으로 작년에 비해 6.2% 상승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28.8% 증가했고, 영유아 대상자는 7.6%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좀 늘어났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차상위는 감소했고, 한부모 가정은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동삼하리는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조성돼 가지고 유어장 낚시터와 바지형 해상낚시터, 관리선박 두 척이 있으며 동삼어촌계는 어민 210명, 어선 70척, 어촌계원 71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주민중심,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회 운영, 이웃이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청정해를 품은 아랫서발 마을 보존, 나눔과 봉사로 다함께 행복한 마을, 특히 우리 동은 올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기관 평가, 공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중심,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변화와 발전으로 성장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와 소통의 주민화합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홀로어르신 생신상, 중·고생 교복비 지원, 좋은 부모 되기 북스타트 운동,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하나 케어,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갖췄습니다. 청정해를 품은 아랫서발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동삼 꽃길을 조성했고,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해변 가꾸기도 많이 했으며, 방역활동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다함께 행복한 마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기삼 위원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비위생적 가정 자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강박증세대를 청소를 깔끔하게 해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가 있으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 천장 붕괴 이재민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일 날 개설했는데 인력은 두 명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그 운영한 실적이 주택 유지 보수 155건, 공구 대여 서른세 건, 무인택배보관함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주요 사례 보시면 비용 부담으로 고민하는 수급자 가정에 에어컨 반값으로 상담해서 시공해 준 사례가 있으며, 치매 증상 독거노인 본인이 파손한 변기 전체 교체한 바가 있고, 열세 번 수술로 손발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낡고 오래된 형광등 LED등 교체했었으며, 90세 독거노인 방충망 일곱 개, 멀티탭, LED등, 수도전, 샤워기 일체를 교체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노인들, 수급자들 위해서 마을지기 사무소가 많은 공을 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보시게 되면 상담이 서른여덟 건, 방충망, LED등, 소품, 양변기, 곰팡이 등 뭐 자기 집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의 어려운 사항들을 마을지기사무소가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수급자, 독거노인, 취약계층이 약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마을지기사무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 저소득층 일반인뿐만 아니라 수급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LED등 교체사업이라든지 캐노피 설치, 양변기 교체, 씽크대 수전 교체, 세면대 배관 수리, 방충망 교체 이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없었다면 이런 분들은 다 이걸 돈이 없어서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마을지기사무소 있는 덕분에 생활이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다양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외부기관 평가로는 마을지기사무소 공모 사업비를 비롯해서 세 건의 6630만 원의 사업비를 획득했고, 민간분야에서 우리 동 주민들이 여섯 개 분야에 다섯 명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 1, 2, 3,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좋은 사람 주민자치, 좋은 이웃 복지공동체’란 비전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자치 우리가 함께 하는 복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풀뿌리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집수리, 도배, 장판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요’ 긴급지원 사업 질병, 부상, 풍수해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전사고의 예방으로써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하겠습니다. ‘행복디딤돌’ 후원금 모금함을 제작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기금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2동 무한보듬이’ 사업 전개 사항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칩거하는 노인 대상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등한 사회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 육아 지원 사업으로 초보 부모에게 육아지침서 제공 등 좋은 부모 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가정 ‘도담도담’ 학업 지원 사업은 초·중·고 신입생 대상해서 책가방, 교복 등 학업 필요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똑똑 안녕하세요’는 독거노인 전수조사, 요구르트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력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리더 육성 사항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전문가를 발굴해서 운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면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 등 조직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문제 해결 주민 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제를 발굴해서 마을발전 계획도 제작 등 마을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역네트워크 형성과 파트너십 구축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별 상호 학습 협의체 조직, 사업 전반……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감지해변 개발이라든지 짚라인, 그다음에 푸르지오 등 우리 동의 여러 가지 개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서로 공부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우리 동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나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상시 평가 및 수료식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기 강좌 이용자의 장기 독점 수강을 방지하고 수료자 중심 동아리 전환으로 신규 수강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마을환경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마을 정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문화가 있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사업은 문화사랑방 ‘하리살롱’, 육아 해방 콘서트 ‘위드커피’ 등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어르신 백일장, 다문화가정 도시락 바꿔 먹기 등 다양한 계층 소통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이 행복한 동반자 역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함께하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운영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도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제공 등 정나누기 사업 전개, 독거노인 밑반찬, 김장김치 나누기 등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와 생활관리사가 협업체계 구축으로 독거노인 안전한 생활 지원 및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불편함을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지기사무소는 그런 어려운 이웃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마을지기사무소가 협업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현장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게 되면 마을지기사무소가 나가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지해변이 매미 이후로는 큰 태풍이 안 왔는데 앞으로 지금 많은 기상 이변이 있다 보니까 매미 이상의 태풍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 해일 등 재난 취약지인 감지해변 주변의 주민, 사업체 현황을 조사해서 대피현황도를 제작해 가지고 감지해변 주민대피 계획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번에 우리 영도다리축제 할 때 동삼1동 퍼레이드 사진입니다. ‘유쾌한 우리들은 캡틴 마도로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멋지게 행사하는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동삼2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박수받기는 아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각 동별로 화합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열한 개 동 중에 가장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동삼2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에게 ― 마이크)

감사하러 온 게 아니고 오늘 동장님한테 칭찬 좀 해야겠습니다. 보고받고 이런 PPT부터 자료가 너무 완벽하게 돼 있고요.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이사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냐면 이 보고를 받는 순간 동삼2동으로 와야 되겠다, 살기 좋은 동네로 잘 가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장님한테 격려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동장님 좋은 집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만들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동장님 이 앞전에는 이거 마을하고 지금 변화 많이 왔어요. 앞전에 동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장님은 많이 체계적으로 마을 가꾸고 마을봉사도 하고 이래 프로그램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49페이지 보시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 부분입니다. 영도구 업체보다 타 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타 구 업체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영도구의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다른 구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전기 분야는 지금 영도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는 전체 다 우리 영도 지역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일반 포장, 철근 콘크리트 그런 업종 되어 있는 경우는 영도에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외부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도 수를 보면 외부업체는 거의 1회입니다, 1회. 그리고 영도에 계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3, 4회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는 같은 동시에 우리가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특수성과 여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외부 업체가 일부 참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영도업체 선정하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자체…….

