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제가 또 책자하고 말씀드렸는데....

책자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는 못 가고요.

그건 건강기능식품 관련이고요. 건강 쪽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홍보가 덜 돼서 책자는 아니고 안내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외식업중앙회 강서구청에도 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음식업협회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나 돼요?

예?

음식협회에다가....

요식업협회에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요식업협회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요식업협회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을 삭감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음식문화 알기, 음식문화 저기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몇 년 전에 삭감 됐다고?

예.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121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61억 1895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9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756만 8000원 증액된 3억 9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58만 3000원 감액된 1억 6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연자 위반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및 약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등에 대한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519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5440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3억 5571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91억 9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4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중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605만3000원 증액된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7033만 8000원 증액된 222 58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7682만 5000원 증액된 100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및 매칭사업의 가내시 금액 변경, 방화보건지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공사비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관 서비스 제공 등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3억 4204만 8000원 증액된 94억 9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은 구민진료,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건강검진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4913만 2000원 감액된 16억 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건강검진사업비 감소 등입니다. 의약과 소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089만 7000원 증액된 6억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사증후군 관리 및 운동처방실 운영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전년 대비 1970만 원 증액된 4억 7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가내시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3571만 5000원 증액된 총 161억 6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 현원 증가분과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으로 161억 1895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59%이며, 세출은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161억 18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12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5억 64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95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69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155억 54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63억 55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73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91억 98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6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100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76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94억 9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억 42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5억 136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12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사무실 임대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3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6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6억 51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605만 3000원이 증가한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방화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구비 1억 7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7900만 원, 운동처방실 운영을 위하여 구비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구비 1억 6100만 원을 포함한 4억 60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시비보조금 7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보건행정과의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비 총 5억 136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해당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많이 나지는 않죠.

신졸들이 오니까.

예, 호봉이 낮고 8급이 들어옵니다.

예산은 비슷한데 향후로 가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능력 밖이겠지만 시스템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는데요.

예, 부담도 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공무원처럼 이런 체제는 아니지만 임금인상을 수당이나 이런 걸 많이 해주기로 서울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책정돼 있지마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임금격차가 안 나게끔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창 화곡총괄분소장입니다. (허창 화곡분소장 인사) 김현봉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책자 197쪽과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175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9억 4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에 입주한 4개 단체에 부과는 재산세임대수입 1444만 5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의료사업수입 3억 8008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4억 1001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54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억 411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38억 13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 변동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사업 등의 보조금 내시액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4억 8808만 6000원이 증액된 242억 7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00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68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억 1126만 1000원이 증액된 142억 24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으로 전년보다 51만 원이 증액된 5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은 직장 업무 등 바쁜 일상으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그다음에 프로그램 행사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196만 원이 감액된 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대비 4566만 원이 감액된 81억 13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72만 4000원이 증액된 2654로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에는 전년대비 376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화곡보건분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용품 구매,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6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0만 원이 증액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운영사업에는 2020년 1월 개소 예정인 방화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7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 민원인을 위한 환경조성, 각종 소모품,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작년과 동일한 1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4억 6646만 5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사 위생관리 용역비 증액 및 소독비 등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운행 중인 공용차량 14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2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전년대비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현원의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2쪽에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는 작년에 이어 계속된 사업으로 기존 이원화된 만성질환예방을 1층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9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비 및 방역장비 구매 등으로 1630만 원이 증액된 1억 2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강화는 감염병 신고, 안내문 제작 등 물품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97만 원이 증액된 31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은 8470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은 기금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2285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민간의료기관 결핵검진사업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412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741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결핵퇴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지원대상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전년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540쪽에서 5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직원 보수인상률 2.8% 적용하였고, 2019년 10월기준 직원 인원 및 2020년 신규로 추가로 들어오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간호직 인력 15명을 추가하여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3억 985만 5000원 증액된 136억 50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보건행정과 공무직근로자 보수이며, 전년대비 128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운영비로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67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 및 직원 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 공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7847만 원으로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기본업무 급량비와 여비, 보건소 전체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236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통사업은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특근급량비와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로 전년 대비 212만 8000원이 감액된 1236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왜냐면 저희 건강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하고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부분인데, 서태평양지역의 회비가 환율변동에 의해서 1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겁니다.

예.

이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굉장히 정신질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올해 진주사건처럼,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확실히 어떠어떤 것을 하라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응급입원이 있잖아요, 응급입원이라는 것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경찰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경운데, 일단 경찰이 입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입원비에 따른 입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걸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돈을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영원히 병원에 있을 순 없잖아요. 일단은 지역사회로 나오면은 외래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또 정신질환자들이 또 행정입원을 했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알아서 하는데, 행정입원을 한다든지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거의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가가 이제는 치료비를 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국가가 치료비를 대서 치료를 계속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임위 한번 남았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12월 23일까지만 나올 겁니다.

끝까지 나오면 후배들이....

저희 건강관리과 팀장님들이 역량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업무를 잘 챙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건강관리과는 잘 운영될 거 같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환자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보건소 내에는 1차 진료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의 진료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에 약봉투라든가 진료에 필요한 한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게 되고, 그 부분이 첫 번째 보건소 예방기능과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이 거기에 해당, 진료기능에 대한 내용이고. 밑에 나와 있는 아름답게 죽을 권리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는 2020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작년에....

이 부분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그러한 연명의료를 자기의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제도를 홍보를 하고....

실제 작년 2월에 법 제정 이후에 보건소라든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제도를 안내해서 사전에 입원하기 전에 자기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타구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보건소에서도....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의약과장님, 구강보건센터 보시면 우리 구비 100%로 2층에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의사도 있다고 아까 들었고요. 의사가 공석이 아니고. 저는 그 뒤에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아동들이 치과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왕십리까지 치과를 갑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침 서울시 시립병원 중에 저희 근처에 서남병원이 있는데, 서남병원에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예,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과랑 접촉이 있으면서 민간에서는 선뜻 어떤 법적인 의료사고 문제라든가 비용 때문에 쉽게 참여를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인 서남병원에서 장애인치과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남병원이랑 앞으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또 얘기를 해서 장애인 아동들이, 장애인분들이 좀 치과진료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남병원하고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육성 그래서 교육생 1명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고 교육생을 뽑는 건지, FMTP 교육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지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사업기획을 잘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이 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인제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건소 내에 있는 실무 담당하는 담당자가 매년 1명 정도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의약과 직원 중에?

보건소 전체입니다.

아니면 보건소 전체 직원 중에 한 명이 교육을 받게끔 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비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으로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교육생이 그 뜻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