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정철
이정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장희정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상금 마을공동체담당입니다. 이미영 주민협력담당입니다. 임선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혜민 서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조은량 사무국장입니다. 서정경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오석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오늘 행감에 참석하신 두 분이 있으시죠. 이원영 자원봉사센터장님과 임선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님이 오셨어요. 임선이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시고 참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감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위원장이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20쪽에 201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일부 자생단체장이 참여하는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같은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그리고 처리상황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도 구청장 간담회나 SOC 간담회를 90% 이상 다 참석했거든요? 저희 동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양산·건국동을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찍은 사진에도 다 나와 있어요. 솔직히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한 90% 이상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현장활동하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공원이나 보건이나 이런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있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이 그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첨단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문제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추석명절 때 거기 상가를 방문하면서 주차문제나 첨단2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들을 청취했어요. 그런데 청취과정에서 문인 북구청장께서 대여섯 번 이상 간담회를 가졌다, 또 가질 것이다, 그런 간담회에 참석해서 청장님께 직접 요구도 하고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지 그랬냐 했는데 간담회가 있었던 거를 몰라요. 주민간담회를 갖는 것은 좋은데 자생단체분이 오시든, 다른 주민이 오시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간담회를 가질 때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일반 관심 없는 주민들, 진짜 애로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좀 토론하고 문제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자생단체장들이나 동에 가깝게 일하고 다니시는 주민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아요.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요업무책자 2쪽을 보면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23명에 대해서 되고 있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장학금이 열심히 뒤에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면으로 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끔 옆에서 보다 보면 장학금 대상자가 안 돼서 다른 단체에서 대상자가, 조금 타고는 싶은데 안 돼서 나름대로 자체에서 머리를 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장학금이라는 거는 개인이 정말 열심히 지역에 봉사해서 그 자녀가 해당이 됐을 때 격려 차원으로 주는 것인데, 내 아이가 안 되니까 옆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몇 군데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부녀회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그랬어요? 일단은…….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직 안 된 걸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어느 단체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밑에 보면 생활불편 신고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어제 직소민원을 보다 보니까 동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동으로 민원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각 동마다 몇 건 정도 올라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려주시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동별 데이터 말씀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동별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지적상황 처리부를 한번 볼게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몸을 담았는데,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단체들을 했는데 요새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또 마을만들기, 정말 지역이 약간 조금, 아시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것인데, 엊그제 한 지역행사에 한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니까 다른 관변단체에서 참석을 안 한 경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모든 위원회를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가자는 취지는 좋은데 거기서 하나가 안 돼서 더 분열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내 위원회에서 행사를 안 한다고 같은 동네에서 관변단체장들이 안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위원회는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은 분리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엊그제 대화를 나눴는데 담당자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주장하는 사업이 꼭 다라고 답을 내리지 않고, 커뮤니티 공간도 많이 조성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예로 삼각동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불평불만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자꾸 대화하고 자기 의견 내려놓고 또 거기서 조율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교육 좀 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행사에도 안 와버리더라니까요. 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처럼 단체 간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방이라든지, 내년에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남구에 그런 분쟁해결센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나눠서 진행될 것 같고요. 동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자생단체 간에 안 된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자기 단체들의 자존감, 자존심, 그런 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같은 방향으로, 어차피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의무교육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학년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 받는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7월에 조직개편 했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위원
총무과에 있던 행정팀이 주민자치과로 왔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기영위원
지금 한 6개월 해 보시니까 어때요? 와야 되나요.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적으로 어떠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 행정과 주민자치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물론 일 양은 많다고 하지만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효율성도 높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가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조직개편을 돌린다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건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최기영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하나의 예로 모 동에서 철쭉을 심어요. 그다음에 자라거나 6개월, 7개월이 지나면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요. 또 매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도 같이 점검하고 구도 합동으로 점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금융기관 같은 기관,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개 기관, 단체, 15개 금융기관과 같이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서 그런 새마을 금융기관이나 신협이나 병원이나 그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또 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최기영위원
과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쭉을 심었는데 6, 7개월 후에 동에서 관리를 잘 안 해버려요. 과장님은 관리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민원이 어디로 가느냐, 공원녹지과로 전화가 갑니다. 왜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느냐고, 그럼 공원녹지과는 “우리가 심은 것 아닌데, 이거는 동에서 마을만들기를 해서 심었는데 왜 관리를 안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까?” 이러니까요. 내년부터는 나무를 아주 심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동별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든지, 심기는 하는데 민원은 다른 과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을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정에서 배제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재능기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할 때는 나주에 한전 본사가 왔죠. 한전 본사가 이전을 했는데 이분들이 부득이하게 서울에 살기도 하고 기타 도시에서 사는데 발령을 나주 한전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말에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러니까 꼭 한전을 따진 건 아니지만 한전 쪽에도 좀 괜찮은 팀들이 있거나 동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북구하고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동아리나 회원 단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우리 북구에서 그런 재능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원영 소장님하고 조은량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분들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배우고 교육 받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분들은 헌신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의 나가보고 그러면 정말 자원봉사센터야말로 우리 북구에 꼭 필요한 단체고, 생각보다 예산은 여기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걸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다, 이걸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처리부 18쪽을 보면요. 작년에 초고령사회가 돼서 정말로 재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했나 하고 봤더니 홍보를 전체 54회를 했어요. 몇 명이 모집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보고를 받고 싶고요. 특히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능, 재능이 없더라도 육체적으로 가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봉사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봉사를 갔던 분이, 자신이 보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를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서리가 내리고 첫눈도 내려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대접을 받는 게 그게 마땅한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현장에 가봤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김장김치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가보셔야 돼요. 자기 집에서는 다 돈 갖고 사먹고 그런 활동을 안 하시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추운데 와서 그렇게 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시간당 돈을 받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러나 보람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김장봉사를 하실 건데 만약에 눈이 내리고 버무릴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예우를 하셨나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예우를 받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내가 하고 가면서 ‘오늘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갔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친구나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서, 굳이 54일을 안 오셔도 더 많은 봉사자가 올 수 있어요. 조은량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은량
