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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1

오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신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순옥

홍순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 실시대상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김선희 도시경관팀장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안전교통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요 한 해 동안 김종술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감자료 보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요. 이게 수감자료에 2018년도에는 994개 구매했다고 하고요 2019년도는 1293개 또 구매했고요. 해마다 이렇게 방독면을 구매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원래는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비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돼 있고 현재 우리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흥수

오흥수위원

30?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가 못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좀 더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 또한 방독면 정화통이 10년입니다, 주기가. 10년이 지나면 사용을 했건 안 했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통은 그렇기 때문에 또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비치했던 것 다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동 감사 나가봐서 항상 민방위장비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체크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주기로 정화통도 교체해서 매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요새는 방독면 거의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화생방에, 화학전에 주로 사용되는 건데.
흥수

오흥수위원

요새는 거의 방독면 사용 안 하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 하는데 아직은 분단국가고 민방위기본법에 그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분단국가고 아직까지 정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이나 비치를 지금 권장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인데 보급률이 33%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럼 100%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기준은 최소한은 80%까지는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전국으로 돼서 전부 다, 그나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33%로 약간 양호한 실적이 돼 있고 보급이 아직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보급률이 1인 33%인데 행안부 기준으로는 8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권장사항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평구는 33% 보급률 됐다고 말씀하셨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동 감사 나가 보면 민방위장비 보관하는 데 보면 창고도 없는 데 있고, 네? 보관할 데도 없고, 일부는 창고에 그냥 쌓여 있어요. 우리가 동 감사 나간다면 정비를 하겠지, 항상 우리가 그것 본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동에서도. 그리고 또 일부는 센터 행정하는 데 있는데 33% 되는데도 지금 보관할 데도 없는데 80%까지 오면 어디다 보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는 실적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현재 동 청사도 열악한 동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이다보니까 방독면 보관까지는 거기서 신경을 미처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을 구매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싶어서, 보관할 데도 없고 또 요새 거의 정화통이 10년 주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방독면 10년 안에 써봤나 모르겠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쓸 일이 생기지를 말아야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거의 쓸 일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10년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마다 10년 주기 도래하는 방독면 개수가 많은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 권장사항 80%이다 보니까 그 8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도 꾸준히 채워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행안부 권장사항이 80%라고 그러는데 2019년도만 해도 1293개 구매했으면 22개 동을 제가 나눠보니까 각 동에 거의 오십 몇 개가 돼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보관할 데도 없데도요, 이것 줘도. 어디다 보관할 건데요, 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 감사 나가봐도 민방위장비 보관할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면, 이것 다 보급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우리 사자마자 곧바로 각 동별로 해서 보급은 그 즉시즉시 완료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 동 감사 나가서도 보겠지만 본 위원이 동 감사 몇 번 나가본 의견은 그래요. 이렇게 줘도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게 우리나라 분단의 특수상황이고 또한 이 방독면 구입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30%, 구비 35% 해가지고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이왕 구비했으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도 이렇고 구비했으면 보관이나 이런 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민방위 담당 각 동에 얘기를 해주시고 이번에도 각 동에 나가서 개수 좀 파악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그래서 야, 보관할 장소도 없고 방독면 거의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어떤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각 동에 협의를 해가지고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이게 공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 부평구에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우리 돼 있는 건 한 234명 정도, 그러니까 감사자료 30-69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 전체에 234명?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본청에는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본청에는……, 감사자료 보면 일반행정 자원하고 건강보호 증진업무 지원 그것 해서 94명이 현재 본청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보건소? 여기 본청에도 근무하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그런데 이 복무요원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건 현재 병력 대체 수단입니다. 병력 대체복무 수단이라고 해서 병역의무자 중에서 현역으로 징집되기에는 약간에 어느 정도의 하자나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면제시키기는 그렇고 한 자원들을 대체 복무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건 그 제도인데 부평구에 현재 234명, 본청에는 94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오는 거냐? 아니면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요청을 합니다. 병무청에서 소요 파악을 합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별 소요 파악을 하면 그 소요 파악된 걸 병무청에 제출하면 그 자원을 병무청에서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가지고 병무청에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어쨌든 이건 병무청 담당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피복구입비가 항상 들어가더라고. 하계도 있고 추동 다 들어가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으로 하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시비 보조를 받고 있고요 우리 구비 매칭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비 매칭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하여튼 예산 때 봐도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의문 나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왜 병무청 담당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옷을 사주나 궁금해서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것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대개 피복비나, 옷하고 단화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매칭은 이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이 그러면 거의, 옷 사주는 인원이 20명, 26명 이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94명이라고 했잖아요, 부평구 전체는 234명이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고 저희 피복비는 그때그때 신규요원들 들어올 때마다 옷을 한 번 사주면.
흥수

오흥수위원

한 번 사주면 복무할 때까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게 20명, 26명 신규요원들 대상으로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신규요원들 피복비 지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예산 관계는 좀 알아봐주시고, 예?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30-51인데요.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현황 28건 자료 있잖아요. 아파트 옹벽 같은 것도 안전진단 실시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자체적으로 현황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D급 같은 경우 우리 딱 하나 있는데 무지개빌라, 그게 있고 나머지는 소유주라든지 각 동이나 이런 데서 각 동장이나 아니면 시설 소유주가 요청이 들어오면.
흥수

오흥수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민영 주무관님, 사진 한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저기가 지금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어디냐면 현대5차 509동하고 금호아파트 담장인데요. 저게 몇 년 전부터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막아놓고 사람들은 인도로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거기 막아놨으니까 옆으로 가면 차도로 다녀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도 차량이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도 민원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서로 땅이 어디 거냐 해서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철에 들어오면 상당히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온 말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에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금호아파트면 부평경찰서 앞쪽에 있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산곡4동 쪽.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대5차하고 금호하고 경계 담장이에요, 저게. 그런데 건축과에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현대5차 측에서, 어차피 저게 현대5차 측으로 넘어가거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도 못 다니게 막아놨는데 서로 상당히, 겨울 앞두고 붕괴위험이 있는데 저렇게 방치돼 있어서 현대5차 측에서는 건축과에 상당히 많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금호 쪽에 공고, 공문만 보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막아만 놓고. 내가 지금 자료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현황 죽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그랬는데 저기도 수년 전부터 들어갔을 텐데 안전진단이 없었나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 그쪽에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과장님이 이제, 건축과는 잘 알아요. 건축과 할 때 다시, 건축과는 잘 아니까 건축과로 한번 알아보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도 빨리 진단을 해서, 저러다가 붕괴돼서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 건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건축과하고 시설직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저것도 있지만 저기에 막아놔서요, 이민영 주무관님, 다음 사진 좀, 이게 좀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요. 막아놔서 이렇게 저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저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차량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저 사진이 나온 김에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좌측에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돼 있잖아요. 저기는 차량이 그냥 주차돼 있는 거야. 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주차금지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차량이 다니다보면 저기가 일방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가 맞받아치면 오갈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저기다 주차금지선을 그어주든가 아니면 2안은 중앙선을 해서 양방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나중에 의논하셔서 저기다 주차금지선을 저쪽에 대놓으면 차량들이 아무래도 못 대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닐 수 있는데 저기를 저도 가보니까 특히 출퇴근시간에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 오갈 데도 없더라고. 그걸 제가 말 나온 김에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현장 살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말씀해보세요. 거기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하실 분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관련 부서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감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제가 평소에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주차지도과에 같은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주차지도과에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거죠? 매년 연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위탁계약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계속 연장되는 거로 형식을 그렇게 갖추고 계신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보통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기청이나 또 우리 시·구에서,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공영주차장을 그동안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3군데인데요. 부평시장주차장이 있고 부평시장 안에 대정주차장이 있고 깡시장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3군데 총 417면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운영을 위탁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계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죠?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여기가 깡시장 입구입니다. 깡시장 주차장. 제가 이쪽 근처를 자주 다니는데 갈 때마다 늘 저 앞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차라는 표시죠. 차가 꽉 차 있으니까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가 늘 서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차가 보이죠, 끝에. 나가는 겁니다.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게 서 있어요. 그 다음 것,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표시가, 만차라는 표시가 계속 돼 있어서 여기 이 골목이 6미터 도로입니다. 아주 좁아서 더더군다나 한 쪽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또 나가야 됩니다, 빨리. 비켜줘야 차 통행이 되니까. 그럼에도 저렇게 계속 표시가 지금 돼 있어서 차가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보면 주차가능 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요, 이건 주차가능대수라고 대정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저게 주차가능대수라고 위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저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다음 사진요. 저것이 1층부터 5층, 6층까지 그렇게 표시가, 전부 그 층에 주차가능대수가 표시가 안 된 채 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것 저렇게 올라가면 비어 있어요, 공간이 여러 군데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차라는 표시는 아마 거기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없고. 아마 그게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의 텀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차단기가 있거든요. 차단기가 있는데 굳이 그걸 만차 표시를 앞에다 놓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계 설치나 여러 가지 설비는 현대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운영은 재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신 지 한 5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4년 쯤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4년, 5년 이렇게 돼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파악은 이미 다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근무자가 차가 한 대가 빠지면 바로 그걸 치워서 한 대가 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근무자가 그걸 제때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게 근무자 탓만 하실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왜 그런지, 저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이사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한 겁니다. 저기 나가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자주 갑니다.

이익성위원

자주 가보시죠. 저 상황도 답답한데 더 답답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가 대정주차장 입구입니다. 이 주차장 입구가 늘 골목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항상 복잡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만차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기는 정말 2개나 갖다 내놔서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 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저게 대정주차장 표시 간판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요. 자, 여기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저 공간이 무슨 공간입니까? 주차를 못 하도록 세워놨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게 당초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좁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다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장애차가 빠꾸를 한번 해야 됩니다. 했다가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빠꾸를 하면 다른 차하고 접촉 위험이 있어서 그게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2층으로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거기는 늘 출동하는, 거기 대정주차장이 우리 종합관제실이 있는 건물인데 거기는 무인주차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주차장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 출동할 수 있는 차량들로 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시를 직접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저 칸은 3칸인데 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주차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됩니다. 저 공간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요. 지금 저 차량이 서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삿갓봉이라고 하나요. 주차 못 하도록 해놓은 자리에 그 옆 자리 포함해서 그 자리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렇게 써 있습니다, ‘관용’.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1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층으로 옮겨놓고 1층에는 관용, 지금 시대가 어떻게 저 앞에 주차공간에다 관용차 전용이라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큼지막하게 써 놓고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구민들께서 지나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대기를 2, 30분 넘게 하다가 들어왔는데 비어 있는 자리에 보니까 관용이라고 돼 있고, 관용차 전용이고 장애인은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운전을 해서 저 공간에 세우는 게 장애인들이 편하시겠습니까?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든지 휠체어를 타고 2층에서 내려오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시정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게.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보행자 편의시설 이런 것도 우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차공간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공간을 2층에다 만들어놓고 1층에 관용차 전용 공간을 저렇게 365일 그냥 비워놓고.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평구에서 저렇다면 진짜 방송에 나올 일입니다, 방송에 나올 일이야.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시정을 하셔서 정말 보행이 불편하시거나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저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 주차할인권, 시장에서 할인권을 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 서너 군데 가게를 들르면 이 티켓을 서너 군데에서 다 줘요. 1시간 무료주차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차권이 당일만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장이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당일 한 장만 쓰고, 여러 장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내가 그 근처 어디 가서 차 한 잔 하실 때, 식사하실 때 쓰면 돼요. 이 대정주차장, 깡시장주차장 또 부평시장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쓰시면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그네틱에 이게 날짜 구분이 안 돼 있고 넘버링 마킹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게에서 왔는지조차 몰라. 상인회에서 1년에 몇 매나 발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몇 매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시간 무료 티켓이기 때문에 12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서 3군데에서 3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1시간 무료니까 1장만 쓰고 나머지 2장은 내가 나중에 편리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에 텀을 두고 쓸 수 있듯이 꼭 당사자가 쓰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 주변에 여러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있고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회사분들이 쓴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렇게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료주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인회에 장당 얼마씩 인쇄를 해서 제작해서 상인회 회원들에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그것도 돈 받고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익성위원

