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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9-11-22

이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기획예산과장 박광희 자치분권과장 홍병기 홍보과장 이병해 정보통신과장 한규석

제창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총 4개 부서에서 총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균형예산 편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시 조직 및 정원 관리, 자치입법 지원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 주민자치 업무 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관협치 시정구현을 위한 사업 운영, 시민참여온라인플랫폼 관리, 현장방문 및 인터넷 민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과는 광명소식지 제작, 언론보도 지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 각종 행사 사진 및 영상기록물 촬영, 시 공식 SNS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의 주요 정책, 행사, 관광지를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정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구축 사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48건으로 기획예산과 44건, 자치분권과 34건, 홍보과 34건, 정보통신과 3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중 총 4건의 7,880만원에서 2천만원을 집행하고 5,880만원을 미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99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보상금 지급으로는 2018년도에는 2만1천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에는 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18년과 2019년도 4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은 2018년도에는 4건에서 5,220만원, 2019년도에는 4건에 7,740만원을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107페이지 2018년도 사고이월은 1건으로 이월액은 2,051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9건 접수 중 11건에 대하여 33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93건 접수 중 1건에 대하여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7페이지 2017년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은 총 74건 중 18건에 대하여 13억4,744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8년도에는 7건에 사업비 162억원을, 2019년도에는 10건에 사업비 547억7천만원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12건, 조건부 5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예산성과금은 3건에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157만4천만원을 하였으며, 예산변경은 10건에 2억6,417만원을 하였고, 예산이체는 8건에 72억5,700만원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예비비는 2건에 9,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1,056명이며, 현원은 1,045명으로 결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392건, 규칙 99건, 훈령 62건, 예규 21건 총 5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소송 현황으로는 총 66건 중 2018년도에는 19건을 종결처리 하였고, 현재 4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현재 고문변호사는 1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한 공문이 있어요. 우리가 조직 개편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우리 소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고 이것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정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행했더라고요, 행정 전화번호 현황파악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는 100% 조직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렇게 사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단계에 있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와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문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공문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도 사전준비작업에 따르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느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미리 그렇게 공문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가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런 사례가 번번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기획예산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집행부를 봤을 때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준비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사전에 설명과 과정과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지침을 잘 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주무부서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 건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새로 이름을 주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이거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내용은 직접 협의를 하신 겁니까? 주무부서랑 협의를 하신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면 실제로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 10만원, 특별상 10명에게 광명동굴 통합이용권을 드리겠다고 해서 현재 이름을 새롭게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내용은 어떤 근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칭으로 해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이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naming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목적과 또 그 사업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도시공사에서 naming을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걸림돌이 되느냐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사업목적에 대한 사업의 범위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새롭게 이름이 지어지면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은 부여했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애칭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왜 그 명칭을 부여했는지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이 우리 사업비가 없었던 거였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부 전용해서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돈 남아서 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동굴 개발사업이 그만큼 우리 시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정말 맞는 naming을 한번 붙여보자, 그러한 정말 좋은 취지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좋은 취지인데 초창기부터 이런 것을 고민하고 했으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말 때 지금 진행하는 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었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예산전용을 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공모하는데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광명동굴 개발사업 할 당시부터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정말 이 사업에 맞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면, 저희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 사업에 대한 중요도나 우리 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활이 걸려 있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붙여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naming 공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naming 공모가 애칭과 실제로 변경되는 것은 잘 검토해 보시면, 이 조례가 먼저인지 그렇지 않고 공모가 먼저인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예산전용까지 해서 쓴다는 것이, 동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드렸던 거였는데 돈 남아서 마무리를 하니까 이것이 쓰여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얼마 남아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용을 해서까지도 좋은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지 않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회공헌도 하시면서 예산전용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본예산은 그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가 시민의 혈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나중에 인식하게 돼서 더 좋은 이름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도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물론 내년 예산(안)에 저희도 통 예산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전용이 안 일어나게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나온 김에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141페이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돈이 부족해서 예산 8천만원을 다시 전용해서 기후에너지 보조금 예산에 넣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 국도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국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한 건가요? 이 사유가 국도비에서 삭감됐으니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전용을 해서 8천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태양광 지원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을 것으로 지금,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다 하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국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미리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빗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감장치 아시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동차 저감장치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국가사업.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접수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전에 마감돼 버립니다. 그렇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이 국가사업인데 그 비용이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쓰고 나면, 접수자가 미리 접수하고 마감이 끝나면 그 돈을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끝났으니 내년에 다시 접수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 돈이 현재 국책사업도 미세먼지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를 들여다보면 이게 훨씬 더 우선적인 사업인데, 그럼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시가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니태양광보다 먼저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 자체사업 8천만원 세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하지 않고 왜 예산전용까지 해서 8천만원을 줬냐, 지금 이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중간에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실제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 것인지, 자체적으로 예산전용까지 해서 시 돈으로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의 차량, 서울도 들어가지 못 하는, 못 들어가는 데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게 뭔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시가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고.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지 않다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최근 들어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절약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아마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아파트 지원해 줬는데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해서 태양광 설치 못한다고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것 아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도 다 접목해서 진행하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예산(안)에 있어서 예산을 쓰기에 맞게끔 하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저감장치도 가장 시민들이, 예약이 1년이면 바로 초면 다 끝나버려요. 접수가 마감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을 안 주고 이것 먼저 시행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저감장치사업도 제가 보조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아마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전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편성해 달라는 의미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동굴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내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삭감하고 다시 전용해서 미리 예산을, 한 번 더 가볼게요.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옆에 140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총 예산 1억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쓴 돈은 다른 데다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쓰고요. 또 사무관리비, 행사관리비로 해서 2,180만원 쓰고 나머지 8,800만원 남았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또 써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전용은 될 수 있으면 시급하지 않으면 잘 안 쓰게 되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전용이라는 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 하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나 급했기에 행사운영비를 2,180만원을 썼을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숙지를 하셔야죠. 밑에 1,530만원도 어떤 돈일까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전용해서 이렇게 썼을까, 차라리 이런 큰 축제행사는 행사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요, 궁금해.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 적합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행사가,
일규

이일규위원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미리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했어야 되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시 단체에 보조금 내릴 때 80만원, 100만원도 엄격하게 조건여부를 갖추어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인 행사는 그냥 전용해서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여튼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의 목적대로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우선 이일규위원님에 이어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할 때 충분하게 심의해서 예산을 사업비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5회를 했어요. 5회차 하는 동안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사용을 했다든가, 물론 전용하는 것은 운영지침에 의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제창록위원장

그 최소화가 되더라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계질서의 가장 큰 의미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런데 제가 보면 방금 국도비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국도비가 삭감됐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한번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추경도 아니고 변경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절차대로 말씀한 것은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추경이 5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국도비가 삭감됐으면 삭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적이 맞는지 다시 의회에 여쭤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의 시기라든가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최대한 하여튼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이 과장님, 국도비 삭감한 것이 2019년 7월 24일이에요. 우리 4차 추경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변경을 하지 않고 우리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 부분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할 사업비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이체·변경을 했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계속비 이월예산 보면 이것도 변경을 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4월이면 4월 23일에 2회 추경 한 날이에요. 이것을 너무 기획예산과에서 변경하고 이 부분을 추경하기 전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회계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는, 그래서 사업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기획예산과가 다 심의를 하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거치고 검토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추경 있는 날짜를 바로 일주일 전에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출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못한다. 이 2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래요. 5회 추경 한 시기하고 사업비 지출한 것을 보면 그냥 앞에 그렇지 않으면 약간 뒤에 이렇게 이체·변경을 했고, 질문한 김에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전용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하기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체뿐만 아니라 전용도 마찬가지예요. 전용도 136페이지부터 해서 137쪽에 보시면 추경에 앞서 이것을 전용해서 다 썼어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전용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고 추경에 앞서 전용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시기와 맞물려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시기라든가 사업의 적절성, 이런 것을 모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비가 다 왔으니까 나머지 예비비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예비비는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비비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1차 추경이 되기 전에, 1차 추경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집행이 2월 20일이에요.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의결,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지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사유에 보면 모두가 패소사건이나 공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아마 판결이 난 이후에 패소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추경으로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추경이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시행한 날짜가 2월 20일이에요. 이틀 앞서서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것도 예비비인데, 그러면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있는 소송과 대비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고 예산 반영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런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최종판결이 어떻게 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이 좀 많은데요, 특히 2019년도에는 추경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했어요, 촘촘히. 그러면 우리가 인용, 전용, 변경, 예비비를 그렇게 급하게 자체적으로 집행하지 않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기획예산과는 우리 광명시의 핵심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도 굉장히 오래 책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감액해서 다른 데로 쓰고, 감액해서 다른 데로 쓰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체크도 하고 아주 밤새도록 봤어요. 소하도서관에 보면 56억2천인데 4,870만원을 감액해서 근로계약의 근로자, 이렇게들 다 썼어요. 지금 136페이지 보고 137페이지 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고요. 박광희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간지가 얼마나 됐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1월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항목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거 아세요? 올해 원포인트 한 거 아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포인트가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원포인트, 의회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덕수위원

아니요. 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원포인트를 요청했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정말 시에서 불요불급한 집행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요청을 드려서 원포인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그것을 그때도 생각했어요, 과장님. 원포인트 얼마나 급하면, 동굴에 숲속조성인데 그것이 언제 착공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착공은,

박덕수위원

얼마 전에 커팅식 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준공은 얼마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가 여름 장마철에 혹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장마철 되기 전에 손님을 맞기 위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 들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그때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착공은 가을에 11월 초에 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준공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몇 번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5번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원포인트까지 하면 5번 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예전에 원포인트 한 적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관해서 원포인트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떤 큰 난리가 났을 때 원포인트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원포인트를 사용해서 추가로 예산해서 숲속조성을 한다 했을 때 저는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하는 생각은 추경에 관한한 하여튼 최소화해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최소화해서 추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성에 있어서도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고, 추경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과로 가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박광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망 받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가셔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고, 최대한 추경은 처음에 잡은 대로 나가다가 정말 급할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제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의회에 계시다가 기획예산과로 가셨는데 어떠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많이 보고 하다가 집행부에 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도 그만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일단 저희가 과장님은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적응은 다 되신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다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적응은 되셨다니까 이 책 말고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우리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은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 우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지 않느냐. 공사 설립한 지 2년 정도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좀 더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고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의 일부 나오는 잡음 이런 것을 아마 임원진이나 사장님이나 다 흡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잘 이끌어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끌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광명도시공사를 지도점검, 관리하는 부서 맞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관리하고 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단편적으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적으로 착오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도시공사와 접촉을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착오를 점검하고 또 수시로 대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소통이 잘 돼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원

