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관광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사무감사와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동굴경영팀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동굴경영팀장 김찬우 동굴사업팀장 양준철

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장순강입니다. 평소 광명시 관광 발전과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직원현황입니다. 11월 현재는 임기제 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6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총 4건으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융복합아트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동굴문화 시설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합니다. 25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광명세무서에 부가세 경정 청구할 예정이었고 현재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258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12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59쪽 민원처리 내역은 총 3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60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광명동굴 웰커머 활동비용으로 팸투어 등 행사 진행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현황은 총 2건입니다. 261쪽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8건으로 계속비 2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262쪽 하자검사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17건으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64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총 10건으로 안전점검의 날 교육 및 점검과 라스코 전시관 소방안전 훈련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65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총 1건입니다.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총 9건입니다. 271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총 1건입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광명동굴 웰커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72쪽 광명동굴 개발 추진현황 및 실적은 총 2건입니다. 275쪽 광명동굴에서 개최한 행사 현황은 2018년 2건, 2019년 9건입니다. 276쪽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은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7쪽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실적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입니다. 281쪽 광명동굴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는 2019년 특별기획전시 빛의 놀이터 레인보우 팩토리가 있습니다. 라스코 전시관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운영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관광과에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포함해서 71억5천만원 사업비 예산 편성하셨죠?

그중에 광명동굴 미디어아트 조명 설치 공사를 해서 30억원을 저희가 추경이 요구했었는데 30억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했죠?

네, 그래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삭감했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2019년도 1월부터 3월 8일까지 동굴 내 기념품점 설치 공사 관련해서 6,754만3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된 8천만원 중에 집행된 게 6,700만원인가요? 총예산 1억원에서요.

총예산이 1억원이었는데요.

이월액 8천만원 중에 지출예상액 6,424만원인데 지출된 것이 6,754만3천원이죠?

네.

3월에 공사가 중지됐는데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공사는 3월에 중지된 게 아니고 1월 8일 자로 공사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와인셀러의 일부분을 철저하고 거기다 기념품숍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공사 중에 와인셀러 일부분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전 구간을 철거하라는 검토지시가 내려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중지됐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전 구간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까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자로 완공했습니다.

결국은 최초 목적했던 사업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목적은 기존에 있는 와인셀러 전시관 이런 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기념품숍을 얹히기로 한 거 아니에요?

와인셀러 일부분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에는 부합한 거 아닙니까? 최초 목적에는 부합되는 거죠? 인정하시죠?

네.

보니까 와인셀러 6개소 철거하고 보도블록 정비 보니까 138㎡인데 4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매몰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철거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 다 목재잖아요?

철거해서 이동하고 거기 철거한 부분의 바닥을,

표토 작업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와인셀러 6개소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다 목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철거 이전하고 보도블록하고 원래 저희가 당초에 기념품숍을,

아니, 그러니까 결국 6,754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도 아니고 일반 목재, 그다음에 유리 소재인데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보도블록은 실질적으로 41평입니다. 138㎡면 41평 아니에요? 불과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발생 안 할 것 같고, 결국 표토하고 철거 비용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철거 비용이 한 80~9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기념품숍을 설치하면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을 저희가 사전에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그게 제작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요.

결국 매몰비용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보관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비용이 결국 매몰된 거 아니에요?

지금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아니, 원래 성수기 때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성수기 때 타깃을 두고 이것을 공사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수기 때 아무것도 쓰지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성수기 때 못 쓰면 이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잡는 것이지요. 보관한다고 자산취득물품도 아니고요. 자산취득 물품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월, 다음 주부터 기념품하고 휴게 공간, 그 와인셀러 철거 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념품숍 설치하는 구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한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목적사업비에 부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관광과 예산 일부분에서는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우리 광명동굴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람객 휴게 공간 확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변경됐나요? 전기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다 바뀐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명동굴 걷고 싶은 숲길 조성 19억원, 그다음에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 공간 확보 10억원, 그다음에 관람환경 개선 공사 6억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다 바뀌었더라고요. 최초 2회 추경 때 했던 사업명하고 지금 행감 자료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걷고 싶은 숲길 조성하겠다고 저희가 19억원의 예산을 추경 때 확보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의뢰했더니 설계비용이 13억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계과에 공사 발주해서 계약금액이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한 7억원 정도 남아 있어서 저희가 당초 설계에 없던 인공폭포하고, 초입 입구에 암석원이 있습니다. 그 암석원에 조형물이 있는데요. 솟대하고 돌담, 그런 것을 추가로 더 설계를 변경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에 맞게끔 공사하려고 총 600여만원 이상 설계 변경해서 추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광명동굴 걷고 싶은 숲길 조성하는 데 공사비가 18억4,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 공간이 15억3,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광명동굴 관람환경 개선 공사라고 해서 17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 금액이 추경 때 잡은 금액하고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 목적사업으로서 우리가 숲길 조성 19억원, 그다음에 휴게 공간 10억원, 그다음에 관람환경 개선 공사 6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 금액이 다 10억원 단위로 나가고,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공사는 설계금액이 13억원 나와서, 편성된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공사하다 보니까 18억4,800만원 집행했고요. 그리고 관람환경하고 인공폭포 조성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하고 시비 7억원 해서 17억원이었는데요. 당초 추경에 10억원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0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 중에 7억원은 반납하고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4억원하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3억원하고,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해서 총 17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교부금 나오기 전에 이것을 설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부금 나오기 전에 예측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으로 휴게 공간 확보 공사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저희가 공사를 설계하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정교부금이 한 7월경에 나온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서 저희가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편성된 시비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중에 7억원을 반납하고 시비 3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총 17억원이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걷고 싶은 길 쭉 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 듣고 계시죠?

네.

인공폭포, 그곳에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굳이 있었던 산책로를 일부러 포장해서 인공미만 계속 추가하고, 그다음에 데크 공사한 부분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만 해도 벌써 한 55억원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그 이전까지는 동굴 내부시설 콘텐츠 개발하는 거나 동굴 내부 개발하는 데만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명동굴 외부에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 쉼터라든지 쉬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혀, 전혀 쉼터가 안 되던데요?

반응은 많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누가 좋대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좋아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따 다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와인 동굴 휴게 공간 및 기념품점 설치 공사 해서 2억2,500만원 집행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예산이 막 어디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2,500만원 예산은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재 설계 다 끝났고요. 와인셀러가 철거된 부분에 휴게 공간하고 기념품숍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인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게 그거 아니에요? 기념품점 설치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이걸 또 한다니까요.

당초에 기념품숍을 설치하려고 6,400만원이 명시이월 해서 있었는데 일부분만 철거가 아니고 전체를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전 구간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분에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소진해서 저희가 추경에 관람환경 개선 사업비로 해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원 갖고 일단 동측에 올라오는 데크 길에,

아니,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측 쪽을 개발한다는 건데 동측 밖에다가 기념품숍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공사는 와인셀러 철거 부분에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중지한 그 내용이 뭡니까? 기념품숍을 3월에 중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1월에 기념품숍 공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러의 일부분만 철거해서 그 철거된 부분에 기념품숍을 설치하는 공사였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기념품점 또 설치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공사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전 구간을 철거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굴 내부에다가, 와인셀러 입구 쪽에다가 기념품숍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념품숍하고 휴게 공간 병행해서 합니다.

아까 보관한 게 있다면서요? 그럼 그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그것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아까 그건 또 밖에다 쓰신다면서요?

연초에 기념품숍을 설치한다고 해서 구입했던 장식장 같은 거는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는 기념품숍에다가 배치하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기념품숍 설치를 고려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와인셀러 전 구간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분에 보도블록을 까는 작업으로 해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광명동굴 내부에 편백나무 의자 쭉 있잖아요. 그게 몇 개죠?

그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구입해서 갖다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9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9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9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92개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이며) 본 위원이 촬영한 사진 보세요. 92개가 있었죠? 편백으로 된 의자입니다. 92개라 하셨죠? 과장님, 이게 지금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의자에 대해서요. 92개 구입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개당 얼마 들어갔어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동굴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1,9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개당 지금 기억에는,

32만원 정도 되죠?

32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것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동굴의 연중 습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물론 계절 관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동굴 습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의자 90개 구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곰팡이 껴서 말리고 다니잖아요. 과장님, 그거 알아요?

휴관일에는 밖에다 끌어내서 말리는 것을 봤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이며)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잖아요. 곰팡이가 껴서 닦아낸 흔적이 곳곳에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앉고 싶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은 연계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념품숍을 실내에다 설치하면 어떤 것을 팔 거예요? 현재 외부의 기념품숍에서 파는 것이 예산 집행내역 쭉 보니까 편백 종류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기념품숍을 와인 동굴 와인셀러 철거 부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습도가 높으니까 방습제라든지 그런 것을 장식장에 설치해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이 슬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기념품숍이 외부에 하나 있고 동굴 황금패 내부에 있잖아요. 차라리 밖으로 빼세요. 왜 굳이 이것을 와인셀러가 있는 상황에서, 와인셀러를 차라리 개발하셔야지 기념품숍을 동굴 안에다가 박아 넣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 매몰비용 보십시오. 2억2,500만원인데 이거 결국은 나중에 매몰비용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공사 중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업을 바꾸고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달 만에 한다고 그러고요. 이게 2회 추경 때 했던 거 사실 7월에 다 마감한다 해 놓고 이것도 지키지도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팩토리 추진실적 쭉 보니까요. 전시관 수익이 8억1천만원 정도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권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10억원이 넘어가는데요.

