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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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너무 늦게 받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힘들어요. 보통 때 같으면 업무보고 할 때는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체크해서 질문드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무과 보면 수의계약하고 지금 입찰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한 게 많이 들어오지요?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자료에는 설계변경 내역이 없지만 실제로는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고 저희가 파악 안 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사유는 처음에 설계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공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데 땅을 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반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민원이 있어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꼭 반드시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공원녹지과가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원녹지과 외 다수 있잖아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사할 때 이게 타당한지 할 때는 형식상의 서류로만 검토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자하고 현장의 공사 사업부서 현장대리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서에서 설정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러이러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내부 행정자료에서 현황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침을 맡아오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오면 그 변경사항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계약담당자는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는 거지요. 계약만 저희가 바꿔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공정을 바꾸겠다는 사업부서 판단이고요. 저희는 계약사항만 변경해 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상의 서류만 보고 서류가 완벽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계변경 계약을 해주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변경의 타당성은 맡은 과에서 검증이 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려면 재무과 자료로만 봐서는 안 되네요? 재무과에서는 형식상의 서류와 양식만 갖추면 실제로 타당한지 공사비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검증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의무까지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의무라기보다는요 이게 타당하게 현장 상황이라든지 공사 상황에 맞게 설계변경이 됐는지는 부서에서 방침받은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전에 저희가 드린 자료 같은데 거기에서는 저희는 계약서 상에 설계변경 그것만 있고 이게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으셔서 판단이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이 옳다 아니면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했는지 그런 판단은 부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또 질문드리는데요. 결론은 재무과에서는 형식상의 서류만 보고 서류가 맞으면 실질적인 설계변경이 타당한지는 원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게 서류가 양식이 부합되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저희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만 변경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서에서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 원천서류는 다 사업부서한테 달래야 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원천서류는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지요. 저희한테 첨부돼서 오지요. 첨부돼서 오는데 하고 저희가 계약변경 할 때 근거되는 첨부서류는 다 첨부하지만 양이 많거나 그래서 저희가 자료드릴 때는 설계변경된 사항하고 사업하고 금액 이런 것만 자료드렸고 그 이하 원천서류는 저희도 있고 부서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나름대로 적어도 우리 부평구에 수천억의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서류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검증할 의무는 있지 않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진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검증한다는 것은요.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렇게 현장 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가능하면 현장 확인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화번호를 안 줘요.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재무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달래서 요구하려는데 사항을 보니 재무과도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요. 서류상으로 페이퍼상으로 이게 부합되면 그냥 오케이 하는 거고.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그것도 보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진짜 이것을 했는지 진짜 이 가격이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비밀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셔갖고.

현택

공현택위원

전화번호가 있는 것.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은 전화번호도 아마도 개인정보일 텐데요.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입장에서 1년에 250건 공사를 다 현장, 그런 규정도 사실은 없고요. 예규에 계약담당자가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의원들이, 우리 감사인들이 이 계약이 진짜 맞는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화 걸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부평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 담당하는 각 과들이 실질적인 검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일의 양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나 또한 그러한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보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지만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특이한 것을 선택해서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자료가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과장님들이 그러면 그런 것 우리가 부탁하면 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주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변경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는 첨부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자료를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는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판단이 사업에 대한 변경 판단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결재하는 거고 현장감독하고 사업자하고 발주자하고, 그것은 첨부되고 다만 저희는 결재 맡아 올라온 것을 계약금액만 조정해 주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물량증감 이런 것은 파악 다 하지요. 그 이하 관련된 서류는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 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활센터 있잖아요. 예산이 다 집행 중이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자활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현택

공현택위원

40억에서 52억으로 올라간 것.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 12월 12일인가 설계가 준공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형식상의 서류만 갖춰지면 오케이한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은 자활에 대한 업무가 사회보장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같이 하고 이 건물을 부지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는 관여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많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주 특이한 경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지금은 자활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사업비 증가된 게 설계변경이 돼서 증가된 거겠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공정이 추가되고 사업이 추가되고 하는 거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는 본 위원이 묻는 게 그 자활하는 분들은 그 부분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축을 해야 되고 어떤 내부설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활건물을 구입할 때 그런 것을 다 알고 어떠한 공정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알 것 아니에요. 모르고 구입했을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아무 검증없이 허가를 준다는 것은 재무과장님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자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계변경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허가를 해주셔야.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예산 허가하는 것 없고요. 예산 요구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고 편성해주는 거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는 나중에 공사를 할 때 감독의뢰하면 저희는 나가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저기가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상관이 없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계변경이 만약에 설계금액이 계약금액에 10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비 증가라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결국은 설계변경이 설계를 해야 사업비 나오는 건데 그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재산관리관이 있으면 예산 자체도 그 부서에 편성이 되고 그 공사를 시행할 때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 이런 것에서 기술직 업무일 경우에 감독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감독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설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니 물품이니 입찰이니 모든 것을 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허가를 주는 게 아닌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는 계약 요청이 오면 계약만 대행해주는.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만 대행해주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계약만 대행해 주는 역할이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러한 큰 건수도 계약을 대행한다면 이 자활센터 계약도 대행해야 되지 않았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하게 되면 저희한테 입찰의뢰를 하겠지요. 계약의뢰하면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계약이 다 끝났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 건축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건물 매입, 부동산 매입도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계획하고 금액하고 협의하고 다 부서에서 계약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네요. 어느 것은 부서에서 직접 거래하고 어느 것은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재무과가 계약의 주체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는 자활센터가 주체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업무규정이 있잖아요. 구 행정재산 중에서 구청사하고 동청사 신축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 외 동청사 같은 경우 동에서 자체적으로 재산관리를 수리 수선을 하고 증축에 대해서만,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다니까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재무과장님 보시기에도 계약전문가가 보시기에도 30%가 변경됐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지요? 아닌가요? 왕왕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왕왕 있지는 않고요. 드문 경우기는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주민들이 가장 큰 불평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뢰요.

현택

공현택위원

신뢰요. 신뢰는 많이 좋아졌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옛날에는 돈만 밝힌다고 뇌물을 많이 준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거의 없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는 그런 신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신뢰 말씀드렸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좀 느끼는 게 다른 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계획해서 입안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번 건의를 하면 알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실행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간단한 것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건립계획이 된 게 처음 건립계획이 잡힌 게 언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계획이 잡힌 것은 청사정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해놨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검토는 2018년 1월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건립계획 규모라든지 이런 것 검토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1월부터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재선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이라고.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산곡3동, 다른 행정복지센터가 정상적인 루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정상적인 시간대로 가고 있는 것 맞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건립중인 연 1, 2개 청사 정도로 건축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부평2동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지연이 되고 있는데 산곡3동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연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2년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알아보기만 하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는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지요. 예산이 언제 배정됐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산은 올해 설계비가 3억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배정됐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계획은 2018년도에 돼서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뭐하지만 이게 각 과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진행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몇 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2030 진행상황이라든지 산곡5구역 재개발 진행사항을 보고 연말까지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진행사항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주민이 대다수가 원하고 동의해주고 해야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안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 깊이 말씀드리면 과연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주민들 전체 의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 뭐한데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큰 시 단위라든지 재개발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계속 질문을 주시고 접촉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의 그런 관심도 부탁드리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재무과에서는 부평구의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이것을 맡은 이유는 가장 능력 있어서 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예비적인 사항이 돼서 그런 것을 헤쳐가는 게 능력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아마추어도 다 하지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헤쳐나가라고 담당과장님이 있고 담당부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1년, 계획되고 2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무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도 시의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지연되는 것 같은데 기다리지 않고 동하고 협의해서 자생단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협의가 건축과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 사용을, 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발견하고 나서 추진을 또 하니까 주민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허가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지을 수 없구나 이렇게 소문이 죽 났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난 후에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담회를 하니 말이 통하냐고요. 이것 본 위원이 보니까 접근방법 자체부터 전문가답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저절로 되는 것만 다 진행되고 주민들이 조금만 예외사항이 터져버리면 일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재무과에서는 이 내용, 준비도 이 협상 자체도 그래요. 담당과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협상 자체를 왜 처음부터 행정복지센터한테 맡겼어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더니 그분이 건축과한테 자료를 받아보니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주민들한테 동의 서류까지 다 보내서 하다보니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서류를 받아보니 이상하게 되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주민센터에 맡긴 것 보다는 협조를 구한 거고요. 건축과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심의위원님들의 개인신상, 전화번호도 공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 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협상을 행정복지센터 팀장님이나 동장님에게 맡기면 안 돼요. 전문가가 나서야지. 처음에 그것 때문에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결국은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부평구에서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절감률을 13%를 적용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어떤 업체는 절감률을 2% 대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이라고 해갖고.