한주원위원

잘한다, 보통, 잘 못했다. 어떤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보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당사자 본인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야박한 시의원은 잘 못했다고 점수를 주고 싶기는 하네요. 야박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지도점검을 언제 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공사 지도점검을 했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어떤 사항을 지적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공사의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복무라든가 공사의 보안업무,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부적절, 회계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지도관리를 했고요. 또 각 부서별로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관광과 다 그 분야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니까 65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순다섯 건을 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65건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굉장히 성과스럽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성과보다는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별도의 규정대장을 만들어라. 민원사무 할 때 접수대장을 만들어라.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구분 편철해라. 보안교육을 실시해라. 또 보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기록물보존규정을 마련하라.”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운동장 트랙 일부 갈라졌으니까 보수해라. 부속시설물 녹슬었으니까 그거 점검해라. 소화기가 없으니까 소화기 설치해라. 옥외 주차장 콘센트 함이 파손됐으니까 그거 다시 교체해라. 생태연못에 울타리가 없네, 울타리 잘해라. 종량제봉투 결재문서를 잘 해라. 월별수익금 정산내역서 제출자료 과정에서 매출현황과 판매량 차이 발생했으니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라. 관리대장에 재고량만 기재했으니 관리대장을 개선해라. 푸드 트럭 품목 중복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메뉴 개발해라. 계량기를 분리해라. 유지보수설비 집행내역이 없으니 시설점검 조치해라. 또 다른 것, 시설 점검. 또 외부에 부식돼 있으니 보수해라. 시설이 잘못돼 있으니 조치해라. 전시공간에 설치된 사인물 이전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치변경해라. 방명록 점검해라. 정기적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이것도 시설을 점검해라. 응급구조사 휴무 시 당번 정해라. 소화전 매월 점검해라. 황금패 주변 바닥 패임 있으니 테이블 손상을 점검하라. 라이트 라인 미 점등, 담당자 사용방법을 알게 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과 다른 과들과 거하게 나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또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을 지적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행정적으로 또 뭐 이런 시설물에 관한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지적을 한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몇 등급 맞았는지 다 아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도시공사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마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나 등급으로 상향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라 등급 받았다가 마 등급 받았다가 다시 나 등급으로 된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라 등급 받고 마 등급 받았을 때 우리 시민은 얼마나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게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면서 여기 갈라졌으니까 때워라, 여기 녹슬었으니까 고쳐라 이런 정도밖에 못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충분히 지도점검을 해야 될 리스트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사전작업을 한 다음에 지도점검을 나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나갔을 때는 인사 부분이나 회계 부분, 그런 사업 부분을 점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주원위원이 지금 틀렸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하고 지도점검은 약간 분리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획기적인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지도점검을 분리해서 생각해라가 아니고 지도점검을 갔을 때도 우리 도시공사가 왜 그렇게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점검을 해 줬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브레인들이 가서 여기 녹슬었네, 이런 거 점검할 필요 있습니까? 시간낭비 아니에요? 몇 급들이 가셨어요? 지도점검을 대개 주무관님이 갑니까, 아니면 과장들이 갑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팀장급 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급 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팀장급 이상들이 가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팀장급 이상이면 팀장, 과장,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직원하고 팀장이 같이 갔었을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장 일을 핵심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점검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도시공사를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4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3건이 뭐, 뭐인지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주로 그 분야가 인사채용에 관한 분야하고 재정에 관한 분야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지도점검 하고는 분야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도점검하고 분야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분야가 다르다가 아니고 지도점검을 너무 소홀히 했다, 너무 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렸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도시공사 한 것 43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업무 처리 부적절, 이것은 감사실에서 도시공사를 적발한 거죠. 2.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3. 임기제 직원 전직 부적절, 4.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업무 태만, 5. 연도 말 과다 예산 사용, 6. 직원채용 가산점 부여 부적정, 7.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8. 연간계약 지연 체결, 9. 계약심사 미이행, 정보보안 업무처리 부적정, 황금패 구매에 따른 분리발주 부적정, 물품구매에 따른 가격조사 소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1인 면접 부적정, 일반직 직원채용 업무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대상 평가 절차 미이행,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준수, 조경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미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폐기물 처리비 정산 소홀,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지연배상금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일반직 전직 직원 경력 산정 부적정, 용역계약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 소홀, 전기자동차 등 선급금 정산 소홀, 하자담보책임 기간 미 설정, 경력직채용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미부과,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기간제근로자 연간 운영계획 미수립, 면접심사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미실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의결절차 미준수 몇 개 남았으니까 더 읽어드릴게요.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절, 채용계획 사전통보 의무소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소홀,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미징구, 임기제 직원 인사운영 부적정, 낙찰률 100% 수의계약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인력풀 운영방법 개선, 기타소득 원천세 업무처리 보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관한 사항, 직원 CS교육 시 인권침해 관련 해당직원 미조치 들으셨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다 알고 계신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많죠.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몇 급이 나가서 점검을 한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감사팀이 나가서 했습니다. 감사팀장 외에,
주원

한주원위원

감사팀은 몇 명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감사팀은 한 3~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4명?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담당관, 팀장, 주무관, 9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9급하고 7급도 나가서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해 오는데 과장하고 팀장이 나가서 부식된 것, 그 정도 해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누가 더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어느 틀은 잡아주시고 여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감사 담당관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수순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비롯해서 관련부서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사전에 체크리스트화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최소한 점검할 때 밑밥은 깔아주고 여기가 이상한 것 같아,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향후에는 체크리스트화해서 객관화해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주원

한주원위원

최소한 과장, 팀장이 나가는데 그런 정도를 점검하고 우리는 맨날 의회에서 “왜 라 등급 받았습니까, 왜 마 등급 받았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긴장을 안 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도 긴장을 안 하고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이러니까 도시공사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지금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방만한 운영을 시의원들이 지적하는데 시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것 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반박문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은 도시공사가 사전 컨펌 안 받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보도자료 나갈 때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그 보도문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저희한테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간단한 보도문은 아니라고 보는데 경·중 어떤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보도문 자체만 놓고 보면 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개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련에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박문이 나온 것인데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반박문을 낸다, 지금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거에 대해서 허위사실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허위사실의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데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하니, 도시공사에 대해서 위원들의 관심이 많은데도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의원도, 기자들도 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비공개 하니까 그렇죠.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 지금 허위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된 사실인지 알고 있거든요.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지금 허위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가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보도자료 내용 보셨잖아요. 지역지에서 쓴 것이 허위사실이고 지역지를 인용한 기록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들도 다 허위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허위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입장 차이는 아니에요. 저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십니까? 몇 만 평 개발입니까?

제창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저 사업이 우리가 당초 70억으로 시작해서 180억을 증자해 줘서 자본금을 250억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시민의 혈세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굴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니까 활성화시켜 보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몇 평을 개발하는지 아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7만평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17만평을 개발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 또는 지도·감독 하거나 시의원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겁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공개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투명하게 해야 원칙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에서도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나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것을 지적해 와서 일부 수용해서 과정에 있어서 조금 같이 참여도 하고 최대한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지도점검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도시공사 측과 만나서 좀 더 정보공개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라든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고 잘못된 것에 분개해서 5분발언도 하고 10분발언도 하고 이러는데 거짓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죠? 도시공사 보도자료예요. “이제부터 광명도시공사는 지금까지 위에서 적시한 도시공사 관련 광명일보 기사내용을 기반으로 도시공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인용하거나 재인용하여 보도하는 언론사와 기자 또는 기록으로 남겨질 발언을 하는 사람’, 곧 중의적인 표현이고 다의적인 표현이지만 시의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우리 이제 일 못하겠어요. 주민이 이런 거 점검하고 이런 거 살펴보라고 지금 이렇게 시의원 만들어줬는데 이제 일 못하겠어요. 잡혀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공사의 반박문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법적인 것을 많이 해 보셔서 굉장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시의원을 지칭하는 것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렇게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교묘한 문구를 써서 시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이나 이런 것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보다 위에 있는 것이 주민이고 도시공사 사장보다 위에 있는 것이 주민입니다. 주민이 바빠서 시의원을 대의로 내세웠는데 시의원의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이런 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실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모든 체크리스트화 해서 사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리스트화해서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전점검을 객관적으로 리스트를 마련,

제창록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련해서 리스트화해서 점검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시의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질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발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보도자료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배포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다른 방법을 해서 시도를 해 봐야.
주원

한주원위원

좋습니다. 이 뜻이 다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는 저도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심이 이 문구에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의회 의원한테 사과문을 다시 발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그 의견은,
주원

한주원위원

전달해 주시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전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한주원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보도자료문 “기록으로 남겨질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이 부분을 제가 읽고 “시의원들은”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하셔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은”이 아니고 “본 의원은”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추정해서 말하지 않았고 제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자료문을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은 이상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제일 처음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삭감됐잖아요. 1억400이라는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자체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됐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서호준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된 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당초 1억400만원 내시액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1억400만원 내려와서 8천만원, 나머지 금액이 2천만원 정도 국도비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내시액이 삭감되면서 국가에서 기후에너지 부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시비 8천만원만 남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천만원을 원래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할 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있는 과목에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전용하게 된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쭤봤던 거였는데, 예산전용을 변경을 했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국도비가 왜 삭감되었을까. 이 미니태양광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미 이 돈을 내려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삭감이 됐을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미니태양광사업 자체가 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보류가 되고 추후에, 미니태양광 내년도 사업에는 국도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국도비가 재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축소 내지는 폐지해서 국도비만 폐지돼서 내려왔었던 부분이고 2020년도에는 다시 미니태양광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급성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에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썼어야 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올라오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허락을 해 주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대부분 전용은 부서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토는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 일단 과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검토합니다. 시설비 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 내 그 안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국도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충분히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체예산, 국도비 편성돼 있는 자체 8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네. 그거는,
일규

이일규위원

의회기구 자체를 무시한 것 아닌가요?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도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국가적인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은 의회에서도 이것을 통과할지 말지 한 번 더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마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시비도 포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라 아마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 같고,
일규

