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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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통지도과(애드파워, 명진광고대행) 소관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정기화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영규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수령 주차장담당입니다. 김제복 서무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혹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민원인한테 우리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지역에 주민 센터에도 가보면 민원인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동 주민 센터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동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사고가 난 것은 주정차단속으로 과태료를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민원인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화났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죕니까? 거기서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래서 바로 지구대에 연락했고 현장에서 같이 지구대로 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아직 사건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직자가 민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발생했더라도 절차에 준해서 우리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교통지도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 배려를 하시고 위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건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1쪽이요. 주차홀짝제와 관계해서, 현재 주차홀짝제하면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수시로 가보면 전보다는 질서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민들도 잘못했다고 하는 건 못 봤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용봉지구 먹자골목 모아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흥지구1·2동 주민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수요조사해서 3군데 정도, 한쪽주차제까지 해서 4군데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문흥지구에 가보면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내년 2020년도에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두암동과 두암3동 경계 통로, 매곡동 하나로마트 쪽 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31사단에서 고려고 사이, 거기도 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주민설명회나 서명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일곡지구 일곡도서관 앞길, 거기는 양쪽 주차했을 때 차량교행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면도로인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쪽주차제를 지금, 주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주차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들로 개선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에서 해방되고 하면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3쪽 1,000만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 10번에 보시면 보행신호 보행자 감지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중지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은 시설이 돼 가고 있는데 여기는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 하자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조달청이랑 경찰청에 이 제품에 대한 설치 적정여부 검토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부적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조달청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품을 보완해서 다시 조달청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라와서 저희가 다시 그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그 제품의 적정여부 검토를 경찰청과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적정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어쨌든 불량제품이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제품이 사용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32쪽이요. 견인보관소 현황에서 견인실적을 보면 10월까지 해서 11대더라고요. 1건도 없는 달도 있고 많아봤자 2대나 1대, 월평균 견인이 1대꼴이에요. 견인하는 차량은 2대에 견인보관소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견인실적이 없다면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도 2대나 있는데, 2.5톤 미만 견인료 3만원, 2.5톤 이상 3만 5,000원, 6.5톤 이상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없다면 이 견인보관소가 과연 필요할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물론 견인 같은 경우는 민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도로를 막고 있다거나 인도를 꽉 막고 있는 경우에, 왜 견인실적이 적냐면요. 견인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연락을 합니다. 견인을 하면 주차단속 과태료에 견인료까지 2중으로 부과되고 당하신 분들은 불만이 커집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주차단속만 하고 견인은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 대신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1대만 있더라도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자리잡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 제 차가 견인당하면 마음이 아플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운전할 때 코너나, 또 소화전 설치돼 있는 데, 그런 데는 주차시켜 놓으면 안 되잖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소화전 같은 경우는 소화전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있다고 전체가 해당 안 되고요. 소화전에 표시해 놓은 데는 시민 신고를 받습니다. 소화전에 경계선으로 주정차금지 표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견인조치하면 안 됩니까? 언론에서도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 차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났다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견인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견인이 되면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많이 옵니다.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많이 가잖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견인은 지양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사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신설이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유개승강장이 올해 25개소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본예산에는 신설이 5개소로 돼 있는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 예산서와 다르게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전대사거리에 새로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쉼터인가요. 전대사거리 모아아파트 앞이요?

옥균

양옥균위원

아니에요. 삼익아파트…….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미세먼지 쉼터, 환경과에서 3개소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리고 유도봉 설치,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주위에 돼 있는데,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유도봉이 상당히 많이 손실돼 있어요. 북구에서는 교체 못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중앙에 훼손된 것 말씀하시나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4차선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중앙분리봉이나 그런 건 다 시에서 설치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기하면 시에서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그런 것도 구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미관상 보기 싫기도 하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일들은 즉각 대처를 하는데 만약에 위험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겠죠.

옥균

양옥균위원

예, 시와 협력하셔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문흥지구에 보면 한쪽주차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근데 지금도 양쪽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건 CCTV가 단속해서, 실적을 제가 뽑아왔는데 상당히 있더라고요. 단속된 것 말씀드릴까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홀짝에서 문흥1동 같은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 745건 단속됐어요. 문흥2동 같은 경우는 1,000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니까 반대쪽에 주차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는 안 대는데, 그래서 단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 단속이 되는 구나 인식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야 시민들 인식으로 주차를 안 하죠. 그리고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14개소와 협약식을 했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건국초, 경신중이 있고요. 건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28대만 등록받았는데 이용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추가로 주민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4군데에서 자체시설해서 보조금주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7개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협의 중인 데가 벌써 7군데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쪽부터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산구역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재개발…….

현수

이현수위원

예, 거기 중흥3구역의 경우는 142면을 임시개방했거든요. 우산구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그쪽 재개발조합에다 말해서 임시주차장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협조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도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만약에 거기 사업부서에서 그걸 못하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나중에라도, 공원부지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옆에 고정식 무인단속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는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권 형성이 안 됐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이동을 하든가 해야지, 거기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심코 많이 놔둘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4쪽을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LED시설, 야간에 들어오는 걸 많이 설치…….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태양광…….

현수

이현수위원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걸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특히 중흥3구역이나 우산구역에는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동초등학교 부근에도 밤에 뒷골목에 환하게 켜졌어요.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A/S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동할 수 있으면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이 1,172건이라고 했거든요. 말바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2, 4, 7, 9 장이 섰어도 1,700건 단속이 됐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야구경기가 1년에 144게임 정도로, 아마 우리 광주에서만 62∼63게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1,172건이 단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물론 기아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은 건수가 발생된다고 보겠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아가 그래도 성적이 좀 좋았는지 4,500건 단속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는 성적이 안 좋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이상하게…….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는 성적이 안 좋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올해는 7위인가로 더 낮아가지고 1,100건밖에 단속이 안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아와 상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외곽 2～3㎞ 내에 공간에서, 예를 들면 비엔날레 주차장에 모여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와 기아와 같이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여쭤볼 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통지도과 업무가 우리 일상에 가깝게 밀접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안동 고운하이플러스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 했겠지만 그래도 거기 운암동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때 유턴이라든지, 바로 못 들어가고,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교통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좀 있겠더라고요. 입·출구가 큰 대로 쪽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유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그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교통신호체계는 일단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와 현장에서 만나서 교통신호체계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우리 지도과장님이나 교통 관련 부서하고 전혀 협의는 없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통영향평가 할 때 경찰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을 안 부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허가가 나오고 할 때, 교통지도 업무 자체가 워낙 우리 일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은 누가 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쪽에 개선 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도 한 차선을 더 만들었는데 일단은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코너를 안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걸 사서 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는 폭이 좀 좁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래도 한 차선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코너를 사가지고 도로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 항상 순회 많이 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장님, 이현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더 해주세요. 심의 때나 내용들을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500세대인가 600세대 미만일 때는 저희가 심의하지 않나요? 그건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심의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교통흐름때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 심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한 지 5～6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6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하이플러스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교통관계 때문에,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해서 북부서와 같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섬도 줄이고 해서 두 개 차선을 만들어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현수

이현수의원

지역구의원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민원처리를 하는 세 의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돌아가고, 또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돌아가고, 지금 실제 접한 사람들은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많은 민원에 비해서 인원이 적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매번 지적사항이나 개선 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문 부분이나 당부 부분, 건의 부분, 시정 부분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쭉 훑어 봤어요. 근데 사무분장에 보면 계별로 인원에 대해서 업무를 세밀히 나열해놓은 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3쪽 교통시설담당에 행정 7급 오원종님, 이분이 지금 위원장 아니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노조 지부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은 지금 업무를 하시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실제 지부장이기 때문에 전임으로 해서 빠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말을 정확히 발음하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전임이어서 근무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속기 정확히 남겨주세요. 전임이어서 그냥 근무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부장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지부장이어서 그래요, 아니면 전임이어서 그래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부장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건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이 업무를 안 하신다면 이 업무분장 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노조 간부는 총무과로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총무과로 한번 의견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로 해놨기 때문에 분장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업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하시는 분을 넣으면 저희들은 업무분장 표를 보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또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수습이나 이런 분들로 받아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7쪽에 보면 지적사항 부분에 동운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이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8쪽에 보행자감지기 5억 9,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뒤에는 1,800만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용역비만 조금 집행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상반기 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언론보도에 나가지고 조달청에서 제품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하고 그 후에 다시 조달청에 재등록해서 또 조달청이라든가 경찰청에 적합여부 의뢰를 받아가지고 11월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 5억 9,000만원이라는 게 한 지역은 아니고 지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19개소의 양쪽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전부 다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신다는 얘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앞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예산이 세입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입찰할 때 기준이 있나요? 지금 보면 면수에 따라서 금액대가 다른 거 같은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입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최저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연납이죠? 이게 1년 납…….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납, 그래서 시의 절반은 시로 가서 절반이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구의 것은 전액이 구 것이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1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결손 부분이 8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죠? 빼면 이 정도 결손이 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고 운행을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금액도 크고요.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 결손액은 8,6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26억 결손처분 했습니다. 현재는 적고요. 12월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결손액이 얼마 정도였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일반회계 26억 정도 했고요. 특별회계가 3억 6,000만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만 해서 결손액이 26억이나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은 3억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정차에서 결손액이 2018년도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전체하면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0억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납부율도 낮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책임보험에 가입도 안 하고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들을 갖다가…….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인 과태료에 대한 결손액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라고 하셨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전체에 대한…….

현수

이현수위원

계장님이 다시 답변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손돼 버리면 그것은 부과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참고로요. 작년도에 결손했다가 다시 재산을 찾아서 3,219건 부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납을 받아낸 것이 1억 6,600만원…….

형수

김형수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계속 결손처분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돌려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부활해서 또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쪽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20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별첨에 위탁계약서가 다 있는데, 지금 이 위탁계약서는 다 동일한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이가 뭐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상황에 따라 맞춰서 회전율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뭐죠? 제4조제2항에 보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1회분은 계약체결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계약서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최초 계약 시에는 3개월분을 계약체결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동일하게 해서 같은 조건에 입찰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계약자들이 분할 납부를 원했을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줘서, 그 대신 분할 납부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서 자체도 제가 보니까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잘 하셨던데, 보증서증권 내놓은 데는 전체로 정확하게 내고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 의무적으로 납부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증서를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보증서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운암어린이공원 주차장은 수탁자 보증서가, 납부금액의 50% 보증서를 끊어야 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거 50% 됐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금 참고자료 요구했는데 이 1장만 왔거든요. 보증서가 지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인해 봐야…….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1,200만원 짜리면 600만원 끊어야 되는데 10%인 120만원만 돼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분할 납부, 분기별로 끊었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 보험기간이 2019년 9월 24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인가로 돼 있는데 분할은 그 기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1장 짜리로 계약기간을 전부 다 보증한다는 증권인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주차장계장 김수령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입찰을 받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위탁을 주면 원래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1년 단위에서도 제가 알기로 3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할 때는 저희가 가산금을 추가해서 이자 부분까지 해서 3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면 분할 납부액으로 보증서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기간이 안 맞잖아요. 이건 전체 계약기간 내에 10%만 해서 보증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4회 분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4회에 3장을 다 받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 부분은 확인이 지금 안 돼서 추가로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다시 답변을 주시고요.

