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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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신 우정수 과장님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외 10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5일과 11월 26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0시02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제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으로는 취득 1건이며 대상재산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안으로 예정가격은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추가매입 재산내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당초보다 토지 3필지, 건물 3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목적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뉴딜사업 거점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취득재산은 삼방동 170-11번지 등 3필지로 총 대지면적 765.6㎡와 총연면적 1,095.2㎡의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삼방 도시재생 그것 때문에 건물 매입하고 변경을 해가지고 매입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제 도시재생협의회에서 내한테 누가 전화가 와서 이래 됐다 이렇게 하고 또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잘 모르니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삼방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삼방 어울림센터가 다인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됐다가 다인어린이집 그쪽에는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 있다. 대학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원도심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이동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삼방동 170-10번지하고 170-11번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심의 여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협의회의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디자인과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디자인과도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깐 어떻게 보면 파견 와가지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공유가 돼야 궁합이 맞는데 전부다 따로국밥이 되어서 사실 저도 주차장하고 건물 매입한 인제대학 밑에 거기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자리가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시의 담당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앞으로 도시재생 삼방동이나 우리 김해 읍면 거기에 관련된 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자주 열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비인데 따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 살리는데 마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삼방동은 다른 게 돈이 내려온 게 우리 주민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죠? 대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민하고 믹스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상생발전한다는 뜻에서 내려온 것 맞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한번 더 잘 살펴서 그 돈이 아깝지 않고 정말로 대학하고 삼방동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발전하는 그런 데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도 시의원인데 한번 연락 와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한번 의논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불러가지고 동장하고 협의회 회장하고 전체는 못 모여도 저한테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돈을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안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태어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누구보다도 지리를 잘 아는데 100년을 넘게 주소도 안 옮기고 살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하는데 총 22차례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월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팔도 위원님도 한 번씩 참석하신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원주민들이 있는 위치하고 대학과의 갈등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동안 절충한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위 실무회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땅들 이런 것들도 주민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저번주에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서정민 위원장님하고 개별면담도 했습니다. 소통을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진영하고 동상동, 삼안동, 장유, 부원동하고 협의회 회장이 한번 모이자고 부탁을 해서 관련된 시의원들 5명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성토를 하더라고. 우리는 협의회 회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디자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판, 얼마나 부처가 바쁩니까? 거기에다가 도시재생까지 같이 하려니깐 몸은 하나고 일은 10개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도시디자인과 안에 도시재생과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몇 번 부탁을 하는데 어제 내가 서류를 보니까 1팀, 2팀 정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하는 각오로 하면 용이하게 예산이 잘 안 쓰이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열심히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더군다나 삼방동이 더 어려운 게 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깐 대학은 대학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서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분이 부서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없고 지금 땅하고는 도시재생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의견이 다 통합이 된 거고요. 이게 아까 장소를 변경하셨다 그죠? 도시재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갈등도 크고 실제 의견들도 분분한 것 같은데 아까 주민들의 요구로 변경을 했다 하셨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주민들이 월례회에서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월례회 안건에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LH 지원기구를 통해서 올라가고 LH 지원기구에서 국토부 실무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까지 득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한 번 변경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 갈등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면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활성화계획에서 승인된 사항대로 빨리 밀고 나가야 일이 원만하게 되고 지금 사실 무계나 삼방동이 2년이 다 되어 가도 건물 하나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 갈등의 어떤 표본인데 장소 하나 변경하는데도 주민들은 상호 간에 이익을 다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과장님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의 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이후에 변경을 할 때 6개월에서 1년간 행정적인 절차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형태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그 부분들이 사실 시스템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변경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한번 하면 사실 사회적 합의가, 주민들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나아지는데 그게 또 어설프게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또 갈등의 시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조팔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연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ㆍ도의원들 그리고 거기 협의회, 통장단, 그래도 그 동네에 책임성 있게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변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저도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래 봐야 어쩌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연기될 수 있지만 잘못 수립된 정책은 이후에 더 큰 화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그만큼 기대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 체계적인 것 그리고 그래도 알아야 될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부분들의 과정들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비용적인 부분은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장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이게 첫 건물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은 2017년도에 캠퍼스 타운형으로 국토부에 당선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 22차례 월례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 제출해가지고 LH지원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최종안이 결정된 것들이 LH 지원기구에서 심의ㆍ검토를 거쳐서 국토부 실무회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2월 28일에 국토부 실무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뒤에 총리 산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의 재가가 있어야만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12월에 지금 우리가 감정가하고 협의보상도 서로 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을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동시에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이게 첫 건물이고 커뮤니티센터 개념의 어울림센터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따라 도시재생의 앞으로 사업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에 탄력을 받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 처음 단추를 맺을 때 분명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2월에 설계 착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완료되고 바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완공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10월 정도 되면 다울림광장은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월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2020년 하반기 11월, 12월이 되면 일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거점이 마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초 거점이 마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절차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녹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삼방은 도시재생 중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 대학과 원주민과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도시재생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그만큼 또 숙의과정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특징들을 잘 공유하셔서 원만히 해결되고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했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신어아트센터라고 해서 삼거리 마을만들기 계획이 있습니다. 또 부지를 사야 하는데 그걸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어아트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원래 들어가 있던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활성화계획 변경이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이게 포함되어서 지금 새로운 건물을 사는 게 포함된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함되어서 국토부 실무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나름 집행부에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을 매입하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할 건데 이게 앞으로 또 다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비로 심의하고 있는 게 쌈지공원 주차장부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부지 그건 다 끝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두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대학생들하고 원주민하고 갈등관계니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이따가 조직개편할 건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개편이 재생1ㆍ2ㆍ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입니다. 매년 50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최대 중심시가지형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으로 보면 15%가 김해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개 이상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비대해져서 분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T/O가 없는 것 같습니다. T/O가 없어서 그러면 도시재생팀이라도, 진영이 또 선정됐기 때문에 진영도 270억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팀 하나를 증설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의 업무가 좀 더 원활히 될 것 같고 부처 협업사업이 또 900억입니다. 도시재생사업만 총 1023억인데 그중에서 부처 협업사업으로 900억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하셔서 조직개편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이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하면 결국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과장님은 직제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를 개편할 때 재생1ㆍ2ㆍ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차후에는 관리팀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이 끝난다고 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누가 받아야 될 상황들이,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팀도 신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감정은 다 끝났고 매입은 그대로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특별위원회 승인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끝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마지막 주차장하고 공원조성 필지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군데군데 분산, 거기가 다 밀집되어서 땅이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하니깐 3개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늘리자 하는 게 주민협의회의 의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70평 정도 되던데 그죠? 주차장사업을 하면 또 돈이 들 거고 이게 감정가가 얼마더라? 마지막 필지 있지 않습니까?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던데 676-7번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 정도 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한 80평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80평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가지고 허물고 주차장 하고 공원까지 들어갈 공간이 있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그 위치를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화인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학교 측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해서 굉장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좀 이전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3건으로서 취득이 13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50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건립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김해 도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진례면 송정리 358번지 클레이아크김해 주차장부지 내에 연면적 1,155㎡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과기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의생명, 의료기기분야 동남권 R&D 허브도시로의 거점 강화를 위하여 특구 활성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6,000㎡ 매입과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60억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우리시 내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장유에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부곡동 802-8번지에 연면적 3,000㎡, 지상 4층 규모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겠습니다.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81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상동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기존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부지 외 추가 10필지 945㎡ 및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총부지 2,715㎡에 연면적 1,800㎡,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행정서비스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촌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주촌면 선천지구 사업부지 내에 2,500㎡를 기부채납받아 연면적 2,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발전소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진례면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례면 송정리 239-3번지에 연면적 449㎡,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7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모니타운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진영읍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모니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진영읍 진영리 275-47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440㎡,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율하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율하 카페거리 인근 상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관동동 1091번지, 부지면적 903.9㎡를 매입하여 3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진영농공단지 연접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진영농공단지 확장사업 시 산사태 위험 가능성으로 재해복구공사를 진행한 부지를 취득하여 향후 급경사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진영농공단지 연접토지로 진영읍 죽곡리 산 15-1번지, 2만 397㎡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김해시와 현대건설㈜컨소시엄, ㈜시티씨앤씨 간 체결한 사회공헌협약서에 따라 김해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구역 내 공익목적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봉황동 23-1번지 등 7필지, 무계동 341-2번지 등 7필지 총 14필지 3,326.4㎡의 부지를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로 취득예정가격은 4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 건립된 농업기술센터 내 협소한 청사공간 및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전하동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지상 2층 규모의 신축건물 2동 그리고 지상 2층의 증축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2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산림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사업구간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대청동 527-3번지 2필지로 토지 1만 83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됩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동 축구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북부동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삼계 시민체육공원 부지 내에 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재산 변경내용은 기존 축구장 1면이 8,225㎡ 규모였으나 전국체전 공인규격을 반영하고 주민요구 수렴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1만 1,838㎡ 규모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건립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도예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김해시 전체로는 한 89개 업체에 17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례에 61개에 한 1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분청도자박물관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청도자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전시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인프라가 구축되면 바로 옆으로 저희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를 발생해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분청도자박물관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프로그램, 전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청도자박물관은 사실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또 저희들 시설에는 뒤에 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판매장뿐만 아니라 공동생산연구를 할 수 있는 R&D 개발시설도 들어올 계획이고 온라인쇼핑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리고 기술혁신을 추구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분청도자박물관은 이제 어떤 걸 위주로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홍보라든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기존에 있던 박물관에서 하던 다른 기능들을 다 이리로 옮겨온다 이 말이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랬을 때 하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앞으로 분청도자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박물관을 이룰 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 유물이나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자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박물관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게 지금 도예촌이라든지 집적적인 공동기반사업 해서 또 옆에 건물을 짓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상동을 다녀왔습니다. 진례에 보면 도예를 집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시가 지금 박물관을 여러 가지, 수돗물박물관도 있고 이름을 넣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도 사실 하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업을 확장하고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이 도자박물관을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분청도자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유물과 유적들이 충분한가, 정말 박물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름은 언제 생깁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공모사업 명칭이 이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게 되고 만약에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시설을 지금 그쪽에, 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확인할 때 보셨지만 거기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명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이 정도 건물이 생기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좀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빨리 네이밍이 되어서, 너무 어렵거든요.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르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함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좀 쉽게 네이밍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이게 아니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는 사실 공고가 떴을 때 국비를 15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해준다고 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남도와 사업을 매칭하면서 도에서 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해서, 국비를 최대한 신청을 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정보를 파악해서 일단 저희들이 맥시멈을 신청을, 한 30억 정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했지만 결국 24억 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7개소가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국비 확보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고요. 다른 데는 보통 15억 원 내외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국비는 제일 많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45억이 저희가 공모 신청했던 사업 규모였기 때문에 지금 36억 4000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목표했던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설은 그대로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 기계장비 구입이라든지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후에 어쨌든 공모사업은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는 거고요. 