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상임위활동중바쁘신가운데도본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어제아침시청앞반대집회와대구지방환경청항의방문에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함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과관련하여소관부서의추진현황보고를듣고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은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김태우입니다. 풍산읍신양3리에들어서려고하는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주요개요는신청자는주식회사상록환경이되겠으며풍산읍신양리98번지외16필지에약9,900여제곱미터입니다. 이지역은계획관리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소각용량은1일60톤,영업대상폐기물은의료폐기물이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의인근주민거주현황을보면신양리,현애리,서미리해서약500여명의인구가거주하고계십니다.위치도는지도에보는바와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진행상황입니다. 최초로9월23일사업자가대구지방환경청에사업계획서를접수시켰고당일우리시로법령검토공문이왔습니다. 10월8일의회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김백현위원님과권기탁위원님을모시고실과장이함께회의를개최했습니다.그리고그결과에따라서10월16일대구지방환경청에의견회신을했습니다.이어서10월22일에는대구지방환경청담당과장과팀장이현장답사를다녀갔습니다.이때에저와김백현의원님과주민여러분들이함께동석을했습니다.10월30일에는제가괴산군과금산군에사례를견학을다녀왔습니다. 그래서11월11일자로사업계획서보완서류를보냈고,12일날우리시로다시타법검토의뢰공문이접수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우리시에서는11월19일자로복지환경국장님을팀장으로11명으로T/F를구성했습니다. 그리고오늘까지대구환경청에서의견서를제출하라는공문이있었습니다마는도저히기한이너무촉박해서기간연장요청공문을어저께발송을했습니다.그래서첫회의로11월25일월요일복지환경국장주제로T/F팀회의를가질예정입니다. 소각장주민들의저지대책위원회가9월30일구성된이후로여러차례대구지방환경청과안동시청을방문하여집회를하였고,10월7일에는지역국회의원과예천의국회의원두분께서공동성명서를발표했습니다. 또한10월4일에는안동시의회와예천군의회가공동성명서를현지에서발표했습니다.여기에는지역주민약150여명이참석했습니다.또한11월1일에는보문면소재지에서주민200여명이시가행진을했고,어저께안동시청앞에서대구지방환경청을항의하여집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업무처리절차를보면대구지방환경청에서우리시의견을받고적합여부를결정하게되겠습니다.만약에이사업자의사업계획이적정한것으로환경청에서사업자에게통보하게되면사업자는그이후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을신청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서그가부를결정하게되겠습니다. 우리시T/F팀에서는각종법령을면밀히검토하고안동시의회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와긴밀히협의하여대구지방환경청에의견을제출할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경상북도에서는매년9,100톤정도의의료폐기물이발생되고있고우리시에서는1,300여톤이발생되고있는데주로아림환경,이에스지이런데로폐기물을처리하고있습니다. 뒤에는공동성명서복사본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방금보고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의료폐기물이지역에미치는영향이나등등은대충나와있어서인지를하고있는데문제는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고요구하고싶어요.그이유는T/F팀을구성했다고하니까다행이지만앞으로향후만들어질수있는예견되는일들이여러가지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선제적으로자료를수집하고대응책도마련해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그렇게행정이선제적대응을해달라는주문을하고싶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업자의허가절차에따라서말이에요.이용에있어서우리시가가부결정을해야될부분이있잖습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행정적으로대책안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현재사업자가대구지방환경청에제출한것은본사업을하기위한말그대로사업계획서입니다. 이사업계획서허가권자는,적정승인이라고표현을하는데대구지방환경청이권한을갖고있고,해당지방자치단체는의견을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어제도갔다왔는데환경청의입장은우리는어느편을들수있는입장이아니다.법적으로하자가없으면적합이다. 주민의반대여론으로인해서부적합해줘서는아니된다라고규정되어있다고말하고있습니다.만약에이사업계획서가대구지방환경청에서적정여부가적정하다고통보가되면아마사업자는그다음단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도시관리계획결정을받기위해서아마우리시에다시용역을해서제출하게되면그이후부터는우리시가가부를결정할수있는그런단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행정적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안이나이런부분은없는지.

그것은도시계획결정신청서가접수되면또각부서에서법률적으로검토를하고또도시계획위원회에서최종가부를결정하게되겠습니다.

