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그런 내용도 있고 하도급 문제 있고, ……문제도 있고.

지금 전문건설업 종합으로, 일반 토목으로 발주한 상황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한 내용하고 틀린데 그것을 어디 기록으로 저희들이 남겨놓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실적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법적인 문제지 지금 이 조례에서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네. 법적인 그런 문제는 부도로 인해가지고 할 때는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를 할 때는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재무과 경리팀에서 사업 도급이 되면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적격심사 자체만으로도 그런 부도나 이런 문제까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계약자 결정되면 저희들이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볼 때도 이 법은 참 잘 만든,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조례안 같습니다. 이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창출도 그렇고 장비라든지 자재 납품하는 분들이 조금 반길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 강제성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줘라. 하도급을 줘라” 이건 못하죠?

그렇게는 안 되고……

권장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최대한도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조례 제정 때문이라도 강력히 추진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더욱 더 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도급 문제 이런 것을 지역업체에도 좀 권장할 수 있도록 해서 부여군의 건설경기가 활발하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제2조1항을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법 기본법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부여군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를 뒤에 부분에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1항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1항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실까요 어떻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하셨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예.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을 지원해서 한 데는 없습니다.

해준 데는 공동지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부지하고……

지난번에 한 것은 궁남지하고 문화단지가 있었는데 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가 노후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은 해당됩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라든지 유지보수의 근거가 미약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스마트시티 도시 연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씩이요?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어서 그러면 제4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보건지소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처리장 부지가 일부 축소되면서

예.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지금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가지 않고요. 의회 의견청취하고 이후에 주민 공람공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일간지라든지 읍면 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주민의견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 지금 거기에서 우선관리대상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들어온 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0년 이상입니다.

부여읍은 금성산 공원 한 개소 있습니다.

예.

지금 공원뿐이 아니고 도로도 그렇고 재산권을 사유재산권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불합치 결정돼서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가 부여가 48개소인데요. 여기에서 우선관리대상이 있고 조정되는 게 있고 시료되는 게 있습니다.

예. 내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예정 도로가 시료되는 겁니다. 해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진행상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통공단이라든지 교통연구원 자문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는 최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이라든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불편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행안부도 방문을 했고 자문 변호사한테도 자문도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원상복구해서 다시 포장해서 노면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예산이 2억 8,000인데요.

국비가 1억 4,000, 군비가 1억 4,000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당 부지에 조성되는 드론 전문 교육장 조성 부지를 제방과 가까운 쪽으로 조정하여 인근 농경지 일조량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당 군 계획시설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보건지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자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