그것은 전체 인력이라든가 장비, 여건, 그분들이 일을 쳐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관계로 아까 김기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도 영도구 내에 업체를 좀 사용하는 게 몇 개 부서에서는 조금 적다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공사 수의계약 건이 한 스무 건이다, 그 스무 건 전체를 영도업체 전체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 공정,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분들이 쳐낼 수 있는 게 장비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건을 해소하는데 한 2개월 걸린다면 곱하기 건수만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영도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예, 예.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건설과 뿐만 아니고, 이번에 수의계약 현황을 이번에 다 받아봤는데 일단 이유가 다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영도업체를 사용하는 율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 업체를 좀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 ’18년도 작년하고, ’19년도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전체 저희들 업체가 한 19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거의 반반 정도, 그러니까 관외 업체는 한 9개나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관내는 3개 업체, 건수로 치면 반반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6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많이 했는데 도로 포장하고 나서 나머지 도로가 남은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이 있는지, 도로 확장하고 나서 나머지 도로의 자투리땅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도로에 편입되고 나서 남는 그 땅 자체가 소유자가 내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작은 규모의 땅이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잔여지 매입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매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후에 인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기본 원칙은 도로 개설 다 되고 난 뒤에 남는 잔여지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을 저희들 건축과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외 다음에 우리 잔여지가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주변을 조금 조경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가꾸어 쓴다든가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조금 더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65페이지 보면 오복이불 있잖아요?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 개설하고 있다고, 지금 옹벽 쌓고 공사 중인데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계단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계단이 폭이 좁으니까 좀 확장시켜주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내려가니 계단 높이를 좀 정리를 해 달라,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어르신들 무릎에, 도로에…… 무릎하고 도로하고 이런 관계에서 통증이 심하니까 좀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도로로 확보해 달라하는 건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오복이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분이 이주할 집을 구해 가지고 그분이 인제 마지막 나가면서까지도 우리 영도구청 고맙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나갔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 공을 들인 사업장인데요. 지금은 건물 철거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28m 구간을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옹벽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구조물 설치하는 그쪽에 보시면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치원이 계단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기존 시영아파트 앞쪽까지 되어 있는데 유치원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다음에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앞에 보도가 잘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일괄로 검토를 했는데 참 그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까운 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동의만 좀 해주시면 이쪽 계단하고 유치원 있는 구간도 좀 보도를 신설하게 되면 유치원 원아생들의 안전도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쪽에서도 계단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려가다 보면 시영아파트 쪽 있지요? 기존의 계단 폭이 한 1m도 안 되는데 계단 폭을 확폭하면 한 2m 정도는 가능하다 들어 가지고, 그 땅이 사유지란 말이지요?

예, 그 시영아파트 그 주위, 28m 좀 내려가는 데 보면 계단도 있고, 계단 내려가면 가운데 전주가 한 본 있다 아닙니까?

아, 중간에, 예.

그 전주까지도 저희들이 이설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쪽은 위쪽에서 보면 우측 편에 있고…….

예, 맞습니다.

철주는 지금 좌측 편에 있고, 다음에 계단도 좌측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단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주 그것도 지금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 하면 주택 쪽으로 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KT 쪽하고 소유자하고 동의가 되어야 철주가 옮겨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옮겨지면 유치원 쪽에서 차가 회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에 인제 내려가는 쪽에 시영아파트 내려오면 오른쪽 편 아닙니까, 그지요? 그쪽에는 땅도 사유집니까? 그 계단?

지금 그쪽 구간은 국·공유지가 저희들 도로부지 말고는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도로는 사실상 현황도로로 쓰고는 있는데 공부상에는 사유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했고,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영도 내에 있는 도로개설, 도로율을 확보,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일단 부구청장님이 주셨고, 현재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기회가 몇몇 군데는 마지막 기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다가 말씀하셨던 내용 외에는 추가된 내용이 없으신가요?

2019년도 예산요?

2020년도 예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전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산대교에서 대교초교 간, 거기 지금 저희들 전체 110m 하는데 약 50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구비로 우선 20억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교 지금 현재 우리 6차 하고 있는 구간,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봉래동 물양장, 대통전수방 주차장 쪽하고 연결하는 6m 구간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영화사 간, 지금 현재 주차장 짓고 있는 그쪽에서는 신선아파트에서 영화사 간 도로개설, 그것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영선중에서 우리 영상고 간, 영상고에서 70m 되어 있는데 여기 구간에 대해서도 뒤쪽에 있는 하나길까지 해 가지고 연결하려고 내년 본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우리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개설을 할 때 요즘 원래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쪼개기라고 하나요? 쪼개기라고 안 하고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한 도로 개설 할 수 있는 비용을 다섯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결국 다섯 개 사업 자체가 다섯 배나 사업이 길어진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예산지침도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도로 콕 집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래동 쪽에 길 개설하는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도로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사업을 개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 의지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2020년 7월 이후로도. 지금 현재 6차로 남겨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에.

예, 시영아파트.

아니아니, 시영아파트 말고 홈플러스 그 옆에 길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교 구간 거기에 현재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확폭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대략 184m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나머지가 한 6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올린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주차장 만들기 위한 딱 그 구간만 계획으로 올리셨고, 나머지는 안 올리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 소멸되는 거잖습니까?

예, 내년 7월 전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투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쪽을 개발하겠다 해서 당장 예산을 그때까지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착수를 하라는 뜻이죠?

예, 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인가는 혹시 어디서, 부산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인가는 우리가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인가를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하기 전에 우리 예산확보가 있은 후에…….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고시를 합니다.

예, 예산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는 게 우선이 되겠네요?

예.

나머지 도로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도로 개설 사업은 집중해서 단기간에 하게 되면 빨리 우리가 소통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실효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7월 달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노선을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으면, 여력이 된다면 하게 되면, 실효되기 전에 우리가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7월을 넘어도 되거든요. 내년 7월 넘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실효되기 전에 한다면 몇 년 이내에 완료를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반영됩니까?

투자 사업비를 우리가 1개년에 만약에 다 확보한다면 공사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1개년에, 내년 안에 완료를 못할 정도의 구간이면 그러면 내후년까지든지 뭐, 연차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진행해야 될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으면 내년에 그 마무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획서에서 보면, 하리 쪽에도 보면 길을 내는데 봉주주차장에서부터 쭉 돌아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길이 G2모텔에 있는 그 길까지로 연결되는 걸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G2모텔 앞을 통해서 올라가는 골목길이 이면도로 중에서도 굉장히 좁은 이면도로거든요? 폭이 3m가 될까 말까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양방향 길을 소통할 수 있도로 폭이 지금 봉주주차장이 몇 m인가요? 16m인가요?

12m 도로입니다.

12m 도로입니까? 12m가 도로가 들어가는데 만나는 도로는 한 3,4m 폭 도로로 만나게 되니까 역시나 실질적으로는 막다른 골목하고 똑같은 도로하고 같아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나가서 태종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까지는 연결이 되어줘야 실질적 기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조금 추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부분 추가로 할 수 있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중단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4개 노선에 대해서 한 60여 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내나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감평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들어가 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들 착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시간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7개월 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도 인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항상 다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7개월 남는 기간 동안 꼭 우리 필요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되는 노선이라든가 많이 좀 건의를 해주시고, 또 재원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 내년 7월까지 더 많은 노선에 대해 가지고 도로 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청학동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하리도 그렇고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하면 결국은 도로거든요. 특히 청학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일몰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내년에 종료되는 부분만 일단은 조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후라도 이것은 꼭 감사뿐만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 추경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다 종료되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사업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방법은 거의 없다봐야 될 것 같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한 쪽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다시 거기를 지정하기는 어렵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실효되어 가지고 실효가 내년 2020년 7월부로 실효되는데, 실효되고 나서 단기간에 우리가 다시 계획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고요. 다음에 우리가 재결정하려면 좀 시간이 흐르고 지역 사회에서 그 노선에 대한 다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보죠.

