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2건의 조례안, 보건소 소관의 1건의 조례안, 시설사업단 소관의 2건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곽우영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예.

특별교부세로 대티로 일원 석축, 도로정비에 3억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76페이지 상단에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 올라왔는데요. 재협약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특혜시비가 있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으셨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협약을 삽을 뜨기 전인 2016년 1월 21일자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고, 운영은 2017년 6월 20일부터 해서 지금 거의 2년 6개월을 이렇게 해 가는 마당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또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해 보고 과연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송도해상케이블카가 공공 기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이번에 자문단 구성은 저희들이 곧 내년 1월이 되면 용궁구름다리가 또 준공이 됩니다. 과연 우리 용궁구름다리를 또 유료화해서 하느냐, 또 무료화해서 하느냐, 또 이렇게 관광벨트를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좀 효율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이런 우리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 보려합니다. 여기 자문료가 저희들이 뭐 강사수당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협의를 또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문료 1,500만원이 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 자문료 집행 지침,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해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 실례 가격 기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처럼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 자문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협약이 제대로 안 됐을 시에 소송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재협약은 우리 이번에 기존 저희들이 2016년도에 협약 체결된 협약서 제15조에 재협약을 요청을 하면 상대방은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송도 해상케이블카에 부담을 계속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 구와 우리, 그래도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광시설을 상당히 홍보도 해드려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곳이 거점이 되어서 우리 서구가 관광 서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저희들 공무원의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소송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자체 법률 변호사 있잖아요. 거기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법률 변호사라기보다는 물론 여기에도 우리 변호사 분들이라든지 또 교수, 회계사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합니다, 자문단에. 그런 법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향후 우리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방안, 뭐 이런 걸 제시를 해 줘야 우리 케이블카 측도 기업 이미지도 좀 제고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합니다. 꼭 법적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협의를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송도해상케이블카 측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협약하는 게 낫지 우리가 법률 변호사를, 법률자문단을 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1,500만 원 투입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양측에서 서로 앉아서 우리 구정,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무슨 복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서로 협의만 잘되면 굳이 이래 자문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저희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번 우리 제의, 협약을 했을 때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한 이후에 그런 자료를 갖고,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케이블카와 협약을 이렇게 해서 적대적으로 해서, 눌려서 저희들이 기여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우리 케이블카 측도 이번, 좀 더 우리가 좋은 이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케이블카측도 기업 이미지도 좀 올리고 하는 그런 좋은 우리, 그런 것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문료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대의 관광, 개발 이런 벨트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문도 좀 구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고 통과를 좀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있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법률 변호사.

예.

국선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법무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법무법인 우리 두 군데를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되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 부분, 법률적인 자문은 또 그쪽에서 구해도 됩니다. 그분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또 모셔도 됩니다. 아직 그 위원단은 여기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제 말은 이렇게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줄 것이 아니라 대원플러스, 송도해상케이블카 측하고 먼저 사전 조율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조율이 잘 안 됐을 시에 우리 서구청에서 있는 법무법인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자문을 구하고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도 좋은 방안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좀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명시이월에 암남동 일원 공공개발 도시계획 용역이 이월됐어요.

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암남동, 의회에도 아마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현재 그 공모 입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그 업체 공모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민간개발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진 건설, 바로 그 바닷가 쪽에 69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천마터널로 들어가는 교량이 생기고 그 지역은 또 암반으로서 거의 10년 이상 빈집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게 공공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도시계획 용역비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한 분이 민간개발을 하겠다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시가의 약 세 배, 네 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 한 29층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직 결정은, 저희들이 결정은, 그 지역은 아파트 개별 지역으로 지으면 반쪽짜리, 반쪽짜리의 개발이 될 것이다, 또 인근주변에서의 반대 여론이 조망권이라든지, 엄청난 반대 여론에 또 직면하게 될 것 같고 개인적인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지역에 도로변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그 지역은 빼고 뒤쪽에 이렇게 빼쪽한 한 동 정도, 한 29층이 올라가면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이게 개발 안 한 것만 못하는 그런 지금 실정에 놓여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공개발이, 공공개발 방향은 맞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 용역은 사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개인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잠시 공모 입찰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또 지역 여론도, 다시 한 번 여론도 한번 살피고 위원님들 의견도 좀 다시 한 번 듣고,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 입찰을 잠시 보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당분간 중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 민간개발은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민간개발의 동향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입찰은, 공모는 중단을 하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 일대는 인근에 이진, 협성, 향후 지금 지역, 송도지역주택조합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송도 관광 지역의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해서 거기선 공공개발이 사실은 맞다는,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개발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10년 이상 전부터 거기는 개발의 그런 계속 동향은 있었습니다.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보류를 하고 그분들을 한번 만나고 지역적으로 전부 다 신중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잠깐 공모를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7천만 원도 당초에 진행되더라도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실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을 승인해 주기 전에 이런 사전에 이런 정보라든지 검토 같은 게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검토가 상당히 됐습니다. 검토가 됐고 그 집에,

