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 (재)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과 11월 8일 정태영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진광식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등 9건, 11월 13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총 2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진광식 의원 대표발의)(윤택영‧이원복‧민병희‧정태영‧송복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진광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의원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광식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진광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이것을 서명 같이 했는데요. 이 대상자 중에서 범위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장애인이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진광식의원
그 부분은 장애인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우리 아버님도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형님도 뇌출혈로 인해서 집에 있는데 저희 장모님도 치매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고 집안에 한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가족들이 다 힘들거든요. 우리 형님 케어하는 데 사실 우리 아들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고 방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은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걸 싫어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원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자녀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할 경우 그 가족구성원인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부모가 생활능력이 있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관계치 않고 다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정 수준이 그 이하일 때 해주는 것이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진광식의원
그런 내용은 소상하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이 아직 없어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 되면 부칙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진광식의원
세부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범위……
이원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참 좋은 조례인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진광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가족에 한사람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온 집안이 다 함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원복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 범위는 정확하게 한번 잡아줘야지 만이 혼란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진광식의원
그 부분은 부칙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아마 세부적으로……
민병희위원
네, 그래야지 혼돈이 없고 또 나중에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너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이용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취지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2194호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 등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의거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구축을 위한 제도와 정책 수립 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구성원 중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관내 장애인가족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4.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5.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이종관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저는 처음에 주요내용만 보고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2명 유지한다는 내용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2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인원 기획조정실 확충에도 보면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가 1명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러면 수당도 20만원이라고 하면 이분을 더 활용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항상 상주해서 옆에서 해주면 더 소송 수행능력이라든지 괜찮을 거 같은데 심의는 언제쯤 해서 선발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현재 조직개편안에 담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공고하면 변호사가 와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보면 응시자가 별로 없고 응시자가 있어서 와서 근무를 한다 손치더라도 단기간에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와서 행정 업무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소송 수행을 한다든지 하면 소송료가 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애로사항은 있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어차피 소송을 맡길 때 성공을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그분들한테 어차피 나갈 비용이라면 그분들한테 적용시켜서 앞으로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하고의 계약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성공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연봉 계약할 때 조건을 넣는다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니까 월 20만원 이하를 주면서 3건 이상이 초과되면 5만원씩을 주시는 거예요? 민원 처리를 할 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에서 자문을 많이 요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3건이 넘으면 25만원을 준다든지 3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는 지금 각 부서에서 매월 몇 건씩이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이 워낙 많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쫓아가기도 하고 문서상으로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7, 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들도 여기 안에 계시니까 고문변호사의 얼굴도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상의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얼마나 여기 오셔서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날짜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 싶어서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들이 저희들이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민병희위원
민원실에 자리는 따로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날 자리를 마련해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민원실에서 읍면이나 부서별로 문서로 통보합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변호사가 오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각 읍면, 실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저희들까지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있어가지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의회까지도 통보를 하도록 민원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혹시 상의할 거 있으면 함께하고 또 지역민들이 문의를 하면 그런 부분도 함께 활용하면 좋을 듯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정태영위원
똑같은 박상우 위원님이나 민병희 위원님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비가 최대 600까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600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정관이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산에 부여산업개발에 이번에 우리 군에서 1차는 이겼지만 2차에 이쪽 사업자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일단 일반사업자들은 로펌이나 어디에서 페이가 2천, 3천 변호사도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팀이 와서 변론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행정에 어떤 인허가 관계에서 질 수도 있는 부분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금액과 일반의 사업자 측하고 변론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해요, 부여군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두 번째는 뭐냐 자문변호사가 유** 변호사님이 그만두셨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만뒀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분의 사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분도 실리와 어떤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크게 본인한테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돼서 판사 출신으로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판사든 검사든 관계없는데 일만 열심히 해주면 괜찮은데 아까 민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자문변호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희들도 각 의원들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도 작년에 불미스러운 그런 고발을 당해서 자문변호사를 활용했는데 어차피 줄건 다 준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문변호사도 이 부여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공직자라든가 관여한 분들은 자문변호사 사용할 때도 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있는데 결론은 본인들이 않는다 얘기지.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분을 더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정태영위원
근데 아까도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분이 여기서 상주를 해서 6개월 있다가 가고 타 지자체도 그런다면서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직원으로 뽑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직원으로? 그럼 변호사님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에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부여군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아서 운영을 해보고자, 변호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서 소송수행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문변호사는 필요가 없겠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더라도 변호사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어서.
정태영위원
그거야 어떤 환경이면 환경 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상주한다고 하면 굳이 자문변호사를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변호사 만약에……
정태영위원
어차피 그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채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사실은 오려고 안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태영위원
여기 오려고 안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보수 문제이며 근무 여건이며 이런 거 때문에.
정태영위원
행정도 복합행정이듯이 이분은 복합적으로 이걸 다뤄야 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페이 같은 경우도 공무원 그런 정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게 생겼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적절한 판단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출연금 1억 6천 그게 뭐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주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여기 쭉 보니까 제일 뒤편에 6쪽이네요. 시군이 쭉 나왔는데 청양 인근지역 청양군이 1억 9천을 출연했네요? 거기는 뭐 유치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청양군에서 아마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출연금을 주고 연구를 해서 제출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1억 6천이라는 게 기본이 3천은 줘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설립 때문에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1억 3천을 추가로 더 줘서 1억 6천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박물관이라고 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정태영위원
그럼 만약에 역사도시진흥원 이것이 저희가 유치를 못하면 이 돈을 날리는 거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유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태영위원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출연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유치를 못하면 이 돈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이니까 그냥 날아가는데 현재 이 예산은 국비 확보 때문에 국회에 예산 소위원회까지는 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정태영위원
아, 1억 6천 이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되면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국립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거고 우리 지방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여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태영위원
출연금은 1억 6천은 군비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군비죠.
