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2건의 조례안, 보건소 소관의 1건의 조례안, 시설사업단 소관의 2건의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단장님 우리 186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한 5백 만 원정도가 지금 감액이 처리 돼 있습니다.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측정을 하셨길래 이렇게 5백만 원, 건 6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전기요금 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 그 편성을 할 때 문화관광과 하고 좀, 그 예산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들 올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그 문화관광과 시설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기료가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전통문화체험관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감액된 것만큼이 문화관광과로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1월 달에 시설사업단이 생기면서 구덕문화공원하고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구덕문화공원하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좀 혼합돼 가지고 예산이 좀 편성되었었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거를 정리를 하셨어야지, 지금 분리된 거는 언제부터인데요?

그거는 1월 1일자로 분리가 됐는데,

그니까요. 1월 1일자로 됐다고 하면 분리됐을 그 시점에 추경 때 이 예산들을 문화관광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

저희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전통문화체험관을 관리하라고 내려오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됐다고 저희들 구덕문화공원에 넘겨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추경 때 이거 정리를 했어야죠. 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당장 필요한 그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왜 제가 단장님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부서별로 보면 우리가 3차 추경,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추경인데 1차, 2차 때 정리를 하시면 시로, 시에서도 이 돈만큼 다른 쪽으로 유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문 백만 원이라도, 그리고 6백만 원이면 이걸 1차든, 2차든 1월 달이면 벌써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놓쳤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이겠지만 이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계 상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1차, 2차 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부분에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우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 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요구한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편성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18호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1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실장님.

예.

올해 국제교류를 위해서 서구에서는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올해 서구에서 얼마 전에 지닝시를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몽골, 몽골에 한번 다녀왔고 그 두 군데에 다녀왔습니다.

실장님도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지닝시만 갔다 왔습니다.

몽골은 왜 안가셨습니까?

몽골은 작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아니 갈 때 마다 이제 초점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초점이, 주요 관점이 다를 텐데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인데 실장님이 왜 빠지셨는지,

예, 작년에 제가 부구청장님 모시고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다 이렇게 알아지시는 것 같이,

그리고 좀 고루고루 많은 다른 분들이 한 번 씩 갔다 오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올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갔다 온 걸 발휘할 수도 없고 조금 많이 남은 사람이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상자 선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결재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논을 합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물론 우리 기획파트 부서가 여기 업무 담당이니까 담당자와 우리 계장은 이렇게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녹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 다양한 분야가 우리 구청에서 좀, 직원들이 좀 다녀와 가지고 그런 전문지식도 서로 견문도 좀 넓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기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외국을 방문한 금액이 약 1,800만 원이고 외빈을 초청한 비용이 증액하기 전에 약 2,700만 원인데 제가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16개 구·군중에 전체 6,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돼 있는 우리 서구의 실정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중간 이상으로 많은 편이고, 더더군다나 외빈 초청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300, 500, 800정도 선인데 저희는 기존도 2,750인데 지금 4,750, 약 5천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가 아직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위인지 아십니까, 혹시?

재정자립도가 한 11%정도 될 겁니다. 매년도,

재정자립도가, 순위는 아십니까? 타 구, 서구, 부산에.

순위는 말등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 될 겁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고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14위, 올해도 14위, 그런데 재정자립도 %는 더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14위이긴 하지만 원도심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예산은 부족하고 아직도 서구에는 배고픈 구민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계층도 많고.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나라의 공무원을 이렇게 6개월 동안 2천만원을 들여서 연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들고 타 구랑 비교해 봐도 예산이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타 구와 예산을 비교해 봐도 저희가 부족한데, 타구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데 또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4장을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을 아예 빼고, 4장을 빼더라도 제11조에 2호, 3호, 4호를 보완하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하게 되리라 보고, 저희 서구에서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나 이런 봉사나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계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런 일들에 조금 실질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유성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4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의 구색을 맞추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 정도의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위상은 됐다, 하는 그런 거고 이게 거의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이런 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제가 봤는데, 이 부분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조를 할 그런 우리가 단체의 재정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청소차 불용된 것을 어떻게 우리 민간단체와 좀 교류를 해서 이렇게 주는 그 정도지, 우리가 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리도 만무하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어놔도 다른 데 이렇게 내어놔도 우리 서구의 조례를 이 정도로 구색을 맞춰서 했다,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있다 해서 의회 통제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구가 있다고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원조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 문구를 굳이 그 안에 넣어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도 부산광역시 원도심 서구가 이런 정도의 정말로 국제화된 이런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제11조 2항에 2호, 3호, 4호에도 그 내용을 보완하면 충분하리라 보는데,

