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방세의 경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대부분 재산세, 건축물분…. 그냥 대충 보더라도 동남과 서북의 불균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어떤 분이 답변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의 예산을 성립시키고 수립할 때에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원이 됐든 여러 가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동남 쪽으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지금 이러한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사항에 있어서 기울어진 거를 어떻게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예산 수립에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주위원
예.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건 지방세 세입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분이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박남주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건축물분만 보더라도 동남과 서북이 2배 차이 나고요. 여러 가지 재산세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동남과 서북에 여러 가지 시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남·강북을 연상할 만큼 균형이 맞지 않은데, 그러면 시는 예산을 수립할 때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결국은 예산에 있어서 성립과 수립이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이런 동남과 서북의 발전상이 계속 가속화될 텐데, 그럼 예산법무팀에서는 예산을 조정하고 또 삭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고 어떻게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예산기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동남구와 서북구의 어떤 경제적인 산업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다르고, 동남구 쪽은 기존에 있던 그런 형태가 되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되면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SOC사업이나 이런 게 동남구 쪽에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고 서북구 쪽에는 그게 약간 미약한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이 되다 보니 사업이 서북구 쪽에 어느 정도 동남구보다는 많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이라든지 이런 건 동남구 쪽이 더 발달돼 가지고 그쪽에 대한 사업은, 농촌 관련 사업은 동남구 쪽에 약간 비중이 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인해 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현상은 현상대로 흘러가겠지만 그걸 조정하고 완화시키고 또 균형감을 잃지 않게 하는 조정자 역할을 행정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에 적어도 지방 지자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다양한 예산에 있어서 정주환경이라도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주민들이 동남 쪽으로 서북의 쏠림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에 적합한 것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산을 성립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게….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2배 이상의 가속화가 3배, 4배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지역에 있어서 지자체의 어떤 균형발전에서도 우리 시를 보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성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형도 아니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동남구 쪽은 사실은 재생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개선한다든디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오히려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보다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동남구 쪽을….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천안시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쪽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3차 추경인 거죠? 3차 추경에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317억 정도 순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전체 2차 추경 대비 3차 추경의 증감이거든요. 원래 2019년도 본예산 대비 현재 3차 추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액 얼마 증액이 됐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차 추경하고는 제가…. 1조 5,000에서…. 아니, 2,000억.
병인
정병인위원
2019년 본예산 대비.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2019년 본예산 대비 2019년 3차 추경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순증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이 일반회계일 경우에 1조 3,800이었고요. 지금 3회 추경 1조 7,000억인데, 지금 한 4,000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685억 126.7% 순증되고 있고요. 전체로는 총괄 125.8%가 순증되고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3차 추경이 결산하고 또 다른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또 다르죠.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정리추경 한 다음에 결산에 대략적으로 몇 천 억 정도 순증이 되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 대비.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나중에 순증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그 폭이 굉장히 감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 2차 추경 일반회계 대비는요, 일반회계는 1조 5,150억이었고요. 결산은 1조 8,190억이었습니다. 1,000억은 아니었고요. 거의 눈으로 보더라도 3,000억이 순증한 거고요. 평균적으로 16년도 보면 본예산 대비 결산이 약 4,000억 정도, 2017년도 보면 본예산 대비 결산이 한 3,000억∼4,000억 정도 계속 순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이게 정리추경이지만, 결산은 아니지만 정리추경하시면 결산은 대강 어느 정도 손에 닿는 것 통계적으로 나오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 예산 짜는 거하고 다음 추경까지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나중에, 이제 다음주에 있을 2020년도 본예산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과 관련된 부분들만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순증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직전, 3차 추경이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감 추이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의회에서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예산의 기준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추경의 변동 폭이 크지 않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019년도에서 202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던데 거기에 천안시 재정이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매년….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재정계획에 앞쪽 총괄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일반회계 대비 7%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 7%라는 게 과거 결산에서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에 최소 7% 이상 순증되고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도 그렇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이 산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 순증을 예측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거래 자료가 있는데, 올해 저한테 주신 내부거래 총액 전출금이 총액이 얼마라고 표기돼 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내부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이 3차 추경 자료집에는 17페이지에도 있고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22페이지에 7,800억입니다. 7,800억.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일반회계고요, 그거는. 내부거래라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총괄해서 봤을 때 17페이지에는 세입 부분에 내부거래가 나와 있거든요. 총액이 얼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500억이죠.
병인
정병인위원
1,500억.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6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2019년도 내부거래에 대한 전출금 1,600…. 1,60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는 538억. 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수치가 다른 것도 있지만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17페이지는 1,500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거는 세입 부분의 내부거래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출 부분의 내부거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세출부분의 내부거래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600억은 여기에 있어요. 전체 내부거래 중에 기타회계, 전입금 빼고 순수하게 1,600억이…. 기타회계 전출금, 그리고 기금전출금, 기타 내부거래가 있는데요. 이게 더하면 1,987억이네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 앞에 있는 거는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전체적으로 합산한 게 1,900억….
병인
정병인위원
기타 내부거래와 전출금이 빠져 있는데 기타 내부거래는 뭐고 기금전출금은 뭔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기타 내부거래요? 어디….
병인
정병인위원
49페이지 상단에 기금전출금 135억, 기타 내부거래 350억.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아, 그건 기금이나 위에는 공기업상이고 이건 그 외에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간이라든지 공기업하고 기금 외에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금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게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건 한번….