정태영위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재청이라든가 국립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뜬구름은 아니지만 유치를 못하면 이 돈은 날린다는 얘기네요, 따지고 보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더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답변도 애매모호한데. 제 얘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유치를 못하면 이 돈은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돈은 날라가는 게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하자고 하는 부분은 그건 높이 사요. 찬성입니다, 유치해야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건수가 하도 많아서 한꺼번에 갖고 오시면 저희도 그렇고.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뭐냐면 치매관리 때문에 해보겠다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민간인이 주관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가 보상해주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성과가 났을 때만.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민간인이 5억을 들여서 치매사업 우리가 요청한 것은 치매 부분이니까 치매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해서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여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사업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지금 대상 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데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에스케이텔레콤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거기에서 한 3년간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이걸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현안과제하고 협력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협력과제라고 해가지고 이것 중에 2건이 3천만원 들어갔고 금년에. 또 1억 3천이 들어가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현안과제하고 협력과제하고 뭔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별도의 자금을 사업비를 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현안과제는 각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남도를 통해가지고 직접 충남연구원은 아니고 도를 통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구원에 보내는데요. 이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연구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무상으로 해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출연금을 주고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원복위원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3천만원씩 이쪽에 지원해주면 해주고 나서 이런 ‘동아시아 역사도시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용역을 의뢰하면 그렇게 하면 안 해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3천만원 가지고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이원복위원
3천만원은 우리가 부담한 것이지만 충청남도 전체에서 출연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각 시군에서……
이원복위원
그러면 어떤 시군은 출연금은 냈지만 의뢰 않는 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매년 3천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각 시도에서 낸다고요. 근데 출연금을 냈지만 의뢰를 않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특별하게 별도의 자금을 더 지원 않고 요청했을 때 안 해 주느냐 얘기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서로 사전에 협의나 상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용역의 수준이나 양이나 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단순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용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로 줘야 되는……
이원복위원
정태영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염려 걱정돼서 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맡겼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이 해당이 안 돼서 탈락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냥 날라가는 거 아니냐.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비라는 것이……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에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다만 3천만원 제일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6, 7천만원씩 출연금을 내는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현안과제, 협력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를 했을 때 별도 우리가 자금을 더 지원 않고도 요청하면 안 해주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돈을 안 주려고는 하지만 기존 준 3천만원 범위에서 하려고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연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요가 돼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2017년도, 18년도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천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해서 용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타당성조사 검토에 대한 결과가 온 게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 4월까지 랍니다.
이원복위원
잘 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 고문변호사하고 고문변리사 내용인데요. 지금은 성공보수라는 건 없죠? 이것을 했는데 맡았는데 그 변호사가 잘해서 우리가 이겼어, 성공보수라고 하는 거 없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변호사하고 변호사 위촉해서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성공 보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변호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성공하면 10%를 준다든지 20% 준다든지 이것은 계약행위라 그것은 그때……
이원복위원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맡길 적에 대개 계약할 때 보면 서류에 성공 했을 때 얼마를 준다고 하는 약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수임을 해서 이기면 별도로 달라고 해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성공보수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없어 졌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지금도 아마 계약서에……
이원복위원
그것은 계약서류를 갖다가 ……제출하면 그 사람들 그냥 당해요. 그래서 성공보수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공보수는 별개의 계약이지 법원에 제출하는 그것은 별도더라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은 있는데 변리사에 대한 내용은 쏙 빠졌어요. 이것은 일부러 뺀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고문변리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제명을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지금은 변리사는 빼고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제명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고문변리사는 내용을 뺐단 얘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변리사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님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윤택영‧민병희‧이원복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정태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영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2189호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조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식품 기부 활성화 도모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운영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지역 내 나눔문화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참전이라고 하면 6.25하고 월남에 파병했던 참전용사 얘기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참전용사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유공자……
이원복위원
아니, 총.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는 510여명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
510여명?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회원들.
이원복위원
저기는 다 돌아가셨다 얘기네요?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거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비용추계서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는 것이 3억 6천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나가는 것이 10만원씩이에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입니다.
이원복위원
배우자라고 하는 분은 참전용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가족인 참전용사의 가족인 배우자가 대신 10만원씩 받는다는 거잖아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보면 이것을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0만원씩 나누면 몇 명이에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씩 하면 120이니까 300명 정도 300명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300명?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예상치를 해서 감안해서 이 정도는 숫자는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부여군만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면 그동안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별도로 있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고요.
이원복위원
지금 월남이나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얼마씩 줘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수당이요?
이원복위원
참전용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15만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다른 데도 보면 생일축하금은 안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천안이라든지 논산, 계룡, 청양, 홍성 같은 경우는 생일축하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없어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15개 시군 중에서 6군데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9군데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간에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파악이 돼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원복위원
어떻게 보면 살아계실 때는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 복지수당은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시면 배우자 복지수당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21년도, 22년도 이때는 조금씩 늘어났고만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배우자도 돌아가시면 그나마 또 줄을 거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꼭 생일축하금을 줘야 되나요? 5만원밖에 안 되드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간에 그……
이원복위원
다른 시군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도 꼭 줘야 된다는 건 없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군 간에 형평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이원복위원
참전용사회 이런 데서 혹시 이런 내용을 해달라고 한적 있어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서 군수님 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원복위원
생일축하금은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연 1회입니다.
이원복위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월 10만원씩 해서 매월 주는 것이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저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1년에 생일 때 5만원 또 매월 10만원 이분들한테 물론 크나큰 경제적인 도움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다 보니까 우후죽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조금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 하면 지자체 자체에서 요즘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알아서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우후죽순이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우리는 안 나오는데 우리지역은 나오고, 우리지역은 안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서로들 간에 똑같이 참전용사라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제 생각에 이런 것도 하나로 통일 좀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 하면 이럴 거 같으면 공주시에 살면 낫고 조금 더 살고 싶으면 보령시가 낫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서산시가 또 낫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산군이 또 낫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느 시는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5만원 받고 어느 부분은 하나도 못 받고 어느 부분은 10만원 받고 어느 지역은 20만원 받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이 지원금이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면 통일이 돼서 할 텐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미온적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시군 단체장들이 이런 부분은 만났을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통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협의회장이라고 해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같이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똑같이 형평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 올리는 거예요. 사실 주고 안 주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참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마움을 갖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왕이면 충청남도라도 함께 이런 부분은 통일됐으면.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군수님께 올려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런 부분을 함게 통일되는 방법 함께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같은 중복된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생일축하금 및 배우자 복지수당 해서 이게 배우자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정된 것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올라왔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전유공자가 연세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돌아가십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혜택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편법이라고 말하면 어떤 부분이 그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봤을 때 연장선상에서 5만원을 주는 근거가 조례의 근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그렇다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부분은 일단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 수당이라든가 본인의 수당 그리고 배우자의 수당 또 생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민병희 위원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연장선이다, 예우 부분에서 그분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배우자가 보편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기왕이면 생일축하보다도 목을 더 세련되게 바꾸면 어떤가. 어차피 이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해요. 않는데 생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그 세대는 음력 생일로 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물론 당연히 행정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 해줘야 맞지. 그런데 본인한테는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지. 의미는 없고 5만 얼마 들어오니까 그 기분으로만 그렇지 생일이라고 그런 기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례 제정해보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두 안에 대해서 설명 마저 하시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정용석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12페이지 보면 청사 인근 건물매입을 통한 청사공간 확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활용 방안도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건물을 보면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으나 제가 봐서는 부여군에 들어와 보니 직원들 복지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부부들과 앞으로 사내결혼도 상당히 증가될 추이로 보이는데 이 건물을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새로 결혼하실 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복지면에서 상당히 윤택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가족행복실에 여러 가지 육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실로……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물론 청사는 저희가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같고요. 의회의 기능이 물론 저희가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회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접근성도 제가 봐서는 그닥 좋은 것도 아닌 거 같고. 의회 건물 공사할 때 거기에 계획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 공간을 저희가 1, 2, 3층을 다 쓰는 것도 넓다고 보거든요. 주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쪽에서 담아서 의회와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사실 군청에 보면 직원들이 담배 하나 제대로 필 앉아서 얘기할 공간도 없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위원
이 질문을 다 지금 못 마치겠어. 정회했다가 식사 후에 하면 어때요?