조은량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시죠. 김장봉사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된다면 정말로 그분들이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퇴직자들,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정말로 봉사자들 분야가 많아요. 그분들이 보는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북구에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성단체 체육대회 한 데도 가봤는데 정말로 보기가 좋아요. 근데 여성단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20만원씩 내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돈을 내고 사회단체를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리 주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부 봉사단장님이 가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주체가 되는 우리 주부봉사단 단장님이 가서 어떤 활약을 하고 일익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이 하셔서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해 주시고, 열심히 봉사하셨잖아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54일을 통해서 사회 퇴직자들이 몇 명 정도 와서 이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총 모집 인원은 저희들이 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19개 재능기부 봉사단체가 529회 봉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53쪽을 보면 정액보조금이 4억 1,10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세출실적이 3억 1,000만원인데 보조금 반환에 1,400만원을 해 놨어요. 이 내용이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후원금, 이 부분의 세목이 자세히 안 돼서 제가 대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액보조금 4억 1,000만원에 현재 3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아직 두 달 남아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132쪽을 보면 별첨자료 2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 집행금액이 상이한 것은 왜 상이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원영입니다. 1,400만원은 직원 한 분이 육아휴직을 써서 인건비 부분에서 급여가 안 나갔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육아휴직이 되면 그 업무를 다른 분이 대체로 해야 되는데…….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대체인력을 했는데 급여 차이가 심해서, 국장이 육아휴직을 써서 신입 일반직원이 최저임금 비슷한 수준으로 임시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따라가서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3쪽에 후원금 같은 게 세목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히 맞출 수는 없는데 정액보조금에 있어서 세출이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가 별첨 2에 있다고 하는데, 별첨은 132쪽입니다. 여기 집행 총액하고 좀 상이한 금액이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지…….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3억 후원금 부분은, 우리가 크게 비지정, 지정, 연계후원금,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보조금만 봤을 때…….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보조금 3억 1,000만원은 인건비가 2달 남아 있고요. 이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4억 1,000만원하고 상이해야 돼요. 그런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53쪽에는 3억 1,0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고 별첨자료 2에서는 3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 쪽에서 못 찾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뭔가 싶어서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만 통계가 나온 거고요. 3억 3,000만원 전체가 3억 3,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항목을 보신 데가 인건비 부분만 3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는 3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요.
순일
주순일위원
내년에는 해 주실 때 보조금하고 후원금, 지원금, 공모사업을 따로 따로 하면 저희가 금방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쉽게 분별하기가 힘들거든요.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가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올해 참 일이 많으셨죠? 마을미래계획단, 마을총회, 마을축제, 또 각종 공모사업들도 유난히 많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취지에 맞는 몇 가지 건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선이 센터장님도 와계시지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북구에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몇 년도에 처음 생겼습니까?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배치된 것은 2015년 6월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간단하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인원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제가 2015년도에 왔을 때는 저희 마을만들기팀과 센터에 제가 있고요. 현재는 행정직원 1명이 배치가 됐고요. 2016년도부터 시에서 배치되는 청년활동가 1명하고 권역코디 1명이 배치돼서 현재 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센터장님까지 해서 4명이요. 그럼 행정직원 한 분은 북구에서 지원한 겁니까?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저희 마을공동체팀의 행정직원 1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무직으로 따로 채용…….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공무직은 아니고요. 행정8급.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다음 시에서…….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시에서 청년활동가하고 권역코디가 1명씩…….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래서 네 분이죠?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작년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죠?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시비 2,000만원이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2018년도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센터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2,000만원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작년에는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3,000인데 올해는 2,000으로 삭감돼서 작년에 3,000하고 올해 2,000…….
정철
이정철위원장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원센터의 일이 줄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하다 보면 마을들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도 있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가 갈수록,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마을미래계획단이 생기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더욱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맞춰서 자치단체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금이 역으로 줄어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구비로라도 보완을 해주십니까?
선이
임선이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작년까지는 사실 마을교육이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올해 2,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센터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마을미래학교라고 해서 구비로…….
정철
이정철위원장
잠깐만요. 그전에도 운영비로 3,000만원이 왔었잖아요. 다른 사업비는 별개고 앞으로 운영비가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되고 좀 삭감이 돼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중간조직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와 비교도 하고 또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인력을 1명 더 보충하기로,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 1명 더 증원시키기로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재생과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 질문드릴게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아무튼 내년부터는 1명 더 증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8급은 저희 마을만들기팀에서 거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사항은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광주에 5개 구가 있지만 타 자치구 사례를 우리 북구하고 비교를 해 봐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이런 같은 성격의 중간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에 별도의 전문인을 채용한다는 의미는 좀 자율적이고 독립성을 갖고 전문화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센터의 주요업무는 센터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계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계세요. 보면 담당이라고 되어 있고 센터장님이 실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실무관의 역할과 담당의 역할은 행정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은 주민자치과 그리고 마을공동체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주관을 하고, 센터장님은 그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을 한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행정과 센터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 정리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센터가 발전되고 자율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전문화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시하에, 이런 구조인 센터의 기능이 과연 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스템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중간조직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조직도 보강해야 되겠지만 센터장의 위상이나 역할도 좀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의 활성화나 자치 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주도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전문센터의 기능이나 인력을 보강해서, 행정이 직접 어떤 주민들과의 자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센터가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모든 정책이 집행부로부터, 청장으로부터 나와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주민자치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행사와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말씀드린 김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마을축제가 올해 행사를 많이 했죠. 과장님, 행사할 때 행사비를 별도로 지원하시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시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공모사업 말고 자치회는, 이를 테면 광주형…….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행사나 축제하는 데 그 사업비로 쓰는 성격이 맞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 사업비 성격은 축제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그 사업비로 축제 때 쓰고 또 별도의 축제지원금도 받고, 물론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혼용해서 그런 용도로 써도 되는 건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공모를 통해서 축제하고 연계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로 축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축제와 연계된 사업을 같이 해서, 그렇게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사업비 정산을 보면 행사비로 쓰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별도의 행사비도 지급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체사업 했던 내역들이 있거든요? 24∼25쪽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체사업들을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동은 사업들을 쭉 했다고, 각종 용역이나 수의계약 현황들이 나오는데 어떤 동은 아예 사업이 없다고 나와요. 이건 동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못해서 작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동에서 했다는 사업들, 각 동별로 나와 있는 사업들 있죠? 동별로 용역, 수의계약, 계약 현황이 각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에 있는 걸 제가 잠깐 혼동한 것 같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마 작성하는데 동별로 기준에 혼란이 있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검토할 내용이 맞는데 자료상으로는 분리가 돼서 그게 좀 혼란스러워서,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것도 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하고 보통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는데 사업 정산서에 보면 보조금액이 총액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자부담을 10% 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부담을 했는데 여기에 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적지 못한 것인지, 보조금 정산만 한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매년 서식이,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따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동의 사업내역을 보셔서 보조금까지 포함한 사업내역으로 총액이 정산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원영 자원봉사센터장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정근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에게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죠. 근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정근수당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분이 여덟 분이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체계 기준이 어떤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금 사단법인이신 거죠?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런데 규정을 공무원 급여기준에 맞춰서 직원들 급여를…….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그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지침에…….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초과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만큼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일정한 근로기준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한두 번도 아니고, 예를 들어 계속 초과로 근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실제로 초과근무수당보다 좀 더 하는 경우도 많고요. 경제활동인구들이 평일에는 자원봉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가…….