이일규위원

국도비가 우리 매칭사업에 있어서 매칭사업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시 했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절차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의회에 확인하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반영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도시공사도 예산전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이 한 번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월 아니면 2~3개월마다 추경예산이 반영되고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전용 같은 경우도, 예산변경 같은 경우도 일어난다면 충분하게 의회에 심의를 얻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 저희도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린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방향을 돌려서 우리 광명시 예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광명시 언론에서, 이 부분도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광명시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2019년 신속집행 해야 될 예산과 균형집행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광명시 2019년 신속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1월 기준해서 예산현액 9,319억에 대해서 집행액이 6,174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66.2%을 보이고 있고요. 이 집행률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춰봤을 때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예산 대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전체 2019년도 집행률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대상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신속집행이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집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병행해서 전체 집행률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대체적으로 신속집행 그러면 전반기 예산 가지고 하더라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3,122억 정도가 전반기 신속집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 역시 64% 정도, 목표율이 몇 % 정도나 됐었나요? 행안부 권고 목표율로 하면..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60%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왜 광명시가 신속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보도가 나왔을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언론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는 중간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부서나 홍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이런 언론이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전체 예산 대비 균형 추진사항을 봤는데요. 현재 65%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9,300억 정도 금액에서 6천억 정도가 집행된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현재 집행률은 65% 정도 되는데 80% 정도는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신속집행을 하고 지금 집행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관공서에서 집행을 빨리함으로써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공서에서 주도적으로 경제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보자, 그런 뜻에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우니 이 돈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시켜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국도비나 매칭사업이나 이런 복지예산은 다행히 그래도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사업부서인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2월에 시행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런 공사들 같은 경우는 미리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이월시키기도 하고 불용액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개정돼야 되지 않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신속집행률을 따짐에 있어서 정부에서 예전에는 예비비라든가 예비성 경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신속집행률을 따졌었는데 지금은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집행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월예산이라든가 예비비 성격, 이런 것도 모두 통틀어서 집행률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집행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 시 내부적으로 보면 큰 공사가 철망산에 평생학습원 공사라든가 연서도서관을 짓는 공사라든가 이런 큰 공사에 있어서 선급금 지급이 조금 차질이 생기고 해서 지금 사업부서가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는 최대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추가지급 등 하여튼 최대한으로 집행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특히 제가 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우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에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미리 당겨서 11월쯤에 추경에 잡아서 이월을 시키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담아서 1월부터 진행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월액이나 실질적으로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도 신속집행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해서 편성했고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지 않고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얼마나 시급하다고 추경에 담느냐는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재 결산이, 연말 예산집행이 마무리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와 많이 소통하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을 들여다볼게요. 우리 소송현황 및 관리실태를 봤어요. 부서별 소송 관리현황을 보면 소관부서, 소송수행내역, 수행자 란이 있습니다. 다른 과들이야 대체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벼운 부분인데 특히 도로과를 살펴보면 우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국가소송 합쳐서 16건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무려 9건을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자가 공무원이에요. 이거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돼 있는데 도로과에는 법무담당 하는 분이 따로 안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로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네, 가장 많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쪽은 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손실보상금 이런 보상에 관한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특히 보상에 관한 소송을 실제로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한 해당 공무원이 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로과는 워낙 소송이 많다 보니까 소송에 관한 담당공무원이 지정돼서 소송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법무팀에서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 진행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변호를 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 이런 소송들이 길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쉽게 빨리 해결되지 않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나 전문법률가들이 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셔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장장 1시간 40분여를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이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예산절감 우수사례 성과금 관련해서 분야를 보니까,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교통과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 내용 같은데요.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부과로 인해 수입을 증대한 것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 것 같고,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마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교통과 이것은 이 과가,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일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런데 예산절감 실적으로 해서 성과금을 드렸는데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급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좋지만 과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성과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급해서 지금 200만원을 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는 물론 이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담당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만큼 노력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또 본인이 기여를 해서 얼마큼의 수익을 냈느냐,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보고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박덕수위원

그 위원회가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성과금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로 해서 성과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몇 분이서 하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0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요, 또?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님들 네 분, 세정과장 그리고 민간인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10명의 예산성과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민간인들에게는 수당이 나갑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금 지급하는 것은 좋아요. 왜? 격려차원에서 다른 과에서도 보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한번 생각해서 이런 성과금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작게라도 해서 공무원 사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격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이 업무가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본인의 담당업무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담당업무예요. 자기 담당업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체납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매번 우수사례 성과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토지정보과 말고 다른 부서도 자기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가 있겠지만 그 담당업무로 하고 있는 업무에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특별한, 모든 다른 직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정을 해서 지급해 줘야 진짜 사기진작이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냐고 생각되거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부서에서 더 많은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지만 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더 밀도 있게 해서 너무 폭넓은 해석이 아닌 폭 좁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대한 예산성과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박덕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본인의 업무분장이에요. 예외적인 특별한 노고에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다. 왜? 타 부서들 담당업무, 부과징수 하는 민원부서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형덕위원님 했으니까 한주원위원님 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발언기회를 먼저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질의 단어를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고 화가 나서 조금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긴장을 풀 겸 아주 간단한 것 여쭤보고 갈게요. 103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도 당초 예산액보다 63%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양비가 지출된 겁니다. 예산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사에 따른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그만큼 급양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아마 참여가 저조해서 지급이 적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의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4억 정도 됐고 2018년도에는 4억 정도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9년에는 13억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는 방법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받기도 했지만 오디션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을 통해서 그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공모를 받아서 금액이 13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내용들을 자료를 뽑아서 봤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결정해서 했던 것을 많은 안건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주민참여가 앞으로 더 활성화 돼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 될수록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작년 회기에서 간간히 주민참여예산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덕분인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은 뭐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주민참여위원회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눠져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또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 주민이 제출해 주신 내용 이런 것을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진짜 맞는지 또 예산에 편성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3개 분과라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본 바로는 3개는 넘어 보여요. 일단 자치교육분과위원회하고 복지분과위원회 그리고 안전환경분과위원회 또 도시공원분과위원회, 경제문화분과위원회 등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본 바로는 분과위원회가 3개는 넘어보였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5개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제가 회의록을 뽑아봤거든요. 그 안에 의견이 어떻게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는 의견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또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말씀을 나누시는 부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이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상상으로 밀도 있게 오가고 심도 있게 오갔을 것이라고 저도 상상은 했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중에. 최소한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펴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무슨 안건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회의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의견이 나왔는지 어떻게 볼 수 있죠? 홈페이지에서는 일단 못 보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일 이내에 공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회의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나눈 그 귀한 의견들을 주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쪽 지역에서는 뭘 고민하고 있구나를 같이 알 수 있게, 공유를 굳이 해도 된다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5장이 똑같아요. 자치분과위원회 회의하고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경제위원회 회의록이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은데 그중에 하나만 다른 것이 오늘은 구름산예술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나보다 이런 것, 다음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회의를 했나,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복사한 듯이 똑같거든요. 이것이 너무 성의 없어보여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홍보용 피켓제작, 어깨띠, 홍보용 전단지, 행정사항. 다음 장에도 똑같아요, 홍보용 피켓제작, 어깨띠, 홍보전단지. 또 다음 장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서 이분들을 홍보위원으로 모셨나 아니면 무슨 의견을 듣고자 해서 모셨나, 의문이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록 부분, 회의록을 간단히 간추려서라도 주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회의록 확인해 보고 회의록은 저희가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모든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적정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주민이 하는 일이라서 같이 공유하고 보면 본인도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는데 2019년 시정안내책자를 3,500부 제작했습니다. 이 제작을 2019년 1월 15일 마무리한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이 2018년도 작년 연말에 시정안내책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2018년 12월 말일 안에 제작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있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이월로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1월 15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총 예산은 3,500만원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월액은 2,051만3천원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 한 1,5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쓰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3,500만원에 2,051만3천원이, 안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3,500만원 세웠다가 나머지는 쓰지 않고 그러면 2,051만3천원을 반납한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불용처리 한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2,051만원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책자업체는 어디 선정하셨어요? 어떻게 진행, 수의계약 하나요?

제창록위원장

이것은 뒤에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누구죠? 팀장님이 이일규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줘보세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월하게 된 이유는, 연말에 이 책자를 만들어서 1월 초에 시장님 방문하실 때 나눠드리는 책자거든요. 그런데 2018년 연말에 보면 통계자료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확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납품을 1월 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51만3천원, 이것은 사실 계약금액입니다. 12월 말에 계약을 해서 1월 초에 저희가 계약금을 지출하게 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계약금액만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이 2,200만원인가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네, 2,200만원까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은 3,500만원 세웠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일부러, 그러면 업체가 어디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거기가 광명에 있는 업체고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사업체는 나중에.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알겠는데 3,5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공개입찰이나 입찰해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3,500부를 일부러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여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보여서 업체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이 부분을 해명 한번 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500만원 왜 세우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3,500만원은 나중에 혹시라도, 사실 이것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3,500부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광명시민이 몇 명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저희가 35만,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까지 배부하기 위해서 3,500부 제작했죠?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저희가 동을 방문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부서로 홍보용 자료로 해서 남은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8개 동과 각 기관, 복지관, 우리 다른 도서관 그리고 500인 토론회 여러 개 하면 3,500부가 부족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 돌렸으니까 부족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업체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팀장

