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문광과에서 복지문화국장님이랑 안동순 과장님 조례안 심의랑 기타 심의하시느라고 문화재단 국장님 이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있어서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에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했으므로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럼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 6억 칠천…. 6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죠, 전체적으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해서 감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살림도 알뜰하게 했고요. 또 공사비 같은 게 입찰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처음에 예산 계획세울 때 과다 책정한 게 아닙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조금 나오고 또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517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전형위원 심사수당.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계산이 됐을 텐데, 몇 명, 얼마 해가지고…. 감액이 육백…. 88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거는 딱 인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 거는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축제, 516쪽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원래 본예산이 없던 게 지금 1억 1,000만 원이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총괄 문화에서, 문화에서 사업자 지원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515쪽입니다. 515쪽에 보면 8,000만 원 감액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 여기 예산이.. 예산에 섰던 건데 도비에서 3,000만 원 이번에 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사업명을 딱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로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별도로 빼낸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어제 출연금 동의안 통과시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또 직원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516쪽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도 실적 경영평가 성과급, 2018년도 성과급을 지금 연말에…. 2019년도 연말에 주시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지난 연도, 18년도를 예산법무과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3개 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성립해서 작년 걸 금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월에서 6월 달의 경영평가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천안문화예술단이…. 천안문화재단이 ‘다’등급, 80.4점을 받았습니다.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500만 원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에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문화재단 따로 평가를 또 해서 등급별로…. A, B, C, D 등급별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516쪽에 보면 열린음악회 개최를….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번에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되는 상황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열린음악회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서울에서 4월 2일 날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열린음악회를 서울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에서는 도에서 호국음악회라고 해서 독립기념관에서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금년에 열린음악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요. 하단 중간쯤 밑에 보면 삼거리주막 전통주막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400만 원이….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수유지…. 보수라는 거는 뭐를 했기 때문에 1,400만 원이 또 이렇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삼거리공원 당초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1,400만 원 현재 집행했는데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죠? 어디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 삼거리주막에 벽채 같은 게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보수했고 또 후문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 기둥 같은 거 교체 하고 그런 사업들을….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기둥이요? 나무기둥?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나무기둥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 수시로 보수하게 되면 그런 거를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실적경영평가 성과급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외부에서 김진철 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워낙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문화재단이 예전보다는 더 등급이 상향된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좀 등급은 똑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등급은 똑같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배점 점수도 똑같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배점 점수는 좀 올라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배점 점수는 올라갔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등급은 똑같고…. 외부에서 “김진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다’등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실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들으셨어요,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이게 철저히 해야만이 이거 또….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고…. 몇 개 아쉬웠던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열린음악회 할 때도…. 열린음악회, 본 위원장도 이 음악회에 대해서 예산안이 적절치 않다. 그때 행정부에서는 이 예산의 굉장히 필요성을 제시하고 또 지금은 예산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개최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때 당시 때에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적극성,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이런 점이 조금 몇 가지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저희가 내년예산도 저희가 삭감하겠지만 삼거리 전통주막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가 전통주막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전통주막이지만 현재 우리 천안시는 그 좋은 장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현재 술집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몇 해 동안 늘 삼거리 전통주막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삼거리 전통주막에 대해서 이걸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장소를 문화인의 집이든 여러 가지 다른 대책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우리 문광과에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삼거리 전통주막 건에 대해서도 한번 소관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522쪽에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유지보수 1,400만 원이요. 이게 저희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인 거 아닌가요, 이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삼거리 전통주막 유지보수 1,400만 원이요.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이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집행잔액을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삭감한 건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 과장님, 제가 삼거리 전통주막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에서 계속 실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부서에서 전통주막에 대해서 주막으로 이어갈지 우리가 어떠한 이 공간을 정말 우리 천안시의 문화인들을 위해서 제공할지, 어떠한 것이 과연 가장 적절한 가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매칭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임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4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천안시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6월 달에 개관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차량이 총 5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대에서 이번에 1대 보강해서 6대가 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1대를 내년도에 별도로 스타렉스 차량을 사줘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스타렉스가 몇 대…. 승용차도 있죠? 스타렉스도 있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모닝이 2대 있고요. K3 1대, 스타렉스 1대, 포터 1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복지관 자체가 연 인원…. 일이용 인원이 한 500명 되고요. 연간 7만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업이 저기 되기 때문에 차량이 그 정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지금 우리가 실혐을 기울여서 만든 복지관인데 아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요. 2018 생계급여 국비 집행잔액 3억 9,800만 원을 지금 반환을 하는 건가요, 이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시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천십팔….
영채
유영채위원
자활근로사업비도 집행잔액 및 이자까지 합해서 1억 6,300만 원을 또 반환하는 거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온 돈인 거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 생계급여 국비 집행잔액이 3억 9,840만 원인데요. 발생사유는 2018년도, 19년도에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증가가 많이 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너무 과다하게 그러면 수요를 잡은 거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 기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수급자가 발생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었죠. 그다음에 잔액 및 이자 반납은요, 국도비 변경이…. 교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을 계속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아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00만 원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447쪽….
월영
김월영위원
예, 사십칠 쪽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중식비인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중식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210명을 잡아서 계상했는데요. 2019년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205명으로 5명이 감소해서 720만 원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면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가….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사회복무요원을 굉장히 요하는 데도 있고 요구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필요한 그….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필요가…. 요구처가 있으면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요구하는 데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복무요원들이 205명인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210명을 잡았는데 현재 205명, 5명이 감소가 돼서 72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갑니다. 연가나 병가를 가게 되면 중식비 이런 게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요원을 충족시켜 놓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또 사회복무요원 또 충족요건이 병무청에서 기준을 줘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운영비인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인건비가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인건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인건비 요원이 몇 명인데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2명이었는데 1명이 올해 4월 달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무실 또 이전했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기 복지회관 옆에 거기로요, 이전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소 요원이 1명이라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군별로도 다 1명씩 두고 있는데 저희는 원래는 2명이었다가 1명이 4월 달에 퇴직하고 아직 충원 안 하고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한 700억 정도 예산을 1년 동안 했는데 3억 정도 잔액이 남은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450쪽입니다. 450쪽 하단부에 보면 천안형 돌봄패키지 사업이 4억 4,000에서 한 3억 8,000…. 1억 9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450쪽..
오중
권오중위원
예, 천안형 돌봄패키지 사업.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커뮤니티케어 사백….
오중
권오중위원
450쪽 하단부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형 돌봄패키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는 450쪽인데요. 천안형 돌봄패키지 사업.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천천히….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자나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그럼 어떤 사업으로 바뀐 거죠, 이게?
식재료 지원사업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그 돌봄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배달을…. 그런 사업도 같이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혈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음식이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식재료로 저희가 직산농협하고 위탁을 해서 배달하는 식재료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혹시 그 자료 찾으셨어요, 페이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보면, 도비에 보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4,900만 원 지출로 되어 있어요. 도비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안에는 4,000 예산액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예산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도비가…. 편성, 편성하는….