김환연위원

입찰 말고 수의계약.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절감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나름대로 타 구하고 형평성 있게 500만 원 이하는 얼마, 1000만 원 이상은 7%, 1500 이상은 8%, 2000만 원 내외는 10% 이렇게 절감하자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특성상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료비가 과다하다든지 또 전문업체라든지, 이 업체가 아니면 안 해준다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부서에서 자체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런데 이 정도 범위에서 해달라 그러면 물론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발주부서에서 견적을 받고 협의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절감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딱 기준대로 하지는 못 하지만 가급적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 대로 절감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서 2200 이하로 된 건수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 어떤 건설회사에 수의계약 건이 10건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하지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의계약 건을 한 업체에다 10건씩 하지 못하게끔 1년 안에 5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부평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사무공간 정비나 사무실 재배치공사 이런 것은 부평구에 있는 관내 업체도 많은데 한 곳에서 공사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 달만 해도 2건 해서 10건을 지속적으로 몰아주고 있는데 몰아준다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그분들의 일의 능률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평구 관내에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도 수의계약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공사라는 게 집하고 똑같은 게 일단은 깔끔하게 해주고 비교적 저렴하게 해주는 데를 부서에서 선호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체 말씀하신 경우에는 건수로는 소액으로 되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상당히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할 때 다른 데 긴급하게 이 부분도 해달라면 여기까지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부서에서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배제시키는 상황이에요. 올해는 배제시키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재무과에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도 제가 어제 감사관 할 때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특정업체 가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총량제라는 게 있더라고 요. 그런데 현재 전국 240 자치단체에서 5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검토라고 하나요,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달리 보는 저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 부평에 과연 그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경우에 30개 업체가 있는데 30개 업체를 구청의 공사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해보면 우리는 관공서 안 해요 이런 데 있고 한 번 했는데 발주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해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도 잘 안 되고 감독 의견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봐서 어떻든 업체가 한쪽으로 몰린다고 하기는 그렇고 부서에서 선호해서 하는 저희가 부서 의견을 많이 듣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건설회사에는 10건을 주는데 다른 데하고는 틀리게 절감률이 2%대, 3%대에요.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이가 품의금액이 1년 동안 합친 게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3% 적용하니까 8500에 거의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절감률을 13%,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면 260만 원을 더 적게 계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래도 구에서 관내 공사인데 조금은 절감률 같은 것은 물론 일의 특수성이나 희소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절감률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500만 원은 몇%, 1000만 원은 몇% 이렇게 한다지만 그래도 여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500만 원 이하 짜리도 있지만 1300만 원 짜리도 있고 20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20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에는 2%의 절감률을 적용했고 160만 원 짜리 같은 경우에도 2%, 어떤 경우에는 700만 원 짜리는 4.98%, 이렇게 절감률이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절감률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타 구보다는 저희가 절감을 많이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이 많고 150만 원, 160만 원 공사에 절감을 5%, 6% 할 수는 없는 건데 말씀은 2000만 원 되는 공사를 2% 한 경우 이런 것은 연말에 급히 조직개편 관련해서 해야,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일정에 못 맞추게 되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수의계약 범위로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는 많이 그 외에 해주고 하는데 절감을 많이 하면 자기네들 이윤이 축소되니까 그것은 협상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2200 넘는 것은 다 입찰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조례상에도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공사를 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에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부서별로 정기검사하고 계신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5월에 했고요. 하반기도 해야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꾸 하자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런 업체들은 입찰했을 때 배제한다든가 입찰순위에서도 그런 것도 하셔야지 계속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이 자꾸 다시 들어와서 입찰한다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고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행각서를 하잖아요. 이행각서해서 수의계약에서는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주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행각서 받고 하자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한번쯤은 해주신 적은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사를 계약으로 한 적은 없고요. 소액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나무 영산홍 이런 게 잘 죽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자에서 그런 것이 많고.

김환연위원

주로 조경공사.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나무가 수목이 죽어요. 고사해서 그것을 하자기간에 교체를 다 해주고 있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있는 게 누수입니다. 건축공사에는 누수가 많더라고요. 많고 공원에 둘레길 갈 때는 일부 부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자하면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공사입찰계약에도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에서도 업체마다 그때그때마다 절감률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 절감률도 한번쯤은 수치상에서 나오는 절감률보다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단가계약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1억 대도 넘고 2억 3000, 3억, 4억 9000 짜리도 있고 그런데 물론 물건이나 이런 입찰 말고도 사업에 대한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용역에서도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너무 많이 깎는다거나 너무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아마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당장 급한 공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품의금액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에서 조금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의 모든 돈을 담당하고 계시고 모든 계약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만큼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자담보에 대해서는 조금은 하자담보관리대장 같은 것은 만들고 계시지요? 부서별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도 적정하게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도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인테리어공사나 이런 것들은 또 옥상방수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옥상방수공사 했다고 그래서 1년 있다가 새지 않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하자가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한 것은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없다고 하는데 조금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것은 이행각서 잘 받으셔야 될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자로 인해서 다시 구에서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있냐 해서 없다는 얘기고 옥상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환연위원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얼마나 받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통상 보통 대부분 2년에서 공정별로 건축은 대형건축은 5년, 조그만 건축은 1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2년이고요. 지금 동청사에서는 일부 누수가 있어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도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신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3년, 거기서도 공정에 따라서 2년 짜리 있고 3년 짜리 있고.

김환연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안 되면 또 다시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감사하겠습니다. 허대범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8-28쪽 봐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2017년도 사업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반납분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반납금액이 이렇게 크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결식아동 숫자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줄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때 그때 약간 변동이 있거든요. 결식아동 학생들 숫자가. 그래서 변동사항 때문에 2017년도에는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면 2018년도에도 반납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도 현재 보면 아직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진행중이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예산금액은 큰데 아동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구에 결식아동 수는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약 27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평생교육과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을 살펴보니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심의위원회도 없고 제가 살펴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나름 잘 산다고 하는데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특히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고 이런 상황에서 영양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신경 쓰는데 특히 어려운 결식아동들은 보니까 지금 업소에서 식사하고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식당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4500원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하고 편의점 또 제빵제과점이 400여 곳 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33개소, 거기서 급식지원 하는 게 40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도시락배달이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학교라든지 급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락배달이 1개 업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여개 업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다양하게 아이들의 형편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천시도 대부분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동일하다고 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 아이들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다양한 빵이라든가 그렇다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구만이라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영양에 손색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단가가 4500원이면 낮거든요. 4500원 가지고 식당가서 밥 먹기는 부실하지요. 특히 청소년들이 한참 먹을 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시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 부담이다 보니까 쉽게 증액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납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수가 많지 않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잔액부분을 활용하든지 방법을 찾는 쪽으로 건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단가를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환경 부분에서 학교급식에서 보니까 시정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급식시설에서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일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상에 지출서류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학교에 나가서는 실제로 통장에 입출금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위생상태, 일부 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물 검출을 위해서 1㎏씩 수거해서 삼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의 기관에다 의뢰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니까 8-86에 보면 책자를 보니까 보조금 착오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오는 어떤 식으로 착오라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보조금을 친환경쌀에다 지급해야 될 금액을 약간 차이나게 했다든지 아니면 쌀에 지급할 것하고 한우나 계란에 지급할 것하고의 어떤 착오지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는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좋은 약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인체에 덜 유해한 것으로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100% 친환경이라고 믿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입찰에.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먹거리에다 특히 아동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을 속이고 한다라면 큰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잔류농약물 검출에서 문제가 되면 제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기타 한우라든지 계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시하고 교육 관계청,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위생점검, 합동점검 하거든요. 그때 점검에서 적발되면 시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여기에 책자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한 밥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맞는 분이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님 내년에 부평구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2.0% 이상 된다고 다들 예고하고 있고요. 우리 부평구 지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 사업장에 경제주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상향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책 같은 경우에 주로 영행을 받는 게 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5%, 6% 상향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입전망은 약간 상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징수목표 부과액 비해 징수는 어떻게 되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97%, 98% 정도. 연말 가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10월에 232회 임시회 때 보고한 업무보고나 계획보고에 보면 대부분 다 미달이에요. 미달이고 세외수입도.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 2018년도 그때 보고 할 때는 지금 비교율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 당시 비교 보면 세외수입도 많이 감소해 있고 예측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것을 보면 지난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것을 보면 목표 대비 전체 67.3%, 10월 달이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서도 목표 대비 38.1%, 부과 대비 91%, 내용 자체가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해서 징수율이 68.1%,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2020년도 체납징수액은 감소, 모든 게 추진실적이나 취득세 다 보면 목표 대비 53.1% 취득세 10월 달입니다. 등록면허세 71.5%, 2019년 자동차세 목표 대비 72.9%, 업무보고 10월에 하신 건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기획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할 때 듣고 놀랐어요.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확장재정이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확장재정을 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되는데 그 외 세법분야에서는 지방세가 74억 4000만 원으로 7.9%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42억 8600만 원으로 8.7%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110억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데 작년에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비율이 작년에 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목표 대비 징수한 대비가. 그리고 세무1과, 2과 보고한 전반적인 내용이 내년에는 경제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예산서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한 분야에는 110억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 계획보고에 빠진 게 있나, 10월 달에서 빠진 내역이 있는지 다른 세외수입이 있는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주민세 종업원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특정한 기업의 상황 때문에 그것만 감소가 된 거지 전반적인 다른 기업체에서의 종업원분은 전부 상향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상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산세분은 추징 부과징수를 보더라도 목표 대비 징수율이 91.3% 에요. 8월 31일 기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1월 분하고 9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사이에 현년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것을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세외수입은 징수율 68.1%인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내년 세외수입은 감소를 또 2억 정도를 감액을 잡았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렸다시피 전체 체납액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 대비해서 감안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42억 8600만 원 증가할 거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는 세무1과는 과년도분만 계상한 거고 그것은 전체 25개 과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도 지금 여기도 과하게 잡아서 증감 감액을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액을 제로로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그런데 여기도 증감액이 제로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세외수입 중에.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시세 세목 과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교부금으로 들어가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징수교부금 과목에 들어갑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보고한 것에 세외수입이 지금 뭐뭐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게 본회의 때 보고드린 세외수입은 말씀드린 대로 전 실·과에 걸쳐있는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대부분 세무2과 업무보고 할 때 그것 보고하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 것은 과년도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전년도 것을 세무2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그것 누락한 건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아니지요. 업무보고 때 우리 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과년도 것.