업체는 광명에 있는 업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애초부터 한 3천부면 3천부 정도만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3,500부를 제작하면서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0인 토론회와 18개 동과 각 기관에 다 배부하게 되면 잠깐 계산하더라도 3,500부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데도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야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목적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보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요부수나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자료요청 한번 할 테니까 책자 한 권에 얼마큼, 어디 업체인지 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는 마무리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퇴직금을 전부 다 확인하셔서 이것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10분 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직장생활도 즐겁고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39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 중에서 아직 새마을이나 우리 보훈단체협회나 광명시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적립을 하고 통장이 별도관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언을 해 주신 이후로 각 산하기관 퇴직금 운영제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기관에서 퇴직적립금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마 자료를 그렇게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이 돼서 퇴직연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다행스러운 게 자원봉사센터까지 내년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반가운 내용이고요. 이 나머지, 몇 개 안 되지만 이 기관들도, 단체들도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또 회계나 정산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해 주시고, 아무튼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발언을 드렸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이형덕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줬잖아요. 평가서 나왔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준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 한 게 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 출연기관의 용역평가, 아까 보니까 점수가 딱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민관협치팀장이 5급 승진인사발령 교육 중으로 팀장을 대신해서 고만석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55쪽 직원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개 팀에 현재 11명이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2018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예산 271만원, 포상금은 대상자 점수미달로 5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축소로 2,48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실비 111만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 등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158쪽 10번 출연금 운영실적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5억5,99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시책 업무추진비로 2018년에 2,697만4,000원, 2019년에 3,05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18년에 299만5,000원, 2019년에 28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제보 보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72매.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외국인자율방범대, 새마을국민교육 입교자 보상금 등 2018년도 지급내역은 7개 단체에 1억8,891만3,000원입니다. 159쪽 2019년도 지급내역은 6개 단체 1억3,42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료 159쪽부터 162쪽까지 동협의회 부녀회 특화사업 등 9개 단체, 36개 사업에 2018년도 집행액은 4억8,441만9,000원입니다. 자료 163쪽부터 166쪽까지 2019년도 집행내역은 9개 단체, 39개 사업으로 4억6,45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비 520만원, 2019년도 주민자치 워크숍 2,738만4,000원, 광명시 자치분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924만원, 자치분권대학 전문과정 교육비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중앙정부 부처별 세부계획이 금년도 2월에 확정되어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 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18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동안 양평리조트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134명이 참석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2,89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예산 스파캐슬에서 주민자치위원 190명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2,73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토론회, 주민자치 활성화, 특색 있는 놀이터 조성 토론회 등 6회를 실시하였고, 부서 협치토론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내역 및 중복 위촉자 현황은 36개 부서, 110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남자가 1,128명 여자가 599명으로 총 1,727명 되겠습니다. 173쪽 중복 위촉자 현황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등 9개 사업으로 2억3,756만4,000천원입니다. 28번 단체관리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28개 단체로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2,613건을 접수하여 2,565건을 처리하였고, 불가 19건, 타 기관이송 20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접수는 1만1.856건을 접수하여서 1만133건을 처리하였고, 660건 불가, 타 기관 58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전화·방문·현장민원입니다. 2018년도 192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59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79쪽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2018년 5건 적출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적출건수 204건에 123건을 처리하였으며, 8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번 민관협치 사업입니다. 민관협치 기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시정협치협의회 및 협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커뮤니티 5개 분과 10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0쪽 주요실적 및 민관협치 토론회 운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1번가 운영 사항입니다. 광명시민 1번가는 금년 5월에 개설하여 시민들의 정책제안 54건이 접수되어 28건에 대해 답변완료 하였으며, 정책추진 검토 7건, 불채택 11건, 민원이첩 6건,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갈등관리 업무는 2018년 9월 갈등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었으나 민관협치팀과 직소민원팀 간 업무 분류가 불분명하여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직소민원팀에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관련 예산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분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도 오전에 너무 많이 지쳤지만 식사로 인해서 충분하게 좀 보충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현재 110개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책자에는 111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위원회는 110개인데, 책자는 111번까지.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이 111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보고 할 때 110개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위원회가 11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각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공개를 하지 않는 조항이 있지 않는 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명단이 바뀌면 재수정해서 공개해야 되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새로 위촉되신 분 말씀하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새로 위촉되신 분은 따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156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이것이 바뀌고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제대로 수정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아요. 혹시 홈페이지 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명단을 다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로 이렇게 명단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수정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요. 2018년 12월 28일 날 완료했다고 처리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한 번 안 가보셨죠? 제가 뽑아온 것만 30개 돼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퇴직하고 아니면 명단이 바뀌었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던 게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담당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위원회,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111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 위원회를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111개를 다 관리를 하는 데는 상당히 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교류를 하든 회의를 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 또 그다음에 위원 임기가 만료 되었다든지 또 새로 위촉되신 분이라든지 명단이 바뀌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바뀐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어제도 이것 때문에 감사실에서 좀 엄격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들으셨나요, 혹시?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요,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관련해서 담당 부서는 어디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회는 자치분권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시달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으로 인해서 시달하지 않고 책임 논란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지금 소청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엄격하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2018년도에 지적했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2019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이것이 증거 자료예요.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아요. 어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시민이 뽑아준 의회기구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174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174페이지 175페이지 쭉 보시면, 실제로 위원회 구성에서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한 분이 5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한 사람이 3개 위원회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뽑은 게 4개 이상 되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발췌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하여 위촉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조례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시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분들이 3개 4개 5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 똑같이 반복 지적해서 행정력이 일어나는 게 저희들 소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회 한 분이 3개 4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전에 위원 위촉을 해 놓고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나기 전에,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촉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정확하게 공문도 시달하고, 교육도 시켜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하면, 방법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고 자세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신청기간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 공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하는 방법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과에 이렇게 엄격하게 돼 있으면, 검색만 해서 이름만 쳐보면 중복되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행정상 어려운 게 아니라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야 되겠냐고요. 이것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 실제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3개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가장 가까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위촉을 할 경우에 자치분권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회 되면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럼 회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중복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을 뽑을 때, 각 부서에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분권과에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각 부서하고 위원을 공유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단 공유를 해서 다시 위촉 할 때는 자치분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실 가서, 정보통신과가 일어났던 사항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감사실에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지금 사항이 담당은 여기이지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담당하신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부서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일일이 알 수는, 통보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지 이제 아시겠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위원이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를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입장만 얘기했잖아요. 내 식구를 보호하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지적해서 한 번 넘어갔는데 올해 똑같이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명단을 새롭게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 하면 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느냐, 내년에 똑같이 반복 질의하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각 실·과를 독려를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한테 해 봐야 국장님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여기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부서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과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한쪽 부서에서 그것을 총 관리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건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요청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 되면 조례대로 문제점을 삼아서 문제제기 해도 되겠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 해도 되겠죠? 강하게 어필해도 되겠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올해 딱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만약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된다면 강하게 어필해도 되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어필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면 원탁토론회 많이 하셨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원탁토론회 6번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책토론을 했고 500인 토론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탁토론회 같은 거 하실 때 테이블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테이블은 어디에서 임대해 오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원탁토론회 할 때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요. 관내업자 MBC하고 원우기획사인가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테이블하고 테이블보 해서 한 개당 4만원 정도 선, 부가세까지 4만4천원 해서 보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하면 10개 내지 11개 정도 임차를 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요. 원탁테이블을 할 때마다 빌리는 건 번거롭진 않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게 광명시 어느 관련 부서에서, 총무과라든지 어디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관할 장소도 없고, 보통 회의를 하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탁자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자치분권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가 원탁테이블의 임대하는 횟수를 살펴봤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광명시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시민공청회를 하면서 31만5,000원에 임대를 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2019년 상반기 교육예산 설명회를 한 번 했고, 2019년 하반기 교육예산 설명회를 이렇게 두 번 했는데, 그때마다 36만3,000원, 39만6,000원 임대했고요. 환경관리과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토론회 해서 45만6,000원을 임대했고, 자치분권과에서는 6개를 했는데 도시재생 협치토론회 1차 하면서 44만원, 도시재생산업 열린토론회 35만2,000원,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토론회 35만7,000원,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38만9,000원, 주민자치 활성화 협치 토론회 50만1,000원, 특색 있는 놀이터 조성 토론회 50만1,000원 이렇게 썼는데, 이 정도 횟수라면 대여해서 쓰기에는 좀 아까운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연도에 제가 질의 했을 때도 보관 장소가 없다 이랬는데, 테이블 10개 12개 또는 최다로 우리 500인 토론회 해도 기껏 50개이지 않습니까? 500인 토론회처럼 아주 특별하게 대규모로 할 때는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10개 15개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에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질문이 길어져서 자치분권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실·국장 과장님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갖춰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팀장을 하면서 저희가 야외에서 무대 공연하는 게 많이 있어서 무대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구입해서 공연할 때마다 야외에 설치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도 문제가 있지만 행사를 할 때 일정 장소에서 행사장까지 이동을 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서의 직원들이 많으면 그게 가능한데 직원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 과에서만 집중적으로 그 행사를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데 이것을 만약에 전 부서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부서마다 거의 한 50% 이상이 여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무거운 것을 옮기고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는 실·과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같은 곳의 의자나 책상 같은 거는 수시로 많이 바꾸거든요. 심할 때는 1년에 2번 정도까지도 교체를 했는데, 이 부서 저 부서 쓰다 보니까 솔직하게 물건의 소중함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간추려 보면,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고 또 여러 부서가 같이 쓰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도 좀 있고, 세팅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십시오. 계약직이나 시간제 두고, 우리가 이런 거는 충분히 관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시민 여러 명이 자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거 너무 아깝다, 결국은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게 너무 아깝다 아껴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 잘 못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런 것도 한 분 관리하게 하시고, 몇 분 세팅을 하게 팀을 짜시면 우리 시장님이 토론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 어떻게 아십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실·국장님 회의에서 한번 안건을 올려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한주원위원님이 살림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행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한주원위원이 여성으로서 시민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관내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 보시고, 정히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박덕수위원

