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보고서 준비하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하는 보고서와 함께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자 뒤에 자료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명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타 소속 위원회와 중복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몇분은 과다하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과다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징수실적을 조금 전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징수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처분 이후에도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정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연 3회 이상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또 부동산의 경우는 지역정보 담당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30페이지에 차량 렌트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임대 기간이 계약 기간 맞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러면 임대 기간 기록이 1,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사용할 의도는 없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렌트 차량은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예전에는 부대비를 활용해서 업무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각 실과 부서별로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렌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부대비로 해서 사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임대기간은 대부분 1년 이내 6개월 단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재계약은 다 하시잖아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대부분 그 형태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제가 임차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3년 이상은 계속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단기적으로 하면 조금...
갑선
최갑선위원
예. 3년 이상 계속 임차가 필요한 차량이라면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거 하지만 1년, 2년은 렌트하는 것이 맞고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3년 이상 하는 것은 그래도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부서에 4대, 5대도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게 임대 차량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단위별로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반계에 하던 것을 도로계에서 달라고 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부대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과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이렇게 보면 3년 정도만 하면 차 한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도 7∼8년은 타는 거잖아 그죠? 낭비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정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현황에 보면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액이 있는데 결손액의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도 많이 됐고 한데 항목이 결손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느 항목을 결손 처분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보통 시효소멸 부분인데요. 저희들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압류나 이렇게 하는데 무재산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가서 시효소멸을 합니다. 하고 5년 이전에는 어떠한 재산이라도 발견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대략 1건당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위 10명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 소득세로 1억2,600만원인데 이분은 김 모씨인데 울진 평해에 거주하면서 지금 재산이 거의 없어서 부동산 일부 쓰지도 못하는 땅 조금가지고 있는 그것도 압류가 되어 있고 공공 정보등록도 저희들이 해놨고 차량까지도 번호판 영치 예정에 있고 부동산은 그게 쓸모 있든지 없든지 공매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분은 그분이고 두 번째 많은 분은 김 모씨인데 이분은 재산 자체가 없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무재산이라서 이런 분들은 결손 처분을 했다가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압류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고 5년이 경과 되면 시효소멸로 자동 소멸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손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 다행인데 돈을 놔두고 안내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쪽 공용차량 매각하게 되면 대체로 가격은 어느 정도 시세 가격이 나오고 매각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공용차량은 저희들이 일단 감정 평가를 해서 온 비드라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그렇게 매각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시중보다는 높게 옛날 방식은 전자방식이지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이거는 온 비드라고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차량 모든 공용 자산은 거기를 통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옛날처럼 수기로 견적서 받아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여기 나오는 것은 없는데 땅 보상 같은 것 이렇게 보면 토지 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상관계...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동탁
윤동탁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런 건 잘 모르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보상은 일단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 평가에 2개 이상 평가해서 거기에서 높다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보상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게 토지공사에서 전화 온 것이 있어서 왜 거기서 하느냐고 청송군청에서 해야 되지 왜 거기서 하느냐고 그래서...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동탁
윤동탁위원
농어촌공사...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위탁해서 하는 수는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있어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없는 거예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10쪽 청사 리모델링하고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번 하는 것 봤는데 주왕산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부동면에서 주왕산 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한 것 같고 군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몇년 주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크게 노후 되진 않았지만 부분부분 배관이라든지 천장 재료라든지 또 지하 같은 데는 습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또 공사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 리모델링을 자꾸 하다보면 일반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보면 멀쩡한데 왜 또 공사 하냐고 이렇게 합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할 때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초에 했는데 중간에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15쪽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에 보면 항상 정미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데 심의 위원 중에 김상필 법무사 이분은 지금 12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무수당이 얼마씩이에요. 한 건당...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분은 12개 위원회에 가입 되어 있으면 12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지금 우리 재무과 에는 김상필 법무사는 3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재무과하고 관련이 법무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성이 많고 또 여성위원 비율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사람 구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분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분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꼭 이 사람 아니고 다른 법무사 사무실을 해야만 위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재산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법무사는 우리 지역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넣으면 더 좋은데 사실은 멀리서 수당 10만원 받고 오려고 하는 위원들도 잘 없고 해서 우리 관내에 그나마 적임자는 법무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너무 혼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윤동탁 위원이 위원회 관계에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계약 심의위원회 이 3건이 전부 다 김상필 법무사가 해당이 되네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성별 비율 때문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성별로 한다 해가지고 꼭 법무사에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법은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없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요. 한번은 모르는데 1개 과에 위원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세 번씩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퇴직하신 여성 공무원들 안 많습니까? 그분들도 하나 넣을 수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직 공무원을 넣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부동산 중개사를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는 여성분이 있죠? 미래 부동산인가 여자가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전부 한 사람이 12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편성 됐다 하는 것은 법무사가 청송군에 김상필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거는 임기 만료 되면 조정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당장 빼면 안 되지만 임기 만료가 되면 조정 해주십시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아니면 청송군이 안 돌아가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올해 보면 세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 년도에 징수율이 높지만 현 년도에 징수가 못된 것은 내년이 되면 결국은 과년도가 되고 그것이 체납액이 되지 않습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체납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이후에 징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효 소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손처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뒤에 보면 지난 3년 동안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자동차세 아니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손 처분하는 부분도 자동차세 아니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97%까지 나와 있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체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현 년도에 징수를 하실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본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표를 한번 봤는데요. 이걸 보면 각 읍면별로 특정 업체에 조금 치우쳐 있는 게 한두 군데가 분명히 있습디다. 8개 읍면에 보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은 있겠지만 제가 첫날 읍면장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장님들이 고루 배정을 하려고 애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균형적으로 배정을 하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내가 가만히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도 해마다 몇건 정도씩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되면 관급공사는 뒤로 미루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받은 사업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녀보면 그래서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소홀한 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공기도 뒤로 밀려서 늦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업체에만 이걸 하다 보면 몰아 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만족도를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족도를 조사하시고 평소에 사업하는 중간에든 사업 끝나고 난 뒤에든 불만 사항이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민원이...
