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책관과 교육국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이택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입니다. 기정예산 10억 6291만 원에서 1203만 원 증액된 10억 7495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 2건에 대하여 성립전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부모교육참여 시도특색사업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둘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직무분석과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입니다. 2018회계 어린이통학차량 위치알림서비스 특별교부금 256만 원, 어린이통학버스안전확인장치 특별교부금 1540만 원은 2018회계 집행잔액으로 감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7385만 원에서 20억 3431만 원 증액된 64억 817만 원입니다. 조직분석진단분담금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입니다.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하여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머리 및 척추 손상 등 중·대형 사고에 관한 보상청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보상금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어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지급 4억 715만 원 예산을 학교목적사업비로 교부하고자 일반수용비 210목에서 학교회계전출금 620목으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학부모교육참여 시도특색사업지원비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BTL학교 인건비에 대해 임금교섭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2019년도 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나름 알차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 및 조언과 동시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554억 2356만 원에서 73억 9217만 원이 증액된 1628억 1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9억 6673만 원, 국고보조금 3억 3098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 원 등 19억 42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보조금 및 기타수입 3344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9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각목내역서 43쪽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7454만 원에서 58억 2614만 원이 증액된 353억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사업에서 교과용도서가격 재고시 대금 정산지원금으로 45억 5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에 기자재구입비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55쪽입니다. 기정예산 346억 5261만 원에서 5456만 원이 증액된 347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특수통학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재활사 및 치료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각목내역서 65쪽입니다. 기정예산 233억 9479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를 위한 분담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75쪽입니다. 기정예산 243억 6109만 원에서 5억 2684만 원이 증액된 248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사업에 과학실 안전장비확충 7000만 원, 지역기관활용 STEAM프로그램운영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으로 진로활동실 신규 구축 1억 원, 진로활동실 현대화사업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85쪽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5679만 원에서 6억 6671만 원이 증액된 30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에 건강체력교실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는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2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각목내역서 95쪽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9897만 원에서 1억 569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학생자치실 구축지원금, 스쿨존교통안전지도 인력 워크숍 분담금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혁신교육추진단입니다. 각목내역서 105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8474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증액된 3억 4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혁신교육지원비로 중구청 풀뿌리교육자치협력사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과정운영과의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이 7억 164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9101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2744만 원 감액편성, 40쪽의 기타지원금 4억 456만 원, 수수료수입 536만 원 증액 편성되어 총 9억 9311만 원이 증액된 153억 4507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 중에 교과용도서 정산 지원금은 국장님 설명으로 대신하고 초·중학교 무선인프라확충분담금으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은 스캔파일의 원본 보관을 통한 학생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스캔리더기 구입으로 72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44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으로 신설학교 2개 교에 대한 도서관 장서확충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사업은 교육급여지원 예상 학생수보다 실제 지원학생수가 적어 1억 18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쪽 교과서지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의 일환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실무교과서 무상 지원을 위해 1억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46억 5261만 원에서 5456만 원 증액된 347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17년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감교부 등 6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수입으로 청마실 운영수입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5쪽부터 56쪽인데 교육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1쪽입니다. 2018년 교원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시스템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 교부되어 10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장자격연수기관운영평가 특별교부금 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응시자수 증가로 검정수수료 34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5쪽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교장자격 연수기관 운영평가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를 위한 분담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43억 6000만 원에서 5억 2684만 원이 증액된 248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5쪽입니다. 과학고운영성과평가지원을 위해 150만 원, 과학실안전장비확충에 7000만 원, 지역 기관활용STEAM프로그램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현장학습지원 사업에 3335만 원 감액된 1억 2664만 원,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진로활동실 신규구축에 1억 원, 진로활동실현대화사업에 1억 500만 원, 지역격차해소진로체험에 41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분담금 1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91억 4395만 원에서 6억 2270만 원이 증액된 297억 6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018년 성교육추진실태 및 학교보건서비스만족도조사분담금 585만 원, 2018년 학교성교육전문자격관리체계운영 290만 원, 2015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 및 학교체육회운영지원 540만 원이 감 교부되어 감액 편성 하였고 학교석면관리강화특별교부금 1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비 1억 7360만 원, 초등돌봄교실공기정화장치설치 2억 4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는 동구 전하초다목적강당 신축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94억 5679만 원에서 6억 6671만 원이 증액된 30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체력, 비만학생 대상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여학생 체육활동 장려 등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운영비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체육시설의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울산공고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6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무석면 학교의 석면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2019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2019년 국가시책사업으로 급식실내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고보조금 1억 7360만 원과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설치비 2억 4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학생생활교육과는 특별교부금 기정예산 17억 1718만 원에서 5만 원이 감액된 17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018년 학업중단학생지원금이 5만 원 작년 잔액으로 감 교부되었고, 스쿨존교통안전지도인력워크숍사업 290만 원과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운영비 39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학생생활교육과는 기정예산 138억 9897만 원에서 CCTV추가설치 및 교체사업 등의 사업으로 1억 569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교육국장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추진단 단장 백장현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혁신교육추진단의 201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미래형혁신교육지원금 1억 6000만 원, 시설물사용료 수입 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혁신교육지원사업은 풀뿌리교육자치협력사업으로 중구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구 관내 혁신교육지원 사업으로 혁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동아리지원, 마을교육과정프로그램운영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추진단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혁신교육추진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제일 많이 또 예산편성 한 추진단 중의 하나인데 현재 중구하고 남구와 같이 체결이 되어 있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는 풀뿌리교육자치협력사업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할 정도로 긴급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상세히.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나눔 교육지구 남구와 중구와 체결한 협력사업과 별개고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이 편성된 후에 교육부특별회계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이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중구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이미영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번에?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처리를 했었을 건데 연말에 결국 처리를 하는 거네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청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어떤 부분들의 협력사업 지원이 되는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주로 혁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동아리 또 마을 강사, 마을교육과정연구단 활동, 원클릭시스템 구축 등에 사업이 되었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혁신교육지원센터가 9000만 원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자원연계원클릭시스템 2200만 원, 교육자체사업마을동아리지원 1800만 원, 연구지원단활동 200만 원, 학교연계 마을동아리활동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활동.
이미영위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건물 임대료가 9000만 원입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9000만 원은 임대료가 아니고 지원센터구축입니다.
이미영위원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실은 있는 거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사무실 있고 학생들 활동실 있고, 강사.
이미영위원
그것을 만들어 가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만들어 가는데 드는 비용이?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이게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중구에,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구인데 이 센터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특색교육과정에 목을 두는 이유 자체가 미래형혁신교육이잖아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혁신교육추진단에 실제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진행을 할 때 처음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왔지만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이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골고루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집행된 것들이 조금 더 알차게 꾸려주는 부분들도 정말 실제로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구난방하게 예를 들면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그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짜여지고 사업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옅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부분을 또 중구에서 풀뿌리교육자치협력사업 지원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풀뿌리교육자치협력이라는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쭙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위치를 물론 지리를 몰라서 말씀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어디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풀뿌리교육자치협력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위치는 중구 홈플러스 맞은 편 메리트학원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어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아까 말씀대로 사업은 마을강사들이 중구청에서 양성을 하는 면도 있고요 또 마을강사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체험처를 중구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한 뒤에 학교에서 체험 신청을 하면 그 마을강사들이 그 체험센터에 가서 체험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구청내 8개 분야에 30여 개, 40여 개 체험처를 발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체험처를 풀뿌리교육자치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그런데 이 풀뿌리자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해 가지고 첫 단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첫 단계로 시작하는 만큼 다양화하면서 실제 마을공동체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풀뿌리교육자치라는 것에 걸맞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설명하신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금에서 지금 스쿨존교통안전지도 인력워크숍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 운영을 변경편성했다고 했고 성립전으로 밑에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다,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먼저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인력워크숍은 사실은 당초에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9월 정도 되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대구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 전국단위로 해서 지금 550명입니다. 550명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이 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전국단위로 워크숍을 운영하고자하니 민간위탁분담금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목을 변경해서 지금…….