10억원이 넘어갔어요?

네, 동굴하고 통합권을 구입한 사람이 전체 입장객의 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굴 거를 빼면 8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1만원인가요?

1만원입니다.

이것도 할인이 돼요?

광명시민에게는 할인하고 있고요.

광명시민은 5천원이에요? 아니죠? 30%죠?

동굴 전체 가격이 한 50% 정도,

여기에 지출된 내용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 분들 인건비하고 전시 콘텐츠 및 조성비하고 홍보 인쇄물 쭉 해서 7억4,300만원 이렇게 지출한다는데 여기 빠진 거 좀 많잖아요?

저희 용역비가 4억8천만원이고요. 레인보우 팩토리와 계약한 것하고, 인건비는 도시공사에서,

아니, 인건비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빠진 게 많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력비랑 이런 건 발생 안 해요? 동력비요.

거기 운영비에 다,

어디 운영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됐건 사무관리비가 됐건 항목 없이 그냥 이 3개로 돼서,

동굴 유지비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라스코 전시관,

그것을 포함해야죠. 이거 3개만 딱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지출된 내용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순수하게 라스코 전시관 전시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업 하면 다른 것도 또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VR 체험관 하면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동력비 빼고 아이고,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수시로 주세요.

네.

도시공사에서 편백나무 의자 계속 그렇게 밖에다가 말리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편백나무 의자를 10월에 구입하셨나요?

7월 성수기 때 와인셀러 철거 부분에 의자를 설치해서,

아니, 그런데 지출이 왜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도시공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그게 1,925만원이죠? 위원장님, 질문한 것 답변해 달라고 하십시오.

방금 1,950만원에 대해서 답변 받았죠?

아니, 그런데 왜 7월에 구입했는데 10월 12일에 지출이 돼요?

편백나무 의자가 8월 성수기 끝날 무렵에 일부 들어왔고요. 물량이 반반 나누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0월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반반 언제 들어왔어요?

그게 성수기에 맞추려고 8월 초쯤에 1차 들어왔고요. 그다음에는 9월 추석 정도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 완납한 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제조를 기다려 주신 거네요? 업체를 배려해 준 거 아니에요? 이 의자가 성수기 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손님들 다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그게 의미 있어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배려했다기보다 저희가 주문한 물량을 한 번에 다 맞추기가 힘들어서 일단 성수기에 급하기 때문에 일부 넣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을 늦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측했다면 이미 6월에 입고가 됐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보니까 수선유지비로 그냥 확 한꺼번에 샀네요. 그게 예산비목 상 수선유지비예요?

그게 벤치 의자라고 고정하면 용역이 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로 했는데 지금 설치해서,

우리 팀장님, 도시공사에서 직원분들이 근무할 때 앉는 의자가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산취득으로 안 잡아요? 수선유지비로 그 의자를 구입하나요?

사무실 의자는 자산취득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가인데 이걸 자산으로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모성이에요?

벤치 의자는 구축물 용역으로 해서 시설수리로 잡고 있습니다. 구축물 의자라 하면 고정하는 의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백나무는 고정해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떼었다 말려서 그것을 올해 정도는 해 줘야지 완전히 건조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그게 업체 측을 배려한 거 아니에요? 왜 직원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말려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백나무를 넣었을 때 그 정도로 습기가 많을,

아니, 그러니까 납품을 했을 때 그 정도 완공해서 납품하는 게 정상이지 아직 습도가 100%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납품해서 직원들이 그거 들고 나르는 게 정상이냐고요?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들한테 그걸 시켜보세요. 하는 사람 있는가요. 좀 상식에 맞게끔 설명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김찬우 팀장이 현장에서 그 편백나무 들고 왔다 갔다 날라요? 그렇게 들고 나르시느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니, 팀장님께서 그렇게 다르고 다니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지 않으면 직원 분들은 그걸 들고 나르는 게 정상이냐고요? 참 안타깝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도시공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감 때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전기카트 관련해서 임대하지 말고 자산취득으로 구입하라고 한 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 임대료 발생하면서 최초 한 117만원, 뒤로 가니까 200만원, 이렇게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전기차는 1대당 구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천카페에 1대가 있고요. 저희가 비수기 때는 2대를 쓰고 성수기 때는 2대를 더 써서 4대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1대당 1,300만원 되면 6~7천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보통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봤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가면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따지면 보통 한 2년 차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다 임대하는 거죠?

지금은 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부는 왜 구입을 안 하세요? 그러면 성수기 때만 임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천카페에 있는 거,

1대만 있는 거잖아요?

구매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는 비수기 때 2대를 하고 있고요. 7~8월 성수기 때 두 달 짜리는 2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대 정도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8년도 행감 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테마파크팀이 동굴경영팀하고 동굴사업팀하고 나누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2019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테마파크팀 시내 출장 및 시외 출장비 지급 해서, 김찬우 해서 43만원 발생하고 또 3월 보니까 시내 출장비 김찬우 해서 26만원, 계속 이렇게 월 단위로 20~30만원씩 발생하는데 시내 출장비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팀장 외근 갔을 때 한 달에 7만원 나오는 여비고요. 그 위에 시외 출장비는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여비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7만원씩 여비를 청구해서 받은 건 제가 기억하는데 20~30만원씩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나중에 추가 질문 하세요.

네, 그 자료 다시 확인해 주세요. 바로 다시 질문할게요.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때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점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고 어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납부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 그리고 광명도시공사에서 협의해서 이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국세청에 10월 30일 자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6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일 안에 저희가 확정 받으면 저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1,4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낸 금액은 얼마인데요?

이 금액 그대로 다 낸 게 맞습니다.

낸 금액은 2억2,300만원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환급예정액이 2억1,43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견서에는 부가가치세가 2억2,350만6,96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하고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요.

돈을 누가 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낸 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냈잖아요?

아니, 도시공사에서 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냈어요?

네.

어떤 돈으로 냈어요?

도시공사에서 이 금액이 없어서 아마 다른 목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용할 때 시에서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도시공사 담당자,

아니요. 예산 전용하는 거 그 예산은 어디서 주시는데요? 관광과에서 전출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목에 따라 집행하는데요. 예산을 전용할 수는 있는데 전용하기 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모르세요?

잘 기억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전용해서 썼다는 거네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은 도시공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아니, 담당 과에서도 모르는데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팀장님, 그 금액을 그냥 전용해서 썼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가세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 부가세를 잡아주지 않아서 추경 때 부가세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갖고 전용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가세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저희가 부대편의 노천카페 쪽은 부가세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이쪽 매표 쪽 부가세가 아마 한 1억2천만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것을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납부한 내역입니다.

그 당시에 재료비 전용한 게 3억7천만원 전용하셨고 납부는 2억2,350만6,960원 하셨어요. 1억 얼마 하셨다고 그랬는데 얘기가 다 달라요.

전용한 금액에서 부가세로 한 1억2천만원 냈고요. 나머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 부가세는 한 1억2천만원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2억2천만원을 냈다니까요? 전용 금액에서 부가세를 1억2천만원을 냈다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을 무슨 돈으로 내셨어요?

부대편의 쪽에는 부가세 예산이 있었습니다.

부대편의 부가세랑 이 동굴 입장료 부가세랑 다르잖아요?

부가세 예산 있잖아요? 예산에는 부대편의 쪽은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았는데 이 매표 쪽은 본예산 때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만 2억2천만원을 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장료에 대한,

그 2개의 부가세 목 다르다고요.

하나는 부가세가 예산이 있었고 하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었던 것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네요?

아니요.

그게 원래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 목이 아니잖아요?

부대편의에 대한 부가세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부대편의에 대한 부가세 목에 있는 것을 입장료 부가세로 냈다는 거잖아요?

부대편의의 세목에 잡혀 있는 것은 부대편의의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부가세를 2억2천만원을 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답답한 게 지적된 사항이고 결산검사 때 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질문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기본 사실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요. 관광과에서 첫 번째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어떻게 됐는지요? 그럼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조치하셨다는 거잖아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는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도시공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도시공사에 보내서 너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낸 것을 시에서 환급받는 거잖아요? 왜 환급받는지는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환급받는지요?

부가세법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관리를 광명시에서 해야 하는데 도대체 도시공사에서 하는지, 광명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 반은 이쪽이고 반은 저쪽이고요. 어쨌든 대행사업입니다. 어쨌든 광명시 관광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질문한 의도는 2017년 11월에 부가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셨는데 실제로는 검토하고도 7월에 도시공사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셨어요. 그 사이에 안 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넘어왔네요. 도시공사, 그 당시에 국세청하고 주고받은 내용 아세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데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납부해야 된다고 와서 저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거 바로 읽어 보시고요. 어쨌든 향후에 그런 일, 동굴사업 과 바뀌고 다 도시공사로 넘긴다는 얘기 있던데요. 시에서 관리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넘겨서 관리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 한번 보시고요. 책자를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월 31일에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는 안 내도 된다고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4월 25일에 1기 예정하고 7월 25일에 1기 확정한 후에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안 내는 것으로 해서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신 거고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증거가 있고 회신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확인 안 되고 관리 안 돼서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었는지요. 그리고 분명히 결산검사 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되고, 모르고요. 그때 투어버스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투어버스는 부가세를 계속 내고 계세요? 과장님 아세요?

투어버스는 9월 2일 자로 운행을,

아니, 투어버스에 대한 부가세요.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다른 거요. 원래 이거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쉬었다가 하세요.

