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건축과는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639쪽 건설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먼저 간단하게 6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13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사유로 성립전예산으로 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인데 예산이 늦게…. 미리 와있어서 안 됐던 거를 성립으로 미리 잡아놓은 거죠. 항상 늦게 와요, 이게.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총액은 아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총액 사업 중에 일부가 늦게…. 미리 왔다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방도분으로 온 거죠, 이게. 지방도. 우리 교통량 조사할 때 인건비인데 지방도가 여러 선이 있어요. 624호라든지 629호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교통량을 할 때 도청에서 해야 될 거를 우리가 천안시 자체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기관위탁으로 내려오면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를 주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인건비가 배분되어서 내려오고, 그것이 이번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위쪽에 있는 자전거보험과 관련돼서 향후 2년 정도만…. 2018년도, 2019년도의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사업 현황하고, 또 혹시나 사업…. 보험과 관련해서 사고접수라든지 수령액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음 주 본예산 심의 전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원성동 중앙고 교통사고 잦은 곳 거기 한번 질문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한 곳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것은 여기 육교에 있는 인도를 좀 넓혀가지고, 이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쪽 대로에서 이쪽 양계장농협까지 가는 도로에 데크를 이쪽으로 넘겨서 차선 하나를 더해서 3차선으로 해가지고 유량동에서 나오는 거와 1동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냥 2차선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다리에 인도교를 좀 넓히고 그 앞에 지금 양계농협 앞을 좀 넓혀서 거기만 원활하게 하려는 계획 같아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욱
허욱위원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때 그 이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한바 여기에 우리가 목적대로 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협소해서 어렵다. 그러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정도 선에서 하면 보도를 약간 줄여서 일부 좀 조정을 하고…. 그러고 지역 의원님도 그러고 권오중 의원님께서도…. 또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100%는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 정차를 못 하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거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그거 설계하실 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한번…. 상의를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비용이면 더 효율성 있는 현장에 맞는 설계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협의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목천이요.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이거 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랬는데 여기에 이게 몇 미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허욱
허욱위원
예. 15억 가지고 하나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목천 도시계획도로 대로 3-3…. 이게 대로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도로 폭이 25m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만 그러면…. 중간은 이렇게 좁은데 그쪽만 그럼 25m로 하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량 있는 목천교에서부터는 확장이 돼 있고요. 그 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거기서 이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어서 청소년수련원 앞까지만….
허욱
허욱위원
수련원 앞까지만 가겠다. 그 동네 코너 있는 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가 대로입니다. 거기까지가.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환서중학교 앞 도로, 지금 이게 20억 세웠다가 특교로 국비 5억이 내려와서 25억 총액이 됐고, 그중에 일부만 지출이 되고 거의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토지수용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2단계 공사 발주가 되지 않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토지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연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단계 내에서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만 된다면….
병인
정병인위원
백송정에서 파리바게트, 그 2단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2단계 공사비가 2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충분한 건가요, 25억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에 가면 보상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좀…. 그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거기 마지막 남아 있는 3단계, 파리바게트에서부터 그 뒤쪽에 중학교 앞쪽까지는 총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는…. 그 예산은 추가로다가…. 125억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125억 속에…. 그래서 1차분 백송정 끝났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거 나머지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20억, 2단계 사업은 실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내년 봄으로 지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연이 되면서 3단계가 바로 시작이 돼야 돼요. 내년 본예산에 3단계와 관련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그거 연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 본예산에 3단계와 관련된 비용들이 올라가 있나요?