이 민간개발도 공공주택 지으려고 하는 업자들도 미리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작스레 이렇게 한 달, 두 달 만에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 달, 두 달은 아니고요, 이 분들을 이제 보니까 지금 이게 아마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하다가 전부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하다가 중단되고 했던 이유가 거의 큰 덩어리가 일월, 옛날 상공사 하던 그런 공장부지가 한 2, 3년 전부터 거의 폐공가로, 폐공장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아마 이 민간, 하시는 민간사업자가 가능성이 있다 보고 아마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민간 개발이.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갑자기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계속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하는 그게 있었고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그 이진이 그때도 있었지만 무산이 됐는데 바로 앞에 이진건설이라는 큰 고층빌딩이 서고 천마산터널 그 교량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여기는 공공이 아니면, 나서지 않으면 민간개발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그 당시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저희들이 이 민간인, 민간인의 움직임을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예, 곽우영 실장님.

예.

중국 대련 장하시하고는 계속 이렇게 자매결연을 교류를 할 것입니까?

장하시와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95년도에 맺었습니다. 맺고 난 이후에 장하시에서 우리 서구에 한 14번을 왔고 저희들이 8번을 가는 그런 교류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00, 한 3년 정도는 지금 교류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굳이 자매결연을 취소한다든지 할 이유는 좀 없을 것 같고 우선 저희들도 지금 장하시를 방문할만한 특별한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지금 교류가 조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그 산동성 지닝시하고 교류를 시작하니까 또 이 대련 장하시하고는 또 이렇게 교류가 뜸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력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성과가 없이 이렇게 지금 자매결연도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우호협력도시보다는 상위로 이렇게 우리가 친선을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한 뭐,

한번 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협력을 맺어서 서로 방문하는 이것이 일견 생각하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 사실 의료특구, 서로 의료, 우리 종합병원이 우리 네 개나 있는 우리 서구의 특성을 살려서 의료관광 이런 분야의 저희들이 몽골이나 중국 이런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의료관광과 우리 국제교류 이것이 연계가 되는, 그래서 다소나마 실익이 좀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 개발 이런 협력 사업도 이번에 조례에 넣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의 대외 이미지도 좀 올리고 이제는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을, 미비 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좀 더 근거를 도합 마련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중국 산동시 지닝시하고는 국제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까?

의향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의향서를 가져왔고 7월 달에 의향서가 왔고 저희들이 9월 달에 가서 상호간의 우리, 저희들도 의향서를 서로 교환하고 협약 체결은 의료기관 간에 저희들이 우리 그때 간 부산대학병원장과 그 다음에 우리 고신대 의료원장님, 그리고 그쪽 중국의 제1인민병원, 그리고 또 병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간에 서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내년에 지닝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구상이 있습니다.

실장님.

예.

여기 부산 일보에 2019년 10월 1일입니다.

예.

부산 서구와 공자와 맹자와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 산동성 지닝시와 지난 달 27일 국제우호협력 교류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고 우리도 전부 다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 했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호협력체결, 자매결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명확한 이렇게 선이 없습니다. 모호하고 사실은 어떻게 지닝시나 어떤 도시든지 와서 이렇게 서로 간의 교류가 이뤄지면 그게 사실은 국제우호협력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양 도시 간에 이게 협력을 체결 했잖아요, 지금.

언론에, 언론은 우호협력도시체결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우리 구청에서도 협약을 체결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안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의향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류를 교환한 것을 우호협력체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는 의향서를 줬다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때,

실장님이 지금 변명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또한,

자매결연을 할 때,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제5항, 1항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맞습니다.

제2항 우호교류를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해 놓고 이렇게 체결했다고 이게 앞뒤가 일에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목적은 우리 의료협약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을 모시고 갔고, 또 갔는데 우리 청장님까지 가셨는데 의향서라도 저희들이, 그 기관 간에는 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중국 다 가보셨겠지만 그쪽은 당이나 기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저희 가서, 그쪽 지닝시장님하고 의향서도 서로 교환하고 그것을 의료, 국제교류협약이라고 체결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 안 한 거, 이런 법적절차가 거치지 않고 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예,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열리는, 의회가 열리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의장님께도 저희들이 간다고 보고도 드렸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 말씀은 드리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죠. 이게 우리가 조례도 나와 있고 법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존 조례가 있는데 또 새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조례를 보시면 미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7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좀 높아졌고 실질적인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뒷받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또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주목적은 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14조 2항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또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도상국에 유학생, 연수생 말씀입니까?