40원씩 받고 준다고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40원인가, 5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작비용이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리고 상인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금액에 더블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넘버링이라든지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당일만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걸 아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스템이라든지 연구가 덜 된 걸로 지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부평시장주차장이 2004년도에 생겼어요. 대정주차장이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깡시장이 2012년도에 생겼어요. 다 10년 전 정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운영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돼서 정말 그 주차장이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시설을 위탁 받았으니 티켓 갖고 오면 그냥 하고 그런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명을 받아서 그것이 본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주차지도과장님이나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경제지원과나 이런 데서는 정확하게 이 공영주차장 건립취지에 부합이 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점을 자꾸 찾아나가 줘야지 지금 이걸 파악해서 시정을 하고 또 고쳐보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15년 지난 시설물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까 사진에 떴듯이 관용차 전용이라는 그 표시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이 공영주차장을 제가 파악을 해보면서 정말 이게 야, 큰일이구나. 정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에 노상주차장, 시장 앞에 길 옆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죠. 비어 있는데 그 앞에다 물건을 내놔요, 그 가게에서.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꼭 그 주차선 바깥 쪽으로, 다시 말하면 차선 밖으로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요. 멀쩡히 주차 칸은 비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시정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돼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이 늘 있는 데예요. 있는데도 그래. 전반적으로 우리 주차관리,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어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의 지적이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마지막 지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끊임없이 지금 질의드린 감사, 지금 지적한 그곳은 제가 끊임없이 앞으로도 추후 관찰을 할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드린 김에 요새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용역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공문이 갔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공문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 공문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공문 맞습니까?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용역 수의계약 분야 확인조사결과 송부. 이 확인조사 내용에, 이게 맞을 것 아니에요? 보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미이행했다 해서,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법 수의계약을 계속 줬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경고를 줬어요. 기관경고!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못하셨다 하는 평가를 받으신 건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 감사관 감사결과고요. 공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나 또 징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 검토를 해서 공단의 입장이라든가 개인의 입장을 다시 재심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뭐 한 달 안에 재심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재심 요청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사관실에서의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였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거기다 재심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 감사를,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 관련해서는 따로 감사받은 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이 운영책임자로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경고를 했을까요? 기관 경고를. 조사도 안 하고 기관 경고를 한 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행위가 공단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행위가 공단에서 이루어졌으면 공단 이사장님을 서면이든 문답이든 조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감사관의 판단이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이 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을 줄 때, 재위탁을 줄 때 부평구에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본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다, 여기 있는 서류가. 그래서 부평구 당시 체육진흥과나 해당 국장께서 귀 공단에서 판단하고 있는 대로 하시라 하고 결재서류를 다 보냅니다. 그걸 보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그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감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법리를 니네가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걸로 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일단 감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결과치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아, 과연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법리를 우리가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에 오해가 있었거나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찾아서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재심 청구할 테고.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은, 말씀은 번지르르하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법리를 안 찾고 뭐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저희 공단은 공단대로 그 관련된 법령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 구청 감사관실에서는 너네가 본 그 법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이 맞느냐는 거는 또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그동안에 공단에서 파악한 법리해석을 여기다 알려주셨잖아요, 감사관실에. 알려주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니까 지금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고 나를 조사해라라고 자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장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체육팀장, 그다음에 당시에 체육팀의 주무관,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계약 당사자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감사 지적을 받아서 훈계나 경징계를 맞는 게 맞습니까? 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것도 사안별로 전결권이 부여돼 있고.

이익성위원

결재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있는 분들의 책임이고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이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딱히 결재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계약 사항이 이루어질 때 그걸 이사장이 그 법리를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공단에서는 구청 해당 과나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검토한 건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오리까. 이렇게 하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도 검토를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니네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당신네들이 검토를 그렇게 했다면 아, 그걸 믿고 아마 그쪽에서도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크게 이익을 주거나 누구한테 피해가 가거나 이런 사안이라면 서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당시에는 제가 그걸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공단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반복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결재권자들이 유심히 재검토하고 어디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굴러가는 형태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3월에 부평구 체육회에다 줘라라는 공문을 받고, 2월에 받고 3월에 이런 대책자료를 만들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박한섭 본부장님, 당시 본부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이 등록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 대책보고서를 결재를 하셨어요. 이대로 담당부서에서 했더니 그해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습니다. 수의계약은 적정하지 않다. 수의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계약방법을 택했다. 수의계약은 부적정하다 해서 그 두 사람이 징계를 맞죠, 경고를. 아니, 주의를 맞습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도 본부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나서 본부장님이 2017년 12월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도장’ 찍으셔서 부평구체육회에 그 시설을 다시 또 줍니다. 운영권을 줍니다.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줍니다. 이 대책 보고도 받으셨고 이 대책 보고를 작성한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 거에도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결재를 해요. 조금 아까 말씀에 아유, 이게 뭐 계속 진행돼 왔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냥 결재는 크게 유념치 않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 말씀과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주의를 주고, 직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주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결재까지 하신 분이 이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걸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익성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2016년도에 전임 이사장님하고 해당 부서하고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을 당시에.

이익성위원

제가요 죄송한데 전임 이사장님 얘기는 뺍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제가.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도에 계약 당사자로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은 직접 찍으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직접 찍었는데 이걸 왜 찍게 됐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나라장터에 올려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비영리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공단이 생긴 지가 제법 됐지만 어떤 체육시설, 특히 문화 관련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공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목적체육관을 공단이 운영을 하면 운영경험이 없다보니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데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익성위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얘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이사장님하고 해당 팀에서 나온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갈산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는 그 체육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무슨 경험이 없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타 프로그램!

이익성위원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갈산체육센터가 당초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 이전에. 운영해왔고 그 이후에 공단에서 그 위탁을 받았는데 다목적체육관이 넘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주고 받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본부장이라는 위치는 사실은 현장을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요,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예민한 부분 같은 것들은 해당 팀장이나 해당 주무관하고 이사장하고 주로 얘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것을 나라장터에 올리니까 자격요건에 코드가 안 맞아서 그걸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검토를 해라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걸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아, 이건 수위계약으로 가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계약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부적정하다 해서 주의를 받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셨던 당시의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셔서 바로 그 다음해 2017년 12월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불법 수의계약에 도장을 찍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익성위원

아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또 한 가지는 그 징계의 종류가 주의입니다. 주의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너 앞으로 주의해’라는 정도로 저희들은 가볍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의받은 당사자들이 만약에 그게 주의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가 있었겠죠.

이익성위원

자, 보십시다. 주의를 누가 줬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구청 감사실의 요구에 의해서 공단에서 주의를 준 거죠.

이익성위원

자체적으로 주의를 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서 주의를 준 거예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징계 수위를 가장 얕은 주의를 준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그 직원분들이. 아니, 그러면 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분들을 주의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시정해라 하고, 처분하고 시정하라는 요구를 기관에다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관 통보를 받고 감사팀에서 뭐를 줄까 하다가 정한 게 주의를 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주의를 줘놓고 ‘아, 주의는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사인했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나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징계수의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중징계를 줘라, 경징계를 줘라.

이익성위원

아니, 중징계, 경징계, 그 중징계, 경징계에도 징계 수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징계도 견책·감봉, 중징계는 해임·파면·정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징계, 중징계 안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또 본부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주의를 받아서 그 주의는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거니까 그냥 별 개념 없이 그 다음 해에 도장을 또 찍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계의 수위를 정해서 내려오면 자체 징계를 주는데 당시만 해도 그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건 공단 실무자들은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이건 법리를.

이익성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야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 하고 징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우리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감사지적을 하냐 하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을 안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지금 해석은 아이, 그것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해석을 안 했다가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이 지금 타당하지 않았나를.

이익성위원

하여튼 제가 이사장님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논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2017년 그 다음 해에 이사장님이 바로 되셔서 2017, 2018, 2019 다 도장을 찍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잘못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저는 지금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익성위원

허, 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왜 그런고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 경고를 받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장을 찍으신 이사장님의 책임입니까? 아까 책임이라고 그러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고, 이사장님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어떤 징계 수위를.

이익성위원

아니, 본인이 기관의 장으로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도장을 찍은 거로 인해서 직원이 또 징계를 먹어. 이제는 주의도 아니고 경징계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경징계면 저 직원들이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이사장님 때문에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만약 제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익성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합시다”가 아니고 잘못했잖아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최하위 기관인데 그러면 기관 경고를 하면서 기관장이 어떻게 책임을 져라. 내가 그러면 알아서 나는 어떤,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성위원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질문의 초점을 자꾸 흐리지 마세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자로서 내가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 이사장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이사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있죠.

이익성위원

뭡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결재라인이 있고, 제가 최고책임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뭐 근로자들이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저분들은 그냥 내버려두시고 이사장님이 어떻게 할 거냐를 내가 묻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 역시도 어떻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한테 전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가든 법원으로 가든 저도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제가 그 감사관실에서 기관 경고를 했으니 네가 어떤 처벌을 받을래? 제가 무슨, 무슨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익성위원

아니, 처벌을 뭘 받으시는 거를 알아서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최고책임자라면 나로 인해서 내가 계약을 한 거에 도장을 찍은 거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내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그 기관이 경고를 받고 이런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됐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자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겠다. 그런 결기가 없이 어떻게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장이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임의로 판단해서, 임의로 정리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검토가 됐으니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하고 계통을 밟아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만약에 내려온 거라면 그건 법리에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그 법리를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그건 각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는 이사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포인트를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답답하네요. 지금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이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집행한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좀 더 면밀하게 제삼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익성위원

그러면 삼자의 판단을 받아보고 이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익성위원

기관의 경고는 나갔고 그 기관의 장으로서 어떤 처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기관의 경고 받았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 난 의사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기관 경고 받으면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게 우리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상당히 억울하죠.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억울한 겁니다, 사실.