「예산확보를 아직…. 쓰고….」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 집행한 다음에 하자고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이거는 올해 거 예산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게 행정적 절차 때문에 내년 중반기 때부터나 가동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면 벌써 6개월, 1년이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걸림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곤욕스럽고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잘 된다고 그런다라면….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실은 보상협의 때문에 계속 6개월, 1년, 2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거의 지연되고 있고 한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어차피 행정절차상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2020년에 10억 원을 편성해 놓기는 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추진이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수용하는 건 상당히 엄격하고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지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는 주변에 아파트 4개만…. 아파트 5개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대략적만 잡아도 3,500세대, 4,000세대가 넘는 곳에 가장 중심도로예요, 이게. 주 통행로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벌써 입주한지 5년이 됐는데 이 중심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천안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말해서 보상협의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보상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1년, 6개월.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도록 행정 공백들을 최소한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토지수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저기 목천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김가네라고 그러거든요. 김가네 식당서부터, 그러니까 올라가서 4차선하고 거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위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우리 미군부대에서 하는 데크사업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2020년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북면은 하고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북면서부터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해서 연춘리서부터 올라와서 남화리로 돌아가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장래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북면서부터 입찰이 돼서 계속 연차별로 계속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된 구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주한미군까지 포함시켜서 거기까지 하려고…. 용연저수지까지 개발하는 거를 같이 전제해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 초에 질문했을 때는 “목천부터 하고 북면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벚꽃축제에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를 하고 2020년도에는 목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연계해서…. 그 돈은 시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미군부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미군…. 주한미군 공여지역은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연춘리서부터 올라가는 그 지금….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북면이고, 목천에 대해서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시비로다가 발주해야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020년에,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발주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기통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이 반환하는 성격이 무엇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기통소하천은 직산 판정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작년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반환금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반환 정산금액을….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정산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감액한 게 몇 건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완료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바꿔 말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다는 말도 들어가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뭐….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대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신흥리 진입도로 지금 용적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흥도로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642페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642쪽 신흥마을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준공이 끝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흥마을은 준공이 끝났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0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마무리를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입찰차액이 남은 거를 반환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시설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설비가 반환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반환하는 걸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나와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액.
행금
김행금위원
감액을, 반환하는 걸로 감액을 잡았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감액입니다. 반환하는 반환금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초원아파트는 용적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 용적률이 입찰 공사가 다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마무리 다 돼 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 연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다 해놨습니다. 해놔서 그거를 마무리하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640쪽에 보시면 시도6호 확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6호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전리 세성교서부터….
행금
김행금위원
가전리 일원 뒤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뒷길.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앞길.
행금
김행금위원
하다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이번에 공사를 시행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시행하면 이거 기간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반기에 끝낼 예정이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북일고 초원아파트 부근…. 아니, 북일고 신부동 힐스테이트 부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요거는 언제쯤 끝나요, 용적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북일고등학교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야구장하고 법면에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인근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와요, 아파트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도로하고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보상을 줄 건지…. 또 북일고 쪽에는 줘야 되는 거고 반대쪽에는 우리가 반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보상 협의 중이예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협의 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거는 생각을 해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다가동 도시계획은 용적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다가동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가동은 아직까지도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금은 아직…. 감액분은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도로공사인데 공기 부족은 없나요, 다가동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수용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너 집이 아직 불응을 하고 있어서 토지 협의가 안 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완전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이요. 계속공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 끝내보려고 하고요. 교량은 거의 다 끝났고, 청수방죽에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신흥교차로에서.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아마 원활한 교통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639쪽에 지역건설산업에 포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포상은 누가 받으시나 지정이 돼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행금
김행금위원
연말에 결정이 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12월 달에…. 우수 부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금이 전에 300만 원이 아니었나요? 깎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0이었습니다, 계속.
행금
김행금위원
본래 200이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항상 저는 300으로 알아서…. 왜 이렇게 깎여서 올렸나 하고 질문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300으로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봐서.
장내 웃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일을 잘하고 포상을 주는 건…. 그것도 직원들 어떤 사기에, 일을 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리도 없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리시려면 올리십시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200 세워주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토털(total)적으로 감액한 부분도 있고 감액을 하면서 다시 쓰기 위해서 머리를 쓰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뉴딜사업에 앞으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남산지구에 감액했던 부분은 다 완성이 돼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하고요. 이게 계속비…. 특별회계 계속비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스마트기반 고령친화환경 이 조성에 대해서 감액을 해도 그 일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요. 집행률 제고 때문에…. 그게 국비가 금년에 5개년간 줘야 되는데, 국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일방적으로 다 지원이 내려 왔어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와서 그거를 스마트도시플랫폼 우리가 24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반환을 하고 감액을 시키면 거기에 또 관습적인 게 있어서 또 절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수위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68페이지에 성황마을생활개선사업 감리비를 감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감리비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 구입이 아직 절차가 이행이 안 돼가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에 다시 세우신다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다시 세울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감액시키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지금 여기 667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동남구청사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 네 필지를 무상 귀속해서 25억인가요, 이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2억 5,000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2억 5,000 했는데…. 그 국유지가 그러면 2억 5,000 정도 할 조그만 땅이 있었나요, 그 내부에?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거기에….
