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특별위제출)

선서! 본인은 제2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선서자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자치행정과(지방서기관) 길성용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환경자원과 환경정책팀장 박선용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장 박병규 환경자원과 환경시설팀장 강미영 환경자원과(지방환경서기) 양효진 허가처리과(지방시설주사보) 예병성 허가처리과(지방시설서기) 오금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방청에 나오신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4차 부리면폐기물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 방청오신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주민 김경수 외 20여분 중부매일신문 김정미 기자님, 신아일보 길기배 기자님, 금산중앙신문 장성수 대표님, 금산소식 손광우 대표님, 금산진악신문 최영준 편집국장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안기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간사 안기전 위원입니다. 오늘 조사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용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허가 및 기간연장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조사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 적정통보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는지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세 번째 조사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연장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네 번째 조사는 2017. 2. 6. 선원리 665번지 구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신청 및 승인후 사후관리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 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시고 조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오금석 주무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3월 20일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계셨나요?

예. 안기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범 과장님께 행정조사에서 안오셨어요. 질문드리겠는데요 답변하셨는데 답변내용이 좀 틀려서 지금 여쭤본 것은 그 선원리 663-3, 663-4번지에 그 과거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부지면적은 당초에 7,113㎡이었는데, 그 형질변경을 하면서 7,223㎡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때 듣었을 때 공장면적이 얼마였는지 그것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시지요?

그 부분은 관리법에서 현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철거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그 3일전에 그 철거신고하고 했습니까? 지금 인제 기존공장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사전에 신고를 안해서.

안했지요?

저희가 과태료 행정처분 했습니다.

지금 한 것 저기가 그냥 신고안하고 위법하게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 이지요?

예. 맞습니다.

부적절하게 하옇든 철거 한거지요?

예!

그래서 군에서는 그부분을 알고 과태료 처분한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후에 처리했습니다.

예. 안기전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신민주 위원 거수)

그러면 이어서 신민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날자가 언제입니까?

3월 25일입니다. 2019년 3월 25일입니다.

2019년 3월 그러면 적정통보 연장은 언제입니까? 연장 적정통보 나간게요?

4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 3월달에.

4월 22일입니다.

4월달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환경자원과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힘들고요. 단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환경자원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적정통보를 연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제 그 제가 그 부임하자마자 이 부분이 인제 실무자로부터 어떤 난제의 과정으로 일단 저하고 얘기가 됐어요. 좀 기간이 인제 도래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가 예측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연장신청을 해달라. 그리고 실무자는 이부분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하고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인제 의견이 팽배한 사항중에 어떤 소송얘기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건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적적통보를 내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내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조에 내주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제 좀 저희 군에서 조건으로 나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고 지침으로 존재하는 조건이 붙어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제 그당시에 지침을 확인을 했을 때 이 지침은 위험하다 왜그러냐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칙국가에서는 당연이 법을 제정을 해서 가는 것이지 조건으로 들어가든 어떤 조건이던간에 지침을 가지고 조례가 아닌 최하위에 법령이 조례가 아닌 지침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조건을 부여한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규 2년을 연장 신규 2년을 다시 적정통보를 내주는 것 보다 1년 연장을 해주는 것인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때당시 연장통보를 할 때도 과장 전결로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 전결 사유가 뭤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처음에 이게 변경나갔을 때 어떤 방침 결정을 맡았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건이라는 부분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 스러웠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현재 논란에 소지가 길어진 이유는 적정통보가 연장된 부분 그다음에 물론 따른 부서 얘기지만은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된 이런부분 때문에 논란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성 그다음에 해결방법이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적정통보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문제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것이 설령 판결로 이것이 적정통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다시 적정통보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때는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타법위법이 없으면 공무원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연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지금까지 끌어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단지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충족되어있는 입장에서 그 견지를 입장을 한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인제 그 저희가 저희조건에 대해서 인권위와 환경부에서도 조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냥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부에 있는 환경부예규 제209호 저희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지 말라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무관한 사항에 허가조건을 붙이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6m 구거를 확보해라 이런 것은 환경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지요. 그 다음에 농가와 합의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어떤 동의를 받아서 허가 불허가 적정통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지요. 법에의해서 하라는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것이지요.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전재로해서 해결을 해야 적정통보를 해준다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것이 지금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09호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2015년과 2016년에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7년도에 이 폐기물관리법 25조로만 적정토보가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을 적용을 해서 2017년도에 조건부로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인권위하고 환경부에서 저희것이 적정통보 조건이 나간 것이 타당한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의뢰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롯 그당시에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안나갈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측면이고요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한테는 반드시 지켜야되는 것이고요 주민은 안지켜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되는 것이고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후 저희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적정통보 조건에 지침은 어떠한 그 일반국민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불리한 소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이행조건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 수 있으니나만,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저희 법령에 기본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야지 지침으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칙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환경부에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우리군에 유리할 수 도있고 사업자한테 유리할 수 도있고 그런 결론이 나올수 있다는 겁니까?