현택

공현택위원

세무2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는 세외수입 분야는 없고요. 저희는 시세 자동차세 부분에서 징수교부금 3%, 자동차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에서 징수교부금 전체 세입에서 3% 받는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체 과태료나 가산금이나 그게 과년도 것을 못 하면 세무1과에서 관리해요? 세무2과에서 관리해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도 다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과년도분만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전체를 여기에 보고를 업무보고 때 안 하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 담당분야만 보고드린 거고요. 나머지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직전연도 것은 세무1과에서 전부다 관리하셔가지고 징수를 하신다면서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직전연도 것은 그렇게. 현년도 분이 있습니다. 현년도 분이 증액된 부분을 보고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용을 보면 그런 증액된다 뭐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업무보고 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는 과년도분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년도 분이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도 것은 증액 될 거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현년도 분 증가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계속 감액됐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추세에 따라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과태료도 많이 내고 가산금도 많이 낼 건가보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많은 정도는 아니고 추세에 따라서 그 정도 상향이 될 거다라고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른 수입이 감소하는데 세외수입을 4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전체 세외수입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도 57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들어올 예상입니다. 현년도 분 말씀드리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말씀 잘 하셔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게 내년도에 포함된 금액이 570억 이상으로 세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추산을.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올해 얼마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570억 정도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세외수입이 4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38억 3000만 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570억이 들어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수치고요. 그것은 일반회계일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말이 이상해요. 세외수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올해는 8.7%가 증가한 538억이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올해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531억이고요, 일반회계요. 그리고 현재 징수액이 450억인데 이 부분이 40억에서 50억 정도 증액되리라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액이 450억인데,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일반회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얼마예요? 세무1과, 2과가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말씀에 죽 보고서를 보면 증액요인이 거의 없어요. 보고서 자체를 한번 가서 검토해 보세요. 증액요인이 거의 없는데 예산서를 작성해 오실 때는 112억, 113억 정도를 증액해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지방세가 74억 4000만 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42억 8600만 원 증가한다고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 자료 좀 줘보세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주요사업계획 보고서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사실 여기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세무1과, 2과에.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들 소관 업무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총체적인 관리는 세무1과에서 하시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과년도 분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요. 현년도 분은 각 과에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 독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지방세만이라도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틀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업무보고랑 이거랑. 뭐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내년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면 세무1과, 2과는 우리의 전체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루니까 이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총량이 얼마인지 그게 한눈에 파악돼야 되지 않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분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기조실에 소송 관련, 사회보장과에 하고 기후변화대응과라든지 지적과에 관련된 예산은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분만 저희 소관 업무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씀 아까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래서 그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도 관리할 때 우리 세무1과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토탈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부서가 따로 없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통계현황은 저희들이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세무1과나 2과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파트가 보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부평구의 1년에 거둬들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지 않나.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검토해서 보고서 양식을 세무1과나 2과에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세무1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각 과지만 컨트롤타워는 세무1과나 2과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짜기도 쉽지가 않지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보고받을 때는 업무보고 할 때는 내년에 부평경제가 참 어렵겠구나 느꼈는데 느닷없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허대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평생교육과는 유치원, 초·중·고 교육경비, 급식, 무상교복도 지원하고 교육혁신지구사업도 하고 있고 진로체험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학습도시 부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부평을 위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평생학습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차준택 청장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구비 20%를 분담하여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에 보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구비만 치면 1억 5100만 원 정도 내고요. 1억 5000만 원 정도 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구비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니까 구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억 5000정도 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차준택 청장님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다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 증액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사업비 이게 우수사례라고 언급한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증인지 교육에 대한 예산, 전체 예산 총 예산 대비 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면 2018년도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고 8곳 중에 7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8곳 중에 8위에요. 꼴등이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평생학습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이렇게 낮아도 되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은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 것은 2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다른 예산을 보든 어떻든 간에 그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은 편이고요. 아이들 수도 많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교육비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학교에 순수하게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경비보조금 총 예산이 약 16억 7000만 원인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6억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6억 7000만 원 정도고 64개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신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마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던 지급비율이 차이가 커요. 최소 45%에서 사업마다 지원하셨는데 보조금 비율이 최소 45%에서 최대 91%까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학교마다 보조금 지급하는 비율이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구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30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각각 자부담이 있거든요. 물론 1500만 원부터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많이 하면 그 비율이 낮아질 거고요. 자부담이 적게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자부담을 우리가 많이 하고 보조금을 적게 줘도 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차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왜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000만 원 범위 내거든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인데 거기서 사업하다 보면 1억 사업도 있고 2억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3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30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사업비에서 큰 사업일수록 적겠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넘는 게 많지 않아요. 64개 학교 중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는데 64개 학교 중에 그냥 얼핏 봐도 10%, 20% 이상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인 것은요. 전체 총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3000만 원보다 초과될 수 있겠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갈산초등학교 총 사업비 2000만 원 그중에 보조금 신청이 16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만 원이고요. 갈월초등학교 총 사업비 2275만 원, 개흥초등학교 총 사업비 3226만 6000원 중에 2481만 5000원 신청하셨고 자부담이 745만 1000원입니다. 계속 읽어드립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넘는 학교가 많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중에 3000만 원 넘는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3084만 원인 것을 포함해서요. 그럼 이것만 봐도 30%, 그런데 사실 다른 데 밑을 보면 그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적절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이고요.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면 자부담이 10%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의 10%면 150만 원을 부담해서 1650만 원의 사업이 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을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3000만 원 이내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자부담비율이 10%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1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0% 이상이지요. 1500만 원 미만이면 10%고요. 1500에서 2000만 원이면 20%고 2000에서 2500만 원이면 30%,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신청할 경우에는 50%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2500만 원 이상이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500에서 3000만 원을 신청할 경우에 그러면 5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기준이 적합합니까? 2500만 원을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2490만 원을 신청하게 되면 자부담비율이 30%가 되는 거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30%가 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2510만 원을 신청하면 자부담비율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0% 이상은 부담해야 된다고.

진영

신진영위원

50%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 건가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적인 지침 마련해서 사전에.

진영

신진영위원

내부적인 지침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수년 전에,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애초에 학교교육경비지원방침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정하신 기준내로 보조금 비율을 적합하게는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침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 핵심은 지금 보조금 비율이 제각각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다 다른데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신청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 구랑 비교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이런 데 학교 수는 저희보다 약간 작습니다. 비슷한데 그런 데랑 예산편성 범위가 우리가 적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수는 많다보니까 전체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라든지 배정비율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아마 기존에 본 위원이 질의를 여러 차례 부서에 드렸던 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는 금액을 충분히 다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보조금 지급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마다 너무 격차가 커서 이게 합리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비율 산정해 놓으신 부분도, 자부담 비율의 비율 산정해 놓으신 부분도 굉장히 부당해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 하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라면 부득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산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개방하는 즉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곳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 거지 않습니까? 적게는 15%부터 25%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총 사업비 대비 보조금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한번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학교를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거든요. 홍보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다라는 사항을 알고서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 타 구의 사례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 사례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아까 청장님께서 교육복지 쪽에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유치원에 대한 교육 지원 그쪽도 하나의 정책이 실현됐다라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1주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문장 그대로를 제가 따갖고 온겁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는 높이기 위해 구비 20%를 분담하여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에 보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장 그대로입니다.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러 가지 물론 사업하는데 그중의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전체 총 예산에 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예산이 부족해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율로 말씀드렸어요, 비율로. 비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최소한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 조차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원의 상황을 봐가면서 또 재정자립도가 기준이 되거든요. 구 세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순수한 구 세입에서 2%미만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자체 재원이 많아지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원상황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2%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진영

신진영위원

아,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도 역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든 건 교육경비보조금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잖아요. 무상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에 대한 복지지만 이것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개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금액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당 3000만 원 정도고요. 전체 예산 대비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확대 편성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4-14쪽을 보시면 재산세란이 나오잖아요. 14쪽이 아니고 24쪽이네요. 구세 결손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총 62건 해서 결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전부 무재산해서 결손처분을 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과세 연월일 보시면 2009년, 201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최근 연도에 있던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경매폐업으로 인해서 결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결손하게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내지 않았을 때 몇 년이 지나야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압류는 바로 우리가 재산이 확인되면 되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 에는 우리가 과년도분을 관리할 경우에 그때 재산조회할 때 재산이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62건 중에 6명 해서 41건이에요. 많게는 한 사람이 11건씩이에요. 그리고 결손처분일하고 과세 연월일하고 많게는 14년 차이가 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부과연도하고.

익용

엄익용위원

부과연도하고 결손처분일이 많게는 14년 차이가 난다고요. 제가 보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결손처분일은 작년도 2018년 10월 이후부터 금년도 9월까지 그 사이에 각각 과세 연월일이 다른 지금 말씀하신 14년 차이나는 과세연도마다 있던 것을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은 그 사이에 부동산압류라든지 압류를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지금 비고란 사유에 보시면 재산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추적하거든요.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그런데 거기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이 있었으니까 과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과세할 때 그 당시에.

익용

엄익용위원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압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지 않았어도.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재산 물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세 과세를 하고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안 냈을 때 신속하게 압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산을 추적했을 때 무재산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결손처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게는 과세 연월일부터 결손처분일까지 14년이 걸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 세무1과에서 제대로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추적을 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안 내면 바로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가 보통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말씀주신 대로 당해연도에는 현년도라고 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현년도는 그렇다 치고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래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재산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결손물건들이 대부분 우리가 그때 추적할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현년도에 과세 했는데 과년도에 안 내서 재산 추적하니까 무재산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무재산으로 나와서 재산 압류할 게 없는데 주로 사유에 보시게 되면 경공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적할 당시에는 이미 경매라든지 공매로 재산권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경매로 넘어가고 공매로 넘어가니까 미리 압류를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선순위가 될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단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 신속하게 했으면 이렇게 결손처분 안 해도 일부라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일을 세무1과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년도에 과세해서 과년도 재산 추적하니까 벌써 재산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많게는 14년이 걸리고 한사람이 건이 두 분인데 11건씩이에요, 11건씩. 적지도 않게. 두 사람이 22건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세금 안 내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라도 바로바로 재산세 납부가 안 되면 바로 재산 추적을 해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물건을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압류해 놓으시면 경매하든 공매하든 우리가 일정부분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선순위가 되니까요. 그러시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각성 좀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한 업체에 10건씩 몰아주거나 아니면 7건, 5건씩 몰아준다는 것보다는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도 기회균등 차원이나 우리 부평의 구민들한테 생활보장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총량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신속한 일 처리하는 게 제일 큰 우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범위 내에 계약을 하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수의계약총량제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나 계약방법에 의한 법령으로 시행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충남 부여군, 아산시, 충주시, 청주시 그리고 최근에 여론에 많이 난 부산 기장군 이렇게 해서 5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환연위원

예. 맞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시행이 1, 2년 정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기장군의 총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4400억인데 그중에서 시설비라고 하면 그 안에 부대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한데 시설비로 쓸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지만 그중에 시설비가 71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회계가 7800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가 400억입니다. 400억에는 청사 건립도 있고 입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기장군이 이상하게 예산 대비해서 시설비가 높더라 그런 저기고 부여군도 찾아봤어요. 예산이 4900억인데 거의 918억 시설비가, 그렇게 보면 예산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가 67% 된다고 하는데 지방에는 시설비가 월등히 많다, 물론 특수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총량제라는 게 우리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실내건축업이라든지 포장업이라든지 유지보수업, 전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하는데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설계 같은 것은 부평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사만 봤을 경우에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일단 수의계약총량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만약에 돌아가면서 준다, 표현이 그런데 돌아가면서 준다 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성실히 할까 그런 염려도 갖고 있고요.