이미영위원
그래서 목 변경이 이뤄진 거예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자체적으로 워크숍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전국단위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분담금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목 변경이라는 부분들이 예산에 중요한 부분들인데 금액은 예를 들면 몇 억 원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되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리고 원스톱점검반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인데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경찰관과 우리 교육청 직원이 13개 학교를 방문을 해서 지금 25개 분야에 담장이라든지 출입구, CCTV 이런 등등을 점검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학교에다 송부를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안전점검반 지도위원들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했는데 경찰관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들의 고유영역이다 안전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당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목을 변경해서 그러면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학교에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안전교육구역 표지판이라든지 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부하려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학교에 재량사업비로 교부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목 변경해서?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의욕적으로 당초에 점검반 운영이라든지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했던 건데 중간에 변경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특별히 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각목 85쪽에 보면 울산공고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이 1억 6000만 원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학교 현안사업입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테니스는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여고가 남구청에 의해가지고 지하공영주차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당분간 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동거리도 하면 야간에 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울산공고의 야간조명시설이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새로 조명시설을, 조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어제 제가 행정국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보통 이것을 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로 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 경우는 학교직원들이 기초금액 산정하고 공사 준공까지 해야 되는데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시설과에 맡겨야지 맞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공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 굉장히 전문직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가 학교가 크다보니까 충분하게 620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어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울산공고만의 특징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울산공고가 울산에서 그래도 고등학교가 최고 크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보니까 기초공사금액도 8039만 원이고요. 그리고 관급자재구입비도 8947만 원이면 제법 큰 금액인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대단히 좀 큽니다.
이상옥위원
이 금액들은 다 저희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야간에 이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차이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지금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테니스 운영하는 학교가 2개 이렇게 해서 8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야간에 하면 요즈음 정상수업을 한 이후에 훈련을 하라고 하니까 거점학교로서 울산공고가 상당히 적다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것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공사금액이 큰 만큼 충분히 현장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치원 재난대응 안전모 부분요. 이것은 과정이 되게 아쉽습니다, 정책관님. 2019년 2월 3일에 유치원 원장님들 회의가 있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때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때도 제가 듣기로 유치원에 교부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유치원에 교부를 해 달라고 하셨네요, 원장님들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유치원에 교부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통합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통합구매를 결정하신 이유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때는 사실 실무진에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보려고 공개경쟁입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학교에도 업무를 경감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마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기초금액 산정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다시.
이상옥위원
당초에 기초금액을 보시면 4억 원이 넘었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기초금액은 울산제조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하네요.
이상옥위원
보통 이렇게 입찰을 하면 기초금액의 근처에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통상적으로 87.745% 미만에서 최고낙찰자, 최고액 이렇게 보통,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이상옥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제가 시의 재정과에도 문의를 해 봤지만 80%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면 1위 업체가 57%였고 2위 업체가 99%이고, 두 개의 금액 차도 1.7배이지만 57%가 1위 업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최초의 2단계 입찰을 시행하면서 아마 최저가낙찰제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최저가낙찰제, 최저 하한선은 없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재정과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 2위업체가 민원을 바로 그날 당일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31일에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구두상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이상옥위원
민원접수를요? 구두상 있었지만, 해당업체 말로는 구두상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상옥위원
하고 그다음 주에는 서류로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10일 정도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희 민원인도 소중한 울산 시민인데, 그리고 금액이 지금 1위하고 2위 업체의 금액이 거의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서류만 심사하셨지 않으셨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게 개찰이 5월 30일에 되었는데 계약이 6윌 3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옥위원
예, 개찰 5월 30일은 금요일이고 토·일요일 때문에 6월 3일까지 텀이 생긴 거거든요. 토·일요일이 우리 교육청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게 개찰이 금요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일에 전화로 제기했고 그다음 날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여기서 지금 시간을 주지 않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민원이 있었지만 시간을 주지하고 바로,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안전모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으시고 금액에 치중하여 바로 계약을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마 계약부서에서는 낙찰자에 대해서 계약법에 지체없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올린 예산을 보면, 이번에도 예산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 당시에 99% 예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당초예산서 금액하고 이번 예산서 금액은 목만 좀 변경시킨 것이지 금액은 아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4억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그죠?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것 맞지 않습니까? 4억 700만 원이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이 금액을 원으로 내려 보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2순위 업체의 낙찰금액도 3억 9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3억 76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때보다도 예산은 더 늘었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목을 바꾸는 사업이라서 당초금액은 그렇게 놔놓고 목만 변경해서 추경예산서에 편성했는데, 금액까지 저희가 조정을 할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결국은 이제 부적격업체가 1순위 낙찰되어서 저희 지역업체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도 없고, 예산도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교육청이 지역업체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팀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해서 3개 기관에 울산이 지금 계약되어 있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3개 기관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이 1기관, 경남 1기관, 대구 1기관, 대전 1기관, 부산 3기관, 울산 3기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 경우 ‘3기관이 운영을 희망하여 타 시·도 대신 초과 운영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신’이라는 의미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마련하면서 전국 시·도에 각 1개씩 지역연계형 스팀교육프로그램개발을 계획했으나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게 없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프라가 몇 군데 있으니까 이 인프라를 활용을 좀 잘 해보자는 의미로 3개를 신청했던 것이고 그것이 통과되어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이 결과물이 사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이 많던데 그러면 3개 기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울산 우리지역 애들이 아무래도 많이, 아니면 울산 애들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사업 이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2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범 적용해 보고 또 그 결과도 도출해내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산출물도 나중에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기관에 있는 지역 스팀관련 업체들의 역량도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기관들의 역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얘기하셨는데요. 예시를 지금 일단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연계형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프로그램 그다음에 메이커교육프로그램 중 택1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서 프로그램개발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 곳이 이왕이면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과정연계형이 두 곳으로 선정되어 있고 울산과학대학교만 메이커교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양하게 선정 못한 이유는 뭡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스팀 관련해가지고, 메이커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 부분이 우리가 요청할 때에 교육과정연계형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산하협력단 기관들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겠다 했고 사회문제해결형프로그램은 좀 기관들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골고루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그 기관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기관에서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상세사업계획이나 지금 진행을 보니까 울산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교육을 하면서 사회문제를 좀 부각해서 해결하는, 아까 세 가지 중에 빠진 곳이 지금 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목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기관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울산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영작제작, 미디어 지금 UCC, 유튜버나 이런 앞으로 직업군 때문에 미디어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 프로그램이 저희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을 요청했지만 사실 운영을 해 보고 프로그램개발 할 때는 사회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꼭 이렇게 획을 그어 구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세 기관에서 원래 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정식 운영으로 잡혀있었죠,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8월에서 9월까지가 시범 운영이었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곧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시행현황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몇 회 실시했다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저희들은 결과보고를 받는데 현재 프로그램 진행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지나가 있고 또 마지막 12월까지 학생들…….
안도영위원
개발은 8월에 마쳐있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도영위원
9월부터는 시행해야 되는데.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대부분에 필요한 개발비나 그다음에 실시교육하는데 필요한 자금 운영비가 4900만 원씩에 맞춰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얼마나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가 체크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니까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걸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또 이것이 아직까지 12월까지.