담당

담당주차장

김수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영주차장에 보면 위탁계약서 쓸 때는 주변의 불법주차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서 제5조에 “노상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 무료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배부) 저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요. 이런 공영주차장이 22시가 넘으면 무료고 그 다음날 8시까지 개방이, 근데 보면 무료개방이 안 돼요.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노상 주차장이 그렇고 노외주차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공영주차장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위탁계약서에도 돼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일곡지구 그쪽 계약서에 22시 이후에 무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별첨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세요. 여기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5조에 보면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 무료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모든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계약서 누가 담당하시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계약서 제5조에 보시면 노상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 공영주차장 계약서 아닌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여기는 노외주차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항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노외주차장으로 바뀌어서 시간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 계약서를 보면, 그럼 이 계약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하신 분은 20개의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서 이 항목에 이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 오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 봤을 때 여기는 무상이라고 생각하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서에서 노상 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정해놓고 노외주차장은 운영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못된 협약서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을 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32쪽 견인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견인 차량이 작년에 1대였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매각하려다가, 나눔주차장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견인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그러면 작년에 2대였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때는 매각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2대를 표기해서 1대는 매각준비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 1대, 올해 2대라고 해서, 올해는 실적이 없는데 굳이 견인차를 샀나 하고 의구심을 갖고 문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매각을 하려다가 나눔주차장사업을 하다 보면 견인이 많이 생기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류를 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실적이 없기 때문에 1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1대만 운영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회계과에 매각까지 의뢰를 해놨다가 중도에 가격이 계속 유찰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대수를 운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쪽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 예산 대비 실적이, 내집 주차장 사업…….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개인주택이 6개소고요. 공동주택이 작년에 4군데, 이렇게 해서 작년에 총 10개소에 76면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2019년도는 개인주택 3개소, 공동주택 3개소로 추진하게 된 것이 6개소에 83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행정감사 시점에 1억 3,000만원이 배정돼 있었어요. 5,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신청 예정이 약 2,700만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 과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다 예산이 안 남게끔 사업을 계획적으로 세워 달라고 했었고, 올해도 1억의 사업비 중에 집행액이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추진계획에 개인주택 2개소가 신청예정이라고 돼 있고, 개인주택 2개소면 약 800만원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잡아야 되는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연중으로 홍보를 계속 많이 합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1면당 5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없으면 선뜻 사업추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림동 삼익아파트라든가, 작년에 문흥2동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해서 주차면을 좀 크게 많이 확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 50%가 아니라 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시비 확보를 위해서 뭐 저희들도 예산 많이 짜놓을 필요 없다 이거죠, 50 대 50인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예산은…….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올해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짜지 않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럼 2020년도에 할 부분에 대한 접수나 민원도 어느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는 게 낫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짤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을 다 확정해 놓고 예산을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점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으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 자료란 것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고 위탁계획서에 맞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번에 수영대회에 맞춰서 작년에 감사하고, 수영대회 때문에 일제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관리하시는 데 더 잘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이거 비용처리 부분들도 보면 상이해요. 어떤 것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돼 있는데 어떤 건 60만원씩 돼 있고,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한 그런 자료밖에 안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담당자 2～3명 불러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세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1년…….

무송

최무송위원

1년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통과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특히 저희 문흥지구에는 홀짝주차제, 문흥1동에 1군데, 2동에 2군데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문흥2동에 한쪽 주차제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실시를 해서 주·정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속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해소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차흐름을 원활하게 해준 데 대해서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북구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주차단속카메라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 어떤 큰 민원은 없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민원으로 나왔던 문흥중학교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동안에는 그 등·하교 시간에만 좀 운영을 하다가 이제 24시간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광명아파트에는 입·출구가 상당히 지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뭐 행자부 지침이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해결하지 못할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민원인에게 그런 사정을 잘 설명해서 원만히 처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참고로 그 신호체계가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준다면 교통신호체계도 한번 조정,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경찰서와 같이 신호체계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고 편도 1차선인 점, 주·정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 문흥중학교 후문방향은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점, 그쪽에는 대기차도 없고 가는 차도 별로 없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삼거리나 다름없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주민불편과 학생들의 안전통학권이 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행정감사 자료 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을 잘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는 국토부 주관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용봉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8억짜리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48억…….

무송

최무송위원

예, 올해 2019년 4월에 신청해서 8월에 결정이 난 것이죠? 선정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우리 우산근린공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40억짜리, 그것도 2019년 7월에 신청해가지고 2019년 10월에 선정이 돼서, 그런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시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SOC 공모사업에 운암동이 1호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SOC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주차환경개선사업 1호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국토부에 공모해가지고…….

무송

최무송위원

국토부에 공모해가지고 한 거니까 현재 우리 자치구로 보면 1호나 다름없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1호,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보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위치선정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운영도 어렵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문제점, 그래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위치선정할 때, 그게 지금 65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운암지구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4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가로 우리 또 특별회계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원래 30억이었는데 구비를 더 들여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 공모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15억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15억이고 그럼 우리 거 25억이 들어갔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비도 좀 들어가있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구비가 25억 들어갔는데, 이러한 부분은 선정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문흥지구 문화근린공원 노인복지센터 밑에 주차장들 2군데가 있잖아요? 그 지하를 주차장화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추후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출입구에 주차유도봉은 굉장히 확대해서 시행을 많이 했죠? 그 사업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가서 유도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흐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무조건 설치해달라고 해서 다 설치는 안 해주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또 그 옆에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못해준다고 정중하게 민원인들한테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 불법주·정차를 막아가지고 시야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은 계속 권장해서 많은 지역이 주차유도봉 설치를 통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드리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도 있었는데 각화동 예식장 주변이 우리 구청의 노력을 통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충됐어요. 130면 가량…….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정차난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확충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말 단속반이 있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1순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오전, 오후까지 해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제 말바우시장 주변도 똑같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장날은 무조건 또…….