미진
정미진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불만사항에 대해서 그럼 이런 민원들을 같이 수렴해가지고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되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해 정도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자기가 그걸 다시 내가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업체를 전부 한번 불러서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한번 공포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요즘 공무원들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왕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공용 차량 중에 K9 있죠?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렌트 비용이 3,000만원정도 되는데 저는 그 차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얼마쯤 탑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주로 관내에는 SUV를 타는데 관외 가실 때 가끔 타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3,000만원정도 렌트비용을 주면 차라리 지역 택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3,000만원 지역 주민들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군수님이 거의 관용차는 그것을 이용 안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고민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결국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들은 청송군의 자주재원 확보 아닙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국도비나 지방비나 배율이 있지만 매칭을 다 소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군비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97% 징수율 나타냈다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10시38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시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과 건축담당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지적담당은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강영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부서 김기현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탁모입니다. 토지정보담당 부서 유종원 주무관입니다. 건축담당 부서 김시량 주무관입니다. 위생담당 김성한입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쪽 보시면 LH 임대 아파트 있잖아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게 당첨은 다 됐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당첨은 다 됐습니다.
심상휴위원
다 됐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미분양에 지금 19개, 6군데 나오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사유가 포기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 벅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상휴위원
원칙상으로 LH 임대아파트는 가장 저렴한 것인데 그마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겁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공짜다 싶어서 했는데 임대보증금이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임대보증금도 비싸다 해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청송에 어딥니까? 진우아파트보다는 많이 쌀 것 아닙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진우아파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민 임대 같은 경우 8.7평에 대해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438만원부터 15평까지는 1,700만원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심상휴위원
보증금이...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월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월 사용료는 국민 임대 같은 경우 9만원에서 14만원까지 그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월별...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월...
심상휴위원
영구임대는 한번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있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비어있는 집을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소위 슬레이트 이런 집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심상휴위원
이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심상휴위원
어차피 과에서 별도로 발굴하지는 않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읍면에 보고를 받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예산이 1억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도에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1억원으로 매년 하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자꾸 직원들이 바뀌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은 1년, 2년 하고 나면 급여가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인데 1억원 가지고만 산학협력단 위탁해서 주니까 이것도 물가 상승률에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사가 2명이 있으면서 보수가 약하고 하니까 있으면서 더 좋은 직장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직을 해버리니까 또 사람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거는 도에다가 도비를 조금씩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이건 영양사 두 사람 센터 장은 어차피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이니까 관계없지만 영양사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이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내년에 안 그래도 1억1,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대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개면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나가기 전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지로 합니까? 안 그러면 방송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홍보지도 하고 이장회의 때도 하고 반상회보에 싣고 나가는 전날 마을에 방송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지적상담을 한다고...