연수생이라든지 그 물품,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몽골에 청소차 아마 우리 저희들이 기간이 다 된 청소차를 원조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마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가 저희들이 불용 처리되는 그런 청소차 두 대를 그 민간단체가 가져가서 정비를 해서 몽골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학생, 연수생 한명은 약 6개월간 저희들이 구에서 연수를 받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우리,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아마 십 몇 년 전에도 우리, 아마 몽골에서 중국 한 명이 와서 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을 내년에 초청을 해서 그 초청 경비, 그 경비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 사실은 국제개발협력 여기에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도시자협의회 주관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이런 조례에 다 넣자 해서 좀 더 미비된 것도 좀 보완하고 상세히 조례를 제정했다 이래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요, 지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물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런가 모르겠지마는 예산문제라든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업무에 이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등 교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실질적인 이렇게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습니다.

양 도시간의 이런 우호협력도시간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외국도시와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로 국제교류 이것도 관과 관의, 도시와 도시의 국제교류도 어느 정도 좀 체계화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의료관광 분야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관광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이번 조례에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예, 실장님.

예.

올해 국제교류를 위해서 서구에서는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올해 서구에서 얼마 전에 지닝시를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몽골, 몽골에 한번 다녀왔고 그 두 군데에 다녀왔습니다.

실장님도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지닝시만 갔다 왔습니다.

몽골은 왜 안가셨습니까?

몽골은 작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아니 갈 때 마다 이제 초점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초점이, 주요 관점이 다를 텐데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인데 실장님이 왜 빠지셨는지,

예, 작년에 제가 부구청장님 모시고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다 이렇게 알아지시는 것 같이,

그리고 좀 고루고루 많은 다른 분들이 한 번 씩 갔다 오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올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갔다 온 걸 발휘할 수도 없고 조금 많이 남은 사람이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상자 선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결재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논을 합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물론 우리 기획파트 부서가 여기 업무 담당이니까 담당자와 우리 계장은 이렇게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녹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 다양한 분야가 우리 구청에서 좀, 직원들이 좀 다녀와 가지고 그런 전문지식도 서로 견문도 좀 넓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기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외국을 방문한 금액이 약 1,800만 원이고 외빈을 초청한 비용이 증액하기 전에 약 2,700만 원인데 제가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16개 구·군중에 전체 6,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돼 있는 우리 서구의 실정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중간 이상으로 많은 편이고, 더더군다나 외빈 초청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300, 500, 800정도 선인데 저희는 기존도 2,750인데 지금 4,750, 약 5천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가 아직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위인지 아십니까, 혹시?

재정자립도가 한 11%정도 될 겁니다. 매년도,

재정자립도가, 순위는 아십니까? 타 구, 서구, 부산에.

순위는 말등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 될 겁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고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14위, 올해도 14위, 그런데 재정자립도 %는 더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14위이긴 하지만 원도심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예산은 부족하고 아직도 서구에는 배고픈 구민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계층도 많고.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나라의 공무원을 이렇게 6개월 동안 2천만원을 들여서 연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들고 타 구랑 비교해 봐도 예산이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타 구와 예산을 비교해 봐도 저희가 부족한데, 타구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데 또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4장을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을 아예 빼고, 4장을 빼더라도 제11조에 2호, 3호, 4호를 보완하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하게 되리라 보고, 저희 서구에서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나 이런 봉사나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계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런 일들에 조금 실질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유성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4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의 구색을 맞추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 정도의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위상은 됐다, 하는 그런 거고 이게 거의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이런 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제가 봤는데, 이 부분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조를 할 그런 우리가 단체의 재정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청소차 불용된 것을 어떻게 우리 민간단체와 좀 교류를 해서 이렇게 주는 그 정도지, 우리가 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리도 만무하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어놔도 다른 데 이렇게 내어놔도 우리 서구의 조례를 이 정도로 구색을 맞춰서 했다,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있다 해서 의회 통제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구가 있다고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원조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 문구를 굳이 그 안에 넣어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도 부산광역시 원도심 서구가 이런 정도의 정말로 국제화된 이런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제11조 2항에 2호, 3호, 4호에도 그 내용을 보완하면 충분하리라 보는데,