1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토론회를 몇 회 했다고 그랬죠, 아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6번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5월부터 7월까지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지 재생 활성화 4회를 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거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대토론, 중토론, 소토론 그렇게 해서 4번 했는데요. 대토론을 2번 했는데 80명 이상, 처음에 대토론회 한 사람이 100명, 그다음에 소토론회는 관련 부서 그다음에 전문가만 해서 그렇게 전부 다 해서 4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100명 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7월 24일에 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특색 있는 놀이터 조성 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것도 100명 해가지고 93명이 왔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났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게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광명시민들의 성숙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토론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놀이터도 똑같은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놀이터도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토론회 결과에서 보니까, 전에는 우레탄 그런 걸 좀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토론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와서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해 줘라.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공원녹지과에 전달해서 아마 내년에 놀이터 조성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우레탄을 많이 선호해요? 어떤 걸 많이 선호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런 것을 좀 원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흙 묻고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다시, 전에 모래 깔아줄 때는 거기에 강아지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래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모래를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갈아서 어린이들이 균이라든지 그런 병균이 옮기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놀이터나 모래사장의 모래가 오염이 돼 가지고 모래를 또 갈아주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편향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놀이터 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엄마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변화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민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만큼 하니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광명시지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워크숍 갔다 왔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게 지금 보니까 1박2일인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갔다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워크숍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또 각 동별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갈 때마다 좀 멀리 갔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면 실제적으로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위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생각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멀리, 그분들이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을 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강원도로 가는 단체도 있고, 조금 더 가까운 예산으로 가는 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있고 지원금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새마을은 시에서 한 게 4천만원, 자부담이 677만9,000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천만원에 689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자부담들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은 없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기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의견이나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단체에서는 좀 멀리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부담을 해서 그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각 단체로 워크숍을 가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활력을 넣어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2018년도와 2019년도 두 가지 있어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해서 5,55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지급액이 2018년도에는 5,410만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하고 2019년도 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거 운영하는 방법을 피복비하고 간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로 2018년도에는 5,500만원 가지고 5,410만6,000원을 집행하고 139만4,000원이 남았고요. 2019년도에는 같은 금액인데 한 2,2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피복비하고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매년 피복비를 연초에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때쯤 요구를 합니다. 겨울이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피복비가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분들이 매년 간식비, 저녁에 방범활동 하고 그럴 때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보니까 형광 띠를 두르고 점퍼를 입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한꺼번에 다 못 입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쫙 입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가을철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남은 돈입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죠. 돈이 남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보시면 실제 잔액이 한 130만원 남은 겁니다. 2019년도에는 그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상당히 좀 비싼데,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쯤 집행을 하면 2018년도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대들이 춥지 않게 빨리 해서 입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빨리 구입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것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방금 박덕수위원이 얘기했던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보면, 사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실질적으로 일반 자율방범대만 금액이 많지 않지만 조금 변동이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동일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지 않는 인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지원을 하는지, 이것이 신규 단원만 하는 건지,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들은 대부분 신규 회원들만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구입해도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위원들 위주로 피복비 구입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야간이나 열악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쭉 해 주세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지 않고 사장 되어 있는 옷들도 굉장히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단체원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이기도 하잖아요. 그 아까운 돈 비싸게 사드렸다가 입지 않고 결국은 어느 집의 장롱 속에 묻혀서 그냥 사장 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이 단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5개년 정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단체 현황이나 활동내역, 예산지출 내역 반영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이어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볼게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총 36개 사업이고 2019년도는 총 38개 전체 사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보조금이 저희 시에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행 결과에 대해서 회계결산이나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한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 종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일부 단체에서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정산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정산이 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의 들어오는데 업무가 바쁘고, 실질적으로 돈이 연초에 나간 게 아니고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형덕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보조금이니까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시에서 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나 집행 내역에 대한 실무교육, 회계교육 이런 교육도 시켜서 기간 내에, 그리고 회계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예산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회의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 계속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회계 교육을 하셔서 기간 내에 정산을 받아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늦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는 기관·단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엄격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게 명확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해결이 98.2% 이렇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해결 결과가 참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시장 쪽으로 가는 민원 자체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민원들이 아마 시장실로 갈 거라고 봐요. 그 다음번에는 전화·현장·방문 민원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시장에 바란다가 98.2%인데 2018년도 접수 해결 내용을 보면 100%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어려운 민원들이 이쪽으로 올라갈 텐데 시장실로만 가면 이것이 100% 해결이 가능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는 그분들이 해결 됐다는, 완결 됐다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100%라는 의미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 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시청 시장실로 가면 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100%가 해결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가 태만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해결하지 못하고 이쪽 시장실로 가는 것이 해결이 100%가 나올까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실에 한 번 갔다 오면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에는 소극적으로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직소민원팀장이 있습니다만 팀장이나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부서와 겹치는 부분,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 갈등 있는 부분은 서로 이해도 시키고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처리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바꿔서 말한다면, 방금 제가 태만이라고 말했지만 자치분권과 업무 민원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해결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 수치상으로 보면 칭찬을 해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2019년도 내용을 보면 51건이 불가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악성 민원입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0% 처리되던 것이 2019년도 와서는 이렇게 불가,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졌는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불가 내용은 실질적으로 광명역세권인데 급속하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안양천에 있는 새물공원 그런 부분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양과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역세권에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고속도로는 개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 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파트 시행사에서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하고, 또 국토부에서는 거기가 나름대로 상업지역이거든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 데시벨이 상당히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습니다. 그 데시벨이 상업지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방음벽을 설치 못해 준다는 그런 민원, 그다음에 푸르지오 써밋플레이스라고 호반건설 주차장 넘어가는 거기 부분에 있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민원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도 그랬듯이 어렵고 악성적인 민원이지만 부디 2019년도에도 이런 민원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서 행복한 우리 광명 시민을 위한 길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자치분권과에서 정말 우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69쪽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사업 시 의견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69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토론회 말씀 하시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형덕위원

23번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0쪽에 보면 광명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토론회 운영을 했어요. 거기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시에다 반영을 했는데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 결과, 사실 주민들이 주민소통 공간이 좀 필요하다, 동 주민센터라든가 가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되어서 새롭게 우리 주민자치를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신규 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되려면 재원이 좀 필요하다. 사실 자주재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재원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열악합니다. 지난 8월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동별로 실질적으로 소규모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공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지역주민이 대표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거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각 동에 순회하면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다 홍보하고 다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교육도 하고 있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두 개 동이 시범동이기도 하지만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내려오는 동장이라든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의결해 주는 그런 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동별로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이제는 범위도 더 넓고 확실하게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관리하고 단순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어떤 부분까지 되냐면, 이제 협의 업무도 하고 수탁 업무도 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합니다. 이 일이 이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고 총회를 거치고 토론을 해서,

제창록위원장

이 일을 주민자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누군가는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간사나 간사의 보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간사 분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에 직원을 원래는 3명 요구했었습니다. 3명 요구했었는데 2명이 지금 TO가 내려 왔습니다. 우선 광명5동하고 7동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배치를 해서 적극 지원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에 TO가 내려 왔습니다.

제창록위원장

TO가 2명씩?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광명시에 2명이 내려왔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될지, 그것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임기제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정해지면 그 2명을 광명5동하고 7동에 우선 배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맨 처음에 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봉사자가 아니라, 봉사자는 사실 그대로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간사님들이 계속 지속적 책임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정한 금액을 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분권과에서 사전에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광명5동 광명7동 그분들하고 한 번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직원 TO를 두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TO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시범지역이 2개 동은 있는데, 16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도 없다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개선방법을 찾겠다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광명5동 7동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한 번 위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 나눠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여러 가지 알고 계시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시범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이제 행안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는 16개 동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별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에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판례도 나온 거 아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판례도 봤습니다. 성남에 나온 것 판례를 봤는데 그런 내용 봤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지 마시고 실질적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156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규제개혁 추진에서 예산은 340만원이죠.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271만원이 남았어요. 80% 82% 정도인가요? 이 정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거의 쓰지 않고 남겨두게 되셨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산이 심의위원회 수당,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규제 발굴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적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 번 하고, 나머지 교육 한 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회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심의는 한 번 밖에 안 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직원들이 규제개혁 하는 걸 많이 발굴하고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규제개혁 부분이 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 역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거를 지금 연기를 하신 건가요? 이 금액 역시 그대로 80%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우리 이형덕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치분권과가 2018년 9월 17일에 자치분권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 관련 업무가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 9월 전에 여러 번 교육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에서 바쁜 업무로 교육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교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들이 2018년 9월 17일 이후에 그 업무를 쭉 받고 나중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만 지출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내년에는 자치분권대학이라든가 자치분권 순회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운영이 두 동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광명5동하고 7동이,

이형덕위원

그거 모집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모집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위원이 구성되면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자치회장님도 뽑고, 여러 가지 세칙도 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확대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가 이중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게 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시범 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확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그래도 최소한 시범 동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확대 되어서,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조금만 겪을 것도 미리 같이 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정·보완해야 될지를 보면서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16개 동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광명5동, 광명7동도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의결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16개 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빨리 하면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또 여러 가지 조례를 전면개정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권역별로 시범 동도 이렇게 분산을 해 주셨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시행착오도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총 예산안이 680만원에서 쓴 돈은 165만2,000원, 잔액이 514만8,000원 남아 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동지가 어디 있고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외국인자율방범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외국인자율방범대는 광명 먹자골목인데, 거기 광명지구대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광명2동·3동 그쪽에 중국인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명2동·3동 위주로 그분들이 구성되어서 광명4동 지구대하고 같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사거리에 있는 광명지구대인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광명지구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지구대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그럼 지구대에다가 이 돈을 주고 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복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보통 지침 조례에 의한다면 이런 사무실도 있고 이런 단체가 있어야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 주는데 이 사무실과 비영리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광명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명지구대죠. 광명사거리, 광명4동인가요? 순찰을 돌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실과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냐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대표자는 최광철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 계시는 분이시죠? 광명3동 쪽에 사시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단체 등록증이랑 그리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분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매일 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명4동 거기 경찰 분들하고 같이 저녁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번 참석해 보셨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제가 직접 같이 활동을 안 해 봤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쪽에서 저녁에 소주 한잔 먹을 일이 있었는데 한 번 지나가다 순찰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 분들하고 같이 쭉 하고 있더라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피복비 등” 해 놨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 비용만큼 762만원이었는데 조금 줄여서 680만원 잡았는데 그럼 2020년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2020년도 이런 부분은 조금 상향 내지는 거의 동결로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514만8,000원을 올해 다 쓰실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자율방범대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수감자료에 잔액이 남아 있지 그분들도 보통 연초에 1월, 2월에 요구를 하면 그때 사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꼭 가을에, 겨울이 시작할 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랑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달라요. 여기 외국인자율방범대하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피복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끼를 지급하는데 조끼는 지구대에서 항상 비치를 해놓고서 근무자 오게 되면 그 조끼만 입고 다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피복비도 겨울 방한복,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안에 가면 비치해서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봤던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활동이 얼마큼 잘 형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계속 이상하게 말씀하시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외국인자율방범대에 같이 동참을.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활동을 하고 있던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한 번 제가 목격한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목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목격하셨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개월 됐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최근도 아니고 2개월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근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광명에 이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져서 그분들하고 끌어내서 같이 움직이는지,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직접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꼭 검토 한 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확인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 보니까 새마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있는데 3,200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동을 나눠 보니까 177만원 정도 나가네요. 이게 운영 방법이 3,200만원을 18개동 다 따로 따로 지급하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기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실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동에서 김장하실 때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 동별로 배추 440포기, 그다음에 고춧가루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배추하고 양념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고추가루 20kg, 멸치액젓 4통, 이렇게 해서 배추하고 양념값이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00포기 나누기 18개동 하니까 포기 하나에 4,44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춧가루 포함 다 하게 되면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값이 워낙 비싼 것은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한 해는 배추가 쌀 때도 있지만 한 해는 너무 비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의 액수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다. 때로는 이것도 유동성 있게, 배추가 직접 살아 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올해는 너무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데도 어르신들에게 나눠주질 못한다. 이 조그마하게 담아서 나눠주려고 하니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실제로 한 2시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게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연초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배추 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고추 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런 것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초창기에는 한 800포기 했었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광명3동이나 다른 동에 가면 800포기 진행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포기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한 5년 전에는 800포기 했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300포기, 400포기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고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길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안복지관, 경찰서 협력 쭉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북한이탈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로 광명의 북한이탈주민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 관리를 합니다. 예산만 좀 지원해 주고 행사만 지원해 주는 건데, 관리하는 분들이 3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는 하안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업무는 민주평통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종합 프로그램은 광명 하안복지관에서, 그분들 대부분이 13단지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교육을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은 하안복지관에서 4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은 환경 미화원으로 있고, 1명은 하안복지관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 한 사람,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하안복지관 인근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대상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지 않죠. 광명시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사랑밭가꾸기나 등반대회, 한마음행사나 문화체험 같은 게 대상자가 주로 이 대상 하시는 분들이 홍보 잘 모르게 되면, 하안복지관이나 아니면 근처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상당히 나름대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분들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혹시 검토해 봤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 업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 이걸 한 번 지역에 적절하게 하안동에 사시는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전체 다 검토해 보셨느냐 이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안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광명의 390명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13단지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실제로 받고 있고 그 외적인 것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그들에게만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 관계라고 보여 지고 이런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재검토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하안복지관에 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저는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 1인이 하나씩 일단 하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3개씩, 3개씩 이렇게 하는데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하니까 순간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위원장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서로 이해들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갈등관리팀이 올해 없어졌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직소민원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업무여서 직소민원팀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같은 팀에?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같은 팀에 팀장 1명이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명이서 근무를 하셨다 이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같이?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장기교육을 가는 바람에 그 이후로 직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합친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라도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모든 문제가 자체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행정감사에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지나가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니는 것도 봤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준비들을 해 주세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누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좀 준비를 해 주셔서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만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셔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6쪽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각 동에 우리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각 동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개설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랑 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수강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공간도 좀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선을 못하는, 지적하신 것처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도 모집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보통 한 개 프로그램에 2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 또 광명5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이 거기 그쪽 프로그램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장애인 분을 잘 아시는 분이 강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신체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광명시에 장애인협회가 11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협회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한 번 여쭤 보셨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건 제가 못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차별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협회 회의가 정례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각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설적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업무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있는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적인 부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홍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은 25년 장기재직 해외연수로 김현중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홍보과는 현재 정규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6쪽,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질문 조치사항,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은 잡지 외 정기 간행물 신고변경 건으로 5건을 접수 받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와 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송 관련,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과 민간이전 자본이전 보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8쪽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광명시 홍보영상물 2건을 용역 발주 했으며, 2019년 용역발주 현황은 광명 소식지 우편 발송 외 12건으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자 검사 내역으로는 2016년 광명동물 입구에 설치한 조형물로 작년 11월 26일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쪽 17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일간 신문사 45개사, 통신사 8개사, 인터넷·주간신문 90개사, 방송사 4개 등 총 147개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행감 때인 1년 전과 비교하면 1년 전에는 121개로 26개 언론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보도 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개월간 총 354건이 보도 되었고, 2019년에는 시책 916건 등 1,123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28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6만부, 점자소식지 회당 120부를 제작 했으며, 시정홍보 책자를 2천부 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6만부와 점자소식지 회당 120부, 시정홍보 책자를 영문, 중문, 일문 각 1천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29번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18년에는 중앙지 17부 73만원, 지방지 41부 160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중앙지 17부 238만6,000원, 지방지 43부 488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잡지 구독료는 2018년에 포토경기 외 4종에 4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포토경기 외 4종에 1,2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6쪽 영상물제작비 및 홍보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일뉴스 63회, 기획뉴스 9회, 시정 홍보 영상 2건을 제작·홍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일일 뉴스 총 106회, 기획뉴스 6회, 유튜브 6회, 시정홍보영상 2건을 제작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일뉴스 53회, 기획뉴스 9회, 인터넷 중계방송 31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일일뉴스 106회, 기획뉴스 6회, 유튜브 영상 6회, 시의회 인터넷 중계방송 등 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인터넷 중계방송은 내부 행정망 빼고, 외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어제 오후 3시에 확인한 결과 2,500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으며, 오늘 좀 전에 확인한 결과는 약 2,6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인터넷 중계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쪽 시정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배너 광고 및 시정 홍보판, 콘텐츠 변경 등을 포함하여 포털사이트, G-버스, 전광판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2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이트, G-버스 등의 홍보비용으로 1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맨 아래쪽 행정광고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05건에 4억5,95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9년도에는 현재까지 188건에 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SNS를 활용한 홍보 실적으로, SNS는 생생한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소통매체라 생각되며, 팔로워 수도 작년 대비 56%가 증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발송하는 카카오플러스 친구는 전년 대비 2만7,000명이 증가하여 SNS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SNS 인기 상위 게시물에서 보듯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시급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SNS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방송의 간부 친일 막말 논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경기방송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게 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언제 지원을, 지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5월에 220만원 집행했고 7월에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건입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지난 8월 5일에 현준호 본부장이 간부 직원들과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아주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뭐냐 하면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냐. 문재인이 하는 것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궤멸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파악한 바로는 노광준 제작팀장하고 윤종화 보도팀장이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퍼지게 됐고요. 이 비판 여론에 대해서 현준호 본부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정수열 사장 이분이 본부장은 못하게 하고 전무이사로 전보 조치를 하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이 보도가 나온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 이후로 행정광고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도 우리가 경기방송 친일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한 적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방송 노조에서도 본부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 한 것도 알고 계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도 친일 발언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한 것도 알고 계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을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 지출하는데 광명시가 노조나 경기도 시의회나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2,600명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모바일도 함께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모바일은 포함되지 않고 순전히 인터넷만.
일규