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부가가치세 그거 어떻게 잘못하셨기에 혼나시는 거예요? 면세, 과세를 모르시고 집행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다른 위원이 하시니까요. 저는 라스코 전시관 관련해서 VR 체험관하고 데이터를 쭉 봤는데 제출한 자료에서는 초기투자비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초기투자비를 받아서 봤더니 지출하신 내용하고 수입한 금액, 그러니까 수입이죠, 수입이요. 그래서 수익은 계산을 여기다 안 하셨어요, 수익은요. 그래서 수익을 계산기로 다 두드려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고요. 라스코 동굴벽화 마이너스,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바비인형전, 공룡체험전만 이익이 났네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팩토리, 그다음에 VR 체험관,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도 초기투자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초기투자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그 투자했던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초기투자비는 라스코 전시관을,

투자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건축하고 했던 그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몰되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것은 지출금액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운영비를 하려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6억9,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는 2억8천만원, 바비인형전은 6억1,100만원, 공룡체험전도 4억700만원, 이 금액은 사업이 종료되면 어찌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운영비가 다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했던 그 비용은 매몰되는 건지, 어떻게 원금을 회수하는 건지요? 제가 쉽게 설명했는데 어려운 건가요?

저희가 라스코 전시관을 2015년도에 건축한 이후로 계속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로 동굴벽화전부터 올해 레인보우 팩토리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장소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룡체험전을 공룡체험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4억700만원 들어갔다고요. 그다음에 바비인형전은 6억6,100만원 들어갔고요. 저한테 제출하신 금액은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초기투자비를 확인해 보니까 바비인형전 같은 경우는 6억6,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돈은 사업이 종료되고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 매몰되는 비용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할 때 초기투자비 플러스 운영비·인건비를 계산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기획전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하고 문화 공간 활성화하고 이런 취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이너스 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돈이면 혹시 이렇게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VR 체험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올해 개관했지 않습니까?

올해 3월 12일 자로 개관했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3억600만원으로 지출했고 수입은 1억3천만원으로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체도 마이너스인데 이것의 초기투자비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건축 비용은 13억원 들었고요.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해서 8억3천만원 해서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그러면 결국 22억원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22억원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수익계산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 보시면 지출한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93%예요.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3억600만원 중에서 93%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출해서 확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안 와서 자를 수 없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영 상태잖아요?

대부분 다 기간제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운영할 때는 올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부족해서 사람들 또 안 와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선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편안하세요? 늘 불편하지 않으세요? 의회 가면 누가 지적할 텐데,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계속 이렇게 적자 내면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공룡체험전 같은 경우는 왜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선택을 잘했거나 운영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다른 면들은 다 4개월, 5개월,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미디어아트전이라든지 바비인형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5개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연장하고 싶어도 그 소유권자가 더 이상,

그런데 사업계획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어야 하죠? 무슨 투자를 하면 민간기업에서는 비례율이나 NPV 손익계산 이런 것을 다 해서 하잖아요? 시는 그냥 그런 것을 안 하고 막 해 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작년에 공룡체험전 할 때는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흑자가, 순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순수익이 12억원 정도 났었습니다.

순수익이요?

네, 매출이 22억원이었고 인건비 등 운영비가 9억여원, 그래서 제하면 순수익이 12억원 정도 작년에 났었습니다.

제가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 부분을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과장님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지적해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업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기간이 예를 들면 분명히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계산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야지 그런 계산 없이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적자예요. 공룡체험전처럼 성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VR 체험관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22억원 투자된 금액이잖아요? 투자된 금액이 22억원, 그 원금 회수는 그냥 두고라도 적자 누적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거죠. 3년 정도 되면 원래 보통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여기는 제가 보기로는 이 상태로 가면 3년 되면 원금만큼의 적자가 누적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영 혁신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부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까? 의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요.

일단 도시공사가 운영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적자가 덜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마이너스 난 거 알게 되면 얼마나 화날까요? 시민의 세금 갖다가 공무원들이 마이너스로 운영했다고요. 하여튼 이런 지적이 야기되어서 좀 더 성과 있는 사업지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경관광장 사용 관리 조례 있잖아요. 조례 아세요? 보셨어요?

네.

무슨 조례예요? 전국에서 광명시 밖에 없던데요. 사용 실적 제출하라고 하니까 전무하던데요.

경관광장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전국에도 한 건밖에 없어요.

385면인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동굴 방문객들에게 주차 수입을 얻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하반기에 상생장터 운영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전국에 검색해 보니까 성남시에 하나 딱 있더라고요. 성남시 사용한 게 거의 없고요.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놔두고 있는지요. 필요 없는 조례라고 하면 폐지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맞게끔 하셔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용승인 받게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사용승인 받은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잖아요?

시 자체 행사 외에 다른 데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무슨 행사하겠다는 신청 사용승인 들어온 건,

이거 검토하셔서 필요 없으면 폐지안 내세요.

그런데 지금 빛의 광장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거기는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디어타워도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경관광장은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이건 경관광장에 관한 거예요.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사용승인 여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올해 1월 16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그렇죠? 동굴이 초기부터 문제가 많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고 있는 자리라서 많이 불편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니까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걷고 싶은 숲길 공사하셨잖아요? 그곳이 정말 걷고 싶은 숲길입니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나무가 있고,

그렇죠. 나무는 원래 동굴 주변 산에 있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었고요. 시정하셨나요?

위원님께서 그때 처음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눈·비 올 때 미끄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하지는 않지만 경사가 심한 부분은 미관상 안 좋지만 줄을 그어 놨습니다.

일단 그거는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걷고 싶은 숲길인데 자동차가 달리고 싶은 숲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동차는 못 다니게끔 볼라드로 이렇게,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되게 평평한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신 거잖아요? 재질이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어찌 됐든 평평한 도로처럼 해 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많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할 때는 광명동굴 내부 관람 동선하고 연계해서 관람 동선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었거든요. 광명동굴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운동화, 등산화만 신으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구두 신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이 불편 없이 광명동굴과 숲길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해서 경사에 마사토로,

이왕 깔아 놓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돈 들이지 마시고 관리하시면서 자전거든 뭐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네.

왼쪽 측방에 보면 예전부터 있던 도시가스 취급하는 회사인가 건물이 하나 있던데 사유지 부분이어서 포장 못 하고,

안양화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 사유지 승인은 받으신 거예요?

사용승인은 경찰서에서 나는데요. 1982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저희가 그 숲길을 냈잖아요? 그분들 사유지랑 겹쳐 있다고 제가 그때 들어서요.

네, 거기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해서 승인을 다 받아서 했고요.

협의 승인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허가를 하셨다는 건가요? 어떤 협의 승인을 하셨다는 건지요?

숲길의 일부 부분이 사유지에 속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지목도 있을 거고, 물론 임야겠지만 거기가 길이 없는 길이잖아요? 원래 길을 낼 수 없는 그린벨트 아닌가요?

안양화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로 진입하려고 하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코끼리 차가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아니요, 제 말은 진입로 연결되는 데요.

안양화학은 옛날부터 있던 길입니다.

그러면 현황도로입니까?

그것을 운영하려면 길이 진입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있던 것을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진입로라는 거 말고 법적인 용어로 현황도로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80년대에 개설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현황도로하고 도로의 차이는 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포장도 있습니다.

비포장도 있는데요. 아스팔트를 깔아 버리면 개인이 사유권 주장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이번에는 숲길 조성했는데 그 이전에는 숲길에다 길을 조성했잖아요. 그때는 안양화학 땅인데 사용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시에서는 도로로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거는 도로 개설한 겁니다.

그러면 매입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거죠.

개인한테 사용 허가를 받으셨다고요?

허가가 아니고 동의를요.

동의를 받은 거죠.

그러면 동의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것은 확인해서,

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손익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앞세워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의 사용동의서 이런 자료 제출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라스코 전시관 관련 매점에 대해서 매입·매출·수입금, 2019년 동굴 통합권 유료입장객 수, 연령별 입장객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저희 보냈는데요.

라스코 자료요. 왔나요? 일단 저는 직접 받지 못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동굴이 라스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아까 바비 얘기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바비인형 하나가 비행기 타고 오는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비인형 하나가요.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인형 하나에 700만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룡은 흑자가 났는데,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공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그리고 아이가 오게 되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동굴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아까 부가세 2억2천만원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역으로 산정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금년도 투입된 예산하고 현재 매출하고 봤을 때는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만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는 초기라,

초기 부동산 매입비는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바깥의 공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걷고 싶은 숲길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동굴인데 과장님, 그것이 어떤 것으로 광명시민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까? 적자인 동굴을 시민 혈세를 들여서 여기저기 파내고 공사하는 것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굴 내부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관람객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놀고먹고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현재 광명동굴은 1912년부터 금·은·동,

자원 수탈이 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적인 장소예요. 역사적인 강탈의 장소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어디에도 그것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내부 콘텐츠 만들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황금동굴이라고 현재도 황금이 묻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랍니다. 예전에 72년도에 52kg의 황금을 캐냈고 지금도 많은 양이 묻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콘텐츠 개발하실 때 이런 수탈의 역사에 대한 것을 고려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 0레벨에 바람길 들어가서 왼쪽에 근대 역사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시장님 밀랍인형 세우셨다가 회자되어서 내보내신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광명동굴이 광산으로 1912년부터 운영한 이후부터 근대까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부 콘텐츠라는 것이 역사에 기인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황금이 나왔다면 그래서 황금동굴이라고 해서 황금 콘텐츠로 가시는데 조형물들이 조악하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에 초점을 맞추시든지 황금에 초점을 맞추셨어야죠. 그리고 막말로 말씀드리자면 적자가 나오고 있으면 전문가의 분석이면 얼마나 매립되어 있는지 다시 파서 환금을 하는 것이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도 보시면 관광이 포인트인지 역사가 포인트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인데 내부 콘텐츠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부터는 외부로 해서 관광객, 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하나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 세금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좀 공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쪽 동네 자체가 그린벨트예요. 40년 동안 있던 곳에, 난개발을 우려하는 곳인데 황톳길 흙을 파헤쳐서 아스팔트를 까는 데 혈세를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신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연우위원님, 핵심을 질의하십시오.