안도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데에 답을 못하셨잖아요. 각 기관별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게 진도 체크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령 메이커센터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또 일반 시민들도 가서 체험을 많이 한 것으로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결과보고를 받아봐야만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기관마다 이게 다 특징이 있는데요. 운용계획서를 보면 울산과학대학교가 보면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제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울산대학교 산학연구기관에서 한 것은 보면 거기에 보면 3분의1 정도도 못 미치는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약간 미숙한 면이 있지 않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라고 기관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로 가냐 하면 거의다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 집, 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의다 문화의집입니다, 울산 전역에. 문화의집에 가서 8개 기관에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봉사활동의 전개가 문제점 같은 거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영상으로 어떻게 찍어낼까 이런 게 체험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이게 스팀교육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는 상당히 오래된 교사들끼리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교육, 스팀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학교용프로그램과 고등학교용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프로그램은 스팀으로 표현하는 U-Dream 튜브 라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팀으로 만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봉사기관이라든지 거기 가서 운영해보고 이 프로그램에 어떤 효과성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지 그것이 봉사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도영위원
풀어나가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내 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간 한 2분만 주이소. 그다음에 영상제작 저작권 이해하기, 유튜브 되기 위한 영상 편집기술 익히기, 기획안 및 스토리 보드 제작하기, U-Dream 유튜브 제작하기, 홍보하기 주로 이렇거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안도영위원
자기주도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영상도 메이커라고 인정하고요. 그런 것은 인정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어떠한 문화의집에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접목시키는 겁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문화의집도 문화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예를 들면 법원 앞에 있는 해오름센터 같은 데도 보면 메이커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주제별로 메이커실을 만들어가지고 요리실 그다음에 빵 굽는데 그리고 무슨 뭐 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또 메이커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문화의집에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을 활용해서 적용해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문화의 집이라 해가지고 문화 관계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직업을, 직업군을 가져보자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의집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콘텐츠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미디어가 콘텐츠고 사실 이것 그대로 하면 굉장히 우수한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필드에서 나가는 게 프로그램이 낫지 않느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채택했는가 싶어서 의아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내용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도영위원
그걸 제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이 여기 선정이 되어 있길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본 부분입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연구탐구회에서 회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도영위원
완전 다른 주제인 것 같으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스팀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목 안에 4900만 원 지급했는데 약간 번외가 아닌가 해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스팀교육이라는 걸 강의로 해석해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부분 그니까 타 기관에서 한 것하고 너무 차이도 났고 내용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결과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어떤 결과의 내용이 얼마나 효과성 있게 좋은 산출물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안도영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앞서 이미영 부의장님하고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해서 가겠는데요. 혁신교육추진단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혁신교육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는 있는 것 같고 한데 보면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이라는 계획이 애매모호했나 봐요. 이것 대전 대덕구청인가요? 거기서는 이 돈으로 모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강연비로 쓴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중구청하고 교육청은 진짜 혁신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구청이 대덕구청 같은 사례를 봐서도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핀트로 나갈 수도 있으니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계속 잘 구축해나가면서 중구청이 혁신교육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지자체인데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단장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 조명 교체 관련해서 우리 울산공고 테니스부 역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꽤 오래 됐죠. 저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과거에 대표선수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 3십년 넘었을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까지 그럼 야간훈련은 안 했었습니까? 테니스부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야간 했습니다. 그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전에 설치를 했지요.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고 야간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잡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은 들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예산을 당초예산이라든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2회 추경이 늦은 감이 있어서 드는 느낌은 어제 저희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남는 예산을 이제 와가지고 막 쓴다고 정신이 없는 부서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학생들이 야간훈련하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당초에 신경을 쓰셔서 당초나 아니면 예전에 벌써 공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와서 역사가 정말 오래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야간훈련은 조도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15년도에 세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도가 없는, ’15년도에 그거 공사를 했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15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조명기준에 미충족하는 공사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15년도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도 사실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조도 미충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시 개선공사한다는 부분은 또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대한테니스협회의 권장 야간실내조도기가 8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은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돈도 다 지불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테니스공을 치면 공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부실공사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생각해서도 왜 공사에 대해 처음부터 이렇게 조도가 미충족되는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다시 개선공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올해 과학실안전장비확충해서 20개교가 7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된 밀폐시약장 긴급 교체가 필요했다고 나와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나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장비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난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또 내년에도 편성하는데 추경 관련해서는 최근에 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학교들을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이런 데서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신청 희망학교를 전수조사를 나간 겁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탈락한 학교도 있는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탈락한 학교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탈락한 학교는 없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으로 우리 노후화된 밀폐시약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사실 당초에 잡았는 게 맞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게 시약장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하나는 밀폐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환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어느 순간에 노후화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노후화 되잖아요. 그래서 밀폐시약장에 내용연수는 보통 1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간 학교도 있을 거고 또 넘은 학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교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제때 교체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고요. 근데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것은 매번 전수조사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어떻게든 일어난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항상 전수조사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저는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을 예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올해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각 과나 각 학교로 내려주는 경향이 많이 짙다 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면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계열 고등학교 실무과목 교과서대금 지원 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 관련해서 올해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실시를 하잖아요. 실시를 하는데 원래 무상교육에 교과서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근데 지금 대상을 보면 고등학교 2·3학년들이거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대금이 아마 당초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부분은 환급이 되는 부분인건지, 지금 2학년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들어가면서 이런 교과서대금이나 이런 것을 포함돼서 지급을 받을 텐데 이게 선으로 먼저 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실무과목 교과서대금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교과서가 이전에는 이렇게 보면 실습실이나 또는 이런 곳에 한두 권 정도를 비치를 하고 학생들이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이 추진되다보니까 이것이 각 학생들에게 서책으로 이렇게 준비, 각각에게 보급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잡아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실습실에 한두 권 배치되는 것을 학생 전체에게 준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교과서 이 부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년이나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까, 안 되는 항목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에 한두 권씩 포함했던 그런 교과서란 말이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관례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업무교육 대상자의 교과서 지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는 학생 개인에게 다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근호
손근호위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교과서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교육부에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이 부분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내년부터 ‘그렇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보면 선 지급이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법적으로 통과돼서 시행을 하는데 이 지금 사실 말하면 한 해 먼저 선 지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결국 예산 남아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이택 정책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따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유치원 안전모 입찰 무산사례는 결론 삼아 말하자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1순위가 되고 그 업체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2순위 업체가 자격회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은 하셨겠지만 계약해지, 해제 등으로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법으로 2순위 업체의 자격회복 기회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우리 지역중소기업이 입은 막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절차를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제보를 한 2순위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많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기본업무 처리마저 허술하게 한 결과 이제는 ‘개별적으로 유치원별로 구매를 하라’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쟁에서 피하려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이자 비겁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고 안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낙찰업체로 한 업체가 대구 달서경찰서의 수사와 그리고 대구 달서구청에 의해 어린이 제품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은 되었고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구청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행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교육청은 이에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으면 제품의 내구성 등을 누가 보장할지 무책임 행정의 사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신의 하락은 물론 담당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계약의 원칙 및 스스로 정한 절차 위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규정 해석 등으로 부실 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이번 결정과 과정을 복귀해보면 과연 앞으로 이런 동일한 일이거나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에 교육청은 동일한 결정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서 교육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전문성 제고, 안전과 품질검사의 치밀함, 절차의 정당성과 신의칙 준수, 공정한 입찰과정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재차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따로 제가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일괄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 25쪽에 학교안전공제회부분인데요. 추경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20억 원이 추경에 들어온 것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이 금액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급여가 4건이 연말이나 다음해 연초에 판결이 끝나고 또 급여청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범서고등학교에 휴식시간에 옹벽에서 추락해서 허리가 다친 학생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달천중학교도 교외학습에서 활동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거기에 한 8100만 원 그다음에 삼산고 1급 사고 그게 7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어진고에 체육시간에 다쳐가지고 골절로 관절장애를 일으킨 거기에 3억 3600만 원 이래서 그 부분이 전체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가 11월, 12월분까지 약 1억 7000만 원, 연말에 그게 과다 청구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하면 15억 원 정도 되고 또 내년에도 공제회비가 사실 4월이나 5월 되어야 학교에서 저희들 공제회로 공제회비가 납부되어서 1월에서 3월까지는 사실 공제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래서 도합 17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제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0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옥위원
당초에 편성된 금액은 3억 8000만 원 정도 아니었나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작년에 농협의 법인카드사용 그 기금이 아마 3억 얼마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이상옥위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의 평균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보상지급금액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평균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올해 이것을 다 반영하면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만약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기금은 곧 2, 3년 내로 고갈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면 내년에는 10억 원 정도 잔고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범서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벽을 넘다가 발생한 사건이죠? 그러면 학생의 과실은 전혀 배상에서 포함되거나 고려되지 않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 안전보호상 취지가 우선 학생 안전사고를 빨리 치유를 해 주기 위해서 선보상 후구상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의 과실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가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소송이 끝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봐야 만이 책임소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옥위원
현장에 계신 교사 분들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원의 과실이 있든 없든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공제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부담감은 어떤지?