운영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2개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는 순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지금 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해에 한 6억 정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4억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설이 구축되면 현재 인원에서 한 3명 정도 더 인원을 충원해서 하면 시비도 조금은 더 충당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6억인데 그중에 4억을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있을 거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시설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ㆍ관리할 건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기능들을 보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능들을 하게 돼있거든요. 가만히 오는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온라인쇼핑몰도 진행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운영비 또한도 중요한 부분의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설계들도 충분히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소공인시설, 기니까 외웠는데도 까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총 1,155㎡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기에다가 기계실, 전기실, 수장고를 빼면 실제로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기존에 분청박물관 거기에도 일부 전시관을 이전하겠다고 들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시관, 판매장하고 이쪽으로 다 가져올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전하고 소공인특화지사업단은 그대로 두고, 그것도 이전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또 이전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짧은 시간에 세 번 이전한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면적이 실제로 기계실 100㎡를 빼면 1,000㎡이고 거기에다가 공동작업장 빼고 생산연구시설은 20평밖에 안 돼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생산연구시설이 이렇게 작아서 되겠느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25평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를 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풍족하다면 더 넓게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옆에 있는 도자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서로 활용하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R&D 시험연구 공동장비는 또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연구시설 안에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 설치해버리면 공간이 되게 협소하겠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장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예협회하고 의논을 했지만 이 정도면 일단 충분한 걸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설계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례도자기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과기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의생명, 의료기기분야 동남권 R&D 허브도시로서 거점화를 위하여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쁜 안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취득가격이 6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재원조달을 100% 김해시에서 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시비 전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좋은 안인데 지금 이 자체가 의생명, 의료기기분야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러는데 중복되는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산업과에서 얼마 전에 기업 지원도 하고 예산도 많이 해줬는데 이 분야보다도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김해에 중소기업이 한 8,000개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한 40%가 휘청거리고 문 닫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를 살릴 지원센터 건립안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의생명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는 우리 김해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의생명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기관의 성격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과 지원시설을 겸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전 명칭으로 하면 그냥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지금 의생명기업들에 대한 유치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의생명기업 특성 자체가 고밀도이고 소규모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산단 내에 보통 획지가 500평에서 1,000평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의생명기업에는 그 정도로 큰 규모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크게 지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칸막이를 쳐서 그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의생명센터는 공기관이다 그죠?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공기관도 어차피 적자가 나면 어디 가서 돈을 보전해 줍니까?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결국 김해시가, 개발공사나 전부다 적자나는 부분은 김해시가 재원조달을 다 해야 되는데 결국 보면 큰집, 작은집인데 제가 그걸 따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그리로 넘겨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일하기도 수월하고 지금 미래산업과에서는, 사실 제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이 엄청시리 도산되어서 인건비도 못 주고 제가 진례, 진영, 한림, 안동 같은 공장에도 가보면 수시로 매각해가지고 플래카드 붙여서 공장이 줄도산 난 것처럼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데 이런 것 연구를 잘해가지고 강소특구 중소기업 살리기 해가지고 이런 좋은 건립안을 하면 나는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보니까 의생명, 의료기기분야 물론 R&D 허브도시 이것도 좋지만 이건 얼마든지 거기에서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소통이 안 되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런 기분이 조금 들어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강소특구로 지정된 만큼 의생명기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도 차츰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사업기간 한 1년 정도 그죠? 제가 못 하게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재원조달도 그렇고 김해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나눠서 하면 살림이 활성화 있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잘 연구하셔서 어떤 게 우리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고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사업비가 60억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업비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토지매입비가 45억 72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가 1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60억 2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0억이면 땅 사고 설계용역이면 건물을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건축비를 포함하게 되면 470억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엄청나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층 이하의 1개 동을 짓겠다는 거고요. 위원님들의 시각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을 300억 규모로 작년에 첫 삽을 떠서 진행 중이고 거기에 지하 1층에 지상 8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고밀도이고 소규모라서 사업의 특징상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실제 3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메디컬디바이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떠한 장비를 공동으로 구축해서 장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부 입주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건 산업부에서 시행한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모를 따낸 사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용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안타까운 게 의생명 같은 경우는 참 아픈 손인 것 같아요. 16년 동안 진행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성과라고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이번 특구 지정이 어떻게 보면 16년 동안 그렇게 쏟아붓고 노력했던 결실이다 봤을 때 이제는 담아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조성하고 했던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극대화하겠다고 기대를 하는데 또다시 건축물을 짓고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 어떻게 보면 설계에서부터 굉장히 그 부분은, 16년 동안 투자했던 축적된 것들에 대한 부분의 활용방안을 너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지만 과연 8층까지 무엇으로 채워질까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5층에 또 470억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과연 희망고문이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시의 의생명센터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3년 동안 해오면서 밖으로 내로라할 사업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 발전되어 왔던 걸 표나게 자랑할 만한 거리도 없을 시점에 저희들이 어쨌든 의생명, 의료기기를 컨셉으로 강소특구를 얻어냈고 이를 계기로 이제는 발돋움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의생명산업을 한다고 했었지만 유망 의생명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 하반기부터 조금씩 수도권에 있는 유수의 의생명기업체들이 우리 김해시를 조금 인식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걸음마하는 수준이라고 보시고 한번 믿어봐 주시고 그리고 의생명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계획 안에 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건립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는데 두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은 그 자체로서 경제성, 즉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동시설을 통해서 의생명,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관련 기업 창업ㆍ유치 및 제품 생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유발효과를 일으키는 마중물사업이다.”정말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마중물사업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목표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도 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그래도 13년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투자에 집중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기술투자 부분은 물론 5년 동안 국비 60억, 지방비 12억 해서 72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R&D 부분에 그건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이 인프라 부분은 의생명센터가 2006년도부터 있어 왔지만 메디컬디바이스 이전에는 이러한 센터 자체도, 하드웨어 자체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의생명 거점 기존 도시인 오송, 원주, 대구 같은 데 보면 정말 우리 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앞서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대열에 끼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십몇 년 동안 계속 첫걸음을 하셔서 일단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주나 이런 곳에 비하면 인프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저는 김해형, 정말 의생명산업 육성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서 기존의 방향성 안 그러면 다른 데 성공한 모델이 아니라 김해형에 맞는, 김해 산업체 의생명산업에 맞는 것에서부터 작더라도 때로는 그 성과가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의 기준에 작다 하더라도 조금 내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계 역비가 14억 3000만 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몇 프로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총 건축공사비의 3.93%의 요율을 산출근거로 했습니다. 이 요율은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요율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유자도 경남개발공사이고 용역도 경남개발공사에 주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뒤페이지 보면 계약방법이 경남개발공사 수의계약 이건 토지 매입하는 것 말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현재 서김해 일반산단의 개발주체가 경남개발공사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분할로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일반경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입찰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공개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470억이 건축비라고 이야기하셨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총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0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깐 2022년에 강소특구별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해제 여부 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소특구 지정신청서를 낼 때 강소특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강소특구가 3년간의 실적을 계획대로 잘 추진했는지 1차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됐을 때 만약에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때는 지정해제가 되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강소특구 활성화계획서를 받아봤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과기부 쪽에 사업공모가 났을 때 저희들이 대응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요청한 적은 없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봐도 되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활성화계획 안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평가결과라는 게 우리가 강소특구 활성화계획을 과기부에는 냈을 때 거기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게 평가결과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관련해서 활성화계획서 그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게 감이 오겠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물 470억 그죠? 그런데 설계비는 14억 반영을 해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 공사 시에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3차 투융자심사는 받으셨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투융자심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해서 받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는 470억 다 받으셨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우리 의회가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취득을 해야 되는데 따로 하겠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나누어서 하라고 업무 추진상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500억 넘어가니깐 제꼈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500억 안 넘어갑니다. 다 합쳐서 471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토지보상금까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지 왜 그랬어요?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건축물 공사할 때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금 이해를 못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국비가 내년부터 나오죠? 60억.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비, 도비 10% 더 붙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 더 붙여서 12억을 더해서 72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그 R&D 수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기술핵심기관하고 민간사업화 전문기관에서 할 것이고 그런 컨트롤은 특구재단에서 같이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특구재단이 있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 금액을 우리 시비부담금 8억 4000만 원 저번에 출연동의안 동의를 받았었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개발 특구재단에 저희들이 돈을 출연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소는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재단의 소재지는 대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경남 세 곳에 되어 있는데 각각 시 지자체에서 컨트롤을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토지용역비 2차년까지 되어 있던데 일단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21년 하반기나 2022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미 그러면 특구지정 반은 넘어버린다 그죠? R&D는 따로 가고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우리 강소특구 5년이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5년인데 실제로 지원센터는 한 3~4년차에 오픈하겠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차 평가 때는 일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김해에는 몇 개가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한 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개밖에 없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문화의집하고 복지센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역할이 같습니다. 사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전 읍면동에 다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여가부 지침에는 권장사항으로 4개 정도는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를 거점으로 앞으로 권역별로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보면 축구장을 비롯해서 조성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조언들을 안 듣고 그냥 만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시의원 되고 나서 국내에 몇 군데 견학을 가보고 하면 청소년센터가 아주 잘 되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계할 때 지역에 의원들도 분명히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설계를 좀 잘해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 교육청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아이고, 이제 드디어 사업이 시작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우리 허성곤 시장님 시정연설하셨을 때 나왔던 건데요. 1년이 좀 지나갑니다. 행정절차가 있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들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금 인프라만 보더라도 김해시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청소년복지센터가 건립된다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보면 김해시에 31.9%의 청소년이 장유에 있다는데 이건 서부권이기 때문에 아마 주촌까지 그리고 진례, 칠산, 내외동 이쪽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센터라고 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인프라를 충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비율이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주촌이 3,000에서 1만 5,0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다각적으로 대중교통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 조금 아쉬운 게 대중교통 라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미리 그것도 점검을 해서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방금 말씀 중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수준에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놀아봤던 것, 우리가 즐겨봤던 것, 향유했던 것과 수준이 너무 다르고 원하는 것들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해는 갈 곳이 없어서 부산과 창원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도 거기서 하고 노는 것도 거기서 하고 단지 자러 오거나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아주 서로 슬픈 얘기거든요. 즉, 말해서 뭐냐면 청년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이 그러할 건데 청소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많은 엄마들을 만나면, 제 나이가 딱 청소년 키우는 나이라서 보면 우시는 분도 있어요. 갈 곳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비행청소년, 우리가 말하는 비행청소년이지만 아이들이 노는 수준들이 굉장히 어른들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로등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는 아이들 때문에 가로등을 해달라는 요구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아이들은 쫓겨나서 구석구석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저는 정말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4월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걸 이용할 아이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어지면 이것을 거점으로 김해의 청소년들이 어째 보면 정말 해방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지어져야 한다. 잘 지어지는 것이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논의과정들 그리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사실 몇몇에 의한 자문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체계화시켜서 정말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에 잡히지만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시작해서 그러한 청사진은 그때 가서 그려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논의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도 지역주민들에게 믿고 사실은 던져봐서 기발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기대와 희망으로 건립하고 정말 넘쳐나는 아이들로 이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부서에서도 정말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가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당겨지지 못한 것은 만들어놓고 비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논의구조 그리고 의견을 취합하는 구조가 얼마나 제대로 서서 이용하는 아이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저하고도 이 부분은 정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80억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4억은 시비고 나머지는 균특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이런 것은 참, 지금 김해시에 청소년이 한 몇 명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만 6,000명입니다. 19.7%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거의 우리나라 희망인데 이런 걸 건립을 좀 해가지고 체력단련센터 여러 가지 좋은, 꼭 책도 봐야 되지만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정신문화라든가 이런 데 교육처럼 건립을 해가지고 진작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늦고 이걸 이번에 거울삼아 잘해서 김해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체력단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동부 쪽에도 사실 재원은 없습니다만 보니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우리 동부 쪽에도,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동네 일입니다만 삼안동 같은 경우에 문화의집에서 1억 4000 정도 들여서 하는데 가니깐“이게 뭐 하는 거고?”하니깐 청소년들 만화방 공부하는 데다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서글퍼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만화를 봐서 좋은 게 있겠노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동부 쪽에도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부곡동에 짓는 것만큼 건립센터를 잘해서 거울삼아서 동부 쪽에도, 서부 했다고 해서 동부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 안 있겠나 싶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에 가서 심신단련, 체력단련,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꼭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께서 동부권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북부권도 있고 진영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북부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도내 평균이 4.8개소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행정자치국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인데 현재 자리가 비좁습니까? 그 자리에 하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 부지가