이런부분에서심의검토해서대책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행정적인절차에대한설명잘들었습니다.대구지방환경청에서최종적정승인을하면모든것이안동시로넘어온다.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가부가결정되는데만약에부로결정이되었다.그렇게되면안동시로부터인허가소각장서류가들어올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도시계획.

허가해주든지,불허해주든지액션을취해야되는데,만약에불허했을때그쪽에서그냥있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죠?

그이후의사정은알수는없습니다마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결되어서진행이안되게되면사업자가만약에다른데물색한다든지하면이업무는종결이되는것이고.

그렇죠.

또사업자측에서안동시장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면다른사례를보면금산에가보니까5년정도소송기간이걸렸고,변호사비용이5억6,000만원인가정도들어서대법원까지가서금산군청이승소한것으로되어있고, 괴산군에는가보니까사업계획서가환경청에서적정승인이났는데우리처럼주민반대가심하니까사업자가사업계획승인을받고도10개월정도지났는데도시계획결정신청을안한상태로그렇게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사실은신양리주민들이저지대책위원회를지난9월에창립해서하고있고,의회에서도건립하는데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움직이고있고,본위원의생각은다른시군예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사실은그쪽지역만해당되는게아니라안동시민들도해당되기때문에.

예.맞습니다.

안동시민의목소리를모으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 그런조직구성,다른데도그런예가있는지,범시민반대,우리는특별위원회있고그쪽지역은저지대책위원회가있지만안동시민들이한목소리를모을수있는데그런조직을하나구성하는것은어떤지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다른데혹시뭐.

다른시군에그런사례가있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도도나오고언론에서나방송사에서문제를방영이됐을텐데.

보도나갔습니다.

보도가나갔을텐데안동시민단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여기에대한어떤대책을강구하는부분은없어요?

아직은....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그것은행정에서시민단체를구성하는것은안되잖아요.풍산에지역주민들이그런함께해야될이유가발생되거나,시민들의목적에취합할필요가있을때는그분들이전부들고나와서시민들하고연대가돼야되지.시민단체하고는성격도안맞는거고,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지역에는어떻게됐는지참고해서...)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시민단체도협조를구할수있다면협조를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의질의를다하셨는것같은데요.과장님께서소관부서장으로서애를쓰시고고생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좋은의견도말씀하셨고,시청에도T/F팀도구성되고했으니까,월요일대책회의를하신다하니까최대한좋은방안을모색해서답변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고요. 특히특별대책위원회에서해야될일들이상당히많습니다. 아까환경전문교수들자문도구해야되고여러가지현장방문도얘기하셨는데의회가회기중이라서일정잡기는힘듭니다마는타지역에유사사례를우리가현장을가보고어떻게해서승소했는지도우리가알아야대응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전문위원하고같이자료를많이받아서계획을짤수있도록협조를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예.다른지역사례를파악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

과장님요.사람이먼저다,그죠?사람위에법이군림하는것은아니잖아요.법앞에평등한것이자유민주주의국가니까,권영세시장이법으로할수없는제도가있다하더라도시민이뽑아준대표잖아요.시민이반대하는부분은직을걸고사수해야된다.그경각심을,무한의책임을질수있는시장이돼야된다는주문을해주십시오. 그이유는시장님이예를들어서주민이반대하는데시장직을걸고반대한다는의지가필요한거고.그렇다고해서누가시장끌어내려내요?그렇지않아요? 그런결연한의지가단체장이가지고계셔야모든일이일사천리로추진될수있다고요.저는그래봅니다.이해하시죠.그부분은?

예.

아까말씀드렸듯이혹여나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이발생되었을때거기에대응할수있는변호사비용까지도행정에서지역주민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된다.그판단이서야만특별위원회도그일을책임지고추진해나갈것아닙니까?그죠? 제가봤을때는자치단체장의의지가제일중요한것같아요. 과장님,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요구한다고꼭좀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좋은말씀다하셨는데최종적으로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결되면소송을안동시하고해야되는지경까지이르게됩니다. 그래서거기하고대응할수있는그런것도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아까김호석위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아마지역에저지대책위원회에서토지소유주자손들도설득을시키는과정에와있는데상당히해보니까힘이들고기간도많이걸릴것같습니다. 하나하나마음을뭉쳐서시민들의대의기관이기때문에시민들을위해서열심히대응하다보면좋은결과가있지않나싶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