이택
심이택정책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것은 선생님들 별도의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한데,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활동하다가 다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시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서, 비용도 문제지만 사후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요양이라든가 나중에 장애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서, 조금 예방을 하는 부분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국 각목 75쪽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글로벌현장체험학습위탁 이 부분 2017년도 하고 2018년도는 울산이 이 사업이 없었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때는 왜 없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가 그 뒤에 한 2년하고, 2년 동안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데,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이상옥위원
저희 울산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 사업이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격차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꿔보는 그런 차원이고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해외취업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처음 우리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한다는 게 예산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15명 정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 욕심으로는 앞으로 학교사업단도 만들고 싶고 교육청사업단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예산부분하고 좀 생각을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옥위원
여기 대상이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학교는 몇 개 학교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선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선발대상은 전부 11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청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 주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나 시험을 치거나 합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선발에 대한 것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니까 외국어능력시험도 쳐야 겠네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영어에 대한 기본소양도 테스팅을 하는데 우리가 영어교육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영어공부에 소홀하기 쉬운데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광고를 잘하면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교육감님하고 갔다 오셨는데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현장면접을 영어로 하는데 학생들을 보낼 때는 상당히 좀 되겠나 싶었는데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기회를 주면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어찌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가정형편상 다른 학생들보다도 영어교육을 못했는데 실제로 시켜보니까 그런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받쳐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국내로 송금하거든요. 2013년도에 갔던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국내로 다 송금해 주는데 어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돈이 한 학생한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영어교육도 대부분 대상은 고3이죠. 그죠? 이쪽 선발대상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이상옥위원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에 본인들이 회화영어든 문법영어든 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세입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40페이지 민간이전수입에 기타지원금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부분이 당초 2019년 기정예산보다 엄청나게 확대해서 지금 세입됐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아시다시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경비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예산항목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기타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2회나 3회 추경 때 기타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앞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저희가 ‘시험수행을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계획을 잡으면 그것을 평가원에다가 지원 인원과 이런 것을 보내면 평가원에서 산출해서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뒤에 기타지원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경비는 마지막 추경 때 거의 세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것은 성립전으로, 이전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성립전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보통 성립전예산은 성립전으로 하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성립전 아니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세입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경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1300명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죠.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게 거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에 500만 원 정도 가예산을 잡아놓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교육계획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생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어떤 집행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추계를 해서 적고 혹시나 더 마이너스되거나 플러스되는 금액들이 예산서에 기입이 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은 저희가 매년 수험생의 지원 현황을 보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하는 것은 수시지원 현황이라든지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평가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소요액을 조사해서 정산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이 예산은 저희가 다 소모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정산기준을 하기 전에 제대로 비용추계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교실수업개선지원비에서 스캔리더기구입에 관한 것, 공립고· 사립고해서 각 13개교 그리고 3개교 해가지고 7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이것을 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에도 구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적혀 있더라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스캔리더기 이게 제일 시급한 곳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맞나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게 제 표현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일반고등학교, 자공고라든지 이렇게 포함해서 43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요가 필요한 학교를 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실은 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6개 학교가 지금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학교를 하면 현재 성적평가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 전 학교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적혀져 있는 것은 이것을 지금 하면 완전 완료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는 앞으로 더 할 학교가 있는 것처럼…….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일반고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아니고 지금 이 정도 하면 거의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문제가 많은 일반고에 구축이 완료되고 이것은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예, 장점이 많더라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왜냐하면 전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학교에 교부금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단위학교의 평가에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미비치 또는 교체대상학교에 교부금을 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통과되면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적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통과되면 이제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인데 신설학교 도서관에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지금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신설학교 도서는 어떤 식으로 구입이 되나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원래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연초에 전 학교에 시책권장사업으로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초·중·고 전체 학교를 하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그것이 대략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교부가 되고 있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게 2교로 잡혀있는 신설학교가 고헌초등학교하고 은월초등학교 이것은 올해 신설된 학교죠. 그래서 그 학교는 연초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해도 신설학교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도서가 몇 권 안 됩니다. 1만 원씩 하더라도 2500권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학교의 장서 2만 권, 3만 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초에 신설학교에는 그만큼 지원하는데 또 예산에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금 찾아서 지원하는데 이번에 고헌초와 은월초 신설학교에 3000만 원씩 교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도서를 구입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도서구입은 학교마다 필요한 도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합니다.
이미영위원
공개입찰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할 때까지는, 물론 전체 울산경기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 지역업체 살리기, 지역업체 이용 이런 것들을 되게 화두로 많이 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의 서점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와중에도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서점들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 그 많은 돈, 예를 들면 전체 지역서점이 150개 정도 되면 거기에서 실제로 5개 도서관이면 연간 딱 한 번 구입해 준 데가 거의 많고 제일 많이 구입한 곳은 아홉 곳, 예를 들면 무슨 문고다 그러면 그 문고에서 아홉 번 구입해 준 데가 있고 그리고 그나마 그 도서관에서는 본인 지역, 중부도서관이면 중구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울주면 울주에서 이용하고 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동구지역인데 중구에 좀 많이 한, 지역서점보다는 더 많은 15번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한 번에서 두 번을 거의 다 이용하고 6, 7개의 서점들이 최소 너 다섯 번에서 아홉 번까지 책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고 그리고 전체 몇 억 원 이런 단위로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3000만 원이면 서점에서 책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계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적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많은 서점들, 실제로 지역서점 이용 조례도 있고 도서구입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이 방법을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고 늘 강조하는 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서점을 통해서 골고루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물론 책의 내용이라든지 도서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엄선해서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로 두고 있긴 한데 최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해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교육위원회가 올해 고헌초등학교하고 은월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학교도서관을 갔을 때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신설학교가 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기부 받은 책들이 대부분 되어 있어서, 다른 큰 도서관에서는 폐기할만한 책들이 사실 거기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었고 해서 빨리 장서를 좋은 책들과 깨끗한 책들로 채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신설학교가 생기면 이번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장서를 사지만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그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신설학교들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서구입비를 배정하나요? 어떻게 되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할 때 도서관만 예산을 많이 잡을 수는 없고 적당히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라든지 비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큰 금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 권장사업으로 전 학교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들을 저희가 일정금액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3%의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두 학교에 대해서는 2500만 원 정도 농협에서의 어떤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구입으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 같으면 본예산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략 3000만 원 정도로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가 도서 구입하는 예산들이 지금 추경은 어떤 특정학교로 집어서 내려왔지만 보통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사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3%, 그것은 기존 학교들이…….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시스템에서 사실 신축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데 돈이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으면 도서구입비를 좀 줄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신설학교들은 사실 이런 장서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장서구입 쪽으로는 지금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책 보유수라든지 열악하니 이런 부분에서 는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라 이런 공문을 내려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도서관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도서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만큼은 저희들도 깊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진방재모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실 이 지진방재모자를 입찰고시한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최초, 처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청이 처음이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영남지역에 갑자기 대규모의 지진이 잦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영남권에서는 다들 지진방재모자에 대해서 각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교육청이 가장 먼저 이것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제품인 것 같으면 어떻게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그다음에 KC의 어떤 안전제품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울산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애들에게 지진시에 추가적으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공정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고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한 1순위 업체가 사실 어린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게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 이후로 지금 교육청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이런 데다가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저희 실무진에서 어린이용 지진방재모자 거기에 대한 개별안전기준이라든지 공통안전기준 이런 것을 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파악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지금 방석형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지진방재모자를 지진방재용이라고 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했지만 ‘지진방재용이라는 기능성과 목적성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재고시하는데 제일 힘든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앎에도 고시를 해 버리면 이게 표준이 될까 싶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동의가 안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짚으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목적성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격사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
안도영위원
바꿔 얘기하면 원래 플라스틱으로 된 안전모를 유치원생들한테 지급하려 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비상시에 사실 그 모자를 턱선이나 이렇게 채우기 어려워서 이것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일본에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파악한 내용은 아주 다양한 모양의 그런…….