허욱
허욱위원
어느 쪽을 얘기하나요, 거기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 지금 동남구청사 옆에요. 동남구청사 쪽 신축하는 데 우측에 도로 부지에 국토교통부 땅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거를 당초 사업할 때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달청하고 지속적으로 “원래 도로로 사용했던 부지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위성사진 제출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상귀속으로 결정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절감에 큰 역할을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전부 천안시 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유재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68쪽에요. 중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명동거리활성화 조성사업 반환금 4억 7,600.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그게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요. 원래 30억 사업비가 2015년도에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전하고 KT하고 SKT 전주가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명동거리 하고 대흥로에 그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50 대 50으로 투입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전도 50% 대고…. 그러니까 50%씩 매설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설하는 거는 그럼 한전하고 5 대 5가 안 되고 전액….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매설물 지중화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게끔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환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대야 하는 건가요, 50%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원래 저희들은 그거 할 때요. 지상…. 전주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협의했는데, 협의해서 그쪽에서 50% 대고 저희 시에서 50% 대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그러면 국비를 반환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이미 완공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완공이 돼서….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정산하는 과정에서….
길자
김길자위원
완공이 돼서 4억 7,600을 반환을 했다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하겠다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673페이지에 스마트 도시 플랫폼 조성사업에서 25억이 증액 됐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위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이쪽에 감한 게 그쪽으로 바뀐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게 뉴딜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면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내용이 좀 바뀌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스마트 플랫폼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240억을 투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우리가 땡겨서 준 겁니다. 9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일부를?
창영
조창영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홍보물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보호구역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또 요청하는 데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시 추가분이 4,000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500…. 홍보물품은 그렇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물품은 그렇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추가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원래는 1억 2,000이 그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억 3,000이 서 있었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를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거를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구조화하면서 이거를 1억 2,000과 그다음에 시에서 더 추가로 4,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편성목을 바꾼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이거는 얼마가 들어가든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산 강훈식 의원께서 민식이법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 행안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통과됐어요.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쪽 알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그전에 국비를 하려고 추진 중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되면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전액, 전부 과속카메라를 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 저희도 국비와 같이 매칭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과속카메라도 물론 그런데…. 신호등.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횡단보도 건너고 하는 데 신호등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687쪽에 시내버스 노선 과속방지턱 용역비를 감하시는데, 하시고 남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원래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시내버스 노선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과속방지턱이 규격보다 높다든지 또는 낮다든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현장에서 그때그때 점검되는 게 많이 있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너무 높아서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과속방지턱….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데….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보면 시내버스들이 불친절의 이유가 과속방지턱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도 다녀보면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아니어도 과속방지턱이….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만들어지겠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높게 생겨가지고 저도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많이 느끼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을 규격화해서 한번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88쪽 상단에 보면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3회 추경에 일반 예비비를 잡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수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서….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로 둬서 내년부터 주차장 건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어제 말씀하셨던 주차장 대란에 관계된 거기 예산에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들어가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잡아서 쓰실 계획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역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정책이 날로, 날로 발전되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교통에서 교통이 제일 원활하게 정책이 서서 시민들의 발과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그런 발전이 된다면 얼마나 천안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겠어요. 미리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그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서 하실 계획이니까, 정말 칭찬을 해드릴 일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첨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7페이지에 시내버스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용역.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과속방지턱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시의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고…. 이렇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이 과속방지턱도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고, 추후에는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GPS를 탑재해서 지도와 함께 어디에 어떤 형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지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직….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고 이거를…. “자료화되어 있어서 과속방지턱이 천안시 관내에 어디에 몇 개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텍스트상에서 각 읍·면·동별로 또는, 혹은 주소지별로 과속방지턱이 있다, 없다라는 통계자료만 갖고 계신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