정철
이정철위원장
휴일에도 봉사활동 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초과수당이 되겠네요.
원영
이원영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처리부 22쪽 한번 보시게요. 주부순찰단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이 작년에 통장님들로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밑에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토론회도 개최하고 계획도 세우시고 모집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통장단들 빼고 주민들이 몇 %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26% 정도, 중복 안 된 분들이 7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6%…….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4%가 통장님들과 중복이 되어 있고 26%가…….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신 분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74%면 아직도 많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요즘에 동원해서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게 어려운데 지적했던 부분에 노력하신 결과에 비해서는 아직, 그래도 5 대 5 정도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단들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여러 단체에 몸담으면서 몸만 가지 마음은 많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때 통장단을 빼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했던 부분이니까요. 기왕이면 노력하신 김에 더 좋은 결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아까 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순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18쪽 재능기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재능기부라는 건 사회단체,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내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지역에 순수한 주민들로 내려와서 봉사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과장, 국장, 다 최고의 위치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잘못 사용하신 부분의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전체 내려놓으라고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주민으로 돌아가서 재능기부 봉사를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위치를 안 내려놔지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교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어떤 직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같이 섞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재능기부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위치 찾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하셔야 되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현수막 제작해서 걸어주시고 홈페이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계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강사분들이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서, 말하자면 수강료가 많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어서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절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잘 하셔야 하는 게, 수강생들이 동 주민 센터를 오픈해주고 자리 제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엄청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내가 하나의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노력이나, 이거 정말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현수막을 걸고 주변에 홍보하고, 또 오신 회원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해서 본인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수가 많은 데는 본인들 회원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 지원이 좀 나갔죠? 몇 명 정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10명 이상부터는 지원이 나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지원 부분에 의지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물론 우리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잘해야 돼요.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야지, 그런 머리 쓰고 방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다시 또 언급 한번 해드립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강사님도 노력하시고요.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서로 같이 좀 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격려해주시고 하시게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이정철 위원님 질의에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움직임이 있고 동력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요. 주민들께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 마을에서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재능도 가지고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함께 내 지역에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자기 시간을 내서 함께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많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주민들과 섞여서 함께 배우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서를 의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교육 같은 거 말씀하시죠. 마을에서 주민들이 받는 역량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을 의원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떤 강사가 와서 할 때 의원들 중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교육 계획이 있으면 의회로 전달해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특히 활동가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기가 따 온 사업인양 활동가들의 힘을 빼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센터장님이나 이상금 담당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조율해서 우리 활동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내가 따온 사업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마을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공모사업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공모해서 딸 수 있나요? 이렇게 따온 사업이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공론화시키고 의제화시켜서 신청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는 사실 사업 추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까지 우리 북구청에서 2019년까지 의원이 개인적으로 공모를 해서 자기 지역의 사업을 따온 게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의 없는 건가요? 정확히……. 이상금 담당님.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하나 더 여쭐게요. 시화문화마을 금봉문화관하고 미술관 공사가 유난히 많아요.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이나 되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하자문제 때문에 시와 사업비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보수사업이 많은 것은 공사가 애초에 좀 잘못돼서 계속 이런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생기는데요. 이 공사는 시비로 사업들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 진행된 사업들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시비로 진행되고 있고요. 초창기에 금봉미술회관의 지하실 누수현상 때문에 2017년도 사업으로 했다가 이월시켜서 2018년 초기까지 해서 마무리됐고요. 금년에 했던 사업들은 2층 방수공사하고 보도블록공사, 큰 공사가 아니고 소소한 공사들입니다. 저번에 금봉미술회관 쪽의 방수공사는 시설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차장 공사 같은 경우는 건물 노후화하고 상관없는 걸로 보이는데,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방수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미술관 지하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문제가 됐었던 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전체 시비로 다 사업을 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렇게 어떤 하자 때문에 계속 개보수가 발생될 때는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지급 단체 현황, 생활불편신고 동별 데이터,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내역, 동 보조사업비 정산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계약담당입니다. 홍민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은 연가 중으로 양진웅 회계담당자 참석했습니다. 홍성님 서무입니다. 그럼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회계과는 숫자가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10쪽을 보면 연번으로 125번에 차량을 수리했는데 세차장에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125번이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125번 말씀입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행감 자료 2-2에 10쪽, 125번.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차량 관리 유지이기 때문에 관리 유지 차원에서, 또 공용 차량을 세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일
주순일위원
아, 이게 세차비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세차비가 97만 3,000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여기는 공용차량 수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차장이라 좀 의문이 가서…….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 이건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125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거래처가 세차장이라…….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상호 명칭은 대주카세차장입니다. 자동차도 수리하고 세차도 하는데 명칭 간판이 대주카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동차 수리한 내용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리도 할 수 있는 데인데 상호를 세차장으로 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카센터인데 세차도 같이하는 업체니까 이분들이 간판을 대주카세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는 공용차량은 우리 북구청 차량인가요, 아니면 동 행정센터 차까지 다 해당되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북구 차량만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북구 차량이라고 하면…….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하고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죠, 우리 북구청에서만 관리하는 차인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는 고장 났는데 동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다 뺏어야 되겠구먼요. 본예산 절약하려면, 그것은 농담이고요. 이게 지금 횟수가, 차량이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이렇게 많은 차량을 정비하는데 어떤 것은 한 대에, 비싼 것을 고치니까 90만 2,000원이겠죠? 또, 다섯 대를 고치는데 94만 5,000원 되는 것은, 어느 분야를 고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예를 들어서 87저에 2226인 한 대의 차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고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1년에 많이 고치는 횟수요?
