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우리 목천읍 주민센터…. 저기…. 예산반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목천읍 주민….

목천읍은 지금 예산이 지금 계상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이 지금 만료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계약 만료하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세면에 대해서 신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증축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필요한 공간들이 다양하게 읍·면·동에 있지 않나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신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화됐든지, 지금 풍세처럼 복지회관을 사용 중에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해당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청취해 갖고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면 복지센터 증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세 같은 경우?

지금 풍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수요계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장소가 없어서 복지회관을 지금 사용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복지회관 건물이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에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하고 또 얘기가 됐고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교부 결정돼 갖고 2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 풍세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감률이 지금 없잖아요. 인구 증감률은 없고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데가 여기하고 광덕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까지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과 도비 매칭이 된다는 것은 어떤 도의원님이 주셨는지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력해서 더 필요한 곳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니까 인구들이 좀 많이 증감돼 있는 곳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풍세는 지금 인구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뭐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2020년까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수요계층이 사실은 인구가 꼭 안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내권으로 집중됐을 때 어떤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공공서비스 자체가 어떤 도심권으로 편중되는 부분에 대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또 새롭게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하는 부분이 풍세 같은 경우는 아니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 갖고 필요한 공간만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설명을 드리면, “풍세가 인구 주는데 왜 필요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추경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풍세가 지정이 됐어요, 백석동하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거고 나머지 지역도 당연히 해야죠.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로 점차적으로 다 바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안시의 주민자치회가 2군데에서 5군데로 늘면서 이번에 풍세가 도비가….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3군데가 추가 지정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이번에 도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시설비…. 어디예요? 일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팀에 대해서 민원실 개보수 칸막이 설치비용이 1,000만 원이 예상됐다가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원실 개보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작년에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일단은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허가과에서 허가과와 민원실이 구분이 되면서 허가과 방문 민원인이 동선 자체가 현재 앞에 앉아 있는 민원대의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막상 지금 실시하고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잠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들 예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취합을 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런 부분을….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마이너스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1,000만 원, 100만 원, 10원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대해서도 1,0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했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866만 8,000원은 저희가 충남도에서 공모했던 ‘1 플러스 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으로 일단 지출이 된 부분이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민간단체…. 자원봉사 공모를 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됐는데 작년도 12월자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지금 자원봉사단체들이 아직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안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다는 건가요?

예산 반영 안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니까 저희들이 보면 자원봉사단체라 해 가지고 행사장을 가면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단체등록에 대해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는 좀 미스(miss)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천안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어떤 데는 10명으로 돼서 있지만 어떤 데는 100명,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실적은 다양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건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캐치(catch)를 해서…. 왜냐하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글에 대해서 나오다 보면 한 사람의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감독을 먹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부분도 맞지만 작년도 12월자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이 근거가 있는 법률의…. 단독으로 근거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범주 자체가 광역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공고를 하게 되고 또 광역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지금 시·군 단위….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된 예산을 올해부터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돼 있는 단체 외로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단체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가 된다고 하면 내년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내후년에는 이런 것을 좀 반영해 가지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해 주는 방법은…. 그니까 지금은 ‘1 플러스 3’ 사랑나눔에만 하나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전에는 그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가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게 됐던 사항이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이제 작년 12월 31일자로 발효가 되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아니면 민주평통이라든지 어떤 지원근거에 의한 단체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똑같고요.

앞으로도 똑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공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1 플러스 3’ 부분은 충남도가 공고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원봉사…. 지금 비교단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동우회 자체가 과거에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단체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일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이 근거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고 아까처럼 하게 되면 광역…. 충남도에서 지금 공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써서 내년에 예산을 안 잡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봉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런 걸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왜냐하면 올해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가….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또 안 잡히면 내년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단체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열려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가서 또다시 예산 잡고 이러는 거보다는, 계획적으로 잡아놓고 좀 홍보를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에서 어떤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계도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충남도하고…. 저희가 일단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남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구도 물론 시골이라 준다고 하지만 또 그 대신에 거기 산단이나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회사 직장인들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아, 운영이 아니라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물론 지역의 인구가 줄고 하지만 회사나 이런 데도 이런 우리 북면, 광덕 쪽에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광덕면사무소에서 홍보를 좀 해서 그분들도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에 과오납금 있잖아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이 2018년 6월 15일자로 지금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같이 예산을 투자하게 됐고요. 총 예산액은 지금 아시겠지만 253억 사업비에서 저희가 지금 지출액은 213억 1,500만 원이 지금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사업비 잔액이 39억 8,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공동 투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분의 1 해 갖고 아산시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한 539일…. 2018년 6월 15일 이후로 해갖고 저희가 지금 반납예정일을…. 올해 2019년 12월 6일로 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0.5% 시금리 계산해 갖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그래도 분담금을 많이 걷으셨네요, 서로 간에.