이익성위원

어떤 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신 걸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게 억울해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놓고 감사에 지적을 주니까 억울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냐 없냐를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내용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니 이렇습니다. 자, 어찌하오리까 하고 구의 담당부서에다 올려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검토해서 야, 니네가 검토한 것이 맞는 것 같으니 그대로 해라, 하면 우리가 검토한 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했겠어요. 그러면 저는 담당팀장이 그렇게 결재를 하면 그거를 믿고 제가 결재를 하는 거지 야, 니가 한 것 내가 못 믿겠어. 내가 다시 한번 다른 데다 이것 좀 확인하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많은 업무를?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팀장이 담당주무관하고 다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 우리는 이렇게 다 알아보고 또 감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과 당시, 거기다 다 우리가 질의드려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말씀은 그때는 인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공문도 보냈고 거기에 허락을, 재가를 맡아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어질 걸 알면 기름병 들고 누가 출발하겠습니까? 기름병 놓고 출발하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걸 그때 알았다면 그때 분명히 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또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아, 그게 전문기관이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익성위원

어디다가, 어디다가 주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떤 기관이 됐든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노하우도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 지금도 그 판단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 문제가 돼서 공단으로 넘어옵니다. 2020년 1월부터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보니까 단체가 운영하는 거와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한 7800만 원인가 정도가 비용이 더 발생해요. 그런데 거기서 대학 가는 애들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고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자기 건강 챙기자고 하는 그런 기구에 그렇게 우리가 막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운영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익성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계약할 때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체육관 운영에 노하우가 있어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시설관리공단 책임자가 우리가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지금 다른 걸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죠. 그 날짜별로 보면.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기가 차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날짜별로 보시면 우리가 공단이 그 당시에는 한 15년 된 공단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걸 맡겨서 운영하고 그걸 경험 삼아서 이번에 북부교육문화센터도 우리가 수탁을 받은 걸로 저는 이렇게 지금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너무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게,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수감자료 30-5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집행내역 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수감자료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 그다음에 지원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부평구 관내에는 2개 연합대 16개 자율방범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연합대는 경찰서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자율방범대 자체가 경찰서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연합대는 그 방범대원 분들이 연합대를 구성하냐,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하냐 그건 별도인데 지금 부평경찰서 관할은 다 연합대로 돼 있고 삼산경찰서만……, 아, 지금 부평경찰서에서 십정2동 방범대가 별도 방범대이었는데, 부평1동하고 십정2동이 별도 방범대이었는데 그 2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연합대로 돼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다른 단체들도 그렇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밤에는 야광 자기 보호대라든지 경관봉, 어떤 자율방범대는 차량도 이용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게 자기들이 사무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기타 단체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계절별로 장비를 보관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토로하는데 그러면 현재 16개 자율방범대에서 개인사무실을 갖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총 중에서 부평1동 빼놓고는 전부 다 컨테이너나 그런 것 유·무상 임대를 통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부흥지구대 자율방범대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는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 기본취지가 내 동네 안전은 내가 지킨다. 그런 분들이 치안인력 부재인 장소에 본인들 스스로 들어오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부흥지구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자기들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임대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단체들도 있고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쉽게 말씀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이게 유상으로도 운영되는 사무실도 있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저희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유상, 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같은 것도 이게 또 불법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도 민원도 부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가 또 용인되는 데가 있고 또 용인 안 되는 데가 있고, 자기들은 하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청장님이나 이런 데 회의하고 이럴 때 자율방범대 이분들 입으로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온 적,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사무실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나 재원상으로는 그분들의 요청을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재원이 지원되려면 관련 법안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지금 우리 구 자체 조례나 시 조례 정도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현재 부평구에 지원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나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죠.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부평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 동네 안전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들이 자기들 부담까지 해가면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현재 그분들을, 여기 보면 1년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된 거죠, 전체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예산도 보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인원수에 비하면.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까지 매식비 위주로 집행되고 있고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매식비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1000만 원은 피복비입니다. 그 매식비 같은 경우는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50% 범위까지만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피복비는 방범대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이 내용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걸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목으로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정확하게 뭐, 뭐 있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피복비하고 매식비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피복비, 매식비. 그러면 그분들도 장비를 쓰잖아요. 어떤 자율방범대는 차량도 운행하고 어떤 자율방범대는 자기 돈으로 경광봉도 사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은 자기들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서 피복비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광봉이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계를 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게 안전총괄과가 거의 한 부서 정도로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이분들을 잘 신경 써주셔서 이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과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1년 여 동안 열심히 사업 잘 진행하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도 열심히 해주신 것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 질책을 위한 질책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같이 제안하고 그 정책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의 시선으로 감사를 임하고 있고, 그렇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감사를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제가 조금 하고 오후 시간에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 31-5페이지 보시면요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월부터 9월에 대한 내용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체납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진 상태의 자료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납세 태만’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납세 태만이라는 단어가 뭔가 싶어갖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납세를 안 하는 것이 납세 태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파악하면 전체적으로 납세 태만이라고 하지만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또는 일부는 보면 차량출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몇 년에 걸쳐서, 1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고액의 체납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지, 부서에서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재산조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됐든 차량이 됐든 압류를 걸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우선 압류를 걸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체납을 한 당사자는 압류가 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압류 상태가 되면 다른 요소에서도 불편함이 있지 않으실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죠. 만약에 매매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다 융자를 한다든가 할 때 걸림돌이 되겠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변상금이라는 구분으로 있는 에이 땡땡땡 주, 이건 회사인가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여기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게 에이 땡땡땡 주라는 게 에이비시건설이라고 삼산동 쪽에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건설회사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 청소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산4택지 지구 내에 위치한 회사인데 금년도 분입니다. 계속해서 내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할납부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다달이 분할납부로 저희한테 납세는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누적이 돼서 2019년에 현재 이 금액이 됐다는 내용인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신 거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의 어렵다고 보죠. 그러니까 에이 땡땡땡 빼놓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압류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금액이 사실 조금 적은 금액이면 사람이 인정상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도 금액대가 체납액치고는 조금 100여 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완벽하게 ‘영(0)’으로 명쾌하게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서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전년도보다는 제가 수치상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장족의 발전은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전년에 감사할 때도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실제 위원회가 성실히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올해는 위원회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참여해주셨다는 통계자료들을 제가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저희들 또한 구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위원회 분들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되기도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위원회에 오시는 책임과 의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어렵다. 지금 2019년에 수요가 많은데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야 어차피 예산 부분쪽은 매년 증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요청하면 예산이 다 나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로과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편이라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바쁜 가운데 또 나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변 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계신가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실 도로는 저희들이 인도도 그렇고 생활속에 있는 곳이어서 살짝 요철만 있어도 불편함이 느껴지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시는 그런 태도에 기간이 걸린다고 해도 민원인들은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여기 오늘 이 감사에 오신, 특히 안전교통국에서는 유독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결하시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재빠르게 응대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추후에 내용은 저희, 중식드시고 나서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안전교통국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 이하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부평구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저희도 역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고 못 된 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인데 충분히 질의를 하면 성실히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회별로 다 틀린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수당이 다 틀려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7만 원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다 똑같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서면 심의하면 수당 안 나가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서면 심의 중에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서면 심의는 안 나가고 있는데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한해서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수감자료에 보면 서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된 게 있어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나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공사나 개발 이상 규모가 되면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그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심의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일일이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019년 4월 3일.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두 번 했습니다. 4월하고 8월 두 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했다 이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뭘 심의자료를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검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5000㎡ 이상이라든지 길이가 2㎞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 내용이 단순하게 이건 가냐 부냐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 안에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서류를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은 수당 안 주니까! 여기 홍순옥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자료를 주셨네요. 이것 보고 참고할게요.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지금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5000에서 1억 사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000에서 1억 사이 들죠. 올해는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을 처음 넣은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위원님들의 요구로 이번에 추가된 자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도 기계식주차장 노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어요. 구정질문 때도 했고 또 2016년 3월에도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서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었나, 혹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016년도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연관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때도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사용현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계식주차장의 실제 사용 여부 및 위반사항은 없는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업무를 최근까지 보시면서 실제 사용 여부와 위반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642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럼 어떻게.
용복

최용복위원

사용 여부,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반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해달라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과정입니다.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100% 전수 조사를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사용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위반사항?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반사항은 정기검사나 관리인 미배치, 법적 이행사항을 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알고 있고요. 그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반사항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있죠! 그런데 2016년도에도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는 ‘완료’라고 써 있어요. 뭐를 완료했는지? 그래서 여기 답변요지를 보면 “정기검사를 미필한 64개소에 대하여 2016년 3월 18일에 시정조치 안내를 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내용을 보면 주차지도과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라든가 정밀검사라든가 관리인 배치라든가 관리자 교육이수 안내라든가 중점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방문 지도점검 이런 게 주요내용이잖아요, 점검 대상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과태료라든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정기검사 제대로 확실하게 받은 내역이 2016년도, 2019년도에는 본 위원이 9월에 구정질문할 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팀장님께서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부평구 현실이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 건물 짓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도, 이 전에도 있었고 이게 이 전에도 있었던 게 기계식주차장 관리 형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시킨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 부평 전 지역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길목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대로라든가 엄청나게 우리 관에서는 지도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답변자료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총 몇 개라고 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642개소에 현재 1만 9975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약간 바뀌었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1만 9000면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아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관리를 잘해도 진짜 주차난을 해소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놓은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2016년도부터 했는데도 여태까지 이런 실적이 제대로 파악돼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지금 자동차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 여기 공직자들도 거의 차 한 대씩 갖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하고 있잖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죽 있다고. 압류조치도 시키고 강제압류도 시키고 그러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여태까지, 내가 건축과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슷해요. 1만 9800면 약간 더 있는데 이것만 관리 제대로 해도 아마 어느 정도는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문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정 조치해서 완료해서 모든 주차장을 100% 다 사용하기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사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2016년도에도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2016년도에 완료라고 표기한 거는 좀 부정확한 표기라고 생각되고요, 진행 중이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함으로써 좀 더 기계식주차장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맹점들이 곳곳에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구정질문 답변 자료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내용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 점검결과에 앞으로 조치사항은 건축과 자료 같고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는 어떻게 하면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또 방치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차원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내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벌칙을 하기 위한 고발조치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정처분이 과연 기능 유지로, 안전검사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가는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날 고민해, 2016년도부터?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고민하는 게 아직까지도 고민하냐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후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맨 주차난에다가 그런 불법 주정차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왔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저 화면은 우리 기계식주차장에 정밀 검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죠, 과장님?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저기도 보면, 저건 안내가 잘 돼 있는 것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가봤더니 구에서 팀장님이 나가서 안내를 잘 해서 그런데 저렇게 앞에다 안내에 대해서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잘 돼가지고 저건 잘 되는 데예요. 여기 이 주차장은 상호를 가렸는데 여기는 기계식주차장이 버젓이 있는데 차를 가운데 하나 딱 놓고 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무슨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붙여 있는 게 없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롯데백화점 주변에 학원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차 가운데 딱 하나 박아놓고 전혀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어디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런 주차장은 아예 경고도 없고 표시도 없고 공무원이 왔다 간 흔적도 없어요. 예? 제가 이것 취재했던 건데 이것도 동료의원께서 2016년도에 이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것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거야, 방치만. 과장님, 보고받으셨죠? 이것 많이 본 그림이죠? 예? 2년 전에도 이런 현장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면을 2분의 1 줄일 수 있다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철거규정에 2분의 1을 확보하면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데도 계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큰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주차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만들어놓은 건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그 철거규정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는 내용에 원래 철거만, 2분의 1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조금 있지만 철거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기계식주차장, 지금 현재 차량 규격에 맞는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으로 교체 설치할 때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내용을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고양시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보만 되면 2분의 1 축소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재빠른 진작, 진작 행정을 펴야지 꼭 의원들이 얘기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에 관련된 조항은 상위법에 약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개정을 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얼른 의원발의 해주셔도 되고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아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으면 빨리빨리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고 저 역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야 말 듣지 우리들이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요? 맞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내가 두고 자꾸 계속 관심 있게 볼 건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고 그러면 개선이 안 돼, 솔직히! 2년이 되도록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2016년도 이후에 과태료 부과시킨 데도 한 군데도 없고, 조례 만들어서 저런 것 같은 경우에 빨리 주차장 반을 줄여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태료 규정을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본 위원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2019년도에도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계획 해서 하반기에 특별점검을 했는데 왜 이것 특별점검이라고 해? 일상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꼭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정기점검 안에서 내용적으로 위법한 문제가 되는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특별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9월부터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이행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또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 이행안내 공문도 발송하셨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답변자료라든가 보고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정기검사라든가 관리인 배치 이행안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수감자료 33-57쪽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점검을 통해서 시정 전과 시정 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 정기점검을 시작할 때 정기검사 미이행 개소수가 102개였는데 안내를 통해서 52개로 줄어들었고, 관리인 미배치도 시정 전에는 108개소에서 점검 후에 69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기가 도래돼서 사실 정기검사 미실시 개소는 또 기준날짜에 따라서 증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저도 그 자료는 보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경각심을 일러주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차장법이 있는 거예요, 기계식주차장법. 그렇죠? 그대로 이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여태까지 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에 과장님이 대표잖아. 장이시잖아.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런데 손놓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야근에 주말 할 것 없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그 얘기는 2016년도에도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도 결과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때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최근 들어서 더 부각되고 또 주차난이 심하다보니 이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몇 배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안내나 계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행정처분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이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것 한번 줘보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계속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안내문도 붙이고 또 직접 관리인이 있는 데는 관리인도 직접 만나보고 그런데 문제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최근에만 이렇게 하셨지 그 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최근에,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게! 2019년도에는 9월 이후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어떤 흔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용복