병인
정병인위원
저한테 기금전출금과 관련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기금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각 국책과 관련된 대형사업의 집행률 지침이 한번 내려온 적 있죠? 점검해서. 매년 대형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행안부에 보고하고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신속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신속집행이이 아니라 아마 적정한 규모…. 제가 그 규모는 잘 모르겠어요. 10억 단위의 사업인지, 50억 단위의 사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행안부에서 대형사업에 대한 매년 집행률을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아, 그거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하는 게 아니고 신속집행 관련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고자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매년 행안부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신속집행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신속집행은 그중에서도 지금 이거는 신속집행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소비투자 부분의 집행내역인데 여기서 투자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시설비라든지 대형사업 이 사항에 대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이내에 그걸 보고한 적이 있죠? 보고양식 문건이 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건 저희가 일일점검도 하고 수시로 요구가 될 때는 보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국 대비는 모르겠지만 천안이 충남에서는 제일 하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50% 이하 대형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들 저희 의회에 제출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어요.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였죠? 아니, 2018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였죠? 그리고 올해 2019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도비 총액 얼마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국도비….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3차 추경 자료집을 근거로 했을 때 올해는 190억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20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5억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25억에 65억. 거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190억 정도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90억의 국도비 반환금이 있고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작년도도 대략 그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보다 30억이 더 증가한 190억 같습니다, 올해가. 최근 3년치 국도비 반환금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하고 집행비하고 반환금하고 집행률하고 반환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정병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내부거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어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한 목적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행정부에서도 어떤 사업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통일의 원칙이라든가 예산 단일의 원칙의 예외로써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이 많지 않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는 뭐 특별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나 전입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옆에 호주머니에다 돈을 살짝 옮겨 놓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쓸라고. 그렇겠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큰 호주머니에서 작은 호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쓰고 싶어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것도 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고 내부거래 자체가 특별회계 간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고 나중에 다시 변제가 되면 다시 또 갚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는 53페이지 보니까 경상전출금 빼놓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33억 세입 증가된 게 대부분 다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대로 전입이 됐으면 다시 일반회계에다가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특별회계 사이에서 내부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특별회계 간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더라도 일단 일반회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간에 직접적으로 이전되고 그러는 건 없고요. 일반회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다 여기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를 통한 내부거래 세입은 0원이에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어요. 20페이지 보면 22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에서 넘어가서 증액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지금 3차 추경에서 증액되는 건 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계획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내부거래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금액이 대부분 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서로 간에 특별회계 자체 대개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반해서 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특정한 특별회계에서 자꾸 돈이 빠져 나간다고 하면 그 특별회계가 필요없다는 걸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잘 알고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용해 주셔야 되고, 그 수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수입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하는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특별회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현재 우리 시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당초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활용이 이자수익에 기대어서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이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금융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했던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기금에 의존했던 내용들 이자수익의 활용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수익으로 했던 예산을 어떻게 일반예산으로 돌릴 것인지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게 17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져서 설치돼 있는 기금이 있고 또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설치돼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기금도 있고 또 자체적인 어떤 사업에 의해서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에 따른 어떤 폐기물 반입수수료 10%를 적립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기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기금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일반회계의 경직된 예산 운용보다 조금 약간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집행을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금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수익금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자에 기대어서 하고 있는 기금보다는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에 기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례를 의회랑 협업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예산안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돈이 굉장히 남으셨네요, 과장님?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돈이 많이 남으셨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조금 집행이…. 여비 같은 경우가 다른 때보다 조금….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예요?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애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은 예산 부서에서 어떤 기준 같은 걸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달에 10일, 11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금액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데 비해서 출장횟수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상금은 전액 도비인가요, 이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시군평가를 저희가 받는데요, 충남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하는 사항이라 시군별로 포상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월에 확정된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게 9월인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이신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거는 저희 각 부서별로 평가에 해당되는 지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지표 관리했던 부서에 저희가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남은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반납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역으로 얘기하자면 정책개발 또는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포상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전 같은 거를 통해서 제안공모를 심사를 하는데 1등부터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그게 포상금이 다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예를 들어 높은 등급의 금상 같은 것들이 안 나와 가지고 상대적으로 포상금액이 적은 입상이라든지 장려상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포상에 대한 권위나 또 포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를 통한 아이디어나 정책들이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본 일반 업무에 몰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추경은 이렇게 반납했지만 내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팀에서 그렇게 해주길, 과에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계속해서 결산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올해, 내년…. 당초 예산도 지금 세우면서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하고 허리띠도 졸라맬 수밖에 없어서 여러 곳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의회나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예산마저도 성립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짜는 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추경에도 보니까 반납되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용액 처리되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예산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시절이나 여러 가지 조례나 법률 같은 것들이 혹시 발목을 잡는다면 그런 개정 또는 우리가 안 되면 행안위에다가 요청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협업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주먹구구식이 되고 반납하게 되고 정작 써야 될 데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도 올라온 것 보니까 굉장히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예산을 최초 성립할 때부터 깊은 고민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예비비 반납하는…. 50억 가까이 되는 게 주로 저기네요? 올해 예비비 어디 어디 사용하셨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예비비 사용한 게 거의 없고요. 지난번에 버스 파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 홍보비라든지 플랜카드 이렇게 미리 주민들한테 안내하느라고 4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 1건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얼마….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71억을 했다가 23억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추경 예산 필요한 사업에 이거를 배정을 했습니다. 편성을 한 사항이고, 지금 국가정책에서도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정책에서 예비비까지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어서 예비비도 저희가 계속 집행하는 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를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그런 독려를 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행안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공문 온 거 있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따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3억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는 이월시키려고? 