무송

최무송위원

다시 설명 안 드리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행자감지기 설치는 우리 김건안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께서 하셔서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개 노선에 시내버스 31대에 카메라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는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내버스에서 단속 자료가 생기면 구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보수비는 이제 시에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적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단속 실적만…….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 2019년 보면 1년에 얼마 정도 넘어왔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만…….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31대에서 우리 지역노선에 얼마나 단속이 됐는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발췌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 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인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일단은 동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하면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긴 한데, 20대 짜리든 18대 짜리든 관리를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정주차를 시켜버리니까 낮에 출근해서부터 비어있는 칸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거 과장님 책상에도 드렸나요? (자료 배부) 하나씩 드려보세요. 잠깐 이 얘기를 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인유료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차관제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29개소인데 제가 우선 1안으로 20대 이상 규모가 있는 곳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비용은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회사 쪽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건 개인이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고 입찰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이스파크에서 설치비가 약 3,7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원이 추가돼서 양방향인 경우에는 4,000만원 미만, 3,850～3,900 정도 드는 것이고, 결제방식은 카드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회전율을 높여야 주차장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앞에 상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공영주차장에 파킹해놓고 자기 주차장은 비워놓고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도대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문흥1동이 10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차대수 확인 좀 해주시고요. 담당 팀장님, 이 10대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앞에 있는 것만 4면이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뒤쪽은 우리가 안 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뒤쪽은 전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뒤쪽은 회계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은 옛날 선별창고 자리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이제 회계과에서 설치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그 주차면수는 지도과에서 집계해서 같이 통계가 올라와야지 그러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로 한 것과 일반회계 한 것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니,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로 주차장 통계에 잡히지도 않으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관제시스템을 한다면 공동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산 관리상에는 특별회계만 별도로 관리를…….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땅도 같은 필지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은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서는 교통지도과니까, 공영주차장을 회계과 돈으로 했든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했든 간에 총 관리 누계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원래 동 사무소 주변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부속 주차장이기 때문에, 근데 회계과 일반회계가 워낙, 항상 건물 짓다보면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돈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저희들 특별회계를 넣어서 지어주는 거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사업비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한쪽으로 일원화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일원화가 돼야 한다, 다른 동에도 회계과 것이라고 또 빠져있고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용으로 보면 4,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4,000만원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5개소를 하면 2억 정도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월 유지보수비가 또 25만원 발생되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관리하는 데에다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수입도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넘으면 이제 30분에 1,000원이나 규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전율을 높여서 공간이 비어야, 유료화를 시켜야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니까 민원인이 일볼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이면 2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런 것을 도입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있어요. 쌈지주차장도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2억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를 해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여건이 되고 좀 넓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설치가 좀 애매한 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이 3,750만원은 한쪽 방향이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대개 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은 한 면만 통행하는 것이고 현재 구청 주차장 같은 데는 양방향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예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회전율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현재 우리 문흥1동만 하더라도 차를 제가 주차할 수가 없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동사무소 가기만 하면 조금,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긴 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동에서 너무 하다고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 쳐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29개 중에 20개 이상만, 신안동, 용봉동, 운암2동, 일곡동 오치2동, 오치2동은 24면이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도 저희가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차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정비내역을 향후계획까지 쭉 보니까, 이게 특히 교부금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정비해야 되니까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게 우리 위탁하고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부금으로 해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위탁하는 데와 업무 한계가 좀 불명확한 지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 김형수 의원님도 늘 그런 지적을 해왔었어요. 우리도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비 내용 중에 순수한 우리 구비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계약서에 의자가 파손이 아니고 노후됐다거나 지붕이 노후돼서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수하는 걸로 협약서에 돼 있고요. 파손이 됐다거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보수하는 걸로,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렇게 협약서에 돼 있고요. 추가로 협약기간에 승강장 하나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1년에 하나입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에 하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계약기간에 하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그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분기 1회, 매분기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가 뭐냐, 청소·보수·정비·지붕낙엽제거 등이라고 돼 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감사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지,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있고 수시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감사내용을, 지적사항 있으면 바로 저한테 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최근에 합동점검 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인가 전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은 이따가, 현재 위탁자가 오셨으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개면 5개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점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주차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민원도 안 생겨요. 현재 우리 문흥지구 롯데슈퍼 있지 않습니까? 아무 분쟁이 안 생겨요. 들어가면 주차권을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카드결제를 해야 나와요. 지금 운암동 그랑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좀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2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현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이번에 상임위 활동하면서 문화초등학교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그런 현황들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11개소에 과속카메라가,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문화초등학교 앞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터파기 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민들 반대 의견은 잘 마무리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학교 측에서 건의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진행 중이시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올해 12월 10일 정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앞에 29쪽이요. 나눔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건국초, 경신중, 운암교회, 광림교회 4개소 공사완료 했다고 했는데, 진행 중인 데는 11개소고 집행액이 5,700만원 정도 나갔네요. 그러면 완료된 데 4개를 포함해서 11개소라는 이야기인가요? 진행 중인 데가 11개인데…….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올해 목표하고 있는 데가 진행 중까지 해서 15개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보편적으로 건국초나 경신중, 운암교회, 이런 완료된 데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진행된 거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민간시설과 학교가 좀 다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를 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거부해서 저희 구청에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차단시설을 새로 하고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기준에 의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현재 공사완료 된 4군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회 같은 경우는 기준이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해서 교부금결정이 되면 이 공사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공사시행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심의했고요. 학교는 심의 없이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시설을 해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회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설치하고 300만원 정도 지원비가 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만 지원해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보조금을 받고 사진대지나 그런 걸 다 첨부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공사한 것 첨부하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떤 시설했다고 확인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정산보고서 들어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산보고서랑, 어떤 시설을 했는지 복명서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공사완료 되는 대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사진대지도 있어야 되고 나갔던 출장복명서도 다 있어야 되고, 제출해 주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한 군데를 가봤거든요. 광림교회는 뭘 했나요? 어떤 시설 해주셨어요? 3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 해주셨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광림교회는, 표지판 설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반사경과 카스토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거 사진 좀 첨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했다는 표시가 나지도 않을뿐더러, 투입한 만큼의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정확하게 사진이랑 복명서 제출해 주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초등학교 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활용하는 데에서는 상시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 3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300만원 갖고는 선도 못 긋겠어요.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확대해 주라고 시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시의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3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부족합니다. 1,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 주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황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나 임산부, 거기에 대해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건이 있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장애인이나 임산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대부분 시민신고로 접수되고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접수하고 부과된 이력 있어요?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해?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노상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를 주잖습니까? 그러면 노장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돼 있는 것은 장애인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 저희들이 부과하지는 않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일반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관리를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관리자가 일반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게 했다면 위반사항이 되겠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직접적으로 적발한 사항은 없잖아요. 어차피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협약서 작성할 때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약사항으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3쪽부터 4쪽 같아요. 3쪽에 보면 교통 혼잡지역에 단속인력·고정형 CCTV 확충이 불법주·정차 해소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단속을 했는데, 교통체증 상습지역이라고 문제를 야기했던 데가, 신안동에 보시면……. (사진 배부) 국장님도 보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신안동에서 가장 혼잡한 데는 여기인 것 같아요.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는 교차할 수도 없고요. 코리아나호텔 부근입니다. 국장님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속해 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화분 때문에 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거리이고, 저녁이면 양쪽 방향에 대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요. 이 혼잡지역은 제가 8대 들어와서 늘 이의제기를 했던 곳인데, 전혀 관심 밖인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이고 거치대고 다 나와 있어요. 차를 한 대도 댈 수 없고 저녁이면 교차가 안 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많은 구역도 아니고 신안동 한 군데인데, 이런 데는 체크를 안 하시고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저녁이면 사람도 보행이 안 된다고 해요. CCTV를 강구하든지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셔야죠.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주셔야지 상가가 밀집돼 있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뒤에 KT가 있습니다. KT에 주차장이 크게 있어요. 그런 데와 협약도 하고 좀 그러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KT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양쪽이 흰색선인데요. 보행로를 확보하려면 인도를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쪽이라도,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건설과와 협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떤 사항인지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낮에도 화분이고 데크들 다 나와 있습니다. 물건들이 다 방치돼서, 최소한 본인들 가게 앞에 한 대라도 주차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방치하고 계세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건설과와 말씀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문드릴게요. 업무분장표에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오원종, 행정7급으로 돼 있으신 분 있잖아요. 현재 교통행정과에 인력이 충분한 게 아니잖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인력은 없는데 민원이 많은 데가 여기 아닌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대체인력을 보내줍니다. 인력보충 차원에서, 그래서 좀 낫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전임인지 비전임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모르셨어요? 알고는 계셨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노조 지부장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만 알았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비전임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런 비전임은 근무를 하고 나서 그 외 시간에 노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임제도는 3∼4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공익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직원을, 보통 수습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장님, 교통행정과에도 한 분 계세요. 그런 것들은, 부서장이나 해당 국장님이 필요한 인력들을, 가장 민원도 많고 하는데 그건 총무과로 이관시키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한 분이 얼마나 일을 더 하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죠. 그건 건의하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결과는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은 없고 민원은 많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개선해 주셔야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로 2개 질문할게요. 삼각초교 앞에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 면수가 21면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장애인, 경차, 승용차, 대형,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 대형만 넣을 수 있는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삼각초교 앞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면만 가지고 하지 차량대수로는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차선만 있으면 대형차량도 다 댈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차고지증명을 떼는 대형버스가 2대 신고돼 있는데, 개방유무에 따라서 거기도 가봤는데 일반승용차는 1대만 있고 대형차가 6∼7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허가낼 때 면수에 따라서 대형차가 몇 대 들어가는지 파악이 돼 있는 곳인지, 아니면 면수와 상관없이 대형차가 주차해도 되는 것인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북부소방서 옆에 같은 경우는 대형차 주차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차들이 대는데, 삼각초등학교 옆에 대형차 주차구획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실선을 보니까 다 일반승용차 실선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아니면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대형차고 승용차고 상관없이 주차만 할 수 있는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운영방법에 구체적인 사항은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사진 2장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번에 남도일보에서 노외주차장 관리가 제멋대로 된다고 돼 있어요. 노외주차장 현황이 54개소인데, 이게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차장업은 자유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신고사항인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통보만 하게끔 돼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통보사항이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본인들이 우리한테 통보만 하게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통보가 신고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고로 보기엔 좀, 아무튼 주차장법에 보면 통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보니까 저희들이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 어차피 행정절차가 승낙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신고가 오면 신고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통보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 자료만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뿐만 아니라 동구 쪽에 사설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 시비가 붙고 그런 게 있나보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현재 상태에는 법에도 전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법을 한번 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하려고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때만, 근데 자기 사설주차장에 주차하러 온 사람을 막을 일이 없잖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신고 부분이니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신고가 아니라 통보라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 중지

12시 2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대상 기관인 ㈜명진광고대행과 ㈜애드파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명진광고대행과 애드파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애드파워와 ㈜명진광고대행 중 명진광고대행 대표자 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시고 애드파워 대표자 대행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두 분께서는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명진광고대행 정도성, ㈜애드파워 이척기.

그럼 명진광고대행 대표인 대리인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명진광고대행입니다. 먼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저희 업체에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구 관내 승강장 2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회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승강장의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지붕에 가로수낙엽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연 2회, 3월과 11월에 지붕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유개승강장 1개소를 협약기간 만료 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하반기는 11월 지붕청소를 추진 중에 있고 유개승강장 1개소를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시설물 지속점검을 우리 시설 관계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성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애드파워 대표자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 애드파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1년 이래 2019년까지 28년 동안 버스 승강장 관리만을 해 오고 있는 전문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순회하고, 불법광고물 정리·청소를 주로 하고 있고요. 승강장의 파손된 부분을 즉시 보수·정비하고 있고 지붕의 가로수낙엽이나 불법광고물 등 여러 가지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연 2회, 여기는 연 2회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유개승강장 1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역시 명진광고와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은 11월 29일까지 유개승강장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청소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척기 영업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두 분 사업주께서 행정사무를 위해 장시간 기다리신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통 질문드릴게요. 위탁협약서상에서는 위탁자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3년 하셨는데 그전부터 얼마나 하셨나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 애드파워 같은 경우에는 1991년 광주직할시가 저희에게 모델을 제안해서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명진광고는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저희 명진광고는 광고전문업체고 버스 측면, 후면, 지하철, 종합광고업체인데 이번에 승강장을 광산구 이후 북구에서 처음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북구는 처음이고 애드파워는 1991년부터 북구를 계속 하셨고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예.

그러면 최근에 북구청으로부터 언제 감사를 받았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2년 됐습니다.

그럼 2017년에 받았나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예.

2018년도는 안 받았나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2018년도는 서면대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가 하는 일 자체를 수시로 보고 올리고 그것에 의거해서 정리들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에서는 서면대체하고 2년 전에 1회 감사를 받았다는 거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그 당시에는 감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에만 처음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는 명진 같은 경우 194개소로 되어 있는데 208개소고, 애드파워는 계약서상에 181개소인데 현재 상황은 177개소예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변동이 있어서 개수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정확한 수량은 담당 부서에서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철거된 부분도 있고 철거된 부분 중에서 신설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현재 177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하면서 3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예.

위탁자로서 의무인 제5조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시로 광고물 정비하고 청소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작성을 못하고 월 2회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만 느꼈는지 몰라도 위탁협약서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유개승강장이 수영대회 전에는 상당히 말할 수도 없이 지저분하고 안 좋았어요. 심지어 북구청 앞에 유개승강장도 은행나무씨가 날아와서, 가지가 1m 이상 자랄 정도면 시간이 얼마나 이게…….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그쪽은 명진 관내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매일 순시하고 청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 애드파워 쪽은 북구를 반으로 나눠서 좌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걸…….

그럼 명진 대표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예, 명진광고입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승강장 분할은 입찰 당시 구분돼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됐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처음이었고, 처음 설치된 새 승강장 관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부터 오래됐고 훼손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반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수시점검하는 정도고, 특별관리라고 해서 시민들이 훼손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고 그걸 관리하려고 했지, 이 상태가 원래 잘못됐으니까 전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처음엔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건 처음 받았을 때의 기준이 깔끔한 상태였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과거에는 관리나 청소상태가 안 좋았고 최근에는 수영대회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많은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느 정도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외곽 지역에는 아직도 청소상태가 미비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맞게 해 주시고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예.

두 번째, 어차피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제3조에 보면 1면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유개승강장을 디귿자로 봤을 때 1면이라는 것은 등받이 쪽 전체를 한 면으로 보시는 거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측면을 못하는 경우는 뒷면에 창문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한 면을 할 수도 있고…….

그니까 그 창문 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전체를 한 면으로 보시는 것인지, 한 개를 한 면으로 하는지.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 애드파워의 경우는 1개를 1면으로 보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 지역구를 다니면 1면에 1곳도 있지만 1면에 2∼3개의 광고물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운영상에 필수적인 여건이 더 필요하다면 이걸 변경해서라도 맞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청소를 열심히 해주고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1면인데 여러 개가 있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도성

정도성명진광고대행본부장

명진광고인데요. 애드파워와 똑같은 생각일 텐데, 208개고 170여개의 유개승강장이 있지만 실제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광고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개 미만의 중요요소, 전대후문이나 공대위는 실제로 아예 팔지 않아요. 돈 주고 광고할 의지를 가진 고객들이 없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노출빈도수가 높고 광고효과가 있는 데만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예 수입이 없다고 하는 환경이라 옥외광고법상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 하게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고를 계약하잖아요. 그 수입원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도성

정도성명진광고대행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전에 했을 텐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했을 때 수입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공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깨끗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남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계약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그대로 담당 부서에 제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직원들한테 받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월, 11월에 지붕청소를 일제실시해요. 이때는 비용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 2018년도에 감사했을 때 한 달에 2번씩 하거든요. 물청소가 들어가 있으면 60만원, 올해는 물청소 할 때 3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들, 모든 게 투명하게 되면 협약했던 상대방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도움을 주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추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셔야지, 이 업체가 현재 어렵구나, 이 업체는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충실히 요청드립니다.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오셔서 예측할 수 없는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식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서 진행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회사가 똑같은데요. 협약서 제5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보수, 정비, 지붕 낙엽 제거 등)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이 11월이니까 3/4분기가 9월에 끝나서, 10월에 제출하셨습니까?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양 업체에서요?