핵심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사에 토대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줄 것인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맨 공사, 공사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민들 휴게 공간으로 쉼터를 꾸미기 위해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1천 명 관광객, 600명 중국 관광객, 유커 오셨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중국에는 인구가 많아서 그 정도의 단체 관광객은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부르셔서 수익 나셨습니까?

김연우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지 마시고 대안을 얘기하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업무보고 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질타와 비판하는 것입니다.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안이라기보다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셔서 정말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광명의 자랑이 되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 시민들한테 이 장소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고요. 세금으로 막 공사,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만 찍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란하시죠? 사실 관광과하고 도시공사 동굴경영팀하고 사업팀 출퇴근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행감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주시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부에 휴게 공간 확보하고 쉼터 조성하고 내부에 와인셀러 개선한다고 쭉 했는데 제가 광명도시공사 예산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너무나 중복된 것을 또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와인셀러 천장 공사를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와인셀러 전기공사를 같은 업체에서 1,078만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굴 쉼터 개선 공사해서 714만원 했고 그다음에 코끼리 차 회차로 하는 데 또 한 2천만원 딱 수의계약 상한선으로 해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이미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사항인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중간, 중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빗겨나간 게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기획예산과 도시공사 관련 팀에서 규정을 주기를 3천만원 이상인 공사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동굴을 운영하다가 시설유지라든지 필요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저희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관광과 시설팀하고 도시공사 시설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중복되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잖아요? 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휴게 공간 확보, 쉼터 확보하고 와인셀러 있는 데를 개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했고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데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시 관광과에서 지도점검 안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세요?

금년에는 4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해서 조정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관광과에서 할 일을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같은 한 몸이라니까요. 똑같잖아요?

명칭은 같아도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사업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와인셀러 천장 공사, 그다음에 와인셀러 전기공사, 고객 쉼터 개선 공사, 코끼리 회차로 공사, 다 비슷하잖아요? 코끼리 열차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 쉼터, 분수 설치 공사, 이미 이것을 올 2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중복으로 도시공사에서 또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올해 1월 1일 자로 도시공사에 시설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설유지비로 4억원 예산을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줬다 해서 막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썼으면 올해 시설비 굉장히 많이 반납하겠네요? 이미 예산을 편성했으면 도시공사하고 중복이 안 되게 편성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길 조성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길옆에다 쓰레기통 설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길 조성할 때 그런 것까지 계획이 다 세워져야죠.

현재 저희는 공사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서로 보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좋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해서 시내·시외 출장비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공사 동굴경영팀에 사업팀이 2개 나오는데 동굴경영팀은 제가 보니까 팀장 출장비가 이렇게 발생하고 동굴사업팀 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월 11일에 1월 출장비가 43만원, 그다음에 3월 8일에 2월 출장비 38만원, 4월에 3월 출장비 26만원, 6월 3일에 4월 출장비 28만원, 7월 25일에 6월 출장비 33만원, 그다음에 9월 30일에 8월 출장비 23만 얼마, 지금 10월까지 계속 나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 안 했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출장비라 저희한테 결재나 보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에 답변 좀 듣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확인했는데 동굴경영팀 여비 규정에 따라서 광명시 관내는 출장 갈 때 1만원을 주고 관외는 2만원을 줍니다. 그게 한 달에 7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김찬우 외 몇 명인데 채주가 김찬우로 되어서 김찬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12명의 팀원이 한 달 발생한 여비 내역입니다.

그게 그러면 동굴경영팀만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팀까지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요.

사업팀에서도 여비 나가나요?

나갑니다.

나가요? 아무튼 수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자면 우리 동굴경영팀 업무분장을 쭉 봤는데 동굴 매표·검표, 동굴 운영, 전시, 문화 콘텐츠 보니까 이○○·최○○, 무기직·업무직 하시는 분들이 업무분장사항 조직도에 두 군데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가 봐요?

최○○은 업무직이고 한 분은 무기직인데 두 분 다 행정 지원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상에서 편제를 하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 업무를 집중해야지 이걸 이렇게 2개씩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이분들이 업무지원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차장 관리하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행정 지원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아니, 인원이 왜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 자체가 잘못됐죠. 개인 업무분장을 제대로 맡겨야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시키는 조직이 있나요? 아니, 동굴사업팀은 전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동굴경영팀만 조직도 자체가 기이해요. 어떻게 보면 1인 2역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TF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편백나무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막 업무분장을 늘려놔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헛도는 거 아니에요? 동굴 매표에 6급 한 분, 동굴 운영에 6급 한 분, 동굴 운영 콘텐츠에 7급 한 명, 이런 분들이 그냥 근무태만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조직 관련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우리 예산 집행내용 보니까 화장실 점보롤 구매, 관내 업체는 전혀 안 쓰고 천안이나 이런 관외 업체를 썼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지보수인데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주소가 지방인 곳이 몇 군데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명 다예요?

그리고 관내 업체로 가급적 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썼던데요. 올해도 이렇게 쓰시면서 무슨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팀장이 유도를 하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기도 서울 쪽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천안이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 상반기에 광명시 사회적기업들하고 MOU 안 맺었어요?

서울장애인협회에서는 피복비 구입한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 점보롤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점보롤 구입했다고 나오는데 갑자기 피복비예요? 피복비를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 안 갖고 오셨어요?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도 안 해 와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보통 준비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3월 4일에 테마파크팀 공중화장실 운영물품 점보롤 휴지 구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거 서울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9월 24일에 똑같이 점보롤 휴지 구입했어요. 보통 300여만원씩 구입하는데 한마음장애인복지, 한마음사업단인데 이거 천안시에 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 한번,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본 것으로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미 2017년도에 광명 사회적기업들하고 MOU 맺어서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도 이런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네요. MOU 맺으면 뭐 해요? 그냥 보도자료 배포하려고 MOU 맺어요? 그렇지 않죠?

네.

앞으로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상한가로 마지노선에 맞추는 사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똑같이 질문했는데 광명동굴 그늘막, 고객 쉼터 그늘막 공사해서 모 디자인에서 2,064만원 딱 했어요. 모 디자인은 어디를 가든지 2천만원 금액이더라고요. 동굴도 똑같이 딱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셔요? 우리 광명시 복지문화건설위원들은 수의계약 2천만원 잡은 것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 마지노선 아닙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이 디자인이 광명의 다른 주무 부서에 거의 이 금액이에요. 여기 동굴도 딱 이렇게 잡혀 있네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답변은 제대로 못 하고 준비를 안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추가가 아니라 아까 너무 짧게 해서요.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예산 전용을 3억7천만원 하셨잖아요. 과장님 내용 모르시는데, 예산 전용을 3억7천만원 했는데 7월에 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예산이 남아서 3억7천만원을 연중에 하는지 그것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이번에 대행사업비 올해도 한 28억원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꼼꼼히 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3억7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연중 7월 20일에 전용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2020년 동굴 예산은 꼼꼼히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과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공사로 다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동굴 투자금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억원 이상 예산집행 자료를 받았는데 두 가지 사업 정도가 아직까지 40%, 3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이 저희가 당초에,

아니, 와인 페스티벌은 내용 있으니까 빼고요.

동굴 문화예술 공연비가 1억3,500만원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 지역 예술팀하고 전문공연팀 해서 토요문화공연을 했는데 상반기에 선급금으로 4,100여만원을 지급했고 최종 공연이 11월 2일에 끝났습니다. 준공계가 좀 전에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나머지 4,900여만원을 11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 다 지출하게 되고요.

아니, 4,100만원 지출했고 4,900만원 지출하면 1억3,500만원 중에서 9천만원뿐이 안 되는데요?

토요문화공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2%는 어떻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광명동굴 숲길 준공 기념식 했었고요.

문화예술공연비를 준공 기념식에 쓰셨다고요? 이것도 전용하신 건가요?

아니요, 같은 항목에서 준공 기념 문화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준공 기념식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고 통으로 동굴 문화 행사,

기념식이 문화예술공연인가요?

문화 행사 형식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식이 문화예술공연비인가요?

저희가 문화행사비 준공 문화 행사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12월 14일에 송년 콘서트를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화예술공연비 세워서 토요문화에서 70% 썼고 나머지는 준공식하고 연말 송년 기념식에 쓰신다는 거네요?

네, 송년 콘서트 행사에요.

그거는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저희가 연초에 문화행사비로 1억3,500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연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짰었습니다. 송년 콘서트까지 있었는데 그 와중에 10월에 가을 음악회를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동굴 숲길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을 음악회를 준공 기념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가을 음악회를 준공 기념식으로 대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자료 주신 것의 세 번째 것인 관람환경 개선 여기도 40%뿐이 못 쓰셨는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볏짚 공사하는 데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와인셀러 부분에 기념품숍하고 휴게 공간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만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러면 2억2,500만원 거의 다 지출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억원 중에 2억4,500만원 쓰셨고 2억2,500만원 쓰시면 4억7천만원 쓰시는 건데 나머지 1억3천만원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요?