예산 자체가….

요즘 예산편성 보면 기본적으로 모자랐다가 나중에 더 추경에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20억이나 되는 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LH에서 많이 또 저희가 확보를 하는 바람에 시비가 예산이 절감됐던 거 같네요.

그리고 참 아까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원래 이 사업이 풍세면이나 성정동이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내년에 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각 수요를 지금 다 받으면 지금 원성2동이나 모든 읍·면·동에서 다 원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갖고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풍세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원래 2019년에 하려고 했던 건지 2020년에 하려고 했던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예산이….

올해 지금…. 아까도 지금 저희 담당 국장님 얘기한 대로 올해 풍세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늘게 되고 또 거기에 주민자치회원들이 모집을 하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needs)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했던 부분에 약간 조금 더 가속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자치민원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쩌면 예산법무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원래 도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시비 같이 매칭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늘려 가지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본예산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당연히 과에서는 올해 하고 싶었어도 예산 여건이 안 돼서 내년으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 했었다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 갖고 시비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정확하게 추진을….

일단 도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을 붙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자치민원과를 질책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8월쯤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도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을….

성정2동 기능보강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지금 저는 예산서…. 내년도….

그 부분은 약간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약간은 틀린 부분이,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일단은 시비에 벌써 추경이 반영이 됐고 도비가 거꾸로 늦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이 먼저….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다가 오히려 안 내려와서…. 오히려 이거는 성정2동 관련해서 치유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민원실 개보수 칸막이 설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면 갈수록 뭐냐 하면, 민원실 관련해서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악성민원을….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악성민원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 다른 민원 근무자들에 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악성민원 분들을 따로 모셔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요.

예.

우연치 않게 요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직원분들이 힘들다고 한다는 것도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 심의니까 지금이 아니라 행감 때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항상 수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표현합니다. 저희들 보면 안전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재료비에 대해서도 보시면 경광봉, 조끼 구입에 대해서 500만 원 금액은 적겠지만 안심귀가활동서비스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2,800만 원 세워놨던 게 지금 다 하나도 안 나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올해 이렇게 신문자료를 보면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에 관련돼서 글이 났던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한다라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

안전귀가서비스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심귀가길이 35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동남구 3곳하고 서북구 3곳. 6곳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귀가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에 따른 대기장소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전에 타 시·군 사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명시라든가 수원시, 포항시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2억 정도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해서 2015년부터 했던 그 사업이 올해 폐지되는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럼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장소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대기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솔직히 행정안전국의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아니라 저희들이 저녁에 길을 걷다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하잖아요. 안심귀가서비스라 해가지고 최근에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룸까지, 원룸 밑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위험상황이 발생됐던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천안시에 보면…. 국장님 업무관할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저녁에 길을 가다 보면 가로등 꺼져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원룸 부지거나 또 시골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 같은 경우는 가로등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겨울철 되면 6시 되면 어두워지는 거지만 여름철에는 8시까지는 환하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는 시간대가 어떤 아이들은 4시가 되고 중학생 아이들은 밤 9시, 10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귀가차량까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아니라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면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은 중요하겠지만 천안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치돼야 될 곳이 몇 군데인지 가로등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꺼져 있는 거에 대해 체크가 정말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우범지대라 하다 보면 애들…. 시내권에 보면 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정말 많이 꺼져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의 업무가 아니지만 이건 천안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안심귀가서비스에 관련돼서 어느 누구나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천안시 도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는 저희 소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부분이 지금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고, 지금 고장이라든가 작동불량을 말씀하시는데요. 어쨌건 관련 부서하고 그런 건 협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를, 위탁관리를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 코드 넘버만 보고 관련 업체에 전화를 하면 즉시 대행업체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선 수리 후 보상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좀 잦아드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잠시만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안심귀가서비스 활동보상금에 대해선 금액은 삭감이 됐는데 안심귀가서비스 활동소모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금액이 3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요?