「편성을….」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편성된 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도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없었는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니, 도비가…. 원래 도비가 15% 매칭이 됐는데요.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정리추경에 도비로 변경해서 여기에다 계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1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지원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보면 우리가 본예산보다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방하고요, 방문진료서비스를 저희가 신규 사업을….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저희가 잡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또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총 예산범위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 있죠? 사업명에…. 거기도 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정리를 좀 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맞춰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칭사업은 다 그냥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가 변경이…. 이제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맞추게 되니까 변경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457쪽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1건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스케줄하고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늦어진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상은 커뮤니케어 돌봄사업을 나중에 끝난 후에 욕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12월 말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이제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료일이 1월 15일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0년 1월 15일. 그러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48쪽에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요. 지금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도비가 2억 2,400이 없었던 돈이…. 예산이 서지 않았던 돈이 지금…. 원래부터 안 섰던 건가요? 아니면 서기는 했는데 늦게 들어온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늦게 왔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늦게 들어온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잡아놨다가 도비 들어온…. 2억 2,000이 들어오니까 2억 2,000을 우리가 차감을 한 거죠,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차감을 한 게 아니라 추가로…. 추가로 더 들어온 겁니다. 시비, 시비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매칭이니까 2억 2,400만 원 도비 들어왔으니까 우리 예산은 2억 2,000만 원은 빠져야 되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그다음 450페이지. 천안형 돌봄패키지 사업 좀 한번 봐주십시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백오십….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형 돌봄패키지 사업이요.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국비가 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5,490만 원. 그런데 5,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억 6,500이 됐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없던 4,900만 원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서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된 국비 5,490만 원하고 플러스 된 4,960만 원하고 어떻게 같이 해서 1억 451만 3,000원이 차감이 된 걸로 되는 거지, 이게? 플러스, 플러스 되어야지만이 우리 마이너스 1억 4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민간이전 307 거기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을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민간이전 보셨죠? 보면 도비가 1억 9,300….
영채
유영채위원
1억 9,300.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게 플러스 되고 시비가 그만치 감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하고는….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일단 천안형 돌폼패키지 사업 보시면 국비가 5,4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금액은 어디로 가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 사업을 저희가 다른 사업….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을 돌려서 사업을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잠시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정회….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마치고 할 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가 분량은 많은데 제안설명은 아주 팩트 있게 가장 짧아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여성가족과의 그 사업…. 저기 뭐지, 전략이 좀 바뀐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과장님, 어린이집 중에 마주보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유일하게 어린이집 중에 우리가…. 장애아가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개소가 마주보기어린이집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성정어린이집입니다. 장애 전문….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또 있고요, 별도로. 같이 하는 거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장애 통합…. 그럼 마주보기어린이집은…. 제가 마주보기어린이집이 지금 그쪽에 우리 장애아들이….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애아 전담이 3개소라고 지금…. 제가…. 1개소가 아니라 3개소라고…. 네, 전담 3개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것 좀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마주보기’하고 ‘행복이 가득한’하고 이제 3개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3개소…. 그럼 3개소에 현재 우리 장애아 아이들이 지금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장애아전담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동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 요즘에 어린이집을 몇 군데 방문을 해봤더니 마주보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아들이 21명이 있어요. 직원은 12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아들 아동 현황을 봤더니 뇌병변 4명, 지적장애 1명, 언어지연 1명, 그다음에 발달지연 14명, 다운증후군 1명 해서 2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차량이동에 대해서 참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도 이쪽에 차량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이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한번…. 특히 마주보기어린이집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걸 한번 부탁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예산 제일 많이 집행하는 데가 여성가족과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천팔백….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많다고 보면 일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하여튼 일 많이 하셔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한 5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 여기 한…. 많지는 않지만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새일센터는 6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이 증액되는 부분을 다 못 담아서 지금 정리추경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하고…. 지금 이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이 부족분을 지금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지금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위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이 있죠? 300만 원 예산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300만 원 중에서도 이게 많이…. 500만 원이 남았어요. 사업을 안 하신 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예산을 800만 원을 세웠는데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게 지금 버려지는 현수막 가지고 여성공예인들이 만드는 거하고 에코팩 만드는 거하고 해서 지금 300만 원이 공모사업 들어와서 저희가 이 금액만 지금 집행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2쪽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심화교육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교육계획이 잡혔을 텐데 왜 감액이 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감액사유가 저희가 처음에는 예상을 아동하고 학생들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충남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은…. 학생들은 뺐고 대신 노인하고 장애인 쪽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동하고 청소년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충남 만 24세 이하 아동하고 청소년은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사실 성폭력의 가장 피해자는 아동하고 청소년들이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473쪽입니다. 인구정책 시민대상 공모전 시상금 있죠? 거기 보면 63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시상금 액수가 적어져서 그런가…. 왜 감액이 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인구정책…. 극복을 위해서 시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풀어서 공모를 했는데요. 최우수하고 우수상이 안 나왔어요. 장려하고 우수만 나와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최우수하고 우수는 왜 안 나온 거죠? 퀄리티가 떨어져서 안 나온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심사를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2차 구성을 해서, 심의회 구성을 했는데 내용이…. 내용적으로 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이 없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제안이 없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한 거 중에서는 최우수, 우수 주기에는 부담스럽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최우수 줄 수 있는 좋은 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최우수하고 우수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200개 정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이…. 저희가 정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를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홈페이지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시청 홈페이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전국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3쪽에 제일 하단부에 한자녀 더갖기 네트워크 운영 있잖아요?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수당도 주고 있는데, 한자녀 더갖기도 저출산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또 감액이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남서울대하고 한자녀 더갖기에서 들어왔는데 남서울은 2,000만 원, 한자녀 더갖기는 1,000만 원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4쪽입니다. 상단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사업비 2,450만 원이 신규사업유로 된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사업비 속에 공통 부모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편성목을 분리했습니다. 그 금액을 보시면 50만 원은 국비 결정에 따라서 반납하는 거고요. 2,450만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에 들어있던 거를 저희가 이렇게 편성목을 분리한 겁니다, 세부사업명을.
오중
권오중위원
475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이게 어린이집교사 얘기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담임교사하고 겸직 원장 수당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1인당 얼마씩….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담임교사는 월 22만 원 수당을 주는 거고요.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면 7만 5,000원을 주는 건데 저희가 그 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다 담지를 못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담는 겁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오중
권오중위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매칭하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지만 항상 어린이집하고 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환경개선비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쪽 말씀하시는 대는 수당은 없고 처우개선비만 있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환경개선 같은 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생소한 건데…. 국비가 오니까 저희도 매칭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다른 센터장님들 그분들 그거를 한번 좀 우리 과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은데 반면에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이준용 위원장님이 5분발언…. 엊그저께 5분발언도 하셨지만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기준을 정해줬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시 추가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에서 이번에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호봉제라든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임금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479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위탁 준 사업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거는 수요자가 많아서 증액이 된 겁니까? 왜 증액이 된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다 못 담아서 다 지금 내려온 겁니다. 수요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다 예산이 쓸 수 있을려나요? 아니면 남을 거 같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1월, 12월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88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 좀 아까 환경개선비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처우개선비라는 거는….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한 5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이제 집행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5억 5,000….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남은 금액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다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셔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은 남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국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남았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헷갈려요. 환경개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다 하면 모든 게 다 국도비 매칭 때문에 증액도 되고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는 3억 정도를 아껴서 썼고 문화관광과는 7억 정도를 또 아껴서 썼습니다. 예산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5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 그리고….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좋습니다. 473쪽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아이 이상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2억 2,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중학생 교복비는 교육청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울 때는 중·고등학교까지 세웠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중학생 교복비는 지원을 해줘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지원을 해줄….