예, 기왕에 우리가 몇 십억이라는 우리 구의 형편상에서 너무나도 큰 돈을 투자하면서 길을 만들고 있는데 만든 노선이 실효성이 있는, 실효적 노선으로서 완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인제 재정적인 부담은 최대한 노력한다고 보고 그게 원래는 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끝까지는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차 추경 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마지막까지 꼭 좀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노선들도 완결되는 게 목표로 봐야 됩니다. 미봉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하신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올해 예산 많이 반영했지만 내년에도 마지막까지, 연초까지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이쪽이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지금 된 상태이고요. 내년 1회 추경을 할 때 조금 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 말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건 재원 확보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보상도 드리고 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680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년 이상 지금 97건에 대해서 실효가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97개 노선 중에 꼭 해야 되는 도로가 사실상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97건 중에 우리 영도구에서 보는 관점에서 꼭 해야 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특정 건수를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97개 노선이 영도구 전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다 반영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보지요. 다 필요한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기이 투자를 했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 된 노선, 단절된 노선을 1차로 했고, 내년에 97개 노선이 실효가 되는데, 실효 중에 재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그 노선 중에 투자를 한다면 그 노선이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행 조건이 예산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 97건이 사실상 내년에 다 실효될 예정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약 3년 안에 다시 계획시설로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종합해 보면 사실 97건은 거의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말과 같이 저는 들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청학2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해경청 특공대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조내기고구마 역사박물관도 만들어지고 그러한 입장에서 큰 도로에서 진입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청학동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대영약국 길이거든요. 대영약국 그 길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학우체국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청학우체국 한 100m 정도, 청학시장 옆에서 청학우체국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잡혔었는데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인가 금년인가 저희가 해제를 시켰습니다. 저 위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었는데 특히, 청학시장 옆에 청학우체국 올라가는 길은 한 100m 정도만 거기를 확보를 해도 충분히 내려오는 차, 올라오는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학시장 뒤쪽 길까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5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방안. 그다음에 제가 청학2동에서 바로 보는 입장에서는 대영약국 길 한 500m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 청학2동 쪽으로 앞으로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덧붙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도로 말고 다른 시설은 놔두더라도 도로는 계획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 97개 노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노선이 실효되는 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마음이 좀 그렇고요. 남아있는 게 7개월인데, 7개월 동안 구비, 특별회계, 다음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별로 꼭 필요한 노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돌아봐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실효되기 전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같이 질문드리면, 질문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올해 가기 전에 예산 심의 마치고 나서 위원님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현장실사를 같이 돌면서 - 의회 내에서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의회에서의 의견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건설과에서 보고 계시는 중요도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판단도 있겠지만 승인권자로서 의회에서의 의견이 합일이 되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 추경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잘 결정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전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파악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과 같이 마음먹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것은 이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인데 이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실효되는 것 외에도 아직 계획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내후년도 있을 거고, 그 후년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97개 노선이 실효되고 나서 남아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실효되고 나면 하반기에 다시 중기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실효된 노선 빼고 남아있는 잔여 노선에 대해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수년 내에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시설들도 있겠네요. 자동 실효되는 시설들……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하도록 된 게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요?

그 말씀은 이 말씀 같습니다. 내년 7월에 일몰제로 적용을 받고 그 연도에 또 일몰제를 적용받는 게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양 의원님 맞습니까?

예.

저희들 남아있는 노선은 10년, 15년, 20년 해서 분류를 해봤거든요. 내년에 실효되고 나서 19년차 되어서 다시 2021년 되어서 20년 되는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텀이 좀 있습니다. 5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예,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중기적인 계획이나 연차별 계획들을 세우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충분히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밀렸던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들은 같이 역시나 내년에 실효되는 부분에 대한 최선의 노력과 더불어서 중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고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수립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년 7월 이후에 해마다 일몰제로 돌아오느냐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우리 구에는 한 5년 정도의 터울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맞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인도, 보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671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도는 산복도로, 그 위에 중복도로, 산정도로로 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모호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부터 주민들께서 인도, 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 초에 동삼동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은 이후에 구에서 재정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우선 구비를 선투자 해서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와서 동삼동하고 청학동 주변 장애인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보도 개량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도가 없는 구간이라든가 보도가 있지만 평탄성이라든가 워낙 노후가 심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2차 구간에 내년에 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실 워낙에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들도 적지 아니 있다 보니까 보도를 만드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판이라도, 보판만, 그렇게 되면 높낮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보판만이라도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점도 아울러서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이고 적합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봤는데 최소 유효 보도 폭 2m로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도가 보면 보통 2.75m에서 3.5m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3에서 3.5m가 많습니다. 다음에 측구 있고 경계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편측 보도를 만드는데 도로 폭이 10m 정도는 있어야 편측 보도를 하고 12m 되면 양측 보도 있고 한 2차로 정도를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따져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 되어서 사실 전구가 나갔다,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곳이 절영해안산책로 거기 보면 너무 좀 빈번하게 등이 나가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여름이었나요? 여름철에 한 번 가로등 관련해서 전구 교체하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어떤 전구는 주황색이고, 어떤 전구는 백색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주황색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구 교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인지 지금 몇 달 동안 그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아직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도보라 아파트에서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에 있는 보도상에 있는 낮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교체를 했는데 색깔이 아마 기존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색상도 좀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경민 위원 보도 관련 질문 나와서 마침 과장님이 시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보행환경개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10억이 내려왔고 오늘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2억 8200만 원이 협력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19년도에 확정된 건 16억이고요. 16억 확정해서 영도구에서 10억을 교부금을 받은 상태이고,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구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형성될지 그건 내년 가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총 9페이지까지 표시된 걸 보면 9페이지 붙임3-1에 위치도가 있고 부산형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장으로 표시된 게 있고, 또 다른 부산형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 두 페이지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9쪽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있는 10억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구간입니다.

아래, 위로 두 구간이네요?

예.

두 장으로 보여주신 이건 우리가 시에 제안했던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10억 중에서 1억은 먼저 우리가 선투입해 가지고 와치사회종합복지관 거기는 전체 2억 1000인데 2억 1000 중에서 교부금 1억이 그쪽에 저희들 같이 해서 일괄로 하고, 나머지 9억 가지고 두 장짜리 되어 있는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1에 있는 위치도 중에서 와치복지관 앞에 있는 구간은 했고, 그 밑에 BMC하고 이어지는 길은 아직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래서 이 구간이 여기 다시 표현이 되어 있어서 1, 2, 3, 4로 되어 있다?

예.