우리 감사요구서에 제출된 자료에 2019년도 보니까 현재까지 보수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일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업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 업체의 것입니까? 11월 8일까지 해서 1,173만원, 그러면 명진대행 것은 2019년도 11월 8일 현재까지 보수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드파워는 제출된 게 없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주내역이 1년 것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572만 6,000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애드파워 것입니까? 2019년도에 일부 광고 수주내역이 붙어 있어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가 2019년도, 2018년도 것 전체적으로 드렸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반쪽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18년도든 2017년도든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보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좀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현재 전혀 알 수 없어요. 명진광고대행 유지보수 내역이 들어온 것만 보면 1달에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나 보다 하고 대략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애드파워는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희는 관리직원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관리 하는 직원도 있고 유지보수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북구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청소관리는 북구 담당들이 따로 있는데, 유지보수 하는 팀은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동구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관리를 해서 북구에만 딱 얼마가 들어간다고 꼽기는…….

그래도 수지 차를 따져 볼 때 북구에서 일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그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온 건지…….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일반관리비조로 120∼130만원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자재비용보다도 일반적인 유지보수와 청소관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고수입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의무는 없지만 항상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해서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2018년, 2019년 것도 다 해드렸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저희 매출량을 보여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북구에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지역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더군다나 2개 회사로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명진보다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취약지역이에요. 아까 명진에서 말씀하셨듯이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저희 177개 중에 광고주가 찾는 지역이, 실적 다 드렸습니다만 불과 14∼15개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서 얻은 광고를 가지고 177개를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나 타 구도 관리를 하고, 28년 동안 해왔던, 저희 회사 관내가 북구고 집도 북구고, 그런 어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산 안 따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수지가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출이 돼서 자료가 왔네요. 근데 하루 전에나 와야 되는데 아침에 왔는데 있어서 보니까, 계속 회의는 진행되고 우리도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2∼3일 전에 온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계속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여기 있다고 동그라미 치고 가서 대충 보니까 금액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애드파워는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윤보선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지금 나오신 분은…….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저는 기획영업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존함이…….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이척기입니다. 여기 관리업무까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 종사자 업무분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패가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제가 윤보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에서 대표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일은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찌됐든 우리 주민이 가장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특히 노인들과 취약계층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주위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승강장 유지관리 경고조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관리하신 분들이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또 사명감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광고수수료가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 위탁해준 만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힘들더라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진에서 관리하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거나 세워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된 승강장이 많고 그런 승강장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저도 관내 사람으로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광객도 오고 할 텐데 적어도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설치된 승강장들이,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아무리 가서 닦아도 티가 안 나요.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창 닦는 아주머니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공이 없어요. 그리고 녹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피해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부터 우선 예산을 배정하셔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명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시설 그 자체를 인수받아서 그 이후의 관리를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사실 오래된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한 것은 그런 대로 깨끗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달라는 부탁입니다.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수입원보다는 지출원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예.

그러면 저희 관에서도 관리체계를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총괄적으로 보니까 불과 300∼400개 되는 수에서 16개밖에 수입원이 없는데 왜 이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죠?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 구도 하고 있습니다.

타 구 관리는 관리고요. ○ ㈜애드파워영업사장 이척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광고주를 모시는데 단순히 북구 하나, 동구 하나 가지고는 광고주를 모시는 게 영업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28년 동안…….

아니 28년을 하셨더라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드렸잖아요. 안 맞으면 참여를 안 하셨어야죠. 근데 두 분이 오셔서 북구는 소외된 지역이라 광고주가 선호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걸 왜 하십니까? 안 하셔야 맞죠. 과장님, 우리 광고물계 있죠?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적자가 나는데 관리하기 힘들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 지출원 내역에 보면 이번에 청소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증빙사진 있나요? 어디 고쳤는지 다 돼 있어요? 과장님, 자료 있어요, 없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결과조치보고 다 들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사진 있냐고요? 작업했던 사진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사진 다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진대지 없으면 절대 인정 안 하는 걸로 하시고요. 모든 것은 사진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무일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야간에 근무했으면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사진 다 첨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무조건 적자예요. 근데 왜 이 일을 하실까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명진광고입니다. 20년 이상 북구 관내에 적을 두고 있고,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익이 되고요. 저희가 이동식주택이라든지 사업을 해서 CMB나 사랑방에 교환광고를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상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이익이 안 될 지라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수치와 실질적인 것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감사장이잖습니까. 이 속기록에 남으면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발언하신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분 다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럼 안 되는 사업을 왜 하세요? 우리 광고협회에 주면 되는데, 그분들은 왜 수익성이 나올까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죄송합니다.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라고요. ○ ㈜명진광고대행본부장 정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도 계약하신 대로 정확하게 깨끗이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시면서 그렇게,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무조건 사진대지로, 다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참고자료 바로 주세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애드파워, 명진광고대행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위탁업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과 위탁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나정곤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선홍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박수미 서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각화 저수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2014년도에 공모해서 2015년도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됐을 겁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제 기억에 한 5년 동안 담당 계장님이 여섯 분 바뀌셨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옥균

양옥균위원

저도 세다 보니까, 여섯 분이 바뀌셨는데 바뀌실 때마다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서 보면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모사항 할 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일을 한다고 했으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정이 끊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거 같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연차사업이지만 업무 인수가 확실히 돼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보면 전혀 다른 업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수지 경관사업하면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우리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의 전체 예산이 발주돼 있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한 덩어리로 끝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6개월 근무하다 가신 계장님들도 제가 봤고요. 길지 않게, 공원녹지과 공원담당 업무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간에 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 계장님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가지고 원활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에 남아있는 예산 전체가 한꺼번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

이번에는 담당 계장님이 마무리하고 가시겠죠. 이제 내년 2월에 완공인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제 담당 계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해서 공사 발주가 됐기 때문에, 틀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유지를 구매하지는 않을 거라 했는데, 2018년도인가에 또 유지 구매한 경우도 있었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그때 주민회의의 결과물로 해서, 나름대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

그것도 있었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유지 매입이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지양했으면 하고요. 이제 그걸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수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거기에 어떻게 30억이 들어갔냐고 하신 분도 있고, 공사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게,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매매 계약을 할 때, 100년 이상 쓴 길인데 사지는 않았어요.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게 10배 정도 필요한데 굳이 500평이니 700평이니 사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번 경관사업에는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께서 계속 생억지를 부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죠.

옥균

양옥균위원

알죠. 우리 국장님 방에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 억지 민원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좀 잘못했으면 그걸 살 뻔 했어요. 10평을 쓰기 위해서 700평 규모를…….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샀으면 우리 북구청에 재산이 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양하잔 말씀입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공원 내에 정자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정자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토탈…….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그 숫자에 대해서는…….

옥균

양옥균위원

제 생각에는 2017년도에 각화저수지 팔각정과 데크 시설을 했는데, 벌써 2년 됐습니다만 한번쯤, 오일스테인인가를 바를 시기가 된 거 같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원관리 예산을 가지고는 공원에 있는 정자만 하고, 사실 각화 경관사업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했지만, 그 관리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따로 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수공사…….

옥균

양옥균위원

당연히 협조는 하겠죠. 근데 지금 벌써 다시 도장을 해야 할 정도로 팔각정 노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공원관리 전체적으로 하고…….

옥균

양옥균위원

이제 전체적인 일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쪽은 하고 경관사업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관리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꼭 해주시고 사실 각화저수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각화저수지는 시장산업과이고…….

옥균

양옥균위원

시장산업과에서 2013년도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만 공원 관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고 완충녹지 관리지, 그 저수지 관리는 시장산업과에 돼 있고요.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관련이 없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업무 조정을 거쳐서…….

옥균

양옥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관할 주체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녹지과에서 하든, 시장산업과에서 하든, 그게 호수 조절 파트라 건설과 하수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건설과가 있을 때 또 관리를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가 예전에 민원을 냈습니다만 한 1개월 전에 금남로에 은행나무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금남로가 동구와 북구가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구청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단풍을 보게 되는데 금남로를 가다보면 북구는 그냥 싹 잘라버렸고, 동구는 거의 안 잘라서 보기 싫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할 때는 인접한 구가 있으면 같이 동등하니, 동구가 치면 같이 칠거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가지치기는 나무 수령을 보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면 자르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인접 구하고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니까 천지인 문화소통길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보니까 고사목제거, 시설물 정비, 배수로 정비는 하고 조형물 철거, 데크 시설물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건안

김건안위원

장기계획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제가 직접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같이 오치 쪽에서 문흥동 쪽으로 한번 현장을 나갔을 겁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데크가 파손돼서, 주민들이 그쪽을 엄청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계단이나 방부목, 데크가 파손돼서 걸려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흥굴다리 지나가는 고가 있죠? 거기도 파손된 데가 많고, 하여간 문흥동 중흥아파트 올라가는 데까지 그 천지인 소통길은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 그 직원 말로는 예산이 좀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데크에 관계된 것은 전혀 보완이 안 된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위험 부분은 지금 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 산책로 보수비, 산책로 어디로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산책로 보수비라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일부는 그쪽 보수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오치에서 오다보면 문흥동 굴다리 못 와서 평평하게 데크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광장…….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 광장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광장철거를 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했을 때 예산은 우리 산책로 보수비의 2분의 1 정도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우리 북구청 산책로 전체 예산의 2분의 1 정도가 그쪽에 투입이 돼서…….

건안

김건안위원

광장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1억 정도, 철거하고 다시 놔줘야 되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 손을 대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차츰 해 나가자고,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릴 때도 장기계획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세울지 몰라도 주민들이 산책할 때 파이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업이 돼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만큼은 선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광장 말고 오치 한전 건너편에서 시작해서 문흥동 끝에까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바로 그쪽 천지인 소통길을 관리해 주시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민간위탁 현황 사업인데, 여기 보면 한새봉과 첨단이랑 우산근린공원에 테니스장 2개가 있어요. 한새봉 이쪽 공공요금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한새봉 공공요금…….

건안

김건안위원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관리·운영 위탁해서, 우리 구에서 나갑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협약할 때 비용부담에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위탁자가 내기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탁자, 그럼 우리 구에서 나간단 얘기에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 예산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제가 다 기억하기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 밑에 우리 테니스장 위탁하는 데가 2군데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위탁 관리나 지원 예산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테니스장은 그냥 무상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상 위탁? 위탁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위탁주면 뭐 들어오는 수입관계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없어요? 그냥 무상?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무상 위탁…….