남겼다가 1억….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특별한 남은 기간에 사용을 안 하면 내년도 잔액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거든요. 26억 9,000인가 되어 있는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2억 6,900….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2억 6,900.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건 전체적인 예산을 분야별로 해서 총괄 예산이 2억 6,900만 원이 경상 전출금에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 뒤에 보면 190페이지에 자본 전출금은 감액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맞춰진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무관리비 줄이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냐는 거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사업비가 줄고 운영비나 경상경비 쪽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경상경비가 늘었다고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후 설명은 드릴 건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 수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새로운 책자는 다 갖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홍순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은 나눠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예산법무과 질의 때 얘기 나오다 말았는데, 예산 늘어나는 부분이 보니까 퇴직금 충당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네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본예산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안 세웠었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안 세우고 정리추경에 세운다고, 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4억만 세우고 부족분 12억은 이번에 세워서 금년도까지가 퇴직급여 인원수에 비해서 90%를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가 여기에 들어가야만 법적으로 충당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90%는 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넣으면 충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퇴직급여를 미리 떼 놓는 거죠, 다른 데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미리 적립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립을 해놓는 거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90%, 전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90%고 내년도는 100%. 연차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예산 성격상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본예산에 100% 다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못 세운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세워준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상에….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세입도 어떤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물론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정확한 건데요. 하여튼 추경 제도가 있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성격상 어차피 세워야 될 돈이고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이런 법적경비를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립을 해놓은 상태고 당장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감사부의 정리추경에 태블릿 PC 20대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그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급한 건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전부터 그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시급하지 않으니까 계속 딜레이 시켰다가 이번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회의 같은 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계속 수시로 있어 갖고 이거에 대한 경비를 빼보니까 종이 값만 1년에 한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잉크세라든지 이런 거 따지게 되면 계속 경비가 증가가 돼서 이거를 만약에 사게 되면 한 3년 정도면 흑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또 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획팀장이었을 때 이게 시작이 되어 갖고 태블릿 PC 나눠 갖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각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도입을 좀 해보자 해서 이번에 다른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다른 거 불요불급하지 않는 거를 좀 정리를 해갖고 이번에 충당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한 달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잡아야 되는 급한 시급성이 있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 달 그렇게 안 하면 큰일나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 심사 때 말씀하겠지만 내년은 더 힘듭니다,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을 조금 중단을 하고 이거라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도 경영평가 같은 거…. 올해는 경영평가 우리가 전부 우수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잘 받았는데 이런 거 활용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일의 효율성을 높여 주고 또 들고 다니면서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본부장님, 잘 알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0대 배부 누가 누가 받나….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우리 본부장, 이사장….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하고 태블릿 PC 사양과 견적서 받았으면 첨부해 주면 좋고요. 그렇게 필요성하고 해서 간단하게 서류 정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52페이지, 이제 북부스포츠센터 북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게 이제 곧 운영이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추가로 개소를 앞두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했는데…. 이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몇 와트 정도가 계량기 설치가 되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게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산정하는 것들은 그 시설에 대한 평당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몇 와트….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전혀 개소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한 1개월 치를 지금 청구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우리 전기직들이 있어서 각 시설마다 얼마 얼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확하게….
박남주위원
정확한 산정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확한 산정이 됩니다.
박남주위원
그냥 두리뭉실 잡은 게 아니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박남주위원
다음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치 나와서 제대로 잡으셨는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동역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동역비 본예산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상에는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9개월 치만 들어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잘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7페이지에 시설물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뭐 또 확장할 게 있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물 확장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수영장, 헬스장.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건설사업소에서 준공을 해갖고 우리한테 넘겨줬는데 미흡된 게 좀 있어요. 안내데스크도 없고 탈의실이라든지 청소, 경비원 휴게실 같은 게 구비가 안 되어 갖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냥 준공을 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자꾸.
철환
김철환위원
안내데스크는 위에 2,000만 원 있고 휴게실도 밑에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한데 시설물 있잖아요, 여기. 2,000만 원짜리.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글쎄 그게, 탈의실이 지금 없어요. 오는 사람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갖고 그거를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축구장 펜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축구 운동장 테두리에 하려고 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가생이에…. 여기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와서 막 차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야트막한 거라도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만들어 줘야만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펜스가 쳐지면…. 축구를 하면 공이 넘어다닐 거 아니에요. 바로 옆이 도로잖아요. 이왕 펜스를 칠 거 같으면 도로 쪽에는 추가로 돈이 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커다랗게, 넓게?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거기는 공 넘어가면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 단순히 2,000만 원 들여서 펜스 설치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높게 설치해서 한 번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자체 시에서 예산을 주지 못해 갖고 다른 데 깎아서 하는 상황이라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안 줘서 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나중에 공 넘어다닌다는 민원 막 들어와서 펜스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 와도 예산 안 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잘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에 태블릿 PC 구입하는 거. 요즘에는 보면 시설안전팀에도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신규 직원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LG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기왕이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노트북들을 전부 태블릿 PC도 사고 그것도 사고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신규 직원들 할 때는 노트북 전용 쓰지 말고 태블릿 PC가 겸으로 되는 게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구매하는 건 어떤지. 향후에 그분들도 회의한다고 하면 또 태블릿 PC 살 거 아니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 직원들한테 태블릿 PC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이면 신규 직원들한테도 요즘에는 뽑으면 태블릿 PC 되고 꽂으면 노트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있는 PC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LG에서도 나오고 있고, 애플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젊은 직원들도 오히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종이….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부서에서도 회의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원가 절감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9대분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요즘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신형으로 해가지고 겸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노트북 별도, 태블릿 PC가 아니라 결합된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앞으로 본청도 업무용 PC를 구입할 때 노트북을 혹시 구입하게 되면 겸용을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면으로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드렸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93쪽에 보면 전통업소 육성사업이 8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업소는 저희가 매년 2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2개소가 금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미달돼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30년 이상 업소여야 되고 또 가업 승계제한이 저희가 승계제한을 5년으로 뒀었는데요. 그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30년 이상 전통업소이면서 가업승계가 5년이 채 안 돼서 저희가 기준이 미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에 30년 넘은 데가 두 곳밖에 안 돼요, 지금?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신청한 전통업소로.