명열

류명열위원

536평.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한 1,770㎡ 정도 535평 되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 뒤에 주촌행정복지센터 짓는 게 땅이 보면 600평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주촌에 600평인데 상동에 535평이 작다고 하면 상동면은 인구가 삼천몇백 명밖에 안 되지요? 주촌은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주촌을 더 크게 짓고 상동은 줄이는 게 안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넓힐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밖에 안 남을 건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주민요구가 상동면 자체가 주민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사 주변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그다음에 보건소, 파출소 등 해서 주민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지을 때 주차장 확충이 필요해서 약간 넓게 이렇게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옆에 땅 크지도 않고 조금씩 다 모았는데 모르지. 인구 대비해서, 인구를 따지는 건 아닌데 자꾸 줄어드는 도시에다가 이렇게 크게 시설을 해놔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덩그러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면사무소만 남아있고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면적이 작거든. 그죠? 지금 뒤에 보면 한 100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상동면은 지금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일단 건물은 적정규모로 짓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연면적도 1,800㎡네. 4층까지 해가지고 제법 크네. 옛날에 우리 마을에 보면 남의 동네에 회관 지으니깐 따라 짓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우리 관공서 건물도 꼭 필요할 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또 크게 지어놓으면 관리하는 데에 돈 많이 듭니다. 그런 걸 단디 생각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상동면을 다녀왔습니다.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지금 있는 건물은 활용방안이 어떻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기존 건물 철거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옆에를 다 매입을 한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인구대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건물이 큰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대지가 넓은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또 주차공간이 넓을 수도 있는데 실제 건물이 시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관청이 화려해지고 커지는 부분에 대한 반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장유1동처럼 진짜 주차장도 없고 주변에 거기 장소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는 반면에 제가 어떤 특정 행정동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호화청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시민들 수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사실 걱정이, 지금 상동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인구가 지금 3,500여 명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작죠? 생림, 상동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적절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1,800㎡ 평수로 치면 몇 평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530평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마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왜냐하면 주민자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자치 기능도 어차피 면민들이 오실 건데 3,000하고 우리 장유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6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축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물을 지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3,000명이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것하고 6만 명이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작은 규모의 주민자치활동에 맞는 시설, 거기에서 좀 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게 시설이라는 것은 주변 인프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조금 더 넓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얼마 전에 지역구 의원이 신축안도 제안을 했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노후에 따른 신축에 대한 것도 제안을 했고 실제로 상동면이나 생림면을 비교해 보시면 생림 같은 경우는 면민복지회관이 공공청사를 같이 이용하면서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동면 같은 경우는 회의실 외에는 따로 어떻게 분리할 공간 자체가 없고 협소하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복지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번에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상동 가마터 발굴현장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상동도 굉장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담당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주촌면이 주정영 위원님 지역구인데 행정복지센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말 없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주민설명회 때 가면 항상 위치에 대한 부분은

명열

류명열위원

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요즘 하는 것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촌면사무소도 옮겨놓고 안 되면 한 1~2년 지나서 도시재생한다고 또 난리칠 거라. 진영에 예가 있습니다. 지금 진영에 도시재생하는 데에 270억짜리 그것 내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면 거기에 농협이 들어있습니다. 농협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트센터를 지어서 한다는데 농협이 있어서 원도심이 발전하고 있는데 농협이 나가고 나면 도시재생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 걸 따왔다고 지금 자랑삼아 온데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물론 국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쏟아 부으면 좋지만 국비도 내나 세금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단디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관공서 한 개를 옮기면 그나마 자리 잡고 있는 게 다 죽습니다. 장사하고 전부다 안 돼요. 결국 그 사람들은 문 닫고 나중에 없다고. 그렇게 되니깐 이런 것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지금 주촌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큰 데 1개 놔두고 예를 들어서 1개 더 지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그러니깐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기존 시설은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청사를 짓게 되면 보통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편의시설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드리겠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발전소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발전소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문화발전소 계획은 기본계획부터 시행계획까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진례 송정리 239-3번지 김해시 소유부지에 농산물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또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1층에는 마주침공간과 2층에는 문화복지ㆍ동아리공간, 3층에는 도예체험공간을 계획하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과정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소요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문화발전소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문화발전소사업은 지금 9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짓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공유재산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건축신축비가 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고서도 그렇게 작성이 됐고요. 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17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회계과장이“건립하고자 합니다.”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건립하고자 하십니까? 이미 다 지어가는데 그죠? 이렇게 행정절차가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회계과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이럴 때 페널티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단계는 건립하고자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실시설계용역 다 끝나고 다 짓고 올라와서 90%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회계과장님도“건립하고자 합니다.”하고 과장님은“2021년까지 하고자 합니다.”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은 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발전소 건립 외에 4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9억을 하다가 요구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본래 9억은 공유재산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이 핑계하고는 안 맞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 바로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 주민주도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형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말 주민주도형으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진례면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건물들이 서는 게 중요한데 행정절차도 이렇게 미비한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짓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미스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또 팀이 통폐합되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데 통폐합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추진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도농상생을 해야 되는, 우리의 특징상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에는 도시재생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되지만 또 상대적으로 농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고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심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마나 한 사업들을 해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미 다 완공된 것을 지금 행정절차를 이렇게 올린다 하면서 과연 현장에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할까 본 위원은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고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번 다시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페널티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실수했네요. 안 했네요. 넘어갔네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례면 농촌중심시 활성화사업 문화발전소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모니타운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일이네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올 연말까지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2월에 착공 가능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 있는 걸 사가지고 하모니타운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나중에 운영하면 운영자가 있어야 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최고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소득사업을 1층에 코인빨래방, 카페 이런 시설을 하고 3층에 문화복지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부 전기료 정도는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이게 일부 지원이 돼야 될 거구만.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별로 없어도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하고 이건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관리자 인건비 주고 이러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가장 최적의 계획이라고 판단되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운영했을 때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잘 해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모니타운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하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공영주차장은 카페거리의 숙원사업이었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면이고요. 그리고 복지센터 앞에도 주차장이 일부 들어오죠?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경남콘텐츠 건물 들어오는 그쪽에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실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 공사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가 이제 대규모 주차장이 제대로 조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전체 도에서 하는 부지 빼고 또 타 과에서 하는 한 4분의 1 정도가 주차장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한 100면

정영

주정영위원

인접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블록 지나면 이 땅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100면, 30면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해 주는 건 맞습니다. 저는 장유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장유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성되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전부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유료로 하실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유료로 하는데 임료감정을 해서 그걸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주차수입을 받는데 주차수입은 우리 조례에 정한,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원이라든지 30분 오버할 때마다 5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코아상가 같은 경우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선을 긋고 외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가버렸죠. 가버리고 나니 지금은 장기 주차장화가 돼버려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건데 또 똑같은 전례를 밟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는지 방금 말씀 주셨지만 그게 현실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0면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부족한 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유료화했을 때 얼마나 수요에 충족할 건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랬을 때 위탁을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적인 현실적인 부분 좀 깊이 고민하셔서 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또 하나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문제는 정말 생활의 질하고 주거환경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즉, 말해서 곳곳에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장유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면서도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안에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바로 앞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우리가 예전에 조례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을 공공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같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요즘 공유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각도로 장유 전체에,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게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사실 다른 쪽에 상가 있는 쪽에 봐서 이 블록을 넘어서는 블록에서 또 다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근 상점들은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곳은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무조건 공영주차장 조성이 아니라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지금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깊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관동동 1091번지가 지목이 뭡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유치원을 하려고 당초 도시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학교용지인데 개인소유가 돼있어서 유치원부지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유치원부지를 개인이 분양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땅 감정가격이 14억하고 공사비 2억하고 16억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혹시 땅이 평당에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당 177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감정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건 감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팔 의향이 있는지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팔 의향이 있어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당 177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율하카페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 할 만한 자리는 김해시가 전부다 500만 원, 700만 원 많이 안 파니까 앞으로 여기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 면적 있는 데를 살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데 없도록 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하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농공단지 연접토지 취득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농공단지 연접토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제 지역구가 무계이다 보니 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계가 이렇게 되면 취득대상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무계가 27억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보니까 도시재생이 마중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사업비 별도로 27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데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좁고 들어오려는 시설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현대컨소시엄하고 시티씨앤씨에서 공헌사업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마중물사업에 거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2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 7군데인데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필지가

정영

주정영위원

필지가 7군데인데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장이 있는 부분은 옛날에는 기계식주차장을 해서 면적이 좁아가지고 돈 많이 올리는 그런 건 없애버리고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시키고 또 큰 도로와 접해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메모리얼 같은

정영

주정영위원

진입도로 부분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입도로를 연접시켜서 바로 진입되도록 하고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고 또 무계 역사자원 스토리텔링사업 부분 해가지고 삼각지 땅 안 있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도 사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거점시설 만드는 데에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입하는 부분도 좀 깨끗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아마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규모가 조금 더, 그러니까 부지가 넓어졌다는 인식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1,375㎡ 나오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곳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진입하는 것, 도로를 인접하고 있거나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는 옆에 같이 매입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형화되지 않은 부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삐뚤삐뚤하면 건물 지어봤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사들여서 정형화를 시키고 반대편으로 진입하는 것을 큰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막고 있는 진입로들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사실 이 기부채납안을 보고 결국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에서도 다른 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원하는 어떤 의지라고 보이고 하나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안쪽이 아침에 제가 애를 항상 데려다 주러 왔다 갔다 할 때 한쪽 라인이 참 많이 막히는데 반대편, 즉 말해서 중심지 있죠? 그 일대에서 좌회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이 막히고 사실 좌회전신호가 전혀 없고 몇 번이나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차로 순환체계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서부경찰서도 얘기해 보고 이랬더니 사실 이게 앞에 톨게이트 라인하고 다 연결되다 보니 계속, 오랫동안 계속 요구도 있었고 저는 서부경찰청장님도 찾아갔었어요. 좌회전을 제발 하게 해달라, 안에 주민들이 너무 이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좌회전하는 게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정도더라고요. 3개가 있지만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랬을 때 모두가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는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도시재생이 결국 안에 인프라가 잘 짜여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교통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불편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저해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협업을 좀 하셔서, 도시디자인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가를 주민들은 얘기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과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정말 의지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공헌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안 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명열