저희가 숲길 조성 공사하면서 거기다 보안등을 40여 개 설치했는데 그 비용을 관람환경 개선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지출하셨다고요, 아니면 할 거예요?

준공이 끝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준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완공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숲길에 조성한 보안등, 공원등하고 아직 지출 남은 공원등 1억3천여만원 하고 와인 동굴의 기념품숍하고 휴게실 공사 2억2,500만원 다 합쳐서 하면 올해 안에 지출 완료됩니다.

사업계획대로 다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네.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 신경을 쓰시고요. 계속 동굴 관련 내·외부 공사비용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광명동굴 내·외부 구분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실제로 2017년도에 동굴 관련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정확히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43억원, 2018년도에는 민선7기 하면서 다시 내실을 다진다고 해서 조금 줄였는데도 38억원, 2019년도에 투입된 게 130억원, 맞죠?

네.

그래서 아까 계속 하신 이야기는 내부보다는 외부 쪽에 환경 개선 공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2017년도 자료 주신 거 보면 저는 내부하고 외부만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것은 내외부랑 내부, 외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실제로 외부에 한 68% 사업비를 투자하셨고요. 2018년도에도 72%를 외부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내부 사업에는 그전에도 실제로 투자하신 게 별로 없어요. 2017년도에 20% 정도, 2018년도에 실제 내부는 2.5%, 많이 줄었고요. 2019년도에도 외부가 62%, 내부가 9%, 내외부에서 4.6%요.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을 외형사업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동굴 주변 13만 평 개발되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로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목구조 전망타워가 설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것 외에는 계속비 사업 창조오디션 사업으로 남아 있는 16억6천만원짜리 외에는 거의 다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올 12월 중으로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굴 외부환경 개선보다는 내실을 갖추겠다는데 실제로 사업비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투자했는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85억원짜리 목구조 전망타워가 있고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관람객 휴게 공사, VR 쉼터, 환경 개선 공사, 걷고 싶은 숲길 공사, 핀 안전 공사, 공사는 계속하시고 계신데요?

계속비 목구조 전망타워하고 창조 오디션 사업 16억원 남은 것 외에는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는 동굴사업 투자비가 별로 없겠네요?

저희가 동굴 수선유지비로 2억원만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나머지 공사는 본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행사업비 줘서 대행사업 그쪽에서 다 하시겠네요?

아직 공사비로는 없고 수선유지비는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대행사업비에도요?

네.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하면서 내실을 갖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투자가 2019년에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고, 실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심스럽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굴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향후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도 나왔지만 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서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업도 똑같이 중복으로 하고 회계지출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해결됐다고 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올해 관광과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오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 해 주셨는데요. 잘했다고 칭찬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관광과에서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도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시공사 팀장님, 우리 김윤호위원 질의했다시피 편백나무, 습기에 약합니다. 편백나무를 다른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는 습기에 강한 제품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거 직원들이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동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동굴을 운영하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갑질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단합, 화합도 갑자기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한꺼번에 정직원으로 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목조타워 국비 신청했어요?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인데요.

몇 년도예요?

2018년 2월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설계비로 3억원 내려왔었고 올해 나머지 37억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원입니다.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액 6억원이 계속비사업으로,

네, 작년에 국비 3억원 내려오면서 시비 3억원 해서 그 6억원이 설계비인데요. 올해 안에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선급금이라든지 일부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다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와인 페스티벌 사업비가 1억5,500만원이잖아요? 와인 판매로 우리 시의 세입이 얼마 정도 됐어요?

와인 판매액으로요?

네, 올해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3천만원이 도비인데요. 그래서 총 1억5천만원인데 올해 와인 판매액은 현재까지 5억7,800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7,800만원이요? 행사비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과, 특히 광명동굴은 우리 광명의 명소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상당히 소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하시고 특히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명소, 또 경기도의 명소, 또 대한민국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그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건강레저팀장 이용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광명시민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193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직원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2번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불법크레인 게임물 운반임차료를 미집행한 사항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3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11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5건이며,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문화재단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및 직원 업무 배치 문제점 등 5건에 대해서는 완료 4건과 추진 중 1건에 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경륜장 부지에 게이트볼장 설치 요청 등 해결 3건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 변경요청 등 불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총 민원처리건수는 167건으로 허가 3건, 등록 27건, 신고 137건입니다. 200쪽과 201쪽 8번,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쪽 10번 출연·기금 등의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총 18억8,224만9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건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광명시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총 43억809만3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18개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 8억9,8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업무추진 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2018년도 298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비로 2018년도 1,618만9천원, 2019년도는 43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2018년 563만5천원, 2018년도 449만7천원을 민원접대용 차류 구입 및 업무추진비간담회를 집행하였습니다. 20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시립예술단과 직장운동경기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 총 4건입니다. 202쪽부터 219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비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서 문화원 관리운영 등 총 78건과 2019년도 문화원관리 운영지원 등 87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역사문화기록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등 10건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221쪽과 222쪽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비이월 4건,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22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입니다. 기형도문학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통신과 건축기계 부문과 광명문화원 외벽방수공사, 2층 우수배관보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하자보수 조치 통보하였습니다. 22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가스시설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 총 2회 실시하였으며 검사주기별로 지속 점검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광명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1회,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2회를 운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축제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225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과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공사 현황으로 광명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 등 총 5건의 공사가 있었으며 계약실태로는 광명국민체육센터 다목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 등 7건과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동 시설 마루바닥 교체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227쪽 22번, 2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등 4건입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228쪽 26번 문화시설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 문화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현황과 연간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149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내역으로는 5건이 있습니다. 229쪽 28번 노래방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14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내역으로는 27건이 있습니다. 29번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실적 및 예총현황 및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31번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예술공연단체는 2018년도 37건에 7억4,35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0건에 8억62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32번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8억8,224만9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0건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1건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3쪽 33번 체육단체 관리현황입니다. 37개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34쪽 2018년도와 2019년도는 모두 30개 종목단체에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4쪽 34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검도와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도 선수단 감독 1명과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총 12명과 배드민턴 선수단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총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35쪽 35번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현황은 앞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과 237쪽 36번 체육시설 관리 및 개보수 현황, 238쪽 37번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추진현황도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 38번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현황입니다. 총 23개소가 등록 및 신고 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8쪽과 239쪽에는 39번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8개교 21개 종목에 2억3,251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8개교 21개 종목에 4억1,07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40번 체육회 육성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5명과 새마을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41번 민간경상보조 관련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초중고 우수꿈나무 보상금 지원 내역으로 2018년도 40명에 4,740만원, 2019년 9월 현재 40명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 42번 체육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육성비 지원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43번 시민체육관 시설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49쪽까지는 44번부터 48번에 해당하는 시민체육관 내 각종 시설 운영실적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49번 시민체육관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및 광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50쪽 50번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2개 동이 있으며 2015년 6월 12일 설립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전시장, 교육실, 공동작업실, 다목적실, 작가실, 아트숍 등이 있습니다. 운영실적과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1쪽 5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도전으로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2018년 예산 중에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광명종합운동장 건립 계획 용역을 2017년 10월 10일에 사업공고를 하고 추정가격이 1억5,590만원인데 옥길동 주변으로 해서 1억5,1832만원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8만5천 평방미터니까 2만 5,70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제2 종합운동장 1만5천 석 규모로 해서 쭉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중단된 큰 사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 3회 추경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 용역계획을 1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이 2,359억원이라는 반영될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과연 이 큰 금액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시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협의 간담회까지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혹시 전달받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받지는 못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부 언론 매체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공약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미 광명종합스포츠레저타운 건립 용역을 주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종목별 단체장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했는데 우리 광명시의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 이런,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28일에 가맹단체 전무·이사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체육기금 조례 변경사항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고요.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쭉 보니까 전년도에 초과근무 관련해서 좀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올해는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쭉 보니까 광명시 체육회 홍보비가 장애인체육회 홍보비는 0인데 광명시 체육회는 52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는데 혹시 그 내역을 아시나요?

체육회 홍보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올 12월 5일까지 특정감사를 광명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있습니다.

할 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2018년, 2019년 생활체육광장을 쭉 봤거든요. 생활체육광장을 여러 곳에서 하시는데 강사료를 몇 년 동안 동결했죠?

저희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계속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의 강사료가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광명시하고 가까운 부천시하고 시흥·안산시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3만3천원, 3만5천원 정도가 채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생활체육광장은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하는 거 아닙니까? 3년 좀 넘도록 강사료가 동결됐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조금은 더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 때 고민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체육도 어떻게 보면 복지 부분이잖아요.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올 것으로 봅니다. 반영 좀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 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골자로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1,100만원 지원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400만원을 지원해서 선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다만 민간 체육회장은 시장과 겸직하지 않고 순수 민간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립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체육회 자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진행사항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0여 일 남았잖아요?

언론에 어제도 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에서도 이것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결국 자체적으로 시 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잡아주셔야 시 체육회에서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방향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물론 선거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확보됐지만 그분들은 이걸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지도계 팀장님이랑 상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총선 관련해서 엄두가 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토록 저희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회 자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여기에 대의원 확대기구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선출방식이라든가 선거방식은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1월 15일 이후 되면 사실 우리 광명시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산부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중간에 경과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광명문화원 지도점검, 저는 이미 한 줄 알았더니 올해 아직 안 하셨나 봐요? 12월에 하는가 봐요?

