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유성구의회 영상 회의록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회의장내 영상촬영이 공개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 내 정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국장, 본부장, 실장, 원장이 업무 보고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금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인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일차에는 자치혁신본부 소관인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본부장, 평생학습원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과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평생학습원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평생학습원장 이하경 기 획 실 장 김영원 홍 보 실 장 송호현 감 사 실 장 양기영 운영지원과장 강민규 회 계 과 장 홍정환 세 정 과 장 복영일 세원관리과장 신상익 민원여권과장 이종호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마을자치과장 전상배 문화관광과장 유재건 평생학습원과장 가정지 도서운영과장 이경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대내외적인 행정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역량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조직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가 권장일수를 10일로 규정 시행하였고, 직원 국외정책연수, 한마음워크숍,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기향상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더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 분권, 문화도시의 미래, 직원 힐링아카데미 등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유성아카데미입니다. 9월에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다’, 10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옳은가’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7일에도 김희곤 음악감독을 추천하여 보는 음악 듣는 미술 광고음악회 강연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11쪽,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과 상여금 지급 등 열심히 일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는 신선하고 격식 없는 종무식과 하반기 근무성 평점, 4분기 공무원 표창, 특정승급대상자 선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및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온천물 건립과 청사관리, 통신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공개 및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였고,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채권 등 결산을 실시하여 6월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통안전교육으로 공용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사 증축사업이 현재 설계진행 중이고 보건소,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방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각층 방화문 설치와 1층 현관문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 중 검사를 처리하였고, 인터넷전화 시스템고도화장비를 설치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청사 증축공사를 2020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본관,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정과 추진상황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조세 행정 운영과 지방 세수확충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유연화 시책, 정확한 재산세 부과,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노력으로는 자치구 지방세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년대비 징수율 향상,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2020년 지방 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대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선납할인 적극 홍보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적극 홍보로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추징사유 발생 시 조기추징으로 과산세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등 실질적인 맞춤형 체납액 징수체계 운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추진하여 지방세 127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부동산, 자동차등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관허사업 지원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노후된 시스템을 19년에서 21년까지 전면 개편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부담금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해소방안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강화된 압류처분으로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자 경제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과 실익 없는 조세채권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항후 계획으로는 체납원인 정밀 분석과 강제징수 개념을 탈피한 납세 지원방안을 강구중이고 납세편익 극대화 시책 발굴과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민원여권과 추진상황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원스톱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스템 정비, 노후기 교체 등을 통해 구민만족 100%를 위한 민원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매주 화요일 여권야간창구운영, 원스톱 발급서비스, 사회적배려자 등기우편 서비스 등 신속, 정확,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개 및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정보 공개자료 및 목록 정비, 원문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체험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활성화로 영문 번역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신고접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여권신청 편의시책 홍보, 행정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도모와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고품질의 공간정보 서비스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으로는 드론을 활용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지원을 통해 예산절감효과도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공유재산 관리역량 강화 회의를 실시하였고,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학하, 복용지구, 교촌지구, 화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상·하반기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였고 외국인 보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정착을 위해 269개소에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87개소에 국가지정번호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해소방안입니다. 드론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원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의 자료부실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으로 부서 요청에 따른 드론 차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체 실태조사와 미등록 토지 발견 시 신규 등록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라든지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사실 구청에서도 내실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세금으로 놀러간다는 불신과 오해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국외 여행이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야가 넓어지고 하던 업무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유성구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보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구성이 현재 모두 우리 구 공무원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국본부실과 센터장이고 노조위원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셀프심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내부 공직자로 되어있는데요. 외부적인 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에는 기획실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실제 해외출장 개념이 있고요. 또, 일반운영으로 구정기여자나 아니면 퇴직예정자 그리고 각 부서 업무 유공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보상적 차원에서 해외를 가고 아니면 전국자치단체에서 차출해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횟수도 많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공무심사 자체를 내부통제 수준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나 5개구도 저희와 같은 현상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국외여행을 가는 데에 대한 정당성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은 어쨌든 훈령으로 되어있는 거라 개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해왔던 거나 타구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명성을 높여서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시켜서 심의 받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이야기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장 공무국외여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국외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재정공시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예.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단체장의 공무국외여행은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 재정공개에?