예, 그거는 꼭 우리 위원님의 주장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타 구와 타 구 조례를 제가 거의 다 훑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 서구에서는 시기상조인 듯하고, 너무 선언적으로 넣어놓는 것만은 의미는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실장님 이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이 지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전체적인 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국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여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여기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이 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했을 때, 이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이나 그 다음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제11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따른 협력시행계획안 작성을 주관 기관에 제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도 보면 4항에 보면 종합계획의 심사, 조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그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또한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추진실적 그에 따른 것들을 평가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왜 이렇게 국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적어 놨느냐고 하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평가나 계획이나 수립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국제간의 교류는 국가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국가의 신뢰도는, 신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내용들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이 위원회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실은 기본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구색을 갖추고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사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게 깊이 파고들면 또 저희들이 우리 구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그것도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 단위에서 정말 원조사업을 활발히 하고 또 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면 사실 이 조례 이 4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굳이 이것까지 넣으면 위원회까지 이렇게 이런 문구까지 다 잡아넣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국제교류라는 게 그냥 우리 구에서 민간교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없지만 국가 간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건 기본 틀이 깨지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 내용도 우리가 기존의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외국 지방공무원들이 숙박비나 연수비가 그 당시에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천만원이 보니까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에 따른 경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우리가 6천만원으로 예산이 매년 올라왔던 예산으로서도 충분히 충족되는데 이걸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조례는 좀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용 여기 추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구 조례를 가지고도 국제교류가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고 있고, 비용은 여기에 어쨌든 이 한명 연수비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본예산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로 지정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예. 의료관광 활성화 이 조례를 발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 특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관광 특구가 돼야 만이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3개의 종합대학병원과 그리고 1개 종합병원이, 총 4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앞으로 더욱 더 이렇게 같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이 좁은 공간에서도 더 많은 규제특례 해제를 통해서 큰 혜택을 받아가지고 환자 유치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권역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권역계획이 되고나면 부산시에, 시에 올려야 되고 시에서는 다시 시장이나 군수가, 구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특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 질의에도 제가 답을 했지마는 지금 시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마이스 산업과에서 지금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이 아마 좋은 기회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하셨습니까? 지금 수립은 안 된 단계죠?