안도영위원
이런 천으로 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천도 있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안도영위원
다양한 제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빨리했다, 이 얘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능성과 목적성을 지진방재용으로 보기에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이 방재모자가 경각심을 준다든가 하는 차선으로 천장에서 지진 시에 완전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등 정도가 깨져서 떨어진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리고 대비연습 할 때도 그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지금 사실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각 정부기관에 이것을 재고시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고시했을 때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시할 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시를 해야 될,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실제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여타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이 형태의 제품을 지진방재모자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아예 다른 형태의 업체에서 다시 이 안전성과 기능성, 목적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형태는 아이들이 비상시에 착용하기는 좀 힘든 문제도 있고,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영남권에서 지금 잦은 지진이 있으니까 울산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실시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입찰고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자원을 유치원으로 내려줘서 유치원에서 원래 구입하려 했던 제품이나 아니면 그 유사한 지역업체들에 공고를 줘가지고 그렇게 구매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저희들이 내려 보낼 때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법령이나 조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유치원으로 개별적으로 구매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재입찰하라고 했을 때 재입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종료시점이 12월 31일이라서 지금 발주를 한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입찰부분에서 아까 그러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야 올해 집행 못하고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것을 지금 ‘지진방재용 모자라는 기능성과 목적성에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용어로 입찰고시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이것을 의뢰를 안 했지만 최근에 다시 기술표준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어떤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 입장의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정책관님, 안도영 위원님 말씀에 ‘입찰을 고시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원에서 구입한다면 가능한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원에서 구입할 때에도 저희들이 KC인증에 필요한 그런 여섯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서 좀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품목에 다 검사를 완료한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저희가 그 6개 안전품목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없는데, 원에서는 그 규격을 맞춰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서류를 징구해 보면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왜 유치원에서 하고 입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시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으로 입찰을 미룬다 이런 말씀은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시간상의 문제로 올해 입찰해서 공급하기 힘들다. 이 부분은 저는 수긍이 갑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KC인증제도의 허점이라든지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입찰한 사례가 없고…….
이상옥위원
그렇다면 원에서는 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원에서는 그러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각 원에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안전성을 확인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사면, 시중에 다 그런 제품이 유통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상옥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왜 입찰할 수 없는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섯 가지 제품만을 가지고 어떤 규격을 정하기가 난감하다 이겁니다. 아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그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안전기준일 뿐이지 이게 꼭 지진방재용 그 기능성과 목적성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입찰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옥위원
그러면 당초에서부터 이미 잘못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상옥위원
지금 11월이고 저희가 예산이 내려간다 해도 12월, 1월이면 대부분의 유치원은 방학이고 또 이 재난방재훈련을 실시할 기간으로 볼 때 그것을 내년에 좀 더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내년에 사업을 실시해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사실 지금 교부를 해 드리…….
이상옥위원
지금 각 유치원에서 빨리 그 모자를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처음 질의하실 때 2월에 유치원에서 원별로 사업비를 내려주기를 원했다 하듯이 지금 내려줘도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행정을 계속 오락가락하고 계시고 지금도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상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단계에서 최저가 낙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못 준 것으로 본 위원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4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이 치중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제시한 입찰가격에 근접했다고 해서 거부당한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다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2단계에서 최저가를 하다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높다보니까 이 업체를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천기옥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4억 원이 넘도록 유치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많이 치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제시한 입찰가격에 근접했다고 거부를 당했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98%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하려고 했던 그때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우선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또 다시 입찰하기에는 좀, 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 그대로를 목만 변경하는 거거든요.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차 업체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기준표에도 보면 국가안전표준기준에도 없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안전모가 지진방재의 목적성이나 기능성을 확인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일반방석으로 그냥 애들한테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들 들고 다니는 가방 그냥 머리에 올려가지고 연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가기준표가 나올 때까지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그거 한 게 없다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도 국가기준표가 없는데 방석하는 것이나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수의계약 조항인 차순위자도 안 되고, 재입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남들이 얼른 봤을 때에는 교육청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을 이걸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입찰에 관한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규격제품 사양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 또 금년도에 입찰을 하려고 하니 그건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할 것은 뻔한 사실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금년도에는 또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천기옥위원장
자꾸 시기, 시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가기준표에 없는 것인데, 아직 없는데…….
이택
심이택정책관
국가기준에는 없지만…….
천기옥위원장
없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 훈련하는 데는 그냥 방석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어린이 지진방재모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는 다 KC인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업체에서 확인해서 붙여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다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다 구매를 했고, 포항처럼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시기적으로 최대한,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진이 없이 이렇게 왔지만 내일모레라도 당장 그런 게 있다면 우선 딱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학교에, 유치원에 자금을 통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천기옥위원장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KC가 확인된 것도 국가에서 ‘특별한 기준표도 없다.’ 그러면 재질이 양쪽 옆에 것을 갖고…….
이택
심이택정책관
KC인증은 국가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스스로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기옥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렇지만 소비자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6개 품목을 다 그렇게 자기들이 검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유치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양쪽을 봤을 때 1단계에서는 여기 2차가 점수가 많이 높았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점수가 1단계에서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문제가 되었다면 가격산출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택
심이택정책관
1차 점수도 결코 2순위 거기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기옥위원장
높게 안 나왔다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1차 규격평가에서.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하신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천기옥위원장
그 선정기준 하셨던 위원님들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이해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책관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정책관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기금 관련 얘기 계속 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책관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어제 재정과 했었을 때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니다.’ 라고 말씀 들었는데, 이 기금조성 현황이, 우리 안전공제회가 몇 년부터 생겼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2007년 1월에 학교안전법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2007년부터 생겼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안전공제회에 기금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10억 원 넘는 단위로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때 당시에는 물론 자금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3억 원 내지 5억 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자료도 받기로는 2007년부터 ’11년까지는 매년 교육청에서 3억 원씩 보조금을 해 줬고요. 그 이후로는 보조를 해 주지 않았어요. 해 주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아까 말했던 포인트인가요? 포인트로 전환해서 3억 3800만 원인가를 해 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20억 원 단위로 넣은 적, 10억 원 넘어가는 단위로 넣은 적도 없었고요. 제가 사실 안전공제회 거기 보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조금씩 예전 2007년에서 ’11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지원해 줬듯이 이런 필요성은 느껴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니까 어차피 공제료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오고요. 그죠?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출에서 보상금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올해만 유독시리 좀 많았죠. 제가 2007년부터 ’18년까지의 자료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12년도에 사고 난 것도 올해 결정이 되어가지고…….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는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정과장님 말씀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넣는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원래 보조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금의 고갈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어요. 빨라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3억 원 정도라든지 매년 지급해 주는 선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인데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액의 사건, 그런 사건들이 마무리가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이렇게…….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년 이렇게 보조해 가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충당하고 나면 사실 기금이 남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향후 매년 기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예전에 2017년부터 ’11년까지 3억 원씩 보조를 해 줬듯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2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에 일시불로 꽂아놓고 또 지원 안 해 주다가 모자라면 몇 십억 원씩 꽂아놓고, 2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한 10억 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줘야 된다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근호
손근호위원
자꾸 십 몇 억 원을 강조를 하시는데 2016년, 2017년에도 10억 원 이상 가까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요. 보상금이 올해 특별히 생기는 부분이 매년 생기는 부분에서 몇 배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올해 17억 원이면 보통 10억 원 나가는 부분에서 7억 원 정도 늘어났지만 그런 것…….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때 당시에는 50억 원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을 때 아마 그리…….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년 몇 억 원씩 해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20억 원을 갖다가 꽂아 넣는 것은 사실 불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용도로 밖에 안 보여요. 올해 불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해도 3억 4000만 원 이렇게 포인트로 넣은 이유는 기금의 어떤 고갈요소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3억 원씩 넣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20억 원씩 박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데이터가,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올해 보상비가 너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런데 금년도만 7월말로 봐도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14억 원, 15억 원 이렇게…….