윤택영위원장
그것도 괜찮죠.
정태영위원
이 양을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10 몇 분 남았는데…… 그래서 어렵더라도 과장님, 식사하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럼 일단 직원들은 나가시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죠? 저는 지금 아까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건립계획이요. 이게 석성이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정각리이면 위치가 어디쯤 돼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거기 44쪽에 보시면 정각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구 도로에서 정각사 들어가는 입구.
정태영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도로에서 2필지 정도 떨어진 거 같은데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가깝네요, 도로 옆이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양송이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집행부석에서) 버섯특작팀에 송균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 두 가지를 연구할 사업이 되겠고요.
정태영위원
여기서 그 연구를 해서 일반 농가한테 보급하고 그러나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양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 종균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종균이 오염되고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태영위원
궁금한 것은 이게 왜 석성으로 갔나 라는 것이 궁금해요.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어떤 부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되잖아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집행부석에서) 양송이버섯 주산지가 석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석성 쪽에다 했고요. 양송이버섯만 하려다 보니까 표고버섯도……
정태영위원
그 말도 일리가 가는데 어차피 조례안이니까 깊이 안 들어가는데 어차피 양송이를 할 거 같으면 단지로 석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가 위치를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 정각리하고는 석성 거기하고는 좀 애매모호하겠는데, 지리적으로 보니까.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집행부석에서) 주산지 쪽에도 괜찮은데 거기가 또 종균 연구를 하는 데 오염될 소지도 있고 해가지고요.
정태영위원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인데 지금 내산면이 17억인가 14억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건립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오증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다목적을 지어놓고 보니까 어떤 배드민턴이나 동호인이라든가 탁구, 여러 분야에서 이권 싸움이 나는 거야. ‘서로가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옥산면에 옥산 인구가 한 1400될 거예요. 1400명 밑돌 거예요. 내산면이 1600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지역구 선거구니까 알지, 대략. 근데 그쪽 어른들한테 혼날 이야기인가 몰라도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8억이다’ 상당히 내산의 배라고 봐야 되는데, 배까지는 안 돼도. 이게 과연 옥산에다 활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장 오증희입니다. 지금 옥산에 지금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산 인구가 1500명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인근에 홍산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해서 그런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정태영위원
남면은 없는 걸로 아는데?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없는데요. 그래서 그쪽……
정태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논할 부분이 아니고. 팀장님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외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줬어요. 외산면 다목적체육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수계지역에 ……돼서 지어졌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옥산을 짓는다 말이죠. 그러면 군수님이 어렵게 생겼지 충화 가면 여기 손들고서나 ‘우리도 지어줘요, 옥산 지었으니까’ 또 충화 지어줘 그럼 또 남면도 ‘우리는 왜 안 지어주냐고’ 이게 지금 사실 행정도 어떤 부분에서 통합할 부분인데 이렇게 28억 말이 28억이지 내가 볼 때는 30억 넘게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공기 내에 어떤 보면 보편적으로 내산이 14억인데 18억인가 20억 들어가더라고. 제가 볼 때 28억인데 여기 삼십 오육억 더 들어가요. 전부 다 군비죠?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군비 18억에 도비 10억 지금……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물론 지어야 돼요. 문화적 공간도 필요하고 지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16개 읍면 틀을 본거예요.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부여군의회요.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자리 가지고 했는데 사실 자리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아까 박상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운데에다 회의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을 때는 그게 더 좀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필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가 감정가가 사실 우리 책정 감정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정도 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토지가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평당 4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600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그게 무슨 강제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 초에 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하지만 결국 그게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반발 없겠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당연히 반발은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뭐하면 보충 질의할게요.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인데요. 체육회 오증희 팀장님 오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상시로 출장을 많이 나가거든요, 교육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어떻게 보면 부여군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부여군에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비규정은 지금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활동비 정도 하고 많이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조금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지난번에 처우개선비로 반영시킨 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있다면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신분상 공무원을……
상우
박상우위원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좀……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보수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상우
박상우위원
기준을 이걸로 맞춰도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맞춰도 문제가……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판단이 들어서 좀 어차피 처우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잖아요, 활동량에 비해서.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분이 멀리 출장도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걸 적용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증회
오증회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버섯특작팀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예.
윤택영위원장
거기 지금 농지는 다 매입했나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매입 다 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형질변경하셨어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은 아직 못 들어갔죠?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예.
윤택영위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몇 번 올라와 있잖아요, 버섯산업연구소가. 근데 지금 형질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그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3천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구동하고 이렇게……
윤택영위원장
아니 짓는 건 아는데 이게 도의 승인사항입니까?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승인사항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지금 도에서 승인을……
윤택영위원장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예.
윤택영위원장
근데 원래 위치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위치를 저희들이 그쪽하고 다른 쪽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나은 걸로 돼 가지고 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농정과에 농지전용허가 내주는 직원이 있죠?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예.