예, 현재 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 비용추계서도 있지마는 앞으로 용역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시겠다,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 관리상에 보면 조사 연구하고 법인의 기본 재산형성이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들은 다 보조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중앙에 요청이 가능합니까? 시라든지 국비를,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제 특구, 이런 경우 다 봤을 때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받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구가 되면서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떤 특례 조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니까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그 의료기관이 좀 더 규모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팽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또 이렇게 당연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는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구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팽창되면 또 질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하면 우리 서구의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각종 그런 식당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행사 유치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유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계획으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 비용 추계 내역에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구에 의료관광 마케팅 홍보 제작을 한다든지 자문료나 회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료관광 팸투어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기관이나 단체에 무료 시찰이나 견학을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저희들이 해외에 의료봉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거의 지원되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의료관광, 우리 해외에서 지원되는 정책 간담회라든지 정책에 입안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해외에 의료봉사 다니시는 분이 거의 그런 추세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가 다 우리 구로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팸투어 예산을 이렇게 다 지원한다면,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원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의 범위가. 지금 현재 민간의료봉사, 해외의료봉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자부담으로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팸투어 지원금까지 준다고 한다하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어느 단체든지 다 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조금 문제시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9월 달인가 부산시에서 마이스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러시아 쪽에 해외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 때도 이제 우리 직원도 같이 가고 했지마는 사실 우리가 다 우리 돈을 부담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 팸투어 지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11월 달에, 11월 11일부터인가 그때 한 3박 4일간 우리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실제 경비가 그때 당시에 바이어 다섯 곳하고 에이전시, 그 다음에 방송국 두 군데 하고 초청하고 하는데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경비는 좀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역경제 앞으로 또 의료기관을 우리가 외국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팸투어 지원에 있어가지고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좀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팸투어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업체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를 홍보하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기관이 의료기관에서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더 충분히 논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에 계실 때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많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소장님께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보건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팸투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병원에만 국한 돼 있는, 물론 이제 외국인 환자를 이렇게 이제 우리 서구로 데려오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팸투어의 목적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료뿐만 아니고 주변에 관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팸투어를 할 때는 외국인 유치업체, 에이전시들을 우리 서구를 병원도 투어를 시키고 그리고 서구에 있는 관광지도 같이 투어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의료와 관광을 같이 이렇게 투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팸투어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외국에 있는 우리 서구를 잘 모르고 우리 서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잘 모르는, 그래서 의료관광객을 유치 하고자 해도 몰라서 못하는 이런 에이전시들, 유치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 서구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올 때 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1년에 한 2회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팸투어 자체를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하신 거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연간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어떠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셨다는 거는 향후에도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또다시 또 계획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에이전시들이나 관광유치를 위한 그 활동을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측에서 해야 된다는, 의료기관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행정적인 거에 대한 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마땅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수익성에 대한 것들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수익성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팸투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수익의 구조로 만약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걸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나가서 이제 해외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에 나왔던, 거기 왔던 에이전시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팸투어를 사실은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우리가 의료관광 대상국이 지금 현재 동남아권은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의료 관광설명회를 나갈 때는 물론 이 병원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왜냐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갈 때는 병원에서 나갈 때는 자비부담을 해 가지고 다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다만 그분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의료뿐만이 아니고 관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까지 포함을 한 부분이니까 물론 거기에 의료관광 병원에서는 의료 수입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런 일부분 대해서는 자기들 현장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자비를 부담해서 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팸투어를 할 때 거기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전시라든지 유치업체들을 할 때는 저희 관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한 나라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는 물론 이제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또 이렇게 국가를 달리 할 때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준하면 제가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몽골 이 3개국 외에 추가로 베트남이나 아시아권계 쪽의 모든 나라들을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했을 때 팸투어 지원 예산을 넣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 나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나라는 우리가 중국, 이제 몽골, 러시아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마는 이것은 지금 대상국은 지금 동남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남아에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 5차년 계획이 지금 현재 3개국이 아닌 추가로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팸투어를 해서 우리나라와 의료관광에 연계를 해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수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혹시나 우리 과에서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장기적인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걸 매년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어디에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연차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차년 계획이 수립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쪽 위원회 구성에 보면 소장님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조나 10조, 11조에 보면 의료관광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4급 보다는 문화관광과장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9조나 10조, 11조 다 문화관광 활성화지원 거의 문화관광에 관련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호에는 4급,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렇다, 라고 본다면 문화관광과장님을 여기다 차라리 넣는 게 안 낫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4급 이상이라고 명시한 거는 조금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급 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8조 선도의료기관 지원 1항에 보면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정하고 나면 대형병원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우리 서구에 4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금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마는 이미 기존에 해 온 그런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고신대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이미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택해 가지고 이제 어떤 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추진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체에서 이제 그 어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부수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필요로 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얘기지 뭐, 굳이 안 할 거 같으면 이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하여튼 의료기관에서도 뭐든지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위탁교육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이라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통 외국인 환자도 가족 보호자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통역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의료인 관계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또 어떤 관광 어떤 또는 예를 들면 숙박업소라든지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 줄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서구에 지금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이래 돼 있고요, 11조에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근데 이제 8조에서부터 9조, 10조, 11조 다 우리 지원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계비용을 보면 추계비용에는 이게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이제 작업을 해 왔는데 아직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본예산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년도 추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여기에 이미 들어있는 일반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추계비용에는 그게 반영 돼 있어야죠. 추계비용에 이렇게 반영이 다 빠져 있으면 추계비용 연구용역을 먼저 하시고 차라리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추계비용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올려놓고 추계비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한 다 지원인데 가장 중요한 이 추계비용에는 다 빠져 있어요.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고 추계비용을 제대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추계비용에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시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부분이 내년에 시비를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구비가 아니고 순수 시비를 100%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저희들이 이 조례 사항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추계비용을 제대로 이렇게 뽑아야 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추계비용이 전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시에 그럼 예산을 받더라도 우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전혀 이게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어떻게,

지금 내년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물론 이 조례가 내년 1년 만에 하려면 이제 1년간의 추진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는 내년에 없다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추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추계비용을 넣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지요. 아주 저는 이 추계비용에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지원인데, 모든 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빼고 지금 이렇게 추계비용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더 안 맞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각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올 때 담당자가 만들긴 하는데, 연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가 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데,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용어 정리에서부터 뒤에 가면 선도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생소하고 전문적일 수 있는데 용어 정리에서부터 배제가 돼 있고 그 조항에 가서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나와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좀 전문성이 있고 관광 활성화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지금 다 없고요. 게다가 아까 전문인력이 통역이라고 하셨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다문화 사람들이 의료 전문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보조인력입니다. 그럼 그래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양성할 수도 없고요. 전문인력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이 조례의 모체가 부산시에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이런 선도의료기관도 제가 이렇게 조금 검색을 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구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고 시의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이 선도의료기관을 서구에서 선정을 하면 시에서 선정하는 의료기관과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별도의 용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구 의료관광 지정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여러 조례들을 조금 조합해서 그냥 조금 빨리 만들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도 보면 보통은 위탁하거나 아니,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위촉하거나 이 정도선이지 전문인력은 시 차원에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저희는 보조인력 정도 양성하는데 교육비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홍보나 마케팅 분야도 그 안에 2항이 1항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한번 손을 다시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도 저도 한번 언급해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의료 해외설명회를 지원하고 팸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잘 구축이 되고 오십시오,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오지, 아직 구축이 안 됐고 아무것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걸음마 단계에서 오세요, 오세요, 해서 왔는데 이게 사람들 기대에 너무 못 미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연구용역을 거치고 나서 조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정말 이 사업을 잘 해 나가야 한다면 담당자한테 조례를 맡겨서 끝내는 게 아니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부터 저희가 좀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예, 이제 우선 선도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조례에는 정의에 의해서 선도의료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이게 8조에 보면,

예, 있습니다.