김환연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준다는 것보다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지요?

김환연위원

제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넘게 되면 입찰을 하듯이 우리 부평구 자체 내에서 기장군이나 부여군이나 이런 데는 시설비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모래사업이나 이런 것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부평구 지역에 맞게끔 보통 반복되는 업체가 거의 사무실공사나 개보수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5000만 원까지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1000만 원까지는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입찰로 넘어가지요, 3000이 넘어간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어느 지자체는 2억 많게는 3억까지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의계약 자료 보면 1억까지 넘지는 않지만,

김환연위원

9900까지 갔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시설비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많이 가는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가 도입이라고 하기보다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시범적이라도 한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치구도 가보고 수의계약총량제를 하게 된 필요성이 뭐였는지 그것도 들어보고.

김환연위원

지자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 정서에 맞게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10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일부 2, 3건 만이라도 또 다른 건설업체에 맡긴다면 그 건설업체도 구의 관급공사를 할 수 있다는 프라이드도 갖게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균일하게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한 보장을 하는 것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도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어떤 분야를 해서 그렇게 검토 내지 추진 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8-84페이지 보면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지원현황 보면 교부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270명인데 700만 원 정도 되고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400명 가량 되는데 200만 원 가량 되고 교부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는 봤어요.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받고 교부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은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학운위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운위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운영위원장들도 이 안에 보면 예산이 적은 학교가 있어서 두 곳을 물어봤어요. 왜 학교에서 적게 신청했냐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나는 것은 270명 학교에 700만 원, 397명 학교에 220만 원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교부를 그냥 학교에 제대로 이게 홍보가 돼서 제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보면 그때그때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달 내지 두 달 격으로 해서 납품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할 때 납품업체의 조건 중에서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나 지역에서 생산된 쌀, 계란을 얼마만큼 할 거냐 양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질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생산된 것 인천에서 생산된 쌀, 한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듣기는 했고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아서 학교 쪽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서 혹시 이런 부분도 조정 가능하면 약간의 차이라면 괜찮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면 학교운영위원장이랑 얘기해 보니까 몰랐다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받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는 않게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들어서 이런 안내가 잘 되고 납품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납품을 잘 맞춰서 잘하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는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어떤 이유인지를 알면 왜냐면 학운위에서는 우리가 조금 받는지를 몰랐다 하니 어떤 학교에서 조금 받고 싶겠어요. 이런 보조금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라든지 안내를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학교에다 해서 초·중·고등학교에다 해서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현황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몇몇 학교는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게 산출한 대로 나오는 거라고 설명은 들었어요. 한 학교에 대상 아이가 60명 이상인 학교 중에 총 학생 대비 그 아이들 비율 15%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1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것을 꼭 2개로 나눠야 되나, 여기서 지금 300만 원 받는 학교들 중에서도 원도심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많은데 어쨌든 그 비율 안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보조금을 300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1100하고 300은 차이가 거기도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비율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결정한 거라 하지만 우리구에서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니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고려하실 수는 있는 건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선정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학생 수가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 이상인 학교 중에서 15% 이상이 전체 학생의 15% 이상이 되면 사업학교라고 그래서 사업학교가 초·중해서 22개 학교가 사업학교입니다. 사업학교는 1100만 원씩 지원되고요. 60명 이상 되는 학교 15% 이상은 안 되고 그런 학교 연계학교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15개 학교 되거든요. 차액은 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천 전체가 마찬가지일 텐데 인천시 교육청에다 기회 될 때 건의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사업범위, 중간 단위 정도해서, 사실 학교가 비슷할 겁니다. 학생도 적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기자단이 활동 왕성하게 잘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고한 청소년기자단은 아닌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기자단, 저희 또 부평사람들 청소년기자가 있어요. 같이 활동 연계해서는 하시지는 않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 안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사람들의 청소년기자는, 여기도 활동비가 나오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만 원씩 나갑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기사를 하나 부평사람들에 기재되면 활동비가 7만 원 기사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활동하는 청소년 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같이 연계가 되거나 홍보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수련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을 잘 활용해서 기자단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청소년운영위원회랑 참여위원회랑 2개가 있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랑 참여위원회가 어떤 차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수련관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참여해서 보고 하면서 건의를 받고 반영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참여위원이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청소년참여위원 활동 실비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자료를 운영위원 자료랑 참여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7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활동을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내용을 다 읽어보니 읽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쁘게 활동했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원이 정해진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현재는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학교는 부평구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평구 학교 학생이어야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학생 제가 모르는 부평구 학교인가, 모르는 학교가 있어서 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이랑, 그래서 부평구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요. 부평구에 다니는 학생들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활동은 너무 예쁘게 잘 하고 있고 3년 동안 계속 캠페인도 하고 많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비잔액을 보다가 보고 활동을 잘 하는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다, 청소년들을 활동시키기 쉽지가 않은데 특히 고등학생들, 너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사업 중에 실비가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여쭤보기는 그렇고 사항이 나중에 쓰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는 9월 30일까지라서, 그런데 80% 이상 실비가 남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참여율이 저조한 게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하거든요. 토요일에 주로 하는데 활동비 2만 원을 주는데 참여율이 보게 되면 50% 내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8명 정원인데 사실 4, 5명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 말고도 다른 예를 들어서 진로진학실무협의회 운영실비보상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이 다 실비보상에서 잔액이 많더라고요, 80% 이상 되는 것들이. 제가 사업명은 안 써놨고 페이지만 써놨는데 그런 실비 작년, 재작년 것도 보면 조금 남는 부분들이 올해도 또 실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내년 예산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위원회는 사업내용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안 주신 건지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수련관 관련된, 수련관에서 하는 활동인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세무1과 과장님,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모르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쪽 전문분야 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24쪽 봐주세요. 구세 결손처리현황이잖아요. 여기 보면 4번, 5번은 2018년도에 과세 연월일인데 바로 결손을 했어요. 법인재산세인가요? 뭐지요? 뭣때문에 바로 결손을 했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게 경매, 폐업업체인데요. 저희가 과세할 때는 2018년 7월하고 2018년 9월에 각각 과세를 했는데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 대해서 경공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미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고 무재산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작년 것은 거의 보니까 압류를 걸어놨던데 이것도 압류 걸어놓은 건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공매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압류 걸 게 없었다라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2019년도 보면 500만 원 이상만 압류 걸어놨나요? 대부분 재산세 채납이 되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체납이 되면 재산을 일단 먼저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압류를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조회한 경우에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납결손으로 결손하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경매폐업이 재산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3순위나 후순위도 아니고 경매했다는 것은 그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재산이라면 지금 법인이지요? 법인재산이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폐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인이고 그리고 경매로 해서 재산이 넘어갔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2018년도니까 압류를 해놨을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2018년도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올해 초나 올해 지나면 거의 압류 안 해놨어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2018년도에 현년도기 때문에 현년도에 만약에 7월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과하게 되면 독촉기간이 있고, 아, 일단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독촉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게 되면 그때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얘기지요. 6월 1일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년도에는 거의 저희들이 재산조회 할 여유가 없고 1년이 지나서 재산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경매를 하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대로 답변해주세요. 경매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거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경매기간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게 이것은 재산세 납세기준일이 며칠이지요? 2018년 7월이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월 1일이면 그 당시 이 전에는 납부하다가 경매가 들어왔던 물건인데 이전에는 납부하다가 2018년 6월 1일에 경매중이었던 물건이라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경매중이었던 물건인데 한참.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진행중일 때는 일단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되어 있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작년 기준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대부분 납부기준일이 지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압류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준을 보면 특이하게 7월이고 경매가 일반적으로 기간이 긴데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의구심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번 보면 2009년도 7월이에요, 발생연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그동안에 결손처리 안 하고 이렇게 놔두었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10년 정도 경과된 그런 재산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재산을 조회해서 해야 되는데 그간에 과정은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재산소유자가 젊은 사람인가 보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 두루두루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 설명을 자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특별하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부터 2019년도나 작년 그때는 업무보고 보니까 압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9-95쪽 봐주세요. 작년에 할 때 지금 행정감사 책자가 자료를 주잖아요. 보시고 계세요? 9-95, 그러면 가능하면 수감자료 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불용재산 매각을 했잖아요. 품명, 취득금액, 매각금액, 매각일자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인이 볼 때 이 물품을 이 자료를 준 이유는 이런 정보도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제값을 주고 매각했는지, 제값을 받았는지,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취득연도도 옆에 나와야 되지 않나, 일일이 이것 우리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랠 수 없잖아요. 데스크탑컴퓨터, 중형화물 2.5톤 이렇게 해놓으면 3030만 원 짜리를 85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몇 년도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팔았는지 이 자료로 볼 수가 있도록 취득연도도 옆에 표시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취득금액 옆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취득연도. 이것 기본이잖아요. 아니면 장부가액을 집어넣든지요. 그런데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반영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 몇년 몇월 하면 아 10년 된 것을 매각한 거구나. 잘 이해 안 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해됐고요. 작년에도 이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말씀 들어서 바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서식은 의회에서 지정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감 앞두고는 저희가 이것을 의회사무국하고 의견을 나눠서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취득연도, 취득가액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취득금액은 있으니까 취득연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몇 년도 된 것을 팔아서 이 정도 받고 팔았는지 알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위원님 감사하실 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설계변경 할 때 제가 부서에서 100% 이상은 일상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가 아니고 10%입니다. 10% 이상 금액이 증가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이게 적당한 거지 타당한 건지 물량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저희 계약부서로 의뢰한다는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신뢰성에서 많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정보 제공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은 몇 번 뵌 것 같은데 언제나 낯설어 보이네요. 질문을 하나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12쪽 봐주세요. 교육혁신지구사업도 교육혁신지구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잖아요? 담당하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페이퍼만으로는 우리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보면 잔액이 너무 많아요. 90% 이상이 더 남았어요.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실제 사업비 예산은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제 사업비 지출을 했건, 실비라는 게 뭐예요? 실제 사업을 할 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비라는 것은 참여자들한테 교통비 명목, 간식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비가 90% 이상이 남았는데 실 사업비가 다 쓰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제 사업에서는 항목이 많거든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일정부분에서는 지출이 많이 됐고 일정부분에서는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9월 말 자료다 보니까 ’19년도는 3, 4개월 더 남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비라는 게 뭡니까? 실비라는 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비라는 게 저희가 참여자들한테 제공되는 간식비, 다과, 차, 음료수, 교통비 명목.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해서 참여인원 수 비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출이 돼요. 그렇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교육혁신지구에서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90% 이상을 다 참여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서 90% 이상 다 지출하는 것도 무리고 실제로 우리가 100% 예산을 짰는데 10%만 실비가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혁신지구 참여인원의 10%정도밖에 참여 안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일단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하나가 빠진 게 있다면 축제가 있었습니다. 열우물축제라고 해서 아트센터에서 6개 학교가 참여하는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사실 실비보상이 많이 지출이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90%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실비가 90%가 남았는데 행사비가 다 지출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참여인원수 비례대로 증가가 되거나 감액이 되지요? 사용이 되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처음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그러면 10명만 참여했다는데 처음 예산 2억 5000이 다 쓰여졌다, 그것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 계획대로 잘 했는데 참여인원 수가 적다 보니까 계획인원보다 이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참여인원수 아닌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지구의 가장 핵심은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과 주민과 학부모와 관과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와 교육지자체간 참여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학교, 마을, 구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처음 잡았을 때 몇 명인지 모르지만 156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잔액이 1353만 8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참여인원이 100명이면 10명밖에 안 왔다. 그런데 예산을 다 썼어요. 이게 과연 올바르게 사업을 한 건지, 이게 전부 읽어볼 수 없어서 참여인원수에 비례되는 이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가 계속 하고 있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3년 차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잔액이 점점점 늘어나지요? 처음 할 때보다 남아있는 잔액이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 때가 있고 늘어날 때가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된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행사실비보상만 보셔서 그런 거지요. 다른 사업도 종류가 많거든요. 이것은 참여자라는 어떤 간식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 기타 실제로 행사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내용은 사실 페이퍼로 보고 하는 것은 다 예쁘게 보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서 확인도 못 해보고, 그러면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참석인원이 몇 명이냐 이 계량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에 여기 있는 모든 자료보다 실비가 정상적으로 많이 쓰였냐 안 쓰였냐 이것을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했냐 안 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예상액의 10%밖에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처음 예상인원의 10%밖에 참여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신경써 주십시오. 교육혁신지구 이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솔직히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것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최근에 여론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두루두루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작년 처음에 진행이 될 때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3년째 되니까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여기 검토를 해보면 우리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청소년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거의 8, 90%가 다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지요. 이 사업내용보다 우리가 몇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몇 명이 했으면 최소한 이 실비하고 비슷하게는 아니더라도 50%는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다 8, 90%가 남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비보상 쪽이시고요. 기타 사업 쪽이 있거든요. 전체를 보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실비보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참석인원하고 비례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비를 처음에 많이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90%가 남아 있다면 처음 예상 참석인원의 10%밖에 참석 안 했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든 어떻든간에 참여인원이 그렇게 저조한데 그것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내용은 두 번째치고 내용이야 다 좋겠지요. 좋은 것만 적어 놓으니까. 이것은 감사라서 본 위원이 참석인원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줄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셔요. 능력 안 되는데 크게 잡지 마시고.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감사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열우물축제 그 축제를 올해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 못 했지요.