동탁
윤동탁위원
이걸 하게 되면 지역에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제가 나가 보니까 15명에서 20명정도 오고 농번기 때는 조금 없습니다. 농한기 때는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내년도부터 우리가 측량비 무료 지급하잖아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하면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여기에 많이 응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면담하는 것 보다 장날 시장에서 하는 것이 효율이 더 크지 않겠나 싶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시장에서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시장에 책상을 갖다 놓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면 효율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고 호응도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한 기획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라고 되어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우리 감정 평가사가 네 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네 분이 오셔가지고 표준 필지를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부동산 공시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확정할 때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 확정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도 그럼 김상필 법무사에서...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거기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아까도 재무과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임기 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여기도 보니까 각 지역에 심의위원이 민원실에도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김상필씨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네 군데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런 데는 꼭 김상필 법무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이광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사람 청송군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만료가 되면 고려해서 다른 분으로 섭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만 쓰면 청송군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렇다 이거예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필지 당 책정된다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청송군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매년 10%쯤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다 개별적으로 틀린데 땅값은 오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관에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있어요. 왜냐하면 땅값을 관에서 줄려고 하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감정사들이 나와서 판정을 하는데 어차피 첫 번째 보는 것은 공시지가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서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해요. 못하고 꼭 필요한 공사도 못하고 방치가 되고 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지요.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2쪽 주거환경개선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 된 건물에 지붕을 씌워 주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 선정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겁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농협에서 융자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융자...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무이자가 2%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얼마정도 내주는 겁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최고 2억원인데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동탁
윤동탁위원
집을 짓게 되면...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상세내역인데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보면 청송읍이 읍 치고는 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각 읍면에 할당량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할당량 배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어느 면에 너무 치우치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지금 읍면에서 받는 것 따로 있고 민원실에서 받는 것 따로 그렇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읍에는 신청을 해 보면 지금 밀려 가지고 거의 2∼3년 지난 후에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각 읍면에서 공통사항입니다. 밀리기는 밀리는데 물량은 많고 사업비는 없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매년 우리가 추경도 하고 계속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019년도에 보면 실적이 2건 밖에 없는데 청송읍을 비교 했을 때 6건 계획을 하고 있는데 2건을 했단 말이에요. 4건 있는데...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건 10월 말일자라서...
동탁
윤동탁위원
끝났어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탁
윤동탁위원
128건 하는 것...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우리가 환경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연말 내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게 이걸 연초에 가서 읍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많이 밀렸다고 하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밀렸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사업을 또 읍에서 왜 안하냐고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빈집 철거한다면서 왜 안합니까? 왜 안 해주느냐 하고 물으면 읍에 가서 물어봐요.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면 곧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업자가 시방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하면 공사 기간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에 이걸 받아놓고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빨리 배당받으면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초에 받아놓고는 생전 안하다가 자기 짬을 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회사가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안하냐고 자꾸 독촉하면 해주고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위생검사를 지도 점검하는데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도 점검은 17회라고 되어 있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갑선
최갑선위원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일단 의심업소라든지 특별히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업소에는 공무원이 나갑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우리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몰래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감시원은 보통...
갑선
최갑선위원
왜냐하면 요즘 업소 같은데 가면 고기집이나 횟집 같은데 가면 도마가 너무 아닙니다. 그리고 도계장 같은데 가면 도마 한 번 씻지도 않고 물 슬쩍 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래서 제가 감시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과 우리 각 담당님들 직원 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도 잘 받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잘 들었는데 저는 거의 보충 질의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같이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국고 보조금을 균등 교부함에 따라서 교부금액이 부족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하면 올해 사업비에 나머지 3차분이 다 들어와야 2020년도에 다 들어와야 사업 계획안에 2020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2020년도에 보니까 1억3,9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2021년도에 넘어가는 국비가 8억2,600만원 군비가 5억5,1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렇게 2021년에 이게 다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몇년 동안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길어지고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도 또 늘어나게 됩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내년에 우리가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 요구가 9억6,000만원정도 추가 요구를 하니까 내년까지 만약 추가 요구가 내려오면 거의 다 16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요구를 해서 답변은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9억6,000만원을 추가로 해줄 의향이 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그게 확정이 되도록 확실하게 물고 늘어져서 확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추가 제안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번 보고 받을 때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하는 김에 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여기는 일단 현재 예산 갖고 우리가 해달라고 용역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용역회사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가능하면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담당 입장에서 이런 것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되도록 끝까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동면 월매리 한 지구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당해 연도 되는 것이 아니라 2년씩 되는 거잖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월초에 보고를 받을 때에 2017년도 사업이 그럼 2018년까지 마무리 되어져야 되는데 노래에 1지구, 고와 1지구가 경계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2017년 건은 노래 1지구 하고 고와 1지구 마무리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그럼 2018년도 사업은 올해 2019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평에 1지구와 감연1지구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거의 측량은 완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기준점 측량 완료됐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면 또....
미진
정미진위원
어차피 경계조정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어느 정도...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건데 소유자 간에 경계조정 협의할 때 시간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딪히거나 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고 부남 대전리에 2필지가 있는데 조정금을 부과했는데 조정금이 2필지에 2,100만원쯤 듭니다.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 빼고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적 장부인 지적도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별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에 향후에 여러 가지 경계 분쟁 해소된다든지 이런 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향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 LH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임대신청 자격요건이 국민임대는 어떻고 영구임대는 어떤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일단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렇고요. 그리고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만약에 임대가 불가능하다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습니까? 단계별로...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차상위 계층...
미진
정미진위원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가고 다자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다자녀는 아니고 한 부모 가정...