영채
유영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줄 모르고 3억…. 이렇게 계상을 많이 잡은 겁니까, 예산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작년 9∼10월 달이니까…. 저희가 할 때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 올해는…. 올해 예정에 없었던 거를 지금 교육청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한 겁니다, 올해.
영채
유영채위원
교육청에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올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479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비품 이거는 당연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 건강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지원이 지금 1억 6,800만 원 도비·시비 8,400만 원씩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 된 거 같던데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잡으면 12월 달밖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지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1억 6,800만 원이면 알리미 지원이라는 거는 미세먼지가 많이 끼었을 때는 경보가 울리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오늘 미세먼지는 나쁨’ 이런 거 해주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미세먼지 알리미는 어린이집에다 설치를 하면 3개나 4개 정도 놔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으면 빨간 색, 좋으면 녹색 그런 식으로 미세먼지 농도하고 수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밖에요, 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안에다 놔야죠.
영채
유영채위원
안에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공기청정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문을 닫아놓거나 하면 알리미…. 이게 과연…. 미세먼지 알리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미세먼지 농도 알리미를 설치를 하면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할 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실외는 자제하고 실내로 가자, 그런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핸드폰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띄니까 아이들을 더….
영채
유영채위원
저도 쌍용동에 살지만 제 핸드폰에도 쌍용동…. ‘오늘의 쌍용동 미세먼지농도’ 하면 ‘아주 좋음’, ‘미세먼지 보통’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 어린이집에 하나씩 다 해준다는 얘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8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구축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교육청 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아까 하셨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교육청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그대로 갖다 넣으신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민간이전에요, 아동 공동생활그룹홈에요. 난방비가 지금 9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운영비가 1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그룹홈에도 현장방문도 해보고 하면 무진장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90만 원, 180만 원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뭐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유는 올해 난방비는 5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운영비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9개 그룹홈 중에서 올해 저희 지원을 받는 데가 생겨가지고 12개월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주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반납을 안 하는데 월 얼마씩…. 2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남은 거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시 좀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는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난방비 좀 얘기해주세요. 90만 원, 난방비 90만 원을 왜 삭감해서 반납을 하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난방비는 5개월 치를 주고 있습니다. 5개월 치를 주고….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한 군데 1년에 5개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냉난방비에요? 그럼 냉방…. 에어컨하고…. 1년 내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게 별도로 운영비에서 지급은 하지만 별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룹홈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전액 세워가지고 주고 있는데 5개월만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그룹홈 운영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90만 원. 냉난방비 9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대답해주세요. 저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저기….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들 대답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집행하고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아마 과장님, 중간에 개소한 곳이 있을 겁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중간에 있어 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1월 달부터 개소를 했으면 12월 내내주고 5개월을 주지만 중간에 지원을 해준 데가 개소를 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안 돼가지고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조금….
「거기가 늦게….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늦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잘 알겠고요. 4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행잔액 5억 5,000.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많이…. 이게 지금 아동수당 지원 집행잔액 1억 5,000. 그런데요, 보유료 예탁금 이자가 1억이나 됩니까? 예탁금 및 이자예요? 아니면 예탁금 이자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탁금 및 이자로….
영채
유영채위원
예탁금 이자가 1억이나 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자는 이렇게 안 많을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료를 지금 어린이집에다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사랑’이라고 해서 예탁결제에다 입금을 해가지고 남는 금액은 지금 반납을….
영채
유영채위원
통장에 넣은 놓은 예탁금과 그 이자가 1억이라는…. 1억 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6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8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무려 25억 7,000만 원이나 지금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리과정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게 18억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에.
영채
유영채위원
18억 원이나 남았습니까? 얼마를 받으셨길래 18억이나….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돈이 남아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52억 3,0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52억 3,000이라는 이 돈이 이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돼서 왔는지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52억이 늘은 부분은 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데 못 담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신규로…. 지금 정리추경 때 신규 사업도 많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478쪽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지원이라는 게요. 지난번에 밖에다 설치하는 게 그게 우리…. 여기 올라와 있던 거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안에…. 그런데 사실 아까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핸드폰에 어플을 깔으면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떤 미세먼지가 정말 나오고 그게 다 나오는데 과연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놓는 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거 조사해서 예산 올리신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지원은 사실 도 사업이고요. 물론 핸드폰으로 요즘은 다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지만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면 핸드폰을 일부러 열어야 되는데 이제 눈에 띄는 곳에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기 돌봄 때문에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봐야 되는 부분이고 설치를 해놓으면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끊으면,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알리미지원이 우리 아이들이 봄으로써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공부, 연구 그쪽도 포커스가 좀 있을 거 같고 이 알리미 지원에 대해서…. 아니, 제가 좀 이따 김월영 위원님 질의 끝나면 이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김월영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알리미지원이 일단은 이런 거 같아요. 아이들이 미세먼지의 오늘 좋고 나쁨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알리미지원 속에서 지원이 그치지 않고 지원과 동시에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처럼 그런 기능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알리미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꼭…. 어디 어린이집은 밖에다 해놓을 거 같고 어디 어린이집은 안에다…. 이건 아마 자유성에 맡겨야 할 거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디는 입구에다 놓을 테고 어디는 내부…. 제일이 큰 아이들이 노는 광장에다 놓는 데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던 거를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올 말에 붙인 건데 소관부서에서는 이 미세먼지 알리미지원이 이게 보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한 군데였다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알리미지원 할 때 특히 업체선정에도 일단 유의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알리미지원이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됐을 때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성을 요구를 해야지, 안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것 또한 어떤 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금액적으로는 입찰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미세먼지 요즘 많아가지고 환경개선계획으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만 시범으로 내려준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타 지역은 안 하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만 우선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없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울 같은 데는 사실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회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회관 안에다 지금 거의 많이 해놨더라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설치를 해놨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해놨더라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보셨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 어린아이들 타 지역에…. 사실 이게 뭐…. 타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4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오늘은 뭐 미세먼지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그 교사들이 어떠한 아이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486페이지 보면 중간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이게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도하고 급식은 도비 매칭을 해서 했는데요. 부족된 부분 5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 추가로 세웠는데 이번에 전체 금액 5,000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운 500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 시비 추가하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시비 추가 500원은 반납을 하고 전체 금액에 도비 매칭을 해서 5,000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 한 500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미세먼지….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이게 그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제….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밖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밖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측정할 수 있는데 안에 내부 실내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방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설치는 안에다 할지 밖에다 할지는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밖의 미세먼지 농도는 확인을 하니까 안에 안 하는 거를…. 안에다 하는 게 어떤가….