GPS상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GPS상의 제원은 아니라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별도로….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빅데이터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공간지리정보에 올릴지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나…. 같이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체를 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어요, 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 선택을 못한 거 같고 천안시는 아직 그런 지리정보와 관련돼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추후에 택시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지리정보와 관련되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빅데이터팀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 아마 이거는 중장기가 아니에요. 이미 공개기간은 넘었을 거예요. 조만간에 아마, 다시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빅데이터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두 번째로 67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신교통체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이게 수도권 전철 연계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설역 필요성 조사하는 연구용역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천안이 천안시 승격이 1963년 된 이후로 한 55년이 되어 가면서 천안시청과 터미널, 천안역, 각종 전철역 등과 연계한 새로운 교통체계가 뭐가 가장 좋을지…. 가령 트램이라든지 그런 어떤 최적의 차량 그리고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부성역, 청수역, 복모역 이거는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런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신교통체계는 실은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연계되어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병인
정병인위원
특히나 제2고속버스터미널, 이게 천안시의 가장 큰 화두인데 지금…. 이게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총액인가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200입니다. 이게 이제 타당성 용역이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천안시의 터미널을…. 거기에 대한 사용, 그런 거를 분석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과연 포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터미널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그러면 새로운 터미널을 하게 되면 어디가 최적이 될지. 이거에 대한 분석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번에 착수보고 했었고, 11월 말 정도 중간보고 정도 할 예정이고요. 원래 사업완료가 내년 1월 14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서 예산이 좀 적기는 한데 충분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요즘 갑자기 천안시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저는 글쎄요. 용역비가 과다하게 몇 억씩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용역비…. 용역비 비용의 타당성,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좀 의문이 들지만 2,200만 원 가지고…. 일반 기본적인 조사 용역이 수천만 원이거든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현황 조사하는 게. 이게 제2고속버스터미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기본계획 자체가 변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터미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도시개발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천안시는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현황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를 이 타당성 용역에 있고, 이 타당성 용역 안에는 대상지까지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점으로 찍을지는, 영역으로 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대상지까지 검토하고 대상지까지 아마…. 거의 전까지 감안을 하고 하는 용역인데 2,200만 원이 타당한지는 제가 정확히 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충분히 검토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몇 가지…. 과거에 우리 천안시 타당성 용역 조사내용을 보면 정말 허술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데이터상에서 보더라도 아주 허술하고 문제가 심각한 용역들이 많아요. 그게 뭐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물론 전 금액도 이게 진짜 이 금액가지고 고퀄리티의 연구용역 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도 들고요. 또 금액을 떠나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신빙성, 내용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신뢰성. 그거를 조금 더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방지턱이 기준이 되어 있죠? 높이 얼마, 폭 얼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시내권하고 농촌권하고 틀린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방지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둥그런 타원식으로 된 방지턱이 있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규격은 도시든 시골이든 다 똑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삼거리 앞에 보면 그게 올라와서 한 2m인가 1m 50인가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시골에 가보면 바로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그게 맞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부 방지턱은 규격보다 높은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규격화를 못 지키는 게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방지턱을 높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면…. 그래서 일부 지역은 높은 곳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림 그리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데…. 방지턱이 높다 보니까 지난번 병천 이장협의회에 가니까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천에서 봉항리에 불이나면 방지턱 때문에 30분 정도는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방지턱은 계획 없이 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허욱
허욱위원
근데 경찰서와 협의해도 불필요한 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걸 재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때그때 민원이 오면 그거를 가지고 규격화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과속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장 있는 그런 지역, 마을 진입도로 안길. 그런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하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하셔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지턱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면 같은 경우도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해서 아주 면사무소에서 곤욕을 많이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재고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책과에서 정책 좀 세우셔서 그런 것도 재검토하셔서 폐기할 때는 폐기하고, 또 그림으로 도색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곳은 도색으로 해서 원만한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방지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 나중에 행감 때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결과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규운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기로 하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93쪽 과장님,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감액을 하셨고요. 저희가 전국 3위 중에…. 3위가 전주고 2위가 부산이고 1위가 천안이더라고요, 불친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위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친절교육 감액을 왜 하셨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친절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행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교육강사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액이 남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강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강사를 조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강사비하고…. 비용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좀 보완하셔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되고…. 지금 뭐 귀가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감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라도 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근로기준법 현안사항 등 타당성 용역. 이것도 지금 900만 원 감액하셨네요. 이거는 왜 감액하신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강구하려고 용역을 준비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나 회사나 같이 노력을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토론회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측 입장도 있고 노조 입장도 있는데…. 이 52시간,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운전기사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2시간 근로시간의 어떤 해결방법을, 전체적인 해결방법을 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사 충원문제나 사업비나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사업체나 저희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많이 고민하셔서 이런 불명예를 조금 없앨 수 있도록…. 올해 2020년도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고통’과장님이신 건 알지만 그래도 내년에 천안시가 교통지옥이라는 불명예에서는 꼭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세 이상 무상 버스 타시는 거 있죠, 무료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7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하고요. 우리가 시내버스 손실보상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보상금액에 이거까지도 다 첨부가 됩니까, 계획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무료환승이나 어르신 무료하고는 이제…. 비승객 손실보상금하고는 별개로….