윤택영위원장
그 친구가 지금 이거 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형질변경.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아직 그거까지는 단계는 안 갔습니다. 거기 되면 거기다 형질변경 할 계획이고요.
윤택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언제 가능하냐고요. 올 초인가 작년 말부터 버섯산업연구소 한다고 매번 올라오는데 지금 설계용역도 못 들어갔다면서요, 도에 승인도 못 받고.
균섭
송균섭버섯특작팀장
그게 시간이 도시건축팀에서 하는 것이 시간이 돼야 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택영위원장
참 어려워요. 무슨 사업 하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현재 관급자재심의위원회라고 있긴 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는 하고 있잖아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이렇게 조례를 또 올리셨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하고 조례 올린 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위원회를 근거하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든지. 근데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정식으로 조례안을 해서 하려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택영위원장
엊그제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부여에서 생산하는 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 부여가 없으면 타 시군을 찾아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부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관에서 혜택이라면 혜택일까 이런 부분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참고해주시고요. 저기 문화예술팀장님.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예.
윤택영위원장
바쁘실 텐데 지금 지구지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지금 내년 초에 1월 달부터 군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윤택영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땅값은 안 올랐어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현재 LH 짓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평당 어느 정도 예상해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지금 제가 3만 평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 봤어요, 3만 평에 대해서 건축물에 들어갈 부지만. 가감정했을 때 291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은 안 내봤지만 3만 평에 291억 정도 나왔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윤택영위원장
사업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 다 수용하고 보상하려면.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부여여고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협약체결이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부여도서관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여교육청에서 56억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56억을 갖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합으로 신청하면 국비를 50% 받기 때문에 현재 SOC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문화센터하고 각종 그쪽에 들어가려고 228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오전에 박상우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배려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현실이에요. 우리 뭐 의사과 직원도 얼마 전에 결혼했지만 부여하고 인근 논산하고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여에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해.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코아루를 열 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이 가면서 관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정태영위원
아까 제가 부여군 문화예술종합타운 이게 조감도네요? 21쪽. 위치가 부여고등학교 맞은 편이에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주유소 아래쪽이라고 보면 되겠네?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부여여고 자리는요?
정태영위원
아니, 전체가 남고 부여고등학교 맞은편이라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토지가 답인가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죠.
정태영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좌측이 운동장이죠?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정태영위원
가운데가 도서관. 여기 오른쪽은 뭐예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공연장하고 전시관입니다.
정태영위원
학교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가 지금 현재 부여여고 운동장 있잖아요, 밑에 조감도.
정태영위원
21쪽.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21쪽 밑에 조감도에.
정태영위원
21쪽인데 이 밑에는 학교가 없고 바로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배치도가 약간 뒤집어진 건데요.
정태영위원
아니 근데 팀장 거는 컬러고 우리 거는 흑백이야?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웃음
정태영위원
아니 이게 컬러를 좀 줘 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컬러가 잘 보이지. 이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감도 21쪽에 밑에 부분 보니까 학교는 안 나와 있어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학교 운동장 뒤쪽으로 돼 있죠.
정태영위원
아, 여기 뒤에. 빨간색이 쳐진 게 학교라고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운동장이고요. 운동장 뒤쪽으로……
정태영위원
근데 학교는 왜 안 나왔어? (문화예술팀장 의석에서 설명 중)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게 운동장 옆에 펜스 친줄 알았어.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지금 부여여고 총 학생수 모르죠?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200여명 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면 관내 주소를 둔 학생들이 200명 되나요? 외지에서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거 모르면 안 되죠, 팀장님이 알으셔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타운이라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남고도 사실은 남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나는 그래서 타운이라고 하길래 남녀를 거리를 떼고 여기다 전부다 계획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고만 했네?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계속 갈수록 학생수 주는 건 사실이에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학생수 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기왕이면 남고까지 어차피 하는 거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라고 길이 있잖아요, 신장로. 그런 식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이것도. 달랑 이것만 하면 나중에 부여여고처럼 남고도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남고나 여고나 학생이 분명 주는 건 기정사실이야. 앞으로 10년만 가도 제가 볼 때는 부여여고 50명도 안 돼요. 반 이상 넘게 줍니다. 그럼 이 큰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팀장님이 할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라든가 보고를 할 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서 미래를 쪽으로 해야지. 저는 참 이게 돈이 너무 아깝네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검토 신중하게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학교도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우리가 세부적인 층수라든가 이런 것은 충남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기본구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이라고 했어. 말 그대로 교육, 문화, 예술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학생들 배우고자 하는 그런 복합적인 거예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 안양에 예술고등학교 그런 식은 아니잖아.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근데 현재 명칭은 가칭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다시 명칭을 정할 겁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이름도 그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그러네. 인문계 여고인데 여기다 거창하게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감도 그래서.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현재 가칭으로 쓰고 있어요.
정태영위원
가칭으로 쓰려면 부여여고 해야지 무슨 가칭을 거창하게 써.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정확한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팀장님.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제출) 13.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김경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 편성안에 보면 2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19년에는 2200만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21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9년도 예산 집행자료를 보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팀장입니다. 저희가 복리후생비에 2019년도 2200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안에는 직원 4대보험료 부담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보험료분은 아래쪽에 보험료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증가가 됐는데요. 그쪽으로 예산목을 이동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바뀐 거죠?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김경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에 붙어있는 거 보면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742억원을 국비 확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 부여일반산업단지,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조례안에 담겨진 비용부담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국비로는 여기에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건 없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설치비가 별도로……
민병희위원
설치비는 어떤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여 일반산업단지가 설립되면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민병희위원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부여 은산에 은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은산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담은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른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다른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지난번에 얼마였었죠? 예산이? 출연금이? 3천 삭감됐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3억 9500만원이 이렇게……
정태영위원
3천을 조정을 했네. 3천을 어디서 뺀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쪽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회의비 수당 그쪽에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 회의수당 보니까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때가 그러면 4500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예요, 회의수당이 지난번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
정태영위원
회의수당 오면 한 30만원 줘요? 이사들한테?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회의수당은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30만원 지급한 건 뭐예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3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요. 회의수당은 정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사회 참석수당을 시간당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시간당? 1시간에 10만원?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태영위원
그럼 2시간이면 2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지급할 때 있었냐 그거 물어보니까.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이사회에서 30만원 지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얼마 정도 지급해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거의 회의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20만원이지. 근데 꼭 1시간에 1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이 승인안을 출연금을 감사 안 받죠? 자체. 그냥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면 국도비가 보조금 같은 거 감사도 받고 결산도 하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분들한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건 별도로 출연금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별도로 감사기관에서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정태영위원
그래서 사적으로는 ‘나보고 사적감정이 있어서 깎냐 뭐하냐’ 얘기도 돌고 제 얘기를 많이 한 거 같더라고요, 상권에서. 후자에 들려온 얘기인데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다뤘지 사적감정으로 다룬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속기로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출연금을 저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인건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아니 이** 씨가 하는 얘기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도비 같은 보조금을 자기네들이 자생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저기……
정태영위원
그럼 이걸 해주면 통합이 된다고 하지만. 통합한다면서요, 이거하고 몇 개 통합한다면서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만약에 통합 안 할 수도 있지 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만들어주면 계속 이분들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통합재단이 되면 거기다 흡수해서 하는 걸로……
정태영위원
흡수하면 직원 몇 분이나 들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4명이 들어갑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무직 그런 개념은 없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재 직원 4명이 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통합으로 들어가면 일반 여기 군에 계약직에서 공무직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4명만 여기 상권활성화 기본에 4명.