최용복위원

알아요, 과거에 비해서 하고 있다는 건. 하여튼 본 위원이 자꾸 더 말씀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은 과년보다는 현재 많이 생기고 이런 주차장 관리 실태를 진짜 잘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등록하듯이 기계식주차장도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관리실태로 해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밑에 팀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보면, 여기 우리 등록팀에 보면 사람들 무척 많더라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말소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하나 부과시킨 데도 없고 시정된 데도 드물어요. 지금 이제 고지서 발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정기검사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계식주차장?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하고요, 정밀안전검사는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것도 고발 조치대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기본적인 거잖아. 지금 정기검사 안 되고 있는 사람들 50 몇 건씩 되고 그러는데 부과시켰어요? 한 적 있어요? 여태까지 있냐고, 부과시킨 적?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무방비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손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건 부정한다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행정 처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 규모가 큰 데는 다 관리인이 배치돼 있고 이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의 건물들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관리인이 없죠. 그리고 입주자회나 이런 구성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지만 절차대로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자료 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 등은 대통령이 정한 일정 규모라고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최근에 자료 받은 것 보면 30대 이상 되는 곳도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를 안 받은 게 상당해요, 이게 지금. 50 몇 대라는 게 여기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30대라면 어느 정도인데 이게. 아까도 1면 만드는 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5000에서 1억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만 관리 잘 해도 진짜 주차장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기계식주차장은 쫓아다닐 거니까 잘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신규로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있는 거라도 관리 잘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국장님, 잘 좀 하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답 잘 하시는데 한번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부평꿈나라교통나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설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현장답사 신청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현장감사. 현장감사 답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녀오시고요. 누구하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녀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먼저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같이 겪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겨울에 감기 들지 않도록, 또 몸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 활기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써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감자료 31-55쪽 보시면요 소관 부서 각 소송 현황이, 보셨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

거기 보면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패소한 게 있네요. 이게 종결된 것.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여기 토지사용료라는 것은 개인 사유지를 우리 구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했을 때 개인이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하는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걸 점유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거는 이미 저희가 받고 있죠.
고만

정고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소송 같은 건 없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거는 소송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부과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부과하면 그냥 다 잘 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낼 때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불법으로 했을 때 그런 걸 하는 것이고요. 개인은 저희한테 달라고 해도 저희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는 게 소송을 통해서만 줄 수 있다보니까 절차를 이렇게 밟는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9건이나 돼요, 상당히 많네, 그래도 보면. 그런데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면 표시가 다 나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다니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특히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김상현 팀장님이나 시설팀장님이나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어차피 제일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때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부평구가 도로도 워낙에 협소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보고, 도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손해배상,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여기 자료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들이 개인이 보행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할 때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물론 도로가 파여가지고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친 것도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은.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관리책임청인 구에서도 배상.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공사현장 같은 데 그런 데서 불미스럽게 해놨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공사현장은 현장 자체에.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 도로에. 그건 그 공사 담당하시는 업체에서 하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죠.
고만

정고만위원

물론 그렇게 계속 애쓰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도로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구민들이 여러 가지 소송까지 가고, 이런 문제는 좀 없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니다가 내가 발목을 조금 삐끗했어도 내 과실이다 하고 넘어갔지만 요즘에 이 보상제도가 있다보니까 거의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업무도 더 과중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조금 더 힘써주시고 가능한 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다 어려운 줄은 아시지만 제가 미리 자료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를 했어요. 부개동, 특히 일신동이나 경인국도 상에 보면 항상 밤샘 주차하고 도로에 관광버스, 큰 추레라, 큰 차들 때문에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도, 저도 전화를 해서 그쪽에 차 좀 가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 화물차 주차면수가 한 600면 정도가 되네요? 맞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부평구에 화물주차장이 583면입니다, 현재.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화물차, 관광 전세 이것 빼고도 2만 7000대 정도가 돼요, 영업용 차만 해도.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이 많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 차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에 차고하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나 영업소의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광역시면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인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차고지가 광역시 내에 있기 때문에 강화군이 대부분이 차고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관련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외에는 부평구가 협소한 면적에 인구는 많고 유휴부지는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수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단속에 의존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결할 수도 없고 저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구청장님이 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인천시나 이렇게 큰 중앙부처나 협업을 해서 어떤 주차장을 어디 마련해서 강화나 아니면 서구 이런 한갓진 곳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올해 끝나고 내년에 끝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오늘 지나면 내일 그 자리에 또 대고, 거기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계속 그 근처에다 돌아가면서 대니까 파출소에서도 엄청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하물며 일신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까지 민원을 막 제기를 해요. 그런 걸 그냥 딱지 발부하고 이런 정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문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걸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정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판단해볼 때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는 땅이 없습니다. 노는 땅 같은 게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짜 단속 위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에다만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인천시나 이런 데하고 좀 어떻게 해서 협업을 해서라도, 주변에 가까운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주차장을 만들죠. 땅이 없는 부평구에서는 영원히 해결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셨냐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화물주차장 문제도, 일반 승용차도 당연히 주차면이 부족한데 화물차 관련해서도 인천시에서 송도쪽에다 화물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화물차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민원의 문제점이 또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이렇게 민원 제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게 우선 중요하지 이걸 계속,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민원 같은 게 하루 이틀 되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단속을 하면 이게 과태료가 20만 원이거든요, 한 번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계속 단속을 한다는 것도 한 차에 대해서 10번, 20번 이렇게 하면 이 자동차라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한 번 단속을 하고 오면 그 다음날 직원이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업무인데 일단 그래도 단속을 해서 가능한 한 좀, 단속에 의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A라는 장소를 단속을 하면 그 차가 그다음에는 B의 장소로 가고 해서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고만

정고만위원

단속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차피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을 한 번쯤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었나 이게 좀 궁금해서 일단.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부평2동에 화장장 시설 앞이 주차면이 많이 비어있거든. 그래서 그 장소를 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해볼까 해서 인천시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인천시 노인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딜레마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국장님,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감자료 33-43페이지 보면 견인보관소 월별 수입현황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나와 있죠. 그런데 12월보다 1월에는 견인을 많이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위의 거는 2019년 1월 보면 154건, 밑에 금액 555만 4000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2019년 1월 154건에 555만 4000원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그 밑에 1월, 이것하고 위의 것하고, 이건 2018년도 거고 밑에 거는 2019년도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요. 밑에도 시기는 똑같고요. 위칸은 견인에 따른 견인료고요 밑에는 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고만

정고만위원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위와 아래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12월, 2월 많이 차이가 나고 7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더 많이 해서 차이가 나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월별 현상을 보면 건수 차이가.
고만

정고만위원

건수 차이도 많이 나고 돈 차이도 많이 나는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금액은 건수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특정 월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요. 12월은 훨씬 적고 1월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보통 제가 파악하기는 주차단속은.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주차단속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냥 보통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연초에 지난 몇 년 동안은 관련 직원들 채용할 때 채용기간이 있어서 사실 1월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이 임기제로 채용하면서 조금 해소가 됐고 해서 월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네, 참고로 한번 보고서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지금 교육 들어가셔서 팀장님께서 오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잘 예쁘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팀장님도 잘 아시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감자료 34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접수 처리 현황, 보셨어요?
2018년도는 단속현황이 2839건인데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5000건이 넘었어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막 배 이상?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반기 때는 88건이었어요, 전체가. 우리 부평구 전체 말하는 거 같죠?
아니, 합계로.
예. 그런데 좌판이 보니까 40건이 좀 늘어난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에 자유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점상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건수가 단속 현황에 늘어나서 부과도 많이 될 텐데 싶은데 그 양반들 역시도.
그러니까요. 이걸 다 과태료를 냈다면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과태료만 내지 않았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까 오전에도 구동오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서 30-50페이지 수감자료,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율방범대가 열악하고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파출소에서 예전에 생활안전연합회 협의회를 하면서 보면 어려운 점이 진짜 많은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그냥, 경찰서 업무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받는 거는 정말 별로 많지가 않고 또 어려운 걸 많이 느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게 매년 50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동절기 방한복을 추경 때 더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부식비 4000만 원, 피복비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올해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방한복이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현재?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직 집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올해 집행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방한복이 현재 주문 들어가서 그것 대금 지출하고 또한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매식비라든지 피복비 나가면 어느 정도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 돈이 혹시 그냥 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는 싶어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려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자료 저희가 드린 게 9월 말 현재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방범대별 방범활동 계획에 따라 신청내역에 대한 정산 후 월별로 지급하는 건데 방범대원들이 지급을 요청해야만 주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찰횟수에 따라서, 순찰실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삼산경찰서하고 현재 부평경찰서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자율방범대가 16개 있었고 현재는 15개 있는 걸로 아는데 연합대는 삼산에 연합대, 부평에 연합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 방범대원들은 왜 더 어려운가 하면 파출소 내에 어떤 자리 하나 들어갈 곳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그야말로 컨테이너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해서 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개1동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진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놔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밤이면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은 도는 걸로 굉장히 방범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거는 조금 더 지급하는 데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중식시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내에 부설주차장의 면수나 여러 가지 충족요건이 다 지금 충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아마 담당하시는 주차지도과 직원에게 확인을 하셔서 317면이 확보가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전체 건물면적 대비 있어야 될 주차장 면수가 317면이다. 317면이 되는지는 세어봐야 되겠죠. 그건 총무과에서 또는 재무과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14면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그 얘기대로 충족이 된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같이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지하에 주차면을 막아서 칸막이 시설을 죽 해놨어요. 저기 보면 과가 다 있어요. 재무과, 문화체육과, 저 면이 다 주차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애초부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지하에 창고를 만들어놓은 면이 아니라 주차장을 막고 저렇게 시설을 해놓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바닥을 보시면,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저기는 재활용품을 모아놨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주차라인이 있죠. 확대 좀 해보세요. 저기 주차라인이 있고 출구 표시도 있고 돼 있어요. 저 안이 전부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죽 넘겨보세요, 그냥 죽 갑시다. 저렇게 상당히 많은 공간이 창고나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쓰레기봉투를 모아놓고 있는 장소인데, 저기는 아예 벽을 막았죠. 저기가 어디냐면 본청으로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도 저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 안에도 저렇게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그걸 막고 저렇게 주차장을 전용해서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317면을 우리가 확보하면 되는데 334면이 있으니 그건 법정 대수를 충족했다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일렬주차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저 주차장 용도로 애초에 건축물대장에 돼 있으면 저게 주차장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사항은 고발대상일 겁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그 의무 확보 면수 범위를 침해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익성위원

네, 하여튼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으로 돼 있다면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 것이 맞죠, 면수를 떠나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자꾸 면수 얘기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저 상태가 주차장으로 등재가 돼 있다면 우리가 쓰는 게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민원인한테 시비가 돼. 민원인한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우리가 적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차장으로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행강제금을 또 매겼어. 그러니까 여기 찾아와가지고 다 찍은 겁니다. 찍어가지고 구청에서도 이러는데 왜 우리는 고치라고 하고 구청은 안 고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솔선수범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면수를 지키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바꿔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인지를 검토해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시비가 안 되지 왜 일반인만 이렇게 하느냐. 이것 갖고 시비를 하니까 못당하겠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다 맞더라고, 아주. 그러면 부평구청장님한테 또는 그 담당부서장한테 이행강제금 매겨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든 아니면 사용 목적을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님도 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의견 드린 거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구청부터, 공공기관부터, 구청뿐이 아니고 또 동 주민센터 다 상황을 파악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설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한번 점검을 죽 해봐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지도과장님께 또 제가 오늘은 아주 주차문제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대정주차장, 깡시장주차장, 부평시장주차장 여기에서 고객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금방 말씀드린 3군데 주차장이 우리 공영주차장 맞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 어디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조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조례 전반에 다 내용이.