이일규위원

인터넷만 되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모바일 방송은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위원장님, 기술적인 문제여서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입니다. 모바일은 저희가 접속 통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만 접속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오늘 3시 기준으로 2,400명이 넘었고요. 어제 접속 통계자가 2,600명이 훨씬 넘었고, 그 전날은 1,600명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근 들어서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보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는 것을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시청자가 꽤 많아졌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거는 접속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추정하는 건 약간 힘들고요. 저희가 왜 접속 통계를 못 잡느냐면 저희가 서버 한 대를 가지고 모바일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분리하면 모바일도 접속 통계가 잡힐 텐데, 저희가 현재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는 접속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시청자가 2,600명이면 모바일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여쭤봤던 건데, 제가 추정할 수 없어서 혹시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추정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면 모바일로 이렇게 시청하거든요. 저도 우리 자치행정교육위 끝나고 복지문화건설위를 하고 있으면 모바일로 봐요. 어떻게 질의를 하고 있는지, 학습 차원에서 어떻게 정보를 알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 외로 모바일도 시청자가 꽤 많겠다고 해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나와야만 광명에 실제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하더라 이렇게 통계가 대충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업무보고 때도 충분하게 이야기했는데, 중간 중간 버퍼링이나 끊기는 현상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면서 이것을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난번에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용회선을 두 개 갈아가지고 지금은 아무 때나 로비에서도 잘 됩니다. 저희들이 시험 다 해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해봤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어제도 결정적일 때 끊겨가지고, 이거 들리는 소문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결정적일 때 끊길 때는 일부러 끊는다. 그런 거 아니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하여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계 모바일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확하게 중계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요즘에는 데이터가 약해서 아니면 인터넷 접속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웬만하면 광명에는 광케이블에다가 쓸 수 있는 건 대단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쏘아주는 서브 자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끊김 없이 잘 시청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방송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아닙니다. 정리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대한민국 소통위원회에서 3개 종목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을 우리 홍보과의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우리 광명시 홍보과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입 기자들이 147명이에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작년보다 26군데가 증가됐다고 그랬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특별히 통제는 못하고요. 저희 시청에 출입 통보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행정광고비를 주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출입을 해야 대상이 되고요. 특별하게 아직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출입 통보만 했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보름에 한 번, 어떤 분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인터넷 1인 매체가 많아서 그게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년을 출입을 해야지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1년 이상, 네.

박덕수위원

그분들은 행정광고비가 다르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50만원도 주고, 우리 시에 상시 출입이 많은 기자들은 1년에 50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박덕수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기자 분들과 이렇게 같이 홍보하면서 그분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 방송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의회 예산을 저희들한테 1억600만원 돌려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례회 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 붙이고 늦어져서, 그래서 이번 정례회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연말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까? 그것 좀 잘 해 가지고, 제가 어제 첫 스타트부터 마이크가 안 나오는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맥이 끊어지고 그랬는데, 과장님 올해 안에 시스템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간단하게 신뢰성의 문제라 눈에 보이는데 지적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0쪽에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SNS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 기준 구독자수 인원이 우리 업무보고 때 기준이 2018년 9월 기준 했던 것과 사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똑같습니다. 10월 기준이고 9월 기준이고 이게 오타입니까? 오류입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그럼 오타인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SNS 인기 상위 게시물에 있어서, 우리 신안산선 착공이나 예상 노선도나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은 쭉 보기와 같이 10가지가 상위 게시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광명시 가장 이슈인 문제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구로차량기지 이전하고 또 한 가지는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이형덕위원

민자고속도로, 다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있지만 구름산지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민자고속도로 지하화도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다른 개발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광명 전체에 해당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청 홍보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위 인기, 좋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명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해 나가야 될 그럴 일이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가장 인기 상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시에서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그래도 자주 우리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플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촉해서 빈도수를 높여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형덕위원

빈도수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강구 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99페이지 방송 활용 홍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명동굴 캠페인 홍보, OBS, 연합뉴스, 광명동굴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데요. 이게 7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7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일부러 7월에 집중한 건 아니고요. 7월에 민선7기 1주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주년 실적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넣긴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적일까 아닐까 이거 일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매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체별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나누어서 방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 7월에 광명동굴이 개방하고 우리가 가장 성수기 때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야간개장을 하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아까 잠깐 새로운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진행했다는 것은 내가 좀 이해되나 내년에 혹시 이런 방송을 더불어서 진행한다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장 피크 때가 8월하고 9월일 것 같은데 7월에 미리 이걸 한꺼번에 다 방송하고 8·9월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굴 같은 경우 와인페스티벌도 사실 9월 말인가 10월 초에 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안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메인방송에 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관광객이 꽤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홍보 활동은 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일단 쓴 만큼 그 이상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서 광명에 대한 역사적인 곳과 또 이런 유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홍보할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관광에 유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굴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줄었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있고, 동굴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이형덕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니요, 도시공사 말고 관광과에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예전에 비해서,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들 자체는 줄어든 게 없고 관광과가 많이 줄었죠.