근호
손근호위원
7월 31일까지 자료인데 13억 원이네요. 13억 원인데 지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매년 사실 회비를 안 받는데, 공제료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매년 3억 원씩 보조를 해 준다 치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적은 돈이 아닌 20억 원이라는 큰 단위의 돈을 한번에 이렇게 꽂아 넣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2007년부터 ’11년까지도 3억 원씩 보전해서 이만큼 기금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올해 포인트 3억 원 넣은 것도 그 이유겠죠. 기금고갈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2020년, 2021년, 2022년 3억 원씩 넣어도 충분한 사업을 20억 원씩이나 이렇게 꽂아 넣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안 봐져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올해 보상금이 매년 10억 원 가까이 발생하는데 올해 17억 원 발생했지만 갑자기 보상금이 몇 십억 원, 30억 원 이렇게 가까이 늘었다면 20억 원을 넣는 건 이해가 가죠. 몇 배로 이렇게 갑자기 보상금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매년 10억 원씩 원래 발생해 오던 게 올해 17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해서 20억 원을 한번에 꽂아 넣는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14억 원, 15억 원 정도 추가지출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교육청에 여기 20억 원을 꽂기보다 사실 급한 사업들이 제가 볼 봤을 때는 더 많아요. 지금 석면부터 내진보강공사부터,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 해야 할 사업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다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2회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실 그런 데 쓸 돈이 거기 못가고 계획을 못 세우다보니 지금 다 이런 데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공제회에 갑자기,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20억 원을 꽂아준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꽂아준 게 3억 3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산 전반적인 그런 흐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하반기에 이렇게 15억 원 정도가 추가지출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만 학교안전공제회에 연초에 3억 3800만 원이면 24억 원 돈이 꽂혀요, 24억 원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가 수익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또 보상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금 고갈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년 이번에 포인트 전환해서 지원했듯이 어느 정도 3억 원 정도 선에 지원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교육청이 앞으로 정책을 끌어나가야지 한번에 몇 십 억 원씩,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지금 급한 사업들이 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무튼 저희들은 하반기에 15억 원 정도 추가 지출이 추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 전국 시·도에도 이렇게 보면 16억 원, 17억 원 한 해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도가 더러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보조금을 올해 십 몇 억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꾸준하게 10억 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했었다고요. 이게 없다가 올해, 지급을 안 하다가 갑자기 10 몇 억 원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져서 죽 가고 있었어요. 다만 기금부과 속도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못함으로 해서 좀 빨라졌죠. 그 빨라지는 부분을 매년 몇 억 원씩 정도 해서 보조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에 몇 십 억 원씩 받아놓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용률 감소를 위해서 이번에 교육감님, 하도 교육장이 돈이 좀 많이 남으니 제가 봤을 때는 결산추경에 이렇게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하여간 저희들의 판단은 아까 1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학교, 이런 부분들이 금년 연말에 또는 내년 연초에 바로 청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배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으로 매년 이런 부분들은 3억 원 단위나 몇 억 원 단위씩으로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다. 한번에 이런 식으로 일시에 꽂아 넣고, 나중에 또 일시에 꽂아놓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더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여기 공제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적드리고 시간이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 보상금지급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보상금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서 20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겠지만 보다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본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예.
안도영위원
조금 전에 지진 방재모자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얘기가 많았는데요. 제가 방금 구한 사진인데.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대전시에서 방재모자를 착용한 어떤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보는 것처럼 가방이나 방석을 들었을 때의 경우하고 이 모자를 착용했을 때 아이들의 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안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지금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제품을 시급하게 학생들한테 보급하려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고시는 했으나 그러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으로 제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용도서 가격고시대금 정산지원금 해가지고 45억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2014년에 가격조정명령을 실시했습니다. 검인정교과서에 교과서 자율화 도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니까 그것을 학부모들의 부담완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격조정명령을 냈는데 가격조정명령에 출판사협회에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그 소송이 이어져서 2019년 1월 29일에 대법원 승소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조정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결과가 나온 것을 이번 연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교육청은 총 60억 8000만 원 중에 자체예산이 이번 추경에 45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분 15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특교에서 교부가 되면 내년 3월 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2009년 8월에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자율화 도입이 되면서 당시 2009년 이전에 자율화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론들의 글을 보면 미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과서 값이 대폭 인상되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때 한 권당 3000원 평균하던 교과서들이 한 6000원, 5000원, 1만 원 정도의 가격이 그 이후로 더 올랐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종이상태라든가 교과서 질은 좀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부랴부랴 했던 게 2013년도에 제33조2항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며 그 가격의 조정권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게 ’15년도, ’14년부터 계속 출판사하고 항소에서 져 왔던 거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보면 경쟁을 시키는 자본 민영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의 이념체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모델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잘되어 있는 모델이라 되어 있는데 당시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교과서 자율화를 도입시켰던 잘못된 판단 자체가 이런 어려움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최근에는 교과서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최근에 교과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안도영위원
당시에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이걸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비싸다’는 분위기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최근에 교과서 가격을 제가 정보를 알지 못해가지고 변화추이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다시 지난 얘기를 되짚는 이유가 운영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기관의 책값만 해도 엄청난 금액 60억 원이나 인상이 된 부분 아닙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을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어떤 도입을 할 때 정말 유념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희가 다른 걸 공동으로 구매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이라고 해서 일단 치료사가 6명 퇴직을 하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5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영위원
55페이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 55페이지.
이미영위원
예.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던 치료사가 지금 퇴직금으로 지금 6명이 진행을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분들 퇴직금하고 휴가비나 이런 것들이 원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잠정 합의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여기에 추가를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6명 인상분에 관한 거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6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죽 보시면 치료사하고 특수학교치료사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재활사, 치료사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그 밑에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지원경비는 이번에 새로 지원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그 합의에 따라서 인상비에 관해서…….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 3건이 다 임금교섭에 의한 인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수교육학습지원은 17억 원 정도 맞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교육복지지원은 40억 원 맞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활사라든지 아니면 실무사라든지 아니면 치료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만 지원되는 거지 교육청에서 전혀 관계하고 있는 건 없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가 센터에 이렇게 주재를 시키면서 이분들이 순회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고등학교부분은 본청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행복학교나 혜인학교나 메아리나 태연학교 다 직접 운영을 하고 계세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요.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학교처럼?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는 교부금을 내려서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잖아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당시에 일단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너무 자체적으로 운영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믿고 신뢰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실제 이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교사 채용에 관한 건을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특수학교와 관련된 것, 여기에서는 이런 여러 인력운영에 관해서 교육청과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차원에서 다 채용됐던 부분들이 공무직으로 전부다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행정과에서 일괄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공무직 전환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전에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더 점검을 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진행을 할 때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실제로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사는 치료사대로 그리고 또 실무사는 실무사대로 그 직에 맞게 제대로 채용해서 또 특수교육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부분에서 76페이지에요. 진로교육과정운영인데 활동실 구축 현대화사업해서 이것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학교랑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가 매년 진로활동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년 본예산으로도 물론 현대화를 해 주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규구축 5교와 현대화사업 7교는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해서…….
이미영위원
신규구축 7교 아닙니까? 5교가 아니라.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신규구축 5교이고 현대화사업이 7교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달라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신규구축 7교,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신규가 7교고 현대화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현대화사업이 8교고,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개수가 달라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구축할 수 있는 학교를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어디어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어떤 학교를 말하는가요?
이미영위원
예,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학교는 지금……. 아, 여기 있네요. 다 불러드릴까요?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지금 이게 진로활동실이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렇게 구축될 거다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핵심적으로 말이죠. 이런 학교들이 학교의 이런 실을 구축하려면 학교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입생 학교 학생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하고 다르고 연말하고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연초에는 구축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신입생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연말에는 또 가능한 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학급수가 증감이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학교마다 다양하게 일어나다보니까 그래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운영위원장도 하고 각 학교별로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예를 들면 학교 인원수 감축에 따라서 교실이나 선생님이 줄어드는 것 교장선생님들도 다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4학년이 2명이 빠지게 되면 내년도에 교사 1명도 배치를 못 받고 그리고 실도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학생을 더 충원해야 된다 어떻다. 그게 벌써 중·후반기만 되면 다, 예를 들면 벌써 몇 개월 그러니까 거의 연초 시작하고 학생사항 점검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실제 거의 중반기 되면 아니면 내년도에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생님수나 학생수나 이런 분들 감안해가지고 실이 줄 건지 아니면 빈 교실이 나올 건지 이런 걸 다 해당이 되는데 실은 이런 진로교육과정의 활동실 구축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안정적으로 그전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추경…….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럼 그걸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본예산 짜는 것이 보통 전년도 8월이나 7월이잖아요. 그죠?
이미영위원
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면 그때 데이터는 사실 3월에 조사한 데이터 가지고 잡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본예산…….
이미영위원
중간에 점검 하셔야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니까 중간에 점검하고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추경을 잡고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현황 잘 파악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의견들을 조금 더 빠르게 소통하고 그리고 특히 진로교육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 작년 당초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잡혔으면 더 수월할 텐데 그런 게 중간중간마다 점검이라든지 소통이 약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꼭 이 진로활동실 신규구축 외에도 예산상에 보면 미리 빠르게 소통하고 체계화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부분을…….
이미영위원
점검하는 부분들이.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는 3월에 그때 나오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 이런 걸 전부다 조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 학교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무슨 교실이 이동한다든지…….