선도의료기관 지원, 해가지고 여기서 이 조례에 선도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이것을 선도의료기관이라고 칭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4개 대학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돼서 있고,

그러면 혹시 시차원에서 선정도 돼 있습니까? 선도의료기관으로,

선도의료기관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선도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유치된 의료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느 병원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가, 구청이 주사업자가 되고,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시차원에서 선도의료 기관을 선정하면 우리가 말하는 용어랑 지금 혼재가 돼 가지고 이게 누가 지정을 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서구에서,

그렇죠.

예, 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용어를 붙여야죠. 이거 시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용어를,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물론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하겠지마는 저희들은 이제 서구의, 용어가 같다고 해서 혼동 될, 서구의 이제 선도의료기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나,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조금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선도의료기관을 해 놓으면 이거 시에서 지정한 건지, 구에서 지정한 건지 사람들이 시에서 지정한 줄 알고 갔더니 구에서 지정했더라,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미리 지금 예측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봐 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조례 전반적으로 제가 언급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 인력,

전문 인력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결국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분들은 사실은 의료관광을 할 때, 가장 사실은 이제 의료기관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화가 통하게 돼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야 되는,

그러면 보조 인력이죠,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한국어도 되고 사실은 외국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으면 러시아어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물론 그냥 주로 이렇게 병원에 안내하고 의료관광을 할 때도 안내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적극, 병원에 쓰는 전문 용어들을 이런 전문 양성기관에서 좀 익히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영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이미 외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가르쳐서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물론 안내도 하겠지마는, 관광안내도 하겠지만 병원에 이렇게 안내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거기 병원에서도 이런 의사가 하는 전문용어들도 같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 인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그런 개념을 한번 논의하고 도의하고 검토를 깊이 있게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예,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의 보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발언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유성미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5.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과 우리 시설사업단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120호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21호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탁대상시설 부민하늘농원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고분도리카페와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 고분도리하고 부민하늘농원,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분도리카페는 언제 제일, 설립 됐죠?

예, 고분도리카페는 그 시설을 만든 거는 2013년도 3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한 거는 2014년도 1월 달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부민하늘농원은요?

강석진 위원님.

예.

고분도리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민 것 하니까 고분도리 것만 질의 해 주십시오.

고분도리 관련 돼 갖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새로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거 맞죠?

예. 그 재위탁은 저희들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하던 수탁자가 한번 연장하는 거는 갱신이고 두 번 다 끝나고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한 걸 재위탁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12월 중에 이제 입찰공고를 낼 거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기존에 했던 법인에서도 운영자분들이 또 다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사실은 저희들 어떤 법령에도 지금 현재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공모, 입찰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우리 마을 거점시설이 지금 현재 지금 9개, 8개에서 1개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 지침서에 맞게끔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기업의 지침업무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들 시설운영은 마을기업 지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하는 수탁자가 대부분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지침을 충분히 참조를 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시설 운영 하는데 대부분이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 마을기업 지침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따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 토대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도 하겠지마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 고분도리 카페에 혹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번 재위탁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 평가 같은 거는 하신 게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재위탁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언제 몇 개의 수탁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그때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 수탁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니요. 제가 지금 단장님께 여쭙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고분도리 카페는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우리가 관리위탁 기간이 5년 이내에서 한 번 더 갱신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위탁 기간을 지금 저희들이 짧게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3항에 보면 이런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는데, 일반 경영입찰에서는 한번 갱신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수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이도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지금 재위탁 이라는 거는 기존의 모든 거를 다 이제 무시한 상태에서 근데 지금 수탁자가 지금 현재 그 수탁자만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한 3개가 들어 올 수도 있고 한 4개가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다 들어오는 수탁자 전체를 다 평가를 해야지,

단장님 제가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라 고분도리 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다시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재위탁까지 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럼 평가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재수탁을 할 수 있습니까? 재위탁을?

예, 그거는 만약 이번에 또다시 고분도리 카페 다시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분도리 현재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단독으로 평가를 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흥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김진흥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