류명열위원

증축되는 자리가 옆에 따로 올라가는 그쪽에서 위로 증축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식당 옆에 좀 달아내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2층으로 증축을 하고 그 옆에 농업인회관을 이전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보니까 그 지역이 연악지반이어서 그런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실험실 1개 지었을 때 평당 거의 1000만 원대 나오던데 연악지반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집을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어디에 지어도 집 짓는 건 다 똑같습니다. 파일 그것 몇 개 더 박는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전에도 실험실 짓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할 때는 설계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쪽에는 보면 마을회관 짓는 데도 돈 많이 주고 내가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 집 짓는 건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금액 같은 것 산정할 때 제대로 여러 군데 해가지고 산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보니까 건축비만 42억 2000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부지보상비 3억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부지는 시 소유 땅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외부의 부지는 안 사들여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보상비가 한 3억 정도 옛날에 확보를 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왕지기 우리가 청사를 지을 적에 불편한 게 뭐냐면 농업회관이 구산동에 있는 게 맞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농업에 대한 건데 불편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만 결국은 우리가 청사를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이번에 생각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농업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사무실 옆에 지으면 크지도 않고 따로 회의실도 필요가 없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가 전액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하고 도비 이런 건, 농업인을 위한 이런 건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도비도 안 되고요? 건물 짓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동상동에 지을 적에 국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지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술센터 협소한 청사공간을 신축해서 이번에 할 적에 농업인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공사기간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또 한 몇 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1차 사업을, 사무실 증축하는 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더니 관철이 안 되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번에 신축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을 하는데 차는 다 어떻게 하려고요? 온 길에 다 대놓는 차.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사무실 내에 유리온실하고 일부 아열대식물원이 있습니다. 그걸 다 철거를 하고요. 지금 일부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면주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온실하고 다 들어낼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할 때 주차장에 관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평면주차 지금 한 60면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좀 넓어질 것 같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리온실을 들어내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제가 몇 번을 가서 봐도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던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농업인회관까지 들어오면 더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리온실 들어내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뒤쪽에 비닐온실, 유리온실을 안 짓고 비닐온실을 지으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지보상비는 어디 부지를 사들입니까? 3억을 기 확보에서 제외해놨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이건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리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디 땅을 사들이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건 지금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감나무밭 옆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걸 사려고 했는데 땅을 팔지 못해서 이 돈을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이걸 없애고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기존 농업인회관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기존 농업인회관은 부서의 활용방안을 받아가지고 이전하는 쪽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전하는데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부서의 활용계획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받아가지고 부서에 의논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센터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인데 담당과장님하고 동료위원 김진규 위원이 지금 조례제정 제안설명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잠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2시 10분 정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산림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판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유지 토지매입 완료했는데 몇 ㎡를 샀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에 전체 58㏊가 들어가는데 1만 270㎡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의 한 2% 정도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사유지 토지매입 이게 평당에 땅값이 얼마 정도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농지가 작은 면적 한 필지하고 임야 한 필지하고 두 필지인데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한 16만 7000원 정도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평당에 16만 7000원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11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7만 원?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11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매입할 적에 검토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전문가하고 가서 한 건지 사실 농지하고 거기는 거의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다 그린벨트인데 11만 원 같으면 산이 좀 비쌉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시유지가 두 필지가 들어갔는데 이 필지가 등급도 낮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주차장부지라든지 핵심자리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어떤 경작을 하고 있고 해서 땅 가치가 가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정을 정확하게 했다고 보기는 보는데 사실은 시에서 매입하고 국가에서 매입한다 하면 땅주인들이 보통 많이 주려고 하고 버티고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더 비싸게 주고 사넣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용지봉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믿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보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산림청 사업이다 보니까 2017년도 8월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유치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지정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올해 10월 2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한 2~3월경에 될 거라고 봐지고요. 1차 사업이 시행되자마자 2차 사업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요시설에 보면 숙박편의시설, 산림휴양관, 주차장하고 주차장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핵심자리가 주차장을 하려는 부지이기 때문에 취득이 필요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일 중요한 게 가족단위로 갔을 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니까 체험교육시설, 탐방로, 숲속교실, 어린이놀이터 등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하기는 해놨는데 안전하고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휴양림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잘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매입을 하면 이제 토지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좀 진행이 빨라질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럴 거라 봐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국립 휴양림이 우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처음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처음에 사업이 확정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방금 저도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되나, 행정절차 어떠냐, 10월 26일에 가결하셨다고 하니 이제 지구단위 변경도 끝났고 부지매입도 끝났고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가 2021년 말까지 가야 됩니까? 본래 2020년 아니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원래 2021년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이 지금 늦어진 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아니, 2021년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행 잘 해주시고요. 환경단체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조금 진행이 더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2단계 사업할 때 혹시 또 반발이 없겠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2단계 사업까지도 고려해서 환경부의 사전협의, 중도위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산림청의 의지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협력을 해가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 산림청하고 협의된 금액은 260억 정도 됐었던 걸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원래 휴양림은 86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가로 100억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청하고는 좀 더 노력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처음에 18년도 설계할 때 원래 7억 요구했다가 4억 받았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실시설계비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2단계 사업까지 설계는 다 되어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행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동 축구장 조성(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담당사업 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북부동 축구장이 앞으로 2023년도 전국체전을 하면 전국에서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이 생길 거고 현재도 북부동 축구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모자라서 다시 축구장 하나를 건립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은 축구경기입니다. 축구경기는 각 체육공원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체육공원이 있는데 안동, 어방 분산되어 있는데 장유체육공원도 있고 삼계체육공원도 있는데 지금까지 도민체전 규모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억지로 축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인규격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여유폭도 만족되어야 되고 또 관광버스 진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만족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어방구장이라든지 안동구장, 분성구장은 또 축구경기 자체를 개최를 못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구장은 지금 진영공설운동장 축구장 그게 가장 만족시키는 공간이고 그러면 기존에 김해운동장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전국체전기간 중에는 메인스타디움도 그렇고 보조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김해운동장 축구장도 그렇고 아예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기간 중에는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고 육상경기장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을 하기 때문에 축구장 거기에서는 투포환이라든지 창던지기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기 때문에 축구경기를 아예 못합니다. 다만 전국체전을 다 마치고 나서는 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북부동 축구장은 생활체육 규모로 인조잔디 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의 김해운동장 잔디구장과 신축할 예정인 메인스타디움 잔디구장을 축구경기장으로 전국체전기간에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진영운동장의 축구장하고 또 기존의 북부동 축구장을 생활체육에서 전국체전 규모가 가능한 규모로 면적을 더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20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전국체전을 하려면 축구장이 3개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진영운동장 축구장과 북부동 축구장이 있는데 1개는 장유하고 임호 중에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만 장유체육공원 축구장과 임호체육공원 축구장 둘 중에 한 개를 전국체전 축구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예산이 36억인데 지금 변경되어서 56억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한 20억이 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23년도 전국체전 안에는 축구를 거기서 못하지요? 끝나고 나면 운동장을 활용하고 계속 놀려놓을 수는 없고 축구가 제일 많이 차고 결국은 지금 있는 운동장이 보조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장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서는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북부동에 이렇게 밀집해 있다 보니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동에서 엄청나게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원조달도 어려운데 어느 방향을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연구를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요. 사실 축구동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개를 해도 아까운 건 아닌데 구태여 2개 축구장이 결국 나올 건데 축구장을 한 개 더 건립해가지고 한다는 게 잘못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할 수 있으니깐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연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축구장 자체가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호, 안동 전부다 지역별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동시에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회에 오는 학부모들이나 선수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북부동 축구장 인조잔디구장하고 또 보조구장의 천연잔디구장 또 메인스타디움의 천연잔디구장 총 3개가 체육공원 안에 집단화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축구경기를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면 축구장을 만들기도 만들지만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엄청시리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인 등등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주차관리 단속부서는 다르지만 어방구장하고 안동구장 이런 데 쭉 올라가보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생각난 김에, 올라가서 대놓으니깐 위험하고 다 내리막입니다. 승용차는 축구인들이 가다가 댈 수가 있지만 어방구장 그런 데는 대형트럭들이 엄청시리 댑니다. 안동구장도 트럭이 거기를 아예 주차장으로 삼아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꼭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장유하고 임호 둘 중에 한 군데를 전국체전 때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운동장은 조금 손을 보면 가능한데 다만 대형버스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스팔트 도로변을 기간 중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경남축구협회하고 대한축구협회에 양해를 얻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율하에 지금 축구장 하나 또 계획하고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율하체육공원은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생태등급 1등급이 일부 있어서 당장 전국체전기간에 완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계획이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되기가 힘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100% 장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했는데 만약에 그전까지 율하체육공원이 다 되면 그건 바로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율하에 장유나 임호가 불가능하니까 율하 쪽에 새로 지을 때 규격에 맞춰서 짓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축구센터는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축구센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진례 록인 기부채납 부지에 축구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축구센터도 짓고 체육시설팀에서 전국 축구센터를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축구경기장이 집단화된 데가 적었을 때는 그게 상당히 마케팅 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사실 유치하기 위해서 경비를 오히려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록인 부지에 축구장을 한꺼번에 많이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 천안축구센터 예정지라든지 창원축구센터에서도 관리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지금 너무 과다경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관리의 문제가 있으니깐 축구장 개수를 조금 줄이고 삼계체육공원의 야구장이 사실 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옳은 야구경기를 개최 못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야구장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토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걱정인 게 축구센터를 짓는다 했을 때도 지금 경남에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해서 대회나 이런 걸 다 유치하고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늦게 시작해서 과연 유치를 할 수 있을 건지 축구센터를 짓는 비용만큼 우리 김해시 이익이 될 건지 그건 저도 조금은 불안하기는 불안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김해운동장, 북부동 운동장 이렇게 3개를 만들어놓으면 나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축구센터 역할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김해운동장이 천연잔디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를 가지고 축구대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인조로 바꾸실 계획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김해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은, 천연잔디 그 정도는 다음에 예를 들면 국가대표 A매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천연잔디로 살려둬야 되고 지금 김해운동장 축구장도 천연잔디로 되어있는 것을 굳이 인조로 바꾸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해서, 다만 김해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 스탠드를 한 3,000석 정도 트랙에 설치하게 되면 축구전용구장으로 우리 김해FC가 많이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축구센터가 또 필요하거든.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한 4~5면 정도, 진례복합 쪽은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축구센터 짓는 것은 정말 손익계산을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부동 축구장 예산이 토지만 매입하는 데에 드는 예산이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북부동 축구장은 땅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유지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관중석하고 이 부분이 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건축비하고 이게 늘어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스탠드 규모도 더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스탠드 규모를 키울 수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사유지라고 들었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성창기업 땅이 일부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일부를 조금 사야 합니다. 사유지 면적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성창기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제는 없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예산 내년도 것 8억 확보해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8억을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반영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단 확보는 해놓으셨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차피 예산확보 다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기가 설계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건축파트라든지 토목파트라든지 줄줄이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2021년 언제쯤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2021년 1/4분기 안으로는 반드시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부동 축구장 조성(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자치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사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강좌 개설 및 컨설팅을 통해 1인 청년창업 및 김해 홍보를 위한 파워유튜버 양성을 위해 사업을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청년정책협의체 회의 시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정부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미디어 관련 전문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필요한 각종 트렌드와 콘텐츠 이해, 인터넷 편집기술, 마케팅 기획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참여대상은 우리시 거주 15세에서 39세 청년으로 모집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IP 이해와 편집, 마케팅 기획 등 교육과 유튜브채널 운영 및 사후관리 등 피드백 제공으로 운영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4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8개월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여 진행하겠으며 1차 기술능력평가 등 서류심사와 2차 실무능력평가 등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민간위탁수탁자를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그러면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육장소는 예상을 하기로는 창업카페라든지 메이커팩토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것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강좌를 한 2개월 정도 하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사후관리라든지 다시 컨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교육생들은 교육비를 내고 받는 겁니까? 전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무료라 하면 이게 보니깐 소요예산이 4400만 원이던데 사실 교육생들이 많고 그러면 강사가 1명에서 2명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홍보만 잘하면 청년들이나 교육생들이 많이 모집될 것 같은데 처음 소요예산 자체가 44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회의 때도 내용들이 나와서 이 금액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4400만 원 정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400만 원 같으면 이건 8개월 한다고 하지만 8개월 하면 강사 1명 정도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강좌는 한 2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컨설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 운영하는 부분은 2개월 정도로 강사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강사비는 2개월이고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이 팀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소 한 5명 정도는 위탁기관에 참여를 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동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1월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명 정도는 위탁기관에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들은 20명 정도로 모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8개월 동안 일단 다섯 분 정도가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든지 일단 두 달은 강사비 줘야 할 것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머지 네 분은 8개월 동안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나머지 4명이 8개월 동안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아무런 자기 소득 없이 여기만 집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은 상주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업체가 김해가 될지 창원이나 이런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거의 출퇴근하는 식으로 사무실에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컨설팅 분야는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깐 일반 교육강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좌기간 동안에는 그 장소에 강사가 파견돼서 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3층에 보면 청년카페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업카페 있고 메이커팩토리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쪽 인원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하면서 4400만 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업무를 보시게 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그게 아마, 이것도 청년창업 차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청년창업카페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4400만 원 부분이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지만 다섯 분이 종사를 하면서 8개월 동안 할 적에 예산 측정이 조금 모자라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안은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아무튼 이건 해보고 나서 나중에, 현재로서는 20명 모집이지만 나중에 홍보가 잘돼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인원은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은 그때 맞춰서 다시 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소는 창업카페나 메이커팩토리이고 장비는 그러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동의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이와 관련한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1월 중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한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4400만 원이라는 돈이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라서 메이커팩토리나 창업카페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장소 부분은 같이 가능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4400만 원 주는 게 기관운영 컨설팅비용 쪽으로 가는데 아마 인건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카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쪽 인건비를 같이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문건설기관에, 위탁기관 되는 사람한테만 인건비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메이커팩토리가 8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크리에이터 강좌를 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9월 중간에 한번 보니깐 영상촬영인가 해가지고 강좌가 있고 그런데 이 강좌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들이 10명 정도인데 8월부터 11월까지 전부 마감됐어요. 