지난 11월 11일 점검계획을 해서 2017년도에는 보조금 감사를 감사실에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11월 중에 계획을 맡아서 12월에 하기로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받기 전에 제가 광명문화원 2017년 12월에 했던 종합진단 용역결과를 쭉 봤어요. 쭉 봤더니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관 조사에서도 한 5개, 6개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고 실질적으로 종합 결론에서도 2층 데크마당하고, 2층하고 지하 1층이 하중하고 그다음에 안의 누수 부분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B 등급으로 판정 났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같은 경우는 C 등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난번 이 결과를 가지고 일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잡지를 못해서요. 지난번에 특조금 내려온 게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3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부터 결로까지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해빙기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남쪽 측벽 있는 데, 철망산에서 내려오는 측벽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쪽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토사질하고 콘크리트 타설지하고 그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봐 주십시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끝나고 증축은 언제쯤이죠? 원래 11월 아닌가요?

원래 준공은 내년 3월이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설시설계 끝나면 건설지원사업소로 넘겨서 입찰을 통해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관내·관외 이렇게 해서 암벽장 이용하는 데 현황을 해 봤더니, 지금 암벽장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019년도에,

2018년도에요.

2019년도에 저희가 9월 현재까지 1,170만원을 수입에 올린 바 있습니다.

1,170만원이면 주로 월 정기권이 많다는 거네요?

정기권 3만원 내는 분들이 222명 있고 수시권이 3,15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보면 정기권 수익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도 관내·관외를 적용해서 다른 종목도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암벽장은 관내·관외가 적용이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을 몇 십억 원을 거기다 투입하는데 결국 광명시민들보다는 외부 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되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관내·관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만 책정해 버렸잖아요.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 체육시설 조례 의원발의 해 주신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김윤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반영코자 했었는데 체육관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휴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벽장이랑 같이 관내 거주자는 20% 할증을 비고란에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항보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의원발의 해 주신 내용 중에 엘리트 체육하고 광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련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정 발의해서 제출한 바 있거든요. 내년 6월에 시민체육관이 완공되면 관외·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20% 할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어떤 복지단체장이 복지는 경계가 없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지하는 데 우리 광명시민이 우선이지 어떻게 경계가 없습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관내·관외가 적용되어서 하고 있는데 광명시만 눈 뜨고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의 편에서 자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가 있죠.

저희가 21개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몇 개가 있어요?

체육단체는 37개의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체육회가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죠?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지부 산하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립 일단 3개가 있고요. 나머지 개별단체는,

개별단체는 그러면,

각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체육회 같으면 체육회 산하기관 아니고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는 협회단체가 아니고 개별단체인데도 지원이 돼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자료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로는 23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술공연단체는 37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37개요? 아까 21개,

단체는 21개고. 거기에 지원은 37건을 했습니다. 예총부터 문인협회, 청춘합창단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총에서 예술단체 관리하는 건가요?

예총은 9개 단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인협회, 국악단·오페라단·농악보존회 이렇게 다,

이게 다 예총 산하기관은 아니고 각각의 단체인가요?

9개 단체가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게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를 관리하는 체육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무국도 있고 사무국에서 사업도 진행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는 단체는 예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술공연단체가 21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는 9개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체육단체랑 문화예술단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체육단체는 체육회 산하 소속으로 해서 30개 단체가 있고요. 그 30개 단체가 체육회뿐만 아니라 광명시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체육회 관할은 30개가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는 게 예총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회 산하가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서 관리되는데 예술공연단체는 어떻게 하시냐고,

21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예총에 9개가 있고 시립이 3개 있고 청춘합창단·국악단·오페라단은 다 각자 개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단체의 관리는 저희가 못하는 거네요?

예산 지원은 저희가 각자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하는 건 없고요?

관리 주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성과라든가 이것을 보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죠.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체육회처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편한데 예총은 예총 따로, 시립합창단 등 3개 단체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과장님,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라 지원하는데 돈 딱 1천만원 지원해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는 전체 총괄하지만 예술단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총은 9개 산하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은 3개가 있고 나머지 국악이나 오페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개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과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운동경기부도 체육회에서 관할해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할해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체육회 주관은 유도하고 보디빌딩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방금 얘기했던 문화예술단체도 관리 주체를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틀에 박혀서 할 수 있게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각자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체육회도 성격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는 또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거는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랑 예술단체 지원금액현황을 받았는데 실제로 1년에 예총 포함해서 예술단체가 2018년에 7억6천만원, 2019년에 8억4천만원을 받았고요. 체육단체도 똑같이 6억5천만원, 비슷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있지만 3억5천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는 게 사무국이나 그런 어쨌든 관리 시스템이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예총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지원 나가는데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게 몇 군데가 안 되니까 예술단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 단체들과 예총과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지원 덜하고 체육회만 많이 한다, 이렇게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그런데 실제로 각 단체별로 나가는 지원금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의 중심을 잡아야 할 예총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방안을 파악해 보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맹단체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광명시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오늘 준공했다는 거죠?

준공 예정입니다. 22일, 오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한 두 달이면 끝날 사업을 1년여 동안 계속 사업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2018년 12월에 착공했는데 하안배수지가 수도용지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족구장 6면 쪽 부분의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쪽의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올해 발생을 못 하면 매몰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준공만 일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행했던 부분이고요.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2월 22일에 공사 중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문제 되면 다시 까야 돼요?

까야 될지, 안 까야 될지는 수도과에서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사업해 놓고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끝나고 하셨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히딩크재단하고 협약했을 때 실제적인 사업 협의를 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고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8년 3월에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용역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해 버리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쭉 사업하셨으면 됐죠. 1년 반 동안 사업 안 하셨잖아요?

관리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으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과장님 판단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감행하셨다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감행하셨으면요.

아직까지 문제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업이 파악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장 언제 하실 거예요? 예산집행내역 야간 조명 설치 공사 1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10월 말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야구장은 하수과에 의뢰해서 지반검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자재 납품 조달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 드린 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고요. 저희가 3회 추경 5월에 했는데 지금 한 7~8개월 지났고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조명탑 세울 수 있는 지반조사를 외주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좀 늦어졌고요. 자재 납품 관련된 것을 해서 다음 주 중에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아시죠? 그동안 본예산에서도 깎이고 한 두 번 잘렸고요. 그때 올해 내에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야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광명시민 전체가 이용했을 때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거나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방금 얘기하신 장애인축구장도 그렇고 이 야구 조명탑도 그렇고, 처음에 기술적인 검토나 제반 사항 검토가 부족해서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셔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시립합창단 행사 일정표나 지원금이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합창단의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상임화가 되어서 8명 상임화 했고 2019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남자·여자 5명씩 10명 상임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됐나요? 2019년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2019년에는 그 내용 말고 이분들이 노조 가입을 하셨네요?

저희가 올해 10명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이것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상임화의 현실성을 검토하다가 하반기에 결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를 상임화 하려고 부시장까지 결재 진행 중에 있었는데 공공노조 가입의 공문을 저희가 받고서는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게 되어서 상임화에 대한 안건은 보류된 상태고요. 나중에 노조하고 자 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신 이유가 상임화 안 해 줘서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서 상임을 안 해 줘서 노조를 만드신 거예요?

경기도 내의 많은 합창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광명시립합창단이 언제 생겼죠?

2000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19년 동안 노조 가입 안 하다가 19년 만에 가입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개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4월에 남양주가 가입했는데 가입신청,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때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분명히 상임화 10명을 하셨어요. 이것도 세워 놓고 결국에는 예산 안 썼잖아요? 세울 때는 힘들게 세우셨을 텐데 축구장, 야구장, 시립합창단, 똑같이 예산 세워 놓고 왜 예산 안 써요?

답변 드리면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계획된 대로 하셨으면 노조도 안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글쎄요. 노조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노조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상임화를,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노조 결성됐다는 것은 저희도 뒤늦게 알아서 당황했던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연락받은 게 문서로 통보를 받아서 당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것을 파악하려고 자료 요청한 게 아닌데 파악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또 그 이후로 지휘자도 퇴단이라고 적혀 있네요? 퇴직하셨네요?

네, 11월 4일 자로,

네, 11월 5일 자로 퇴직이요.

네, 사표 수리는 5일 자로 했고 4일에,

지금 단무장도 없고요. 시립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휘자하고 단무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이렇게까지 갔죠?

지휘자님은 저희와 오래 있었는데요.

10년 이상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더 좋은 여건을 따라서 가신 것으로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여건이 됐었고요. 아직은 객원 지휘자님이 오셨지만 더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과로 따지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없는 건데 시립합창단이 돌아가겠어요? 단무장은 또 왜 없어요? 누가 대행하고 있나요? 제가 원래 처음에 이 자료 요청했던 취지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행사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다,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은 연주곡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약간 식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이 지휘자 없고 단무장 없고요. 아니, 합창단을 지휘하는 전체 지휘자가 없으면 누구를 보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안에 살림을 챙기는 단무장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며 방금 얘기했던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먹고살 것인데 상임화해 주기로 해 놓고 그 1년 동안 안 해 주셔서 결국은 노조 가입하시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휘자님하고 단무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단체도 얘기했는데 결국 계획대로만 진행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계획하셨을 때는 그만큼의 준비도 있으셨고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큰 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상임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그게 또 크니까요. 하여튼 간에 보니까 올 연말까지 계속 공연 준비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전 지휘자 분 스승님이기도 하고 저희와 많은 공연도 했던 분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객원 지휘자로 저희가 임시로 위촉해서 지금 이분의 지도하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무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무장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님하고 단무장님을,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립합창단이 생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저희가 새로운 출발선에서 좋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체육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내용 많이 파악하셨어요?