예. 재정 공시된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는데요. 혹시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재정공시를 못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서 내용이 뭔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장님께서 이번에도 미국 다녀오시는 거에 대해서 SNS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매월 공개하고 있고요. 이것도 더군다나 구를 위해서 벤치마킹차원이나 이런 거라 공개를 해야 되면 다른 제한사항이 없으면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역시 유성구는 다르다고, 1등 자치구답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저의 제안인데요. 정책연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 목적으로 다녀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다녀와서 보고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이나 혹은 주민들도 초청해서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후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지금 외부인이나 주민들을 참여해서는 않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고요. 그런데 가서 분담을 다 해서 우수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와서 작성하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내부 통신망에도 다 띄우지만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외부주민들이 참여해서 보고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지금 금년도는 거의 그렇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그런 보고회가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책토론회도 있고 그 때 같이 병행을 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녀와서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는데요. 충실히 잘 올리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간간이 표지를 포함해서 6쪽이나 8쪽짜리 사진이 많은, 조금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매스컴에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측도 그렇고 아주 이슈 같은 거, 이렇게 폭탄을 맞을 정도로 해서 저희도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외나 이렇게 하면 기관 방문 꼭 한 두 군데 넣게 하고 우수사례나 벤치마킹을 보고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 분은 참석이 안 됐지만, 보고회라든가 이런 거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가지 않은 직원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면 그 역할분담에 보통 같이 간 직원 중에 가장 막내직원들이 혼자 보고서 작성을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연수 내용이 허술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과거에는 아마 이제 장기재직 이런 분들이 작성이, 워드작성 등이 어려워서 도와주고 한 게 조금 와전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게 없고 어쨌든 교육도 시키지마는 내용도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서 보고서가 좀 더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연장 선상에서 어떤 것을 본인의 업무에 접목할지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 더 질문 드리려는데요.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에 시행이 됐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계실 겁니다. 왜냐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달에 전 직원 특히 청장님 이하 간부들 필수참여를 했고요. 전 직원이 교육을 따로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리고 감사실에 그 일환으로 갑질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여부 확인에 따라서 징계조치나, 같은 사무실공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해서 인사발령 차원을 이렇게 하고, 이제 피해자는 그렇게 조치하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인사방침 요건에 따라서 징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더 강화해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간부들 회의 때도 얘기하지마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교육을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익명성이라든지 보호를 위한 조치들 그리고 신고 이후에 징계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구가 지금 타 시도나 아니면 시로 지금 전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복지혜택도 중요하지만 조직문화도 중요하니까, 특히나 젊은 세대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급여나 이런 차원보다는 본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 이런 걸 중시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조직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지명직이 5명인데도요. 인사위원회도 여성 비율이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최소한 지명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성 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명직이 이제 해당 부서장으로 하다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고발당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부서장으로 하다보니까, 부서장 해당부서가 환경보호과나 운영지원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부서장이 남자가 되면 지명이 남자 직원으로 해서 위원의 여성 비율을 맞추기는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고 또, 이제 공무직 노조 측에서도 그 임원이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여성분이 있으면 여성으로 가능한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 소속 부서장이나 임원을 하다보니까 여성비율이,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분야별로 여성들이 고르게 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 조례에 봐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내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근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 개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여러 차례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한 바 있는데, 남성공무원이 한 달반 주기로 돌아오는 당직근무 때문에 집안에 대한 육아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본업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을 불가피하게 투입되게 된 것에 대해선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개선안에 대해서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그래서 운영지원과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신 원종덕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문제제기를 저희가 제일 먼저 한 만큼 좀 더 빨리 저희가 대전에서 시행할 수 있었는데, 12월에 대전 서구에서 시범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은 좀 아쉬운데 한 달 정도 저희가 늦게 하잖아요. 서구에서 아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보고 유성구에선 좀 더 차질 없게, 안전상 문제없고 행정상 문제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행정감사 때 그 부서 포상에 대해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가 너무 많고 기준이 주관적이고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에 따른 혜택이 너무 적고. 그래서 포상에 대한 의미가 퇴색됐다. 돌려주기 포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서포상제도가 혹시 개선되는 바가 좀 있습니까?

예. 그 지적 사항으로 이제 개선사항을 마련 했는데요. 모범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실적과 보상에 인사기반을 하면서 조금 증원 말씀하셔서 1명에서 2명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유사성격 표창을 축소를 하면서, 통합축소를 하면서 인원수를 줄이고 조금 더 포상이 갈 수 있게 조정을 했고요. 퇴직자 표창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20년 이상 재직자 또, 의원면직자 이렇게 포함 시킨 사항, 이런 것까지 하고 총 금년 표창 인원이 48명이 되겠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올해가 48명이라고요?

예. 작년에는 여기에서 한 10명 정도가 더 많았던 건데요. 유사성격인 보람상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런 거를 통합으로 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조금 시상이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후속조치사항을 제가 보고 받지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예.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언한 의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후속조치를 저희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해당 부서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장 민원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면, 핸드폰 번호 노출하면 소위 말해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주말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생활침해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서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민원인들에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현장민원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가 있냐면 민원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부서의 공무원들한텐 부서전용 폰을 제공을 해서, 그 폰은 문자도 되고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폰이거든요.