이미영위원
그 사정이 갑작스러운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변화들이…….
이미영위원
학교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떤 변화나 변동이 있는 사안들은 아니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속에서 물론 움직이는 건데 학교마다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이 더 학교마다 실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많은 학교들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보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걸 학교마다 가능한 학교가 있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영위원
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있는데 또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현대화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영위원
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다보니까 학교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죽 학교장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에 의해서 학교마다 수시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들이 ‘아, 이것은 올해 그러면 하자’, ‘내년에 하자’ 이런 나름대로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되는 학교를 갖다가 지정해가지고 ‘너희들은 해라’ 한다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미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 즉, 학교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에 따라서 실제로 정말 학교별로 격차가 많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그 학교 자체도 제대로 조금 더 빨리 파악이 돼서 사전에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예를 들면 추경이 아닌 당초에 안정감 있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수용계획이 보통 보면 11월 이때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는 학급 수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또 학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은 또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수용계획 시기를 조금 더 일찍부터 파악을 점차적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8월에 학교운영위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이 계속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연말에 정말 수용계획에 따르는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다음 해에 분명히 학생이 더 충원되지 않고 교실이 하나 줄고 선생님도 그만큼 배치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반 년 전부터 그런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8월 본예산 짜기 이전에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는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그 데이터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하지는 못하니까 아, 이렇게 학교장들이 판단하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잡아서 해 주는 게 교육과정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켜주십시오.
천기옥위원장
2분했는데 3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중간에 사실 진행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소통하고 조금 더 발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을…….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소통 제대로 안 하고, 물론 다른 일도 많겠죠. 그런데 손 놓고 있다가 ‘아, 지금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간에 예산에 잡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예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을…….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지만…….
이미영위원
앞으로 좀 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변화가 빠르게 대응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 빠르게 대응해 주는 게 당초면 당초에 맞게 준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죠. 중간에 쑥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예산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그런 것은 맞는데…….
이미영위원
이게 특히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맞는데 학교의 사정이…….
이미영위원
실제 교육환경을 조성했을 때 보면 이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정말 딱 이 시기에 이 추경 때만 이 환경이 주어졌을까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걸 내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해줘도 되지만 이미 작년도 본예산 짜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으로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 주면 이 진로활동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피해를 적게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3월에 활동실을…….
이미영위원
‘겨울방학’ ‘겨울방학’ 하면서 매번 공사하지만 공사기간 계속 공기 늘어지고요. 그리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실도 하나 꾸며주고 3월부터 활동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동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당초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 교실 현황들이라든지 학교장이나, 아까 학교장님의 어떤 그런 주도 하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통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당초에 안정감 있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필요한…….
이미영위원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 필요하신 부분 있다하면 연말에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중간에 2회 추경 잡아서 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진행하니까 연말에 예를 들면 제대로 사업 안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안 비치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신속하게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거지 그런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초에 예산을 잡을 때 변화까지도 예측해가지고 완벽하게 잡아주면 좋지만 그걸 잡는다는 게, 완벽함을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는 변화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예산심의를 해도 사실 빠르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정말 문제고요. 이걸 재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빠르게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늦춰지고 그러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산이 집행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불용으로 되면서 결국은 이번에 추경이 한 번도 없다보니까 연말에 와서 또 이렇게 추경 정도에 다뤄질 수 있는 것, 3회 추경에서는 거의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같이 치고 들어 와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말하기는 좋죠. ‘겨울방학 때 해서 3월부터 오픈하면 좋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들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든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렇게 시급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짜도 되지만 그걸 지금하면…….
이미영위원
그럼 본예산에 다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이미영위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상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이미영위원
개수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진로활동실 신규구축이 5교에서 7교로, 5교입니까? 신규구축이 5교고, 현대화사업교가 7개교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건…….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추경에 한 것하고 합해서 7교고 8교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장
그렇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 대상이 중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던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말이 다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이유로 확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규구축과 그다음 현대화사업 학생수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안 적혀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이미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 확대 사유를 명확하게 자료로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의 운영 효과가 이렇게 해봄으로써 어땠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어쨌든 진로교육이 학교에 정규교과로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1개 이상은 진로교육실을 구축해가지고 진로활동을 이론중심에서 모둠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로활동실을 통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부분을 추구하다보니까 학교마다 1개씩 진로활동실을 구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천기옥위원장
그럼 앞으로 확대를 죽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지금 거의 87%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구축해 나갈 거고요. 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으로서 집기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진로체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 추경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많은 학교에 진로활동실 구축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운영 학교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잘 파악을 해서 목적에 잘 맞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이 잡혀있는데 건강체력교실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건강체력교실은 과거에 체력장이라 해서 팝스(PAPS)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팝스 거기에서 4·5등급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여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활성화에 요구가 되는 이런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고 여기는 나름 학교에 1과 2분의1 교실 한 칸 반의 그런 크기가 요구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교씩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3월 연초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학교장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학교를 잡고 나니까, 초·중·고 1개씩 잡고 나니까 교장선생님들 너무 요구가 많아가지고, 금방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학교가 학급수가 줄다니까 유휴교실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초등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3개 학교를 각 2000만 원씩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에 저체력 비만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들 체육활동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보니까 헬스장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사실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인데…….
근호
손근호위원
헬스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헬스장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근호
손근호위원
헬스장 만들어주는 건데 당연히 학교에 헬스장을 만들어준다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요청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 헬스장을 해준다니까, 그런데 사실 있어야 할 제도라고, 정책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쨌든 학교를 잡았잖아요. 6개교 잡았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1개씩 3교를 잡았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초예산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당초 3개하고 그래서 총 6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초 3개를 잡아서, 자료를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운영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여름방학 때.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실적을 좀 달라고 하니까 12월 말에 자료를 취합해서 실적운영 보고한다 해서, 이번에 추경을 잡았던 부분이 저는 우리가 예산을 짜게 되면, 저는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이라고 보지만 예산을 짜게 되면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가, 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이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해서 또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개교 했던, 이게 얼마나 프로그램운영이 잘되었는지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데이터는 지금 연말에 해가지고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가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건강체력교실을 그때는 15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3개년 동안 전국 팝스에 4·5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그래가지고 전국에 체육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받기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휴교실이 없어서 계속 3개를 해오다가 2015년도 그때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초에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본예산에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 과연 유휴교실이 있느냐, 유휴교실이 없으면 이게 설치를 못하거든요. 손 위원님 지역구인 북구에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해서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담당하는 장학사님도 계속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연말에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추경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정말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경을 잡아서 확대해야 되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이 잘되고 있어’ 했었을 때 교육청이 ‘더 하자’ 했을 때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료를 달라하니 아직까지 자료취합은 안 되어 있고 ‘12월 말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사업은 장려하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헬스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 체육수업에도 이 헬스장 활용이 가능한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수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기적성 쪽으로도 가능하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보통 보면 직장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헬스장이 있더라도 사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거의 활용이 없다가 방과 후에 아니면 직장 같은 경우에도 방과 후에 하는데 사실 그렇게, 요즘은 바깥에 헬스장도 잘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학교에 헬스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실적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없다 하니…….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연말에 하고 안 그러면 작년 데이터라도 저희들 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크로스핏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거든요. 크로스핏을 해가지고 여학생들 아름다운 몸매와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근육질의 몸매를 요즘은 굉장히 가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이 건강체력교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도교사 분들도 이렇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도교사가 직접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도 자주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총 66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이 66개교, 작년 데이터라도 우선 제가 받고 싶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작년 데이터를…….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 실적은 달라니까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연말에 나오니까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 작년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아마 운영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건강교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누가 하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주로 체육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이미영위원
체육선생님들만 합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일반선생님들도 많이 하고요.
이미영위원
일반선생님들도 하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스포츠강사들도…….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스포츠강사도 하고요.