유권해석 보다는 지금 뭐 그 문서상태는 전수조사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형태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기달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뭐 어떠한 과정에서 자잘못도 따져 물어야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농지에 주변에 우량농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군에도 불행이고 주민한테 불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막는 것이 제일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됩니다. 그럼 여기 막을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어떠한 보강이 좀 있으십니까?

전에도 그 안기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변호사 어떤 의견을 듣어서 자기화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적정통보가 잘못됐냐 잘됐냐 이부분들은 별도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상금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당시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처분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건과 지금 저희가 적정통보 나간 것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 나간 것은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고심을 했고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알고 그러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만 적용을 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나가는 것은 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 이렇게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적정통보가 지금 4월까지 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원으로 끌어가서 폐소가되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와 여러 가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으니나만 공개적인 자리라서요. 필요하면 비공개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길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 저희상황에서는 다른 행정처분과 틀리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소송을 갈수 가 없고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게되면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저희가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적정통보를 취하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구거부분을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이 법정인보다 법정이 다툼이 결국은 우리 행정이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거와 취소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적정통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도래라는 우리가 기한을 4월 21일까지 줬기 때문에 그 기한이 도래해야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양효진 증인이 답변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하시는데 이내용을 그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그 폐기물등 업무지침을 보시면 제3조 제2호는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인가·허가 선행규정이 있습니다. 적법성 통보하기 전에 타법령 의뢰하면 먼저 선행해야 하는건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는건데 그것을 사후로 변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니까 그 폐기물등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금석 증인 마이크 잠깐 잡으시고 2018년 3월 20일 선원리 663-3, 663-4번지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 그 신축 허가통보 업무 담당하셨나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안기전 위원님이 증인채택했던 분들은 안기전 질문이 다 끝났으니까 인제 근무처로 돌아가셔서 3분은 근무를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분에서도 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우리 증인께 질문 드릴게요.

박선용 팀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고 박선용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등 업무처리 지침은 2012년 6월 29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것이 맞지요?

예!

연장을 그때 하셨지요?

예!

사업자는 2017년 3월 14일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산군은 2017년 5월 18일 적정통보 하였습니다. 이때 승인 기간이 길어 진 것은 충청남도 환경시설 의제 때문에 그랬죠. 그때 주무관이 양효진 주무관이 맞지요?

안기전 의원님이 물어보는데 박선용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공장용지 인접 토지주의

안기전 의원님 확인되었어요 인제

예.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체로 해서 인접부지 토지주 4명이 있는데 동의 하나도 안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인접부지 500m 이내 그 주거가구 그거와 준해서 해가지고 뭐 동의서 첨부라고 했고 잘못된 내용이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곽권배 주무관님!