월영
김월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 그림책 같은…. 사진 찍은 거까지 갖고 왔어요. 밖에…. 확실히 알아보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밖에서 미세먼지가 어떤 우리 그런…. 빨간 불이 나오면 미세먼지가 몇…. 이런 거가…. 내가 그래서 과연 그걸 밖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어린애들한테 그거는…. 우리 어린이집마다 그거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좀…. 그게 좀 헷갈려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을 거 같은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정확하게….
월영
김월영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닌데…. 그거 한번 알아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 갖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당 하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개소당.
오중
권오중위원
개소당? 그럼 대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지금 공기청정기는 방에다 하나씩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당 한 개씩인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기청정기는 면적당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면적당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큰 데는 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이 몇 개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과연 이 미세먼지…. 하나 어린이집에 설치해가지고 대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실내에다 했을 경우 당연히 저희가 다 공기청정기 해줬는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린이집은 제가 안 가봤는데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각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2대씩 공기청정기를 다 해줬습니다. 일률적으로, 수요조사를 안 하고…. 경로당 가보면 사용을 안 하셔요. 하나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뭐든.. 수요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어린이집에 개소수만큼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 데는….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493쪽입니다. 명시이월된 거 몇 가지 좀 볼게요. 493쪽 명시이월에 보면 국공립 구성어린이집 환경 개선. 저희가 이거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집은 사실상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하계나 동계…. 이제 방학 동안 한 일주일 정도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고 또 하나는 수리를…. 리모델링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위원회, 자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계단하고 테라스 비상대비 시설을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한 것도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이 기능보강 원래 8,000입니까? 아니면 일부 한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원래, 원래 금액이 8,00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8,000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여름방학도 있을 테고…. 있었을 텐데…. 기능보강비를 많은 것도 아니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3억이 몇 개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3억 원을 올해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2억 7,000을 받아서 했는데, 그 국도비 매칭으로 다 못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2회추경 때 사실 세웠거든요, 3억을. 세우다 보니까 견적을 받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올해 완료를 하려고 하면 회기지출까지, 12월 달까지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 돼서 저희가 이제 기간을 갖고 내년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국도비 2억 7,000이라는 거는 그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완료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시비 3억 말고 국도비가 2억 7,000이 왔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총 지역아동센터 기능비가 5억 7,000입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2억 7,000은 국도비 매칭으로 한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국도비…. 시비 3억….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이 완료된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국도비 2억 7,000은 사업이 완료된 거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된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비 3억 지원은 아직 완료가 안 되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추경으로 담았는데 이제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도 가셨지만 환경개선 부분이 다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려고 3억을 이제 2회추경 때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한 거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아마 천안시 65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다 원할 거예요, 기능보강비를…. 수요조사 하실 때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 가장 시급한 데,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에 동절기인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부터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게끔…. 혹시라도 나중에 선정이 안 된 센터에서 문제제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 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우리 금방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혹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자부담 부담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몇 가지…. 예산서 보면서 아쉬운 거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늘 보면 이번에 어려운 아동 건강과일 지원 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9개소에 건강과일 지원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 과일을…. 과연 이게 다 전달이 잘 될까도 싶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건강과일은 이제는 조금 담당 팀에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다른 거에 대한 모색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9개소가 어디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 9개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룹홈 9개소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과일 같은 거보다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아이들이 받았을 때 아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은 예산 갖다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비유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에 어떤 햄버거보다 한 편의 영화가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과일…. 이게 너무 구차적인 방법인 거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룹홈은 현재 위원장님 1사·1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김장도 하고 있는데요. 김장 담아서 지금 그룹홈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아이들 대상으로 영화도 다 보여주고 다음 주에도 송년회도 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영화를 안 봐서 영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예산 갖다가 더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예산서에 건강과일이라고 해서 9개소 이거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거는 팀에서도 같이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 예산서 세우실 때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몇 개 우리가 폭력피해 쉼터라든가 기타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몇 군데 공기청정기 들어와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는 거죠? 이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받을 때는 좋지만 이거 유지 못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기청정기보다 왜 렌탈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나중에 이분들이 어려워서…. 그 가는 거 뭐죠? 필터. 이거 필터 교환조차가 안 됐을 때는 이거 우리는 처음에 공기청정기만 지원해준 다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공기청정기도 몇 년 되면 이게 너무 컴퓨터처럼 기능을 다 못 하고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거라 아예 우리가 렌탈 쪽으로 가서 지원을 해주면 계속 관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터.」하는 사람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추경 때 공기청정기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거 보건복지부 사업에요, 사업지침에 내려올 때 구입으로 내려오지 렌탈로 하지 말라고 아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렌탈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에 따른 렌탈…. 그 필터 교체비를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내려올 때 “아예 렌탈이 아니라 구입으로 해줘라.”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 잘못한 거죠. 잘못해서 우리 지방에서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지급만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이제 관리가 안 돼요, 이거. 나중엔 다 이거 폐기처분 대상에 올라 있을 한 품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일단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 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구축에서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일단 제가 듣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제 리모델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는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면적이 100평이 지금 넘는데 저희가 올해 8월인가 교육청하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아이들을 대기자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1억 8,000을 교육청…. 비로 지금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1억 8,000.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다시 신설을 하신다는 겁니까? 현재 지금 불당동에 우리 동일에…. 아니, 한 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1개소 지금 하고 있는 데 아직 개소를 안 했고요. 지금 수탁을 해서 올 9월엔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개소는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당동에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억 8,000은 그…. 지금 불당동 어디 아파트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안아파트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이안이요. 이안인데, 그러면 이 1억 8,000이라는 재원은 불당동 이안아파트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를 해주라고 교육청에서 준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누차 아쉬운 말씀이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부터 기자재부터 리모델링부터 거기다 일반 아동까지 이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다함께돌봄센터 또한 정부의 어떠한 시책이고 정부의 추진사업이지만 우리의 지역의 형평도 분명히 봐야 되고요.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확인해봤더니 부산에서는 이번에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20% 일반아동 받던 것을 아예 아무나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지금 생각 중인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들이 가는 곳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야 되고 또 부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명칭변경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천안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다닌다는 게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조례 건은 나중에 부서랑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39억이나 증액이 됐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96쪽 보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 일반보상금에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에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처음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게는 지급대상자가 2,2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 편성했는데 우리가 배부하고 회수율이 지금 한 29% 정도 됩니다. 예산액 대비 지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가용예산이라 가지고 수요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200명 예상을 했는데…. 그럼 700명 정도가…. 29%, 700명 정도가 썼다는 얘기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통계치를 보면….
영채
유영채위원
700명에서 30%, 28.8% 정도 해서 한 300명…. 280〜300명 정도가 사용한 거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또 많이 돈이…. 지금 예산이 또 많이 남겠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에서 지금 아직 얼마만큼 회수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청구할지 그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 9월 30일까지 이게 지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상이 그 정도라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겠지만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받으시는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70세 이상 생계급여 대상자….
영채
유영채위원
대상자들…. 근데 그분들이 받고도 쓰질 않는 건지, 이·미용실, 목욕탕에서도 대접이 소홀하지는 않은지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리고…. 5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요. 2018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집행잔액 반납이 1억 479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도…. 국도시비 매칭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어떻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국비가요, 지금 1억 400만 원이 집행이 반납이 되는데요. 시도비 반납액도 지금 2018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집행잔액 반납이 1억 400…. 똑같이 79만 7,62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매칭 나와 있습니까? 국비도 1억 497만 7,000원, 도비도 1억 479만 7,000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매칭비율이 국비 20억….