유정옥위원장

돼지열병 때문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예산 안에 실비보상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못 했던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유정옥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조금 공 위원님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도 봤는데 그것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별로 없고 그래요.

유정옥위원장

여기서 1000만 원이 빠진데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열우물축제 예산 자료 좀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것을 봐도 다 이렇게 실비가 남아요. 일단은 과장님 그러면 열우물축제 예산자료 좀 줘보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육혁신지구 이런 내용을 보면 실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원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인원 파악이 가능하고 내용이야 다 대동소이하니까 어디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적게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을 좋게 평가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8-31쪽 봐주세요. 5060 부평인생학교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때요? 과장님 이것 사업하시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본 적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가라기보다도 반응을 봅니다. 저희가 반응을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호응도가 아주 높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일단 인생학교 1년에 2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 기마다 기본교육 기본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전문과정을 또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러면 4기까지 가고 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작년, 올해 해서 4기. 상반기, 하반기.

현택

공현택위원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동아리를 구성해 주고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전문과정 끝나면 동아리 구성하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동아리가 몇 개가 구성돼야 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제 활동하는 동아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제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8개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실제 조직된 것은 16개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은 3개래요. 나머지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후에 거의 모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참 유익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참여했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동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5060 하면서 동아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다는데 그 교육이 끝나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장소 제공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강사라든지 강사비 지원 이 두 가지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또 마땅치 않아서 지원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꼭 이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어떤 모임, 예를 들어 카페라든지 각자가 운영하는 공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모임도 하기 때문에 활동은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아주 유익한 교육수단인데 교육장소도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는 강사비를 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미추홀이나 부천 쪽으로 간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60 부평인생학교인데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조사해가지고 더 많이 개설할 의지는 없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금년 11월 초에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15시간 짜리인데 운영해서 그분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3군데가 있습니다. 어울림센터하고 산곡동 우체국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 취업할 수 있는 물론 자격증을 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야기활동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연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내년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분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도 받고 활동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려고 심화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인생학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사실 부평평생학습관이 5060에 참여한 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유익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셔요. 본 위원이 피치 못하게 가서 같이 함께 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데 왜 광고가 안 되어 있냐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사실 이분들은 동아리 하는 것 자체에도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세 달에 5만 원 정도 강연자 초청해서 하는 게 서너 개 동아리가 합쳐서 5만 원 정도만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각출을 해서 유능한 강사분을 모셔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데요. 강의만 끝나면 거의 지출해 주는 게 없는 형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부평구 사업 중에서 동아리, 우수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동아리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1500만 원 밖에 없어서 20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지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천동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 가능할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청소년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을 활용하면 5060인생학교에 장소 제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우수동아리 들기가 힘든 분들이에요. 그 정도는 힘들고 그냥 가서 배우고 듣고 그런 것이 즐거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더라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세무1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김환연위원

10-3이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예산 전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패소판결에 대해서 이것 좀 다시 한번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패소가 됐는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 건이 작년 10월 17일에 채납자 소유권이전등기가 패소된 건인데 저희들이 압류할 당시에 체납자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원 소유자가 이 건에 대해서 재산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작년 10월에 원 소유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돼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체납자에 압류했던 것이 무효돼서 패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돼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체납자 소유에서 원 소유자로 소유권까지 다 넘어간 상태입니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됐겠지요. 그런데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원 소유자가 승소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패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 거지요.

김환연위원

그래도 판결문이 왔어도, 하긴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공부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압류 같은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서 그분들이 재산을 미리 다른 데로 하기 전에 빨리빨리 이런 것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7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몇 쪽이지요?

김환연위원

10-7. 여기서 보면 대위등기를 하겠다고 한 건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공개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알려줘서 등기하게끔 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몇 번째.

김환연위원

10-7에 2019년도 8월 23일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등기상 소유주는 이미 사망하였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라 하며 대위상속등기 후 공매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위등기해서 공매절차 진행해서 밟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8월 20일하고 8월 27일 자하고 중복된 거지요?

김환연위원

예.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 건은,

김환연위원

아니 밑에 하단.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8월 23일이요?

김환연위원

예.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게 타인 소유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압류된 상태와 공매절차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지방세법상에 이분이 제3자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유지 때문에 알려주지 못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는 지방세는 받으셨나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로 해서 등기로 해서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10-39쪽이요. 체납자에 대한 공매현황인데 1번 보시면 산곡동 건 데 부동산이고, ‘공유자 과다로 인한 공매진행 불가’ 공유자 과다기준은 어느 정도를 몇 명이여야지만 공매가 불가되는 거예요? 과다기준은 어디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매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물건에 대해서 공매할 경우에 지금 말그대로 실익이 없을 정도에.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0.02평 이 정도.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정확한 기준은 저희들도 판단 못 하겠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밑에 1572만 원이 진행중인데 이 사항은 어떤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좀 더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0-66쪽이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 부서별 징수율을 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많더라고요, 징수율이. 11.1% 밖에 못 했어요. 결손액도 제일 많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것은 현년도 우리 시·구세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료라든지 검사지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징수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건축과 징수율도 25.1해서 결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징수율이 낮은 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도 매달 분기별로 나가는 건가요? 이행강제금이.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독촉을 하신다든가.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금액이 대부분이 고액입니다. 그분들이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독촉은 하는데.

김환연위원

이런 문제들이 매년 결손율로 해서 올라오는데.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아직도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전년도보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년도에는 50% 정도 징수율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53% 정도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김환연위원

11-7쪽 봐주세요. 세무2과장님.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김환연위원

2019년 6월 26일 자 지금 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서 재개발에 대해서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 양수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법정업무니까 세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하고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입주권하고 프리미엄 권리가액 그 부분을 플러스해서 토지를 승계할 때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할 때 그때 4.6%를 납부하고요.