예.

제안한 바 있는데 혹시 개선된 바 있습니까?

….

따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운영지원과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럴 건데 운영지원과가 직원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괄해서 민원현장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걸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 나온 발언은 아니고 바로 옆 동네 대전 서구에서도 지금 지급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좀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수용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정확히 파악해서 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입되지 않은 부서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앞서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한두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라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 소관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날씨도 덥고 모든 여건이 안 좋은 반면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마다 1년에 한 번 이 시기면 공무원들이 1년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시기로써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열심히들 하셨어요. 열심히들 했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 보는 의원님들의 소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격려내지는 또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만큼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유스런 분위기로 행감을 맞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부로 말할 거 같으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기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죠 행정지원국은? 오늘 하루인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윤정희 위원님 또, 황은주 위원님, 김관형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한두 가지만 첨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끝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직원들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위탁교육은 5급들이 주로 가시죠? 과장님들이?

예.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더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5급 교육도 중요하지만 팀장들까지도 확대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팀장들이 주로 민원인들하고, 또 실무자들이시기 때문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역량교육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육 분류가 직원역량교육이라든가 장기교육도 있고 말씀하신 직급별로도 있고, 직렬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급 같은 경우는 승진리더과정 해서 이렇게 있고요. 5급이면 부서장이기 때문에 6급도 장기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현재 5명인데 7명으로 증원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하 일반 직원들도 말씀하신 위탁교육도 있고 내부교육도 있고 또, 사이버교육도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모든 업무처리와 주민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받을수록 좋아요. 그죠?

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윤정희 위원님이 인사 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알아줘야 돼요. 또,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열심히 하는데도 주위에서 또, 위에서 인정을 안해 주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본 위원도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서 질의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지원과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추진실적 관련. 자료에 보니까 “자료 없음” 이렇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 각각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증하고 경증 포함해서요. 총 28명이 있고요. 중증은 2명이고 나머지 경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대상이 28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보면은 제4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실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 7월 달인가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후속조치로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정부 중앙에서 장애인 지원 차원의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 결과 부서에서 따로 올라온 게 없어서 조치가 된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더군다나 조례가 위원장님 발의로 되고 했으니까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최대한 더 찾아서 중증이라든가 경증도 인사 차원의 부서별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고요. 교육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 1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보조공학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 지원해서라도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질의에 앞서서 요청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행안부에 수의계약율이 공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가 저희 유성구가 2% 이내의 굉장히 낮은 수의계약이라 해서 제가 우리 유성구 집행이 굉장히 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공시된 거 보니까 공시기준이 좀 달라진 거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수의계약 개념 안에 위탁사업이 포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34%해서 유사단체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원인을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입찰이 좋다 수의계약이 좋다 봤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입찰은 일단 공정성 확보가 제일 우선인 거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폭이 좁아지고

예.

입찰은 아무래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우선 부서에서 선호하고 기존 업체를 하는 게 관내 업체면

행정 편의성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내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입찰을 했으면 굉장히 공정하기 때문에 입찰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상은 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업체한테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영업력이 높은 기업이, 그러니까 입찰 전문기업들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서 하도급을 줍니다. 작은 기업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런 나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거는 담당자가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최대한 많이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찰방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줌에 있어서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냐 하면, 했던 업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주는 게 사실 편의성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건 뭐냐 하면, 같은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만 지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생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는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 내역들을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종료되면 제가 또 요청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뭘까 라는 고민을 했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수의계약방식을 장애인기업과 소기업에게 조금 나눠줌으로써 그런 기업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한 바가 있고,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공사 5건, 한 개 업체가 장애인기업이었고, 용역은 1건 1개 업체, 물품은 5개 3개 업체, 업체는 신규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건에 달하는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중에 단 5개 업체만 장애기업이 새로 들어온 것이죠. 신규 장애기업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제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발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장님도 비슷한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어떠냐 하면 영업력이 많이 없습니다. 행동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력은 있음에도 다 하청 받아서 일을 하고 하청 받은 업체는 정말 작은 금액을 받고, 입찰을 수주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마진을 남겨 먹는 좋지 않은 관행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일환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 유성구 내에, 지금 장애인기업 4개 업체 다 유성에 없습니다. 유성구 내에 있는 장애인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과 또 청년기업 그리고 소기업들 중에 실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 해 주셔서 제가 2019년도 수의계약내역을 봤을 때는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예.