그러면은, 조금 늦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기전 위원님이 증인을 채택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양효진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법령저촉여부검토에서 조건부 검토의견에 대해 적정 하다고 하였습니다.

1차때.

자 그러면 그 동의서 보세요? 밑에 날자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나 보세요. 그 지금 동의서 그 4명 연서한거 날자 밑에 보세요?

박선용 팀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기전 위원님 묻는 말에 그게 허위냐 아니냐 할때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거만 얘기해 주시면 되.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면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이 되냐 안니냐 저희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 그때 당시 4분이 연서한 동의서 작성일은 2017년 아까 1월 몇칠이라고 그래셨죠. 25일라고 하셨지요?

예. 안기전 위원님 질문이 끝났으면 다른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환경자원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최초허가자 하고 양수받은 사람하고 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따질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공법을 따지는 것이고요 그건 사업권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볼때는 허가가 우리군에서 나간건지 허가자 한테 나갔기 때문에 허가를 위한 조건이고 양수자한테는 그런 권리가 이런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인간에 계약기

아니 그것 말고요?

저희가 허가조건을 내세운거요.

그걸 물어본거지요?

저희는 최초 나갔던 김정희씨한테 조건을 붙인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자한테는 그런 권리나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공법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정통보 나간 부분이 현시점에서 문제는 효과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막는 방법을 봤을 경우에 이게 철회가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처리하는게 맞는것인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단순하게 약속을 야 2월 2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라 했습니다. 당연이 약속을 지켜야지요. 2월 21일까지 가야되는 것 이지요. 그 이후에 만약 그전에 어떤 사유에 인해서 이것을 예를 듣어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정당한 취소사유가 아니면 그 취속한자의 책임으로 당연이 기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건 명백하지요.

혹시 과장님 직을 걸고 막을 자신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공개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그 자신이 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떤 욕을 얻어 먹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안기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7년 2월 24일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나갔지요?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인분들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강미영 증인은 2019년 4월 22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관련 허가신청 연장 알림 제목의 공문을 처리하면서 법률에 따라 하셨지요? 위법한 사항은 없었지요?

예. 맞습니다.

부드럽게 답하셔도 됩니다. 강미영 증인이 허가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시설규모,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기성오니를 해서 연료와 고형연료화 하는데 문제점들에 대해서 메스컴에서 되는거 듣은적 있지요? 있다 없다 간단하게 하셔도 되요?

제가 말씀드린. 주말에라고 한 기억은 없고요 지금 어떤 자료로 말씀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검토하지 않습니다. 팀장한테 듣었는데요 그 하루만에 그 적정통보가 나간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주말에도 검토했다 이렇게 답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주말에 검토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서요.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강미영 증인께 여쭤볼게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기간연장을 하기 위한 신청 만료일이 1차 적합통보가 간게 2017년 2월 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비추어볼 때 언제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박선용 팀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길성용 과장님도 예기해 주시고

예. 말씀 맞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직권을 좀 남용을 하셨어요 그지요. 책임지신다고 하셨고, 2017년 2월 24일 환경자원과-6635호 공문으로 금산군은 허가신청 연장을 알리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합통보를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장비 부서에서 고지하였는데 양효진 주무관이 그때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지요. 2월 24일이니까. 맨처음 대호 공문에는 똑같이 허가신청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적정통보 효력이 취소됨을 알립니다 했어요. 그러면 2월 24일이기 때문에 2년이 되는 기간은 언제지요? 2017년 2월 24일 이니까. 2019년 마이크 좀 갖다줘봐. 속기록 하나도 기록 안되잖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강미영 팀장 듣고 있어요 과장님은 보충 질문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못알아 듣었어요.

질문 요지는

예!

그 당초 허가한 날이 그 사업계획 적정통보한 날이 2017년 2월 24일 이었어요.

예!

그로부터 2년 기간내에 사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예!

1년에 거쳐서

예!