김환연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액하고 프리미엄하고 해서 4.6%.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지요. 토지를 할 때 프리미엄하고 권리가액을 다 포함해서 토지를 부과할 때 토지취득세를 부과할 때 그때 4.6%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나중에 건물분을 납부할 때는 청산금 부분만 그 부분만 해서 그 부분은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2.96%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들은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안내해줘서 이런 것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이게 토지로 해야 되는 건가 건물로 해야 되는 건가, 물론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원시취득으로 해서 되지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할 때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때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들은 민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듯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니까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11-40쪽이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유예 현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창업벤처기업으로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유예기간 내에, 유예기간이 3년이거든요. 유예기간 내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추징한 거지요. 추징했는데 그 금액이 1억 1000 정도 금액인데 이 회사가 결산을 한 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 결산하고 2018년도 결산이 한 800%가 차이가 나요. 마이너스결산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다 해서 우리가 징수유예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해줄 때는 납세담보 같은 것은 안 받으세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이것은 담보물건이 매각한 상태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징수유예를 준 거예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유예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회사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데 징수유예를 해주신 거예요?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러면 땅을 사서 거기서 사업을, 살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2017년도, 2018년도 적자분이 감소됐다 해서 물론 사업상 징수유예 조건을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징수유예 요건에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런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고 해서 이것을 징수유예 시켜주신 건가요?

아, 분납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2020년도 1월 31일까지, 어쨌든 사업의 적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에서 이렇게 징수유예까지 배려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철저히 받아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자생의 길을 한번 더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것을 징수유예를 시키나 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들어서 왜 이분이 이렇게 됐나하고 그게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1월 31일까지 유예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이분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세무2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공히.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몇 쪽입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10-60에서 66쪽 사이입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 2019년 공히 사회보장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가 유독 징수율이 낮아요, 세 군데가 똑같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과에서 특별회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세외수입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시는 분들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대부분이 세금을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격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받기 어렵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대부분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가 답변을 차지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검사지연과태료요?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자동차검사 안 받아가지고 지연된 체납자들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것은 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결손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가 받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는데 대부분이 금액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재산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시효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검사미필과태료 같은 경우는 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납입을 해야 폐차가 될 거예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지금은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명의만 그분에게 계속 체납이 넘어가게 됩니다. 차량은 없어도.

익용

엄익용위원

검사를 받지 않아도 폐차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는 거로는 어차피 검사미필이면 폐차가 안 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 다 정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럼 도시재생과는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 그전에 발생됐던, 지금은 건축과가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안 내고 버티고 나면 결국은 결손처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유지 매각현황을 보니까요. 9-83쪽입니다. 지명경쟁, 인접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가액이 약 배 정도 돼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9-83에.

익용

엄익용위원

예.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가액이 배 정도 많이 받은 거지요. 그게 지명경쟁, 인접지 소유자한테 한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재개발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개인한테도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인접지 소유자한테 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액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정가격에서. 그래서 꼭 이렇게 인접지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을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하는 것보다는 일반경쟁이나 인접지 소유자들한테 지명경쟁을 해서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실제 제가 보니까 건수가 1건은 지명경쟁, 인접지 소유자한테 해서 감정평가액보다 배 이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1건은 일반경쟁, 인접지 소유자한테 해서 예정가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2건은. 그외 나머지는 인접지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예정가격 정도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전부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유지 매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시겠지만 단독으로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우선지명권을 주고 그 토지를 둘러싼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명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명입찰이라는 게 사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방법은 제도 건의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번 찾아보셔서 연구하셔서 어차피 매각할 때 그래도 얼마라도 더 받는 게 세수도 확보가 되는 거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유지에서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사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추정가격 2000만 원이니까요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 원 이하로.

익용

엄익용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죽 살펴보니까 유독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죽 살펴봤더니 공원녹지과가 유독 수의계약이 많은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꼭 해야 한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담당부서들한테 주지를 시키셔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도막형포장공사 공원 그 부분이 바로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난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대월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한정된 금액 가지고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쓸데없는 세금이 1억 정도 손실을 본 상태고 얼마 전에 보수공사 했습니다만 지금도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가보셨지요? 저도 오늘 또 봤어요, 출근길에.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를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각 부서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단위사업을 어느 부서라든지.

익용

엄익용위원

100% 다는 아니겠지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애매하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수시정비비가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0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입찰로 그 이상 되는 금액을, 사실적으로는 그 이상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하면 10건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8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익용

엄익용위원

대월공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게 조달자재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규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연구하셔가지고 꼭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각 부서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금 낭비도 훨씬 줄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평4동 청사 신축 관련해가지고요. 아직도 공사 진행을 안 하고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4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아직도 공사 안 하고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11월 13일 자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설계가 준공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사 예정은 언제 시작할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계가 완료된 것을 갖고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하고 준공이 나면 그것을 갖고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고 또 50억 이상 공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는 업체가 낙찰되면 그 후에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착공하게 되는데 동절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행정절차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설계가 11월 13일까지였는데요. 설계는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설계가 준공되면 계약의뢰, 공사, 건축이라든지 공정별로 입찰공고가 나가고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몇 가지 행정절차 거치게 되고.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내년 봄에나 시작하겠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봄까지는 아니고요.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일정대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2년 짜리 공사기 때문에 2021년 말까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아무리 최대한 빨리해도 올은 지나갈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올은 지나갑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청사를 다른 데 이전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동장님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 어느 부서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전은 이전부지는 동장님이 지금 현 동장님 이전 동장님부터 대체부지를 알아봤는데요. 4군데인가 3군데인가 추천이 됐었는데 동 행정업무의 민원업무라든지 기타 중대본부업무라든지 최소한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필요공간 면적이 있는 건물하고 그에 반해서 임대료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 보증금이라든지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적합한 건물이 없었고 마침 3군데인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대한생명보험이라든지 교보생명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면적이 마침 있었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적당했기 때문에 동장님이 건의를 한 거지요. 여기를 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왜 서둘러서 빨리 했느냐고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임대했을 경우에는 또,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빈 건물이 지금 없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당시에.

익용

엄익용위원

그 당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가격이 상승될지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동장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지요. 이것을 지금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단하게 된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한 달 임대료가 얼마지요? 800인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800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작년 4월에 이전했나요? 5월에 했나요? 올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올 7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7월 달 이전했다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7월 1일인가 2일인가 이틀간 했습니다. 주말에.

익용

엄익용위원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계약은 여기 보면 4월 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일자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임대료는 4월, 5월부터 나간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전하기 전에 임대료는 한 달 치인가 두 달 치를 미리 줬습니다. 계약은 5월 1일에 계약했고요. 이전은 6월 29일, 30일 2일간 이전을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계약은 그때 하셨고 임대료는 몇 월부터 주셨냐는 얘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계약기간부터 임대료가 5월 1일부터.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5월부터 지급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4월 30일에 집행일자가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5월부터 지금까지 800만 원씩 해서 매달 드린 것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아직도 내년 봄에 공사는 시작해야 되고 이미 5월부터 800만 원씩 매달 세금을 쏟아부었고 그렇지요? 지금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합한 건물이 없을 것 같아서 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빈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동장님이 건의했다고 그래도 여기서 받아들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2년 공사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설계 나오고 나서 이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3곳의 후보지는 면적 대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있는 건물보다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와서 그것이 옳은 판단이다 저기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미스라고 생각하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판단은 어떻게 당초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건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경기라는 게 지금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이 건물이 비면 입주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물뿐만 아니고 목 좋은 점포들도 빈 점포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동장님이 요청하셨다고 하더라도 재무과나 담당부서에서 세세히 따져서 이런 불을 보듯이 뻔하게 세금 낭비인데 이런 부분이 미스가 심했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저한테 한부 주실 수 있으시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오전에 우명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중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8-28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요. 그게 2017년도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국비가 빠졌는데 왜 그랬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때부터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하고 구비만 가지고 5대 5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19억 7700이었잖아요 예산액이.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년도에 보니까 16억으로 해서 3억 8000정도가 적게 예산이 됐거든요. 맞지요? 8-29쪽 하단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랬어도 집행을 다하고 72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2700명이라고 그랬지요? 결식아동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약 2700명 조금 넘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경