순일
주순일위원
‘A’라는 차가 20번을 고친다, 또 ‘B’라는 차는 2번 고친다, 이런 수리를 한다, 이런 예를 든다면 한 대의 차를 많이 고칠 때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연식이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어떤 생각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한번 나갈 때 거의 100만원 단위, 거의 같아요. 100만원 이상은 없는데 다 그 아래고, 어떤 것은 8대, 어떤 것은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차 한 대를, 우리가 운이 없으면 아무리 얼마 안 돼도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수리를 한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한 차에 대해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여기는 다섯 대, 여섯 대로 묶어놔서 제가 구분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거의 부품은, 차를 많이 운행하는 차는 고장이 잘 납니다. 똑같은 부분을 1년에 몇 번씩 바꾸지는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요. 이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뽑아보셔서, 제출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A’라는 차량에 너무 많은 횟수로 수리가 된다면 가다가 사고날 확률이 많으니 이것을 재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적사항처리부 32쪽을 좀 볼게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지역적인 데 있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처리계획도 있고 처리실적도 있는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2층 리모델링공사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지금 소재섭 의원님 아니고도, 물론 선출직 두 분 계시고 저도 지역구라 애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시간과 장소,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셨었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청사관리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청사관리담당 민종원입니다. 삼각동 수리비는 그때 소재섭 의원께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실은 다른 의원님들께 공지를 하고 공식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그쪽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담당 의원님하고 한번 자리는 만들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못했던 것은 다음에라도 그런 건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장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식적으로 고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시간이 바빠서 못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명을 기재해 주시되, 아까처럼 사업비로 했다든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정식 고지를 했는데 저희들 사정으로 못 갔다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나름대로 내면적인 부분들은 인명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행감 책자 41쪽 한번 보시게요. 자문법무사 부분을 보면 두 명인데 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양○
씨를
씨를
다시 위촉하셔서 날짜가 2019년 10월 6일로 되어 있네요. 43쪽 마지막쯤에 2019년 10월 22일의 활동실적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10월 5일로 기간이 만료됐는데 왜 22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는지, 이 기재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질문합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도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우리 재산관리담당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민수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홍민수입니다. 법무사 위촉은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합니다. 10월에 법무사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실·과·소에 통보를 했거든요?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무사 위탁을 하는데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보통 수수료 70% 선에서, 일반인보다 30% 정도 수수료를 저렴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변경 날짜상으로 했을 때 실·과·소에서 이미 맡겨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만 하시면 된다고, 꼭 자문법무사한테만 100% 맡기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수수료 규정에 적합하게만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행된 상황이라서 실·과·소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검토를 하다 보니까 5일로 끝났는데 22일까지 활동영역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실·과·소에 정확할 수 있게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민수 예,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 담당자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과·소에 통보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차피 회계과는 숫자에 민감하셔야 될 부분이라 날짜도 가능하면 좀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민수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제작이나 건설공사의 경우 금액으로 사업자의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건설 같은 경우 건설업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격 조건이 들어가는데 금액적인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공사의 성격으로 제한을 두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계약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계약담당 전종수입니다. 금액 제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 같은 경우 지역제한, 100억, 전문은 10억, 이런 식으로 하고 수의계약도 2,000 그런 게 있겠죠. 지역제한은 최소 단위가 광주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주시로…….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니요, 지역제한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500만원 정도의 공사, 제조 설치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설치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맞는 건설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1,500만원 이하는 자격이 없는 소규모 업체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소액이어도 1,500만원 이하여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라든가 자격이 있어야만 되고, 1,500만원 이하는 관련된 전문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계약을 할 수 있다.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예, 소규모 업체, 자격이 없는 업체도 참여…….
정철
이정철위원장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태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을 할 수 있다.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예, 전기, 통신, 소방이라든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
정철
이정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어떤 시설이 안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업체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자격인 업체보다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 엄격한 자격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보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사실은 관에 충분히 기술력이라든가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영세성 때문에 전문면허를 갖지 못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영세한 업체들에게 우리 관이 계약의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너무 강하게, 굳이 1,5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면허를 가져와라 하는 사례들이 예전엔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분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사업자를 가져와서 계약을 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우리 회계과에서 다 들여다보기는 힘들겠지만 단순한 제작이라든가 설치 사업들은 좀 면허가 없더라도 지역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감사자료 18쪽하고 19쪽을 보면 대부료 및 변상금인데,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변상금은 뭐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대부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경작을 한다든가 그러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노점상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순일
주순일위원
시유지도 우리가 돈을 받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시유지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번부터 11번을 예를 들어 본다면 일곡도서관에 자동판매기가 있어요. 9번을 보면 나○
한테
씨한테
매달 14만 3,370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1년 계약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1년이요. 그럼 이분이 장애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개인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 단체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구청도 자판기는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0번부터 43번까지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운암동 393-10인데, 이게 뭐예요? 뭘 대부한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구유지를 대부하고 2019년 7월에 이 땅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미수납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물상을 하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좀 이상한데, 1월에 89만 9,000원, 7월에 130만 5,000원, 8월에 185만 9,000원, 10월에 185만 9,000원인데, 체납이 됐다는 부분은 아직 그 날짜까지 못 받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연이 아니라 월로 185만 9,000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체납이 돼서 그걸 징수한 겁니다. 연도별로 1년 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미납됐다가…….