건안

김건안위원

테니스장 2군데 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무상 위탁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자기네들 알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알아서는 아니고 협약사항에 그쪽에다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주 북구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회의 현황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회의를 미개최한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회의 현황이 없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미개최한 사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제대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회의 미개최로 인한 지적사항이, 이번에 시 행감에서 지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아직 시에서 안 돼서 그렇다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도 좀 제대로 진행하고, 활동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회 심의 때문에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모래바닥재 기생충란 검사, 놀이시설 안전점검 소독공사 실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출산 노령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있어야 신경을 쓰죠? 별로 어린이들이 없는데, 지금 놀이터 바닥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검사한다는 말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바닥재 기생충란 검사는 바닥재 모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하고요. 놀이시설 점검은 기관에 맡길 때와 자체 점검할 때, 2번 나눠서 하고 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실적들이 전혀 안 보여서, 했다고는 했는데 현재 나타난 실적은 없죠? 이 자료에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실적이 거기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자료에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료에 있냐고요. 현재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 관계를 좀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6쪽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 관리에 보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새봉처럼 산 정상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광주의 5개 구에 이런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구를,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제일 잘 됐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도 서구 중앙공원 같은 데를 직접 가서 보면 사실상 저희들보다 시설이 조금 앞서 갑니다. 그래서 한번씩 시간이 나면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도 보시고 우리 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분석을 좀 하셔서, 우리 구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일반 주민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7쪽에 산불예방, 산림담당 김선홍 계장님은 주로 산불, 보호수, 노거수를 담당하시나 보죠? 그런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산책로까지 같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산책로까지 같이 합니까? 그런데 향후계획 위에 보면 산불지휘차량 대체구입 한다고 했는데, 이 단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차량구입액이 4만 5,000원이 아니고 4,500만원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4,500만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단위야 그럴 수도 있지만 국비하고 구비가 2분의 1로 하고 시비가 적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 왜 구비와 국비가 이렇게 많고, 5 대 5도 아니고, 75%, 25% 이렇게 된가요? 왜 특별하게 대체구입비에 우리 구 부담률이 높냐는 말이죠.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매칭 비율이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 생각 안 나면 보시고 나중에, 더불어서 사실상 몇 년째 우리 북구에 산불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예찰을 잘해서 그런 건지, 사실상 강원도 속초 같은 데는 지금도 소송이 나오고 이재민이 상당히 발생하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한전에서 전신주에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강원도 산불 이후에 한전 쪽에서 전신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예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산사태취약지구를 신규지정 해서 3개소, 관리는 총 22개소를 했는데, 두암동 산95-2번지 등 3개소란 말입니다. 나머지 2개소가 또 어디어디에 있는가요? 안전총괄과랑 연결되는 것일 것 같은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른 2군데는 양산동 산99-1번지, 장등동 산3-1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것도 안전총괄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좀, 물론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업무도 다 섭렵했기 때문에, 두암동은 테니스장 절개지 같은데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옛날에는 적극 장려하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에 따른 악취, 이것은 이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지적에 따라서 수나무를 식재하고 열매따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처리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보도블록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아까 양옥균 위원님이 가지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나무로 갱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또 열매따기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옛날엔 판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모집자를 모집해도 누가 하지도 않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고가차를 해서 우리 인력으로 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인력으로 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인도에 있는 것 말고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 청소차로 한번 흡입을 해서 은행나무 냄새가 제거될 수 있는데, 보도블록에 있는 것은 진짜 어떤 대책을, 그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은행은 저희들이 따가지고 거기서 수거해서 우리가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근데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게 1,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무등로는 메타세쿼이아가 쭉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메타세쿼이아 자체는 보도블록을 엄청나게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물론 광주시에서 계획은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가로수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것은 시의 업무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구의 현황을 개선해서, 힘없는 과장들이 광주시에 가서 매일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개선사항을 종합해서 기획실에서 올리는 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냐 이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고 건의하고 수종 갱신하는데, 그 수종 갱신이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많이 드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수

이현수위원

어떻게 건의한가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서 건의를 하나요, 기획실에다가 그냥 말로만 건의를 하나요, 또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한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기획실에다가도 수종 갱신을 하도록, 그쪽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간담회 쪽으로는…….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구청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도로 포장만 문제가 아니고 보도블록 갱신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도시녹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청장님께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시녹화·미세먼지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계속 건의 좀 하게 하십시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 중지

15시 2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북구 전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동료 의원들과 밀접한, 주민 민원에도 직결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자주 하게 되고, 또 직원들과 현장에서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초작업 있죠? 천지인로, 문화소통로, 오문로, 문산로, 여기에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가지고 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은…….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쪽과 관련된 예산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무송

최무송위원

됐어요. 제가 그 예산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미비점을 좀 적기에, 현장 중심으로, 팀장과 과장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적기에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절기 전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은행나무 관련해서 발언하셨는데요. 여기에 고소차로 해서 700주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결주지는 보식공사를 하고, 암수 구분이 식재 시부터 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럼 예전에 처음 식재 시에는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처음 식재 시요?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구분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은행나무를 했을 때를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하는 거 빼놓고 청소, 떨어져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 가지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개선이 안 돼요. 악취는 풍기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적당한 양을 수거해서 사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현수막 수거보상제 하듯이 은행도 ㎏에 얼마씩 단가를 정해서 하면 시간이 많고 그런 분들이 봉투에 따와서 예를 들어 ㎏에 1만원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5㎏ 가지고 가니까 10만원을 주더라 해서,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발상이 잘못됐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획기적이지만 우리가 인력을 들여서 수거하고 따고 수종갱신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을 거 같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잘 검토해서 현실성이 있으면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산책로는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거기에 운동기구, 산책로 보수, 제초작업이나 예초작업,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투자로 인해서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 의식수준도 올라가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때에 잘, 운동기구부터 모든 것이 시기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니까 가서 보면 늦어져요. 요구사항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7월에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있는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거기에 고사목을 포함해서 태풍에 볼썽사나운 것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전지는 지금 우리 사업이 아닌가요? 예전에는 한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작업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한전에서 한 것은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허가만 해주고요. 그러면 한전은 자기들 손이 가는 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요. 이제 다 잘하고 계신데, 우리 삼각산 아래 현대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가 있는,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오치 간 도로 미개설 지역의 막힌 부분 등에 무슨 나무입니까? 그 부분들에 나무를 좀 적정한 크기로 잘 잘랐으면 하겠다, 너무 자라서 일정 부분은 가로수가 두 줄로 돼 있어요. 팀장님, 아시죠? 거기 좀 잘 잘라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게 자르면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데 많이 자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건안 의원님께서도 발언하셨는데, 천지인 문화소통길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주문하셨는데, 거기 데크 밑에 배수로가 있는 걸 아십니까? 그 청소년수련관 굴다리에 육교 있죠? 거기서 성당가는 쪽으로 해서 데크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 밑에 배수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담당도 무슨 배수로냐고 하는데, 그곳이 몇 년 되다 보니까 고사목이고 뭐고 전부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좀, 도색이라든가 데크보수라든가 계단 미끄럼방지 등도 중요하지만 배수로도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17쪽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및 사업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 공중여자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라고 돼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 추경에 했던 건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추경에 온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좀 다뤘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염려마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CCTV로 바뀌어버렸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왔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깊이를 몰랐었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했는데, 그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 옷 같은 데에 묻어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려고 했다든지 접촉이 있은 후에 다른 데 갔을 때 노출이 돼서 발견되도록 하는 형광물질이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잠깐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요. 그때 그런 부분을, 밖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해서 밖에는 도색이 돼 있고 안에서 범행을 했을 때 형광물질을 묻혀서 범인 잡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하지 말라고, 어떤 설명을 해서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실과에서도 부탁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승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면 같이 숙고하고 검토해서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때 돼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잘 수용해서, 검토를 해서 그때 사업을 바꾼다든가, 그때는 올려놓고 뒤에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이에요.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현황 해서 있어요. 이 인원이 여덟 분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8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럽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공무직이라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업무가 지역적으로 배분돼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니까 8개를 맡으신 분이 두 분 계신데, 강문성, 박승출 씨는 8개를 맡았어요. 근데 강문성 씨를 보면 우산동, 문흥동, 두암1·2동, 풍향동에 8개 어린이공원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김태윤 씨는 동림동 푸른어린이공원 하나를 맡고 있고, 또 박효준 씨는 두암동만 3개를 맡고 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무를 적정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인접 지역으로 나눠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나누는 것도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어린이공원만 나와 있고요.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도 우리 화장실이 있고요. 근린공원 청소나 어린이공원 청소, 제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업무 분장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런 부분에 업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타 지역은 화장실이나 또 다른 업무도 실명제를 많이 하고요. 제가 휴게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봤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담당이신지 아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알기가 힘들다고요. 저희들도 지역민들과 자주 접촉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또 주민들과 직결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격려도 해드리고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잘 만나지 못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 직책에 맞게 복장을 입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린 바가 있어요. 제복을 입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야 주변에서도 알고, 그다음에 실명제, 공원녹지과 410번보다는 최무송, 010-3607-4430이라든가 해서 실명제를 하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실명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실명제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의 이런 인력들은 구에 다른 업무를 맡겨서, 효율적으로 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위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위탁을 하는 사례가 또 있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은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를 실명제 해서 무슨 일 있으면 전화로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청소를, 고장 보수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고장 보수뿐만 아니라 일체의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다는 안 붙였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다가 감춰놓은 실명제는,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는 실명제 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관에다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붙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잘 생각해보고 답변하셔요. 괜히 또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난감한 일이 생기는 것까지 제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42쪽에 영조물 배상 현황이 있습니다. 12번, 13번을 한번 보십시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동 일자에, 2019년 7월 20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번지도 문흥동 1010-6, 1011-5 해가지고 배상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고내용은 두 개 다 가로수 도복으로 차량 파손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또 보험부담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 나무가 베어가지고 차가 다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사고라든가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나무 가로수 밑이 썩어서 넘어졌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렇다 치고,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0월 말까지니까 연간은 아니겠지만 17건의 영조물 배상 사례가 발생했는데 안전교육이나, 사전에 고사목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발생이 덜 되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문흥1동에 문정여고가 있습니다. 문정여고 후문에 대해서 민원에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가 도시경관구역인데 그쪽에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후문이 개설이 됐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이러한 도시경관구역 허가를 해줄 때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그니까 어떤 특정인이 출입을 할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자기들 학습권의 침해를 덜 받기 위해서 그쪽을 일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과 업무와 좀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공원녹지과니까 관련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관녹지 지정해 놓은 것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경관녹지지역이 문정여고 후문 쪽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 경관녹지지역은 그런 후문이라든가 도로에 개설하기 힘든 지역인데, 그 지역이 개설돼서 후문이 이렇게 개설됐다고 한다면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목적으로 개설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을 폐쇄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폐쇄를 했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을 둬서, 아침 7시에 개방을 하고 저녁에는 폐쇄를 하고, 동 주민들은 아침 6시에나 개방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대개 학교 쪽문이 열려요. 그 후문이 쪽문 역할을 하는데 쪽문을 닫아버려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가요?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는 아니고 도시경관지역…….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저희들한테는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허가를 냈다기보다는 그 업무에 관련해서, 하여튼 그래요. 그것은 업무가 정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은, 시에서 하면 하지 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해줘야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같이, 관리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정을 한다고…….