이형덕위원

17만평 개발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광명동굴을 찾아오기까지는 굉장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홍보가 사실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오던 사람이 다시 재차 방문하기가 쉽지 않고, 그동안에 그쪽에서 인생 체험이랄지 벽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대대적으로 그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그것 말고라도 우리 17만평 개발이 이루어져서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광명동굴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다음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G-버스와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99쪽에 보면 G-버스 활용홍보와 관련해서 3개월 해서 2,000만원이 조금 안 되고, 3일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198쪽에 보면 2018년도에 G-버스와 관련해서 한 달을 했는데 2,000만원이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20초, 20초 여기는 똑같은데 2,000만원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 했던 부분은 3개월에 30회 더 많은 횟수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3일 했는데 1,000만원이고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2019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1,990만원이 아니고 이게 1,000만원인데 1,990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제창록위원장

1,000만원이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잔액은 어떻게 10만원이에요? 이건 지금 숫자상으로 오타가 된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정말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작성할 때 잘못 해가지고, 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집행액이 990만원이어서 10만원이 남은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게 3개월에 1,000만원이었으면 전년도에 보면 20초에 2회 해가지고 또 2,000만원 줬거든요. 금액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G-버스에 홍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개월 동안을 했는데 시간도 더 많아요. 전년에는 20초를 했는데 올해는 30초를 해서 3회까지 했는데도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G-버스를 보면, 20초에 2회를 더, 올해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더 적고,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위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영상미디어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대수가 또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원래 버스 1대당 1개월에 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 할인을 받아서 8,000원에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시간당 2회를 할 때가 있고, 3회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버스 대수가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1,900대 정도 되고, 섞어서 하는 데는 1,700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수 플러스 시간당 횟수해서 계산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부분은 보시면 3일간 했거든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했는데 20초 2회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줬어요. 그 밑에 부분 G-버스 활용홍보, 199쪽에.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이거 1개월입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도 1개월이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9월 30일까지인데 3일로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9월 30일까지?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0자가 빠졌나 보네요. 이거는 위에는 3개월이고 밑에는 1개월인데 금액이 같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서 다 설명 듣기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습니다.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일단 광명권역은 광명시 만을 한 거거든요. 광명시 버스가 45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 대수로 따지면 1,500대가 약간 안 되는데요. 그래서 3개월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권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900대가 되거든요. 버스 대수로 하면 3개월 할 수 있고, 밑에는 1개월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버스에 맞춰서 광고를 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건가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렇죠,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권역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이면 수원, 과천이면 과천, 광명이면 광명인데 거기에 운행버스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광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버스 대수에 따라서 홍보비가 다르다. 그것인가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해서 주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이상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버스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에 대한 21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규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광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자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직원현황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으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완료 2건과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과 시정질문 조치사항,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용은 해당 내역이 없으며 민원처리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9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 부서와 지자체의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과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6쪽 출연·기금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및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민간이전 및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용역 발주 현황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도로방범 노후 CCTV 기능개선 사업 명시이월 1건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자검사 추진 관리로 2018년에 1건, 2019년에 2건을 추진하였으며,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7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심의·운영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방범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 등 5건을 실시하였으며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원탁토론회 운영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번 전산장비 운영현황 및 210쪽 통신장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은 2018년도에 6회 313명, 2019년도에 6회 1,4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14쪽 건축물의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내역으로 2018년 69건, 2019년 1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0번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홈페이지 운영사항으로 회원 수는 10만5,630명이며 방문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번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788개소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근거리 통신망은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사업소에 17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9쪽 민원 발급기 운영은 현재 37대를 설치하여 89종의 민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증명 발급현황은 2018년도에 12만3,997건, 2019년도에 38만7,91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와 2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안전, 교통, 재난·재해, 도로 안전, 지금 현재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독터널은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구름산 터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독터널과 같이 구름산 터널에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수감자료에는 서독터널 1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독터널 안에 12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산과 서독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구름산이 빠져 있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총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독터널 1개소, 구름산터널 1개소, 육교 3개소, 한치고개 1개소 해서 총 6개를 도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서독터널 1개소, 구름산 터널 1개소, 육교 3개소, 한치고개 1개소.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한치고개 1개소 되어 있고, 저희 수감자료는 서독터널 도로과 1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대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 한치고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서독터널 안에 12대 다 있다. 그리고 구름산 터널에는 없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구름산 터널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재난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독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12개의 CCTV는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난에 32대가 되어 있기에, 그럼 구름산 터널은 재난에 들어가고 서독터널은 재난에 안 들어가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서독터널은 교통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도로관리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지금 CCTV 현황인데 위에 보면 재난대책에 하수과에서 32대 이렇게 나눠져서 어디에 어떻게 CCTV가 관리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난 쪽에 포함돼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서독터널도 재난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전혀. 그럼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인물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름산 터널에는 왜 없느냐? 지금 유인물대로 이야기하면 재난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광명시의 전체 CCTV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재난을 따로 얘기하시면 전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동굴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광명동굴 안에도 CCTV가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광명동굴에도 CCTV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제센터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겨 심각하게 되면, 다시 도시공사에서 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연결 안 해 놓은 이유가 뭐죠? 이 재난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 시에 707개소 2,660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를 다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방범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동굴 같은 경우는 버튼만 하나 누르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광명동굴 관제센터는 들어가게 되면 동굴입구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게 그게 관제센터인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동굴 쪽에 관제센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광명동굴 입구 들어가면 우측에 모니터 크게 해서 안에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동굴 안에 모든 것을 보게 돼 있는데, 그게 관제센터냐고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난·재해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다 포함 되어 있어, 재난도 있고 재해도 다 있고 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동굴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구에 딱 들어가면 관제센터라고 안에 모니터만 보이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최첨단이고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혹시 광명동굴도 연계가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도시공사하고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제가 광명동굴 들어가면 입구에 보면 우측에 사무실 잠깐 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에 모니터하고 다 있어요. 거기에서 관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제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혀 방어적인 시스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에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무전기를 받고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 동굴은 잘못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한 번 더 시가 한 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을 당하셔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잘 모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지금 이게 CCTV 몇 화소가 있나요, 여기에?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41만 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이상 화소의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향후에 CCTV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시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현재 41만 화소 CCTV 같은 경우에는 18개소에 91대 정도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우리 뉴타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만 화소에 대한 CCTV는 저희가 현재 특별교부세 13억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특교세를 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CCTV 현황을 보면 개소가 712개이고, 대수가 2,660대라고 되어 있죠?
2,660대 이것도 같이 41만 화소예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짜리가 한 249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130만이 314대, 그다음에 200만이 1,633대 그리고 300만 이상이 450대 정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2,660대라는 말씀이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1대를 더 한다 이거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18개소를 해 가지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잘 알아서 전부 다 하시겠지만 정말 CCTV가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CCTV로 인해서 모든 사고나 예방을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님들과 함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 총 대수가 방금 불러주셨는데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2,660대요.

이형덕위원

제가 지금 계산한 거는 300만 화소 이상에서 5,000대가 넘는데 제가 잘못 되었나요? 지금 41만 화소가 2,660대, 130만 화소 314대, 200만 화소 이상이 1,634대, 300만 이상이 450대 이렇게 하니까 총 5,058대 정도 나오네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쭙자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방금 불러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합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5,000여대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원래 원 계획이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2020년도 4월까지로 사실 공사기간이 미뤄졌어요. 가장 크게 미뤄진 사유가 뭡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플랫폼 사업이 예산 관계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예산이 저희 자체 예산도 있지만 지원금이 있는데 그 확보 관계가 늦어져서 사업진행도 늦어졌습니다.

이형덕위원

6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확보는 이제 끝나가고, 현재 계약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국비 예산 중 6억의 확보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미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끝날 그런 공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년도로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000여 대의 CCTV가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 전부 다 들어오나요? 관리가 다 되나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들어오게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내년쯤이면 공사가 끝나는 내년 한 4월쯤이면 방범이나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꼼짝 마라네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통신과에 와서 보니까 관제시스템 자체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 통합플랫폼 사업이 끝나면 보다 더 안전하고 그러한 우리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형덕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끝나면 가장 크게 우리 광명시가 타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랑할 만한 부분이 이 사업을 기반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자랑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광명시 만의 특화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하고 재난 상황실을 같이 협업해서 방범이나 교통 또 이런 관제센터, 119 긴급 출동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저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광명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랑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같이 곁들여 주시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스마트시티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성현 팀장이 어차피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이성현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후에 어떻게 우리 광명시가 안전에 대해서 달라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는 국토부에서 표준으로 제안한 5대 서비스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하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에서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각 기관의 시스템에서 사건 발생한 위치의 주소를 입력하고 시스템 연계의 버튼만 누르면 저희 센터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112상황실 같은 곳에서는 영상으로 사건 현장을 바로, 지금은 볼 수 없는데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보고 현장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9 재난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광명동이다, 그런데 그곳이 골목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를 파악해서 CCTV로 현장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법주차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골목길이 얼마나 협소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동할 경우에는 골든타임 확보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만약에 굉장히 큰 소방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작은 차가 가야 될 것인지도 사전에 파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먼저 달려가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시민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치매 노인이나 미아 찾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희망하는 시민에 한해서 사회적 약자를 저희가 보호할 수 있고, 또 위치를 확인해서 실종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광명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곁들여서요. 방금 말씀해 주신 사회적 약자, 혹시 미아나 어르신들이 길을 잃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랄까요? 이런 부분도 마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신청 방법이요?

이형덕위원

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런 컨설팅이나 대안도 같이 마련을 할 건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저희 시에다 직접 신청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예를 들어 치매노인이라면 그분이 자기 집 범위를 넘어왔다 그러면 저희 소프트웨어 쪽에서 범위 설정을 해 놓고요. 그 이외의 도로로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저희 센터에 알림이 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자한테 신고가 가게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100% 시민들이 참여의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앞으로 동이나 여러 가지 SNS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 이런 방범이나 교통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 통합플랫폼을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가 신청해야만 된다는 내용,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면, 사용하는 사용료는 안 받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 웨어러블 기기에서 통신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제공할 수는 없고 시민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주체를 우리가 다 관리를 하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저희 센터에 접수가 된, 통신사가 지금 현재 국토부 표준은 SKT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통신사에 신청을 하고 그 통신사의 시스템과 저희 광명시의 통합플랫폼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비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본적 있어요? 그래야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광명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업에 대한 이윤의 창출로 인해서 광명시민들이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는지.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지금 국토부 통합플랫폼 사업이 2015년부터 해서 전국 22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서비스 부분이 지금 기 구축된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제창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광명 시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통신료나 웨어러블 기기를 시에서 직접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용료를 물어봤던 것이 다른 타 시도에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신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일단 시스템 구축 후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요. 그 부분이 수용이 되는 부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해 주신 건가요? 광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다 된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6월에 3회 추경 때 국비가 내시되어 반영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은 드렸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3회 추경 때면 지금 이 사업 시행이 조금 충분한 준비 계획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늦은 감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다 됐을 것 아니겠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저희가 2월 28일에 국토부 공모는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더 얼마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사를 통해서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씩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종료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18페이지 보면 숫자상의 오류인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CCTV 활용 현황 중간쯤에 보면 2019년도 생활방범과 관련해서는 아닌데,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배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일일단속평균도 배 이상이 많은데 일일 평균은 좀 적어요. 228건이고, 전년도는 245건이에요. 위에 단속과 부과의 건수 보면, 배 이상이 많으면 일일단속평균 건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은 이유,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행감 기준일로 잡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것이 해당이 되고, 2019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이 되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 2019년도에 있는 데이터를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일일평균단속 건수는 2018년도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현재 상태로만 보더라도 적발 건수가 배 이상이 되니까, 218페이지 CCTV의 활용 현황, 그 자료를 보시라는 거예요. 불법 주차단속 보면 우리가 말 기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의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2018년에 비해서 더 많아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65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량이 많고 주차가 아주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 공휴일 야간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광명시장 또 새마을시장 주변 이런 데는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불법 주차 단속한 부분이 2019년 10월 기준이라고 하면.