안애경위원

고등학교까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늘고 줄고 예상을 확실히 할 수는 없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전 쪽에 보면 8-24쪽 아직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도 남았는데 다시 2019년도에는 또 늘었어요. 1억 8300 정도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잔액이요?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예산이. 예산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또 늘었어요. 1억 8300정도가. 2018년도에 3억 정도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는데 왜 2019년도에는 1억 8000 정도를 더 예산을 늘렸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편성에서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비에 대한 매칭인데요. 시에서 교육청에서 행복이음이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복지 관련 사통망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거기서 파악해서 시비를 세우고 그 시비에 대한 저희 매칭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시비에서 어쨌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 하는 거라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중에 답변을 이렇게 많이 남는데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질을 높이는데 가능하냐고 할 때 가능하신 것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맞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가능하다기 보다도요 인천시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4500원이거든요. 4500원을 5500원 내지 6000원으로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건의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든지 해서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가능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사실은 시에서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복지 쪽에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에도 4500원 그대로 편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건의까지는 해보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어쨌든 2020년도 예산에는 또 4500원으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에서.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이 아까 답변하셔서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건의해 보고요. 어차피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건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8쪽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섯 번째 구의원 중에 정고만 의원님이 들어가 계세요. 이게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도시위원회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2년이거든요. 이것은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변경을 언제 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개최하기 때문에 연초 개최하기 전에 의회 의뢰를 해서 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변경으로 해서 위원을 변경위촉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이제 하셔야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하나만원과장 서재호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맨 뒤에 12-33페이지인데요. 민원처리실태점검 주요 지적사항에서 13번에 재개발지역 소음, 먼지 불편사항이요.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주변에 어르신들이 재개발지역 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도 약하고 기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어르신들이 민원전화하고 그렇게 구청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청에 민원실 전화해서 하시는 것은 못 하실 텐데도 어쨌든 전화도 많이 하시고 하다못해 나는 어디인지 모르니 자녀한테 얘기해서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마 간혹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재개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답변은 하지요.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민원이다 해결하기가,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은 드려보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원하시는 답변은 민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성의껏 답변이라도 해주시든가 아니면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라고 주변에 가구, 최대한 가까이 먼지가 나고 소음에 힘들어 하는 가구 정도는 와서 상황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런 민원이, 이런 소음과 먼지가 발생이 될 거다라는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것은 구에다 여러 번 얘기해도 어떤 답변도 못 받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요 해서 전화도 받았거든요. 전화 아니고도 이런 얘기는 종종 듣기도 했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보니까 이게 지적사항에까지 있네요. 그래서 지금 1건이지만 1일,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1일 기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일 지연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조치결과는 자체교육 실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지연부분이 1일이다 보니까 자체교육을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조치하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감사관에서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게 1월부터 하나로민원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지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의뢰해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이하게 하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을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신속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 원하는 게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했더니 원하는 게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게 있을 거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정도는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더라고요. 저것을 나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조치 정도는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5번째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외 8건이지만 보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2건이나 돼요. 어쨌든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 분들은 하루가 엄청 긴데 이게 처리가 다른 것은 거의 1건인데 노인돌봄 건에 건수가 많아서 지체되지 않게 어르신들 서비스는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이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위기청소년이나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받아봤어요. 작은 예산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어떤 것은 꿈드림 자기계발동아리 리더스운영 결과보고 보니까 15회 차, 하루에 3시간씩 15회 차 하는 아이들 동아리 활동인데 소요예산은 5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적은 예산에 우리 어른들이 만약에 이런 활동을 했으면 사실은 어른들 위원회 간담회만 해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텐데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에 알차게 활동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장님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직영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나은 편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밖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이 지금 공간도 비좁은데 행사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0만 원의 예산 부분은 보니까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피구, 스케이팅 이런 것들인데 행사운영비에 3시간 동안 이 활동을 하고 운영물품비에 간식비가 들어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아이들 간식도 안 나가고 활동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간식비는 별도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이것 여기 예산 외로 간식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셨다고 감사말씀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2017년도 꿈드림 자립지원사업 운영 결과보고하고 2018년도 결과보고를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결과보고에 굉장히 아이들 평이 좋아요. 좋은데 그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의료지원사업에서는 거의 아이들 평가할 때 나쁨으로 나왔더라고요. 약간 지루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개선방안에서 보면 건강검진 이것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작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멘토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 평도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2018년도에는 싹 빠졌더라고요. 장려해야 될 대학생멘토프로그램도 그렇고 건강검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평이 조금 안 좋기는 했는데 빠졌지만 이것은 여기서만 빠졌고 다른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같은 사업이지만 개선은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반응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위탁사항이라 과장님께서 깊이있게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건강검진사업에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건강검진하는 비용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홍보도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고 흡연예방교육이나 약물중독교육이 지루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지루하게 아이들한테 하는 것보다 어떤 개선방향, 건강검진 잔액이 남았는데 아이들 건강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잔액이 안 남고 알차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무과에서 공용차량 관리하시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공용차량도 공무원처럼 정수가 있더라고요. 정수가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공용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154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54대인 거지요. 이게 보니까 승용차량, 승합차량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정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수의 숫자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정수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정수 넘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넘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사실 파악해 보고 싶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차량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정비도 해야 하고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도 해야 하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됐다거나 너무 노후됐다거나 그러면 차량을 교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차량 관리하는데 있어서 차량에 대해서 교통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통범칙금 같은 것을 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규정이 되어 있는 바가 없잖아요. 맞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사고가 나면 저희가 다 보험처리를 하겠지요. 154대가 전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수감기간을 준해서 1년간의 교통사고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차량이 154대에요. 그중에 사고처리를 뺀 것을 제외해서 26회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대당 사고의 비율로 보면, 차량 대당 사고의 비율로 17%입니다. 대략이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교통사고통계분석을 보면 만 대 당 46.7건이면 0.46%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우리는 17%인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고건수이고요. 전체 사고의 17.7%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준해서 계산해 봐도 사실 약 2% 정도의 사고율이라고 봐야 돼요, 차량 대수 당 2% 정도. 그런데 우리는 17% 정도 지금 사고율이거든요. 물론 1년 건만 보고서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 1년 것으로 보면 일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사고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것을 혹시 재무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공용차량이 운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 외에 여성 저기는 아니고 갓 면허 딴지 얼마 안 되는 직원도 부서에서 공문이 되면 운전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그 비율은 진짜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접수된 건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차량 사고가 적은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어떤 쌍방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운전에서도 좀 미숙한 면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100% 보험사에다 다 사고처리를 했다라고 보면 보험사에 등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1% 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7%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계산해 보느라고 무지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 사고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무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다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경미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큰 사고는 없고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대인사고가 하나 있는데 대인사고가 보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산곡4동에서.

진영

신진영위원

예. 산곡4동이요. 거기도 상대방이 많이 다친 것은 아니지요? 내역이 나와있지 않아서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우성아파트 우회전하면서 사회복지 업무차량 전기차량 갖고 음식을 복지업무 가다가 코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았는데 돌면서 우회전하면서 앞 차가 지나가는 것 보다가 살짝 중학생을 부딪혔는데요. 일단은 대인사고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저희가 사고 나는 것은 대부분 후진이라든지 접촉 이건데 제가 아까 드린 교통사고율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 났을 때 돈 얼마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하니까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있더라는, 저는 이 차량 업무에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개인하고, 이것은 원칙은 아닌데 이 보험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상대방 차 조그만 사고 나도 1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자동차보험료도 실제로 저희가 154대에 대해서 내면 보험료도 적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사고 처리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접촉사고 조금만 나도 소위 문콕만 해도 가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원하면 우리는 보험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비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고가 나면 보통 과실비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과실비율 부분도 26건 중에 19건이 저희가 100%에요, 100%. 사실 100%라고 하면 운전 부주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73%에요 운전 부주의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에서 저희가 대처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주의해서 나는 사고가 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고 다니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운전업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가려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사고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의 공용차량 관리하는 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지요. 운전주의 의무는 있고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는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 어떤 물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전부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실제로도 지나치게 보통 일반적인 사고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일반인들이라면 굳이 보험처리 안 할 것을 우리는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높은 비율이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서 관리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현재 관리를 154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차량이 내구연한도 있고 노후된 차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제각각 있지 않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체로 보니까 10년이 지났으면 일단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통상 내구연한이 보통 9년이고요. 9년이거나 12만㎞ 이상 주행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을 보고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내구연한에 대한 우리 규칙에 별표로 달아놓으신 자료를 봤는데 내용을 보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것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내구연한이 된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등록일로부터 10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그럼 이것은 10년 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그럼 이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한 내구연한과 12만㎞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이 얘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차량이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킬로수에 상관없이 교체시기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154대 말씀하신 차량 중에 10년 이상의 차량이 20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과 킬로수를 동시에 충족하는 차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차량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예산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10년 이상이 20대라고 위원님 통계까지 해 주셨는데 개중에는 연수는 됐지만 운행이 많지 않은 차들이 있습니다. 굴삭기라든지 제설차라든지 카고, 덤프, 앰뷸런스 이런 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내구연수가 됐어도 비해서 운행이 킬로가 상대적으로 적다든지 운행이 매일하는 게 아니고 주 1, 2회 정도 재활용품을 폐기장으로 옮긴다 이런 것일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고가인 차, 고가인 차들이 있습니다.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당 1억 8000 이렇게 되는 차들이 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도 있고 반면에 안전성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예산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앰뷸런스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앰뷸런스가 연도수에 비해서 굉장히 킬로수가 적더라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만 6000㎞정도 될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수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몇 년 된 앰뷸런스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차는 2009년도에 등록했으니까요. 지금 연수로는 10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년 가량 됐지요. 그런데 차량 킬로수는 2만㎞정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만 6600㎞.