4개월 좀 지났습니다.

하여튼 오래되었든 적게 되었든 간에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201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전체적으로 보면 11개가 있는데 거의 다 완료됐고 추진 중인데 이 내용 보시니까 타당성 있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당성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제안이고 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들이 제안도 해 주고 지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야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공감하지 않으면 억지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도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작년에 했던 각종 사업 행사 통폐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어쨌든 2019년 사업 4건 정도를 통폐합한 실적이 있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통폐합을 하라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고 이렇게 통폐합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도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각각의 단체별로 완전 이질감 있는 것을 통폐합시켜 놓으면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쪽에 어긋나 버리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통폐합은 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저한테 제출한 내용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요?

2019년도 한 4건에 대해서 2개 내지 많게는 5건 통폐합해서 운영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가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 절감을 해서 그 남은 금액을 다른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진행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질감이나 서로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행사가 되지는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는데요. 전에 들어온 팀장님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고 행사도 서로 간에 많이 윈윈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권고했지만 또 잘못 선택하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까 봐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통폐합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타당성 있고 합목적이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가셔야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광명시 기금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 있잖아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기금은 이번에 폐지안 내신 거예요?

네, 이번에 폐지안 내서,

그건 타당성 있어서 하신 거죠?

네, 앞으로 그러한 추세가 되었고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금 통폐합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가지고 토대로,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니고 임의기금인데 이렇게 놔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몰이 2022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자분이라든가 기금이 4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원 조건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한다 해서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해요. 합목적적이고 타당성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또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해서 많은 축제가 취소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동 축제, 동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동 체육대회를 저희가 10월 5일,

아니,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였어요? 혹시 가 보셨어요?

두 군데를 뺀 나머지는 다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저는 인사도 드리고 할 겸 몇 군데 가 봤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다 가 보잖아요? 그런데 꼭 이거를 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가 엄청 축소돼 있었죠?

네, 많이 축소됐고요. 일단 관련 체육회장님들과 긴급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냈지만,

한 동네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2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8개 동 중에서 한 동 빼놓고 다 했는데 빠진 한 동은 반납했어요?

자체 예산이니까 예산은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집행된 나머지는 반납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동 체육대회가 올해 통합 체육대회였는데 돼지열병으로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육행사를 강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동장과 동 체육회장을 중회의실에다 모셔놓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 체육대회에서는 대부분 체육회장님들의 권한이 막강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행했던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간담회를 하면 안 한다는 체육회가 있을까요?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찬반 투표를 해 봤으나 11개 동은 한다는 부분도 있고 7개 부분 동에서는,

그런데 여기 전체 보면 11개 동 중에서 한 개 동 빼고 다 했잖아요?

찬반 의견을 했을 때는 그때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뚜렷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제가 다른 동은 모르지만 대부분 가 보면 첫 번째, 늦게 시작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죠. 사람들도 거의 다 안 왔어요. 대부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르신들만 오니까 추워서 있다가 다 가버리고, 이런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금 낭비라고 욕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아줘야지, 주민들한테 맡겨놔 버리면 안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저희는 인사하러 가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인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주민들이나 체육회 단체장들이 다 원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과장님이 의사결정 하신 게 아닌 거구먼요?

의사결정은 동 체육회장님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인데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겠느냐고요. 시민들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 있는 단체장들 입장을 생각해서 의사결정 해 버리면 이렇게 해 놓고, 정말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가 보면 경로당 잔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추우니까 밥만 먹고 다 가 버리고요. 진행하는 분들도 엄청 난감해하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성황리에 잘한 동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가닥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만 말고 시민 입장을 생각해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무형문화재 보존에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광명시의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도소리하고 농악하고 갓하고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철산쇠머리디딜방아만 나와서요. 나머지는 사업을 안 했어요? 했는데 저한테 제출 안 한 건가요?

보존사업인 광명농악이 올해 돼지열병으로 농악대축제가 취소 됐었고, 농악하고 철산디딜방아를 다음 달 21일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명의 무형문화재는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문화재요?

무형문화재로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준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딱 2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는 도 지정 광명농악이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가 11개 있고 형태유산이 7개 되어 있습니다.

광명에 7개 있는 거네요?

네.

매년 이 무형문화재 사업들 하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위원회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조례,

위원회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설치를 않고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학예사님이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왜 안 열렸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이 조례요?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하세요?

조례상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접수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발의해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 수 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런 사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0월 10일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까지 도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가 없었다는 겁니까?

네.

그런 협의 사항이 있거나 그런 현안 사항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위원회였어요?

당초에 조례가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2017년도에 만들어진,

아니,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그렇더라도 위원회를 만드는 규정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위원회가 열려야 위원회를 만드는 건지, 위원회 열릴 필요가 있어야 만드는 건지요. 분명히 여기는 둔다고 되어 있는 조항인데요. 둘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더 세심하게,

그래서 제가 무형문화재 자료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이유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시의원들하고 체육 가맹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한 거 아시나요? 그때 안 계셨나요?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가장 민원을 강하게 넣었던 게 식비 부분하고 간식비 부분이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융통성 있게끔 하게 되는데 왜 광명만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해 놓느냐? 식비 8천원 하고 간식비 3천원 해서 1만1천원이잖아요? 융통성 있게끔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민원인데 보조금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타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식비 8천원하고 간식비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쪽에서 저희에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관계 법령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해 버려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면 다 위법하는 건가요? 아니, 거기 가맹단체장들이 광명만 행정을 그렇게 경직되게 하느냐, 다 그런 얘기했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향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28일에 가맹단체 전무·이사님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그 결과 잘 되면 그때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평화 마라톤 얘기했는데요.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제가 얘기를 하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으로만 보면 2015년 당초에 8천만원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 1억6천만원으로 2배가 증가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8천만원 대비해서 1억6천만원이면 2배로 5년 차에 이렇게 성장했으니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한 효과가, 성과가 났나요? 참가 인원수만 계산해 보면 3,391명에서 4,527명, 예산은 2배가 늘었는데 증가 폭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역세권 지역이 당초 시작할 때는 허허벌판이었잖아요? 만약에 또 하게 되면 태영 데시앙 아파트가 다 입주해 버릴 테고 이제 장소가 없고 교통 혼란이 클 텐데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요?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개최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자리는 그 부분에 있고요. 삼거리 교통 신호 체계를, 흐름을 변형해서 지난번과 동일한 코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최적이고요. 아직까지 변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화 마라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5년이라는 성년이 됐잖아요? 광명 마라톤의 성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광명의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관외 거주자가 많이 왔지만 앞으로도 폭넓게 전국적인 마라톤 대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KTX광명역의 평화철도 출발 기원을 목표로 평화를 위한 슬로건으로 할 계획이 있고 해서 좀 더 중앙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마라톤 대회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 해 온 마라톤 대회, 이제는 제2회 도약의 마라톤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 왔던 상태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잘 강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일을 고민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맨날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거 마지못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행정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이 이 평화 마라톤 대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광명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거나 랜드마크가 되는 뭐라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의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는 더 진일보하는,

일단 5년 사이에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산만 또 2배로 늘리시지 마시고 내실 있는 마라톤 대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사니 이런 것보다는 문화예술 발굴에 애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마라톤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업무보고 때 받은 것 중에서 칭찬 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사이클센터를 제가 가 보니까 몇 년 전보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준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정말 다르게 잘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기 입주 선생님들의 작품 판매소가 있는데 거기가 단말기나 이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체육관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 하셨는데 몇 년 만에 하셨죠?

저희가 93년도에 개원해서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냉·난방기가 오래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균도 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동안 일 안 하신 것은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교체하셔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KTX광명역 평화 마라톤 대회 정산서 한번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왔습니다. 세금이 억원 단위가 넘기 때문에 정산한 것도 크겠죠. 좀 전에 위원님께서 2배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5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되어 온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명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알리셨나요?

지금까지는,

보통 동아 마라톤이라든가 세계적인 마라톤을 보면 스폰이 다 붙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렸는데 왜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실까요?

스폰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명시 체육회 식사비 얘기하셨지만 여기 1억5천만원 민간 보조금에 자비 부담들을 하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보조금이 2019년 기준으로 1억6천만원이고요. 8천만원 정도가 참가비로 걷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 3.85%를 빼면 7,952만5,120원이라고 해요.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전체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5,500만원입니다. 후원금하고 참가비하고 시 보조금 합산해서 2억5,500만원짜리 행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거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 과장님이십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해 드리느냐 하면 항상 보면 평화 마라톤 대회, KTX 유라시아 시발역 대회 해서 제목은 근사하게 붙이십니다. 허공에 날리는 폭죽도 아니고 하루에 2억 5천만원짜리 폭죽이 쏴져요. 정산서 보시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들 식비·기념품·참가비·동굴 입장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예술인 지원사업 기금이 얼마 남아 있는 줄 아세요?

기금 18억8,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 금액이 3,600만원으로 정말 형편없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이것으로 어떤 효과를 얼마나 보셨는지 그 결과도 물론 없지만, 되게 멋진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광명의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마라톤 대회 축소를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투여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 놀고 먹자입니다. 물론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을 알리고 사진도 근사하고요. 그런데 이 제목에 맞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5회를 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5회에 걸쳐서 그동안 잘못된 것과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이 KTX 마라톤 대회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 말고요. 예를 들면 지금 후원금 들어오신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셨어요?