영채
유영채위원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국비 20억….
영채
유영채위원
25억.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도비 25%, 시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시비가 2억 800만 원이네요, 그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금액의 배로 된 걸로 봐야….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1억 400씩 다 반납하고 우리 시비로 2억 800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다 놔주신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국비 1억 받고 25%, 1억 400만 원 받고, 도비 1억 400만 원 받고…. 우리 50% 2억 800만 원인데 2억 800만 원 우리 돈만 다 쓰고 국비 1억 400 반납, 도비 1억 400 반납. 이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시비는 미리 정리추경에 18년도 연말에 정리가 됐을 거예요. 감 시켰죠, 시비.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시비는 미리 18년도 연말 정리추경 때 감을 시켰고 국도비가 남은 것 반납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국도비가 왜 남냐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총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에서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비율에 따라 남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이 금액이 그러니까 1억 400, 1억 400. 또 우리가 2억 400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에요, 총 예산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게 25%, 25%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총 예산이요,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집행잔액 총 예산이 얼마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2,800억,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2,270억 정도 되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규모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건데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49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도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우내은빛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오중
권오중위원
엘리베이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가 먼저 내려 왔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쯤 공사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들어갔고 설계 끝나고 바로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11월 달에 끝나면 다음 달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97쪽에 중간 부분이에요. 추모공원 장례식장 건물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많지 않지만 원래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350만 원하고 65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건가요, 공사가? 계획하고 있던 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잔액을 정리추경에….
오중
권오중위원
잔액이라고 보면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497쪽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이거는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 67개소 중에서 우선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5개소에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기존 설치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 10% 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3∼10% 정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0%?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부담이….
오중
권오중위원
뭡니까? 딱 정해져야지. 3∼10%라는 건 어느 요양원은 3%고 어느 기관은 10%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이제 전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과장님,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딱 정하면 거기서 기준으로 해야지. 그게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자부담 3% 했는데 왜 5% 했냐…. 3% 했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서는…. 타 부서인데 중앙시장은 자부담이 10%이고 성정시장은 5%이고, 캐노피 하는데…. 자부담이…. 같은 전통시장인데 자부담이 틀려 가지고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을 딱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수요조사를 말씀드렸냐면, 본 위원이, 올해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경로당마다 2대씩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 다 지급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경로당 다니다 보면, 물론 2대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반면에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을 안 해요. 이거 수요조사를 안 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지원해 줄 때는 되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499쪽에 요양시설 신축에 보면 예산도 증액된 것도…. 그걸 떠나서 과장님,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서흥 내에 시립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설립된다는 발표 이후에 8개 단체하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근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8개 단체장님들 만나 뵙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서흥2리 주민들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었고요. 8개 단체는 용연저수지에 집라인 설치나 안 그러면 둘레길 설치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수그러 들었고요. 그리고 서흥2리 측에서도 소하천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진입로를…. 위치를 변경해 달라든지 상하수도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보다도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꾸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농성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 며칠 전에도 우리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도 일봉산 그런 거 때문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2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9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천안시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비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게 9억 9,6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9억 원 정도는 반납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고요. 주요 큰 원인은 이게 애시당초 공사 시작할 때 낙찰 차액이 7억 원 조금 더 이상의 갭이 생겼더라고요. 그 건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총 얼마 예산인데 7억 정도의 낙찰금액이 발생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바쁘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2쪽 하단부입니다. 502쪽 하단부. 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개관하는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명칭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어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가 2억 8,9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인건비는 거의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인건비는…. 인원수는 정해졌는데 이게 직원채용을 할 때 이분들이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하면 이게 호봉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력자가 오는지 그 호봉 차이에 있어서 이제 차액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50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경로당 냉난방비로 한 4,7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지금 각 경로당마다 냉난방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몇 달 동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냉난방비가…. 구청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냉난방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5개월분 180만 원 연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 180만 원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는데 겨울에 다니다 보면 날씨도 안 더운데 막 켜놔요, 난방을.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냉난방비를 본인들은 처음에는 아껴 가지고…. 춥고 더운 걸 아껴서 돈을 좀 모아놨는데 이 돈을 다른 용도로 못 쓰고 반납을 해야 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막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분들이 춥고 더운 거를 어떻게 보면 참으면서 아껴놓은 비용을 꼭 반납해야 되느냐….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꼭 반납해야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냉난방비는 목적 외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그냥 반납해야 되니까 오히려 날씨와 상관없이 그거를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참 안타까웠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마지막 요양원 신축비 반납 있잖아요. 그건 어디 요양원을 말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서흥리 건인데요. 그게 2018년 6월 달에 예산이…. 국도비가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2018년 6월에. 근데 그때 우리가 천안시에서 요양원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도 없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하에서 천안시로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천안시의 의사 없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은 내려왔고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 부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이 천안시의 의사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작년 3월 달에…. 아, 금년도 3월 달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는 부지선정도 안 됐었고 공유재산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예산밖에 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간주예산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 3월 달에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일상감사 마쳤고 지금은 설계 공모 중에 있어요. 설계가 내년…. 저희가 한 12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요양원이 지금 목천에다 하려고 하는 그 요양원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반납하고 나서 이번에 부지 선정할 때…. 지금 시유지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반납하면 안 되다 보니까,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여러 군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한 게 아니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의구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청취불능)…제가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맞추기식의 그런 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496페이지에 보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사백….
월영
김월영위원
구십육….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 안 나와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노인인구가….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참여자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사업기간도 조금 연장이 됐고….
월영
김월영위원
몇 분 정도나 늘었는데 상당히 많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723명인데 예산으로서 이때 늘어난 건 300명 정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건 작은 금액이지만 다음 페이지 497페이지에 보면 광덕쉼터 공영주차장 전기료 등이 3,400만 원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2,300만 원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2,360만원 감액….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 공공요금은 광덕쉼터 전기세하고 지하수를…. 그 요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건데요. 이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조금 많이 쓰고 동절기에는 조금 적게 쓰고….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좀 많이 쓰고 겨울에는 많이 쓰고 봄가을에는 적게 쓰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많이 나온 달은 한 500만 원도 나오고 적게 나온 달은 한 170만 원도 나오고 이렇게 요금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감액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전기료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밑에 광덕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또 6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감액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감액?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감액…. 그렇구나. 이것도 이런 궤도로 보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유지관리비가 남으면 이걸 감액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저녁에 12시 이전에 불을 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이 성립이 됐는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국장님하고 목천읍 8개 기관 단체장님들도 한번 찾아뵀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흥2리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시당초에는 김재열 간사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크지 않지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때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을 막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선 노인요양시설도 좋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협의체가 좀 이루어지고 해서 해야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불협화음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시 입장에서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505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임대료. 이게 금액은 작아요. 근데 이걸 렌털이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근데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은 렌털이 안 되고 저기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노인시설에는 렌털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지원사업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공기청정기 매칭비율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은 렌털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국가사업이 내려올 때 렌털은 하지 말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노인시설은 이거는 이렇게 또 렌털도 되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건 지침으로….」하는 사람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예? 크게 말씀하셔요. 네, 네.