자료는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부산형 무장애 보행길 계획안에 있어서 두 장짜리 보시면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보행자 중심으로 일단 이해가 되어집니다. 실은 보행자를 위한 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는 보행자의 보행권에 침해를 받는 양자택일의 길에 있다고 봅니다. 원래 여기서도 다른 우리 감사자료 647페이지에 보면 와치종합복지관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 실시설계 용역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1143만 원 계약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보도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원식 교차로라고 하면 결국 내려와서 교차로 부분을 들어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일종의 과속방지턱 개념으로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와치종합복지관 쪽에 보면 기존 횡단보도가 두 개소가 있고, 와치종합복지관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없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쪽 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종합복지관 앞에 횡단보도 세 개소가 됩니다. 세 개소 다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면 차량 주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제시를 해 준 게 그쪽 세 개 횡단보도를 다 묶어서 고원식 교차로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 고원식 교차로로 결정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좋게 결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교통과 감사 때도 만약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횡단보도인 경우에 여기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고원식 횡단보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아들, 유모차를 끈다든지 할 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노인분들 다닐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자체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양쪽에 하수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간, 특히 노유자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더 확대되어서 초등학교나 이런 쪽에도 추가 확산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처럼 보행자에게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 무장애 계획으로 가자고 하는 게 부산형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봤을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나씩 제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하면 상당한 예산이 보도 블럭 교체로 쓰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무장애 보행길 선도사업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연말 되었으니까 또 뒤집어엎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런 걸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치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는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하고 저희하고 시민단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다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우리가 혹시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그분과 같이 걸으면서 체크를 이중, 삼중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실제 할 무장애 구간, 네 개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블록 교체된 건 평탄성이 떨어지고 보도블록이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 쪽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경찰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보고서 작성해서 이미 받아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들도 다 봤었고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걸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시작부터 끝까지 무장애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은 무장애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했을 때 무장애라서 99%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1%가 장애물이 있으면 이것은 장애가 있는 길, 즉 장애인들은 갈 수 없는 길이 되거든요. 아무리 잘 닦아놓았다고 하더라도 한 3cm 되는 턱만 하나만 있어도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턱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결국 만들어놓고도 침하 때문에 살짝 턱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모든 것까지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아쉽게 들거든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더라도 지나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뒤에 있는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보차분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통행 폭의 확보가 안 된다. 혹은 높낮이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길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먼저 개선 완료한 후에 일단 다 다닐 수 있게 만들고 남은 예산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쪽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솔직히 장애인분들은 이 사업을 체감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원래 보고서에 나온 내용도 보도블록 교체는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시면 복지관 출발해서 저쪽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방해요소가 있는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부분적 노선만 되어 있습니다. 총 네 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 네 개 노선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노선은 동삼동에서만 봤을 때는 농협에서 출발해서 거기 우리 주거지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중심상권들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복지관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노선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농협에서 어디로 가거나 양쪽 중에서도 보행이 가능한 길, 아닌 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못 가는 길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조금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한 개 장소만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개 장소를 추가로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가는 건 크게 의미는…… 하면 가장 좋은데 다른 것이 부족해지면 무색해진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재정비는 이런 쪽으로 바꿔 주시는 게 어떻겠나?

저희들 2차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에 부산시에서 선정을 할 예정인데 저희들 계획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아마 영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동삼동 농협 주변에는 편측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편측 보도가 되어 있고, 동삼동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인 여건이 경사가 좀 급합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아래, 위로 연결하는 구간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이 좀 있지만 그런 걸 저희들이 잘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인 동삼동 쪽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다 한번 검토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폭넓게 효과적으로 ― 적더라고요 ―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주시면,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급한 문제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45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단체 (제기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 부분에서 보면 세 건 정도 처리했잖아요. 건설과에서 이 집단민원 처리 안 한 부분이 현황이 있습니까, 민원처리 안 한 부분 건수?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건 세 건인데, 세 건 다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단순 민원은 건수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다른 일반적인 민원 같은 건 그때그때 저희들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분들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은 100% 다 처리했다는 뜻이죠?

거진 다 해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4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남도여중하고 영선중학교 간 도로공사입니다. 최근에 민원 접수된 걸 과장님이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남도중학교 앞에 정문에 경사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남도여중 구간은 4월 달에 공사 준공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쪽 구간에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안 되었거든요. 개설 폭이 6m였습니다. 6m였는데, 저희들이 잔여지를 이용해서 우측 편에 보도를 조성했는데, 학교 측에서 보도 조성되어 있는 게 지형적인 연결되는 도로하고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보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1차적으로 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 보도를 도로 경계석 높이만큼 한 20에서 25cm 정도 그 정도를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낮춘 이후에 또 학교 측에서 한 번 더 낮춰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더 낮추려고 하면 차도와 보도 구간에 또 다시 옹벽이라는 구조물을 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더 추가로 낮춘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낮추기는 힘들다는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1차로는 우리 경계석 높이만큼은 우리가 낮췄고 지금 다시 2차로 더 낮춰 달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블록 밑에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CCTV 다 찍혀있는 상탠데 그 자체 외주업체에서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그 높이가 더 높아졌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남도여중 정문을 보시면 올라가는 도로에서 남도여중 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경사가 좀 급합니다.

급합니다.

예, 지형적인 여건으로.

기존의 경사도에서 그 공사를 하면서 안에 물건이 들어가면서 높아졌다 그렇게 그 부분이 카메라에 찍힌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기존 도로에서 남도여중 정문 쪽으로 우리가 올라오고 다시 경사길을 올라와 가지고 그다음은 거의 평지거든요. 그러면 평지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 쪽하고 차도는 그렇게 맞췄고 그다음에 보도 구간은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경계석 높이만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차도하고 보도하고 높이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낮추려고 하면 보도 구간을 더 까야 되거든요. 까려고 하면은 이제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밑에 주택 쪽에 개인 사생활 침해되지 싶습니다. 화장실하고 다 보입니다. 가서 과장님 보면 그전에는 한 1m 80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가도 다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 바닥에 만약에 보도블록 깔았으면 걷어내면 무엇 무엇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CCTV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낮출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좀…….

예, 낮출 수는 있는데 낮추게 되면 지금 현재 남도여중 정문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보면 개인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주택 있는데, 개인주택 쪽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그쪽 구간에 보면 옹벽이 쳐져 있고, 주택은 또 옹벽에서 한 2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바닥은 비가 와서 빗물이 고이지 말라고 저희들이 노면처리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시설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남도여중 지금 차도 있는 거하고, 남도여중 보도 쪽 있는 구간을 더 낮추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여건 자체가 구조물은 또 들어와야 되고, 또 그 공사가 크게 되기 때문에 기존 보도 조성돼 있는 것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보도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좀 여건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같이…….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봐주시면 (6)71페이지부터 넘어가는데 4번하고 5번은 결국은 내용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결국은 관내 전 도로 보수로 예산이 다 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개수가 다릅니다. 앞에 건 서른한 개, 뒤에는 서른두 개여서 비교를 해 보니까는 뒤 페이지 관내 전 도로에서 15번은 청학동 346 일원 도로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674페이지 보시면 15번…….

15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예, 요거는 저희들 소규모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으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실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올해는 6억 예산으로 했다가 좀 모자라서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9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31번까지가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약 6억 후반대 예산은 여기 표현은 돼 있는데 남은 잔여사업에 대한 거는 현재 시행 중이실 거고 또 시행계획이 있으실 텐데 몇 건 정도 될까요? 이제 남은 사업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세 건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자료 작성기간이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건 10월 31일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초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예.

여기 보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직접 민원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역이 아무래도 신선동이나 영선동 일대에 도로 부분에서 좀 문제되는 게 많아서 그쪽으로 집행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예산 집행이 주로 보면 우리가 연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을 하게 되고 하는데, 연초로 말하자면 올해 다 못한 것을 내년에 미뤄가지고 내년에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초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런 거 맞는 내용인가요?