순일
주순일위원
40번을 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89만 9,690원이에요. 그럼 7월 5일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130만 5,760원이다, 이 말씀이세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납부한 날짜가 아니고 부과한 날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부과금액인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부과한 날짜가 있고 오른쪽에 금액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유자가…….
순일
주순일위원
19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똑같은 번지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오른쪽에 납부자명 있지 않습니까? 강○
씨는
씨는
돈이 없으니까 분납을 해서 1월 14일에 89만 9,690원을 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인 130만원을 또 납부하신 겁니다. 이것이 1년 치인데요. 대부 명의자가 강○
씨로
씨로
바뀌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89만 9,690원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니까 이게 3개월분인 것 같아요. 똑같은 번지수입니다. 7월 5일에 130만 5,760원을 받은 것을 보니 이게 4월부터 6월까지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8월 13일에 들어온 것은 7월, 8월 것이고, 10월 14일까지 안 들어온 것은 9월 것인데, 금액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분납금입니다. 총 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서, 8월 13일에 강○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년에 돈이 얼마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거의 390만원 정도 되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닌데요? 한번 해보세요. 180만원짜리가 2개고 130만 5,000원짜리, 89만원이 있으면 거의 700만원이 되는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순일
주순일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비싼 임대료 땅이 어디가 있나 싶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민수 운암고가 가다 보면, 이쪽에서 보면 좌측에 고물상, 큰 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1월부터 10월 4일이니까 9월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00만원이에요. 연 임대료 중에서 이분이 분납으로 이렇게 내고 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민수 처음에 강○
씨가
씨가
임대를 했는데 강○
씨로
씨로
명의가 변경이 됐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변경이 되는 것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연 임대료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홍민수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닙니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법규위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배지를 달기 전에는 많이 부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조심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13번에 보면 법규가 좀 무거운 쪽에 걸려서 8만원짜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가벼운 부과가 4만원, 5만원인 것 같고요. 이 8만원짜리는 뭔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차량 대수는 많으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차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아니에요. 극히 적지만 그래도 행정, 관이기 때문에 더 줄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회계과다 보니까 계약 건에 관련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쭉 보다가 보니까, 지금 지소미아 종료니 외교 무역전쟁이니, 그런 부분이 지금 일본과 많이 대두가 돼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7월 18일에 저희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일본 수출제한 규제조치에 의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수의, 물론 과에서 다 올라왔지만 대표자가 ㈜에스원 마끼야사네노리라는 대표자가 있어요. 111쪽이요. 이게 경비업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알기로 프로야구를 보면 일본 도쿄돔 같은 경우 에스원이 광고를 크게 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일본기업인 거 알고 계시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몰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마끼야사네노리라는 대표자가 등재가 되어 있고 하니, 물론 이거는 일본과의 관계 이전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 1월 3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몇 개 정도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물론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계약 종료시점이 도래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업체, 지역업체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제품 구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하고 동을 파악하셔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2018년도 지적사항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저희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하겠다고, 또 이행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특정 과에서는 특정 업체를 계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 같은 경우 광산구에 있는 ㈜케이환경이라는 업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광주에 거기밖에 없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몇 군데 있는데요. 현재 북구에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광산구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폐기물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큰 업체가 대부분 광산구에 몇 개 업체가,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폐기물 처리하려면 그 업체들로밖에, 순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물론 이렇게 특정 과에서 특정 업체와 계속했던 것은 부득이하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봐보시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지만 혹시 이번 11월에, 최근에 PC를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25대 구입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실 그거 때문에 저한테 제보가 와서, 서평테크라는 곳을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서 제가 체크를 좀 해 봤어요. 근데 환경표지제품 인증도 안 되어 있고 녹색기술 인증도 안 되어 있는데, 환경표지제품 같은 경우는 관공서 의무구매 대상인데도 사실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거기 조달제품을 계약했던 이유가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 부분은 발주부서인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유를, 홍보전산과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근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관내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만 계속 줄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서평테크가 나주업체던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현재 광주 북구에 회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컴퓨터를 전부 거기서만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다른 구는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굳이 업체가 거기뿐만 아니라 삼보, 엘지, 삼성 대리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없는 대리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삼성이나 삼보는 유명 메이커 업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있고요. 여기는 지역업체고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저한테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혹시 우리 관내 도회지에 계신 분에 특정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시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홍보전산과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백순선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구매했던 업체가 녹색인증하고 친환경인증, 국가법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좀 안 맞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는 있는데 지역업체에 다 줄 수는 없다, 형평성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럼 녹색인증이나 우선구매, 의무구매 대상인 환경인증 표지제품, 이걸 갖추고 있는 컴퓨터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조업체가 전국에 없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전국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광주권으로 묶었다가 광주에 없으면 전남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 인접한 지역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는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느냐면요. 요즘은 녹색제품이나 친환경인증제품을 안 갖추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요즘 관공서나 국가에서 지시사항으로 조달에서 의무구매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백순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하필이면 녹색하고 친환경이 없는 업체 것을 구매해서 백순선 위원님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혹시 지역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인증이나 친환경표지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른 데는 없는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인데 녹색제품이나 친환경인증제품, 그래도 좀 검증된 데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처리 31쪽이고요. 행감 책자로는 108쪽입니다. 작년에 백순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요. 그래도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0개 업체라면 40개 업체가 수의계약이어서, 제가 밤새 2시까지 공부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물품, 3개 과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서 어느 업체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특수적으로, 물론 작년에 담당분이 상황은 설명하셨어요. 적은 단위의 어떤 걸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잘 안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반운영비에서는 한 업체가 너무 많이 보여서, 조금 더 분배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회적약자 부분하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전혀 볼 수 없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성기업하고 사회적약자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아 보고 싶거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합니다. 꼭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에 보면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물품 구매나 공사용역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2,200만원은 입찰을 하고 있죠? 입찰금액 이상은 자체적으로 입찰하지 않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수의계약 범위 내의 계약은 주민자치회 쪽에서 직접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보조금이 자치회로 넘어간 경우 말씀하십니까?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죠.