종영
육종영위원
아, 신청한 데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9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차년도, 2차년도가 다 사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도에서 공모 선정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개소가…. 마을기업이 지금 천안시에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도에서 심사하는데 심사 시에 부적격으로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심사를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데 도 심사 시에 사회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마을기업의 재정상태를 보다 보니 저희 마을기업 4개소에 대한 재정상태가 사실상 열악한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개 지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신청을 2개소가 했는데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은 도에서 먼저 세워주고 신청을 하면 조건에 안 맞아서 다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심사를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가 좀 늘어났나요? 예산이 5,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북면, 풍세, 광덕 자연휴양림의 관리 제고 차원에서 6명의 인력을 충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고용보험료 요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중도포기자가 한 금년에 5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도포기를 하면 1일 근무를 해도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보험료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6명밖에 충원은 안 했는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보험료 추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험료 부족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중간에 하루, 이틀 한 사람도 보험료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만 근무해도 저희가 미리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중도포기자는 몇 명이나 돼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중도포기자는 57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7명?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이 21억이 넘는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과는? 일들 안 하시는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이 좀 늦게 선정된 사업들이 주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공모사업이 늦게 내려오고 5월 달에 공모가 확정되고 2월 이렇게 공모가 확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설계기관과 계약심사, 외래기관 등 그러한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 기간 부족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한두 가지 같으면 어느 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다 이월되고 있거든. 그리고 특히 천안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번 숨 넘어가는 소리 하셔서 통과시켜 줬는데, 어렵게…. 이것도 이월되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난 8월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저희가 9월 중부터 내부절차를 추진 중에 이 사업이 사실은 국도비 확보사업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간의 계약으로 이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국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 감사부터 시의 감사다, 도의 감사다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도에서도 “내년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계약심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시간을 지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내부적으로 계약심사가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뭐 이렇게 지난번에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시고….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억 7,500인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사용처. 어떻게 할 건지 삭감조서 발행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삭감….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료 달라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자료로?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쓰실 건지, 돈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집행잔액 감액예산은 생략을 드리고 증액 및 감액 계상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충청연수원 지난 현장방문에도 다녀왔었는데요. 도로건설까지 얘기를 다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진행하는 거 말고 명시이월에도 또 한 3억 정도가…. 2억 7,800만 원 있네요. 명시이월하고 같은 사업내용인데 지금 공기가 결국은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주변 도로 관련돼서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 관련된 거는요, 깎은 거는 설계비 예산 집행잔액이고요. 시설비는 별도로 저희가 이월하는 걸로…. 도시계획 관련돼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게 있어서 그거는 이월을 부득이 하는 걸로 계상된 겁니다.
박남주위원
같은 사업인데….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설계비하고 시설비, 공사비하고 따로….
박남주위원
따로 있어서 설계비는 사전에 이렇게 한 것이고 이월된 거는 결국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공사비.
박남주위원
공사비. 같은 사업이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쪽에 과장님, 중간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2차 보전금이 50% 가까이 예산액이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자보전을 두 가지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30억씩 출연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1차적으로 기업에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우선 저희가 도로 전부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탈락되거나 기업이 신청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시 자금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거는 먼저 소진하고 2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에서 탈락된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수요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을 거로 했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다 되니까 저희가 해줄 게 조금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요가 적다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비가 28억이 내려온 것 같은데,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도 들어가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시비는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야 되나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시비는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65억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5억? 그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시비는 37억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7억? 내년 본예산에 넣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내년엔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웠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다는 안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18억, 그다음에 21년까지 해서 또 18억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왕에 오신 길에, 지금 산업단지가 빨리 진작에 서둘렀어야 되는데 시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여러 개는 있지만 다 지지부진하고 이렇거든요. 계속 딜레이되고 BIT 늦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6산단 추진하고 있는 과정 이런 거 해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BIT 산업단지는 토지보상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엊그제. 마쳤고, 그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LH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지정계획 받을 걸로 예상…. 올 연말까지는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산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충남 TP 옆에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는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까지 그것도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성거산업단지는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일단 저희가 잡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까지 끝났고 내년 3월 정도에 행안부에 투용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6산단은 지금 일단은 민간사업자 공모 끝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테라 개발 5산단 확장은 아마 지금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물량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연말 지나고 내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외부에서 그렇게 천안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 천안지역으로 들어오고 싶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마땅히 산업단지를 제공 못하고 있는 지가 7∼8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5산단이나 풍세산업단지 완공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천안시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량이 없어서 지금 6년 가까이 분양을 못하고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다 지금 하고 있어, 다. 지금 내가 알기로도 6∼7개 정도가 산업단지 시행 중인데, 막상 해야 될 거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거는 1개도 없다고. 지금 제일 빠른 게 내가 봐도 앞으로 4∼5년 가야지 분양이 될 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걸쳐 놓는 거 보다 하나 키운다는 심정으로 우선 하나 급하게 추진해서라도 얼른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라도 더 완공을 빨리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하여튼 북부 BIT는 30% 정도만 일단 보상이 되면 저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첨단이나 성거 쪽으로 진행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벌려만 놓고 있다니까, 실제로 되는 게 없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순서대로 가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BIT를 제일 우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상이 저희가 투자 민간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0% 정도 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분양광고라든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로 진행이 되면 내년 3∼4월이면 그거는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종적으로 그거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최종적으로 “올 여름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봄에 분양할 수 있느냐? 그것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내년 봄에는 꼭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요새 와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빨리 진력해서 하나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분양된 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34% 그 정도는 분양이 된 거고…. 하여튼 조금 더 해서 BIT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세한 얘기는 행감 때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공연구사업 관련해서 사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지금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앞서서 의료기술과 의료공학…. 그래서 연구 R&D 사업 중에서 민간에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산학과 임상 이렇게 함께해서 협업해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죠?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기업이나 이런 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한 결국은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학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 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금년에 단국대병원하고 순천향대병원이 두 군데가 정부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국대병원은 아쉽게도 선정에서 제외가 됐고요. 순천향대학교병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쨌든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는 맞춤형 의료기술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지역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박남주위원
순천향대학병원이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택이 됐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그 이외의 외부의 산학이라든지 민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순천향대학병원하고 관내기업 휴온스하고….