글쎄요. 저희들 지금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편을 우리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해 사업에서 다 거의 우리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건의받은 거는 그 당해 연도에 다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들어오는데 연초에 우리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말에 우리가 관련 실·과로부터 그에 대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건의사항을 받고 연초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다가 3월 몇 건 있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4월 몇 건 있고, 그다음 6월 몇 건, 한 두어 건으로 해서 거의 접수가 28번까지는 5월에서 6월까지 해서 접수가 끝, 사업 집행이 시작되고 그다음부터는 없다가 10월 달에 옵니다. 그러니까 추경 이후로 다시 작업이 진행됐는데 앞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바로 집행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우리가 특가세일 이런 거 하면 가 가지고 줄을 쫙 서 가지고 앞사람만 딱 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십시오.”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하되 도로의 어떤 단순 포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접수된 것 중에서 좀 시급성을 요하는 것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판단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뒤늦게 예약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을 다시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1년 후에 다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늦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접수된 것을 기억하셨다가 뒤에다가 다 집행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줄 서 가지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또 내년 기다려야 되고, 또 내년에 기다리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러면은 결국은 말을 전해 줄 수 있는 위원들을 통해서만 이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위원을 통해서 접수된 것 외에는 또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적잖이 있어 보입니다, 예산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주민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잘 집행이 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의 선별적으로 선택해 주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역으로 좀 그런 부분을 제도를 잘 몰라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학동 세양쉬에당아파트 포장 정비공사 이게 도로 정비로 돼 있는데 현재 세양쉬에당 앞에 구간이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공사 부분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3월 달에 도로정비가 있는데 그거하고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공사 부분하고는 공사구간이 겹치지는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른 구간입니다.

아, 다른 구간입니까?

예, 그 주변에 지명이 이제…….

아, 그럼 아래쪽 길 포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저희들 도로 개설공사고 이쪽 구간은 이제 포장공사다 보니까 우리가 지명만 세양쉬에당아파트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격은 다릅니다.

아, 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은 포장이 아니고?

예.

혹시나 세양쉬에당 솔직히 앞에 길 하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기 위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근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팀장입니다. 천현주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는 이번에 했던 사업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근거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되 필요불가결한 무슨 시에 건의해서 예외규정을 신설하길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외규정 신설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건의가 된 부분 중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 건축주택과에 조례 제정 건의를 2019년 1월 2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주택과가 사실 옥외광고물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이 관리 부분 좀 소홀히 하고 또 한 귀퉁이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 주관 워크숍이 있는데 광고물 관련 우리 팀장이라든지 담당자가 가서 이런 부분을 워크숍 하다 보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써 주셔 가지고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조례에 없더라도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6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부서별 주로 사업현황 500만 원 이상 부자재 사업 중에 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꾸준히 있습니다. 이게 상업용 게시대인가요?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하죠. 행정용 게시대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여기 보면 청학SK주유소 맞은편 외 6개소, 수량은 일곱 개, 2단 그다음에…… 1단, 2단, 3단이라는 게 그러면 다섯 개짜리를 1단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한 개 설치할 수 있는…….

한 개 설치할 수 있는 거.

한 개 설치할 수 있는 게 한 단이라고…….

예, 예.

아, 그러면 거의 이건 행정게시대라고 봐야 되네요.

예, 행정게시대입니다. 다 행정게시대로 설치됐습니다.

2018년도에 행정게시대만 설치하셨고, 2019년도 행정게시대만 설치하셨습니다.

예.

근데 행정게시대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서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작위로 계속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게시대 외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설치하지 마십시오.”해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마는,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설치 가능한 부분에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양성화식으로 적법하게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게시대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김기탁 위원께서 사석에서도 건의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하시되 디지털 게시대라든지 게시대도 보니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크기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해서 다 조금씩…… 폭을 아예 좁게 해 가지고 우리는 다섯 개 설치하지만 다른 데 여섯 개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라도 그런 기회들이, 만약에 수요가 많은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예산이 1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번 설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게시대가 그렇게 많이 비싼가 하는 데서 약간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개 설치 안 했는데도 예산이 꽤 드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주요한 부분…… 지난 번 지적도 실은 말하지마는 잘 보이는 어떤 곳에다가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너무 이렇게 눈 앞에 보이도록 설치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방금 어떤 예외 조항이라고 봤을 때는 진짜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들은 열 개를 아무데나 붙이는 것 보다는 잘 보이는 곳에 한 군데만 붙여도 효과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뭔가 게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걸 게시대라고 하든 혹은 행정광고판이라고 하든 이런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통상황표지판 이런 데 보면 각종 행정게시 관련된 내용들이 공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혹시 기존에 검토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광판 형태의 게시물을 설치했을 때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타 구의 어떤 사례를 전체 조사를 해서 한번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 구정 같은 경우만 해도 구정에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실은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플러스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혜택 입으려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최우수를 받아서 현관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래 되고 있는데 구청 입구에 뭐 그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회의실에 보면 앞에 현수막 설치 안 하기 위해서 가로로 긴 디지털 표지판을 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설치 사유로 되어 있는 게 지속적으로 플래카드를 소비하고 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도 보통 그런 사유로 비싸지만 이걸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에도 설치되고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도 방금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비싸니까 많이 설치는 못하더라도 딱 필요한 곳 어느 곳 이런 데들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꼭 가로로 길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형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보시면 2018년 3차 폐가철거정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철거공사 설계변경이 있었고 최초에 계약된 금액은 2000만 원이었는데, 근데 아마도 설계변경한 후에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된 게 23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앞 페이지 보면 69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2019년 3차 폐가철거정비 이 경우에도 철거공사 계약금액 이게 아마 계약된 금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3140만 원으로 보이네요. 그죠?

예.

이것도 이게 수의계약 최대 금액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폐가 부분에 대한 당초 설계를 할 때 저희 담당자가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일정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막상 이거를 철거를 하다 보면 석면이라든지 또 바닥의 예기치 못한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당초 빈 땅에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적산이라든지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 보니 이래 설계변경이 당연하게 발생을 해서 전체 부분에서 다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나 근데 691페이지에서 보면 이 3140만 원 이건 사실 2000만 원 혹은 2200만 원을 조금 많이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수의계약을 할 당시부터 좀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또 이런 결과가 발생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신창건영은 여성사업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성사업가 우대정책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2000만 원이 되는데, 여성사업가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721페이지 보시면 공·폐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가, 폐가가 있는데 합계는 827건이고요. 폐가가 344건 맞죠?

예.

조치현황을 보시면 공문 발송해 가지고 121건이고요. 자진철거한 게 열일곱 건, 철거(동)인데…… 공문 발송해 가지고 자진한 거는 건물주가 철거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폐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정적이고 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위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건물주가 자진철거한 게 열일곱 건이고, 철거 열여덟 건은 우리 구에서 철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선순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폐가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뭐 신청에 의해서 쭉 연번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번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분부터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해처럼 붕괴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민원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다수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건축물대장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무허가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폐가가 있습니다. 다수가 계속 민원을 넣으면 그럼 그분은 우선순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 민원에 대한 진짜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죠. 단지 공·폐가로 방치돼서 쓰레기가 투기된다든지 오염이 있다고 하면 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철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본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예.