무송

최무송위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점용허가는 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문이 개설됐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게 합당하다, 만약에 현재 학생들만의 전용 출입구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100%, 200%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만족도, 눈높이에는 항시 부족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부서 같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면 산불예방 있잖아요. 지금 연초에 23명을 뽑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도 뽑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지금 준비해주시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명단 지금 준비해주시라고요.

담당

산림담당

김선홍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작년 여름에 구청 앞에서 이렇게 잡초제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의원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경계석과 인도 보도블록 사이 틈이 조그맣잖아요. 줄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틈에 있는 잡초제거를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얼마 안 돼서 계속 여기서 잡초제거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이 당시 민원들이 주변에 많은 인도에 대한 잡초제거를 원했는데 이분들은 꼭 이쪽 지역만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체 동을 도는데 이 지역이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보도 제초작업을 하는데, 우리 북구청 광장 앞이라서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더 신경 쓴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도 않고 이건 북구청 직원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냥 전시성으로 여기서 매번 하는 것 아닌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 인도에서 풀 날 일이 없고 인도는 아스팔트예요. 그 옆에 경계석과 그 사이에 있는 잡초제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면 다른 곳의 잡초제거 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인원을 투입해서 해야지 이렇게 세밀하게, 거의 밥알 하나 떨어지는 거까지 주울 정도로, 제가 한동안 보고 있었어요. 내려가서 봤는데 이분들이 1m 전진하는 게 한 5분 이상 걸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처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잡초제거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를 할 시간에 그 정도의 인력이면 좀 더 민원이 있고 그런 데도 섬세하게 잡초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보고서 9쪽에 보면요. 2018년 시 대형공사 특정감사 해가지고 시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처리용역 추진 부적정, 그래서 발주관서 승인 없이 용역의 일부 불법 하도급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나요?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될 건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생겼는지, 계약부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이 용역 공사가 아니고 용역인데요. 용역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승인 없이 기술자를, 우리 북구청에다 알리지 않고 그 사람을 투입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 적출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적출이 됐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용역사에 지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기술자가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기술자가 들어가서 일을 한 줄은 몰랐었죠.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 나와서 아셨고요. 감사가 안 나왔다면 이건 알 수 없었겠네요. 시 감사가 없었다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시에다가 누가 제보를 해서 그 내용이 적출됐던…….

형수

김형수위원

제보자가 있어서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로 밑에 4번도 보면 시화마을 설계도서에 따른 현장가설사무실이 그 크기에 안 맞게 지어져 있어서 시 감사에 지적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구청 직원이 나가서 설계도서대로 물량이나 가설사무실 면적 같은 것들이 정당하게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부분인가요? 왜 시 감사가 나와야지만 이런 것들이 적출되죠? 2018년 하반기 특정감사 3번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내역서에는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감사 나와서 된 부분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특정감사기 때문에 우리…….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감사 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나는 지금 시 감사 부분에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서, 시에서는 감사 나와서 지적당했는데 왜 우리 자체적으로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체에서 특정감사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2018예산 2019 명시이월 부분 있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번 건국동 용강마을용배수로 공사, 이것은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금년에도 1억 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3,100만원 남고 준공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장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이게 예산은 5억 책정돼서 4억 7,100만원이 명시시월됐잖아요. 근데 5억 짜리 공사 잔액이 3억 1,800만원이 남는다는 건 5억 공사가 1억 5,200만원에 끝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집행액은 선입금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용적으로…….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사업이 완료됐으면 잔액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준공예정이니까 나가는 금액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요. 28쪽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작년 서류에는 어린이공원이 126개소였는데 지금 125개소로 줄었어요. 어떤 게 없어졌나요? 작년에는 어린이공원이 126개소였는데 올해는 125로 줄고, 소공원은 19개소였는데 지금 21개소가 됐고, 변동사항이 있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늘어난 것은 아파트공사하면서 거기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1개가 줄었다니까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줄어든 것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복룡어린이공원이죠?

그런 수치들을 좀 넣어줘야지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으로 총 11개소에서 초롱어린이공원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기부채납 5개, 한다는 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7개 중에서 초롱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촌은 주택건설사업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주고요. 나머지 5개는 대체공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어린이공원을 일몰대상에 넣겠다, 그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밑에 3번 동운제2어린이공원부터 신안제1까지는 토지은행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그냥 비우선구간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해지하겠다는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한다는 얘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폐지하겠다는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밑에 5개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시행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일몰 대상지에 가능한 게 2개밖에 없고, 지금 5개는 어떤 건가요? 5개는 예산확보 한다는 건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게 추진이 어려우니까 폐지를 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를 폐지해 버리겠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8쪽에 민간기부채납 5개소 해서 임동, 말바우, 큰샘, 용두의 경우는 저희 공원일몰제와 상관없이 그냥 누가 기부채납 한다는 부분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미조성공원 단계별 향후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형수

김형수위원

28쪽에 있는 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이 1단계 11개, 2-2단계 26개소, 지금 민간기부채납 5개소 말씀이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여기서 외촌은 하는데 나머지 임동, 말바우, 큰샘, 용두 부분은 지금 일몰대상지 예산확보 내에도 없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다가…….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아파트 건설해서 아파트에서 넘겨주겠다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민간에서 해서 우리 구청에다 기부하는,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당시에 일몰제에 돼 있던 공원부지인가요? 그건 아니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혼동되는 게, 알겠고요. 지금 44쪽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부분입니다. 이 협약서 자체는 상당히 완벽하게 잘 됐더라고요. 모든 대외기관과 위·수탁할 때 이게 모범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뒤에 보면 별첨에 주요물품 내역이나 비품내역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공증까지 받고,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우산근린공원 내 테니스코트장, 이번 2019년 11월 30일이면 만료가 돼요. 이제 다시 재위탁하려면 이번 10월 31일까지 문서로써 의사 표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의사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근데 지금 한새봉 여기와는 달리 이계약서에는 공증 같은 것이 없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오기 전에 해놓은 것이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적으로 제11조에 연고권 배제 부분에 보면 연고권(시설투자 비용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갑을 간에 공증이 없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우면 북구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추후에 할 때는 이 부분까지, 이 문구가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게끔 공증을 받으시고요. 이 테니스코트장 자체 내에도 운동장 다지기 위한 그런 장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장비에 대한 물품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한새봉처럼 첨부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계약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 테니스코트장은 동호인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테니스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용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88테니스연합회 회원만이 가능한가요? 제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협약서 제5조 시설사용에서 “평상시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다 자기 동호인들끼리 하고 열쇠로 잠가버리고 하고 다음에 또, 총무회장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갈 수 없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처리할 때 그것도 유념해서 하고 그 뒤에다가 시설사용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정인들만 할 수 있지, 절대 일반인들이 가서,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면 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갈 수 없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특정단체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돼야지, 그들만의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까지 세세히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혹시 우산근린공원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뭐 이런 것들 혹시 나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산근린공원은 지정공원으로, 시에서 투입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혹시 시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확보돼 있고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만 우산근린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이렇게 되는지, 혹시 그런 과정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르십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내용들은 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하기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그렇게 나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시에서 나오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와서 다시 보충 질의 좀 드리려는데, 산불진화대원 23명 명단인데, 모집기준이 어떻게 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모집기준은 모집공고를 할 때 전체를 해놨습니다만 그 세세하게는 지금 제가 기억을…….

형수

김형수위원

연령대나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연령제한은 처음에 이렇게 줬는데 인원이 다 안 차서 추가로 2차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불예방진화대 주목적이 뭐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산불진화대 23명 운영해가지고 산불취약지 배치 및 초동진화인데,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태반이신데, 이분들이 산불취약지 배치 및 초동진화에 과연 맞는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령대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모집공고를 계속해도 안 들어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사람은 채용해서 써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안 들어오고,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일당으로 나가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씩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6만 8,000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식비 포함?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몇 m나 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한테 채용이 되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화저수지 1차 공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9월에 끝났나요?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니, 말고요. 하자보증기간…….

언제 끝났어요?

아니, 2017년 9월 5일에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 끝나요?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2년이면 2019년 9월 6일이나 4일에 끝났겠어요.

최종검사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증기간에 처리했던, 하자를 지적해서 거기서 처리한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적하셨어요?

예, 지적사항…….

담당 계장이 아니면, 현재 이것은 본인이 하자 만료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몇 월에 오셨어요?

올해 7월에 오셨다고요?

업무기간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업무기간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갔었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건 모르시나요? 현장을 한번 갔었고, 그다음에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현재 하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자기간 내에 모든 걸 마무리를 좀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작년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처리내역서라든가 지시했던 사항들이 아예 없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하자기간이 되니까 그냥 마무리해줬단 얘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하자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서류가 없는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하자검사 해놓은 서류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자기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갔던 금액은 얼마나, 별도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건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페인트칠은 누가 했어요?

예, 위에 데크에…….

그니까 하자기간 내요. 끝나고 나서 페인트는 우리가 했죠? 예산 세워서 했었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데크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안 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차 때, 3차 때도 목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번에 설계 뭐로 됐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왜 다시 천연목재로 설치하세요?

그러니까 천연을 쓴다고요, 합성을 쓴다고요?

천연은 재질이 뭔데요.

그럼 거기는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내구성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천연이 좋겠어요, 합성이 좋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겠냐고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아시는 만큼만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천연 몇 티 쓰는데요.

그니까 몇 티를 설계하셨냐고요.

기존에 써있는 건 20몇 티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기존에 써있는 티보다는 지금 더 좋은 걸 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그리고 물과 접해있죠. 왜 물하고 접해 있는 수변공원에는 천연을 안 쓰고 합성을 쓸까요?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우리가 나갔을 때도 천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앞에 합성으로 한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그건 무슨 과에서 했어요?

그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놓은 것은 아무 문제없던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이 천연은 사람이 다니면,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면 피스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자 담당 하시고 페인트는 누가 칠하시려고요? 합성은 페인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리 차원에서…….

합성에 무슨 페인트가 들어가요?

아니, 합성에 왜 페인트가 들어가요?

합성이 페인트칠 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성에 페인트칠 한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합성에 도장한 데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하자는 거예요? 합성에 페인트칠 한 데가 있냐고요. 천연에 페인트칠을 하지 합성에 페인트칠을 해요?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더니, 그니까 어떤 이유로 천연을 선택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니까 어떤 이유로 설계에 반영하셨냐고요. 늘 이렇게 제기를 했었는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천연이 좋은 제품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설계 진행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니까 지적사항을 해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난간에는 합성을 써가지고, 작년에도 명칭만 바꿔가지고 바꾸시고, 그랬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던 것 아닙니까? 우길 걸 우기셔야지 아니, 몇 년 전에 했던 데도 오래 경보하고 더 짱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로 통행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당연하다시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몇 만원짜리 쓰셨는데요, 단가 얼마짜리 쓰셨어요?

그니까 얼마짜리를 선정하셨냐고요.