박남주위원
관내기업 어디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셀제텍, 씨어스 테크놀로지. 어쨌든 3개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3개의 민간기업과…. 그 민간기업이 우리 시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입니까?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천안시에 있는 3개의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의료사업하는 업체 세 군데, 그리고 단국대, 그리고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합당한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내용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네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와 민간이 똑같이 10억씩 같이 투자해서….
박남주위원
4차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는 많은데 공적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공익성이라는 거는 기술개발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공익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기술에 대한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데에 뭔가 공익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어쨌든 같이 연구지원을 통해서…. 천안에 의사, 과학자는 아직 전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도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하자 그런 취지와….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임상 연구자 간의 상호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기술을 개발해서 지역민을 위한 수혜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의료분야가 굉장히 4차산업 관련해서 웨어러블이라든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대응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국가 주도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데, 공공예산이 이만큼 들면 공직적인 부분이 무엇이 담보되어 있는가 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세부사항, 업체나 이런 게 어떤 것인지 해서 자료는 나중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33쪽,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원래 당초에 대부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용수로 특별히 또 아니면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사업이 국비가 주로 많이 매칭이 됐었는데, 앞으로 국비매칭 없이 시도비 특히 시비 100%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형국이더라고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같은 데 많이 편성되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게 현안사업으로다가 추경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시는 대로 도비와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2020 예산기준을 보니까 예전에는 국비를 국토부 아니면 농산에서 내려 보내주셨는데 국비 전혀 없이 시비 100% 사업으로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설사업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균형발전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박남주위원
전부 이양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시도비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되는데 앞으로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시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밀히 좀…. 전처럼 예산을 국비나 이런 보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시설을 많이 개보수를 하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걸 면밀히 살펴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39페이지 보면 FTA 대응 및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FTA 사업이라고 해서 WTO가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FTA 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수 쪽이나 이런 쪽에 국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뭐랄까…. 평가도 저희도 스스로 하고 또 역량도 키우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니, 그런 예산인데…. 이 워크숍을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워크숍처럼 모여서 FTA 대응이라든지 전문가로부터 듣고 교류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인 것인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그런 예산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문가 강사초빙도 하고요.
박남주위원
농업경영인들,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시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업 관련 직원들하고 농협 쪽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지원단하고 농협하고 그러면 농민회 주로 보면 단체들 영농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도자회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도자분들. 농민들은 아니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원단하고 농협하고 하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협이라든가 저희 직원들 같이 해서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태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3,6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234쪽.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금년에 태풍이 세 가지가 큰 게 왔었는데 ‘타파’가 있었고, ‘링링’이 있었고 ‘미탁’이 있었잖아요. 링링이나 이런 큰 태풍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태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업 외에는 다른 건 없거든요. 이거는 타파 쪽에 벼 도복 쪽인데 벼가 많이 도복됐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그때 벼 도복된 거에 대한 수도작에 대해서 농약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약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삼농종재해특화사업 이거는 각 농협에다 주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협이 사업자가 되고 거기에 농가가 같이….