이미영위원
왜 스포츠강사들은 빼세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스포츠강사들도 하고요. 초등 강사선생님들도 하고 중학교에 스포츠강사 선생님들도 합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데에서 같이 학교에 체육시간 외에도 그러한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처우에 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 부분들, 간담회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좀 더 선도적으로 현재 경남이나 부산이나 부·울·경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처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또 과장님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날 간담회하면서도 이야기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저는 행정과에 노사협력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충분하게 협의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인가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돼도 세 번째, 네 번째라도 처우개선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하게 많은 계층들이 처우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게 교육청의 어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들 같은 경우 더 많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사실 학교에서 초등 체육수업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아까 금방 이야기하신 건강체력교실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 전공에 따라서 교육감배 시합이나 이런 것도 선수들 인솔해나가고 그러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 그런 협상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과목에 관해서 교과과정운영과장님께 여쭈면 됩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이미영위원
특성화고 과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붐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 특성화고에 과목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서 ‘교과과정 변경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들으셨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특성화고는 주로 다른 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깊이 있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이미영위원
교과과목 변경이나 교과과목에 대해서 실제 각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도 각 기업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아이들이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아가고 기업에서도 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하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예산들뿐만 아니라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교과는 국·영·수 다른 일반계하고 비슷한데 전공교과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NCS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표준기능 그게 있어요. 그래서 NCS과정이 각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가지고, 죽 구분되어가지고 그 모듈을 하나씩, 그 모듈이 NCS표준교육과정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한국표준협회하고 기업체하고 또 이런 모두가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 교육과정을 적용하면 3년 동안 그 분야에는 표준으로 이 학생은 기능을 충분히 익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외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기능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도제학교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산업체에 가서 며칠 동안 또 산업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고 또 교내에서 수업하고 온라인 그런 어떤 교육과정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히 또 산단이나 또 산단에 따른 여러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있는 듯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울산에서 계속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게 많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오픈스쿨도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기업체에 가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또 산·관이 합동으로 해서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는 울산시 안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있잖아요. 보통 고생하고 이런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울산에 많이 있지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으로 취업하러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지 잘 유기적으로 그쪽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도 하되 실제로 기업체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호간에 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시장님한테도 저희들 가서 요구를 하고 또 인자위가 있어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좀 만들자, 지금 중소기업이 일자리, 그 기업의 자금력이 약하다보니까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정말로 고급의 양질의 일자리로 환경개선을 하면 충분히 우리 애들도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라고 제가 강력히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팩토리를 만드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세월이 가면 3D업종이라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가서 일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하면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도 가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역교육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중앙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전체적으로 같이 변화를 하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제대로 취직해서 본인들이 살렸던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면 제일 좋은데 그 길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울산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과 그리고 또 기업 간에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들을 특성화고에서 육성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은 안정된 고용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같이 양산해 주고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 직업교육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 제일 절망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교육체제 내에서 터치할 수 있는 변수들은 저희들이 역량개발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 외적인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외적인 변수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외적인 변수라 하면 우리는 사농공상의 어떤 뿌리 깊은 인본주의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또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문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직업격차도 우리나라 심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로교육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자 붙은 걸 죽 해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진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1만 5000개, 2만 개 넘는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글로벌 인턴십도 그런 차원에서 하거든요. ‘너희들부터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지만 의사하고 같은 동등한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온다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내적인 부분하고 외적인 그런 요소들도 빨리 제거해 나가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차피 혁신교육을 하는데 혁신교육 안에도 선진교육이라고 하는 곳을 예를 들면 북유럽이라든지 들여다보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사’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들이 존중받고 그걸 또 보람과 가치로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자재 구입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운영 8년 경과한 학교의 노후기자재 교체와 그리고 기존 교과교실 또는 유휴교실의 용도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지금 거의 현재 전체적으로 10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네 그죠, 합쳐서?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각각 2400만 원씩 해서 지금 2억 4000만 원 배정해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2400만 원을 주면 되나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학교마다 차등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는 2009년도 효정중학교가 첫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내용연수들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에서 가장 필요한 교구라면 컴퓨터라든지,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전자교탁이라든지 빔 프로젝터는 내용연수가 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8년 정도 되니까 그게 처음에 운영한 학교들이 지금 많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데 이게 그렇다면 수요를 알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지금 교과교실제 신규를 계속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학교에 연초에 지원하고 있는 게 대략 ’19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비나 이런 데에 여력이 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점검하거나 이럴 때 수요가 있는 학교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예산들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교과교실제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산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른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력들은 좀 부족해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교과교실제나 아니면 고교학점제나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교육방법의 시도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육인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았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전체예산에 대한 안배이기도 하고…….
이미영위원
이게 왜 이런 교육부분들이 밀리는 건지.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10년 정도 경과되는 학교들은 교구라든지 이런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를 각 학교에,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요들이 내용연수가 올해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수요가 폭증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부분들 미리 포함, 예를 들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짜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입할 내용들 전체 보니까 총 몇 개, 각 학교별로 차등지급할 거라고 하셨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마다 시설이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요도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알고 있고 올해는 이미…….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동등하게 편성을 해놓으셨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보통 학교들의 사립 같은 경우에는 31교는 24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저희가 상황을 보고 평균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현황하고 그리고 집행할 내역하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질의 죽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91페이지에 세입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워크숍이나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 운영이 현재 삭감이 되고 그리고 성립전으로 지금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 운영이나 또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워크숍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지난번 저희들 자료에서도 확인했을 때 실제로 매년 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수 자체가 또 느는 게 어떻게 느느냐 하면 특히 교실이라든지 체육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건수가 되게 많이 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점검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부분에서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학교폭력을 점검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더 필요한 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원스톱점검반 운영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거고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냈는데요.
이미영위원
예, 특교인 건 압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것은 단순히 학교폭력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학교담장이라든지 출입구, 경비실이라든지 25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조도도 어떻고 교실이나 화장실, 복도는 또 상태가 어떻고 위험요인은 어떤가 하는 안전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예방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러면 시설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으슥한 곳이면 으슥한 곳 여기는 예를 들어서 CCTV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경찰관하고 교육청의 장학사하고 같이 2인 1조, 3인 1조가 이렇게 나가서 25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기타 의견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해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학교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하고 학교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지금 특교인데 이 비용 자체는 교통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원래는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경찰 분들, 점검인력의 어떤 수당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찰들도 자기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세목을 변경해서 그럼 학교에 필요한 안전봉이라든지 또 안전시설물 확충하는데 교부를 하려고 세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세목 변경하신 거네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마다 특교가 내려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이게…….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특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악랄해지고, 왜냐하면 건수에서 예를 들면 그 행위를 한 학생 건수는 줄어들어도 그 행위 자체는 거의 3, 4배가 늘어나버리는 자료상에서 확인했을 때, 그러면 한 아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학교폭력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절하기 위한 어떤 여기 원스톱점검반 운영인데 그런 환경적인 점검 외에도 또 나머지 학교폭력을 예를 들면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원스톱점검반은 시설이나 안전부분에 포커스를 뒀다면 우리가 학교폭력 현상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좀 강화되다보니까 학교폭력이 늘어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별로 맞춤형, 학교 특성을 고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만약에 운영 우수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우수학교를 12학교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200만 원 정도 학교에 지원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신속대응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폭이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안이 엄중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사안처리지원도 하고 그리고 처리가 평소에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힘들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본청에도 이렇게 신속대응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할 때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통해서 정말 그 학교폭력 안에는 거의 한 7, 8가지 이상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입에 담기도 사실은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심리치료라든지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들 그리고 또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또 그 학교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학교별로 맡겨둘 때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교별 맞춤교육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학교의 특징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점검도 이루어져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중점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하는 위기학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가지고 위험군이라든지 또 자살위험군, 우선관리군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2차 기관하고 연계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협약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지원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나름대로 또 우리 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특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집중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예의주시해서 자주 학교를 가가지고 컨설팅하고 상황관리부분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배움터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도 다른 학교보다 증원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더 학교 개별로 맞춤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예산을 진행하면서 특히 2회 추경예산을 진행하면서 학교현장에서의 소리를 들어보면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내려줄 거니까 올해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된대요. 국장님. 안 그래도 내내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누구라도 찾아와서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도 못해서 돌려보낸 미안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분들한테 고루고루 만약에 2000만 원 내려오면 ‘3, 4백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줘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당황스러워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종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라는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정책에 호응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그런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는 거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내년에는 절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특히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선생님들도 물론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전체 교육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 예산 자체가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진짜 ‘예산 잘 썼다.’ 할 수 있도록…….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서도 보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짜는데 있어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소한 불용액 처리를 그리고 이월금도 없도록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반복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 후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