진영

신진영위원

2만 6000㎞, 그럼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이 차도 12만㎞를 달려야만 차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연식이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0년이 지난 차량들도 교체해야 된다, 교체하는데 검토해야 한다라는 말을 같은 맥락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차가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 내구연수 9년 이렇게 있는데 앰뷸런스 구급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말씀드린대로 용도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이럴 때 하다보니까 운행이 킬로가 적다는 상황인데.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킬로수 적고 지금 현재 그 차량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다는 아니지만 관리부서에서 차가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저희한테 문의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5개년간 공용차량 구입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 2014년에는 6대를 구입하셨는데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대체구입이 5건이고 신규 구입이 1건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에 차량들 내구연한 다 한 차들을 바꾸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015년에는 9대인데 그중에 4대만 내구연한 교체 차량이고 신규구입이 5대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1대인데 그중에 6대만 내구연한 교체 차량이고 5대는 신규 구입이고요. 그리고 사실 자료를 제가 5개년을 받아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2017년과 2018년에는 21대, 18대,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차들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내구연한 교체차량은 9대인데 그보다 신규차량이 많았던 것은 맞춤형복지 차량 구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5개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구연한 차량을 경과차량을 대체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차량 교체시기를 정해놓고 이런 부분은 민감한 거지요. 그리고 안전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연한을 지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차량이 워낙 많이 부서별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데 지금 재무과에서 최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구입을 한 자동차인데 중형 승용 EV볼트거든요. 2015년 5월에 3대를 구입하셨는데 4645만 원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보면 EV볼트 중형 승용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사실 구분은 해봐야 되겠지만 1995만 원부터 2851만 원까지 각자 가격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맞춤형복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12대를 구입하셨던 사항 중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같은 차종 중형 승용 EV볼트잖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찾았는데요. 맞춤형복지 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줬는데 차량가격의 반 정도인가 그렇게 준 것,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환경 관련해서 국비보조인데 대당 900만 원, 차값은 4800인데 볼트 같은 경우에요. 국비보조금을 대당 8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차는 50%인가 그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의 구입금액은 구의 자부담만 적어주셨다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2개 받아갖고요. 잠시만요 위원님. 일단 구입금액은 총 금액으로 작성했고요. 맞춤형복지 차량에 대한 가격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중형 승용 EV볼트인데 가격이 이렇게 제각각, 물론 연식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새로 신차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단가가 상승이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비싼 차 3대를 구입하는 것보다 만약에 비슷한 유사한 건데 그 안에서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적절한 차량을 구입하신 건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원래 대체구입을 하게 되면 새로 차량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차는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매각이나 폐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새로 구입하신 제가 지금 질문드린 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신 겁니까? 대체 차량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차량가격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면 원하는, 공용차량 전문 입찰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올리면 입찰해서 낙찰돼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보니까 소형 승용 프라이드하고 중형 승용 젠트라, 중형 승용 윈스톰 이 3대를 대체구입하고 나서 매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운행 킬로수 기록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소형 승용 1대와 중형 승용 2대를 운영했던 것을 지금 중형 승용 EV볼트로 3대를 구입했다라는 거잖아요. 소형차 하나, 중형차 2개였던 것을 중형차 3대 그리고 차 가격도 기존에 구입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대체구입이 적절했느냐라고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십니까? 재무과 것인데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은 대체구입할 때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구매 자동차의 70%를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입하는 차량의 80%는 전기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수소차는 생산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전기차로 구입하는데 전기차가 가격이 비쌉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제가 차량 정수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규칙 아까 말씀드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6조에 정수배정에 “재무과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정수를 잘 배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그렇다라고 답변주셨는데 제가 의아했던 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3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EV볼트 같은 거라든가 경차 이런 것들은 정수에 상관없이 수량 상관없이 막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건지 이것까지 합쳐서 정수를 맞췄다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우선은 전체적인 부서의 정수를 맞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정수표를 별표를 못 봤거든요. 그것도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실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파악이 덜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셔도 그래야 다시 한번 저희가 재확인을 할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차량정수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량정수를 정해놨는데 이 규정에 다만 친환경자동차하고 경형자동차는 정수에 포함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구입을, 좋은 의도지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관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준정수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면 정수가 초과돼서 구입을 할 수도 있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마침 차량 저희가 관리현황을 봤더니 킬로수가 7년 정도 됐는데 1만㎞도 안 된 차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차량을 지금 꼭 필요해서 운행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수를 잘 맞춰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규칙은 당연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당연히 숙지를 하시고 이 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완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은 감사를 못 합니까? 질문을 못 드리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 받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주신다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감사를 받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내구연한 도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지요.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 구입을 하고 있는데 대체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매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구입한 차량 중에 37인승 버스가 하나 있지요. 2019년 8월 26일에 구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37인승 버스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건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신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차 넘버가.

진영

신진영위원

79라 5992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금년에 새로 대체구입한 차량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체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매각이나 폐차 내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37인승 버스에 부합하는 차량의 매각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각기록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차량은 아직 매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차량하고 청장님 대체구입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11월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11월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차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8월 26일에 이 차를 대체구입 하셨잖아요. 그럼 이 차량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킬로수도 4841㎞가 됐으니까 이만큼을 사용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대체구입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던 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차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히 운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을 경과해서 대체구입한다라는 것은 그 차를 더 이상 우리 구청에서 쓰기가 어렵다 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매각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저희가 손해나는 부분이잖아요. 빨리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발생했을 때마다 바로바로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인데 앞으로 11월에 매각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기간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차를 지금 어디인가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평구청 어딘가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굴포천 관용차량 주차장 구역 안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차도 세워져 있고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채로 3개월, 4개월을 지금 죽 끌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용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자동차 정비를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자동차 정비받은 내역을 본 위원이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특이한 게 정비업체가 몇 군데로 귀결이 돼요. 자동차정비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정비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자동차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자동차 정비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가 부평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정비소를 이용하고 있고요. 특장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그대로 제작한다든지 특장차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인천에도 없고 고양이나 화성시 이런 데 가는데 그런 예외의 경우 말고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내 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소라든지 간단한 수리나 교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16개 이상 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16개 이상이라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서요.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일반 차량의 경우에 정비받는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정비가 예를 들어서 항균필터를 교환한다 그러면 다 한 곳으로 가고 있고 토탈자동차, 여기 있는 토탈공업사, 토탈자동차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토탈, 토탈, 전부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는 여러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전문업체에 가고 특장차는 특장차대로 전문업체에 가고 특수차는 특수차대로 가고 대형차는 대형차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의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곳이 너무 한 곳에 쏠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규정이나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없는데 주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해서 차를 간단히 수리하고 쉽게 빨리 올 수 있는 곳을 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보면 다 근거리는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데를 놔두고 멀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복지센터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공업사가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같은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무래도 저렴하거나 서비스가 좋거나 이런 데를 선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정비를 해도 조금 공임을 적게 한다거나 친절하다거나 서비스 이런 일반 상품 구매와 똑같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게 되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한 번 가면 가던 대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느 업체를 가면 무조건 교환하라고 한다거나 그런데 어느 업체를 가니까 교환까지 안 해도 이것을 다시 세척이나 해서 재활용 할 수 있게 그렇게 권하는 업체를 선호하게 되고 또 간단한 부품 교환이 아니고 실제로 엔진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게 되면 경정비 이런 데서는 그런 것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맞는 1급이나 2급 공업사를 가서 합니다. 그런데 차들이 아까 차 사고도 큰 추돌사고 판금이나 이런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보면 전기차들도 많이 있고 차량 정비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경정비 이런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근거리라든지 공임 같은 것을 판단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집중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최근에 구입한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까 볼트 같은 경우는 지엠에서 바로 정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경정비도 있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경정비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시는 파손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도 꽤 많고요. 우리 부평구에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다고해서 근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거리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의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한 곳만 몰아주는 것 아니냐, 너무 한 곳에만 편중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한 질문 한 두개 드리겠습니다. 8-61쪽을 봐주세요. 교육여건개선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6쪽에 보면 상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고요. 옆에 39번 보면 부원중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어요. 총 사업비는 차이가 나지만 학교 자부담은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이유가 이런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할 때 자부담을 많이 신청한 거지요. 사실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고 자부담을 최소 범위로 신청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을 진행한 횟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예를 들어 상정초등학교는 3년 차다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주고 부원중학교는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럼 실제로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저한테 실제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상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상정초등학교하고 부원중학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사업내역을 죽 보니까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청장님 선거공약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뒷부분으로 보면 유치원까지 부평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청장님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올해 1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비용을 우리가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잖아요. 보조금도 지급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급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액수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과연 이분들이 하는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가 이것 확인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확인을 매년 합니다. 상반기에 접수받고 지원해 주고 하반기에는 정산받으면서 현장 확인을 유치원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유치원 목록에 보면 작년인가 그때 유치원 비리로 인해서 환급한 유치원도 있고 그런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 유치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유치원은 감해서 최대한 35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감해서 310만 원 대로 지원을 두 군데는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8-64에 34번 보면 무슨 유치원 있잖아요. 똑같이 350만 원인데 똑같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한테 행정 제재를 받은 데가 두 군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중과가 있나 보지요. 본 위원이 신문에서도 보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가 관심을 갖는 유치원인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유치원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교육청 역할이 크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하고 우리구에서 식비 보조도 하고. 사실 오늘 아침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막내 유치원비 하나도 안 내냐니까 20몇 만 원을 그래도 부담하더라고요. 구에서는 유치원에 교육환경보조금도 지급하고 또 여기 무상급식비용도 지급을 하고 보조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나 감독할 권한이 없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면 과연 보조금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도 의아심이 들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징계받은 유치원들이 그대로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서는 사실 그냥 예산이 나가면 끝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심의도 하고요. 사후에 정산.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사진 찍어서 다 보내주나요? 그런 것 사진하고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현장 점검합니다,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현장 점검하고 이들이 공사한 사진하고 다 찍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을 갖고 계셔야지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 보조금을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환수 조치한 유치원까지 우리가과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부 삭감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지원사업 점검 시 지적된 유치원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그런 환수조치 당한 유치원들은 대형 유치원에요. 대형 유치원이고 잘 나가는 유치원들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우리가 예상 외로 많은 비용을 보조해 주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학부모들 부담은 의외로 감소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쉽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구에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하고 환경은 좋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학부모들 부담이 똑같은지, 식비 보조 해주기 전이랑 똑같은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너무 평생교육과가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라기보다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 대안 제시라고 그럴까요. 아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현택 위원님하고 저의 지역구인 산곡3동 동청사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설계비 3억이라는 돈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나 산곡5구역 재개발 추진 여부 이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030용역은 당초 11월 말까지인데요. 용역은 11월 말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용역은 완료되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용역결과에 거쳐서.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늦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용역 자체는 완성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고하는 것은 내년 1월 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산곡5구역에 대한 주민투표는 현재 소유자 확인이 늦어져서 원래 올해 말까지인데 올해 말까지 힘들겠다, 내년 초에 우편발송을 하겠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중간에 생각난 게 저희 부평구에 갈등조정관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전문가들이 개입돼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인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살짝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회시간에 그것을 찾아봤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공공갈등사전진단 제출목록에 들어는 있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자료검토는 했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 그때 제가 참석 못 했을 때 다루어졌던 안건에 공공갈등사전진단사업 취합결과 및 등급 확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등급이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세요? 과장님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급을 매길, 아마 갈등점수를 부서에서 매기는 것 같은데.

유정옥위원장

위원이다 보니까 메일을 보낸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C등급이 그냥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단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게 왜 C등급이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 중에 약간 상향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주민대표라는 분들이 아파트대표라는 분들이 일단은 소통 자체를 안 하시고 일단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 전문가들이 개입되면 이분들이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갈등관리팀에서 우리 있는 팀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십사하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이 안건을 갖고 갈등조정심의위원회 안건을 제출할까를 검토도 했고 자체적으로 부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만해도 주민설명회까지 계획이 있고 그래서 크게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제3자 전문가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주체가 서로 의견을 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하고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그런 제안을 주셨으니까 협의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부서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과장님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주민들이나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저희는 저희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료 요구한 게 제대로 안 왔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마무리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충분히 감사를 하시면 되니까 충분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