종영
육종영위원
신청을 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드론 지원하는 거 있어요, 보니까.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각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같이 저희들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일시에 농약을 줘야 사실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수도작 말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수도작. 수도작 계통해서 각 농협 쪽으로 나갑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8쪽 보면 과실류 가공용 수매지원 사업이 예산이 섰어요.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생종이나 중생종이 좀 작황도 좋고 가격도 호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소비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종영
육종영위원
어떤 과일 말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배, 사과 두 가지만 하는 거거든요. 배하고 사과. 그래서 했는데, 만생종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잉생산이 됐잖아요.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품위가 떨어지는…. 우리가 생과나 이렇게 해서 품위가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비품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품위가 떨어지면 비품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가공용으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품위를 해갖고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공공장을 별도로 우리가 직접 여기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공공장을 선정을 해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협에서 배를 1,000톤, 성환농협이 600톤, 직산이 300톤을 해서 금년도에 1,900톤을 가공용으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4쪽에 하단에 보면, 과장님. 공동육묘장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60%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234쪽 하단 삼농정책 특화사업 중에 공동육묘장 설치하는 게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입장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입장 어디…. 단체예요, 개인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입장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도희
정도희위원
입장농협?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쪽에 육묘장이 없어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입장농협에서 이거를 육묘장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농가들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은 육묘하는 걸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묘를 한 걸 가지고…. 이게 보통 고령농이나 부녀농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육묘를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운 거를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부녀농이 갖다가 심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판당 보통 3,1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고령농들한테…. 다른 사업으로도 있습니다마는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1,500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을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비로 가져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령이나 부녀자 같은 경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70세 이상 고령농, 부녀농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농가당 한 판당 1,5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판당 1,500원이고 시바르당 30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 거기 바로 위에 공동육묘장 위에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좀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끝났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거와 별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별개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육묘장 설치하는 거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별개의 사업은 별개인데 이렇게 공동육묘장에서 키운 거를 고령농들, 부녀농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7쪽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중에 고품질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5억하고 그 밑에 벼 건조장 시설지원 사업 2억짜리 하고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데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어디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성환, 성거, 입장, 직산 4개 농협이 지금 성환에 통합쌀 조공 RPC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현장방문 갔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서 저희가 2018년도와 2019년도 해서 당초 66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6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보조가 39억 6,000, 자담이 26억 4,000이었는데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9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도희 부의장님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육묘장 관련해 가지고, 입장농협에서 이 육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보통 육묘장이 RCT 사업처럼 그렇게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입장농협에서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40%를 자부담을 입장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40% 자부담하고 지금 우리 시가 나머지를 다 도·시비로 해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도비·시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6 대 4 사업이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보통은 이 사업이 육묘장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시를 예를 보면 육묘장에서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 또는 자부담을 내는 농협, 비농협 협동조합처럼 만들었던 농민들이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특정 있게 농협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 스스로 선순환하는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대표적인 사업인데…. 결국은 농협과 매칭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농협이 워낙에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가능했는데, 다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편의할 수 있지만 향후에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지속가능하게 경제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행정의 어떤 편의에 너무 치중해서 이걸 집행하지 않았나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사례들로 인해서, 경제산업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좀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선진화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 형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농협이라는 대기업의 어떤 편의성에 맞추어서 집행해서 내려주기 식이 아니라 선순환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으로 많이 바꿔 주는 게 지금의 어떤 농업정책의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농협에 치중해서 편의상으로 자꾸 매칭돼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예산들이 다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와봐야 이미 다 이렇게 예산서에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 뭐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행정부에서 정책에서….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좀 더 자립시키고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건강한 형태의 농업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많이 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천안에 공동육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5개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 전에 폐쇄를 했고요. 지금 성환, 성거, 동천안, 풍세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성환과 성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좋은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안농협은 인제농협에서 하고 있고 풍세는 천안농협에서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육묘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육묘장을…. 농민들이 직접 참여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쪽 육묘장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성환하고 성거 잘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성환, 성거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 자료 좀 더 추가로 해주시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사업들이 결국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면서 행정부가 너무 농협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적인 그리고 행정의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다는 게 연구보고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천안시가 유독 그렇다.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농민들 위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해 보시고요. 빨리 선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둘러 하는 것보다 바르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 이거 예산 삭감된 거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이거 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여건변화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큰 여건변화는 없었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실은 다 도에다 보낸 상태인데 설계까지 할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또…. 정리추경에 또 이렇게 사용 안 하면 똑같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큰 여건변화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주변의 변화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하여서 축산과 직원들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AI다, 구제역이다 바이러스 질환이 가축 관련해 가지고 유행하는 시절이 없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거기다가 대응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나면 또 균의 변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이 사업들이 계속 연이어서 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직 개편에 담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경에…. 다만 제가 보고싶었던 건 뭐냐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원을 어떻게든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보충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수에는 없으면 시간선택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라도 환원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이게 아니라 연차별로 봤더니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해서 대응팀하고 사업팀하고 나누어서 과를 하나, 팀을 더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직 개편에 반영은 못하더라도 추경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이나 또 살처분 이런 것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이 부분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축산과가 지금 ASF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맞고요. 직원들이 살처분이나 이런 거에 투입했을 때는 진짜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자주 휴직하고 또 다른 데로 전보 가기도 원하고 해서 사실은 그 인력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부에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한테도 자주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장 과 신설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인력보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기간제라든지 일단 정규 인력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돼지열병 관련 대응에 대한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거. 돼지열병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정작 대응해야 되는 인력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거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는 예산들이 전혀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를 넘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 예비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서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업무만 계속 과중하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51쪽 중간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규모 돼지농가 도태보상금이 있어요. 천안지역에는 발생이 안 됐는데, 이 보상금이 뭐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농가 54도를 예방설정을 했는데요. 그 농가들이 주로 음식물이라든가 사료를 정상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지금 살처분은 지침에 따라서 했고요. 그래서 살처분한 돼지가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 보상금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등록이 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주로 10마리 내외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그냥 키우고 있던 그런 농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방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52쪽 보면,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체제 구축 사업비가 있어요. 191대인데, 이 차가 축산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전국 차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천안 차만 해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천안시 관내에 지금 등록된 차량이 한 900대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은 잭을 끼워 가지고 이렇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나 축산 관련 시설에 가면 그게 음성메시지로 “도축장에 방문했습니다.”, “축산농에 방문했습니다.” 뜨는데요. 그게 이제 항상 잭을 끼워서 가동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빼버리면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매립형처럼 상시 잭을 안 꽂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191대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191대는 천안에 등록돼 있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우리 천안시장한테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부 매립형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900대 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있어요. 이게 올해는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한 게 없는데, 이게 왜 예산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브루셀라가 150마리 정도…. 아니, 브루셀라는 발생이 없었고요. 결핵병이 한 150마리 정도 발생됐는데…. 이게 발생이 되면은 1차, 2차 연속적으로 두 번 이상 음성이 나와야 종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전부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당 한 200만 원씩 해서 금년도에 한 150마리 정도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결핵이 하나에 150마리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주로 젖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젖소는 매월 한 번씩 우유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성이 나오면 그 농장에 가서 전체 검사를 해서 양성축은 살처분을 하는데요.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농장에 있는 소 전체를 조기근절을 위해서 3회 이상 연속 발생했을 때는 전도수 도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도태시키기 때문에 보상금이….