그럼 지역구에 지금 철거한 것보다 더 심한 폐가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봉래동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폐가가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사유가…… 이거 공문을 보내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또 사고가 나면 2차적인 부분 또 자동적으로 우리가 또 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을 받는 거는 거의 16개 구·군에서 거의 한 1억 정도 가지고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1억…….

1억 7600.

예, 올해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1억 7600이면 340개를 어떻게 다 하면 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827개로 총계가 돼 있지만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저희들이 1천 동이 훨씬 넘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된 사항이고 이러니까 더더욱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재개발구역내의 어떤 진짜로 위험한 부분의 폐가가 있다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또 철거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장 부분이 또 사라지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철거를 안 한다하면 2차적인 피해 발생하는 건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어떤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안전과가 재난 관련 기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관련해서 어떤 일부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문발송이 120건 해서 거의 한 10% 정도 한 12%, 15% 정도가 자진철거 했는데, 그럼 공문발송 중에서 열여섯 건은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치요?

열여덟 건요.

예, 열여덟 건. 그렇지요?

예.

우선순위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희들…….

심의위원회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번적으로 동의된, 동사무소에서 철거 요청을 동의서를 첨부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거 제가 미안합니다. 잠깐 개입을 하자면, 공·폐가 현황이 827건이고 이 공·폐가라고 해서 다 철거대상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부분이 숫자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경우를 파악을 한 뒤에 우선순위를 한다, 어느 것 딱 하나가 우선순위에 해당 될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실상 827개 정도는 다 철거가 돼야 되겠죠. 동의만 된다라고 하면요. 근데 저희 구 자체 예산은 한 푼도 있지도 않고 시에 구걸해서 하다시피 해서 와서 철거를 하는데, 저희 영도구가 이런 사정이 있고 공·폐가가 많으니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받는 실정이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도 어떤 예산이 확보돼서 철거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민원의 우선순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험이 당연히 우선이고, 민원과 또 어떤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러면 민원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위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이게 위험하지 않으면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죠. 팔백 몇 십 건이 아니고 천 건이 넘는데 위험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겠지요.

일단 잘 알겠고요. 봉래동 부분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 겁니다. 95%는 거의 지금 폐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철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청학동에 한 부분을 위험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나가고 건축주한테 철거를 할 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해도 동의를 안 해 줘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크랙이 가고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건물은 철거를 안 할 테니 담장만이라도 철거를 하자 해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지역에 돌면서 폐가 부분에서 정밀하게 철거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좀 정밀하게…… 과장님도 아시잖요. 예산은 없지만 순위는 현장보고 좀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가서 확인해 보고…….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추가로 다른 것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현재는 총계만 나와 있는데 파일로라도 이게 목록을 별도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과에 각 동 별로 분포도하고 점을 찍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력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파일로 보내 주셔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옆에 보면 이건 공·폐가 관계해서 또 실은 안전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안전등급 A, B, C 혹은 D, E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A, B, C등급 같은 경우는 반기 1회, 그다음 D, E등급은 연 3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A, B, C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C등급 받은 쪽이 많이 있죠? 특히 여기 보면 밑에 몇 군데 없습니다. 민원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 왜냐하면 정기 안전점검 실시할 때 그 비용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해서 부담스럽다, 어떤 면에서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서민들 아파트 뭐 주로 워낙 가난하시니까 비용부담 문제를 지속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밑에 보니까 국가 안전 대진단 그리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18개소 ‘점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제3종 시설물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건지요? 아니면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18개소에 대해서 지정할지 말지를 검토하신 내용인지요? 이래 있는 국가 안전 대진단하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특정 건축물 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C등급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국가 안전 대진단하고 노후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 18개소를 점검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구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총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C등급 이하 열여덟 개를 점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위에 리스트는 여덟 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지정된 거는 저희 구에서는 여덟 곳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열여덟 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신 3종시설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C등급 이하의 열여덟 개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열여덟 개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 이제 남은 게 여덟 개 이것만 지정,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덟 개 지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는 어떤 구제의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반기 1회,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렇게 만약에 여덟 개가 있다면 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6번, 7번, 8번의 신선아파트, 영선아파트, 고신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신선아파트, 영선아파트, 고신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6, 7, 8번은 연 3회고, 1, 2, 3, 4, 5번은 연 2회인데 그러면은 연 3회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는데 연 2회는 직접 (청취불능)…….

아닙니다. 앞에 이거는 신선아파트, 영선아파트, 고신주택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있을 때부터 한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거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1종.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도시안전과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예, 자문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알아보니까는 1번부터 5번까지 C등급 받은 분들 중에서 문의하신 분들 알아보니 저기 도시안전위원회 그쪽 위원님들 통해서 받으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 주실 거라고 밖에는 안내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 7, 8번은 어떤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1, 2, 3, 4, 5번은 법에 따라서 분기마다 몇 백 만 원씩 들여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7, 8번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이중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관리를 받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역으로는 어차피 돈 나가는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담들이 있고, 특히나 잘 사는 사람은 살지를 않고 생활비가 빡빡한데 세대당 매달 몇 만 원씩을 적립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현행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업체를 우리가 몇 군데 수소문을 해서 좀 영세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공·폐가가 발생하고 했을 때는 공·폐가 이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진단도 따로 하고 있는데, 집합주거인 것은 3종 시설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혜택들을 별도로 받는 게 없이 아까 말하자면 1, 2,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직접 투입을 못하더라도 그런 약간 자원봉사 비슷하게라든지 뭔가 해 주실 수 있는 걸 찾는다면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보면 경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연임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참석률이 없는 그런 위원 분들도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참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연임은 됐었고, 연임이 되고 나서 또 참석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뭐 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인가요?

위원님 되신 분이 설계사무소 한 분, 부산대학, 부경대학교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각 경관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니까 일정을 잡습니다. 도시국장님 하고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에 맞게끔 각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는데 조경이라든지 토목 부분에 있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 부분은 사실 경관위원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위원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그때 시간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석을 안 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라는 것은 그래 건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그런 분들이 하나, 둘, 셋 한 여섯 분 정도 눈에 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건축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건축, 토목 전공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들이 뭐 다 그렇게 경관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위촉되셨던 분들 중에는 참석 횟수가 7회, 6회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임이 됐음에도 참석된 그 내역이 없는 이런 분들은 사실 글쎄요…… 정말 활동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말씀하셔서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조경학과라든지, 토목학과, 한국교통연구원, 공예디자인, 국토개발연구원, 도시재생추진센터 가장 연관이 많은 건축학과, 설계사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경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도시에 어떤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하는 부분에 지으면 그분들이 참석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제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이 안 되시는 분은 다음 경관위원회 구성을 할 때 배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690페이지에 있는 각종 용역 추진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보면 현재 2017, ’18년도 사이 ’19년도까지 해서 ‘영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에 관한 용역’과 ‘2018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차)’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해 가지고 705페이지 또 보면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관련된 사업이 용역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혹시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금액과 그다음에 이월액 이게 인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최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690페이지는 8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705페이지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각 구·군에 5000만 원씩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8733만 9900원으로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예산액 1억 중에서 8734만 원으로 계약이 됐고, 이월액은 이 중에서 미집행 된 게 말하자면 3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나머지는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비고(진행상황)’에서 690페이지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 지형도면고시·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 말씀이시지요? 혹시 이것은 언제까지 진행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에 따르는 금액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어떤 고시를 할 게 있다고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고시·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고시·공고 하려면 신문에 게재해야 되는 것, 일간지 게재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아, 12월 11일 날 공고합니다.