그러면 굳이 메이커팩토리에서 크리에이터 강좌를 하는데 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유튜버라든지 김해 관내에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데 아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고 수강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국비를 안 받더라도 그냥 시비만 가지고 메이커팩토리에 좀 더 지원을 해서 강좌를 좀 더 열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크리에이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에서 하는 부분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해보고 앞으로 반응이 좋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없었던 걸로는 못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8개월 정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굳이 복잡하게 또 다른 민간위탁 맡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메이커팩토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깐 거기에 장비를 좀 더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살리는 게 더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참 좋은 하나의 그것인데 수탁기관이나 이런 것 선정을 할 때 우리 김해에도 우수한 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김해에 계신 젊은 사람들이 소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고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자격요건을 김해시에 둔다든지 아니면 김해시에 전문 컨설팅업체가 없으면 창원이라든지 도내에 확대를 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있는데 김해에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사전에 찾아가지고 부족하다면 타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수한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20명 정원이 다 차면 더 이상 안 받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명을 잡아놨는데 이게 나중에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 이러면 할 수 없이 20명을 끊어야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인데 현재 위탁업체에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지급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의논해서 만약에 20명보다 더 추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건 나중에 위탁업체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수강생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원이 굳이, 좀 더 앉아있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20명을 잡았는데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하면 교육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워낙 이게 많이 뜨고 있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장소가 허락한다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1인 크리에이터 어찌 보면 지금 가장 트렌디한 사업이 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핫하고 청년, 청소년 어떻게 보면 3040 모두를 아우르는 사업이 될 건데요.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런 것 하라고 창업카페나 메이커팩토리사업을 했다라고 보이고 또 다른 위탁업체를 두는 게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업을 직접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외부강사가 들어올 것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크리에이터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랬을 때 아까 지방 얘기를 했는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수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트렌디한 수업을 받아야지만 활용도가 높지 이미 끝물 다 지나고 유행 지나간 기술을 배워도 이미 뒤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이것만큼 속도나 선진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중요한데 그 업체 선정이 다른 것보다 강사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질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용도 4400만 원이니까 아마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비용에 있을 것이고 이후에 어떤 강의의 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육성은 스튜디오가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에 대한 것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깊이 고민돼야 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창업카페도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충족할 만한 스튜디오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메이커팩토리 같은 것도 그때 촬영실인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1인 장비라든지 포토기술도 필요하고 디렉터기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크리에이터지 그냥 유튜브 하나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기까지 콘텐츠를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단계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파워블로거도 되고 크리에이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세대하고 다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했더니 정말 좋더라, 다른 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을 김해시가 앞장서서 해주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퀄리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를 하실 때부터 설계를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계속 창업카페나 메이커팩토리가 어떻게 보면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게 한 사업만 잘해도 이건 세부사업일 수 있거든요. 잘해도 우리가 어찌 보면 그 기관의 유지나 그리고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또 이걸 떼서 또 다른 위탁기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사업의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공모가 이렇게 됐다 하시니까, 다 확정된 거라는 말씀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 트렌드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설계에서부터 편집이라든지 표출하는 방법까지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1인 크리에이터사업은 결국 1인 온라인사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기능을 해서 그것이 어떤 먹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죠? 1인 온라인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제반시설들을 같이 고민해서, 이게 첨단산업일 수 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정말 강한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각들을,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미래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창업카페하고 메이커팩토리 방금 주정영 위원이나 김진규 위원이나 김한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차라리 메이커팩토리 자체 내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으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없는 공간에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빈 강의실이라든지 이쪽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데 빈 공간을 1개 차지하고 이래 하기에는, 강의가 있을 때만 같이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단 위탁기간이 8개월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니까 한번 지켜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서 보증공급 확대로 대위변제금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지원 대상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2페이지입니다. 출연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입니다. 주요 출연사업으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과 신용보증 사업체가 부실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관리ㆍ회수 등의 사업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신용보증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우리시 총 보증공급률은 경남지역 전체의 19.8%를 차지하며 대위변제율은 경남지역의 전체의 13.5%를 차지합니다. 우리시의 총 보증공급률과 대위변제율은 도내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증공급액도 올해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400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해까지 도내 지자체의 재원 출연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24억 원, 거제시가 14억 원, 진주시가 10억 5000만 원, 우리시와 양산시는 각각 1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경남보증재단에서 내년도 재원 출연으로 5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시 총 보증공급률과 대위변제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통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금융제도,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생긴 그런 게 보증기금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현재 김해시는 대위변제율이 몇 %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내로 보면 한 1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창원시가 한 32% 정도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거제시가 한 13.29% 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사실은 담보력도 없고 우리가 사채 이자 빌리려고 하면 20~30%,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내서 갇혀서 폭력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걸 마련했는데 이것도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할 때 보면 담보력도 없고 좀 해달라고 신보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95%, 새마을금고에서 5% 주라고 이렇게 딱 왔는데 그것도 막상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 새마을금고가 오케이하면 보증재단에 가면 또 안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한 10명 보내놓으면 8명이 와서 안 되더라 하면서 참 막막한 게 있는데 대위변제나 여러 가지 채권 부분에 대해서 담보력이 약한데 거기서는 만약에 이게 4억 정도 출연기금이 되면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무조건 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러냐면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걸 해서 국가에서 물려주겠지. 이런 조사를 잘해야 그분도 성공하고 우리시도 대위변제나 이런 것 해줬을 때, 채권을 옳게 했을 때 서로 신용이 있고 김해시도 보람도 느끼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은행도 그렇고 보증기금에도 가면 냉대를 합니다. 내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출연규모는 한 4억 정도 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어렵게 대위변제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금융제도를 만들려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그분하고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한번 더 채권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서 하면 실패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도 안 되면 사실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또 출연금을 이렇게 좀 더 늘리고 하는 만큼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더 찾을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기관하고 챙겨가지고 소상공인이 한번 더 희망의 싹을 틀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많이 내는 것도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지만 그래도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높은데도 적게 내는 데도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는 높은데도 적게 내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출연한 금액을 보면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빨리 시작해서 그렇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년 정도 빨리 시작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거제시 같은 경우,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거제시보다 5000만 원 더 많이 출연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를 5억 5000 했는데 우리가 4억을 하겠다, 3억을 하겠다 이런 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시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 요구하는 대로 내년에 예산을 다 반영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꺼번에 예상을 증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작년보다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수긍을 했었고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고려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 정도 되면 된다고 수긍을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9년도에도 5억을 요구했는데 3억을 줬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20년도에 5억 5000을 요구했는데 4억을 줬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조금 그렇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위변제율 자체가 높아지고 해서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합의를 봐가지고 거기서 5억 5000을 내라 했는데 우리 김해시가 재정여건상 한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수용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이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정형편하고 보증변제율하고 또 도내에 지원율하고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제시는 얼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제시는 올해 3억 5000이요. 진주시도 예년과 같이 4억 원 그대로 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한 건 내년도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김해사랑상품권이 종전에는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만 발행 가능함에 따라서 상품권 이용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의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김해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형태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 발행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책수당 중 임금과 공사 또는 용역과 같은 대가성 금액의 지급에 대하여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훼손 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각 가맹점ㆍ대행업체ㆍ금융기관 그리고 사용자의 준수수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상품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카드 형태도 준비한다고 하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서 발행해줘야 하나요? 우리가 따로 못하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체 제로페이 말고 다른 카드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카드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왕 저희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폐 형태는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폐는 저희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대세는 모바일입니다. 카드도 사실 대세는 아니지만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폐로 할 경우에는 부정유통 문제가 제일 크고 또 지폐가 생각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전자는 1.65% 세금 포함해서 되는데 지폐는 수수료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도 한 6~7000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투명성 문제도 많이 요구되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충돌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류형은 일단 보류를 하고 카드와 모바일을 함께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인천은 카드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86만 명 돌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카드라도 BC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또는 하나은행에서 사용가능한 그런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 업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제로페이를 하는 가맹점에서만 하기 때문에 카드를 발행해도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제로페이, 위원님들 길거리에 보셨겠지만 내년에 100억 원을 발행할 목표를 두고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였더니 안 그래도 가맹점주들이 빗발치게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수는 4,600개까지는 늘렸고 연말에 5,000개 넘게까지 하고 내년에 1만 개 이상을 해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고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수료가 적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할인율 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들도 있을 거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 조례에 보면 가맹점이나 판매대행점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던데 그런 감시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에 보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출산장려금,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이런 데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데는 우리 지역화폐를 가지고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여비는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경남도에서 저번주부터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범운영 중이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실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마 내년도에 경남도 내 전 시군은 같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시범으로 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 조례에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 넣어도 됩니다. 그건 회계시스템만 그렇게 변경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결국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선순환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온 김해 길거리 보면 100억 상품권 발행 이래 해놨는데 일반 시민들은 차를 타고 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예사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소상공인이나 장사를 좀 하시는 분은 그게 와닿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제로페이 가맹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8개의 읍면동에서도 제로페이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여기에 와서 알았는데 이런 교육을,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읍면동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이러면 도움이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가게를 가지거나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한테는 조금 와닿지만 일반인이 제로페이 이걸 많이 이용해 줘야, 그게 결국은 수수료 면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좋고 가맹점도 좋고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를 잘 시켜서, 이건 사실 일반 시민한테만 맡겨놓으면 잘 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이걸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부서에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면 김해시 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현재 가맹점 발행건수가 나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김해시에 가맹점 가입건수는 나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시로 데이터 분석이 나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열흘마다 한 달에 두 번씩 체킹이 됩니다. 11월 10일 현재 4,600개 정도 점차적으로 가맹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가맹은 더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상품권 발행을 하고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통장이라든지 자생단체 회의 때도 하고 주민 교양강좌 시에도 찾아가서 소상공인 제로페이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홍보에 열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잘해가지고 이 기회에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잘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아마 전부다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전자상품권 해서 몇십만 원 사보고 어떻게 쓸까 이랬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카드로 바꾸신다 하셔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쓸 데가 없다 또 판매하시는 분은 쓰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나마 거치했던 것도 치우고 있어요. 쓰는 사람이 주 의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비좁고 빼버리는 거죠. “어디 갔습니까? 왜 없습니까?”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이 그러죠. “주 의원 말고 쓰는 사람이 없어서”그런데 이게 나는 현실화되고 장기화돼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4,600개 업체가 등록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서류적으로 등록된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갔는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 가치가 중심이거나 경제적 이익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하는 방식이 마땅한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코아상가 앞에 사는데 코아상가 가니까 곳곳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인근 사람이라도 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회를 이통장 거기 가서 만년 해봐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층 자체가, 거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현금 쓰시는 분들이거든. 현금 쓰는 분들은 카드도 귀찮은 분들이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쓸 때도 얼굴을 알아서 카드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젊은층들 대상으로 집적화할 필요가, 전체 김해시를 다 하면 효과가 너무 미미해요. 그러지 말고 상권이 많이 움직이는, 카드 이용률이 높은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카드 쓰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고객님, 일반 대기업 카드보다 이 카드를 쓰면 소상공인도 살리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이것이 맞아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체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선도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한 90% 정도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무허가 업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노력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가에서도 하고 젊은층 있는 데도 하고 어떤 상점가를 집중공격을 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로페이 자체가 1월부터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마케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기에는 안 해봐서 어려우실 건데 사실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이 돈 들여서 이래 할 것 같으면, 100억을 발행했다는 거지 100억 혜택을 할인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면 누군가 100억치를 사야 돼요. 과연 판매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초창기는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를 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만 100억을 발행하든 50억을 발행하든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부터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제일 쉬운 게 어쨌든 관에서 나가는 현금들이 상품화가 되어서 나갔을 때 소비를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 타깃에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벤트도 필요하고“그냥 까세요.”이게 아니라 깔게 만들고 또 샀을 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특정 이벤트들을 해서 그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김해사랑상품권하고 연결되도록 마케팅기법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벤트 실시 예산도 확보하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더디다는, 이따가 사라질까봐 걱정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앱을 깔아놓고도 사용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너무 어쩌다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전자상품권이, 이제 전자라는 이름을 떼고 빼고 카드로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뭘까 그런 기획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좀 더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바일하고 카드만 사용하고 지폐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지폐든 카드든 다 가능한데 저희들 정책적으로는 지폐는 아직까지는