예, 그거는 꼭 우리 위원님의 주장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타 구와 타 구 조례를 제가 거의 다 훑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 서구에서는 시기상조인 듯하고, 너무 선언적으로 넣어놓는 것만은 의미는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예, 이 새로운 조례가 몇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재석위원 6명이 표결하였으므로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실장님, 이 적극행정 조례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는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이래 보니까 10조 2항에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위원회가 많은데 이렇게 뭐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행정위원회를 또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불합리하게 사실은 업무를 하고 싶어도 무슨 이런 문책이 두려워서 다소 조금 약간 규정에 다소 조금 해석에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좀 움츠려드는 이런 것을 방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함으로써 구민들께도 좀 삶의 질 향상에 좀 보탬이 안 되겠나, 해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왜 또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대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이게 우리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이런 문책을 감해주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위원회를 하지 말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지금 내용이 사실은 상부, 행안부에서 내려 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구청뿐 만이 아니고 이 공무원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아니 왜 이 정도 일을 공무원이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우리 공무원에게 많이 하십니다. 아마 우리 구뿐 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책이 두렵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움츠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공무원들께 좀 유리한 해석을 해주는, 적극행정을 했다 하면 유리한 해석을 해주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조금 자유롭게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마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이렇게 조례 제정 표준안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단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 돼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 적극행정이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거든요. 책무인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깊은 뜻이 아마 담겨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아마 펼쳐주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 제도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제도는 아니고 2009년도부터 우리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런 지침이 시달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 10년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정부에서 이런 규정까지 정해서 자치단체에 표준안도 내려주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나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9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초석이 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이은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9조에 1항에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했는데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 사항은 제가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관계되는 어떤 학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관이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현재 없지만 그런 곳에 다가 의료관광 관련되는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비 같은 거 지원도 해 가면서 그렇게 인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했는데 학원에 지원해 주고 그래가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는 이제 환자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런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으로 위촉해 가지고 또 그런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9페이지 하단에요. 우리가 이제 매년 우리 이제 구비가 5천만 원이고 국·시비 5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씩 예산이 꽤 많이 나갑니다. 국·시비 공모사업은 뭐 어떻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단 말입니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이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도 보면 똑같은 이런 업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다가 조율이 이제 되었을 때 현재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는 우리 구, 서구와 그리고 이제 진구는 이미 약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크게 구에서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는 전체적으로 아마 의료기관끼리 서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과에서 내년도 약 한 1억 원 이상 정도를 공모사업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이거를 이제 통과시킴과 동시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단계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제, 많이 이제 비용이 들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국·시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보니까, 1항에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국·시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시비 공모회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하고 해서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쪽 위원회 구성에 보면 소장님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조나 10조, 11조에 보면 의료관광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4급 보다는 문화관광과장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9조나 10조, 11조 다 문화관광 활성화지원 거의 문화관광에 관련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호에는 4급,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렇다, 라고 본다면 문화관광과장님을 여기다 차라리 넣는 게 안 낫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4급 이상이라고 명시한 거는 조금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급 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8조 선도의료기관 지원 1항에 보면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정하고 나면 대형병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우리 서구에 4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금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마는 이미 기존에 해 온 그런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고신대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이미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택해 가지고 이제 어떤 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추진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체에서 이제 그 어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부수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필요로 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얘기지 뭐, 굳이 안 할 거 같으면 이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하여튼 의료기관에서도 뭐든지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위탁교육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이라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통 외국인 환자도 가족 보호자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통역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의료인 관계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또 어떤 관광 어떤 또는 예를 들면 숙박업소라든지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 줄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서구에 지금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이래 돼 있고요, 11조에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근데 이제 8조에서부터 9조, 10조, 11조 다 우리 지원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계비용을 보면 추계비용에는 이게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이제 작업을 해 왔는데 아직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본예산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년도 추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여기에 이미 들어있는 일반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추계비용에는 그게 반영 돼 있어야죠. 추계비용에 이렇게 반영이 다 빠져 있으면 추계비용 연구용역을 먼저 하시고 차라리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추계비용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올려놓고 추계비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한 다 지원인데 가장 중요한 이 추계비용에는 다 빠져 있어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고 추계비용을 제대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추계비용에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시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부분이 내년에 시비를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구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를 100%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저희들이 이 조례 사항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추계비용을 제대로 이렇게 뽑아야 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추계비용이 전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시에 그럼 예산을 받더라도 우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전혀 이게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어떻게,