정태영위원
그니까 이분들이 계속 계약직으로 가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정규직원으로 가는 거죠, 네 분은요.
정태영위원
끝가지 가는 거 아니야, 보장이 되는 거 아니야.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통합재단이 존치하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정태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승인은 안 해주고 싶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재단의 설립이라든가……
정태영위원
뒤를 보면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내내 지난번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다 짜맞추기식으로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페이가 월급이 첫 장 보면 지금 5급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4급, 5급, 6급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4급, 5급, 6급은 어떤 개념이에요? 행정직 그런 개념은 아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상권활성화재단 나름으로 4급, 5급, 6급을 뒀고 4급은 팀장이 4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위에 101에 급여 252만 9600원 해서 또 102 제수당 155만원이네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에 101 급여는 기본급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래 제수당은 수당 부분에……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나 뭐나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맞네, 왜 이렇게 해놨어요? 다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4급을 쭉 합하면 얼마나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월 말씀이시죠? 월 약 400 정도 될 거로 생각되는데요.
정태영위원
400 넘을 거 같은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정액급식비하고 장려수당하고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월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불특정하게 나가는 거니까요, 60% 나가니까요.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1월과 7월에만 나가니까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3억 6천 중에 제가 볼 때는 6, 70% 이상은 차지한단 말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60%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개인 월급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군에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왜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정태영위원
자, 그러면 상권활성화 자꾸 하는데요. 중앙시장 가보면 청년몰 같은 데 다 리모델링 해서 다 나자빠졌어. 여기 이** 씨 내 속기 봐도 괜찮아. 그 양반 한 게 뭐있어. 상권에서 한 게 뭐있어? 제가 아까도 분명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적감정 없다고. 전에 해왔던 일이 청년몰이든 어떤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소상공인 창업해서 다 했는데 지금 다 나자빠졌어. 그러고 이걸 승인안을 해달라? 또 두 번째는 내가 국도비 우리가 군비 안 받고 자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 그럼 다 거짓이잖아. 거짓 드러난 걸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그리고 이사람들이 상권 이 사람들만 있어서 상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단이 없어지면 다시 또 유사하게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통합해서. 꼭 이 사람들 간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들 생계형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승인을 못해줘요. 이 부분은 저는 못해주겠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데 통합재단으로 고용 승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팀장과 차장과 일반직은 2명만 고용 승계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정태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쪽 보니까 돈을 짜 억지로 맞춘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맞추려니까. 줄이긴 좀 줄여야겠는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연구개발비가 뭐란 얘기예요? 500만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으로 안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시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담은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자, 행사홍보비 이거 200만원 전부 다 연필 같은 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저요. 이거 짜맞추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서 불필요한 것은 감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기, 과장님이 정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이거 나는 이거 승인을 못해줘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의장님, 그래도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고 현재 내년도에는 통합재단으로 흡수되는 그런 입장에도 되고 있는데……
정태영위원
아니 통합재단이 꼭 상권활성화 가야 통합재단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권에서 활성화재단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거미줄만 쳐놨어 지금.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주란 얘기야. 아니 뭔가는 실적이 있고 뭔가를 해야 할 그런 의욕도 없고. 이게 그러면 고용 승계 월급 주는 거밖에 더 돼. 이게 가뜩이나 돈 없는 군에서 개인월급 생계형 해주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이걸? 그리고 내용이라고 다 왔던 거 다 짜맞춰가지고, 내가 얘기는 않겠어요.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업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뭐 소모품비라든가 그런 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은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존재 가치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전례를 봐서. 중앙시장 가 봐요, 지금 뭐하나 똑바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상권활성화에서? 없잖아요. 아니 뭔가를 성과를 내고 뭔가를 한 상태에서 출연금을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거미줄 쳐놓고 다 방치한 데에서 생계형으로 이거 통합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해달라?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성과를 못낸 부분도 있었고……
정태영위원
아니 안 냈다니까. 상권활성화에서 내지를 않았어. 거기에서 내가 민감한 부분 얘기는 않겠어.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 제가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주철 팀장님도 나한테 그러잖아, 회의수당 10만원이라고. 어떻게 10만원만, 그거 갖고 와 봐요.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30만원 지출한 것도 있어, 왜 저한테 거짓말 합니까? 알고 얘기하는데.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정태영위원
거짓말을 한 거지. 왜 거짓말을 했냐, 1시간에 10만원이라고, 회의를 1시간 넘게 끝날 수 있다고. 그럼 20만원 줘야 돼, 그럼 20만원 준 거밖에 더 돼요? 예를 들어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서?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1시간에 10만원이고요. 2시간 안쪽으로 되면 계산해서 잘라서 줍니다.
정태영위원
10만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1시간 초과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죠.
정태영위원
이따가 여기 회의수당 그것 좀 빼 와 봐요. 그것도 짜 맞춘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명단하고 갖고 와 봐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 못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를 주면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나름대로 또 설립목적이 있어요. 존폐 여부는 그쪽에서 또 갖고 있고 거기다 출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의회 쪽에서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유야 어찌됐든 사실 인건비 부분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걸 다 주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지적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 거에도 조금 과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총무위원회 한명의 위원으로서 말씀을 올리자면 직원들 급여 부분에 이것저것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직원도 지금 네 분이세요. 네 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조절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리신 내역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참 방대하게 올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가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상권활성화가 국비 지원해서 3년을 하다가 자립하겠다고 본인들이 얘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랬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로 상권활성화재단답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연금을 다 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현상 같고요.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신다면서요.