한호

김한호위원

형식적으로 지폐는 사용 안 하신다고 하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문제점이 많아서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상품권의 훼손이라 그러면 지폐가 훼손이 되지 모바일 안에 있는 그런 것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9조 같은 것은 굳이 안 써도 안 되겠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카드도 훼손되지 않습니까? 카드 발행할 경우에는 카드 자체가 오래 쓴다든지 아니면 잘못 다뤘을 경우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카드도 훼손이 되고 16조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의 잔액 환불인데 이건 그러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쓰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70% 사용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면 해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3000원을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70%가 안 되고 50%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70%까지는 사용을 하고 나서

한호

김한호위원

안 하면 적립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환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70%까지 쓰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만 원까지 다 쓰도록, 만약에 1만 원짜리 그것 같으면 상품권 1만 원을 다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소 7000원까지는 사용을 해야 환불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만약에 5000원만 쓰면 사용자는 5000원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되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유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율에 따라서 환불은 해줍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협약서에 대행점하고 협약으로 맺어서

한호

김한호위원

70%까지 해놓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5000원이나 6000원짜리인데 자기가 1만 원짜리를 썼을 때 70%가 될 때는 3000원 잔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5000원~6000원이 됐을 때는 4000원~5000원을 소비자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당장 사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면 5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상품권이 얼마,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월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만 원짜리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000원, 1만 원, 3만 원, 10만 원

한호

김한호위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썼을 때 만약에 그러면 6만 원을 썼다 그러면 4만 원은 그냥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 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손해는 아니고요. 쓰고 나서 30%는 환불을 하니까 1만 원 정도는 손해를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70%를 써야지만 환불이 된다면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70%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쓰는데 이것을 70%로 정해놓으면 6만 원짜리를 사면 4만 원은 소비자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만 원을 사면 3만 원을 환불받아서 손해를 보는 게 없는데 이걸 70%로 딱 정해놓으면 소비자가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봤을 때도 6000원짜리를 사면 4000원을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그건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원칙은 하여튼 70%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반 상품권의 환불조건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반 통용되는 상품권도 70% 써야 나머지를 환불하든지 그런 것에 관례적으로 따랐던 룰인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지류인데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80% 이상일 경우에 그런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을 해야 환불을 해주고 통상적으로 사용료라든지 그런 조례를 보면 보통 한 70%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보완이 되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1만 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이런 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액의 상품권은 그런 부분이 약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고민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구입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을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는 100% 환불은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썼을 경우에는 70%까지를 환불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카드는 일반 가맹점처럼 신용카드 쓰듯이 그냥 쓰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하면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수수료 제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별도의 무슨 기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편하겠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육성인데 전통시장에서 지금 거의 다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무허가라든지 그런 데 빼고는 요즘은 거의 다 돼있습니다. 사용을 꺼려해서 그렇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가맹을 많이 시키고 하는 게 더 관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사라지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쓰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게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찾을 방법 전혀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동 그걸로 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 상품권 이용 시 환급이벤트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게 70% 사용할 경우에 환급해주는 이벤트

현재

황현재위원

활성화시책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잠깐만요.

현재

황현재위원

6조 2항.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예를 들어서 특정기간에 3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만 원을 상품권으로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5000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3000원을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김해사랑상품권으로 1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티슈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은 방침을

현재

황현재위원

규칙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그런 것 행사할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이벤트를 이번에는 60% 이상 사용하신 분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5000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사람, 이번에는 1만 원 이상, 10만 원 그런 건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환급이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급이벤트라는 것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6조 2항 일정금액 이상 상품권 이용 시 환급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6조 1항 2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 환급분에 대해서는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내지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급을 돌려주는 그것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정금액 이상 상품권 이용 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오늘 5000원 이상 상품권을 결제했을 경우에 랜덤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은 책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고 기념품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고 물건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예산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것은 무슨 이벤트를 하면서 돌려주는 것은 맞는데 일정금액 이상 사용한 사람들한테 환급을 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고 활성화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표준조례안에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조례도 다 이 상품권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애매합니다. 얼마를 써야지 다시 또 해준다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달리 정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IoT, AI, 로봇, 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에서 국내 최고기술과 연구능력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해연구소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밀착형 지역 R&D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 내용은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총사업비 중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8500만 원으로 지역협력 R&D사업과 정부공모사업 공동대응 및 기업 맞춤형 연구를 위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출연대상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 최초 설립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전 본원과 3개 지역연구센터 등 2,000여 명의 석ㆍ박사급 인력을 갖춘 국내 최대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IT융복합 분야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계 협력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메모리반도체 개발, 4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개발 등의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디지털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에트리 김해연구소 설치를 통해 현재 전통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산업구조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김해비즈니스센터에 상주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의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전자통신연구원이니까 그런 쪽에 어떤 걸 수행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현재 거의 2차산업의 기계산업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과 매칭을 하려면 기술을 어떻게 매칭해야 되고 방법을 몰라서 애로를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라인을 설치해서 그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고장이 언제 어떻게 날 것인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IoT를 붙여서 하게 되면 충분히 사전에 예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 면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술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 상주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기업들이 찾아가서 자문이나 기술력을 청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억수로 어렵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있으면서 사전에 고장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제가 예를 들어서 IoT나 AI나 그런 쪽을 설명드린 거고요. 어쨌든 에트리 국책연구기관이 전자통신, 전기기술 그쪽으로는 특화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전통산업 2차산업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 그리고 크게는 우리시 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모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트리하고 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따냄으로써 그 효과를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센터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연구원들이 상주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기로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5명 정도의 연구소 규모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명 오기로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전에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12월에 MOU로