지금 참고자료 요청할게요. 수변데크 있죠? 1차, 2차 설계용역부터 품의 받았던 거 싹 다 주시고, 하자 완료한 실적이랑 처리확인서 싹 전체적으로 주세요. 1차 내역서부터 해서 심사 나왔던 것도 다 주세요. 심의과정부터, 1차부터 그거 다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녹화사업 다 끝났나요? 어느 정도 됐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진행 중이면 몇 프로나 남았어요? 몇 프로나 남으셨냐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잡초제거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도시녹화에서도 꽃가꾸기나 그런 사업들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남으셨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산 전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 소진하셨나요? 아니면…….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사 있잖아요. 청사 화단 식재는 이제 다 끝났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11월까지는 했는데요. 또 추가로 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식재를 해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사 식재 구입비용이 얼마였냐고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쓰셨어요? 청사 구입비용…….

그러면 여기 청사에다가 전체적으로 소진하셨죠?

청사 위주로 몇 프로 하셨어요? 청사 위주로 몇 프로 소진하셨냐고요.

몇 프로나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의회를 경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보고 계시나요?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디자인 비엔날레에 우리 국화꽃 배치를…….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돈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어떤 비용으로 하셨죠? 어떤 비용으로 하셨냐고요. 그니까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과장님,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청사비용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목 변경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꽃 축제가 봄에 있고, 가을국화축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왜 없앴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시책일몰제로 폐지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없어졌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1번은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국화꽃축제를 없애는 대신 또 여기에 갖다가,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목에 맞습니까? 청사 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하라고 1,000만원을 또 세워놓고, 그렇게 목 변경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청장님이 시켰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고요. 우리 북구민이 이용하고, 우리 북구의 행사들이 그쪽 습지 쪽에서 많이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맘대로 쓰라고 해준 겁니까? 목 변경을 해오셔야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청사 앞에 꽃가꾸기 하신다고 하셔놓고 이게 뭐예요? 마음대로 예산 쓰시네요. 한두 번이에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9년도 광주비엔날레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 국화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니, 시 행사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청장님 지시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그걸, 부서장이라도 어떻게 과장님 혼자 그걸 결정하나요,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이 이용…….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민이 이용하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청사관리 앞에다 하기로 한 것을! 그럼 다 마음대로 하세요! 뭣 하러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불과 추경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산을 누가 믿고 주겠어요? 솔직한 말로, 앞으로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생각이에요. 당연히 구민이랑 시민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돈은 아낌없이 갖다 쓰면서 그 돈은 갖다가 도시녹화사업, 잡초 제거하는 데 돈 없다고, 이것 갖고 한 달은 더 뽑겠습니다. 이게 발언입니까? 무조건 돈을 쓰고 집행부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청장님이 지시하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기만하시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족들과 갔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신 줄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이라고 뭐 충성할 일 있습니까? 그냥 떳떳하게 예산 세워서 하세요. 비엔날레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그냥 무조건 말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불과 2개월 전에도 그랬습니다. 목도 다른데 이거 갖다 저거 갖다 쓰고 메꾸는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언성만 나오는데, 이것은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아무리 단체장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합니까? 사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숨긴다고 해서 숨길 일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모든 예산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들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 중지

16시 4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환경과 소관

계속하여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환경과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2019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허수경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진영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가 안전생활국에, 상임위에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문흥동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받으셨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수돗물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와는…….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저도 언론에서는 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언론에서 본 것 말고, 보고받고 조치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물론 우리 구 관내니까 관심은 갖는데 사업소별로 있어서, 여기도 북구사업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하고는 업무관계가…….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 처리사항에도 정화조 관리 철저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정화조 미청소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5개 구청이 관례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임,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정화조가 청소될 수 있도록 타 구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처리결과에 보면 정화조 청소 미실시 세대를 청소 촉구 24회 했고, 과태료부과는 1건 했더라고요. 우리 구 관내에 정화조가 1만 9,239개나 있네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정화조 1만 9,239개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입니다. 건국동 같은 데는 정화조가 거의 없고요. 구 건물에 정화조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조 관리는 매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수거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수거를 하죠.

건안

김건안위원

미실시 세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런 것밖에는 없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몇 회에 해서 시정 안 되면 부과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일 년에 한 번 정화조를 비우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만 9,239개가 있고요. 광주 전체를 보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상임위 의원님이 5개 구청을 물어보니까 거의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청소를 했냐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더 철저히 하고 표본을 추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에 1만 9,000여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다 단독주택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앞으로도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철저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29쪽인데요. 공중화장실 운영 위탁 관련해서 위탁계약서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위탁계약서가 원래 없어도 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 운영 위탁 관련,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뒤에 별첨에 찾아봐도 없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줘서 하는…….

건안

김건안위원

용역을 주면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건 없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공중화장실이 26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68개소고요. 행안부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보면 광역적인 범위에서 개방화장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변이라고 하면 무등경기장 앞이라든지 9개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개방화장실 나머지 200여개 관리하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9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6군데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하고요. 용역 준 데는 풍암정과 금곡마을 무돌길 2군데가 산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용역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분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9군데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관리하면, 예를 들어 그분들이 1회 정도 청소한다거나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일 2회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용역과 계약이 돼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용역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은 정규직 전환에, 옛날에 문재인 정부 2018년 4월 4일에 와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무등경기장 앞이나 시화마을, 두암체육공원은 이 한 분이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용역 ㈜채움S&;C는 두 군데, 8개월만 용역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 청원경찰이 가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어떻든 공원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데가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동네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지저분하다고 민원을 넣어요. 왜 이러냐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 환경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공중화장실도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몇 년도에 신설되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199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전년도와 금년도에 1기, 2기분이 나눠진 이유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제입니다.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올해 3월에 부과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9월에 부과합니다. 후납제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가 나눠진 것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부과대상이 3만 2,000대인데 2018년도에 부과는 6만 9,254건이 돼 있어요.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3만 1,250대여야 하는데 서무가 그냥 편하게 3만 2,000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의원님 보신 게 맞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자동차세하고 같이 부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상 어떤 문제가 되는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옥균

양옥균위원

징수율이 좀 낮으니까 자동차세하고 같이 부과하면, 둘 다 지방세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건 국비로 가고요. 세외수입 9%가 저희한테 구세로 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월 17일에 개정돼서 매매도 안 되고 말소도 안 되게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미납 시에는 매매도 안 되고 폐차도 안 되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게 10월 17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72쪽인데 유해조수 포획단, 이게 자체적으로 포획단이 움직이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동반이 있고 유해조수 포획단이 있고 하는데 유해조수 포획단은 수확기철에 4개 반 2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기동반은 연중 3개 반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따로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야생동물관리협회 지부에서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포획단에서 저한테 건의사항이, 농작물 피해도 있고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출동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봉사점수라도 어떻게 좀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지원하는 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고요. 봉사점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봉사를 야간에 열심히 하는데 최소한의 봉사점수라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민원을 내더라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양옥균 위원님이 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경유차량이 자동차세는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납부하고 환경부담개선금은 별도로 부담하고, 그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덧붙여 업무보고를 보면 2018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35억 3,200만원 들어왔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가 행정지원 더하기 공공요금 하면 소요예산이 4,500만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징수교부금이 몇 %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9% 정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총 10%인데 1%는 시비로 가고 9%는 자치구로…….

현수

이현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상 1년 치가 한꺼번에 30% 징수교부금이 들어오거든요. 9%라는 규정은 1월부터 9월까지란 말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2억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징세비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들어온 것은 사실상 2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징세비 자체가 우리 행정비용과 공공요금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1년에 토탈로 하면 약 3억 6,000만원 정도 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억 6,000만원 정도, 순이익으로 따지면 3억 6,000만원 정도 남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000만원 제하면 3억 정도 남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억 남은 데서 우리 행정비용과 공공비용 빼면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줘야 되고, 체납이 왜 많이 되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유가 도망가고 그래서 그럽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93%인데요. 마지막에 가면 90%나 91%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치가 83%인데 2017년은 85%, 2016년엔 88%, 누적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 전에 체납됐던 것을 점점 받으니까 올라간단 말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죠. 독촉고지서를 내니까 나오는데, 체납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도 1%는 시로 가고 9%는 우리한테 오는데, 언제 1 대 9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됐다면 비율도 2 대 8이나 6 대 4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과만 하고 스쳐만 갈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점검도 하고 영세사업장 기술지원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세사업장 기술지원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렇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우수기관에는 골라서 인센티브도 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기관이 된다면 구청장 표창을 준다거나 예산을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6쪽에 보면 올해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전부 배부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올해에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해보셨어요? 보급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숫자만 관리하고요. 희망복지과에서 직접…….

현수

이현수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경로당 환경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5개 구간 도로에 살수차도 운행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물을 뿌렸다는 말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시, 31사단,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이것도 과거에 탄소포인트 카드를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시범아파트 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죠?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도 2,400만원 서있는데, 시비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가스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몇 년 전에 시작했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18만 5,000세대인데 11만 5,000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입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5개 구를 경쟁시키고 있거든요. 올해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를 주는 것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고, 가서 홍보도 하고 코디네이터들이 단독주택을 찾아가서 코드를 꼽아놓으면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시연해 보이고, 그런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2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문흥동 제일아파트, 운암동 한국아파트 3개소를 LED로 교체해줬던 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특히 어린이집 이런 곳의 환경을, 환경 자체가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업무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그래도 우리 북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두암동 지역이나 관심 많은데, 물론 시 사업이지만 BTL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과 하수팀에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은 환경과가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환경과의 업무가 대기와 수질, 기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화장실도 갖고 계신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지 않은 화장실 2개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보면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더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그래서 나중에 나올 것을 예측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위탁을 줬고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용도 몇 %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적은 비용으로, 8개월에 1,200얼마인데,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우리 구청 내에서 과가 다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물론 개수는 적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 온 예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으로 전환해서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까 보니까 실명제가 딱 돼 있어서 화장실이 불결했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 연락할 수 있고, 구청으로 접수됐을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혹시 근무자의 태도가 불성실 했을 때는 교체요구도 할 수 있죠?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렵면허를 발급해 주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18명에 대해서, 근데 면허를 발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면허를 주고 그 뒤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신규 면허를 발급했을 때 채권을 했어야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량등록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뒤에 3명은 자진 반납하고 면허가 취소되고, 현재 매일 2명에게 독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올바른 지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미숙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발급할 때 채권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한 곳이 없어서 시에서 처음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슨 이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겼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북구의제21협의회, 그 인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9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명칭이 바뀐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무송