허욱
허욱위원
별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하는 게 서비스가 안 좋고 운전수 불친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장님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봤는데 이런 모든 게 보상 문제가 사실은 버스운수회사에서 지급받아야 될 것을 시의 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주는 차원인데, 시민들은 그냥 운영을 잘못해서 손실되는 걸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내버스가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안 갖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보상금의 개념하고 저희나 업체가 생각하는 보상금의 개념이 많이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허욱
허욱위원
시민들이 이해를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보상이 돼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시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명할 만한 기준이 부족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운전수 측하고 제가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건 ‘시에서 중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참작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693쪽에요. 바우처택시 콜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한이 지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광역이동센터가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면서 바우처택시하고 연동하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12월 중에 도에서 마무리할 거고, 그 프로그램하고 우리 바우처택시하고 연동할 수 있는 단말기를 택시에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필요한 장비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697쪽이요. 맨 마지막에 서북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공사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할 곳이 더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사업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기간이 좀 부족해서 1,3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설치해도 부족한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돈이 있었는데도 설치를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낙찰잔액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한 20% 정도밖에 설치가….
성민
배성민위원
줄 서 있잖아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696페이지 중간에 우리 화물운수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경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있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국비, 시비하고 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5억 3,800에서 올해 1억 6,700만 집행하고 나머지 3억 7,0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분 하시는…. 삭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을 여기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행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거에 대한 3년 치 자료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191대 대상인데 920대 정도 해서 한 80% 현재 하고 있고, 올해가 사업 마지막 회입니다. 사업 마지막 회다 보니까…. 자부담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40만 원 중에 자부담 8만 원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업체를 독려하고 해서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공용차고지에서 토지보상금을 감액하셨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장기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그때그때 감하고 새로 편성하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오래 시간이 걸릴 사업이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 편성상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835쪽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민간위탁 지금 하는 그 연식이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가축분뇨 민간위탁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시 계약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네 분이시기 때문에 속기상…. 말씀하실 때 “무슨 과장 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해주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를 3년에…. 재계약을 3년에 하는데 앞으로 1년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내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개월 남았네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간에 계약했던 이 부분 자료, 자료요청 드리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3년 치.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니까 6년 치를 자료를 주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본 것 같아서…. 749페이지 급수와 관련해서요. 천안시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목정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밑에 게 맞는 거죠? 24억에서 20억으로 조정한다는…. 밑에 게 맞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블록시스템 용역이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기본계획은 이달 말, 11월 달에 끝나고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소블록마다 수압계니 수질계니 이런 거를 달고, 또 구역…. 다시 구역을 확인하는 그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은 다음 달 12월이면 끝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24억, 기존에 24억 안에 기본계획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작년에 발주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이 3억 7,000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
병인
정병인위원
실시설계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집행잔액이…. 계약을 하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계약 차액 있잖아요. 낙찰 차액.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예, 이해했습니다. 하수 관련돼서요.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관련돼서 790페이지,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가 35억에서 32억으로 그리고 병천 관리업무대행이 1억 5,000에서 1억 4,800으로 조정이 되면서 약 3억 2,000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 하수슬러지와 관련돼서 민간위탁 할 때 총액으로 민간위탁…. 연 총액으로 민간위탁 잡지 않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도 총액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총액으로 계약하면서 지금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민간….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데 총액 중에서는 정산하는 금액이 또 있어요. 실비를 정산하는 금액. 그 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인건비는 다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 외에 재료비나 동력비는 정산을 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최근에 2년 재협약 됐죠, 여기가? 내년부터인가요? 민간위탁 관련돼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은 내후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2년 연장된 거죠, 재협약 돼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다시…. 2017년에 입찰 받아서 다시 계약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818페이지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여름에 우리 수질검사 할 때 많은 마을상수도에서 수질검사가 악화됐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11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수질이 안 좋은 마을은 다 한 개소 이상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정비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다 끝난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왜 그걸 묻느냐면 마을상수도 급수팀에서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이게 1,500만 원을 감액했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약수터입니다, 이거는. 감액은.