종영
육종영위원
마리 수가 많이 늘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한 집에서 한 100마리 정도도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53쪽에 임시 유기동물보호소 부지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직산읍에 발생한 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지출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금 임시보호소 560마리를 목천 소사리에서 교천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임시보호소를 한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최대한 입양이나 분양을 하고요. 그 남는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인도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직산읍에 문제된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 약 한 100마리를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게 7월 30일 날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9월 15일까지 100마리에 대해서는 전부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나머지는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다. 전부.
종영
육종영위원
전부 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전도수를 분양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먼저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 또한 축산과 인력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나 업무가 많아 가지고 수의직이나 시간선택제를 늘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도 세분화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253페이지에 반려견놀이터 시설관리 해서 어떤 시설관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시설관리는요, 저희가 거기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놀이시설에 보완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초작업만 하더라도 한 번 하는데 한 백여 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공공근로를 2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초작업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정질문 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조명탑 추가설치, 쓰레기통 추가설치, 그리고 대형견놀이터 나무제거, 그리고 출입문 보수 등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반려견놀이터에 배변봉투 설치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변봉투는 지금 이제 비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비치를 해 봤는데요, 해 놓으면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단은 놀이 이용객이 많을 때 우리가 그때는 설치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홍보해서 직접 반려견 주인들이 좀 지참하도록 교육을 홍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반려견놀이터에 저도 몇 번 나가봐서 느끼는 게, 배변봉투 설치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몇몇 분들이 봉투를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현재 반려견놀이터에 가보시면 배변봉투 설치함에 나무로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변봉투가 앞으로 설치되지 않을 거다.’라는 표시처럼 엑스 자로 나무로 막아져 있거든요. 그거를 좀…. 시민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배변봉투함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봉투는 없고 또 나무로는 엑스 자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천보호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53페이지입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목천보호소 관리·운영은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 한 56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마리당 단가 18만 원으로 1월 1일부터 들어오는 거는 마리당 단가로 계약을 할 거고요. 기존에 560마리는 저희가 현재 계획은 내년도 6월 말까지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년 이상, 심지어는 5년 이상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개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우리가 한 달에 약 한 사천여 만 원 정도 운영관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전한 곳을 말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별로 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254페이지에 동물 등록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이게 대행업체를 쓰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입력을 해서 시스템상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요. 그 입력하는 대행수수료가 우리가 한 마리당 2,000원씩 입력하는 대행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유기동물 처리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아래에 254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지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난번에 직산 건처럼 이제 일괄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사료비라든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자면 유기동물보호소에 안락사 시행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안락사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본 위원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다만 동물복지법 2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또 지도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요. 이월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다 공기부족 대부분 그런데…. 이것도 인력하고 관계있나요, 지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인력하고도 관계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기부족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인력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게 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6쪽.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올해 지금까지 행정적인 서류절차는 전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6일 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입안신청을 12월 중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계 실과와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청에 하나 하는 거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하나는 또? 티피에다는 설치 안 하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는 아니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하나는 봉서홀 앞에 있는 끄트머리 부분, 도로변 부분 거기 부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공영차고지, 신당동 공영차고지 거기다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63페이지에 제1회 천안 광덕산 숲 올림피아드 개최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 않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해오던 건데요. 아,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이게 광덕산에…. 우리 천안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학생들 모아놓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그런 종합적인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각종 단체행사를 전부 취소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취소가 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자체 제작을 했었는데요. 인쇄를 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쯤 보면 연구개발비 있어요. 지금 용역을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이행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그런데 이 용역보고는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시행 전에 하는 행위로써, 이게 연구개발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후속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시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오염총량평가라는 거는 수질하고 대기가 있는데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금강수계로 들어가는 우리 시의 오염총량을 갖다가 분석해서 파악해 갖고 그거를….
박남주위원
환경정책을 하기 위한 베이스 작업이라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보고서를 중앙 부처에 제시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는 용역입니까? 용역의 목적이 뭔가 그게 궁금해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대신….