미진
정미진위원
한 부모 가정은 해당이 되고요. 다자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국민임대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렇조. 어느 정도 소득이 아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모집 기간인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추가모집에 대충 알아보니까 5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50명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계약을 해봐야 알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지금 신청 했는데도 처음에는 두 배 이상 되었는데 계약은 많이 적네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⅓정도 밖에 안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제가 이거 뒤에 감사 자료까지 해서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상세내용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업무 보고 때나 이럴 때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누차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서 주민생활에 안전도 위협하고 미간도 저해하고 하기 때문에 공익상 유해한 주택이나 건축물은 빨리 정비하는 것이 우리 군민 생활에 안전도 줄 수 있고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도 되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윤동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많이 밀려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때문에 자꾸 밀려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립할 때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빈집도 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귀농 귀촌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지난번에 강구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수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면 철거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올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게 30건 되고 완료된 것이 57%거든요. 이것 연내에 다 가능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농촌 주택개량 사업 농협에 자금 하는 것은 올해 몇 동이 안 될 것 같아요.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저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어차피 우리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 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융자잖아 실질적으로 보면...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빈집 정비 사업에 보면 수행 중인 것이 14건이고 준비 중인 것이 16건으로 보고서에 있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지...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이게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가 독촉을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100%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00% 해주십시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 2018년 같은 경우 당초 목표가 50건이었는데 62건 해서 추가 달성하셨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2019년도 목표를 70건으로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조금 더 수립하셔서 밀려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에 심의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명위원회는 지명심의 의결 사항이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위원회는 아니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8개 중에 4개입니다. 50%죠.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지명위원회처럼 안건이 발생할 시에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회의 한번 개최한 것도 2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회의 없거나 한번 한 것이 전체의 75%입니다. 위원회 실효성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안건 발생 시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있잖아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해마다 2번을 하니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위원회 명단을 한 번 봤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분들의 덕망이나 인격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지난해 공시지가에서 살짝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위원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출무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많이 과다하게 위원회 가지고 계신 분계시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분들은 조금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미분양 25건인데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지금 국민임대 주택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국민임대는 8.7평이 35세대가 있는데 거기가 임대 보증금이 438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거 약자에 대해서 8.7평 있는데 그것은 438만원이고요. 12.2평에 대해서는 1,179만원입니다. 그 다음 15.2평은 1,798만원입니다.
이광호위원
이게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네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비쌉니다. 그래서 포기한 게 그 사유입니다.
이광호위원
우리가 군에서 땅까지 사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싸다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이광호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전부 다 LH에서만 100% 다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럼 군민을 위해서 그만큼 군에서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또 월 사용료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월 사용료는 12.2평 11만9,000원이고 15.2평은 14만3,000원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일반보다 엄청 비싼데 이건 제가 볼 때 LH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촌에 임대 아파트 있잖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는 얼마 안 하잖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거기는 얼마 안 합니다. 거기하고 비교가...
이광호위원
거기도 10여평 아닙니까? 그죠?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 나거든요. 같은 임대 주택인데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비싸게 해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농촌주택개량 사업 있잖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준비 중인 것이 13동 있는데 어차피 시행 중인 것은 연말까지 다하겠지만 준비 중인 시행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빈집 정비하는 것은 동절기에도 동 수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광호위원
정비하는 것 말고요. 개량 사업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개량 사업은...
이광호위원
이게 13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건 그럼 내년에 이월이 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는데...
이광호위원
농협에서 내년에 또 융자를 내줍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농협에 내년 8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광호위원
8월까지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럼 8월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8월 지나면 우리가 조치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조치를 취해야죠.
이광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포기를 하든가 그런...
이광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6월에 공사 시작했습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럼 2개월 만에 집을 다 못 지었어요. 8월 지났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면 공기 내에 8월내에 다 하도록 하고 안 되면 나머지 돈을 우리가 융자 내준 것은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차라리 이런 사업 같으면 내년도에 새로 신청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12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올해 못해서 올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다고 칩시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8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6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2개월 만에 집을 다 못 짓지 않습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9월 달 돼야 준공하는데 8월 지났다고 끊어버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그럼 일단 그런 것은 포기를 시켰다가 다음 해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김시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자원과 소관
11시32분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수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권도영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남인영입니다. 녹지경관담당 이희천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특별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도 간략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1번 단체보조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5번 민간경상보조금 관리 및 지원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철저를 기하고 있음 철저를 기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법을 적어 줘야 그게 조치결과가 되겠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과장님!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무원인데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구성해서 심의를 했다 아니면 성과평가를 좀 더 강화했다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해 봤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과는 위원회가 2개 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산림자원과에는 4개 정도가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분들은 산림자원과에서 전문성에 있어서 이분이 필요하다면 타 부서에는 조금 배척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식으로 서로 협조를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산약초타운 지금 위탁기간이 4월로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인력 1명이 시험포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2020년도 산림사관학교 유치와 병행해서 임업연수원에 위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산림사관학교 유치 확실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내용으로 봐서는 80%정도는 거의...