정철
이정철위원장
2,200만원이 넘으면…….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 이상은 입찰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리고 보통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단체다 보니까 방법이 서툴 수 있어서 회계과에 계약 위탁하는 사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건이 없어서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금액이 2,2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공사 성격이거나 설계 자체가 좀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때로 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의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0만원 공사를 그냥 견적 내서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우리 설계부서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면 그게 자체적으로 보통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자세하게 모른다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민자치회나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동에서 해야 될까요?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또 계약업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걸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어제 감사담당관 행감할 때 여쭤봤더니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꼭 감사 때 지적되는 것보다 그런 사업을 하거나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저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회계과 같은 계약부서처럼 계약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주민들이나 지역단체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칫 간섭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문제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동에 그런 보조금사업,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주민자치과 행감 자료를 보니까 수천만원일 때도 있고 1,000∼2,000만원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구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계약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의 업무일지 아닐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민자치과라든가 거기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주시면, 예를 들어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줘버렸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 자료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독점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을,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제품이든 간에 여러 군데가 없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한 군데밖에 없는 데를 계속 할 수 없이 구매하게 되잖아요. 지역업체이고 다른 데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행 법령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물품구매 말씀하십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물품구매는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전국으로 알아봐가지고 단가를 비교해서 싸다면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단가도 지역제품이 더 싸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거기 것만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걸 제재하는 법령이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걸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근데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하나의 광주업체, 특정업체만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그리고 단가도 전국 어디보다 더 싸다면 당연히 독점이라도 싼 것을 저희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것이 법으로 위배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시 그다음에 전남,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수의계약에 체크를 해 보니까, 똑같은 값이면 최소한 50% 이상은 북구에 소재해 있는 개인 사업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좀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다른 구는 괜찮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전남, 전북, 서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한 칸에 15개 구입한 것이 있는데 15개에서 거의 다, 과반수 이상이 북구가 아닌, 그래도 타 구까지는 광주 경제를 위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 서울, 전남, 전북,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50% 이상은 북구에 있는 것을 좀 구입하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서울이나 먼 타지에 있는 것은 대부분 용역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 없는…….
순일
주순일위원
수의계약인데 용역이에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용역을 해야 되는데 광주에 없는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광주, 전남에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승강기관리용역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6번에 대전 거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순일
주순일위원
행감 자료 165쪽, 패션의 거리 인도정비공사 칼라 아스콘, 이건 전남 화순이에요. 이런 것은 광주에 없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 이상은 우리 북구에서 좀 하시고, 꼭 우리 광주에 없는 것, 광주가 너무 비싼 것, 이런 것은 다른 타 시·도라도 누구나 이해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뻔히 우리 북구에 있는 것인데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사시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까 칼라 아스콘 같은 경우 현재 광주에는 없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행감 자료 143쪽에 보면 2019년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추진을 했는데 복지방송기획사가 전남 강진에 있어요. 이 정도는 광주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왕이면 월별로 봤을 때 50% 이상은 우리 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에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광주보다 대대적으로 금액이 절감돼서 다른 데서 한다면 이해하지만 일단 우리 북구의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 광주시가 되고 전남, 전북, 인근 타 시·도가 되고 그다음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왕이면 우리 북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더 많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런데 꼭 단가보다는, 관련 부서에서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성실히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안 하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키고, 제품 품질이나 그런 것도 종합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에 있는 것 중에서 좀 경쟁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민원봉사과 소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렬 민원담당입니다. 박행재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임경섭 여권담당입니다. 김채식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박병철 서무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사항 책자 35쪽 보시게요.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 작년에 과장님과 심도 있게 토론했죠. 처리계획에 보니까 5대 중 신규 2개하고 교체 3개를 하는 데 있어서 설치장소를 보면 일곡동하고 임동 해서 5군데를 하셨네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2군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계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한 것은 한 분이라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미잖아요. 근데 운암동 북광주세무서 같은 경우, 두암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이동인구가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곡동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접점을 찾으셔서 이렇게, 실내에 설치하신 거죠? 안에다가?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신협건물에요.