이형덕위원

일평균은 마찬가지겠죠.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지금 불법 주차단속이 54,784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과가 54,553건이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주차 단속과 부과한 게 전년에 비해서 많으냐는 거예요.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이형덕위원

일수인가요, 단속 평균인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기간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2018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단속과 부과된 건수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단속 실적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그럼 3개월인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2018년도는 3개월, 2019년도는 9개월, 그래서 개월 수 차이 때문에 단속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가 좀 이상하네요.

이형덕위원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일평균은 3개월을 하나 1년을 하나 일평균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기간 안에 단속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일평균이고, 이것은 단속건수와 부과 금액인 거고요.

제창록위원장

일평균 5만 건이라면 어마어마한 건인데요.

이형덕위원

그런데 일일평균이니까, 이거는 일평균하고 단속금액 하고는 다르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일평균이 18년도에는 245대가 되고 19년도에는 228대가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쪽으로 평균으로 봐야 된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가 맞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21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 2018년 정보화 교육 예산이 1,700만원이에요. 여기에 866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834만원 있어요. 50%를 집행했네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700만원 중에 561만원을 집행했고, 1,13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2018년도에는 50% 잔액이 있고 2019년도에는 약 70%가 남았어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본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시설이 노후화 돼서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일시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예산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교육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게 1,700만원에서 560만원 쓰고 1,13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11월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에도 진행이 되어서 이 1,100만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11월 벌써 중순이 지났고 12월 달이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1,100만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 대비해서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연말에 다 합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월별로 저희가 교육희망자를 접수받아서 하는데요. 12월 중순이나 20일 경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월 별 몇 명 정도 합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준연

박준연정보기획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 때 시설 노후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 교체라든지 시설장비 교체 때문에 하반기 교육을 중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올해는 정보화 교육이 사실 직원들한테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요즘에 정보화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의를 올해는 많이 실시를 안 했고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고, 원래 교육비가 1,400만원이고 300만원은 저희 운영비거든요. 11월, 12월까지 하면 100% 다는 아니더라도 한 7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일은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많이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시고 연말까지 모든 교육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준연

박준연정보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CCTV 불법주차단속 위에 생활방범이 있잖아요. 생활방범 자료제공 보면, 2018년도에 274건인데, 옆에 보면 2019년도에 37,287건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3개월, 자료제공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처음에도 서독터널 관련해서 구름산 터널과 CCTV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했는데 개수가 차이도 많이 나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황을 잘 알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제공 한 번 더 설명해 보시죠.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이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생활방범 자료제공 2018년, 2019년도 비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74건은 3개월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7,287건으로서 좀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시스템 상에서 집계되는 통계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5월 20일 이전까지는 자료제공을 하더라도 경찰이 저희 센터에 와서 직접 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건 하는데, 그것이 통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범위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 부분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이후부터는 관제센터에 와서 경찰관들이 조회하는 부분까지 전부 통계에 잡혀서 지금 현재는 영상을 경찰이 다운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조회를 해가든지 건 바이 건으로 통계가 지금 100% 잡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 건수는 조회된 시스템 상에 잡히지 않은 통계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자료제공이 3개월 치잖아요. 2018년도는 274건 나누기 3을 하면 91건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143건이에요. 아무리 한 달을 비교하더라도 91건과 4,143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오류가 날까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들이 영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 광명시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센터에 와서 조회를 해서 현재 저장된 영상을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열람 신청을 해서 직접 영상을 받아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2018년도 3개월 치는, 그럼 9개월이잖아요. 그럼 한 달치는 91건이 맞다고 보여 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많이 바뀐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2018년 통계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바뀐 날짜가 언제예요? 그러면 몇 월이에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2019년 5월 20일 경부터 저희가 실제로 조회 통계를, 시스템에 통계 누적이 시작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5월 이전에는 한 달에 91건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많은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까? 길어지니까 이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지 않은 통계와 더불어서 아까 CCTV도 구름산 터널과 서독터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2018년도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2019년 9월까지잖아요. 1년 치를 통계 내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이게 2019년 9월 30일까지 자료잖아요. 그러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잖아요. 1년 치를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의 3개월 치만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3개월 치면 9개월 치는 어디에 가 있을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 지니까, 수감자료를 통계를 냈을 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때 기준일을 9월 30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3개월과 9개월이 따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데이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그러면 9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통계로 2018년도 것은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다 수감자료 이렇게 나와요. 그게 관례이고 그게 맞다고 보고 왔는데, 갑자기 3개월 치만 주니까 그러면 다른 것 누락된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수감자료 하죠? 말씀하시는 정의가 지금 안 맞잖아요. 1년 치를 주셔야 되는데 3개월 치만 주고 데이터가 이러니, 이렇게 보고하고 있으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행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 누락되고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지, 건수도 안 맞지,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작년하고 비교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데이터가 숫자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경찰서에서 연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연락할 때 경찰관이 왔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통제나 뭔가 서류에 의해서 열람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람을 경찰이 하고자 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번호 몇 번 몇 번 몇 번 CCTV를 열람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열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시스템에 그 카메라 위치를 설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카메라 열람을 승인하도록 공문을 확인하고.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과정 설명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통제나 서류의 접수에 의해서 이렇게 열람을 해 주느냐, 그것만 나는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통제를 다 한다. 누가 열람하고 어떤 내용으로.
성현

이성현스마트시티팀장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임의적으로 하면 힘들죠. 그런데 그게 열람·반출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반출시스템은 그 영상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경찰이 승인을 요청하면 그 A라는 경찰이 볼 수 있는 영상만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서 자료제공 건수가 몇 만 건이 되느냐. 통계가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2018년도에 몇 건, 2019년도에 몇 건이었으면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질문할 텐데 이렇게 3개월 차이로 했으니까 약간의 숫자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수감자료는 2018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18년도 1년 치 통계를 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비교·분석이 정확하기 때문에, 방금 3개월 치를 범인 검거, 수배 차량 그리고 자료제공, 단속·부과, 일일단속평균 이렇게 되어서 올라오는 거는 3개월 치를 주시면 2018년도는 다 틀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수감자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하자검사가 있어요. 2018년도의 하자검사가 있고, 2019년도의 하자검사가 있는데 생활방범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사업 규모가 3,395만4,000원입니다. 준공검사일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하자였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자근입니다. 질문하신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유지보수비가 3,395만4,000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3,395만4,000원이고요. 2016년 6월 24일부터 올해 6월 23일까지가 무상 하자기간입니다. 그리고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 조치내역에 이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하자 검사일이 2018년 12월이에요. 이 검사일자가 맞는 건가요? 이게 2019년인데 2018년 12월에 하자검사를 했나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무상하자기간이 1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CCTV 8개소 2,115만9,000원은 하자기간이 1년이고, 그 위에 것은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해 주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하자 검사일이 2018년 12월에 하자검사를 했잖아요. 1년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해준 거잖아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2018년 6월 21일이고요. 그 옆에 보증기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자 검사일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자 검사일이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사업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준공한 것이 6월 21일입니다. 이러면 그 해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하자 검사일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2018년 12월에 검사를 하니 하자가 있었다?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없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없었다?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12월에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건가요? 19년도에 아무 문제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보고 하는 건가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그니까 용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고요. 그다음에 또 의무적으로 1년간 또는 3년간 무상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밑에 광대역 자가통신망도 똑같이 이거는 1년 단위인가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용역에 따라서 1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밑에 것은 1년인가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년이라서 1년 검사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보고가 12월에 했기 때문에 9월까지는 마감을 해서, 작년에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해 이월해서 넘어 왔으니까 2019년도에 이걸 보고하는 건가요? 이게 없었다?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아까 이 통계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서로가 주고받는 게 다르니까 3개월 치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 기준일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 기준에는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자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질문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통계나 예산 이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자료에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주려면 지금 다른 자료에는 비교하게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 부분, 2019년도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018년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일도 적어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1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3개월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표시를 해 주시되, 또 하나 가능하면 2018년도 부분, 2019년도 부분을 별도로 비교·분석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겠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게 저희가 내년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거의 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 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하고, 1월 1일부터 현재 9월까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2018년 9월 30일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거든요.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형덕위원

전년도 부분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데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껏 그렇게 봤으니까요.

제창록위원장

통계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신 기준일을 꼭 표시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와이파이 설치를 몇 개소에다 하셨습니까? 올해 사업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책자에 잘 나와 있는데요. 208페이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자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인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내역은 2018년도에는 전통시장 2개소에 30대의 AP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공공장소, 그러니까 철산상업지구, 도덕산 캠핑장, 시민체육관, 시민운동장, 일직수변공원, 기형도 문화공원, 현충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소에 33대 AP를 설치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공 와이파이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 해 놨잖아요. 그러면 설치했으면 이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우리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AP 구축을 할 때 같이 도입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는 횟수, 이런 것을 통계 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과장님이 지시해서 한 번 뽑아봤는데 그게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됐을 시점, 그러니까 한 3개월쯤에 그것을 뽑아 보니까 그때는 조금 수치가 안 나왔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곳곳에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장소에 깃발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 광명시 설치 위치를 지도로 표시해서 걸어 놨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어디에 어떻게 해 놨는지는, 지금 와이파이가 천장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하잖아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공공장소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 이 와이파이 잘 쓸 수 있는 장소예요 라고 안내하는 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봐도 보이질 않아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32개소의 플래카드가 우리 시청 앞이나 현충공원, 가리대삼거리 이렇게 해서 한 3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장소에는 가로등 전신주에다 깃발로 해서 50cm에 1.5m 이렇게 깃발을 만들었는데 그 깃발에 우리 광명시 지도를 그려 놓고요. 거기에 설치된.
일규

이일규위원

전통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전통시장은 플래카드 깃발을 입구와 끝 부분에 설치했고.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관심 있게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시장 특성상 거기는 좀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수막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게 안 보면 눈에 안 띄는 게 사실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공공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놨다면 시민들이 그 장소에 와서 이것이 있다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내 눈으로 보고 아니면 내가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새마을시장이나 전통시장 가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 부분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겠다.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륜장에도 안에 경륜사업본부에도 직접 본인들이 투자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가 보셨어요?
자근

김자근정보통신팀장

네,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 번 갔었는데 그 후에 판넬로 해서 설치 안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의 광고관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허용을 해 주지 않아 그 담당자한테 우리가 위치를 지정 받아서 설치를 한 상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 번 가서 설치 위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 공공시설에다가 충분하게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재검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통시장이나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