이익성위원

이것 뭐 간단하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감면혜택도 있고 경차 이런 건 2분의 1 감면, 장애인 감면혜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도 다 그렇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3군데 주차장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 이용안내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뒷면에 본권의 이용권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할인권은 부평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드리는 주차할인권입니다” 해서 “이용 시에 차량 1대당 1일 1회에 한해 60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적혀 있는 게 “본 할인권은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정한 주차요금의 감면(장애인 차량, 경차, 저공해 차량 등), 이 등에는 65세 이상 차량이라든지 이런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감면사항이 일체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대로 이 뒷면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주차지도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왜 장애인들에게 요금을 받고 경차, 저공해 차량,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대정, 깡시장, 부평시장 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못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자면 지금 관련 조례 4조에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1호부터 8호까지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든 경로우대든 다른 감면사항은 앞에 1호에서 5호까지 계속 나열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주차권은 6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주차권이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경로우대든 장애인이든 감면대상이라면 그 주차권 외에 다른 것 증명에 의해서 거기도 공영주차장이니까 감면을 받아야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주차권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기에 명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별개 말하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걸 내고 추가 시간은 내가 또 증명을 다시 하고 이러라는 겁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추가 시간요?

이익성위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장애인을 포함한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을 적시해놨단 말입니다. 그 적시해 놓은 분들은 감면혜택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혹시 중복할인.

이익성위원

아니, 무슨 중복, 중복은 안 치는 거지.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혜택을 못 받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 팀장님이 얘기해요, 지금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그럼 얘기를 하셔. 얘기해보세요. 그런 사실을 이사장님한테 보고 안, 드려요,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권은 당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 공단에서 마그네틱 주차권을 제작해서 저희가 상인회에다 넘겨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상인회에서 직접 자체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당 얼마씩 해서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60원 받고, 비회원에 대해서 120원씩 파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주차권 상인회에서 제작할 때 문구 자체를 잘못 인쇄를 해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공영주차장에 다 감면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1시간 면제를 해주고 그 이후 시간 요금에 대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서는 다 감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주차권이 2019년 11월 20일 썼다고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11월 20일 썼다고 저한테 주신 주차권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저께잖아요, 어저께.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 제작 자체를 저희 공단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셨죠. 그러면 상인회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모르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하느라고 착오가 있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네. 주문 제작을 상인회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저희 공단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제작했을 때는 이 문구가 없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확인할 수가 없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그렇죠. 그때 당시의 주차권이 지금 아직 남아, 저희가 바로바로 모아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관리에 소홀함이 많은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임의로 이런 문구를 게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지도과는, 또 경제지원과는 더 모르겠지, 이것. 이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요금을 청구하면 요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인쇄를 했을 경우에 점검을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또 매일매일 받아보잖아요. 저는 받아서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읽어보거나 그런 점검에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몇 장 발행되는지 모르신다고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상인회에서 한번 제작할 때 5만 매에서 6만 매 단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경제지원과에다 확인을 했어요. 1년에 12만 매 발행을 한답니다, 제작을. 제작비용이 55원, 상인들에게 드리는 비용이 60원, 그다음에 비회원한테 드리는 비용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뭐 배가 되겠죠. 이게 1200원이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이 1시간이니까? 1200원에 12만 장이면 1억 4400만 원이에요. 1억 4400만 원을 상인회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주체인 우리들은 손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해도, 이렇게 작성한 12만 장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마그네틱으로 제작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일 수요량을 맞춰서 제작을 한다면 1일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1000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1000장만 제작해서 1000장만 배포하면 되겠지만 이게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쓰는 거고, 또 관리측면에서 만약 문제제기를 한다면 아, 이게 많이 제작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결국 공단 수지하고 직접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단, 제작 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차 관리하는 시스템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그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지 않다는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향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지금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첫째는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이런 부분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티켓을 갖고 오면 다 되는데 이 티켓이 얼마나 발행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요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단 대량으로 많이 찍어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것이라고, 예.

이익성위원

수요 예측은, 그분들도 이것 찍을 때 55원씩 준대요, 비용을. 그러면 12만장 찍는 것보다 10만장 찍는 게 덜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2012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노하우로, 그동안에 발행된 이 주차할인권으로 다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해에 어느 정도 이게 소요가 되는지 그런 집계조차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게 한 달에 몇 장이 들어오는지 집계를 다 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계를 왜 합니까? 통계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달 돈도 얼마가 들어오고 장수로도 얼마가 들어오고 이것 다 확인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계 삼아서 우리가 그 통계를 예측으로 어떻게,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지! 통계조차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중에 할인 관련돼서는 그 표와 상관없이 일단 1시간까지는 그 티켓으로 이용되지만 그 이상은 할인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답변하고 다르게 기재돼 있는 거로 사용을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해서 말씀주시는 거고 저도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잘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못 본 거가 그렇게 당당해요? 아니, 못 본 게 당연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타 기관에서 인쇄를 하다보니까는.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 맡아가지고. 그러면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잘못 본 것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장에 요새 별일 없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차장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다보니까 어떤.

이익성위원

보고받으신 것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따로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따로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기억에 날 만한 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럼 제가, 팀장님! 주차장에 별일 없었어요, 근래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창수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익성위원

깡시장주차장에 별일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불났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예.

이익성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건 근자가 아니고 제법 됐습니다. 예, 그것 보고받고 징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징계가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급으로.

이익성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급.

이익성위원

감급이 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봉.

이익성위원

감봉! 주차장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19 신고가 돼서 소방차까지 오고. 예? 그런데 주차장에 별일 없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별일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날짜까지 제가 얘기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는 이익성 위원님이 최근에 어제나 그제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 말씀까지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니, 이렇게 운영을 하니 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최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과연 어떤 거냐라는 걸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직원은 그런 사고를 내고 주차장 관리하는 거는 여기 뒤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해당도 안 되는 문구가 적혀 있어도 수년째 그냥 방치가 돼 있고 이사장님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난 모르겠다고 그냥 그러고, 도장 찍은 분이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도장 찍은 분앞이 모르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야! 그래도 내가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당시에 주무관, 팀장이 또 다시 견책을 받아서 진급하는 데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성과급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 제가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 내가 내 직을 걸고라도 그 친구들 인사상 다른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최고 경영자로서 그 공단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도장 찍었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감사관실의 처분대로 받겠다. 기관의 경고 아, 글쎄 우리는 판단이 다르니까 한번 다시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 다 받아보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가 계속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자초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쾌하게 점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잡지를 못하시더라고. 답변으로라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이 “최고 책임자로서 내가” 그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라는 직책이 우리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기업으로 얼마나 큰, 직원들도 많고 얼마나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럽니까? 그러면 거기에 총책임으로 본부장님도 하시고 이사장님도 지금 2년 넘게 하시고 계신다면 그 직위에 맞는 책임도 따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진솔하게 주시면서 반성의 기미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느끼면서 앞으로는 진짜 잘 할거다라는 신뢰가 생겨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조사특위를 하든 뭐가 점을 찍고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뭘 물어보면 다 다른 답변을 하시고, 아주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이익성위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보시고요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위원님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그래도 25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기관의 장인데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제가 제 책임 회피를 감히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저는 저의 나름대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단, 그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검토한 법률과 조례나 이쪽이고 구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것하고는 맥을 달리하다보니까 해석하는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때 다 짚고 해결하고 넘어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전임 이사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인천시 공무원 중에는 청렴으로 모범이고 아주 행정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다 검토를 하신 거고 하다보니까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검토를 한 거고 또 구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검토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직원 2명한테 주의 조치가 떨어졌는데 그 주의 조치조차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잘해라라는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은 우리가 검토한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단이 생긴 지가 제법 오래됐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없다보니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 부분 절약된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이 문제가 돼서 2020년도부터는 공단이 운영하게 되는데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는지 한번 자세히 좀 짜봐라 했더니 그것 역시도 한 7, 8000만 원 정도가 추가요인이 생깁니다. 해서 야, 그러면 이것 또 지적이 될 텐데 어쨌든 잘 좀 챙겨봅시다. 해가지고 저희들끼리는 그걸 갖고 상당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되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자꾸 답답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우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법적으로 위반된 게 없다고 직원들이 얘기했다. 그러면 직원들이 무슨 근거로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이 얘기한 걸 신뢰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감사해서 주의를 주지 말아야죠. 공단에서 준 거예요. 여기 감사관실에서 준 게 아니라고요.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의 조치는 구청 감사관실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 지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의 지적은 재위탁을 위한 용역, 그 용역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줬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수의계약이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감사관실에서 한 겁니다, 2016년도에. 그랬더니 그러고 처분을 해라. 그러고 처분통지를 해라라고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거지 감사관실에서 주의를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 써 있잖아요. 당시 변천수 이사장이 감사팀의 보고를 받아서 그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어왔으니까, 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 두 사람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주의를 줘라 이렇게.

이익성위원

주의가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 감사결과를 얘기하고 인사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시행 내규 2조에 의해서 주의를 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본부장님 사인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계속 해석이 우리는 아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4년 동안 이렇게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변천수 이사장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변천수 이사장께서 2016년도에는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는 아, 2016, 2017을 변천수 이사장이 하시고 2018, 2019를 우리 이사장님이 하세요.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박한섭 나오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도장을 찍은 장본인께서 변천수 이사장이 찍었으니까 나도 찍는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에 주의를 줬던 본인 당사자가, 본부장 당시에 당사자께서 2018년도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그게 그냥 죽 내려오는 사업이었으니까? 저 같으면 야, 이것 그때 주의를 받았던 거잖아. 내가 그때 처분했는데 무슨 소리냐. 거기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라. 탄탄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때 또 하고 올해도 위탁을 또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밝혀내지 않았으면 내년에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7000만 원이 절약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7000만 원을 크게 아끼신 겁니까? 주지 않아야 될 수의계약을 13억 원을 줬어요, 4년 동안. 그리고 7000만 원이 왜 아껴졌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그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익성위원

그 1년 단가에 90%에 줬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70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건 지난 3년까지 말하면 그 돈이 아니고.