그러면 2월 24일 이었기 때문에 그 만료 시점이 언제냐 그것 여쭈어 봤어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22일로 변경 시점을 기사점으로 봤습니다.

잘못한거 없으신가요?

해석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해석상에.

이렇게 말씀을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해석상에 말고 막 상위법에 맞게 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두가지만

이것은 해석상에 문제이기 때문예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법령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산점을 어디로 추산하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고요.

양효진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환경자원과-17553. 2017년 5월 18일호 공문이거든요. 그때는 박선용 팀장님, 길성용 과장님 전결로 부리면 선원리 663-4, 663-3 죽산EAP 김정희에게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발송한 사실이 있지요?

예. 저도 환경부에 확인 했습니다.

예. 맞지요 내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최초 일이 맞지요. 최초 일이지요 거기.

아니 이 문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문서가 맞습니다. 환경부 저희도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그 시점은 최초 적합통지를 받은 날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인정하셨지요?

예!

팀장님!

의원님 저도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부 질문을 주신거고요.

예.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묻어. 질문을 안주셨잖아요.

행정처분요?

예. 저희가 지금 그 4월 22일날 그 적정통보를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쭤보지 질문을 안주셨습니다. 이건 환경부에 생각인 것 이고요.

예.

예!

법률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2년 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저희 승인조건도 아니고 최초에 2년 그리고 2년이 되기전에 허가신청 연장을 할려면 2년되기 전에 해야되고 그 기간에 1년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예요.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환경부 이런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요것은 우리가 회신을 받은것잖아요?

환경부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없는데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해서 의견을 지금 의원님한테 드린거고요. 지침으로

지침은 없어요?

기산일을 산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없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예.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최초 시점이라고 했는데 박병 가만이 있어봐 우리 저기한테 안여쭈워 봤구나. 박선용 주무관이 이때 할때는 안이었는데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다 지침은 없다 그런데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은 이거다.

그 지금 지침 환경부 의견을 준거니까요.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지요. 예.

예. 그 당시에 이런것들이 좀 문제

요거 아까 말씀하셔서 끝낼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물어. 그러면 법률에 기간이 그니까 최초 승인한 날이 지나서 해도 된다는 법규정 저한테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법령.

그러니까

2월 23일날 지나서 그 해도 된다는 법령있어요? 없지요? 서로 다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상에 문제이고요 거기가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내린 타당한 이유를 듣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타당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정명령 할 때 저기 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같고 더 논의하지 않을려고 그래서 세분만 드리고 긴가 아닌가해서 기다라고 말씀하셔서 끝냈려고 논란 시점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폐기물처리업 기간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협의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셨나요?

이 부분만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기전 위원님 질문 더 남았으면 추가로 질문 해주셔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길성용 실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고요. 같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중인데 오셔서. 허가처과는 많이 질문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묻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답이 안나오면 안나오는데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예병성 주무관님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김경모 팀장님은 교육중이라 하고 김대수 과장님 이렇게. 마이크 하나 가지고 갔다드리세요 허가처리과 마이크 없었도 되니까. 그 예병성 주무관님은 김대수 과장님과 함께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 허가처리과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예병성 증인에게 2019년 8월 21일날 농업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불수리 처분 통보를 하였고, 불수리 처분 근거로 농업기반시설 허가조건 제8조 2항을 적요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그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라고 하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안기전 위원님이 묻는 말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 그러면 되지

사용목적을 빨리해서 끝낼게요. 위배한 경우에 몇가지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 뭐 잘해주셨어요. 그 사용인이 신청당시부터 2019년 2월 6일날 신청했어요 2019년 2월 9일날 구거 사용승인하였어요 그땐 업무는 담당 안했지만 서류보니까 아실수는 있잖아요?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그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는 다 물어봐서 알고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김정희한테 공사 우리가 중지를 시켰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와서 신청을 했죠. 설명을 해주세요?