미진
정미진위원
80%여도 99%였다가도 1%의 변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최선책이었지만 최선책이 만약 어긋났을 경우 차선책까지도 강구가 되어져야 되겠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반드시 수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한지 마가목 식재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마가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파천면 신기리 마을 숲에 다섯 본 식재하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한 60본 정도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육이 잘 안 맞는지 거기에서 고사를 하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조림했던 조림사업과 활착률 현황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다섯 본을 식재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활착률 100%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파천면 신기리 459번지에 마가목 활착률 100% 식재한 나무 다섯 본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잘못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섯 본 심고하는 것은 저희들 공익 조림에 넣어서 심은 것이고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총 60본을 자기들이 포장에 있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건 다시 돈 안 들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럼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활착률이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목 밑에 저희들이 하층 식재를 해서 그런지 거기는 활착률이 안 좋고 지금 산약초 타운 거기는 위에 상층부 나무가 없기 때문에 활착률이 거의 100%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은 저희 청송 지역에 잘 맞아야 되고 활착률이 좋으면 충분히 저는 마가목 같은 경우 괜찮다고 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마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를 검토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활착률이 100%였으니까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3페이지 보면 당초에 매화정원을 하려다가 청송지방정원으로 바꿨잖아 그죠? 매화유물은 반환을 다 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매화유물 저희들 금년 4월 달에 반환 다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럼 반환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 유물이 성주군 거기에 다 갖고갔습니다.
심상휴위원
본인한테 갔는 게 아니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주군 쪽에 장관님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거기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심상휴위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뒤에 혹시 후유증이나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4명이 5개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보험이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4대 보험 다 넣고 조치하고 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인건비 1인당 얼마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최저 인건비인데 1일 6만8,000원 정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1주에 5일 근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 참가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고령자는 몇세부터 고령자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남자는 만 70세까지고 여자는 만 65세까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젊은 사람들이 잘 안하려고 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산에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에 잡풀 제거하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환경정화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도로변 가까이 있는 야산 같은 것...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특히 조경 사업지라든지 또 마을 숲이라든지 도로변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숲 가꾸기 이 사람들은...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정책 숲 가꾸기는 이건 말 그대로 저희들 간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전부 법인에는 입찰 봐서 법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에 이걸 하게 되면 참나무 같은 것은 많이 베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현장 밀도에 따라서 비율대로 충분히 저희들 베어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참나무를 많이 베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양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참나무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소나무가 자생능력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청송이라고 하면 전부 다 소나무인데 어떻게 보면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도 많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나무를 살리려고 하면 참나무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맞고 참나무도 지금 고목도 많고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헬기 또 와야 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헬기 이달 27일부터 저희들 지역에 상주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헬기 착륙장이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헬기 착륙장을 구 사과공원 송생리 사과공원에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헬기 계류장을 그 쪽으로 정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도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임대료 1년에 총 7개월을 저희들 운영하는데 의성에 4억원 저희들 4억원 그중에 20%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청송에 와있는 날짜가 몇 일이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송에 저희들이 일주간 청송에 또 일주간은 의성에 하는데 저희들 산불처리는 3월부터 4월 두 달간은 각 군에 1대씩 매일 상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산불감시원은 인원을 다 확보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읍면에 감시원 78명은 읍면에서 전부 선정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군에 저희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올해 41명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올해 국도비 보조 사업에 추가로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명 전체 다를 고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산불 예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14쪽 소나무 재선충 예방 사업을 하게 되면 송이가 나는 그런 산림 같은 데는 산주가 뭐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소나무 재선충 병이 저희들 연접 시군에는 전체 다 발생했는데 다행히 저희 청송에는 아직 발생이 안 되었고 예찰이라든지 방재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이 산주들은 특히나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잘해달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쪽 중심으로도 저희들이 예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기 지금 재선충이 청송에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소나무가 청송지역에는 상당하게 힘이 있게 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전부 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하셔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하고 43쪽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방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를 산림조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공사를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에 관해서 경상북도청에서 발주를 다합니다. 