양임
한양임위원
1층이죠. 일곡동 같은 경우에는 금융계통이 5군데인가 있거든요? 근데 5군데를 봤을 때 북광주신협이 제일 이동하시는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을까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일곡동 같은 경우에 제증명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을 주기 전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기관은 18시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일곡동 같은 경우 제증명 발급 건수가 많아서 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1대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하셨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그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묻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계약으로 하신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장소 선정에 애로가 많았는데요. 일단 야간에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교회도 불편해하고 다른 행정기관도 18시에 문을 닫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장소도 보고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나중에 큰 실효성을 못 거두면 장소 같은 경우 옮길 수는 있겠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옮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곡동에서 꾸준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걸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다른 데는 안 하다가 하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 하다가 빼게 되면 오히려 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두세 군데는 참 잘하셨네요. 근데 한두 군데는 좀 이동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 아쉬워서 한번 질의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아기사랑증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신생아 엄마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좋아하셔요? 앞으로 계속 시책으로 하실 거예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주순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걸 어떤 축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별도 축하금은 여성아동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지만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경우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기념품 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노렸고요. 저희가 당초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전국에 약 3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거나 시행 중이거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받는 엄마들 입장에서 좋아하시면 성공하신 거고요.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일단 이 예산이 소진되는 금년 말까지는 하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감 자료 21쪽을 보면 생활민원 만족도에 대해서 1,500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81.01%, 1,216명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은 전화하신 봉사자들에게 굉장한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500명 중에서 1,216명, 벌써 80%를 넘었고 평균만족도가 86점인데, 보면 27개 동에 대한 만족도는 88점이에요. 그리고 구청에 대한 것은 78점이 나왔어요. 더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표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구민의 소리 192건 중에 처리결과 불만족이 13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처리결과 불만족 내용 같은 경우에 쓰레기 처리나 광고물,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반복적인 민원인 경우에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시 또 그 자리에 버리고 또다시 신고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버려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면 광고물도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91.17점으로 아주 높은 분야 중에서 불만족으로 재반복이 되니까 그런다,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0명 중에 1,216명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화상담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요. 단 한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의 만족도가 86.45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민원을 신청했을 때 완료된 민원이에요. 완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 중에 만족도가 86.45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리고 문인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채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만족도조사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40만원으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의아할 정도로 많이 끄집어낸 거예요. 1,500명에서 1,200명의 전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기술력 있는 분들의 응답 요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하시려면 관련된 우리 27개 동의 직원들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만족도 대상자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있으면 내년에는 절대 그것을 빼고 정확한 것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27개 동의 통·회장이나 자생단체장이나, 이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는 전화하신 분들이 다 체크를 하거든요. 5점 척도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소신껏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서 세심하게 우리 직원들이나 자생단체 대표들이나 자기 이름이 노출돼서 소신껏 대답을 못하실 분들은 빼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적은 예산으로 정말 훌륭하신 두 분 모셔다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덧붙여서 주순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충분히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주민 생활민원 만족도조사는, 물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물론 접수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봐요. 민원 처리한 사람들에게 다시 전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했느냐고? 그래서 80%가 넘는 다수의 응답률이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기관이나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SNS,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홍보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SNS를 활용하고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우리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궁금해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족도조사를 그런 방법으로,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조사였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만족도조사는, 우리가 법정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따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직결, 우리 생활불편신고, 쓰레기나 광고물이나 도로 패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친절하게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생활민원 처리를 했고, 생활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꼈던 사항을 저희가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편의성 4개 항목하고 구민의 소리하고 해서 설문문항을 간단히 만들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대외 신임도를 높이고 비중 있게 가려면 예산이 투자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었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또 이 만족도조사가 2번 할지 3번 정도 하고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혹시 계속되거나 지속적인 것이 된다면, 좀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때 또 검토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밭을 임대해서 조금씩 주고 소작을 해가지고 농사는 짓고 쓰레기는 도로에 전부 갖다 놔서 제가 몇 번 해결해 드렸거든요? 근데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이런 경우는 청소행정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원 쪽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청소행정과하고 의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알맹이만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쓰레기는 길가에 다 갖다 놔버리니까,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접수를 해 가지고 주무과로 넘겨서 주무과에서 처리하고 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정리하고 일주일 후에 가니까 또 산더미같이 길가에 쭉 놔뒀더라고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같이 찾아보셔요.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홍보전산과 소관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이정희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용하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정보보호담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구 북소리편집장이 참석하려고 했으나 다음주 월요일에 북소리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북소리 편집 관련해서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행감 자료 17쪽에 보시면 구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집행일자와 홍보내용이 나오는데,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공동체 홍보, 물품공유방 홍보, 이것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일반 지역신문을 통해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혹시 휴대폰이라든가 이쪽으로 하는 홍보비는 아닌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SNS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아닙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일단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공지사항, 고시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문화행사 이렇게 카탈로그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채용공고 쪽에는, 다른 카탈로그는 지난 과거 것까지 쭉 기록이 남아 있는데 채용공문은 왜 기간이 끝나면 삭제를 해버리죠?
그것은 약간 좀 맞지 않은 부분인데요. 채용공고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임기제를 공모한다고 했을 때 쭉 과거까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의 기능이 그거잖습니까? 알고자 하는 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그게 삭제되면…….
어차피 보였던 게 삭제된 개념이니까…….
안 보이니까 삭제된 거죠.
다른 카탈로그와 동일하게 쭉 연속성 있게,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것도 한번 다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북소리 제작하는 부분에서 올 예산이 총 1억 9,9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작비용이 1억 3,900만원인데, 근데 여기는 제작비용이 8,8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연초에 계약금액이 8,800만원으로 되고 디자인 쪽으로 또 일부 갔기 때문에…….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편집디자인 쪽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셨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게 작년에 지적사항이어서 올해 분리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그전에까지만 해도 계속 한꺼번에,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한 결과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왜 지적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요.
방금 우리 백순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왜 지적이 됐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수정했고, 그걸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북소리를 통으로 계약하다가 나눠서 계약한 부분에 대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각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해주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됐었냐면요. 실질적으로 인쇄업체를 중심으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인쇄업체가 인쇄와 디자인까지 전체 계약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디자인 분야를 소화하지 못하고 하도급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 인쇄를 분리해서 디자인 쪽에 좀 퀄리티가 있고 전문업체에게 일을 따로 맡겨야지, 인쇄업자가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래서 인쇄업체가 계속 바뀌더라도 디자인업체는 그동안 쭉 한 업체가 해 왔다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꾼 걸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답변 부분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정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던, 아까 언론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내역을 금액별로, 업체별로, 언론사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24쪽에 신문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를 보시면 총 12개사로 해서 구독료가 총 728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조중동 부수가 많은 이유가 뭐죠? 과장님, 줄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근데 행정에서는 중앙일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니,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순선
백순선위원
동일하게 하시든가, 유독 조중동이 많이 편재되어 있어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소리 제작하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몇 분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네 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네 분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북소리편집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월 2회를 발행하고요. 보통 보면 취재담당이 있고 사진기자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사진기자가 사진 찍으면서 취재까지 다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실은 제가 우리 북소리에 업무량을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소리에 게재된 취재별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취재를 했는지 그 리스트를 최근 한 3, 4호에 걸쳐서만, 이번 달이면 저번 달 2회 차 그다음에 이번 달 첫 회 차만 해서 어느 분이 어떤 취재를 했고, 그런 내용만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하실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5분 발언을 먼저 한지 아십니까? 반박 보도자료 관련해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지 않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승연
선승연위원
사실과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홍보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솔직히 2019년 7월 조직개편 이후로 지금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5분 발언 관련해서 반박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요. 사실 확인이 정확히 명시돼서 했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서로, 저희 의원들은 북구청하고 우리 북구의회가 서로 상생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의견을 제시한 건데 솔직히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고, 직원분들, 홍보담당님이나 실무관님 선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선승연 위원님 질문에 연계선상에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북소리나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 운영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특히 박성
라는
이라는
분은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계속 출석을 했었고요. 다행히 우리 예산상 위원회비가 나가는 분들이 결석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당연직들을 빼면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적게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박성
분은 우리 집행부 직원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우리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인데…….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만 유별나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신 분이라 제가 이분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승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낼 때 결재는 어디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언론에 반박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실 여부에 전혀 안 맞다, 그럴 때 언론사하고 협의하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언론사에 바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홍보전산과로 오면 과장님 선에서 더 이상 결재가 올라가지 않고 언론에 내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직접 어떤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언론사에서 해당 부서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확인부서에서 전혀 의견이 다를 때는 충분한 해명자료를 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특별한 양식도 없이 그냥 구두든지 아니면…….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해명을 했을 때는 우리 홍보전산과하고는 무관하게 그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그쪽 국장님과 해서 언론 반박자료가 나오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한테 굳이 협의까지는 전부 다 안 하고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홍보전산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 저희들하고 대부분 협의는 거쳐요.