「크게 얘기하세요.」하는 사람 있음
「말씀드려도 돼요?」하는 사람 있음
「이 사업 자체가 렌털비 지원사업이라 렌털 하는 거로…. 구입이 아니고 렌털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하는 사람 있음
「지침이 렌털….」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업 시행할 때 이거는 렌털로 사용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저게 좋지….」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렌털은 아니고 사서 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여기는 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 495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하단에 보면 이번에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6억 8,000이랑 육백…. 아니, 1,800이랑 600이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수요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했던 겁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감액된 건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로당에 방과후 학생들을 돌봐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남구에는 신방동 현대향촌 아파트, 그리고 서북구 쪽에는 쌍용동 용암…. 태영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도 각 구청에도 나가고 노인회에다가…. 우리가 개방경로당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서도 우리 경로당에서 한다고 해야…. 경로당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동남구 1군데, 서북구 1군데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 아동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을 방과후교실로 하고자 아동을 모집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나 아파트 방송이나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아동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아동이 없었습니다. 왜 또 참여하는 아동이 없었나 그러면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뭐 낫다, 학교에서 하는데도 굳이 그쪽에서 경로당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수요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원래 양 구청에서 홍보했었고 경로당이 2개가 지정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액했다 이 말씀이시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부서에서 안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판단이 될 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다음 페이지. 49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지금…. 496페이지 중간 윗부분에 노인일자리가 6억 3,00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300명이 늘어나서 이게 금액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300명이라는 게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수치는 늘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저희가 시비는 2억 2,800 정도가 시비가 지금 반영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비율….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자리전담기관 6개소에서 한 2,723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부서에서 이거 잡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각 6개 분소에서 노인일자리를 맡고 있다 보니 지금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거를 계속 현행 이어지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모르겠는데 시니어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니어처의 주 전담이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그죠? 근데 시니어처는 지금 다른 데가 예산이 더 많이 갔고 시니어처가 예산이 도리어 적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서에서 계속 이대로 방치했다가요, 지금 6개소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있다고요? 그 6개는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니어 클럽도 들어갑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니어처도 들어가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각자의 일자리 하는 기관에서 자기네 역량을 놓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네 사업이라…. 이거 손을 대지 않으면 계속 무분별한 일자리만 늘어나고, 저는 시니어처에서 집중적으로 하든가…. 지금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일자리, 또 다른 데는 각 기관마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고 예전부터 해왔던 걸 계속해서 갖고 오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가 다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기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렵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렵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의 공익형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노인분들이 다른 일반 노인들에 비해 가지고 건강상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가 각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거기에 인건비니 사업비니 중복으로 여러 가지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개 아파트에서 노인분들이 실버 택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불당동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더라고요. 근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게 지금 6억 3,000 증액되고 시비가 2억 2,8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반영됐는데, 이거 부서에서 계속…. 뭔가 변화는 반드시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노인분의 이동….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한곳에 집중은 안 되는데 지금 일자리 사업이 되면서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체크가 정확히 했나, 안 했나 되는데 여기서는 이분들이 일자리 했다는 게 체크가 정확히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일자리 제공 기관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98페이지 보면요. 중간 부분에 우리가 무료양로시설 운영 학대피해 노인 보호비용이 지금 756만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학대 등으로 시설에 있다가…. 학대피해 시설에 있다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들이 무료로 양로원에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정시설은 천안시에는 없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 드렸냐 하면 지금 이게 천안시하고 아산시에만 있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산시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산시에 간 곳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냐.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지정시설이 온양 정애원인데요. 여기 월 21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증액된 거는 지금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더 늘어서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저희 천안시는 지원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산…. 아산 정애원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산시에 가 있는 분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요.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12억 2,500 정도가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2018년도 활동지원 급여인데요. 2018년도에 국도비가 부족했습니다. 국도비가 부족하니까 시비매칭이 안 됐고…. 이걸 2018년 11월분, 12월분인데 이걸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회정보…. 사회정보보장원으로 주라….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 미지급분에 대해서 국도비 교부결정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사유가 뭐라고…. 어떻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사유는…. 2018년도 11월분, 12월분인데 국도비가 없잖아요. 국도비가 없으니까 시비도 예산편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11월분, 12월분 부족분 2개월 치를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18년도 미지급분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 금년도에 세워 가지고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 있던데, 페이지 수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4억 2,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등급제 폐지 때문에 증액됐다고 봐야 되나요? 왜, 증액된 이유가 뭐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1·2급 중증장애인하고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등급 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기존에 1급에서 3급이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지금 7월 1일부터 등급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등록장애인의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더 인원이 늘어났겠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기존에는 1,021명이었는데 지금 보면 1,198명으로 한 177명이 더 증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증가된…. 지원대상자가 증가돼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변경이 된 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50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면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가 지금 5,4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50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요. 월세주거장애인 주거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지원대상자 감소가 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것도 등급제랑 관계없이 이거는 월소득…. 소득비율의 80%인가 70%인가 그 이하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이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80%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0 가구에서 159 가구로 91 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3억 3,000을 감액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여기에 가구당 월세가 5만 원씩 지원이 됐었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장애인의 소득기준이 80% 이하인 월세 거주자들한테, 우리가 장애인 가구한테 5만 원씩 지원됐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지금 가구 수가 줄어서 감소되면서 지금 5,400이 감액이 된 거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227회 정례회 운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과장님, 오룡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쪽의…. 주민들의 오랫동안 숙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정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어떠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 반다비체육관이…. 반다비가 원래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가 반다비이죠? 그럼 이 명칭도 지금 반다비체육관으로 가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전국이 다 동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장애인체육관 옆에 건립하는 체육관이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장애인체육관이 있고 반다비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 그럼 이거를…. 반다비를 꼭…. 그 반다비를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됩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종합체육관 시유지 부지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증축하는 것이고, 다른 곳은 사실 증축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신축해서 ….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별개…. 지역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저희는 있습니다, 천안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반다비가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반다비체육관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천안시는 굳이 ‘반다비’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증축개념으로 봐야 되는 개념이 더 있거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 잘못하다 보면 이게 외부로, 시민사회로 나가게 되면 시민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 이름과 장소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가기 전에 미리 부서에도 한번 이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거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31쪽에 보면 중간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운영비. 이 운영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안시에서 해야 되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에 저희가 의뢰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거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 9명을 저희가 이미 위촉한 상태이고요. 그런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거관리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대체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하게….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광역은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 기초는 위탁이 안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혹시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 좀 곤란하신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서 명단까지 밝히기는….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천안시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리스크는 우리 천안시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책임이 따른다면 그럴 수가 있을….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굳이 선관위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지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광역 지자체는 다 가이드라인이 대한체육협회에 내려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이미 이사회 결의를 다 통과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통과가 됐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안 되겠네. 532쪽입니다. 천안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에 9억 원이 계상된 거는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유관순체육관 진출입로 캐노피 증축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는 거지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게 7,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낙찰차액이….