이원복위원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시장 개설 운영 지원조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구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라고 했는데 사용은 알겠는데 수익허가라고 하는 내용이 뭔 뜻이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의 그 빌려서 임대해서 임대를 하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임대를 하겠죠. 그에 따른 허가내용이라고 풀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복위원
자기가 돈을 벌든지 그냥 빌려서 놔두든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목적 자체가 수익을 얻고자 사용 허가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용어를 흔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5년씩 해서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5년간 하고 5년씩 해서 2회에 한해서 또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계속 처음에 계약을 했고요. 두 번째 또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갱신 허가, 갱신 허가’를 했고요. 세 번째 할 때에는 신규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관계는 사용자가 50% 비용을 부담하고 50%는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50%까지만.
이원복위원
비용이 발생되면 이 비용은 어디로 들어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부여군으로 사용자들이 부담금은 부여군수가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한테 돈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처리시설업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운영하는 업체요. 현재는 은산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걱정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 이거예요. 14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까지 전부 합해서 보면 전체 금액이 48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금년까지.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국비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18년하고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3억 2천, 3억 7600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16년도에는 운영비도 3억 2천이나 해줬는데 2017년도에 4200만원밖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얘기 없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2016년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국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2016년도까지.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래서 청산절차를 그때 밟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청산절차를 밝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도 감축하고 법정경비만 집행하다 보니까 4200만원까지만 집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절차를 밟다가 최종 방침에 따라서 청산을 하지 않고 18년도에 계속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다시 운영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지원해줬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가 11억 5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작년 연말 기준해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거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래 부분은 운영비고요. 위에 부분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3억 2천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우리가 받아보고 검사하고 또한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도 나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을 연말에 금액을 맞추는 것은 할아버지들도 노인이라도 다 맞추데, 금액 맞추는 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니 맞추다기보다는, 왜냐 하면 회계에 관한 집행 지침도 부여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부여군 재무회계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금 지급하고 여태까지 이어오면서 큰 성과라고 하는 게 나타난 게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성과가……
이원복위원
‘자, 이거다’ 하고서나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 위탁사업을 주면서 우수점포 육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상인교육 운영이라든가 상인 동아리, 상인 주재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상권소개 SNS 운영, 시장생활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야시장도 포함이 되겠고요. 상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만큼 기대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저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성과가 덜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원복위원
이게 금액이라고 하는 치수로 나타난 것은 아닐 거예요, 나타낼 수도 없고. 왜냐 하면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는 비용으로만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해 가면서 부여군 전체의 상인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치수로 나타난 건 없을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단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역량이 그만큼 출중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또한 지역의 상권이라는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치고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너무 많이 예산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야시장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매대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사용료를 받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수입으로 잡아서……
이원복위원
상권화 여기에서 수입 잡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바로 거기에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권에서 수입을 잡죠. 여기서 잡고 금액이 하루에 한 매대당 3만원인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어디에도 수익에 대한 것은 안 나타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수익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만……
이원복위원
그 수익이 발생된 것은 이렇게 별도로 놔두고 비용 발생만 요청을 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수익이 얼마 발생됐는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세입도 예산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자체적인 세출 처리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준 위탁금이라든가 우리가 준 운영비에 대해서 세입은 얼만큼 되고 이월금은 어떻게 되고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됐다는 것은 별도로 재단 이사회 때 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도 정태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더만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2018년도까지 별도로 재단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상인들 일부 얘기가 매대를 운영하는 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재미를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매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아가는 가보지? ‘친절하게 와서 했으면 좋겠다’ 무슨 ‘돈 내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 장사를 해서 이득은 냈지만 매대 운영 자금을 받아 가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차피 운영하면, 그런 것도 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뭐하러 해요? 인성교육 같은 것도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좀 더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역량을……
이원복위원
행감 때 별도로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를 할 테지만 출연금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어차피 사업 여기 내용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2020년도 사업비 이쪽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출연금이죠, 예.
이원복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승인안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승인안이 일단은 통과가 돼야 만이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존재하든 폐업을 시키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대화만 길어지지 실속 없는 얘기가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의 해산절차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 조례에 대해서 설립이 된 근거가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현재 직원에 대한 소속 직원에 대한 법적인 인건비 자체는 법적인 걸로 사실은 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건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하나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번지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속 운영할 건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출연금과도 일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별도의 과정으로써 별도의 해산절차에 대해서 하다보면 해산하고 법인 해산절차를 별도로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혜량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0년도까지 하여튼 해산을 바로 시키지는 못하니까 일단 유지를 시키고 출연금을 승인해주고 만약에 해산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는 반납하면 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해산에 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다만 통합재단이 설립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통합재단 속에 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흡수가 돼서 하나의 팀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다 보면 고용승계 부분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은 그때 바로 해산이 될 걸로 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절차를 저희가 좀 알고 진행이 돼야 만이 서로 이해관계가 빠를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통합제단은 아마 6월 이전에 하는 걸로……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지금 박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분은 내가 공감이 가고요. 아까 김경태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의 생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이 2020년 예산이란 말이죠? 지금 2019년도는 지급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거의 지급……
정태영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9년도, 20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지 고용 승계하고는 우리가 해산절차를 우리가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언젠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권재단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상위법에서 이게 몇 년 해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 부여군 자체 내에서 상권활성화 존재 가치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 출연금 예산안과 해산절차는 약간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올린 거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상위법이 아니란 얘기지.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재 가치에 떠나서 부여군에 큰 이득이 안 되면 언제 기간이 없으니까 해산절차를 밟아서 해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2019년도 이걸 안 하면 임금 밀린다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 우리가 이거하고는 별도야, 19년도까지 예산이 다 섰어, 작년에. 임금이 체납이 안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계, 승계 그러는데요. 통합 뭐 간다면서요. 저희가 거기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활성화재단 여기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줍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여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현재 해산 계획은……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해산절차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4년도 발족을 해서 2017년도인가 국도비가, 해산절차를 밟았어. 또 다시 어떤 동기인지 몰라도 다시 부활이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과연, 우리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6년 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시장? 자기들 수익 낸 건 어딨어? 여기 올리지도 않았잖아. 이건 출연금이니까 그런가보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야시장도 경제과에서 파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금요장터인가요?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자꾸 이걸 상권화를 목매나 모르겠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지금 현장에……
정태영위원
아니 과감하게 군민혈세가 들어가는데, 과감하게 발언할게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부여군에 전혀 유익한 점이 없어. 그래도 이걸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말로 인건비 지원밖에 더 돼요? 회의참석, 여기 봐 봐요. 참석수당 회의참석 이런 거 줘야 되고 우리가. 성과금도 있네, 성과금도 1700만원 들어가 있고 제일 밑에 지급수수료해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용역비, 각종 검사수수료, 회계 관련 수수료 등 이게 1300만원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건 뭐예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고요.