아, 12월 11일 날 하는 거고, 그러면 계획은 확정이 된 사항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서, 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내용도 보고 나왔는데, 그때 내용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까지도 높이 제한하려고 하다가 상업주거지 쪽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준주거지도 일부 포함하든가 아마 그렇게 조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만 다…….

예, 2종 일반주거지는 제외하는 걸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내용은 거의 최종적인 내용이라 보면…….

고시·공고를 하고 나서 의견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워낙 민감한 내용이라 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잘 진행이 되어서 경관에 좀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보면 마침 어린이영어도서관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2018년도에 포함이 되었네요. ’19년도 4월 18일까지 용역이 실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인제 문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라서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있는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BMC에서 행복주택사업 추진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약간의 텀은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 길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이게 경제기반형에서 하는 수행이 되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초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동사무소 내지 관공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1차는 설계를 해서 공사완료 했고요. 2차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진이라는 것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사항에서 경제기반형도 몇 년 안에 시행이 안 될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가 관내에 내진보강을 해야 될 시설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관공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것 한 것 외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뭔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순서에서 꼭 예정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앞에 어린이도서관이 된 게 일단은 목축으로 해 가지고 먼저 우선순위 정하신 건가요? 먼저 이걸 넣으신…….

이 우선순위에 대한 용역을 도시안전과에서 했었습니다.

아, 먼저 했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 받은 것을 저희가 사업 시행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그 사업 시행이 언젠지는 확인을 못할 테니까 만약에 BMC가 이 사업을 갖다가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에라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이 공사비를 지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차피 공사를 BMC에서 하게 되면 시설을 전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 가지고 어딘가 가든지, BMC에서 지은 공간에 다시 들어오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먼저 선행적으로 이전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큽니다. 여기 내진보강 하면 아마 비용이 그래도 전체 다 한다고 보면 상당히 들 것 같거든요? 일반 동사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 내진보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지 1, 2년의 기간이라도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전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것을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것을 안전을 확보를 하는 식으로 하는 쪽은 어떨까, 제가 행정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지는 알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꼭 그게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려면 여기까지 고려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내진보강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되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보강공사가 그 후에 추진이 되겠지요. 위원회 결정을 하고 일단은 공사가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설계만 해놓고 공사는 안 하는 걸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고 공사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8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현황입니다. 밑에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과태료 징수율이 24%입니다. 여기에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에 추징된 납부액이 한 1억 1000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징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받을 겁니다. 어떻게 받는가 하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현수막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착한 업체에 부과를 합니다. 업체에 부과를 하는데 여기는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 업체에 부과를 하면 업체가 회사 이름만 바꿔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모집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하나 올라서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법하지 않은 민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민원이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민원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결국은 이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준공허가 사항까지 오게 되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준공허가 과정은 과연 어떻게 우선 시 하면서 처리를 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이웃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어떻게든지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중재를 해서 좋게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과다하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재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되면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인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해결되고 준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서로 힘들지 않게 하자, 좀 빨리 해결해 달라 요청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면 그게 법 아닙니까? 국민정서법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건축과로써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이미 우리가 건축과장님하고도 의논하고, 건축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실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된 겁니다. 지금 동삼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뒤편 녹지지대에다가 뉴스테이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접한 바에 따르면 공익성 무슨 사업같이 해서 공모전을 어디 기관을 통해서 기탁을 해서 시행을 했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그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바는 없으신가요?

예, 저는 그 이후에 뉴스테이 관련해서는 정지되고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실은 그 부분이 일단은 건축과에서만 하는 내용이지는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은 그냥 하지 말라고 막는 걸로도 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거기가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전산지에 준하는 사람들의, 구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관련해서 지정하는 부분에 협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냥 보전산지라든지, 보전산지 수준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뉴스테이 사업은 거의 현재로는 이 사업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녹지를 파괴하고 새로 짓는 사업들은 지양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주택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그쪽을 예를 들어서 보전산지에서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쪽으로라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거기에 뚜렷하게 산책로가 조성이 된다는지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 동삼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 항상 녹지로 있고, 그게 전체적인 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랜드마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녹지가 파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기억에, 공간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파괴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그냥 단순히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고, 역으로 이러한 것들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뿐만 아니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우리 구에서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실은 각종 법상에서는 가장 전문 과다 보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검토하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뉴스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고, 실명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서 시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었다 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적인 이야기로 MBN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PD가 오광석 교수하고 찾아오셨어요. 셰프빌리지를 한번 짓고 싶다 영도에, 당초에 통영에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장소 마련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영도에 지으려고 하니 어떤 지역이 좋겠느냐 해서 그러면 뉴스테이 지역 부분에 녹지도 살리면서 각종 셰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각종 셰프분들이. 그런 쪽도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사업자하고 미팅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서면 저희들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언덕 부분에서의 절반은 녹지고, 절반은 현재는 전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분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써는 녹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은 좀 더 활용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녹지의 훼손 부분은 어떤 사업이라도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당부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보호하는 수준 안에서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영도구에서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철거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지요?

청학동에 험한 공장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비용을 다 받았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집행금액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었어요. 소송을 인제 해서 저희들이 또 승소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앞에 철거할 때 철거에 반대되는 변호사 소송을 했었고,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또, 금액에 대한 소송을 해서 그 소송비용만 해도 절반은 갚았을 것 같은데 다 지고, 인제 할머니 직접 우리 팀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조금씩 돈을 내겠다 해서 일단 40만 원을 먼저 내셨습니다. 24개월로 해서 40만 원씩 내기로 약속을 하고 40만 원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아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을 한 서너 번이나 만나 뵙고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소송비라든지, 또 철거에 대한 구상금까지 다 갚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잘못된 정보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역할도 아마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에 이를 때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절반도 안 들었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강제철거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득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신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 박채영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종명 계장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윤여원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작년에 우리 토지정보과는 자칭 어벤져스팀이죠. 과장님, 작년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토지행정 부문 1등을 하셨고 금년에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업무평가 부산시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말미에 소회를 한 번 이야기할 기회를 드렸는데, 올해도 소회를 한 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팀웍이 잘 맞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명 평가에서는 제가 오고부터 3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작년에는 토지 부문이 성적이 너무 높아서 최우수를 받고 도로명 부문은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었고, 토지 부문은 작년에는 1등을 했기 때문에 내놓아야 될 부분이었고, 도로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평가에 1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나 타 구에서 저희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 많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영도가 토지 부분에서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그런 구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는 이런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우리 토지정보과에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3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현황입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분에서 건수가 842건인데, 징수율이 66%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수는 80% 다 넘어가는데 여기는 66%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기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분은 요새 구민들이 생활이 조금 안정이 잘 안 되시는지 변상금 부분은 납부를 강요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못 내시는데 억지로 납부를 독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독촉하고 있는데 납부를 못 하시는데 억지로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찾아가서 뵈면 상황이 안 좋아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몇 %였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공유재산에서 자투리땅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안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도구에 지금 그런 자투리땅에 경작한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부과 건수로 보시면 대부분 변상금 부과 건수가 그런 사항입니다. 842건입니다. 대부분 일반재산에…….