아직 활동소품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것이 이제 봉사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조끼라든가 모자. 이런 걸 지급하려 했던 건데 아직 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은 사두었다는 건가요?

사주려고 이제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니까 지금은 안 됐는데 물품은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구입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예산 반영했던 건데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니까 기정액 80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 300만 원을 지금 사려고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

아니, 이것은 그 내용하고 좀 틀리고요. 다른 것도 좀 포함돼 있는데 재난 대비 물품이 좀 일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김선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안심귀가서비스 활동소모품하고 안심귀가서비스 활동보상금하고 원래 연동되는 거잖아요.

예, 연동되고 있습니다.

연동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모품도 원래 당초에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요구했을 텐데 감액돼 가지고 800을 세운 거였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그중에 300만 원만 집행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목 자체가 안심귀가서비스 활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에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할 예정이 없는데 이거를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

이 재료비가…. 안심귀가서비스 활동소모품 해갖고 500만 원이 더 예산이 반영돼 있고 기타 재난 관련돼 갖고 예산이 300만 원이 서 있던 사업입니다. 그 사항이 내용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기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여기에는 포함을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재료비에는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료비. 제가 볼 때는 재료비 자체에 명확하게 항목을 표시했는데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포함시키는 거 자체는 저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목을 편성을 했어야죠, 그러면.

글쎄, 재료비에는 800만 원 기(旣) 해서 반영돼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보세요. 소모품인데 경광봉이랑 조끼 등이란 말이죠.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걸 집행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작 집행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지금 연말 돼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귀가서비스 활동소모품하고 뒤에 있는 안심귀가서비스 보상금하고는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모집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경광봉하고 조끼를 나눠줘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아까 …(청취불능)…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8년도까지 해 봤더니 한 1,000명 정도밖에 이용 안 돼서 사업 대비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폐지된 그런 사업이고요. 광명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이 넘도록 계속 추진해 오다가 여기도 효과성이 좀 낮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제가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논점은 뭐냐 하면, 어차피 소모품 자체가 안심귀가서비스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예산 자체를. 그러면 그 서비스를 안 하기로 했고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 안 했으니까 예산이 원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에서는 예산을 세워놨으니 이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라도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그럴 수도 있으나 예산 편성상 원래 맞진 않다. 이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감안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심귀가서비스는 이제 만약에 앞으로는….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인데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셉테드 사업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사업은….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완전히 접는 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 서비스 자체는 실행만 될 수 있으면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타 시·군 사례를 좀 저희들이 들어서 하다가 폐지하는 것보다도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는…. 타 도시에 시행됐던 거 그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천안시만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자율방범대라는 어떤 단체가 있잖아요. 동남구, 서북구 다 있고 지금은 또다시 없는 동까지 동별로도 다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디엔가 또 다른…. 경찰서가 됐든…. 물론 약간의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은 틀리겠지만 그분들도 시민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니까 그런 쪽하고도 한번 좀 또 상의를 해보세요.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2·9 의거탑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내년 3월까지가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삼거리 명품화 사업 때문에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명품화공원 사업 때문에 2·9의거 기념탑을 저희들이 이전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전기념협회…. 어떤 임원진하고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번 지적했던 그 위치 부분 때문에 재검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지금 거의 이전해도 큰 무리 없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용소방대랑 의견이 절충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거의….

마무리….

본인들이 일단 원하는 위치로 저희들이 재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황천순 위원님 질문을 좀 하시려고…. 2·9의거 사업…. 그 위치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안심귀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도 예산을 올릴 때 다른 시·도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은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 올릴 때, 처음에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53페이지에 백석, 성환, 봉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디 위치에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