정태영위원
아니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1300만원 들어가면.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회계감사를 받는데 작년도에 보면 거기 한 44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정태영위원
440 또 그리고 말씀주세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결산 관련해서도 33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화장실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화장실 청소비용이라고 하면 부여군 전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다……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화장실은 재단에 관련된 겁니다.
정태영위원
재단 화장실은 뭔 내용이에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재단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청소비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지금 따져 보면 770만원인데 나머지 600만원은 그러면 상권활성화 사무실에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써, 1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 계상했잖아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도 있고요. 내역은 저희가……
정태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자체도 지금 답변을 주무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 아니 상권활성화 사무실 얼마나 크길래 600만원이 들어가냐 얘기야.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청소비로 한……
정태영위원
아니 청소하는 아줌마 계시잖아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청소비용으로 250만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400만원은 뭐예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임원변경이라든가……
정태영위원
네? 임원변경이 뭐예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재단에 보면 이사진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됐거나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항목을 다 써놓진 지금 못한 상황이죠.
정태영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분명 뭔가 문제점이 있어. 지금 얼추 짜 맞추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3쪽에 성과금이라고 해서 17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개념에서 성과금을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무원들 아니라며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아까도 인건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단은 지금 공무원 보수지침을 준용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채용될 당시에도 거기에서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처리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돼서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 부분이 여기에 다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정태영위원
수당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가족수당, 배우자, 부양가족, 첫째, 셋째 다 여기 있는데 또 뭘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철
이주철상권활성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수당은 다 공무원 보수처리 지침에 준용에서 이게 다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성과금은 재단 정관상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경태 과장님께서 모 위원님께서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교육도 했고, 동아리도 했고, 컨설팅도 했고, 야시장도 했고 했다는데 상인교육을 받으면 제가 그전에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속기도 나와 있어요. 친절교육이거든요. 근데 참여가 안 해요. 상인들이 참여율이 적다 얘기야.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형편이죠.
정태영위원
상인대학을 개설을 했었어, 처음에 상권활성화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저도 가봤어요, 사람 없었어요. 이게 다 함정이야, 꼼수이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슨 사적으로 무슨 감정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 이거 가지고 욕 많이 먹었을 거야 아마. 속기가 되지만 오죽하면 정태영 의원이 사적, 나 도대체 본위원이 누구하고 사적감정이 있길래 ‘사적, 사적’ 논하면서 그럽니까? 이거 본위원이 군민의 대표로서 부당은 아니지만 잘못된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책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의원 누가 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이게 지금 분명 우리가 여기서 속기가 열 한분이 이 자리에 돼 있어. 이 회의가 끝나면 분명 상권활성화 누군가는 알어 ‘누가 강력히 반대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상황이야. 지난번에도 ‘정태영 의원이 강력하게 이걸 승인을 거부했단 말이야’ 누군가는 얘기했겠지. 그러면 제가 승인안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건 없잖아요, 과장님. 군비 혈세를 막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나쁘게 매도가 돼서.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부여군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책무가 승인․의결과 집행부 감시라는 지방자치법에 있듯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안 했다고 내부에서 말이야. 내부인가 밖인가 모르지만 주르르 연락이 돼서 ‘모 의원 정태영 의원이 깎았다, 이거 안 해준다’ 이게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별도로 얘기한 건 없었고요. 또한 여기서 최종 의회에서 출연금 처리 저번에 올렸을 때 승인이 안 됐을 때 결과를 보고 ‘그때 출연금 승인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다’ 그런 말씀은 전혀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의회 의견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지 어떤 의원님 한 분께서 이렇게……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책무를 보면 의결과 심의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지 않습니까? 권한이라는 표현이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말씀이죠. 심의할 수 있잖아요, 의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5, 6년 동안 쭉 겪어온 거 지금 속기가 되지만 과장님, 팀장님 ‘뭐하나 잘한 거 있으면 내놔보십시오’ 하니까 잘 못내놨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동안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러면 군비가 우리가 자립도가 제가 볼 때 팔 점 몇 프로인데 우리 공무원 월급 다 못줘요. 공무원 월급 다 못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해산절차가 있지만 상위법에 없잖아요. 이 재단이 어떤 부여군의 상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죠. 이득이 창출되고 없으면 안 될 그런 재단이라면 제가 이렇게 발언하지도 않아요. 또 잘못됐을 때는 해산절차 밟으면 돼요, 왜 이걸 질질 끌려옵니까? 외압 받아요? 이거 해산절차 밟으면 돼요. 그리고 통합을 가서 그거 통합한다면서요, 내년인가. 그때 통합해서 상권을 안 되면 경제 여기서 하든지 어떤 파트를 만들어서 하든지 꼭 우리가 이걸 그때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맨 보니까 다 짜맞춰가지고 억지로 다 이거 서류로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답변 잘 못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안 된다고 ‘야박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자체도 잘못됐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아래 함정도 저 알고 있어요, 조직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승인을 안 해준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더 추가 질의 있어요?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김경태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가 출연금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지만 거기의 존폐 여부는 그들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고 우리는 승인안에 관련해서만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도 법인이잖아요. 존폐 여부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될 듯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관옥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0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 센터장님은 누구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센터장입니다. 전에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민병희위원
세계유산센터에서 지금 작년도에도 2015년도부터 운영된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5년 세계유산 등재되고 계속 2개 시도 3개 시군이 공동 출자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대전에 정부 대전청사 앞쪽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세계유산센터가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대전에 있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데……
민병희위원