현재

황현재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이분들 기숙사하고 사무실만 제공하면 이분들 임금은 거기에서 받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본원에서 파견식으로 5명이 우리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본원에서 지급이 될 거고요. 저희들 8500만 원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 사용을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기는 오기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되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되어 있고요. 12월에 MOU를 체결하기로 했고 2월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 있는 분이 밑으로 잘 안 오려고 그럴 건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은 국책연구기관들도 요즘은 기업 지원에 대한 어떤 책임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네들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만 주력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지원을 업무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5명은 아니고 한 3명에서 5명 정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5명으로 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무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만 제공하면 그분들이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다 수행해 주신단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울산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건데 이런 분들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에트리 본원에 찾아가서 저희들의 지역산업 현황을 세세하게 설명을 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간곡히 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관심 깊게, 전자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파고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일단 출연하고자 하는 게 운영비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연구소를 하기로 확정은 한 거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억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구축비 이런 건 전혀 아직 예산이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전부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본예산 하면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삭감이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통과되고 사업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출연동의안은 그냥 운영비란 말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뭣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 그리고 이분들을 모셔왔을 때 살 수 있는 아파트 기숙사 임차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때 말씀하셨던 사무실 구축비였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억 중에 일부가 8500이고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출연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4억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순서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에 대한 확정은 예산 통과가 돼야지 확정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운영비가 출연동의가 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 아파트 임차료도 확정을 안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사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하지? 결국은 그것도 사업비로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시비로.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사업비 그러니까 R&D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 그건 에트리 본사에서 주겠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그것에 상응하는 R&D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4억을 해놨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제 안에 들어있겠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4억도 다가 아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 논리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다음에 동의안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미 태워놓고 동의안을 병행해서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스케치를 해드리면 제가 원장님을 뵈러 갔고 본부장을 뵈러 갔고 총 세 차례 에트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김해시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김해시가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에트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려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에트리가 왔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황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트리가 가지고 있는 R&D기술 중에서 IoT 기반으로 한 기계설비에 원격조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센서를 장착하게 되면 사장이 바깥에 있더라도 고장을 즉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원한테 연락이 오면 연구원이 라이센스로 어떻게 고치면 된다는 것까지 안내하는 그런 R&D기술을 에트리에서 제공하는 걸로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에트리가 국가기관 산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연구원입니다. 석ㆍ박사가 2,000명 정도 되어 있어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해시에 오게 되면 김해시와 같이 다년간 국책사업을 만들어내자. 1년 단위로 할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어질 경우 또 철수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다년간 국책사업을 김해시와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것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에트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인건비는 지금 에트리에서 자기네들이 대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숙식 부분, 기숙 부분이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기 확보를 해놓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D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저희들이 에트리를 김해로 모시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에트리가 분원과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부산에 한 군데하고 울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은 두 군데가 있고요. 부산, 울산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년간 사업으로 내려와서 현재 수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에트리를 활용해서 우리 제조업을 살리는 데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에트리가 김해로 내려와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기관 대 기관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국책연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에트리라 하더라도 에트리도 결국은 그러한 국책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R&D사업 추진으로 4억이 또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성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이 연구소를 유치하는 김해사업 유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숙소를 주고 사무실을 주는 것까지는 국책을 많이 연구하는 연구소가 우리의 유치에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치더라도 8500은 순수 출연금이 운영비거든요. 연구지원비, 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이런 것들은 연구소 스스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고 이런 비용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했다 해서 에트리가 우리에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으로 해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를 통해서든 에트리가 김해연구소에 왔지만 사실은 또 김해만 하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거점화되어서 따지고 보면 독립기관이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까지 출연을 할 만큼, 아까 순서가 동의안 지금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해도 늦어서 안 된다 이러는데 동의안 통과하고 사업이 만약에 삭감이 돼버리면 이것 어디다가 돈을 줄 겁니까? 그러면 저기 대전에 있는 데에 그냥 8500만 원 줄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에트리가 왔을 때 그러면 김해 외의 지역에 업무영역을 관할하느냐고 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우리 김해만을 위해서 온 거고요.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책기관이 지방에 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운영비 이상으로도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현재 8500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LNG극저온시설을 한국기계연구원을 가지고 왔을 때도 운영비를 연간 1억 원씩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주면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책정한 부분이고 사업이 확정되면 당연히 국책사업에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비가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프라가 내려오기까지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할 거냐는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 시에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또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업도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출연동의를 하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이 연구소도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 시비로 줘야 하는가. 그렇다고 이후 사업이 없을 것도 아니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업비는 4억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오는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IoT 기반으로 한 원격모니터링 기계설비사업 이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김해시하고 할 것인데 이 운영비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현재 있는 사업은 R&D기술이 기반으로 되어있는 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사업이 발굴되면 당연히 운영비가 포함되는 사업비를 발굴할 겁니다. 첫 해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도 납득도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첫 해만 좀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서로 상반된 입장은 계속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한 번 하고 이제 출연동의 할 일은 없다. 처음에 유치하면서 이 정도는 좀 해주자 이런 논리인 것 같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운영비 첫 해 부분은 좀 해주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4억이 되어있고 이런 게 없어야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5명 상주지만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김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에너지를 쏟아줄 거냐. 어떤 급의, 에트리 박사급이라고 했지만 박사도 여러 가지 역량들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지방에서 또 다른 소모적인 어떤 비용에 치우쳐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첫째로는 어쨌든 순서는 맞지 않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에트리 김해연구소에 연구원이 5명 오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7,500개 기업 중에서 한 몇 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보게 되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7,500여 개 기업들이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주력산업인 기계금속 분야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에트리가 하고 있는 기술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현재 1인에서 5인 미만 기업이 한 70% 그 정도 하는데 1인에서 5인 소규모, 즉 말하자면 이런 시설이 갖춰지고 될 수 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말 여력이 안 되어서 1인에서 5인 미만으로 어떤 시설이나 기술이 있어도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에 하면 자기 기업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럴 건데 현재 김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본이나 새로이 투자설비를 할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김해연구소에 에트리 기술원들이 와서 과연 김해의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말한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이런 데서는 연구원이 필요하지만 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연 여기하고 잘 접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는 7,500개 전체 업체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거둔다는 목적보다는 조금만 도와주면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목말라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강소기업연구소 건립 해가지고 60억 정도 들고 이런 부분도 우리하고 안 맞는데 지금 에트리 주요사업에 보면 거의 다 IT기반사업, IT부품ㆍ소재 분야 연구개발 또 보면 정보보호 및 표준화연구 그다음에 방송ㆍ통신, 미디어분야, 콘텐츠분야 연구개발 우리 김해시 7,500개 기업하고는 거리가 먼, 거기도 물론 몇 개 있겠지만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면 기계설비 같은 기술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 조금 그것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분야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김해시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벅차다고 보는데 물론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더 시급한 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에 놓여있는 게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를 더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나은데 이런 부분은 뭣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모시고 와서, 그 좋은 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다는 건 뭔가 그 사람들 일자리 해주는 그런 기분도 들고 우리 김해사람이 거기에 5명이라든지 연구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의회 사전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하면 순서가 맞을 건데 이미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이야기되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는 전문가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벙벙하니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여기 아니라도 엄청시리 들어갈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해시의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트리가 어떻게 우리 김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하고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 에트리 부분은 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전자와 통신이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호환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뿌리산업까지 전자통신이 연계가 다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제조업이 어려운 부분에 투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업 지원을 통해서 많은 뭐 기업지원 애로사항뿐만 아니고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에트리가 정말 우리 김해시의 제조업을 한 단계 업시키고 변화시키는 데에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심지어는 이 기관을 정부에서 못 모셔서 혈안이 되어있는 기관이고요. 에트리가 국내 최대 연구소인데 현재 경기도 쪽에 하나 있고요. 대구ㆍ경북에 하나 있고 광주ㆍ전남권에 하나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그다음에 연구소가 부산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 두 군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단체연구소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의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에트리를 연결했고 또 협의과정에 이렇게 김해로 오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김해의 제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기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양산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골치 아픈 그거라고 아예 안 하기로 했다면서 이야기를, 앞에 이게 한번 나와서 내가 아는 의원한테 물었더니“아이고, 골치 아픈 것 뭐 하려고? 함부로 안 하기로 사전설명회에 했다.”면서 이러던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에트리 말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물론 아까 울산하고, 울산 같은 데는 광역시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런 걸 투자해서 앞으로 희망이지만 김해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방송, 통신 안 깔린 데가 없다 하지만 미디어분야하고 그런 것하고는 뭣이, 기계설비 같은 기술개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지는 건데 거대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미디어연구원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을 보면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한, 에트리가 한 사업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도내에 국책연구기관이 각 지자체별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진주가 7개가 있었고요. 창원이 5개 있어서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어떤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반면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LNG극저온기계기술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부분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런 애로를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떤 연구기관을 끼워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도 해봤지만 지방에서 중앙에 있는 국책기관을 끼워서 협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에트리에 요청을 했었고 어렵사리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좀 도와주기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내 최고 기술과 연구능력을 보유한 국책연구기관인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우리하고 체결했을 때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아까 5명 기술연구원들하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1년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 사업은 지역R&D사업으로 해서 사업 하나를 구상해놨는데 내년 동안에 국책공모사업 중장기사업을 딸 겁니다. 그래서 다년간에 걸쳐서 5년짜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산과 울산에 저희와 같은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5년도부터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도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가 여유도 없는 도시인데 만약에 길게 5년 해서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사업비도 날아가는데 성공하면 말은 없지만 못했을 때는 누가,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했다 이래가지고 시행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7,500개 중소기업 만든 사람이 실패한다 해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성공할 거다, 대출받아서 100% 성공할 거다 이렇게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경기가 나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싶어서, 돈이 1000~2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4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라고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고 하라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길게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조금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김해시를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관내에 7,600개라는 기업이 있지만 기업을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국책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56만이라는 시에 있으면서 산업도시라고 자칭하면서도 기업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책기관이 하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창원시만 보게 되면 저희들은 너무나 기업인들한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프라가 갖춰진 가운데에 기업이 옵니다. 대기업이 올 수도 있고요. 중견기업이 올 수도 있고 탄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에트리라는 큰 연구기관이 저는 분원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인데 분원은 도저히 될 수 없으니 연구소라도 유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한테 저회들 뺏겼습니다.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전자제품연구원을 또 뺏깁니다. 왜 김해에 이렇게 국책기관이 없느냐면 다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책연구기관을 지자체에서 정말 유치하려고 그러면 땅도 주고 건물 주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전부 다 줍니다. 그래도 모실까, 못 모실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의 산업에 대한 좀 더 새로운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시작이라고 봐주시고요. 이런 에트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른 국책연구기관을 김해에 많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창원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창원은 산업단지로 딱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고 우리 김해시는 사상공단 무너지고 그 길로 주물공장 같은 것 거의 다 안동 쪽으로 영세, 미안합니다만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갈 데 없어서 이쪽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무분별하게 허가 내줘가지고 산이고 들이고 심지어 못도 막아서 할 수 있으면 다 해버려서 그래서 김해가 중소기업만 많았지 실제로 거기에 큰 기업, 옛날에 한라읍성 같은 것 안동 들어와 있을 때 공장 하나에서 1만 3,000명씩 됐는데 지금 7,500개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봐야 인구가 8만 5,000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어서 했기 때문에 저걸 원망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 김해시를 살리고자 해서 이래 이야기도 하고 저래 이야기도 하는 거니깐 앞으로 좀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처음부터 운영비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MOU 체결하신다고 그랬죠? 사실은 MOU 체결하기 전에 의향서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죠? MOU 다음에 본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몰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깐 어느 정도 의향서가 제출이 됐고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졌으면 MOU 단계로 넘어갈 때 의회에서“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해주십시오.”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거기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편성 다 해놨으니까 오라 이런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경쟁력이 약한 도시인가 한편으로 반문하게 되고요. 아까 창원하고 비교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이나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지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사전에라도 조금 공감을 했었더라면, 국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뭔가 의향서 같은 게,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의회 예산편성 전에 뭐라도 하나 만들어놨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주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가 MOU안이 만들어질 시점에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하지 왜 당초에 해요?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내년도 사업부터 조금 야심차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당초예산부터

유인

송유인위원장

MOU 체결시점은 언제쯤 하실 건데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2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에?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ETRI ICT융합 제조혁신 김해연구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송유인, 최동석, 엄정, 주정영,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황현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와 안 제2조의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규정 신설 및 안 제2조의3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우리시 민자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있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죠?