이익성위원

그걸 자꾸 우리가 맡으려니까 7000만 원이 더 업돼서 내년부터는 더 필요하게 됐다. 마치 거기에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같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득이 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왜 이득이 간 게 없어요? 불법수의계약이 뭡니까? 그 수의계약을 받은 분이 용역비를 임의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쓸 수 있겠죠.

이익성위원

그게 이득이 아니고 혜택이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 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다 항목별로 전부 다 나열돼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해서 13억이 되는 거지.

이익성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게 공평한 일입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사무에 맞게 계약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왜 해요? 싸게 사지. 삼성전자 가가지고 싸게 사지. 조달청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객관성이나.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장을 찍었으면 이 도장 찍은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익성위원

그렇죠! 어떻게 질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점이 안 찍히는 거예요, 이 일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르쳐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만할게요, 내가. 저도 이사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경영자로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이것 정말 그동안에 잘못했다. 내가 이것 미처 못 챙겼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나갔는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숙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면 주차장 관리도 내가 수시로 다니면서 별,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는지, 또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상인회에서 인쇄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돌아보겠다. 답변이 좀 이래야, 이게 무슨 서로 질문도 한 사람이, 의원이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면 다 그 직원들 책임이고, 질문하면 다 감사관실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의견이 언제 맞는 겁니까? 4년이 지나도록 계속 계약을 했으면서 의견이 언제 맞는 거냐고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때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 맡기는 게 낫다고 내가 판단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아, 저 직원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사장님이 기안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대로 기안해갖고 오는 거지 저 직원이 임의로 기안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난 참 기가 찬데 이사장님이 인사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단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최종 도장을 꽉 결재를 해요. 그래서 인사통보가 나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안하는 사람이 인사팀에서, 기안하는 사람이 팀장하고 상의해가지고 딱 찍었을 때 인사 발령나는 거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최종적으로는 이사장 결재가 있어야 되죠.

이익성위원

도장 찍었으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최종적으로 찍었으니까! 그걸 기안자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 아까도.

이익성위원

세상에 이러는 건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우리 공단을 엄청 사랑하시고 염려해주시는 건 제가 고맙게 받겠는데요.

이익성위원

제가 그런 얘기 듣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공단 경영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입바른 소리 들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도장 찍고 책임 안 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이익성위원

도장을 찍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장을 찍었으면 그게 그때부터 책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구 감사관실에서 지적하는 법령하고 우리가 검토한 조례나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그 감사결과가 넘어왔으니.

이익성위원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 감사관실에서 기관 통보가 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우리한테도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익성위원

재정신청해서 안 되면 책임질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 되면 거기 개인별로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구제 신청을 낼 거고.

이익성위원

저 직원들은 억울하지! 자기들은 이것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사장님이 책임져야 될 거를 자기들한테 견책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제가 아니, 제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익성위원

답변 들으면 다 그게 책임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다 판단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익성위원

판단하실 거니까,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걸 인정해야 뭘 넘어갈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걸 지적을 했는데 잘못된 게 없다고 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다른, 법률 검토가 다르다. 자꾸 얘기를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행안부 소속에 있는 경영평가원이라는 데가 있고 경영평가원에서 법무법인을 선택을 해서 우리 전국의 공단은 거기의 자문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결과에 의하면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몇 번씩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감사관실에도 다 넘겨주고 하죠.

이익성위원

예, 그랬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다른 각도로 해서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기관통보서에 안전행정부 지방계약 관련 질의 회신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안전행정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기관에다 해서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거고, 저도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오늘 밤을 새더라도 한번 얘기해보십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분?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속이 울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개월 남았어요! 제가 만약 이사장이라면, 이사장님 입장이라면, 어쨌든 결재를 왜 받습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결재 받을 때는 도장 찍는 사람도 책임을 지겠다고 찍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이 도장 안 찍었으면 그 사업 못 했잖아! 못 했죠? 도장 안 찍었으면 그 사업 했겠어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사업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우리 젊은 직원들, 이 사람들 잘못 없다. 모든 것 다 내가 안고 내가 책임지겠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이사장님이 자꾸 그렇게 직원들이, 기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러면 누가 일 하겠냐고요. 사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요. 이사장님이 수장인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야지, 직윈들한테. ‘여러분들,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실컷 일해 놓고서 나중에 어떤 채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가 가면 어떤 직원이 소신껏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건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사장님이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도장을 왜 찍었어요? 안 찍었으면 그 사업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사장님 자꾸, 그리고 이사장님이 이제 10개월 있으면 나간다며, 다 안고 나가세요, 책임지고. 직원들, 젊은 직원들 승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창창한 직원들 괜히 그래갖고 사기 떨어트리고 일 소신껏 못 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부서장이! 아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답변 들으면 나 또 울화통 터져!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주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 얘기 항상 합니다. 제가 어떤 거라도 내가 책임진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책임져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책임을 지죠. 당연히 책임지는데 잘못된 거는 그래도 서로 알고 가자는 뜻에서 제가 자꾸 설명드린다는 거지 아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주 철면피 같은 놈이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안고 책임지면 이사장님 멋지다고 그래, 다 나가서. 누가 이사장님 손가락질 아무도 안 해! 판단이 그렇게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멋진 이사장님이지.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기안한 네가 책임져, 이래놓고서는 그렇게 하면 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비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사장님, 마무리 잘 하세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0-15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내역이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개시장에 설치한 자율소방함 그것 만든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전용이 맞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차가 들어오기 전에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방설비인데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조정금 3800만 원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최소한 5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전통시장은 국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무등록시장하고 취약지역 최소 5개 정도는 해달라고 강력하게 소방서의 요구가 들어왔고 우리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CCTV 관제센터 관리비에서 3200만 원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이 맞는 거냐고요? 맞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괜찮은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낙찰 차액으로 어차피 이건 불용될 예산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정리추경에서 하면 너무 사업기간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는 항목이 보면 인건비, 차입금, 시설비, 부대비 이것도 예산 전용을 못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받는 건 괜찮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주는 게 안 되는 거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받는 건 괜찮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전용을 하셨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 진단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이건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하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도 또 있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그것 신청 받아서 하는 것 있어요, 건물 그런 것.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시에서 ‘헬프 미 서비스’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 안전관리공단에 연초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해서 예산만큼 해주는 그게 있던데, 건물 같은 것?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 시에서 하고 있는 ‘헬프 미 서비스’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건 민원인들이 ‘헬프 미 서비스’ 외에 구로 다이렉트로 민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거주하고 있는 시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위험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것하고 그것은 별개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30-6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미필자 조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교육 미필자가 이렇게 많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 미필자 과태료 부과는 한 362명 정도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전체가 2536명이 미필자라는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못 받은 사람 중에서, 뒤에 내용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362명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고의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나머지 거주불명,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무단으로 전출했다든지 아니면 당연제외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맨 끝에 보면 1인 가구인데 행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900명으로 제일 많은 내용이 되겠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이렇게 1인 가구나 행방불명돼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나중에 주민등록 말소되면 이것도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말소는 149명 그렇게 돼 있고 이 사람들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서, 그러니까 1인 가구 행불 해서 거주 불명 말소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추적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안 살고 있다. 행불이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칸에 거주불명 등록 말소라고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처리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때 이게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청에 개인별 초과 근무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보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주중에 연장 야간 근무하고 이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근무 특성상, 과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특성상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가 기피과로 됐어요? 기피부서가 됐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 기피부서에서 전 팀은 아니고 그 중에서, 팀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재난관리팀이 사실은 이게 4계절이거든요. 여름철에는 태풍·집중호우, 겨울철에는 폭우·미세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순

김유순위원

일이 많겠네요, 거기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팀이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심심치 않게 격려도 계속 해주시고 직원들 식사도 격려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다하고 또 예측이 안 되는 업무다보니까 기피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기피부서로 된 거예요, 되기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기피부서가 되면 뭔 인센티브가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올 하반기에 됐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과? 재난안전과?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아니! 그 기피 과?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 재난관리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에요, 직원이?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팀장까지 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까지 4명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그렇게 만날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그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건 주로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유순

김유순위원

아, 물론 그거는 해야 되겠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또 그다음에 재난관리팀이나, 그건 이제 토요, 일요일 일하는 건 팀에 관계없이 당면 업무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난관리팀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초과 근무하는 케이스가 많은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도 저녁에 일하고 격려로 식사를 사주고 이런 것보다 직원을 하나 증원해달라고 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마다 계속 부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직 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거기 사람 좀 하나 데려와요. 젊은 사람들 주말도 없이 일하고 평일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기피부서 그 부분은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충원을 좀 받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직원 충원 관계는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아쉬우니까 1명이라도 받아야지.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금 안 오려고 하는 과입니다.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기피부서로 해놓으니까 안 오죠. 기피부서 되기 전에 인원을 충원해서 기피부서 안 되게 해야지!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 충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1-54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돼서 조치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로 해서 1107만 5000원을 환수했어요. 그러면 이건 산업안전보건 그쪽에서 청구하면 청구한 대로 그냥 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로 도급액 요율을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당초에 책정을 해서 회사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저희가 근거자료를 확인해서 지불을 하는데, 쓴 것이 맞는지 확인했는데 이 항목 중에서 몇 가지가 이것은 당초 목적에 사용이 아니다라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이유야 어찌됐든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행정과가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돼 있으면 계속 가고요. 압류가 안 돼 있으면 5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냥 저것 처리해버리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거나 이런.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처리해버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뿐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압류해놓은 거는 그대로 가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5년 되면 결손처리하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전에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 전에도 조사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한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징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더 올라갔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러나보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팀장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유, 멋있는 과장님이야! 그냥 잘하는 거는 직원한테 돌리고 잘못된 건 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원래 수장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종술 국장님, 아셨어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잘하는 건 다 직원들이 잘하는 거고 못 하는 건 국장님이 잘못한 거야, 과장님이 잘못한 거고!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지도과도 보니까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수감자료 33-24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도 용역을 수의계약해서 이게 부적정하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저희가 과태료 관련해서 사전 통지, 또 과태료 통지서 이후에 체납 통지서 등을 인쇄를 하는데요. 그거를 그때마다 시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해서 제출을 하다보니 사실은 금액적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업체에 계속 계약을 했고 또 연간 볼 때 똑같은 사항에 대한 지출 계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수의계약, 그것도 특정업체에 계약을 그렇게 진행했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쪼개기냐 이거죠? 쪼개기해서 수의계약했냐 그 얘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계약하는 업체가……, 그 업체에다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인천에 없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33-26쪽에 보면 과오납 발생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과오납이 이게 보면 납부자 착오수납이라고 돼 있긴 한데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6800만 원을 착오로 돈을 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이거는 단위가 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보통 ‘천 원’으로 돼 있어서 천 원인지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4쪽, 이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차장을 보면 거의 유료잖아요. 무인시스템을 하든 위탁을 줬든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주차장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주차면이 73면이나 되는 데도 무료로 이렇게 다 개방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면수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쪽에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사실상 사람을 두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걸 무료로 개방하면 그 주변이 주차질서가 아주 엉망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희망천 3지구는 73면이나 되는데도 여기는 무료로 운영을 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보면 부평구에 주차장이 위탁을 준 게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노상이고 같은 저기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공단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우리가 5개 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좀 늘어나고 또 위탁을 주면 그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늦게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겨우 수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돼서 장사가 되는 데는 위탁이 나가고 이용객이 적은 쪽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이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팀장님!
34-7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집행은 385만 7000원만 했어요. 여기 이유도 안 달고 아무 것도 안 달아서.
아, 그 철거하는 거는 시비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아낀 거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1쪽에 보면 태풍 등 자연재해를 통한 광고물 피해현황과 복구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광고물 피해를 입으면 이건 전원 자비로 다 복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이게 다 자진, 그러니까 스스로 한 거네요, 그럼 본인이 다?
그런데 이게 불법광고물인데, 이게 불법광고물이 파손된 거네?
그것 한 5만 원인가 얼마 나가죠?
크기에 따라서 나가요? 5만 원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또 불렀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관외 택시 CCTV 단속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 자료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안 한다. 단속을 안 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봉되