허욱
허욱위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관리인데 약수터 관리.
허욱
허욱위원
아, 약수터 것만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약수터는 비가 오거나 하면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너질 때마다 보수….
허욱
허욱위원
그럼 보수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가지고 감액했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두 개소만 했습니다. 봉서산하고 매봉산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약수터 관리가…. 지금 저쪽 구성동에 약수터 있는 거 아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우리가 더 신경 써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감액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처 하지 못했던 데를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찰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815페이지, 도로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하수에 관계돼서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우선 설계나 이런 저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이런 예산하고 이런 저기가 돼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가 바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거의 보면 ‘2020년 6월’, ‘6월’ 이래 놨는데 거의 동일해요. 6월, 5월. 그다음에 ‘행정절차 기간 부족’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공사기간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끝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기간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가 남으니까 공기부족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게 아닌가 해가지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는 국도비 사업 지원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 남아서 이렇게 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회계를 이렇게 공기부족이라 해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무 이상은 없는 거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은 없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과장님, 되도록이면 공기부족을 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89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병천에서 진입공사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세거리 하는 데에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20년에 병천2공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확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 처리하고 내년에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또 우리가 매입해서 큰 공원을 조성하는데, 또 그거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이거는 하고 매입해서 기본적으로 할 때 같이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매입이 거의 추진이 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매입?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늦어도 2021년도에는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매입해서 공원화를 더 확장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매입이 상당수 진행이 돼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가 워낙 비좁고 올라가는 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많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까지 보완해 주시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위원입니다. 839페이지요. 배상금이 사전설명 했던 그 배상금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동남구 삼룡동에 남부복지회관 건립을 공사를 추진하다가 2018년도 1월 6일 날 다인이라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선급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법적인 검토도 다 해보고 해보니까 이거는 선급금 관련해서는 소를 제기해도 천안시가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세운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회사가 부도가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지금 아직 파산은 아직 안 됐는데요. 파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모든 받을 수 있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이걸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메꾸고…. 그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메꿔놓고 그다음에 다시 받아내겠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쉽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못 받으면….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성민
배성민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어쨌든 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좀 안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예. 저희들이 그동안 받으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현장, 직접 회사에도 찾아가가지고 모든 상황을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상태가 지금 정지상태라고 그러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을 하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영업정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또 풀려야지 만이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애초에, 처음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아닌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이게 선급금을 줘가지고 참 편안하게 원활하게 공사가 끝나면 이런 상태가 없는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사, 천안시 공사하는 건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성민
배성민위원
선급금 준 게 관례화가 되어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은 약 21%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부담은 덜 느끼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해서요. 이게 항목이 보상이나 변상이 아니라 배상금이에요. 손해배상금.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배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다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배상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출이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출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렇다면 천안시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길래 누구에게 배상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다름이 아니고 준공…. 뭐냐면 위본하고 공동계약 도급을 했어요. 위본하고 다인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인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중간에 사업을 진행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본을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가가지고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위본한테 “니네들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니 이만큼은 우리도 준공금을 못 주겠다.” 해가지고 예치를 시켜놨었습니다, 7,800만 원을 돈을 주지를 않고. 근데 뭐냐면 위본에서 준공을 다하고 나서 위본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 뭐냐면…. “이거는 줘야 된다.” 이래서 저기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이게 배상금을 어차피 판결로 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안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행정감사 때, 행감 때 다시 한번…. 이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하나의 병폐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감사 때 적극적으로 보시고…. 이거는 어차피 안 물어주면 이자만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있죠, 자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자료.