지금 내년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물론 이 조례가 내년 1년 만에 하려면 이제 1년간의 추진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는 내년에 없다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추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추계비용을 넣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지요. 아주 저는 이 추계비용에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지원인데, 모든 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빼고 지금 이렇게 추계비용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더 안 맞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각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올 때 담당자가 만들긴 하는데, 연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가 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데,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용어 정리에서부터 뒤에 가면 선도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생소하고 전문적일 수 있는데 용어 정리에서부터 배제가 돼 있고 그 조항에 가서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나와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좀 전문성이 있고 관광 활성화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지금 다 없고요. 게다가 아까 전문인력이 통역이라고 하셨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다문화 사람들이 의료 전문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조인력입니다. 그럼 그래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양성할 수도 없고요. 전문인력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 조례의 모체가 부산시에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이런 선도의료기관도 제가 이렇게 조금 검색을 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구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고 시의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이 선도의료기관을 서구에서 선정을 하면 시에서 선정하는 의료기관과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별도의 용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구 의료관광 지정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여러 조례들을 조금 조합해서 그냥 조금 빨리 만들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도 보면 보통은 위탁하거나 아니,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위촉하거나 이 정도선이지 전문인력은 시 차원에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저희는 보조인력 정도 양성하는데 교육비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홍보나 마케팅 분야도 그 안에 2항이 1항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한번 손을 다시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도 저도 한번 언급해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의료 해외설명회를 지원하고 팸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잘 구축이 되고 오십시오,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오지, 아직 구축이 안 됐고 아무것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걸음마 단계에서 오세요, 오세요, 해서 왔는데 이게 사람들 기대에 너무 못 미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연구용역을 거치고 나서 조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정말 이 사업을 잘 해 나가야 한다면 담당자한테 조례를 맡겨서 끝내는 게 아니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부터 저희가 좀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예, 이제 우선 선도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조례에는 정의에 의해서 선도의료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이게 8조에 보면,

예, 있습니다.

선도의료기관 지원, 해가지고 여기서 이 조례에 선도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이것을 선도의료기관이라고 칭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4개 대학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돼서 있고,

그러면 혹시 시차원에서 선정도 돼 있습니까? 선도의료기관으로,

선도의료기관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선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유치된 의료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느 병원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가, 구청이 주사업자가 되고,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시차원에서 선도의료 기관을 선정하면 우리가 말하는 용어랑 지금 혼재가 돼 가지고 이게 누가 지정을 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서구에서,

그렇죠.

예, 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용어를 붙여야죠. 이거 시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용어를,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물론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하겠지마는 저희들은 이제 서구의, 용어가 같다고 해서 혼동 될, 서구의 이제 선도의료기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나,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조금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선도의료기관을 해 놓으면 이거 시에서 지정한 건지, 구에서 지정한 건지 사람들이 시에서 지정한 줄 알고 갔더니 구에서 지정했더라,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미리 지금 예측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봐 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조례 전반적으로 제가 언급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 인력,

전문 인력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결국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분들은 사실은 의료관광을 할 때, 가장 사실은 이제 의료기관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화가 통하게 돼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야 되는,

그러면 보조 인력이죠,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한국어도 되고 사실은 외국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으면 러시아어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물론 그냥 주로 이렇게 병원에 안내하고 의료관광을 할 때도 안내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적극, 병원에 쓰는 전문 용어들을 이런 전문 양성기관에서 좀 익히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영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이미 외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가르쳐서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론 안내도 하겠지마는, 관광안내도 하겠지만 병원에 이렇게 안내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거기 병원에서도 이런 의사가 하는 전문용어들도 같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 인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그런 개념을 한번 논의하고 도의하고 검토를 깊이 있게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예,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의 보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발언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유성미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5.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과 우리 시설사업단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120호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21호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탁대상시설 부민하늘농원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고분도리카페와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 고분도리하고 부민하늘농원,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분도리카페는 언제 제일, 설립 됐죠?

예, 고분도리카페는 그 시설을 만든 거는 2013년도 3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한 거는 2014년도 1월 달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부민하늘농원은요?

강석진 위원님.

예.

고분도리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민 것 하니까 고분도리 것만 질의 해 주십시오.

고분도리 관련 돼 갖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새로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거 맞죠?

예. 그 재위탁은 저희들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하던 수탁자가 한번 연장하는 거는 갱신이고 두 번 다 끝나고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한 걸 재위탁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12월 중에 이제 입찰공고를 낼 거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기존에 했던 법인에서도 운영자분들이 또 다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사실은 저희들 어떤 법령에도 지금 현재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공모, 입찰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우리 마을 거점시설이 지금 현재 지금 9개, 8개에서 1개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 지침서에 맞게끔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기업의 지침업무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들 시설운영은 마을기업 지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하는 수탁자가 대부분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지침을 충분히 참조를 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시설 운영 하는데 대부분이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 마을기업 지침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따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 토대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도 하겠지마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