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류한국 구청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모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1월의 중순을 넘긴 이때 아침저녁으로 이젠 추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서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서대구역사 공사가 시작되었고 대구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써 서대구역세권을 중심으로 크게는 대한민국 남부권교차로 역할을 할 서대구역세권개발 미래비전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14조 4천억 규모의 대형 장기계획사업입니다. 서구의 현안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서구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시설의 중요성도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중요하지만 주민의 건강과 각종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결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악취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2015년 배출량의 40%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2017년부터 염색산단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사업주 환경시설 투자의식 제고를 위한 악취자율저감 목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각 업체별로 악취물질의 종류와 배출농도, 배출량을 조사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2018년도 중간 조사 결과로 평가하고 악취자율저감 목표 달성 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악취자율저감 업무 협약 이행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15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악취물질에 대한 업체별 총 배출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제조업별 1일 총 알데하이드류 배출량은 2015년도 대비 11.1㎏에서 43㎏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삭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개선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알데하이드류의 배출량은 코팅업체에서 2015년도 대비 91.64%량이 증가하였고 니트 제조업에서도 62.71%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악취방지시설의 전단 후단부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덴터 설비로부터 유입된 악취물질농도보다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는 배출구 농도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정 시설 및 흡착 시설의 노후화와 악취방지시설을 24시간 연속 장기 가동으로 세정 시설과 흡착시설 자체 오염이 심화되었고 적정 유지관리를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 가동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매우 저하된 것입니다. 악취유발 기여도가 높은 알데하이드류의 배출량이 2015년도 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한 결과는 기업체의 개선의지 부족과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품생산 중심으로 무리한 가동을 하였고, 가장 큰 원인은 방지시설의 올바른 관리 및 유지 보수 관리 이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기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유업체 업종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대기방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공단 내 대기배출사업장 중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26곳을 선정해서 지난 2019년 7월 한 달 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했습니다.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의 업체를 적발했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두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되어서 대기오염물질이 세 나가거나 이를 방치한 3곳의 업체 이 밖에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이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5곳의 업체도 적발하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1곳 사업장에 대해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간 서구지역의 전체 민원527건 중 악취관련 민원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염색산단 악취로 특정한 경우가 34%인 1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 회의록 끝에 실음) 염색공단악취에 대한 민원 건수는 비산동이 가장 크고 평리동, 중리동에서도 비교적 많았습니다. 상리동 지역은 분뇨 및 음폐장 악취 민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 방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공통된 문제점은 방지시설 처리효율이 낮은 상태에서 운영됨으로써 악취 및 백연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의지 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낮은 방지시설이 설치 운영 되어서 오염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방지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운전관리 규정준수 또한 미흡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기 방지시설을 운전하고 있고 실질적인 악취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악취물질이 대기방지시설의 유입구의 농도보다 배출구의 농도가 증가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청에서는 그간의 대기환경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깨끗하지 못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구청장 직무대행 김종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도 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의 공기는 깨끗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약목표이행 평가보고서 내용 중 15년 대비 18년 74% 증가한 알데하이드류 배출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알데하이드류 배출량은 15년 11.2kg에서 18년 43.1kg으로 74% 증가 했습니다. 반면에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배출량은 15년 1,299kg에서 18년 286kg으로 77%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총 배출량은 15년 대비 18년도에 75%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악취배출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알데하이드류 배출량을 감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금년에 수립 추진중인 대기관리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광역시에서 염색산업단지 내 사업장 특별점검 시 적발된 11개 사업장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경 2주간에 걸쳐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광역시에서 염색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예상사업장 26개소를 선정하고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 하였는데 그 결과 11개소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우리구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위반사례별 행정처분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2건은 조업정지 10일,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미이행 2건은 신고설치 완료일까지 사용중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 고장 방치 3건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하였으며,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5건은 경고 및 과태료 처분과 기한 내 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여 현재는 모두 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기오염 불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사전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긴밀한 협조를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악취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5월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기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악취자율저감 목표이행사항 평가보고서에 제시한 기업체의 개선의지 부족과 노후된 방지시설을 올바로 관리 유지보수 하기위해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염색산단, 서구청이 참여하여 악취다량배출사업장 15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개보수 지원 시범사업 MOU를 지난 8월에 체결하여 환경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고, 개선효과가 검증되면 타 사업장으로 파급 할 계획입니다. 