최무송위원

바뀌었는데, 남녀 구성 비율이 안 맞는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정 성 비율이 60%를 상회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 위원회에 여성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행정기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게 40%거든요. 풀을 활용해서 임기 만료 시에 여성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미흡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신축 현황이요. 신축은 금곡마을 무돌길의 공중화장실이고, 개보수는 무등경기장 공중화장실이에요. 금곡마을은 1억 1,524만원, 그다음에 무등경기장 공중화장실이 1억 5,303만 4,000원, 거기 내역을 보면 전기공사가 나와요. 금곡마을 공중화장실은 859만원, 무등경기장은 1,277만 8,000원. 그런데 각종 수수료 있죠. 우선 금곡마을을 보면 지적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죠. 거기 506만 1,000원 중에 전기공사 등이 또 나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신축 지점을 정해서 시설지원과로 넘기는데, 이번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저희 위원회로 들어온 것을 축하드려야 되나, 아무튼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서 반갑고요. 지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쪽에, 아까 계속적으로 나온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3억 2,600만원, 2017년도에 2억 9,200만원, 2018년도에 5억 7,100만원, 2019년도에 7억 4,500만원, 그래서 약 29억, 이게 전부 다 그 해에 결손처리 된 부분이죠? 누계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개년 해서 30억 가까이 돼요. 이게 지금 시효결손분과 불납결손분이 포함된 금액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인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불납결손은 건수가 적고요. 행불이나 청산, 사망한 경우는 바로 불납결손이 되고요. 시효결손은 잘 아시다시피 5년 안에 행정처리,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 시효결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차량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차량에만 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과 예금 압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결손처리가 많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적돼 온 결손인데, 예를 들어 2017년에 4,000건이었습니다. 2018년에 7,000건이었고요. 올해에 1만 4,000건인데 올해 1만 4,000건을 좋은 뜻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동안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털건 털고 가자는 의미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가 올해에, 많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분 10억, 2016년도분 3억 2,000만원, 이게 누계액이 아니라 그때 결손된 부분이잖습니까. 5개년 해서 29억 3,900만원이에요. 2019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결손금액이 돼 있죠? 5개년에 3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계속 결손돼서 수치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3년부터 해놔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993년부터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죠? 100억, 200억이 넘어가겠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수치관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세외수입에 일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항목에 폐수배출시설 사업소가 221개소, 점검업소수가 82개면 37% 정도 했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겠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21곳에서 82면 37%밖에 안 됐는데 목표에 맞는 점검 사업장이 있나요? 221개소면 올해 안에 221개소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점대상 100개소 중에 지금 82개소를 한 것인지. 1년의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총 221개 업소에서 계획은 얼마였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업소를 점검할 때 우수관리업소는 2년에 1회 하고요. 일반관리업소는 연 1회 하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올해의 목표는 79개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9개소인데 82개소를 했으면 이건 더 많이 점검했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더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에 폐수배출시설(주유소, 세차장), 주유소와 세차장은 허가 사항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신고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허가가 아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신고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환경시설이나 오염배출시설 같은 데도 있는데 신고만 해도 끝납니까? 일정 규모가 맞으면 시설이 있는지 보고 허가해 주는 것 아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죠. 신고도 일정 규모 이상이 맞아야 신고 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폐수배출시설은 209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올해 계획이 어느 정도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주유소하고 세차장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4번에 폐수배출시설 업소가 209개소인데 점검업소가 79개, 이것도 38% 정도 돼요. 37.7%…….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중복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앞면이 토탈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이 221개소인데 왜 여기는 209개소냐 이거죠, 중복이라면. 이것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뒤에 것은 주유소와 세차장만 한 것이고요. 앞에 것은 주유소, 세차장이 주다 보니까, 이화학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몇 개 더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목표, 그런 부분들을 수치 하나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명수로 해서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요. 직책별로, 개개인별로 업무분장표를 다 줬어요. 저희들은 그 표를 보면서 얼굴은 몰라도 이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통으로 해버리니까, 혹시 내년에 했을 때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부분도 41개 업소에서 올해는 150개 업소로 증가했는데, 공사장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은 대부분 공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폐수배출사업장과 대기배출사업장은 미동이 적고요. 공사장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완료해 버리니까 항상 변화가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 사이에 공사현장이 110개 정도나 발생했네요. 비산먼지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1만㎡ 이상 사업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1년에 110개나 증가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원룸 같은 것도 지으면 다 해당되거든요. 저희한테 신고해야 되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수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12쪽을 보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측정 내역이에요. 석면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석면이 설치돼 있는 건물에 대한 현황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거할 때만 신고를 받아서 측정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석면 해체를 할 때에 공공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리스트가 다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단독주택은 없고요. 공공시설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과에 단독주택에 석면이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있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는 폐기물로 봐가지고 석면 슬레이트 교체할 때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만약에 일반인이 석면을 없애려면, 이게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 폐기 안 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약 300만원 내외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2009년도부터 법을 만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단으로 했을 때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어렵다고 봐야죠. 대부분 신고합니다. 업체가 적발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석면 설치 공공기관은 몇 군데나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약 230개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석면 있는 데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구청도 들어가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 주택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3쪽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서 출연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죠?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고 주민공동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가전제품 지원해 주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 지원사업인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우리 화암마을이 1981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는 거기서 51세대, 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전액 국비와 시비인데 4수원지에서 각화정수장으로 취수량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보통 7,000만원 내의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비와 시비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인지 성격을 알고 싶어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원된 7,000만원을 그 주민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거기 규정이, 현재 원주민이 9세대 있는데, 예를 들어 5년 이상 거주한 분이 10세대, 이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공단에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 돈에서 그렇습니다. 공과금도 지원되고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나머지 돈이 남으면 마을공동사업, 창고라든지 포장공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최무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한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실례로 여기처럼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 소변기와 대변기, 여기가 어디냐면 작년 추석 다음 날 담양 청소년야영장 쪽에 산소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옆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차를 갖고 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했죠. 담양군은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여기도 위탁으로 하청을 줘서 이분들이 매일 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29쪽 보면 약수터 있잖습니까? 저한테 주신 약수터가 지금 산장광장·청풍쉼터, 충장사는 2018년도에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폐쇄가 됐고 나머지 산장과 청풍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적합으로 돼 있고, 이후에 매달 하고 계시는데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고 적합으로 나온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매달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합입니다. 6개 항목을 측정하고요. 여름에는 48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작년에 폐지됐던 데는 4회 이상 기준 치가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장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1월까지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분기에 1회 이상 연속해서 계속 나오면, 한 번 초과가 되면 사용중지를 시키고요. 분기별로 조사해서 4분기 다 나오면 폐쇄를 확정시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약수터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는 면밀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수영장이 체육고와 우산수영장이 있는데, 2주 전엔가 서울 쪽 수영장에서 수질이 오염돼서 피부병이 좀 이슈화되고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는 체육고나 우산수영장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구청 환경과나 타 부서에서 수질관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영장 전체 수질까지 포함해서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은 지금 ㈔나무심는 사람들한테 위탁하게 돼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연 1,0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제5조 운영지원에 보면 구비의 지원은 공공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에 한정한다고, 이게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1,000만원, 3년간 계약이 돼 있고요. 2017년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고,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공공요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전액 환수를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원 예산은 자체적으로 쓰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공요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요금은 따로 주고 예산 1,000만원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기 잡혀있는 1,000만원은 뭔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무인경비 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등 징수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이용시설물을 사용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돈을 회수해서 수탁자한테 다시 지급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예가 있나요? 어느 정도 징수해서 다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초창기라 발생하지 않았고요. 거기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심는 사람들 본인들이 직접 산림청에 공모해서 일감을 받아옵니다. 작년에도 북구 관내 무등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아까 공공요금만 1,000만원에서 예산이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집행 1,005만 2,000원에서 무인경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화재보험 해가지고 2018년도에 213만 2,400원 썼다는 것 그리고 작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인경비 159만원, 인터넷 50만원, 전기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재작년에는 하반기만 운영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화재보험 가입도 공공에 속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건물 관리를 우리가 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요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으로만 돼 있는데, 무인경비서비스도 공과금인가요? 이런 공공요금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수도요금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수도요금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경선 2018년도에 수도요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게 일반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에서 쓰는 상수도여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정해서 2019년도에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좀 틀려서 그쪽에서 그만큼 요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1조 위탁금의 사용 및 정산에 보면 “매년 12월 말 총괄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서류들이 들어왔고요. 제13조 지도·점검·감사, 이 부분도 연 1회 이상, 1회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 다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정산 부분을 했는데, 정산 부분은 상세히 좀, 어차피 1,000만원의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수치상 뭉뚱그려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한 내역을 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공과금이라는 게 징수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 현황을 보다 보니까, 혹시 망월동에 정안사 아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약수터는 아닌데 거기 지하수를 주민들이 상당수 가서 떠다 먹어요. 거기는 수질검사를 할 지역은 아닌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을 하려면 규정이 있습니다. 1일 50인 이상 사용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약수터 지정이 안 돼 있죠.

옥균

양옥균위원

요청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하는데요. 약수터는 가능한데 약수터로 지정이 안 된 데는…….

옥균

양옥균위원

신규로 지정할 수 없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물을 수질검사해주는 경우는, 시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피소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안전쉼터.

옥균

양옥균위원

그게 몇 개소나, 상당히 진행하고 있던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구는 3개소입니다. 용봉동에 2개소, 동림동에 1개소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신안동에 하나…….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대 앞에 말씀하시나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승강장인가요, 미세먼지 쉼터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안전쉼터입니다.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광주다운 버스승강장을, 잘 아시겠지만 수영대회를 앞두고 시에서 16군데 했고요. 2차로 1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제안을 해가지고 올해에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는 버스승강장과 별개로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추진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대 앞에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삼익세라믹이요?

옥균

양옥균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이용하게끔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공동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분리…….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근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으니까 광주다운 버스승강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광주다운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 내용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려고 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거기는 전부 빨간색인데 우리만 파란색을 할 수 없어서 그 모델을 따라 가면서 저희들한테는 공기청정기나 미세먼지 제거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미세먼지 쉼터라고 해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치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액 국·시비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새로 생겼으면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 알려주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삼익아파트에 있는 게 버스승강장인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 거기에 질문을 했더니 미세먼지 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쉼터 장소와 개소, 혹시 파악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쉼터가 맞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교통과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교통과에서는 미세먼지 안전쉼터라고 얘기했고, 신안동과 삼익아파트 옆, 중흥동은 미세먼지 안전쉼터예요.

옥균

양옥균위원

아, 쉼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면 버스승강장으로 보일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전기세 이런 것은 구에서 합니까, 시비가 계속 나오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내년에 전액 시비로 확정해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추경으로 계속 받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내년 본예산에 받는 걸로 시에 확인 받았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요. 잘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 관련도 담당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제 건설과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BTL사업이 끝나고 난 공동주택 시설에 정화조들이 분뇨는 처리돼도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시 우수관로로 연결되고 기존의 지하실에 있던 정화조 시설들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재개발하면서 조금…….

대서

기대서위원장

재개발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시설 지하실에 정화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독가스도 발생하고 해충의 유충들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어제 건설과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국고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구비도 못 쓰겠죠. 저도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대정부 건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쪽 관내만 보더라도 학교까지 해서 30군데가 넘어요. 현재 문흥지구에 안 돼 있는 시설이, 그래서 제가 직접 지하실 한 군데에 들어갔다 왔고, 물도 있고, 악취도 나고. 제가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영산강환경유역청과는 회의도 하시고 하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업무에 필요로 할 때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환경유역청에 전화해 봤더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를 하더라도 채택은 해보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환경청에다 그런 것들을 질의하셔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마을단위로 오폐수 처리시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체인 금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