15날 공사 중지에 대한 소송을 취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군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예.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20일날 집행정지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이 구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가지고 아까 주무관께서 얘기했지만 어제 결제 득한 다음에 오늘 중으로 행정절차법 관련법에서 처분 사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후에 금년말까지 구거점용 사용허가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취소라는 그 마지막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지금 소송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합 할 겄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소송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비공개로 또 해줄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알고있고 그런데 인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까지 법정까지 갈 일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1차에 저희들이 승소를 해야지 폐소를 하게되는 날이면은 정말 또 고법가서 또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담당 각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위원님들이 사세히 물어봐서 진위를 다 알았음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기전 위원님 거기 더 이상 하실 얘기있으면 하셔요.

이정욱 과장님 그리고 박병규 팀장님, 강미영 그때 당시 주무관님 폐기물처리업 그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는 그 기간에 만료된 시점에 그 허위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환경부에서 질의회신 결과가 아니더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나 모든 부분에서 본집을 짓을 때 화장실한다고 그 날부터 2년이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그 서류를 가지고 접수한건 나는 그 접수자의 잘못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보다는 이런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저희 법률에 의해서 그 적정통보한 것이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다양하게 주었으면 하는데 강미영 주무관 지금 업무를 따른 업무를 보지만 그게 맞겠지요? 하였튼 저희가 그 서류를 이케 속기록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그게 맞지요?

의원님 어쨌든 그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고 계시고 하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그려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2월 23일날 이건 종료가 된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적정통보를 연장을 해주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소지가 있으니나만은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능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저희가 취소할게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항에서

요 서류가

예!

서류가 정당한 서류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서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것은 부차적으로 하더라도요

아니 아니 저기 왜냐면 지금 제가 법률 뭐 뭐 폐기물처리업 법률을 또 보야되겠는데 저도 다 검토해본 바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2월 23일날로 이게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행정처분은 불능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못하지요? 그 사업자가 일단 제출할 때 그 공문서를 2334로 했어요 그리보면 요기보면 공문이 2개가 되고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정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게 무의미하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저희 특별위원이 어차피 사무조사한거 그냥 저희가 손을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위증 문제로 갖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할가요? 그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책임문제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23일날 이것이 적정통보가 의원님이 말씀 주신데로 기사점으로 활용을 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적정통보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됬다고라고 전재를 놓고 보면 그 잘못된 행정을 저희 내부의 소관이지 주민의 취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취소권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그

이미 2월 23일날 끝난거죠.

신청 들어왔는데 그 서류가 그 적법하지 않잖아요 기간이 지났는데 그 안지난것처럼 해서 들어온 서류 아니예요.

그것은 공문서 위조나 별도의 문제이고요. 허가에 취소에 허가에 취소냐 우리가 취소권을 가질 수 있는냐 없는냐라는 것은 별개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취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날 이미 기산점으로 활용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잘못된 제출된 서류를 그냥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적정통보한 것은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예. 얘기하세요 안기전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증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기전 위원님이 협의해서 서명서를 좀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고, 행정에서는 얘기하는 이종욱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시지요? 그 이의가

취소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기전 위원님께서는 이중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분의 말이 상반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의 자료를 내가 안기전 의원님한테 해달라고 했고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대로 고대로 고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없다는 걸 그래서 결론은 차후에 저기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렇다고 볼 때에는 이게 인제 제기를 저쪽에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행정한테 철저하게 안하면은 문제가 온다 얘기예요 이미 소송이 들어왔어요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안하시면은 패소하게될 때는 큰 문제가 난다 이얘기죠 지금 주민까지도 와 계시잖아요 안기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이 그 진위가 맞는건지 위증죄로 지금 보고 있는거고, 행정에서는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인제 진위는 인제 차후에 가리시는걸로 하더래도 준비는 이미 인제 소송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하옇든 여러 가지로 어렵우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준비를 인제 시작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부리면폐기물처리장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부리면폐기물처리장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