하는데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은 법에 6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나머지 40%는 전부 입찰을 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보면 억 단위가 넘는 사업인데 그걸 지금 수의계약이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거 산림법으로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전에는 100%까지 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 60%로 내려왔고 차츰 차츰 수의계약 주는 비율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일반 업체한테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사업에 이팝나무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로 다 바꾸었을 때 이팝나무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가로수가 꼭 청송읍 소재지 예를 들어 금곡동 같은 것은 일부는 이팝나무로 했으면 또 청송 월막 같은 데는 이팝나무 말고 가로수가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나는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로 다 해놨더니만 은행나무의 단점을 우리가 많이 찾아냈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팝나무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 마다 나무가 하루 만에 다 크는 것은 아니니까 선정하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해야 안 되겠나 최하 몇 10년을 키워야만 가로수 역할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거기 단점이 많이 발생하고 장점만 있으면 좋은데 단점이 발생하고 하면 또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바꾸자 하겠지만 첫 번째는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 은행나무가 가지가 너무 크니까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팝나무도 그런 사례가 안 생긴다는 것은 없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로수 조성 사업 할 때 우리 있는데 적합한 나무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조림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이런 것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 동안에 어떤 나무들은 어떤 곳에 조림을 했고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요청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다종류의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조림 사업을 했는데 활착률이 우수한 수종 중에서 우리 산림경영의 목적과 또는 시장 요구에 부합되는 경제성 있는 대표수종을 발굴해서 향후에 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청송군이 80% 이상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다지 경제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림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좀 더 경제림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산주가 희망하는 종이 우리가 보급하려는 것과 많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산주들에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런 나무들을 심어봤을 때에 활착률과 경제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셔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양이나 사업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당초 사업양은 310㏊에 그리고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3,700만원이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도 많이 감소되었고 사업비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사업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국도비 감소 때문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산림청에서 산림병충해 방제는 전부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 다 올인 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같이 재선충병이 없는 곳은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14페이지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사업량이 20㏊에서 75㏊로 많이 늘었고 사업비도 국비가 전혀 없다가 국비가 1억1,000만원이 들어가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앞서서 윤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너무 많이 노력해주셔서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방주사를 2년간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나무 주사하면 시효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지나면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예방 나무주사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저희들 마을 숲이라든지 도로변에 경관소나무 이런 쪽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경관수종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계 지역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경계지역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많이 번질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지원이 될 거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많이 신경 쓰셔서 청정지역 꼭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보면 전통 마을 숲 복원사업이 최근 몇 년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마을 숲을 해달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별별 물건들이 다 적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살림집처럼 갖다놓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 거름 같은 것도 갖다 놓은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철거를 해 달라 많이 이야기 하겠지만 그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대놓고 말씀을 못해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우리 산림소득증대 사업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 2개소가 있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13개소가 있는데 혹시 사업대상지 상세내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15개소가 되니까 지금은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상세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청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보면 계획상으로는 숲속도서관 조성 및 자연휴양림 보완공사가 4월에서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지연이 돼서 12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를 포함한 공기는 지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설계하고 하는 데는 당초에는 기간 내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제한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도에서 하고 중앙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올 11월에 설계서 납품받으면 12월 중으로 입찰하고 그리고 1월, 2월 동절기는 쉬어야 됩니다. 쉬고 나서 3월부터 작업해서 5월까지는 거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산약초 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덕성학원에 저희가 5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5년 위탁하는 동안에 물론 덕성학원에서 운영비를 더 많이 내기는 했지만 저희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적을 보면 사실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약초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산약초를 활용한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산약초 시범재배를 통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5년은 허송세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머리 맞대고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하든지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상업적으로 재배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이 개입했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빠지게 되면 다시 흐지부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의존성을 점점 낮춰 줘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청송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저희가 인력배치나 아니면 나중에 관리비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려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여기 인력은 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불전문 진화대를 활용하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관리비용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입장료도 저희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제가 정원을 몇 군데 가보고 얼마 전에도 또 저희들 제주도에 두 군데 있어서 가보고 왔는데 사실 일반정원을 해서 제주도나 이런데 가보니까 전부 다 사설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관람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하 10년 이상은 조성해놓고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관람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조성해놓고 관리를 최소 군비 안 들도록 하여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아주 잘 가꾸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정원의 모습을 갖추면 그때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실장님 이 부분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비단 이 부분 향후뿐만 아니라 축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송군만큼 공짜로 많이 주는데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일한 제품을 놓고 시식을 시켰는데 한곳은 공짜로 하고 한곳은 1,000원을 받았을 때 나중에 맛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1,000원 