그거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세계유산센터라는 센터장님이 이** 센터장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사무실이 대전에 있는 거라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세계유산센터에 사무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공주, 부여, 익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주, 부여, 익산에서 서로 사무실을 ‘중간 지역인 부여냐 아니면 공주로 해야 되냐’ 서로 굉장히 사무소를 자기 본부를 두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대전에 유치해서 통합적으로 3개 시군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을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유적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영상 내보내고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사실 이 업무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무랑 조금 중복된 거 같아서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는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연속 유적으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우리가 이제 4개소, 공주 2개, 익산 2개 해서 총 8개가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공동 등재를 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무원 파견, 3개 시군 공무원 한 명씩 파견하고 자체 인력 4명해서 2개 팀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상비를 2억 6600을 양쪽 시도가 4억씩 하고 3개 시군이 2억 6600씩 해서 16억 정도 이렇게 재단운영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에도 들어 있고 다음에 예산안 설명도 있는데 그 종류가 올해 같은 경우 10개 사업에 4억 3000인데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서 15개 사업에 4억 7700하고 또 활용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에 4억 정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상비도 지원해서 세계유산을 많은 홍보활동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매마다 2015년부터 그럼 꾸준히 똑같은 금액을 계속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 거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영위원
내내 이것도 출연금인데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여기 보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해서 인건비 1억 넘게 증가됐다고 표기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 백제문화고도재단도 여기서 재단에서 공무원법에 따르는 거예요? 직원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작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제……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써 있길래. 저는 재단에 직원이면 부여군청에 소속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정규직 이렇게 정규직 전환 돼서 똑같은 개념이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국가에서 정규직을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태영위원
그럼 이분들 재단이 해체하면 자동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귀속되는 거예요, 군으로? 아시는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철
윤상철문화재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이 관계는 만약에 재단이 해체된다면 이분들은 신분이 상실되는 거죠. 우리 군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영위원
출연금도 상권활성화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게 좀 혼동이 돼서요. 참 이상하네. 여기가 3억 5천이죠? 재단 운영비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인건비가 몇 % 차지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인건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16억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이제 재정에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는 이제 계약 제도가 바뀌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수의계약이 못하게 법이 개정되니까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로 정산을 하도록 되니까 정산해서 반납되는 돈이 4억 6천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인상 폭이 있다 보니까……
정태영위원
감사는 안 받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자체 감사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외부감사 회계사 감사도 있고요. 부여군 감사팀에서 감사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백제세계유산센터 거기도 우리가 2억 6천 정도 출연하네요? 그 외에는 더 출연하는 거 없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것은 출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도, 전북도가 4억씩이고 공주, 부여, 익산……
정태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이외에는 저희가 홍보니 뭐니 ……홍보사업해서 위탁 보조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출연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3, 4년 된 걸로 아는데? 파견 나가잖아요, 팀장급.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팀장급 파견 나갑니다.
정태영위원
거기서 상주 근무하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상주합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2억 6천 정도 출연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백제 이쪽에 유네스코 유적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상당히 활발하게 홍보활동하고……
정태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2억 6천을 출연해도 그 이상 저희가 이득을 보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비 공모 이런 것도 저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올해는 10개 사업에 4억 3천이었는데 내년에는 ……홍보사업에 15개 사업이 4억 7천 되고요. 신규로 활용사업 10개 사업을…… 앞으로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한 홍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정태영위원
그럼 이거하고 별개인데 여기서 상주하는 팀장급 직원이 계시잖아요. 숙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우리 인사부서에서 월 파견 수당을 6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원룸 임대해서……
정태영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걱정 염려를 했었고 내가 개별적으로 또 그 내용도 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군수님한테 또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18명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해서 인건비 상승도 되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이런 모든 게 되면 내년도에 결과적으로 5억 3천 정도가 ‘적자난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번에 예산 내년도 예산 올릴 적에 3억 5천밖에는 아직 안 해주신다면서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최종 예산부서에서 일단 그 정도는 일단 해보자.
이원복위원
그러면 갭이 생기는 게 1억 8500인데 뭘로 만회하실 거 같아요? 하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도재단한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사업비 정산하는 게 4억 6천 되고 1억 600 정도는 인건비 상승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정산 때문에 정산해서 회수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을 못 잡는 돈이 4억 6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재단에다 ……그렇고 활용팀도 그래서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어떤 자구책을 빨리 만들어라, 내년 연초만 되면…… 상당히 자구책 때문에 문화재활용팀이나 정책팀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문화재 학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 업체다 하지 말고 거기다 대행을 시켜서라도 ……빼서 운영을 하든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상당히 고심을 하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이 문제가 문화재과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아요. 이게 당초에 설립하고 한 것이 박정현 군수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경주나 부여 같은 데 문화재가 있는 지역 아니라면 이런 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부여 같은 데가 특이한 상황인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늘렸고. 늘리긴 늘렸는데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하다 보니까 또 인건비가 또 높아지고 해서 이 관계를 하여튼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많이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은 3억 5천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 이 관계는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이거 매년 이렇게 3억 5천씩 줘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윤상철문화재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내년도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년도에는 여건 발생되면 또 안 할 수……
윤택영위원장
근데 지금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좀 나아질 기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업체가 많이 부여에 들어왔다면서요, 같은 업종이.
상철
윤상철문화재정책팀장
그건 맞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계약직으로 있던 근로자들을 지금 정규직화 시킨 거 아니에요. 상황은 어려운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잖아요.
상철
윤상철문화재정책팀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자구책을 마련을 통해서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체적으로 부여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사업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지금 다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를 다루고 있는데 상황이 다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연 계속 여기에다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건지 본인들이 흑자를 못 내면 무조건 부여군에서 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계속 이렇게 적자를 끌고 갈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재정책팀장
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이 퇴직하면 고용을 않는 무슨 자구책이라도 마련하든가 뭐를 내놔야지 우리보고 출연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인건비 없으니까 출연금을 달라’ 이거는 얘기가 안 맞는 거죠. 과장님께서 이사장하고 충분히 얘기 좀 나누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재단에서도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다 못주고…… 아까 이** 부장이 세계유산센터장으로 갔는데 그 자리를 팀이 있기 때문에 부장 자리를 줄이고 채용을 않고서 인건비를 7천을 절감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윤택영위원장
그래도 부족해서 3억 5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발의
대표발의의원
(2인) 정태영, 진광식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