박남주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이 업무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위에 있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매년 이행사항을 다음 연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은 거기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유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큰 그런 시설들을 요량이나 각종 오염물질 BOD, COD, TNT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해 연도 거를 당해 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천안시의 수질 관련 정책이 결과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사전 피드백을 하는 그런 용역보고라고 알면 되겠네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대응 TF팀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서울은 아주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시도 TF팀을 신설하면서까지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강력한 대응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중장기계획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나 계획들이 있나요?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어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는 또 결국은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화력발전소 해서 바람이나 계절풍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생활해 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렵잖아요. 특히나 또 젊은 도시다 보니까 출산과 아동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와 직결돼 있는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사실은 민원들 또는 시민들과의 많은 이야기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TF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확대해서 과에 승격해서만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건 과가 아니라 국으로까지 만들어서 하고, 서울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니까 시장이 아예 직속으로 해서 나서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예산이나 추경 이런 거 보고 또 1년 쭉 미뤄보았을 때 이렇다 할 미세먼지 대응, 대책, 시책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족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재 실정이 환경부에서 먼저 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붙여서 지금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적은 직원들이 미세먼지 업무를 감당하기에 굉장히 벅차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인력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그런 전담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산도 그냥 피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는 우리 지자체에서의 부서나 그 밑의 하부조직의 인원에 대한 연구조사가 좀 나와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연유로, 또 시민들의 요구도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조직 개편에서 과로 승격해서라도 이거를 담아내야 된다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상징성 있는…. ‘서울시’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대응조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바로 저희도 수도권인데 우리 시도 그런 것들을 바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도래할 텐데, 시의 규모상 또 그리고 올해 특별히 공무원 정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70만 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조직도 굉장히 팽창할 텐데 그런 걸 대비해서 시민들의 민원과 체감도 높은, 요구도가 높은 이런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돼 있는 조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 과장으로서 예산이나 추경이나 뭐가 됐든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보면 미세먼지 쉼터 전기료 있잖아요. 1,500만 원.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이거 전기료 하나도 사용 안 한 건가요, 그럼?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쉼터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 쉼터 이거는 사업이 영구적으로 진행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입지를 저희들이 살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그리고 271쪽에 보면 실시간 악취측정 및 시료 채취차량.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도비는 확보 다 된 거죠, 지금?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얼마큼 진행돼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차량 구입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만 구입이 되면 바로 악취 포집하는 장치를 설비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내년 초에는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9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총 세출 예산은 733억 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국비 관련해 가지고 목이 조금 변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산취득에서 결국 2대의 미세먼지 진공 노면 청소차량비에서 1대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당초 2대 계획이었는데요, 2대 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명이, 명칭이 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비를 따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보조사업명에 맞게….
박남주위원
일단 2대 다 구입하는 게 맞는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2대 다 구입해야 된다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가 지금 계속 신설되는 도로들도 많고 또 도로의 규모가 굉장히 큰 도로, 특히나 또 입체화 도로들, 아직 예정되어 있는 도로도 굉장히 많은데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도로 숫자 대비, 길이 대비 평균 2대도 사실 부족한데 구입이 혹시 안 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로노면 청소진공 흡입하는 거 외에 요즘에 굉장히 또 덥다 보니까 폭염 때 물을 많이 뿌려주잖아요. 살수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갖고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구청의 건설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확대되면서 공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어렵게 작업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이면 원활한 급식센터가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당초에 처음 2014년도 설치될 때에 설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아서 전처리 시설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굉장히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사용 못하고 도리어 그걸 뜯어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고 할 때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은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시설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나왔다면 의회랑 함께 공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19년도 산림휴양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2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계속 추경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국회에서 또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늦어서 그런지 국비가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명시이월이 많더라고요, 어느 과 할 것 없이. 지금 산림휴양과도 그에 못지않게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과 관련해 가지고 천흥저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변이라든지 휴양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조성하고 있잖아요.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 조성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산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방이나 여러 가지 사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할 때 있어서 그런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태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되기 전에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더 진행되어야 되는 수변의 산책로라든지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걸 좀 더 예산 때문에 자꾸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추경에 이렇게 하고 명시이월을 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뜯고 해야 된다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말씀은 늘 철저히 하게 하는데 늘 현장방문을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크 조성하는 거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보니까 조명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사업보다는 발목조명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반영된 예산들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여기에는 조명시설은 없고….
박남주위원
없고 데크만 조성하는 내용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데크하고 안전펜스, 난간 그런 쪽으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앞두다 보니까 지금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성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는 수목이 울창한 산을 많이 훼손해야 되는 것들을 도시계획 제가 심의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시 지자체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 당사자 기업들이 그 훼손된 녹지만큼 녹지부담금을 집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를 훼손한 만큼 산림조성을 했을 때 그 부담금 계속 경감시켜 주는. 결국은 훼손된 만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도 훼손을 처음 원인제공한 업체에게, 사업주에게,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받은 그걸 사회적 환원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훼손된 산림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결국은 산림휴양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도 산림을 보존하는 예산안에 그런 예산을 포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관련해서 모든 것들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그런 창의적인 조례나 입법이나 아니면 행정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팀과 지금 산림휴양과나 허가과나 같이 협업해서 결국은 우리 천안시를 어떻게 좀…. 녹지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주체는 산림휴양과에서 제안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반영해서 만들어서 지금 산림을 지키는 그런 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간략해서 감사합니다.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금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김철환 위원님하고 같이 직산 삼은저수지 산책로를 한번 돌았어요. 같이 돌았는데, 어제 날씨가 추웠잖아요, 아침에. 추웠는데 보니까 서리가 와가지고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천흥저수지도 똑같이 나무로 데크를 까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미끄럼 방지 대책 같은 건 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삼은저수지가 지금 사람이 되게 호응이 좋고 잘했다고 다 그러는데, 김철환 위원님하고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거거든요, 직접. 아침 일찍 가보니까 진짜 상당히 미끄러워 가지고 천흥저수지 할 때는 보완 좀 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품문화삼거리공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시민들 관심도 많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 요구하고 또 행정부하고 소통도 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바야흐로 내년부터는 실제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내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아마 시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박남주위원
시공이 들어갑니까? 최초….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돼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까지는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사업 계획상은 2021년도 연말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 되면 이용객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도 미뤄지고 해서 2022년도 봄에는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공사가 시작되면 차폐막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 사업비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도 흉하지 않게, 아름답게 차폐막이라든지 공사했던 경계라인을 도시경관에 너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것들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