안내표지판 해서 현수막 다 설치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공사하시는데 가보시면 옆에 펜스 친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저희 재산인 줄 몰랐습니다. 우연히 외근 나갔다가 눈에 보여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재산인데 거기 계신 한 분이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고 주차장 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펜스 치고 그 부분 환수하시라고 하고 그쪽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자투리땅에 펜스를 친다는 건 동네를 삭막하게 만드는 거라서…… 만약에 안 되면 지나가시다 보면 말뚝같이 해서 저희가 관리관이라고 박아놓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에는 올해 몇 건을 측량해서 펜스를 쳐서 저희 재산인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변상금보다는 그분들은 간단한 경작으로 채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를 유도를 하는데요. 대부를 안 하려고 하세요. 대부요율이 더 작다고 말씀을 드려도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있으니까 “나는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구태여 내가 그런 절차를 갖춰서 대부를 해야 되냐.”, 저희는 “변상금이 더 비쌉니다.” 사실적으로 이 땅을 쓸 때 변상금이면 얼마, 대부요율은 얼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거 대부를 오래 했으니까 이 땅은 내 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 청학동 저쪽에 신기산업 올라가는데 보시면 저희한테 대부를 해서 자기가 주차장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찾아지는 것에 관해서는 행정재산에 저희 영도가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필요로 하시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투리땅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잘 알겠습니다.

751페이지 봐주시면 지적민원 처리현황에 개인별 토지소유 정보제공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인별 토지소유 정보처리라 함은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가요?

조상땅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부분입니다.

개인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 내용……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영도구 내에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사실 큰 땅은 아니고 아까 자투리땅 이야기하듯이 조금, 조금하게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철책을 쳐놓고 있는데도 있고 그냥 방치한 곳도 있고 캠코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땅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지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캠코가 보통 재산관리 국·공유지, 시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관련된 재산이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칼 같이 불러서 너거 땅 너거가 그거 쳐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잘 안 움직입니다. 저번에 저쪽에 민원 있는데도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와서 그러면 너거 주무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 거기도 보내서도 안 나오면 우리 땅으로 우리 마음대로 측량해서 사용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쪽 연락을 받고 오기는 왔어요. 본인들은 1년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서 저희가 시 회계과에 캠코에 시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캠코가 아직은 업무상으로 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재산관리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저희 구 것은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왜냐하면 국·공유지라고 해도 저희가 쓰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 부분이거든요. 거의 무단방치하듯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구한테 쓰게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다, 관리도 안 하면서 쓰게도 못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로 조그마한 소규모 쉼터라도 하나 만들라고 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와 똑같은 게 나라에서도 저희 것 쓰려고 하면 대부료나…… 저희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해야 될 상황이라서 캠코에서도 교통행정과가 아마 모르고 있다가 변상금 부과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라 것이지만 캠코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시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바로 저희한테 변상금 부과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저희 재산을 그냥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를 바로 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신선동 저쪽에도 어른들 쉼터처럼 하려고 했는데 대부하고 해서 국·공유지를 대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땅에 하지 너거 땅에 하겠냐고, 근처에 쓸 만한 땅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나 시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거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와 시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수순까지 우리가 한 번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있는데, 그게 대부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부료 관계가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고 있을 때는 그냥 방치입니다. 쓰레기나 쌓이고 그리고 관리도 안 하면서 대부료를 받으면서까지 우리 구에 쓰라고 한다는 것은 많이 모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상을 진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니까 영도구 지명위원회가 토지정보과 소관인 것 같거든요.

원래 저희 과에 있었는데, 도로명 때문에 지명위원회가 저희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라서 행정지원과에…… 지금 남구나 이런 데는 제가 토지정보과에 있다가 갈 때 지명위원회를 행정지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쪽에 넘겼는데, 지금 저희 과에 있기는 한데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통합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이게 지명위원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 조례를 보면 아마 최근에 개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소관 부서도 토지정보과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소관 위원회 내역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상설이 아니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님이 위원들 구성을 하고 끝나고 바로 해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 명단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그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영도구 내에서 지명과 관련되어 변경하고 조정하고 제정하고 해서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두 개 구에 걸쳐지는 구들이 있거든요. 연제, 진구 걸쳐지는 아시아드아파트 그런 거라든지 또는 구에서 구간 변경이 일어날 때 동명이 바뀔 때 지명위원회를 하는데 저희 영도는 지명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신대 밑에 재개발 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구성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미비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냐면 ― 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요. ― 주택이 본인의 주택이 앉은 자리에 본인의 땅도 있고 구유지의 땅도 있으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변상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 전에 과장님한테 얼핏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공·폐가가 많아요. 소유는 자기로 되어 있고 구유지가 걸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유지에 관련해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받고 있는데, 자 여기 변상금을 내는 부분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사실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추진위가 거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도 안 살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상금을 물고 있는 집들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 측에 해소를 하게 한다든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구의 토지정보과에 한 번 문의를 했을 때 “집을 허물면 됩니다. 구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허물면 됩니다.” 하는데,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비록 거기 사시지는 않지만 허물고 할 부분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개발 구역이 아니면 벌써 팔았든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변상금만 물고 있고 돈은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제의 방법을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변상금 부분은 누구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어느 분은 부과를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조치를 하고 싶어도 현재 상황이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과장님을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토지정보과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활용에 대한 부분 문의가 많으신 것 같고, 캠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캠코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보유의 목적이 아니고 활용과 이용 촉진,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투리땅에 있어서 캠코와 협조해서 가능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을 추진했을 때 협조는 쉬운 부분이 있는가요?

매입은 1년치 해서 소규모 매매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매를 했을 때 매입하는 가격이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같은 캠코 땅이라고 해서 싸게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무슨 사업을 해야 그 땅 매입이 가능한지 사유 없이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해돋이마을사업에서, 해뜰마을인가요? 아, 새뜰마을 그것 했을 때 도로를 가운데서 환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땅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구유지였다면 자투리땅으로 두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든지 정자를 두고 쌈지공원을 만들든지 할 땅인데 캠코의 땅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차량이 교행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매입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자산관리인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특정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고자 하는데 옥에 티처럼 남아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이게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나왔던…… 실은 오늘 얘기하려 했던 게 개발 완료 후 남은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민간에서는 구청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는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업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길게 자투리땅 남은 게 없어서 맹지가 된 땅들도 있고 팔면 개발이 가능한데 안 파니까 개발 불가,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건 넘어오면 행정재산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저희한테 넘어오면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민원인이 생각할 때 일반재산을 누구한테는 팔고 누구한테 안 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매각 가능한 재산을 홈페이지에 누구나 알 수 있게 개방을 할 겁니다. 자료 조사를 해서 올려놓고 이 부분의 재산만큼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매입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매각 가능한 재산만 올려놓는 걸로,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저희가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