주고 한 것이 훨씬 더 맛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낫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짜면 공짜로 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제품의 서비스의 질을 폄하시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만이 능사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청송군이 그렇게 흥청망청 퍼줘야 될 만큼 부유한 그런 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알맞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일정 부분에 여러 가지 대가는 저희가 고객들로 하여금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현황표를 요구를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2년간 사업 내용이고 올해 것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이게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방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거나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제때 보수를 통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현지 점검 후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산림경영과 각 리간 소통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불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을과 마을간 연결시킴으로써 소통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산림청에서도 명시해놓은 것이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현동면 월매리라든지 그리고 안덕면 장전리 같은 경우는 면봉산 풍력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임도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반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그런 곳에 과도하게 폭 넓은 임도가 굉장히 많은 절개 면을 가지고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임도 개설 시에 벌목한 나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수해가 났을 경우 그 벌목한 나무들과 그리고 절개 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인근 저수지를 막아버려서 저수지가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토지하고 마을이 침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임도는 도로입니까? 산지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절대로 도로 아니고 산지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산지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진입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보존산지나 임업용산지는 진입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 보존산지일 경우에도 완전히 불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도가 다른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앞에서 정미진 위원님이나 윤동탁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한 것이라서 거의 보충 질의에 가까울 겁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산약초 타운 관리 위탁운영이 있는데 사실 2014년도에 우리가 산약초 타운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 업소에도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산약초를 키워가지고 이것을 식당에 보급을 해서 약선 요리로 해서 한번 매출액을 올려보겠다고 해서 약선 요리 교육을 다년간 시킨 적도 있어요.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덕성학원이 끝나고 새로 관리위탁 운영자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청송 임산물대학이 올해 졸업했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럼 이분들이 관내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산약초를 정상적으로 키워서 소득을 올리고 그게 식당가로 들어와서 약선 요리를 하면 상부상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다 나온 이야기지만 청송은 실제 산림자원과는 숲 가꾸기 그 다음 산불예방 그죠. 산불 나면 불이익도 받잖아요. 페널티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주력해주시고 숲 가꾸기에 사역 5개조가 있잖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그 사람들 물론 고령화가 되어있지만 그 사람들이 단합이 안 되고 한두 사람 때문에 불협화음도 있으니까 그거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3개조 하다가 5개조로 나눈 이유도 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들 문제 되는 사람을 따로 빼서 조를 만들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문제 되는 사람들 문제 되는 사람들 끼리 한 조로 맞추어 버리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올해 그랬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주사는 경계지역에 하지만 청송은 농가 소득 중에 송이가 가장 효자노릇을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가을에 송이가 많이 나면 지역 경기가 풀리는데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옮과 동시에 송이가 끝이 나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요. 과장님은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기획실 자료인데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을 때 산림자원과 산림경영에 조림해가지고 1,437만8,000원에 올라왔는데 올해 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877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용 목재 팰릿 보일러도 4,200만원인데 1,600만원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월조서를 내고 새로 돈을 집행한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명시이월 조서를 내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돈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일이고 우리가 추경을 보통 보면 12월 20일경 했으니까 그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 같으면 이해가 돼요. 사고이월 같으면 품의를 내서 사업 시행했으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은 예산에 손을 하나도 안 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월액이 자꾸 틀려지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돼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다하는데 민간 자본 보조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 보통 10월 달되면 이월을 할 것인지 파악을 다합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또 못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돈 내놔라고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광호위원
그러면 돈을 주면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 통과 돼버렸는데 돈을 줘 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예산 전용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산림복합경영사업 1억1,4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건 이월 조서에서 빠져버렸어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명시이월 조서에는 제가 받은 감사자료 명시이월 조서에는 그게 빠져버리고 없어요. 어째 그런지 나는 모르겠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월 안 되고 작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진보면 부곡리에 신양균씨 복합단지인데...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작년 예산서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면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월조서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진짜 잘못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짓하면 안 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광호위원
다음부터 이러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어디에 고발을 하든가...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다 사업 됐더라도 명시이월 한 것은 그 다음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남자는 70세고 여자는 65세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림에 작업하는데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부 다 예초기라든지 기계톱이라든지 그걸 작동해야 되는데 사실 70세 이상 된 분들이 작업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보통 65세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고려해서 70세까지로 해놨습니다. 70세라고 되어 있어도 어떤 분들은 호적상 72살 된 분들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 같으면 몰라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시군에 몇세까지 하는지 데이터를 빼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해전에 저희들 편백나무 시범조림 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좋은 임지를 구해서 현동 도평에 해보고 다 했는데 편백이 활착률이 아주 낮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또 어디를 했냐하면 지금 부동 이전에서 라리간 임도 변에 수구가 아주 높은 나무 밑에 수하 식재를 해봤습니다. 소하식재를 한 곳은 또 거기 보니까 70%정도 됩니다. 활착률이...