허욱
허욱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설명은 들었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제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하다가 한 회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했는데 선급금을 주었으니까 공사가 끝났으면 둘이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요금인데 이쪽에서 다했으니까 “우리가 준 선급금은 당신들이 전체 금액에서 빼주라.” 그 얘기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권리행사는 우리가 다 했으니 그 돈은 달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료 좀 필요하면 우리가 더 검토해서 행감 때 한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앞전에 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주시는 김에 이 자료뿐이 아니고 천안시에 이와 맞물리는 자료, 도시사업소 관계는 물론 도시사업소에서 주실 거고요. 몇 건인지, 이 건 말고…. 현행 한 10년 전 거를 다 주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10년 전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사업과 초월하는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김행금 위원님 찾아뵙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 들으신 다음에 하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자료뿐만 아니라….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천안시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천안시 전체적인 거를…. 이때마다 도리가 없다라고 해서 잠적된 거, 패소했던, 승소했던, 재판이 일어났던 거 모든 걸 10년 치를 다 주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897쪽이요, 과장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도시공원관리에서 어린이공원 및 기타공원 관리 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해서 3,880만 원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물론 절약했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린이공원 관리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 예정이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철거 예정이니까 관심을 안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좀 아낄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시고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물론 그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그런 사고가…. 어린이들이 그런 사고에 노출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느끼기에 거기를 철거 예정이라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신 부분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예기치 않은 돌출된 부분을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요. 저희가 한번 어린이공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유념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사고 날 공간은 아닌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린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 기회에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9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관리 살수차 구입이 2억 2,500 되어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 전반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여기에 올라왔어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니, 살수차를 사고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사고 남은 돈이에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사고…. 예.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예, 김길자 위원입니다. 931쪽에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931쪽에….
길자
김길자위원
예, 931쪽에 도로정비시설관리에서 가로등 한전불입금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6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거는 왜…. 어떤 부분인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가로등을 신설할 때 저희들이 저압이 필요한데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압으로 다운시킬 때, 필요하면 한전에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신청한 게 4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0을…. 집행하고 나머지 감액시킨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되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400만 원밖에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400만 원만 소요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 누가 신청할지 모르니까 조금 이렇게 세워 놨다가….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세워 놓으셨다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929페이지 중간 시설비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두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4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처음에 15억에서 5억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완공된 건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청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보상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조정금은. 그래가지고 시비로 투입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이게 됐고,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실·과 사용할 수 있는 데, 그 부서에 주고 저희들은 내년에 시비로 다시 세워가지고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직 공사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보상비인데 실은, 국비라든지 조정교부금은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반납이 아니라 관계 부서에 넘긴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930페이지에 컨테이너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은 뭐예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수로원 대기실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대기실에?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11월에서 3월까지 눈이 한참 내릴 때 기간제를 3명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컨테이너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려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추가로 고용하시는 분들이 쓰게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대기할 때….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시는 만큼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 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913페이지요. 하단에 소송패소분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소송을 패소할 거를 대비해서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소송, 저희가 패소해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감액시키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목천 응원리에 삼도오거리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도로를 개설하려고 우리가 해놓은 거 있죠? 삼도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삼소선이요?
허욱
허욱위원
예.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도로개설이 아니라 인도 보도 포장 말씀하시는 거….
허욱
허욱위원
아니, 아니. 응원2리에….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저쪽 메르디앙 있는 데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명시이월 돼서 2억 이렇게 쭉 왔었는데, 지금 여기 이월된 것도 없고…. 또 거기 이장한테 연락오기를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정리추경에는 안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지난번에…. 작년…. 올 전반기에 제가 심의를 할 때 명시이월 돼서 2억이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니까 “금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게 착공이 안 된 이유는 “그 앞에 아파트 부지를 지금 조성하는데 FL(Floor Level)을 맞출 수 없어서, 아파트단지가 완비 되면 거기에 FL을 맞춰서 도장리까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 거기에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FL 맞춰서 계획해서 도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착공합니까, 올해?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착공을 못 하고요. 지금 보상도 협의가 안 돼서 아직 보상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공사를 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죠? 거기 이장 이야기로는 거기 노인정에서 설명회를 할 때 “12월 말에서 내년 1월 내로는 착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여튼 간에 일단은….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간에가 아니고 이거는 안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인이 뭔지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