오중
권오중위원
낙찰차액으로…. 조달했는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1억 원. 그거는 어디 공공체육시설 말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건 포괄적인 개념의 보수·보강인데요. 저희 신방체육관 보수라든가 테니스장, 그다음에 천궁정, 천안정 시설하는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궁정, 국궁장은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많이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 또 추가로 정리추경에서도 또 거기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올해 했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1억 정도 계상을 한 건데 구체적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한번 좀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온수탱크 설치공사비. 이것도 한 1억 7,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기금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는 시비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증액이 됐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18년뿐만 아니라 2016년도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왜 2016년 반환금 지금…. 계속비사업이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월사업이고요. 문체부에서 지금 정산하는 거를 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월사업을 지금 같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중에 오룡경기장 정구장 개보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 테니스장 거길 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테니스장? 그러면 올해 거기는 더 이상 개보수할 예산은 없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현재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체육과에서 직접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거기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아까 포괄사업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원래 부지가 무슨 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공원….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부지예요. 공원부지인데 지금 체육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만간 오룡복합테마파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만간에 안 될 것 같아요, 오룡복합테마파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안 됐었는데 올해 감사하게 박승복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3억 해 주셨어요. 3억인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총 5억 확보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총 5억 확보해 주셨는데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이고, 그동안 그나마 권오중 의원이 하는 줄 알았더니 똑같구만, 권오중 의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평소에도 걱정 계속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역비가 있고 지금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는 게 있는데 물론 사업 성격은 비슷한데, 주관부처는 다르고요. 저희가 조만간 주민들, 원성1동·2동 주민들 찾아뵙고 소상하게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추진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어쨌든 가부를 결정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도시재생에서 안 되면 그냥 계획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20억 또 계상했기 때문에…. 국비 2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31쪽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운영비 2,460만 원입니다. 이건 지금 이 예산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지금 다 세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현황을 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운영에요, 장애인체육관 조명시설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1억 2,000.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또 올해도 못 하고 명시이월된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이유는 뭐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산확보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이 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추경에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계상…. 설계를 해보니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이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리프트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예산이 확보….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걸 지금 내년 6월…. 보니까 내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 이거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이게. 과장님께서도 가서 보셨지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이런 건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하여튼 조속히…. 내년 6월까지 가면 안 돼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영채
유영채위원
조명공사인데 겨울에도 되고…. 해도 되니까 조속하게 이거 처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확보되는 대로 즉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34쪽인데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5년 유관순체육관 개보수, 2015년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주경기장, 또 16년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이게 있잖아요.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때 2015년도에 예산을 받은 것 지금까지 계속 집행을 하다가 남은 거를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정산한 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 오룡경기장 정구장 개보수 집행잔액 1억 원…. 1억 300만 원은 2016년도부터 총 예산이 얼마가 섰겠죠? 총 예산이 이천십육, 십칠, 십팔, 십구 년도…. 19년도 말까지 하고도 1억 원이 남아서 지금 반환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총 예산이 2016년도 오룡경기장 정구장 개보수 이거 총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2016년도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3억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억 원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억 원 예산 가지고 4년 동안 2억 원 쓰고 1억 원 반납하시는 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546페이지.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맞벌이 학생들을 추가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유휴교실이 학교에서 없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섭외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지역이 어디가 지금 섭외되고 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들은 학생일 테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대비 정원수가 달라집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업장은 60평방미터, 30평 정도 이상일 때 그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희소성이 있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7,000만 원은 지금 이게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시설비입니다. 내부인테리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는 5,0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5,000만 원이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여기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총 1억 2,000이 들어가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운영비 안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여기 센터에서 센터장 외에 직원이 같이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만 파견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탁을 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센터도 우리가 여기서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센터를 구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는…. 원래는 학교의 유휴교실을 빌리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이용을 해서 전담인력만 거기다 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본다면 프로그램을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형태일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내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학교 외부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첫째가 이제 유휴교실을 활용하라는 지침인데 유휴교실이 여유가 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을 때는 학교 밖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밖에서 공공기관, 공공청사 같은 데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온종일돌봄센터. 그 대상자는 일반 아동입니까, 아니면 수급자 아동….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맞벌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참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하고 있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지역아동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반 아동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또 도에서…. 이거 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슷한 사업을 굳이 또 도에서 예산 줬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도 없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없냐, 돌봄교실 다 하고 있거든, 학교에서…. 근데 굳이 이 사업을 또 해야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게, 지금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가 중앙부처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3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충남형 돌봄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조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전액 시비로 해서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꼭 도비하고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매칭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헷갈리겠어, 대상자들도. 그런 말씀드리고…. 중·고교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태풍 링링 때문에 왜 이게 증액이 됐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중국에 일곱 팀이 갔거든요. 근데 6팀하고 7팀이 중국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오는 데에 지연이 됐었어요. 지연되는 체류비하고 항공비가, 바꾸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 재능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545쪽 하단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매칭 때문에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도비 지원을 없길래 삭감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지원을 왜 해 주기로 했다가 안 해 준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사업을 할 때 보통 2∼3년 하고 그다음에 끊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에 너무….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자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거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도비 와도 과감하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4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예산이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근데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교육 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평생학습축제하는 기간 동안 따로 성인문해 그분들만 모아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하고…. 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참…. 그 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참여하면 되는 거를 굳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거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반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반입니까?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기준이 이 연구용역 갖다가 결정 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석이지만 시장님의 생각이 좌우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겠지만 그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 그대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에요.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를 연구용역 준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이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 용역이 100%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어디다 줬어요, 연구용역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세종에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연구용역을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이게 없는 거 생기는 건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재단이 하나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연구용역 보고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단에 대해서 아마 권오중 위원님도 반대다 이 말씀하시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부서의…. 소관 부서장이신 과장님 답변이 멋있으시네요. 왜냐하면 할지 안 할지 반반이다. 이게 도리어 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그런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금방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하기 전까지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54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천안학 운영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 대해서 2억을…. 2억이 있었는데 감액이 2,400만 원이죠? 2,474만 5,000….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8개의 대학에 의뢰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공주대학교 서정호 교수가 책임교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보조강사를 적게 쓰다 보니까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학이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그렇게 좀 있나요? 효율성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안에 대한 자부심을, 자긍심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운영할 때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대학마다? 아니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공모를 해서 응하는 데만 하게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응하는 데만.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의 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수강인원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수강인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수강하는 사람들은 자부담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무료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강사비만 나간다는 말씀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장님이 하는 건 여덟 번이고요. 보통 전체 다 하면 한 30번, 30회 정도 됩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상반기, 하반기….
월영
김월영위원
아, 하반기 30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30번을 나누면, 2억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보통 1회 강의할 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강사료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전임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강사료가 대개 얼마 정도 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반 우리가 책정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한 10만 원….