또, 오세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이 올바른 관리와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시설을 잘 관리하면 저감량을 50%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때까지 개별기업에다가 이것을 관리를 맡기니까 관리가 올바로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하고 지금 염색산단 공단하고 그다음에 서대구 산단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산단 차원에서 공동관리를 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2개 산단에서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체적인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관리를 하면 예를 들면 기술자를 영입하든지 용역을 줘서 개별기업체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의 총 예산 68억 2,700만 원으로 중에서 서구의 사업장이 24개소가 선정되어 4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20년에는 예산규모가 2배 이상인 148억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까지 많은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신규시설로 교체하게 되면 더욱 더 악취 문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11월 15일에는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과 또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이사장님 등 14명의 위원으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위촉하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악취개선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등 첫 회의를 개최해서 악취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오세광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단의 인식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인식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악취저감 관리기반 조성과 각종 사업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더 집중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원다발시기인 7월~10월에는 사업장 점검주기를 여지껏 주 2회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1일 1회로 하고 또 악취다량배출사업장 시료 포집 검사를 년 1회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주기를 년 2회에서 년 4회로 확대하고, 야간 공휴일에 산업단지 주변에 환경순찰을 주 1회 이상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또 내년도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첨단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과 환경드론을 구입하여 관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간 추적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악취 저감하기 위해 고효율 방지시설 도입 현장테스트 및 타 시도 악취관리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악취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영입해서 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와 악취 개선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들을 앞으로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잘 추진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직무대행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2015년도 알데하이드류가 2018년도에 많이 증가 되었다는 내용에 같은 보고서 내용과 동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류 배출량이 2015년도 1,299㎏로에서 2018년도 286㎏ 77% 감소되었다는 답변서인데요 1,299㎏라는 기준이 보고서 내용과 동일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보고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19㎏에서 286㎏로 감소 되었다는 보고서 자료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저감협약을 2016년도에 체결하고 아마 양자가 서로 노력한 결과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매년 1회씩 하면서 아마 산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염색산단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이행 사항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15개 업체지요.

예. 다른 배출업소 15개 업소입니다.

전체 염색산단 업체가 12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 저도 이제 유기화합 물질이 축소된데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데 대해서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성 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조업별 VOCS 유기화합물류 배출량이 2015년도 대비 1,119㎏에서 286㎏로 약 74.4% 감소 됐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그런데 감소된 내용이 코팅업체 중에서 전체 배출량의 76%를 차지하는 N업체 H업체 두개 업체에서 톨루엔 배수장치 설치도입과 흡착시설 개선공사 결과로 배출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2015년도는 824.6㎏에서 44.9㎏로 94%가 감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량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두 업체에서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배출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연관해서 지난 11월 15일이지요.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첫 회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보전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다른 부분은 악취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좀 줄어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장 배출구의 기존 초과율이 더 증가했어요. 2015년 16년 2건에서 66개 업체에 2017년 18년은 47건으로 115개 업체를 대상해 37.8%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배출구의 기준 초과율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방지시설이 10년 이상 된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방지시설만 제대로 가동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대기환경 개선방향에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대기환경 관리계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방치되고 노후화 되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정말 그게 제일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관리만 조금하고 청소만 제대로 해도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줄일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산단하고 협업을 하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설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환경형평성과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공평부담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주민기피시설이 입지한 해당 주민들에 피해를 도시전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공평부담 기준입니다. 확립되어 있는 공평부담 방법에 보면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는데 직접보상은 세금 감면이나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예산 손실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보상에는 일자리 제공이나 시설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정지역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이 집중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미래형 도시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도시내에 동서간의 이린 기피시설 선호시설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피시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 서구에서 대구시에 요구할 부분은 확실히 요구해야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이 공평하게 주민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복된 그런 대구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비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연료인 석탄에 대해서 5분발언 본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석탄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에 사용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석탄하고 천연가스 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단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대안이 있을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산7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빨래를 하고 옥상에 빨래를 널면 그을음으로 옥상에 건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여튼 직접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단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