진규

김진규의원

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게 2012년도인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동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큰 게 없었는데 실제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한 이유가 얼마 전에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어드벤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실제 그 부분은 민간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따로 고민을 해서 특히 행자위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다시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에 시의회 동의 부분이 없길래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신 이병관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스마트도시담당관,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ㆍ국ㆍ소간 사무 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5조 기획조정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정부 100대 과제이며 민선7기 공약사항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스마트도시담당관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공공데이터 365안전센터 업무를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업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스마트혁신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사항입니다. 365안전센터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도로과에 편중된 업무를 경감코자 120기동대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하면서 건축안전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0조 인재육성사업소 관련입니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전국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건립 등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1조는 출장소의 설치근거인「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별도 의정활동자료 2019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의거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4국 59과 19읍면동 354팀에서 2과 4팀을 증설하여 14국 61과 19읍면동 358팀으로 개편하였으며 정원수는 1,8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급 정원이 2명 증가하게 되겠고 6급 이하 정원이 2명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편안과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10월 간담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병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실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과가 2개 신설된 것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 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은 2023년도 체육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과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시적 기구로 우리 법률에 의하면 3년간 한시적 기구를 두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1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국체전 기간까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현장을 할 수 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추진단은 체육과 안에 신설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체육과 업무 일부가 이관되고 나머지는 1개 팀을 신설하고 해서 따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일이 엄청시리 많이, 안 그래도 전국체전이 쉬운 게 아닌데 경상남도체전만 해도 일이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동민체육대회 그것 하는데도 온 동네가 난리나는데 전국체전이라고 하면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 추진단이 어차피 된 것 혼선 없이 잘, 신설이 되다 보면 힘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체육과장하고, 추진단장이 과장급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옛말에 집에도 늙은이 둘이 계시면 네 죽어라 내 죽어라 먼저 하듯이 혹시나 염려되는 게 추진은 체육과장이나 체육과에 계시는 분들이 했는데 이래 추진해놓고 단을 신설해서 이분들이 하다 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 조정 잘하셔서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신설팀이 8개이고 통폐합이 6개 팀이고 소속 및 명칭변경이 또 6팀, 명칭변경이 15개 팀 이래 했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부터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명칭이 많이 바뀌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도 아직 어디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걸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시청이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니깐 혹시 시청직원들이 편리하다고 팀 명칭하고 자꾸 바꾸면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청소과 이런 걸 바꿔버리면 우리는 지금도 청소과라고 많이 하는데 외우기 좋은 부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여론을 잘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의 이름을 알지 이걸 자주 바꿔버리면 우리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좌우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잘 대처해서 시민이 외우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과의 명칭으로 변경하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향후라도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이 2022년까지 한시적인 걸로 한다고 했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법상 한 3년간 되어있고 1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1회 연장해서 전체적으로는 1년간만 더 연장해서 2023년 전국체전까지는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아무래도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체전시설팀들이 주로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3년도부터는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체전기획팀 또는 시설 건설이 아니고 관리 그죠? 그때부터는 관리 쪽으로 갈 건데 제가 볼 때는 2023년도부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제가 전국체전을 올해 한번 가봤는데 숙소부터 시작해서 주차문제까지 그 넓은 서울시에서 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숙박시설 잡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 2022년도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후에 한번 더 해서 전국체전추진단 이름을 그대로 두든지 안에 있는 팀들이 전국체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T/F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2022년 되면 아무래도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인데 그때 보다 소상한 계획이 들어오겠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23년, 나아가서는 그때 상황을 봐서 24년까지라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그건 여건 변화에 맞춰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재생사업1팀ㆍ2팀ㆍ3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며칠간 고민을 해봐도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이후에 지금 디자인과에서 한 2~3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외동과 불암동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팀 명칭이 바뀐 게 1팀ㆍ2팀ㆍ3팀인데 여기에 직원들은 증가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2명 정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팀ㆍ2팀ㆍ3팀 총 해서 2명 증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과 업무를 건축과로 다시 이관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내외동과 불암동이 지정된다면 그에 맞춰서 별도의 팀이 1개 더 신설돼야 하지 않나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불암동하고 내외동이 공모에 당선되면, 되기까지가 더 어렵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되기까지가 더 어려운데 되고 나서 증설하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되기까지도 어렵지만 아무래도 추진과정이 더 힘이 드니깐 되기까지는 현팀으로 2명 증원했으니깐 현팀으로 이끌어나가고 선정된다면 그때 맞춰서 더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도 인원이 많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재생센터 인원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재생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팀하고 그렇게 인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좀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장 큰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속된 말로 돈잔치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김해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사업들을 따낸 만큼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차기 인력증원 시 충분히 그 부분까지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농업기반팀하고 건설업관리팀을 통폐합하실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농촌개발팀은 2019년도에 신설됐거든요. 아닙니까? 농촌개발팀을 농업기반팀하고 통폐합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나누어진 게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한 팀의 인원이 최소 4~5명 이상은 돼야 한 팀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업무가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또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면 업무분장표에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워낙 다양한 업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하고 개발이 3명, 3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량 진단을 해보았는데 합쳐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친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이후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내년부터 농산어촌 개발업무가 더 확대된다, 확대되는데 공모에 당선되는 전제조건이 별도의 전담조직을 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한데 농촌개발팀을 그냥 존치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오늘 나누어 주신 게 건설과에 보면 농촌개발팀이 바뀐 조직도 보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 시 제출한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촌개발팀에서 하던 일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법 있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어째 보면 농산어촌에 도시재생사업같이 그런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전담조직이 있어야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 하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것이 한 푼이라도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이고, 참 바꿀 때마다 골치 아프다. 금방 김진규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과가 일이 많더라고. 자료를 쭉 빼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래 합해가지고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행정에서 조직표 만들 때 50만, 60만 시에서 이런 것 하나 잘못해놓으면 일 추진도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할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위원들 말 참고해서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부탁드렸던 내용들 또 조팔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됐으면 재검토해서 원래 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조례는 팀별이라서 저희가 손을 안 대도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19% 정도가 과의존위험군으로 조사ㆍ발표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예방ㆍ해소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 및 현행업무와 상이한 규정을 삭제ㆍ수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2항의 내용 중 수립보고 일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였고 안 제20조 정보보안 사항에서 폐지된 업무규정을 포함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제24조에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캠페인, 상담, 치료 등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청소년보호법」제5조,「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을 한 주요이유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민원청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무료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과의존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스마트쉼터센터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 광역단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창원에 센터가 있는데 가기는 뭐 하니까 김해에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까 와서 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자리 마련을 하고 있고 내일도 장유도서관에 영유아 부모님을 모시고 한 200명 정도 해서 뮤지컬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과의존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상담복지센터 여기도 포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영이나 장유ㆍ칠암도서관에도 연중 저희들이 과의존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뮤지컬공연이나 이런 데 드는 예산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홍보비용을 책정해놓았습니다. 금년에 또 가야문화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 마지막 24조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환경의 복잡화ㆍ다양화 등으로 경험 및 선례에 의한 행정성의 한계성에 노출되고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 강화가 정부혁신 핵심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통계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정책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책임관 지정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데이터 수집ㆍ활용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 총괄관리를 위한 부서협력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분야, 데이터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ㆍ검토,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과 행정실태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7조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게 공공 빅데이터를 계속 추진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한 3년간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몇 개 있어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는데 이유를 보면 데이터 요청이라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활용상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부재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 마련을 위해서 하게 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된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협조는 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적제도가 없다 보니까 강제성도 많이 필요한 데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 데이터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빅데이터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각 부서별로 협조를 잘 안 해줬는가,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하신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남겨야지 강제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세 번째가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민간위탁을 맡겨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진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범위에 한해서 선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을 주든지 할 때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보안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힘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어쨌든 우리 의회에 다시 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책임관 그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정보통신담당관 안에 두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타워를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실국장님이 아마 됩니다. 그리고 담당관 총책은 그 국의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모을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우리 국의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허윤옥, 김진규, 김한호, 송유인, 김희성,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민원사무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보상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민원심사관의 확인ㆍ점검 및 감사부서장의 감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민원업무 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확립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황현재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6조에 보니까 보상금 지급기준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은 1만 원이고 창원시, 부산시는 2만 원이고 그 외 거주자는 3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지역을 많이 주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적게 줘야지 왜 우리 지역은 적게 주고 바깥쪽에 사람은 돈을 많이 주노?

현재

황현재의원

멀리서 오면 교통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멀리서는 별로 뗄 일이 없는데? 요새 인터넷 발급 다 해버리고

현재

황현재의원

혹시 와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 혹시 없을 거니까 많이 해놨다 이 말입니까?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또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하다 보면 한 번씩 시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금방 되는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좀 많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김포시하고 한 10군데 정도 되고요. 대부분 보면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례로 제정된 것은 전국에 한 10군데 된다 그 말씀이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우리 김해시에는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2016년, 17년에 1건씩 지급된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건이어서 당초예산에는 작년, 올해 다 평균 2만 5000원 해서 10건씩 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사항이 안 됐고 내년도에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착오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실수가 나오는데 사무처리할 적에 지연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디까지가 지연이고 어디까지 하는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민원인은 와서 뭘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아까 1시간에 5000원이고 하는 그게 지연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처리기한이 있거든요. 처리기한이 있어서 매월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처리기한을 얼마나 당겨서 하는지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처리기한을 안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매번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창구에 즉결민원을 말하거든요. 창구에서 즉결민원을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인데 창구에서 즉결로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지연이라는 이게 어디까지가 1시간인지

현재

황현재의원

아니, 창구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 3시간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3시간 안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30분, 1시간 그렇게

한호

김한호위원

아, 창구에서 민원은 3시간까지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즉시민원은 3시간

한호

김한호위원

그 이후로부터는 지연으로 보고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그 3시간이 신청하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게 오히려 공무원 분들의 사기저하가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5000원씩 물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기저하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사기저하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민원인한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