이광호위원
편백이 음수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양수로 알고 있는데 좋은데 해놓으니까 안 되고 이 쪽은 토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층 식재를 하니까 아주 잘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편백 때문에 해서 다 실패 보고 성주가 유난히 아주 잘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편백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광호위원
기후가 안 맞다하는 결론이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쪽 지방은 또 안 맞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용역을 줘서 전 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현동하고 부동하고는 기후가 틀리죠? 부동은 약간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현동은 내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못 받아봐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산약초 타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한데 기계류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올 4월까지 덕성재단과 끝난 후에 공무직 1명을 거기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상주시키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봤는데 워낙 지형적인 요건이나 사실 거기에 관리하는 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공공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운영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적자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덕성재단에서 1년에 1억2,000만원 돈을 투자해서 인건비 주면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 올해 산림사관학교 되면 아주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교육 장소도 하면서 거기에서 음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도 발굴도 하고 마을에 있는 농산물도 갖다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그럼 산림사관학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80%정도까지는 내년에 거의 된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광호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임산물 대학 있잖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오늘도 보니까 책상 위에 졸업했다고 하면서 이상한 것 갖다놨던데 그런 것 우리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고 예산이 1억원 넘어가면 누가 봐도 지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소나무를 큰 것으로 식재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연산홍이나 이런 나무들을 캐서 나갔잖아요. 그건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거기에 소나무 가져온 것은 군유림에서 이식을 다했고 거기에 있던 나무는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이식을 다했습니다. 다 재활용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은 주왕산면 우체국 그 쪽으로도 가고 다른 곳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무를 금방 심었다가 뽑아내서 또 가져간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얻어가고 했나 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그거 한 것은 연산홍이나 회양목이나 이런 건데 사실 거기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조금씩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이팝나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팝나무가 키가 4m정도로 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재지 내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이팝에 대해서도 사실 가로수 이쪽으로 저희들 이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청송에 이팝도 별로 안 심어져 있지만 이팝이 생육이라든지 이런데 강하고 유지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이렇습니다. 특히 여기 시내 쪽에 파보면 땅을 1m만 파보면 전선에다가 하수구 물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뿌리는 건강하게 커 나가서 어떤 도로에 피해는 주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팝은 다른 나무하고 달리 그나마 생육도 늦고 그렇게 높이 크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꽃도 보통 벚나무 같은 경우 청송에는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팝 같은 경우는 한달 가까이도 가고 아주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나무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제가 아는 것은 이팝나무는 그냥 소재지를 벗어난 가로수로 생각하고 있고 의성 쪽으로 가면 많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저희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우리 펠릿 사업이 지금 저조한 것 같은데 펠릿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포항 가서 사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포항이 제일 쌉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펠릿 공장들이 거의 90%이상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닫고 경상북도에는 포항에 있는 산림조합 외에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율은 반도 안 되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우리 관내에 펠릿보일러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들 100% 다 해줬습니다. 다해줬고 지금도 6대 중에 3대는 해줬고 아직도 3대는 할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펠릿 사업은 결국은 공장이 포항 하나 밖에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다른데도 공장은 있는데 생산해서 가동되는 곳이 거기뿐입니다. 그리고 펠릿 단가가 사실 저희들 유류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많이 났는데 요즘은 생산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연계해서 제 생각에는 그게 기름 떼는 것 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 90%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안 났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계해서 우리 청송군에 화목보일러가 몇 대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파악이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화목보일러가 부작용이 많아서 화목보일러 저희들 보급한지가 오래돼서 파악은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화목보일러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자원가지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화목보일러를 하니까 산림청에서도 화목보일러를 처음에 저희들이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산불 나는 것이 화목 연통에서 불씨가 날아서 산불로 번진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또 재를 뿌리고 나니까 그 재에서 불씨가 돼서 그렇게 되고 또 사람들이 도로 옆으로 가서 나무를 무단 벌채를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 화목보일러 했을 때 장작을 사서 했을 때는 기름 값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고 해서 화목보일러는 저희들이 보급사업 자체를 없앴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자체가 임도부터 해서 지금은 화목보일러 하는 분들이 위험요인도 있지만 나무를 하러 가면 나무하려고 임도 닦아 달라고 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나무하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하면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이현에서 중기가는 임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나요? 이현에서 중기가는 임도...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부남 화장에서 중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이현에서 중기가는 임도가 원래 있습니다. 있었는데 군수님 공략사업이기도 합니다. 과에서 못 챙겼지 싶어서 이현 동네 가면 주민들이 다 욕을 합니다.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가능하면 옛날에 그쪽으로 차가 다녔고 저도 몇 번 다닌 적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매스팀들이 가서 이렇게 풀도 베고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지역민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왜 저 친구들이 우리 면에 와서 하느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 갈등을 잘 조정하시라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분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으로 풀베기 하는 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면하고 괜히 좋은 일하시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과장님들 노력하잖아요. 담당님들도 노력하고 하는데 예산이 꼭 적정한 시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남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됐다고요? 언제 완료되었어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럼 저희 지금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금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신청기간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지금 그 기간 중에 임업진흥원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그 방법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알고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 잘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걸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바우처 카드도 어차피 1인당 10만원이 적립되어서 그 카드로 적용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했을 때 109곳이 등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송도 포함되게 되면 제가 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을 생각했냐면 숲속 도서관도 만들고 하면 지금 유아 숲 체험도 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러 가끔 가고 하는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못한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등록된 것도 그래서 그것만 해놓을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청송 군민들에게도 이런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등록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반상회보라든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지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12월부터 내년1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로 물어 봤는데요. 우리 바이오매스 펠릿 사업을 산림청에서 청송군이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담당 계장들하고 제가 회의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된 게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아직 연락받은 것이나 지시된 것이 없단 말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청송문화관광재단,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