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13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11월 12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11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7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국 의원)

이병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해서 7,06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부터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2020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그리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2020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세출·세입 여건 변화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매일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실제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가 세수 및 충청도의 세수 결함에 의해서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면서 정부 예산 중 보통교부세가 예상보다 약 1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홍성군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내려주는 보통교부세가 우리 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65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으로 약 30억 원이 추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세 번째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지방소비세제의 개편으로 도세가 늘어나면서 이에 매칭되는 우리 군비가 약 250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으며, 네 번째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로 거래세로 이루어진 충청남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도세 세입도 약 3,000억 원가량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경우 당장 금번 조절추경에서 약 22억 원을 삭감해 내야 하고 군 자체적으로 사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20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는 약 2조 5,000억 원의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분인 65억 원보다 내년에는 두세 배 증가한 약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달라진 예산편성 현실을 감안하시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시행해 온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재평가를 통해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과 축소시켜 나갈 것, 그리고 일몰시킬 것을 제대로 가려서 선택과 집중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씀으로 9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6,210억 원보다 13.82%가 증가한 7,068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5,839억 원은 금년보다 13.0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680억 원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총액으로써 금년보다 20.15%가 증가하였으며,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549억 원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총액으로써 금년보다 14.8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졌고, 총액은 862억 원으로 금년보다 23.88%가 증가하였고, 12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원은 4,684억 원으로 금년보다 12.3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3억 원으로 금년보다 2.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801억 원으로 금년보다 11.57%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3,232억 원이며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쪽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1,569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재무활동은 270억 원으로 금년보다 62.94% 증가했고, 행정운영경비는 768억 원으로 금년보다 10.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680억 원으로 금년보다 20.1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47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3억 원입니다. 그다음 17쪽,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계속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홍성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