월영
김월영위원
몇 시간 하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2시간 가까이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굉장히 저렴하네. 2시간에 10만 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대학의 강좌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과목이 많기도 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아, 과목으로 ….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개설하는 게….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이 천안학 이거는 천안의 많은…. 여길 알리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45쪽.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요. 링링 때문에 혹시…. 우리 학생들 6·7차죠? 6·7차?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7차 몇 명이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한 차가 보통 한 65명 정도 됩니다. 그럼 120명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130명 정도네요? 130명 정도…. 근데 링링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 본 거는 혹시 없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비 피해 본 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학생들이 개인부담금은 얼마 정도씩…. 개인부담금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정도씩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은 무료이고요. 일반인은 20% 자부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 자부담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갔습니까? 1차에서 7차까지 다 해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오십…. 지금 한 50여 명 간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1차에서? 1차?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 다요.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 1차에서 7차까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간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 아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 비행기 한 번도 못 타 본 애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누차 하셨을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도 아마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다량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조금씩 핵심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올해보다 만약에 더 한다면 올해보다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이 해외연수도 한번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46쪽이에요. 천안시민대학 강사료가 770만 원입니다. 33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왔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주…. 시민대학은 주 몇 회, 1년에 총 몇 시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30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시민대학 강의할 때 강의료를 보통 한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씩 책정합니다. 그러면 강사수준에 오다 보면 4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7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가감 조정해서 남는 잔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는 그럼 몇…. 다음 달에 할 거는 이번 달에 그냥 저기를 책정하나요? 이번 달에 강사를 섭외를 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시민대학….
영채
유영채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뇨, 한 달…. 미리 다 해놓죠.
영채
유영채위원
1년 거를요? 1년 미리 해 놓냐 말입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다 결정을 해놓….
영채
유영채위원
상반기에 해놓고…. 상반기에 만약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7월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까지 책정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죠. 실제 왔을 때 다시 한번 섭외를 하든지 강사료를 그때 이제 조정을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강사료가 이 강사료는 얼마고 이 강사료는 얼마고 이게 아니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미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미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다면 만약에 처음에 섭외할 때 강사료까지 미리 다 섭외해서 총괄로 나와야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상반기에 미리 다 해 놓으신다면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는 결정 안 하고 강의 내용만….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강의내용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강의내용이 나오면 강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료까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강의내용이 나오면 강사가 책정이…. 강사가 거의 섭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상반기에는 강의내용만 해놓고 강사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해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는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료가 아니라요. 지금 강의내용은 상반기 걸 다 해놓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강의를 결정하는 게 상반기 중에 한 번 결정해서 상반기까지 운영하게 되고 하반기 초에 하반기 결정해서 하반기까지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해놓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예산도 책정을 하죠? 예산 책정….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책정은?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산은 전년도 집행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는 거고 이번에는 잔액을…. 남은 돈을….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33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온 이유가 과장님은 강사를 섭외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서 한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다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지금 전반기하고 상반기 두 번을 나눠서 강사를 다 정해놓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를 정했는데 어떻게 강사료가…. 강사를 정해놓으면 그 강사 “얼마 주겠으니 와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이해 안 가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뇨, 이해는 가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주된 질의내용이 어떤 건가 먼저 질의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질의내용이 330만 원이 감액돼서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1년 치 강의료…. 1년 강의, 강사 이런 게 다 정해진 줄 알았는데 6개월 상반기에 정하고 하반기에 정하고 두 분을 정할 것 아닙니까? 강의내용을 정해요, 상반기 거를. 그럼 강사도 정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정해. 두 번을 정해요. 두 번을 정하면 이 두 번을 정하는데 상반기야 어차피 강사를 섭외를 하니까, 상반기에…. “강사료를 얼마를 주겠습니다.”라고 다 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330만 원이라는 거는 40만 원씩 강의료를 줘도 여덟 번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렸다고요, 이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사를 할 때 총 한 50회에서 1회당 50만 원씩 해서 얼마 이렇게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고 내년에 가서 상반기 중에 누구누구 해서 얼마 해서 총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아까 온종일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 자료 좀 빠르게 저한테 주시고요. 빠르게 주시되 자세하게 주세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원장 공고가 됐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공고 기간인가요? 발표가 났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뇨, 지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자격미달이라….
준용
이준용위원장
몇 분이 들어오셨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명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2명…」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확정하는 게…. 그쪽에서…. 호서대학교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호서대학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격요건이 충족을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이 호서대학교인데 호서대학교에서 지금 지원센터장으로 들어오시는 두 분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미달이다. 이렇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
준용
이준용위원장
판단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아까 금방 자료 요구하신 것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단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 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단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끝까지…. 끝까지 완공되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할 것을 저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559쪽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추진특별회계 30억이…. 저쪽 건설교통 예산에서 30억이 예산 책정된 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로 이관이 되고 거기 거를 삭감을 하고, 30억을 삭감을 하고…. 그 사항인가요, 이게?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회추경 8월 30일에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자체가 우리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담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난번에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할 때 설명 올렸듯이 특별회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저희는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TF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추진단이 없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 또한 우리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에 정말 또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유치된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아마 우리 시민들 세금, 혈세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요. 저 또한, 저부터도 앞으로 나갈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길 것이고요. 우리 아마 위원님들…. 전부 모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많이 쓰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허투름 없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축구종합센터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시가 1순위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본 위원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정 후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비공개로 한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찬반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깝게 우리가 1순위 선정될 때 시장으로 계셨던 시장님이 현재 안타깝게 지금 현직에 안 계십니다. 내년 4월까지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는데 내년 4월에 다시 선출될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축구종합센터 관련돼서는 차후에 새로운 시장이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안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동안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이…. 물론 이제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현직에 안 계시다고 해서 사실 이 축구센터가 머무룰 수는 없다고 저는…. 제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도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내년 4월 달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 종합축구센터의…. 그때 시장님 의견에 따라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건립추진에 관련된 사항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이 있는 사업이라서 정상 추진되어야 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이제 협약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말썽이 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현 시장이…. 지금 부시장이 대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축구센터의 이 본질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만이….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진행을 해야만이 그동안의 협약서 내용에도 어느 정도 그….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축구센터하고 개인적인 그…. 개인이 아니라 협약서 내용에 만약에 이 유치가 늦어질 경우에, 계약 내용이 늦어질 경우에 그런 어떤 협약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추진을 정말 잘 빈틈없이 해서 빨리 이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단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질의를 할 거고요. 그때 협약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가 비공개로 했던 이유부터 하나씩 그때 짚기로 하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정무적 판단이 많이 요하는 어떤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다시 가미될 필요가 있고 또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시…. 우리가 재검토라든가 수정이 분명히 그런 테이블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축구종합센터 특별회계로 넘어왔을 때 지금 도시개발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도시사업과 말씀이십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도시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전입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7개 사업을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인데요. 7개 중에서 하나는 용역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용역 완료된 사항은 저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용역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이미 9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진행 중인 설계는 4개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2개 용역을 더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억이 저희들이 시설비가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감액조치하면 저희는 일원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직접 특별회계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이 건이 감사원의 감사청구 대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혹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는 어쨌든 실무부서 장이기 때문에…. 실무부서고 실무부서 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희는 협약된 사항이고 또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저희는 업무 진행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도 좀 아쉬운 것이 좀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 계신 우리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아마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 중에서 능력으로 정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떤 정말 좋은 팀이 이루어져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문제부터 또 추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한번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좀 더 논의할 게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은 요구액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은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방식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표결을 실시하고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30억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30억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0억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삭감하는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한 개 비목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김월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