안성봉되교통행정과장

CCTV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속은 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냥 단속은 직원이 저녁 때, 밤에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관외 택시가 와서 영업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이나 서울시 택시가 부평구에 와서 5분 이상 영업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CCTV 단속을 안 해도 직원이 직접 단속은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CCTV 단속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해주기를 이건 CCTV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전국적 어디서나 CCTV로 단속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불법 차량정비 현황에서 보면 966건이 신고가 됐는데 원상복구명령은 874건을 했어요. 그러면 92건에 대해서는 명령 재통지를 했다.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재통지를 했어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경찰서로 이첩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첩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모든 분들 더욱 힘내시길,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수감자료를 제가 보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바닥분수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 그 분수대 관리는 경제지원과 소관이 된다?
아직까지 넘어간 건 아니고?
가동을 안 하는 분수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닥의 형태를 어떻게 처리해 놨을까요? 최근에 가보신 적 없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6년 4월부터 5월 동안에 바닥분수대 개설 공사를 하셨죠? 안 했나요?
5월!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그쯤 공사를 했다고 적혀 있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이 2019년이죠. 필요에 의해서 분수대를 만들었고 그 분수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죠. 미관에도 좋을 수도 있고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상쾌한 느낌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의거리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여름에 물놀이장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 공간에서 지금 최근 한여름을 지난 후에 문화의거리를 가게 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됐냐면 분수대 공간을 연두색 잔디 같은 카펫을 깔아서 구멍, 구멍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뭔가 공연 같은 것 할 수 있게 바닥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찌됐든 현재 당장 내일부터 공사할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을 그렇게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단이 거기 문화의거리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아놓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찌꺼기들이 그 카펫 밑으로 쌓이기도 하고 그 공간에 쓰레기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목적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사용 후에는 그걸 원상복구해 놓고 공사가 오는 시점에 제대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상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들은, 물론 상인회 입장도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려고 노력하죠, 모든 부서에서 같이. 그런데 목적이, 분수대의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그 목적의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행정을 할 때 다양한 민원도 들어야 되고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기관들의 말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가끔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때가 이런 때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문화의 공간을 패션의 거리, 아니면 문화예술을 꿈꾸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그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다시 공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다른 걸로 덮어놨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가 잘한 행정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프리마켓도 열리고 다양하게 요즘에 문화도시 만들고 싶어서 버스킹 공연도 상당히 많이 하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대라는 공간이 다른 용도, 다양한 용도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야 된다라는 목적은 저는 되게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돈을 들여서 만든 분수대라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런 안내 게첨 같은 것 했나요? 이렇게 카펫들이 깔아져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게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변화돼서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이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려요. 도시경관과잖아요. 도시경관과는 뭐예요? 그냥 삶의 질도 좋아지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심미적 효과 높이고 싶은 게 도시경관과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팀장님 오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내용이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 과장님 오시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34-36 보십시오.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자 조치 및 정비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벽보나 현수막, 입간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실제 민원을 넣어서 하게 되면 트럭이 와서 그걸 싹 가져가는 광경을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 에어라이트라는 게 뭐죠?
그러면 이거를 단속하게 되면 에어라이트는 어떤 형태로 단속이 될까요?
에어라이트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져간 후에 동그랗게 남아있는 에어라이트의 본체들이 방치돼 있는 공간들이 사실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형태로 배너 같은 것도 밖으로 비치하잖아요. 이게 단속하는 트럭이 오면 배너를 붙잡아서 쏙 뽑아서 가져가요. 그 밑에 있는 물통 같은 건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거리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물통들이 한쪽 구석에 열 몇 개씩 쌓여있는 모습도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은 놓지 말아야 되는 공간에 그걸 놨기 때문에 가져가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몸체 바닥마저도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제대로 된 단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활용을 해도 몇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니까요. 그리고 34-38 광고물 실명제 이행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간판은 간판대로 붙여있고 증명서는 그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집 계약서처럼?
그러면 광고물실명제 같은 경우는 강제로 다 모든 사람들이 실명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금액이 엄청 큰데요.
그게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
최대 500만 원이라는 거죠.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해서요.
잘 안 보입니까?
광고물 전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테두리, 모서리 같은 데에 붙여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물실명제의 목적이 뭐예요?
저기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광고주나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한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책임 강화를 위해서 했는데 은색으로 새겨서 실제 그게 잘 확인이 안 된다?
저는 사실 이 광고물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 2012년부터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있을 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려면. 그러면 실명제 이행을 해서 이것을 총, 그러니까 스티커만 152매를 배부했다는 의미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물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하면 물론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소비의 욕구가 생기게 되면 간판을 보면서 식욕이 댕기기도 하죠. 배가 고프면 고기집 간판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도시공학, 특히 도시에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서에서는 광고물은 색채나 아니면 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시미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마다 너무나 많은 간판들이 붙어 있고 그것들이 되게 좁은 골목에 유독 더 위험스럽게 붙어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걸 보고 먹고 싶다는 욕망보다 저게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쪽을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은, 광고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플해야지 광고의 역할이 더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이 부분을 주무하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특정 라인의 광고물의 색상도 조정을 했고 글씨체 폰트까지 다 조정을 해서 그 길은 그런 광고물만 부착할 수 있게 했거든요.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될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특색 있는 거리로 선정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물 자체가 건물의 모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조형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일수록 더 돋보이는 모습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물은 그런 의미의 광고물로 이제는 도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평구니까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광고물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 32-91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9년 내용이 없는 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2019년도는 지난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 보고서 쓰는 기간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9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분명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는데 돈이 ‘0’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담금들이 징수현황들을 보게 되면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랑 똑같은 상황인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동일 내용입니다. 저희는 압류를 다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압류를 한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결손대상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압류를 빨리 해야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하는 영업주의 대표건물이라든가 집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 오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요즘은 또 고지서를 제때, 제때 못 받아서 이걸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등기 속달로 보내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고지서를 등기로도 보내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등기로 보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담금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많이 내시는 분은 1억 5000 이상 내시는 분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엄청나게 큰돈이더라고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일단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논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수입이 시로 들어가거든요. 시로 들어가는데 징수액의 30%가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행입니다. 5%가 아니고 30%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처음에 이 돈을 왜 내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확실히 잘되고 잘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는데 아직도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왜 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부담금이라는 게 교통유발부담금도 있지만 또 환경에 대한 부담금도 있어서 그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그럴 때 안 내면, 체납을 하게 되면.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 내면 동일한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니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과를 보니까 안 내고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몇 있으시더라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이게 안 내면 안 되는 게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계속 60개월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본 세에 60, 70%까지 가산금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좀 어려우시겠지만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징수율이 정말 100% 그렇게 아름다운 서류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도.
경남

마경남위원

희망이고 열심히 하실 거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 그러면 3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9년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내용이 있죠.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인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좀 달라진 건 저는 사실 쉘터였습니다. 기존에 협소했던 정류장 표시가 쉘터로 바뀌고 그 쉘터라는 공간이 자연환경하고 같이 어우러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마치 송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쉘터 설치를 2019년에 32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평구에 쉘터 설치를 요구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금 40% 정도 쉘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경남