후원금은 체육회를 통해서 받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서 그 내막은 저희가,

체육회 다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가 1억2천만원 나갑니다.

그분들은 이 후원금 갖다 어떻게 집행하시는가요? 그거 누가 관리·감독해야 해요? 이런 문제점들을 놔두시고 대의적인 명문만 갖고 가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 안에 있는 증빙서류들, 영수증의 조금씩 잘못된 것들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한 것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겠고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실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잘 검토하고요. 다만 체육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하루아침에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5년이나 됐는데 후원금 집행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나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은 7천원짜리 밥을 먹기 위해서 4번의 결제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보조금 단체들에 보조금 주시고는 관리들을 안 하세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러고 계세요. 공무원의 월급을 왜 봉급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월급과 봉급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녹봉이라고 했습니다. 나랏일을 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봉급자는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시민을 위한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니까 보조금 지원단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KTX광명역인데요. 이 KTX는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분들 이상한 일 아닙니까? KTX광명역이 자리만 저희에게 있는 건데 이분들 코레일에서 KTX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무슨 행사를 봐도 코레일 협조가 없어요. 앞으로 끌어내실 수 있겠어요?

광명시에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의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공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요. 이렇게 광명시가 KTX, KTX, 코레일, 그것을 홍보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KTX 코레일과도 연계할 부분도 있고요.

생각하고 계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분을 초대할 수 있게끔 각급 기관장들도 초대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과보고에 나와 있듯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폐지를 운운하니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촘촘하게 검토하셔서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촘촘한 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각성하시고 행사를 치르시려고 하면 촘촘하고 정말 혈세가 새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완전 축소를 하시든가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열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쭉 보니까 만족도가 100%씩 올라가는데 만족도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사이클을 방문한 관람객들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성인들, 교육생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입니다.

조사한 내역인데 어떤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느냐 이거죠.

설문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설문을 통해서 좋은 점 있느냐, 느낀 점 있느냐 이런 말,

아니, 너무 잘해서요. 어떻게 100%가 나오는지 해서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3,540명 수강했는데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768명으로 조금 줄였잖아요? 반절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100% 나왔기에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관람객 수가 22만 6,924명인데 올해는 14만 8,351명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두 달 남았지만 전년도보다는 관람객 수도 떨어지고 수강생 수도 떨어졌는데 만족도는 다 쭉쭉 올라가니까요. 진짜 이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리 광명시도 만족도 조사할 때 이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하려고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설문조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수가 100% 나온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요. 만족을 안 하면 꿀밤 먹인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한 건 잘했다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은데 너무 대놓고 잘했다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에코디자인 창업센터 지금 하안동 쪽에다 건립 추진 준비하고 있잖아요. 특조금하고 시비 포함해서 106억원의 예산을 쏟고 있는데 설계 공모·실시가 내년 3월이네요. 업무보고 한 것과는 조금 달라서요. 아니, 업무보고 내용에는 추진계획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공사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 중에 다 끝나고 착공이 2020년 7월에서 2021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빨리 준공할 수 있어요?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넓은 곳을 준공할 수 있어요?

향후 계획은 저희가 2020년 8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초가집 짓는 것도 아니고 16개월 만에 지어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한 200평 정도 건물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숫자 잘못 안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이쪽 전문이시니까 이렇게 가능해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변경 부지가 가림산 측면하고 하안북초등학교 측면, 이 2개 안인데 잘 판단해서 실시용역 할 때 반영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못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강진숙 팀장님 계실지 모르지만 기다릴 테니까 아무튼 두 분 다 책임지셔야 돼요. 106억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광명가압장 유휴부지에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2면,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해서 지난 2019년 6월 3회 추경 때 시비 10억원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시설계용역은 추진이 덜 되어 있고요. 수자원공사 사용허가하고 시설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료 저희가 납부 건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아직 일상감사를 요청 안 했나요?

네, 그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12월 중으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착공해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진행 상황이 되면 다음 주나 12월 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간을 안 잡으면, 내년 6월 이후 되면 장마철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문제없이 추진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상반기 안에 완공되도록 저희가,

우리 시설팀장은 이거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광명시 체육시설은 물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립테니스장, 국궁장, 족구장 해서 쭉 있는데 가압장에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결국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교통 편의시설이나 인접한 장소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체육시설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조금 더 대안을 찾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광명시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안전도 전수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체육시설 조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펌프장이 있는 곳에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시립테니스장하고 국궁장하고 족구장하고, 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이나 컨테이너 같은 거 철거할 계획 있으세요?

시립테니스장은 수도과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설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셔야죠. 원래 이거 추진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내용 모르세요?

네,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추진하려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2018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중단했어요. 체육시설 내의 시설들은 우리 광명시민 32만 명이 음용하는 식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체육시설이 구조안전진단까지 받은 상황인데 잘못돼서 붕괴가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 32만 명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 한 300명, 400명의 동호인은 체육 생활을 통해서 본인들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32만 명의 시민들은 굉장히 위험한 데 노출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2018년 10월 18일에 국궁장 뒤편 옹벽 위쪽이죠? 콘크리트 포장까지 됐더라고요. 2018년 1월에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해빙기 안전진단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절개지 부분 옹벽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얹히는 자체도 불법인데 그 불법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국궁장 뒤에 컨테이너 시설 두 개 있죠? 과장님, 모르세요?

네, 그것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본 건물 뒤쪽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취식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 준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이것을 사용 못 하게끔 지도·단속 하셔야죠. 그 옹벽이 향후에 잘못돼서 무너져서 인명사고 있으면 결국 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검진하십시오.

네,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광명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 컨테이너를 철거하십시오. 그건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체육 활동하는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전에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을 테니까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조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시설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립테니스장 있는 데 자체가 배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이 먹는 물이 화장실 옆에 있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댁 정수기 옆에 화장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엠케이 농장 있는 데, 테니스 올라가는 데, 커브 도는 데 그쪽 부지, 사실 우리 광명시에서 토지 매입한다고 해서 땅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꼭 내년에 준비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립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동호인들도 아마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 안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해도 구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광명시 종목별 단체 보면 37개 단체가 있고 정회원 단체가 27개, 준회원 단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도민체전이나 도지사배, 전국대회 쭉 해서 시장기·협회장기, 이렇게 대회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식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운영상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생활체육축전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선수가 안산에서 밥을 먹고 와서 거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하고 결재해 주는 거예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경기 끝나고 광명 와서 식사하면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빨리 이행해 주세요. 벼룩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돈이, 뭐 한 단체의 식비가 100만원씩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단체가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그러면 한 2천만원 우리 광명시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없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행감 마지막이시죠?

네.

문화체육과 거의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올해 자랑할 만한 업무, 사업 있어요?

자랑보다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는 보면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주말도 없이 지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노력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느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힘든 부서예요. 휴일에도 나오셔서 행사 진행하시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우리 위원들이 경륜장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는데 경륜장에 재직하는 광명시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숫자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에 30명 했고 2018년에는 8명, 2019년 올해는 3명 했어요.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관심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채용 요청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에서 우리 광명시에 복지 예산으로 연간 얼마 쓰시는지 아세요? 한 8억원 써요.

이번에 이주희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해서 저희가 경륜본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8억원 쓰는데 그 외로 행사나 축제나 KTX 마라톤이라든지 지원받으셔서, 5:5로 매칭을 하든 지원을 받아서 혈세 절감해서 복지 쪽으로 돌리든지 다른 행사로 돌리든지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달 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개최하고 나서 경륜장에서 같이 하는 문화 행사라든가 체육 행사가 있으면 미리 통보해서 같이 하기로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 종합시설 기획 중인 거 아시죠?

다목적 편익시설이 내년 말에 완공토록 경륜본부에서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관심 가지고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수영장도 차후에 설치해 주기로 하고요. 간담회 때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행사·축제 통합하자 대표적인 축제 하자, 그거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 하겠지만 축제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부임하시고 축제위원회를 벌써 2번인가 3번인가 하셨죠?

네.

2번 하셨어요?

위원회 2번, 소위원회 2번 해서 총 4번 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죠? 국장 월급도 줄어들고요.

전임 국장이 한 9개월 했다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1명이 줄어든 상태가 있고요.

급여 준 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인원이 9명에서 2명 쪼개서 장애인,

아니요, 장애인에서 교체된 거고, 장애인 쪽에 나간 거고요. 전임 사무국장하고 인원이 인건비가 상계된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2018년에 1,600만원인데 2019년에 1,400만원이잖아요. 이정혜 과장이 퇴직한 그런 부분,

작년에 제가 요청했어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체육회 사무국장은 5급 상당이었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이었는데요. 2020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5급 상당으로 상향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차별을 두지 마세요.

위원장님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문서로 받으세요.

위원의 발언은 빨리, 빨리 끝내시면서 위원장님은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위원이 발언할 때는 좀 놔두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밤을 새우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사회복지국장 이왕락 복지정책과장 조옥순 노인복지과장 김유숙 여성가족과장 김명옥 보육정책과장 설미현 위생과장 장승권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통합·조사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의료급여, 경로당 운영, 장애인 업무, 복지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업무, 여성친화도시추진, 출산정책, 아동복지정책, 아동친화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다문화 및 한부모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인가,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지도 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유통·판매·제조업소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 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 보고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많이 하셨죠?

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