순일
주순일위원
협의는 거치는데, 이번 7월부터 횟수가 3번이라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한 5분 발언에 어떤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언론에 그 관련 부서든지, 저희는 홍보전산과장님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5분 발언을 했던 의원하고 같이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박자료가 나가면 모르는데, 발언을 했던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원 발언이 아니다.”라는 반박자료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담당부서의 과장이 언론하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의원하고 집행부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5분 발언했던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었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제가 하나하나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일을 하거나 실·과장님들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다, 하면은 분명히 해명자료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하고 합의 하에 언론에 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됐을 때라도, 그 과정 어느 틈에라도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원하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발언을 했더니 “아니다.”라고 반박자료를 낸 것이, 또 의원들은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서, 자꾸 집행부하고 사실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불씨가 지금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5분 발언을 할 때도 신중히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자료가 나고, 또 반박자료가 났더니 의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되풀이되는 과정에,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보이지 않는 신뢰성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다 홍보전산과장님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분명히 지금 “사실이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반박자료를 냈는데 결론은 의원이 발언했던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씨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좀 잘 되고, 언론에다가 의원이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의원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것이 불씨에 불씨로 거듭되니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그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와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은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의원하고 조율을,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언론에 공개되고, 그런 과정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저도 절실하게 느꼈는데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도 잘 얘기해서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이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담당 모든 부서들이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일부 의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주순일 위원님이나 우리 선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확인 관계, 소통의 의미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역할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때로는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측면도 있고, 또 약간은 팩트와 다른 어떤 큰 틀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과 집행부 간의 소통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그런 모습이 과연 아름답게 비치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확인을 떠나서 더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언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는 의미로도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사실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그다음에는 사실 관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보기 좋지 않다, 물론 그런 보도자료가 홍보전산과만의 입장이 아닌 집행부를 또는 구청장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문제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단독으로 홍보전산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그렇더라도 홍보전산과에서 언론업무를 보고 있으니,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의원에게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의원분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집행부에게 그런 입장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런 중간 역할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2019년 4월에 개통을 해서 친구가 3,570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날짜 기준의 친구 숫자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10월 31일 기준…….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 친구 맺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맺어집니까? 여기서 친구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카카오스토리나 우리 SNS,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안내해서 그걸 클릭해야만 친구가 맺어지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물론 시도는 참 좋은데 3,57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44만 북구에,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요즘은 정보화시대고 신문이나 북소리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핸드폰의 홍보효과는 대단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SNS 매체를 통한 친구 맺기, 그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정보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구 맺기를 내년에 목표를 정해서 최소한 저는 5만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자치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스토어를, 물론 전화번호를 따서 여기서 친구 맺기를 하자고 할 수는 없겠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 각 동의 여러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동에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왜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게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있는 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먼저 신경 쓰시면, 그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한번 고심하셔서 올해에 내년도 목표를 정해서 월등하게 친구 맺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3쪽, 아까 백순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통신사 중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 올해 예산에 여기 콘텐츠 예산이 있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최기영위원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안 적어져 있습니까? 왜 구독 내역이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신문사 현황만 있어서 통신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여기 제목이 각종 언론 매체인데, 신문사가 아니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쪽이 통신사라고 해서 뺀 것 같은데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통신사 콘텐츠 이용 그랬는데 콘텐츠 이용을 뭐 하시고 계시는지…….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저희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처럼 일정 구독료를 내고 구독을 해야 됩니다. 뉴스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연합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실시간 뉴스나 인사, 부고, 또 인물검색, 각종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최기영위원
콘텐츠 이용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특별하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뉴스의 본래 기능은 실시간 뉴스검색인데, 원래는 뉴스검색을 기관에서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독료를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사를 검색하고 우리가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일종의 저작료일까요?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예, 구독료라고……. 언론에서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것도 구독료라고 판단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독내용 자료는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아까 이정철 위원장님이 말했다시피 SNS는,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더구먼요. 동네 돌아다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와서 직접 가입시키고 그러던데 좀 더 노력해서 다 함께 북구의 정보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질의드릴게요. 선승연 위원입니다. 광주 문인 인스타나 문인 청장 페이스북, 개인 SNS는 홍보전산과가 관리하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단체 SNS에 들어가서 참가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용섭 시장님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직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승연
선승연위원
아니, 제 단체 톡에 들어있는 분들이 공무원, 시청 직원분들이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시장하고 친구가 되어 주라고, 북구청하고 친구가 되어 주라고 하는 것처럼…….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선거법 때문에 개인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아까 SNS에 보면 이미지로 해서 보내주잖아요? 클릭하면 내용에 들어가는데 콘텐츠 이미지 제작을 우리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저는 이것을 외주를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하고 계시다니…….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모습도, 돈 주고 맡겨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쁘게 봐주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언론 매체를 통해 광고했었던 세부 내역, 북소리 직원별 취재기사 내역, 최근 발행된 내용으로 해서 제627·628·629호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통신사 구독 및 콘텐츠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