마경남위원

60% 정도 남아 있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60% 중에서도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에 쉘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 상가 상인들의 의견도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아, 또 가게 입구를 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민원이 있고 또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운 장소도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쉘터가 다양한 공간이 되죠. 거기를 바람막이로 가리게 되면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러니까 바람막이를 부착해서, 그러면 쉘터라는 테두리 안에서 바람막이를 부착하는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쉘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바람막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또 그 쉘터 위에 있는 태양광 조명 설치 부분은 어떤 건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조명 설치는 그동안에 구에서는 실시를 안 하다가 금년부터 조명을 처음으로 실시했거든요. 쉘터가 워낙 4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모두 집행하려고 금년부터 조명을 전기 인입하고 태양광하고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부평구 전체에 한 40% 정도의 쉘터가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기 인입 조명시설로 순차적으로 다 변경하실 내용입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동일 예산으로 쉘터 설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또 조명을 추가로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이고 또 쉘터 설치가 마무리되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쉘터에 조명이 설치 안 된 데는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심 속, 특히 아파트 단지 주변의 쉘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쉘터에 불이 켜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서 계시는 구민들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원 주변, 좀 외진 곳 그런 데 같은 가로등도 나무 사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쉘터에 이런 조명시설이 더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쉘터를 지금까지는 많은 이용객이 있는 데 위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 비율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적게 이용하더라도 어두운 부분 그런 데는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조명도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순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좀 그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수감자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재난취약시설 화재 대피용마스크 지원계획 부분이요.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화재가 났을 때 열화상으로 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부분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손수건 등으로 물을 축여서 한 손 막고서 확보하라는데 그게 사실은 손수건으로 하게 되면 손에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가 돼 있는 마스크를 쓰면 양손에 어느 정도 탈출하는데 제약에 활동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현재 배분 중에 있습니다. 각 복지시설에 배분 중에 있고요. 일단 이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이었습니다. 제가 방염마스크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공간에 오셨던 분들이 소방관님도 오셨고 복지관 관장님 그리고 많은 주무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재는 불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만 막아도, 눈만 꼭 감아도 그 순간에 그거를, 피난을 할 때도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얼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81개 기관에다 마스크를 배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는 곳은 주야간 다 같이 있는 곳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합숙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간담회 때 소방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불이 나면 도망을 갈 수 있지만 소방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최소 3분에서 5분, 최대 8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기에 의해서 질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의 용도가 단지 입만 막는 마스크라고 하면 몸이 멀쩡한 사람은 입을 막고 도망가면 되지만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입만 막아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 자체를 쑥 뒤집어쓰는 마스크 형태도 있다고 해서 시설의 특징별로 비치해야 되는 마스크의 스타일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분 의견은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준방독면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보완점이라든지 시행 초기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현재 나눠주고 하면서 저희 또 의견 수렴 중에 있으니까 그런 의견은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간담회 진행 결과 성급하게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하고 동일한 형태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스타일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 시점을 조금 뒤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럿으로 하는 이것을 해보고 나서 기관별로, 성격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필요한 마스크의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재난은 나면 안 되죠. 불도 나면 안 되는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재난이 나면 안 되지만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항상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탄탄하게 조례로 받침을 해주고 구민들은 그러한 혜택 속에서 살기 좋은 부평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이러저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안전총괄과장님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런 거를 또 심지어 기피부서까지라는, 기피과까지 생겨버리는 안전총괄과의 상태가 심심으로 제가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농담으로 했죠. 1명 늘려서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한 것처럼 저희 수많은 위원님들은 정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서에서도 필요하신 부분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기피가 아니라 거기 가면 정말 좋더라라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적극 지원해드릴 테니까 항상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 감사 다녀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온 내용은,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부평꿈나무교통나라죠. 실외교육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보고 왔어요. 특히 마을 조형물 같은 경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1년에도 보수공사를 하고 2016년에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모형물 정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건 시설물의 도로상태예요. 지금 현재 깔려 있는 도로상태가 중간 상단 쯤에 보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도색된 부분도 많이 갈라져 있고 이런 상태, 지금 일부만 찍은 겁니다. 대부분이 다 저런 상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있는데 사실은 저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옆에 보니까 제어시스템이 있긴 있더라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작동 안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동 안 됩니까! 작동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제게 마을 조형물들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부분들이 조형물들이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만지면 다 부스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벽면 쪽이 다 깨져 있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도 지붕 쪽이 다 깨져 있는 상태고요, 옆 모습까지 다 그렇죠.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9 간판도 없습니다, 119 자리가. 110인가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는 앉을 수 있는 시설인데 가운데가 다 깨져 있어요. 앉을 수 있는 의자 조형물이죠. 옆 부분도 위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시설물들이 다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나라에서 보니까 해마다 1만여 명씩 교육도 받고, 자전거 이용 학생들 교육을 해서 한 1만여 명 정도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설물들이 대부분 엉망이에요. 저런 교육장에서 어떤 시설물들이 지금,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들인 것 같아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이 돼 있으신 건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부 반영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2억 5000 정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런 조형물도 다 폐기시키고 도로정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설물들이, 아스콘도 씌워야 되고 저 조형물들 없애다보니까 포토존도 설치를 해보시겠다는 의향도 들어가 있고 차선 도색,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블록 포장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뽑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돼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 받으셨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2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당초에 제가 꿈나무교통나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올 때,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를 월 1회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은 실외교육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해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타 시도 비교견학도 2군데 다녀오고 그래서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또 시설 자체가 스티로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동떨어져 있는 시설이다보니까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저게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고 다이옥신도 일부 나오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이게 기부채납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저 시설이 운행해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도 투입해서 수선도 했습니다만, 이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내년에 다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또 구의 재정 여건상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일단 일부 정리를 해서 사용하다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하든지, 재정 여건이 되면 추경을 세워서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후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말끔히 정비를 하고, 또 공간이 넓다보니까 다른 시설을 어떻게 도입해볼까 그런 검토도 해봤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그 정도로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온 결과를 보니까 너무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돼 있고 보기에도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 1만여 명 가까이 오신다고 해서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돼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사람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방문을 하면서 그런 시설물을 봤을 때 참 그런 데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안전교육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2200만 원 가지고 현재 마을 조형물 치우는 정도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치우기만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추경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흥부네 집도 아니고 어디 조각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럴 수 있나요? 거기 흥부네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청소년들이 저 시설을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스티로폼 제품이다 보니까 부서지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2년 동안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착실하게 근무를 잘 했는데 그 친구도 야외교육장에 저 시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려주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정리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셨는데 본 위원이 가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마당 쓸려고 나가는데 마당 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내년에 많이 책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추경 때라도 세워서 같이 공사를 마무리해서 한 번에 정확하게 시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내년 1회 추경 때 한번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2200만 원하고 같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지금 저게 삼산보도육교 밑에 있는 거예요, 삼산보도육교. 그런데 저 안에 보시면 저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참 많은 양들의 어떤 쓰레기도 아니고 누군가 노숙자가 쓰는 물건인지 하여튼 저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삼산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있죠. 단층 1, 2층으로 올라다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저게 외부로 노출이 돼 있는 엘리베이터죠. 그런데 지금 앞에 물론 외부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현재 그렇다고 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게 천정입니다. 천정인데 한 쪽은 불이 들어오고 한 쪽은 불이 안 들어와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사진요. 저 안에 먼지가 얼마나 오래 청소도 안 돼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는지 한 쪽으로 이렇게 덮개가 질 정도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누군가 앉으셔서 쉬시는지 의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건 엘리베이터 옆에 쓰레기가 적치가 돼 있어요. 많이 오래된 쓰레기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게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는 버튼이죠. 박스죠, 제어 박스. 그 박스 위에 보면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먼지가 손으로 문지르면 한 꺼풀 일어납니다. 그 정도도 먼지 제거라든가 그 안에 청소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는 아까하고 사진이 반대사진입니다. 똑 같은 사진으로 찍었는데 다른 엘리베이터에는 이번에는 아까 반대쪽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사진이에요, 저건. 천정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바닥이 조금 더 보이시죠. 벽면에도 보면 다 저렇게 흠집이 나 있을 정도로 때가 덕지덕지 끼어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엘리베이터 사진하고 같이 섞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육교에 파손이 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됐습니다. 거기까지죠.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여기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저희가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사실상 엘리베이터 관리라기보다는 전기쪽이라든가 이런 기능 유지 측면, 이런 쪽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마 저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쓸 때는 유지보수 그 정도로만 돼 있을 거고 아마 청소하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아니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 정도만 해서 월 얼마씩 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 들어가기가, 저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조치를 한 번 해서 조치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한 가지 참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업무 보고 때도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업체에서는 아마 CCTV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24시간 녹화가 돼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저렇게 유지보수해가면서, 엘리베이터 운영하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하루에 저걸 이용을 할까? 삼산보도육교 1, 2교 양쪽으로 따지면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유지보수만큼 과연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대뜸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비용 지출이며 유지보수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설치가 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최소한 걸레질이나 빗자루질 정도는 한 번은 해줘야, 저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는 표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항상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지도과만 수감을 했는데 한 군데 더 할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아, 팀장님이 대신 오셨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광고물실명제 이행현황 내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있는 것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 제가 조금 아까 밖에 나가서 간판을 봤어요, 실제로. 아까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5센티, 5센티 해서 붙인다고 했죠?
구청 주변에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스티커가 붙여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구청 주변에는 실명제 스티커 안 붙이나요? 팀장님!
예?
그래서 내가 또 자료를 보니까 여기 국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종술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임하실 때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표시위치가 간판 광고물 우측 하단, 입체형은 게시물 우측 하단 및 바로 옆 하단, 아무리 들려보고 우리 지역에 간판 있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맨 간판인데 그런 것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붙였어요? 올해도 보면 여기 총 152매 스티커를 해서 신고 69매, 허가 83매 했는데 신고하고 허가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실명제 해가지고 제16조에 보면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법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왜 안 해? 이게 안 붙여져 있어요, 전혀. 이 실명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담당이 누구예요?
그럼 올해 스티커 안 붙이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데가 얼마나 돼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도 최근에 부평구청에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간판 새로 했거든요. 거기는 과태료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니야. 예?
이것 지금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계획이 2016년부터 한다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있어, 그때 담당자가 실무관 이진희이고 광고물팀장이 안재용, 지금 앉아계신 김종술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실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주차지도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해도 실명제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까지 하고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이렇게 부착 계획까지 하고서, 또 여기 보면 인식마크 이렇게 해서 5센티, 5센티 하기로 돼 있어요. 샘플 한번 가져와봐, 얼른. 이것 지금 나와 있는 것 한번 가져와 보시고. 그러면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과태료 부과시켜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했어요, 여태까지?
아니,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지금 실명제를 하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고서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길래 내가 여러 군데 전에 봐도 그런 게 없어서 실제 나가봤어, 조금 아까 잠깐. 이 주변에 새로 간판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데 있어. 거기도 가보고 주변에 싹 가봤는데 5센티, 5센티 스티커 붙여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안전교통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전체를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게 법이 생긴 지가 하루 이틀이냐고, 이게?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이 법률이 생긴 지가 어제 오늘이에요? 만날 앉아서 딴청만 피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뒤에 가서 수군거리기나 하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는. 뭘 앞으로 야, 앞으로. 만날 앞으로 한다고 했지 언제 뒤로 했어.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실명제 이행현황을 봤어. 똑같아, 내용이.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실명제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하고 나서 간판에 부착한 사진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실무진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제가 2005년도에 구의원 됐지만 부평1동부터 부평4동 이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행한 것부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난 이것 보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 올려놓기만 하고. 그리고 간판이 일이백 개도 아니고 부평구에 상당히 많은데 아마 섹터로 나눠서 간판 지적을 할 겁니다, 조사도 하고. 내가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삼산동 이쪽에 불법간판 정비도 하는데 이런 게 시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간판도 규격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팀장님!
현재 앞에 입체로 돼 있는 간판 규격도 있죠? 그것 조례에 있죠?
그것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담당이 그것도 몰라? 예? 아주 다 무질서하다고요, 이것.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이것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계획서하고 실명제 실시계획 수립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국장님, 이것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립계획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하세요, 계획 수립하게 되면.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실행도 안 되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본 위원이 소속이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네요. 감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속해 있는 건 또 행정복지위원회라고 하고 이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불법 다목적체육관 수의계약 관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꼭 정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회의 역활상 그쪽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얘기를 꺼냈으니, 또 시작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니 마무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받으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런 차원이라고 하니 제가 별도로 오늘 감사에 미진했던 부분, 또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구 법령 해석에 대한 것을 우리의 해석은 다르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감사관실에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이 자료는 이미 조사 받으셨을 때 감사관실이 제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관실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수의계약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경고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 다시 또 제가 질문드리고 나중에 총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금 국어대사전을 찾아보고 다닐 판이에요. 결재가 뭡니까, 결재? 알고 계신 늘, 인사권자이시기도 하고 최고 경영자이시기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결재는 아마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직원들의 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은 다 내부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겁니다. 그 결재,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면서 결재를 하십니까? 결재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생성된 서류에 최종 확인하고 시행을 요구하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최종 확인을 하고 그 시행을 요구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결재라는 의미는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해하고 계신 거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셨다는 것은 그 책임이 최종결재권자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이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는 처음 저하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국립국어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결재, 명사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보면 그럴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 결재를 또 물어봤습니다. “결재의 의미,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특히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결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여기 결재를 하셨잖아요. 결재를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 앞에 결재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 모든 책임은 결재권자한테 있다! 인정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책임이 담당직원들은 없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결재한 범위 내에서는 최종 결정자가 책임지는 거죠.

이익성위원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결재라고 얘기하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태 내가 물어본 거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감사 답변대로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아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건 뭐,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의미나 계약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정말 지시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지시를 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아래 직원들이 져야 하는 이런 위계질서는 이게 위아래가 제대로, 또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감사, 추후 감사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34-7쪽에 보면 거기 목수천 공영주차장 있죠. 포장공사라든가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진입로, 또 4파트에 걸쳐서 공사를 하셨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공정별로 좀, 예.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수천 공영주차장 포장공사하고 진입로 정비공사는 같은 공사 아닌가요? 같은 사안이 아닌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이걸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공사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입로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정비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진입로 공사가 11월 28일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공사 안에 있는 게 2018년도 11월 8일 됐어요. 맞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공사 아스콘 공사나 주차장 포장공사 아스콘 공사나 같은 건데 왜 이걸 쪼개서 공사 수주를 줬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예.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공사인데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차차단기 전기 인입공사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어차피 주차차단기를 하게 되면 전기 인입공사를 먼저 하고, 주차차단기 따로따로 이렇게 했어요.
목수천 공영주차장에 했고 주차차단기도 했고 전기 인입공사도 하셨잖아요?
그건 2019년도에 전기 인입공사를 6월 8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출입차단기 6월 14일 또 마쳤어요, 따로따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걸 보다보니까 도로 할 때 통장님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통장님들이 죽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해가지고 법령에 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해당 지역의 명예감독관을 두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동에다 의뢰를 하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이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통장님들이 다 동의하신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실비는 어떻게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장

실비로 드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금액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직 한 건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로과·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와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