결산서 안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를 사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충분히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문이 나도 그 의문으로 주석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산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항상 재정상태표랑 수익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랑 비교하게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관공서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랑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집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앞장은 2018년도가 나와 있으면 이거랑 관련된 직전 연도 게 바로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분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한 쪽에 칸을 좀 더 늘려서 전년도랑 당해 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서식을 그렇게 인쇄할 필요가 있고 혹시,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인쇄 자체를 한 장 정도 더 추가해서 양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저 같은 회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좀 불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이란 부분이 있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란 부분인데,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주관적인 서술을 하는 건데 이 주석 부분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상태표에 장기대여금이 28억 원 이더라고요. 유성구가 28억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준 데가 있습니까?

….

아마 집행되지 않은 순수금 개념 계정과목을 이쪽에 넣어 놨을 거 같거든요. 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장기대여금이 많다면 이것이 왜 많은지에 대한 부분이 주석 상에 기술이 되어야 돼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있고 명세서가 뒤에 쭉 붙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지만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결산서는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서 이해관계자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고 유성구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입니다.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게 되면 우선 불편한 게 주차난입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청내를 몇 바퀴 돌아도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짜증들을 내시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간신히 대고 들어가면 내부 공사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안전진단공사 한답시고 몇 개월 째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인가 말씀해 주세요.

내부공사는 로비정비가 12월 중순까지 해서 다 끝나고요. 외부로는 지금 청사증축 때문에 어린이집 앞쪽으로 지금 나무를 빼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그렇게 하고 공사시행은

12월 중순이면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공사?

내부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비가와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라도, 야간근무라도 좀 시켜서 공기를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 민원인들 고충을 생각하셔야죠. 너무 불편합니다.

하여튼 야간이나 주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은, 송봉식 부의장님께서 특히 건물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내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뒤에 어은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65면 정도 확보할 예정인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 주차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그게 불편을 덜어줄 거 같지만 일반주민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부에 직원 주차하던 걸 최대한 다 빼가지고 여기는 순수하게 민원들이 오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면적도 인구 비례해서 적을뿐더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청사문제 내지는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3페이지 보시면 인력현황이 있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더 부족하거나 하는데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여기는 정원이 23명, 현원은 25명 해서 두 명이 더 증가되어 있어요. 혹히 두 명이 더 증가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나요?

여기는 정원대비 두 명의 현원이 더 많은데요. 한 사람은 후천성장애 식으로 해서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기존의 업무를 하던 업무라 전부 다 소화를 못하니까 도와주면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계에,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대형공사가 스포츠센터 해서 제2노인복지관 이런 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지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지금도 사실 업무가 벅차서 계를 하나 청사관리를 위해서 타 구에 있는 것처럼 신설해서 해야 될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요. 어쨌든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고 해서 정원조정을 위해서 기획실 통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현재도 지금 두 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분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진단 완료 되었나요?

아뇨.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조직진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기획실소관인데요. 전달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국장님, 이번에 유성구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자치구 1위 수상을 했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평가항목들 한 번 살펴보셨나요?

그거 평가보고서가 있으니까 평가항목들을 쭉 한 번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양호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부분 지원국에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해서 우리 유성구는 경영자원 부분이 좀 양호하고 경영활동과 경영성과는 딱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지표 중에 경영활동 분야를 보면 우리가 중간수준을 지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행스럽게 재정자립도랑 지방세 징수액이라는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높아서 이 부분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분야를 보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유성구의 좋은 지표들을 평가한 항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유성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수치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유성구청이 잘 하셨지만 잘 하신 부분이 직접적으로 성과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정지표들로써 우리 자치구가 수상을 한 거거든요. 그나마 컨트롤하기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재정자립도랑 지방세 징수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범위를 벗어난 그런 성과지표들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세입부서의 중요성이 사실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성구는 지방세수입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죠. 세수가 높은 만큼 그 업무가 비슷한 지자체보다 더 과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서 신고를 하게 돼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할 건데 사실상 부서인력 충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 고려가 되었을 때 우리 세입부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께서 중요도를 아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민원여권과에 오는 인원 이상으로 세무관련 민원부서에 와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내년 4월 법인세 신고부터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되면 신고하려 세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도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세원관리 측면에 있어서 조세지출 즉, 감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비슷한 지자체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감면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대전의 4개구 지자체 세무부서 직원 수와 유사 자치구라고 행안부에서 지정된 자치구가 있습니다.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그리고 저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이렇게 22개 지자체가 묶여 있거든요. 세입액 대비 그리고 인구 수 대비 우리 직원 수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만약에 세입대비 혹은 인구 수 대비 직원 수가 부족하다면 이에 따른 처우개선이 필요하니까 후속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세무과에 내년도 국세 관련해 가지고 저번 인사까지 해서 세 명을 추가로 보완했고요. 내년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게 집중적으로 4-5월쯤 되는데요. 그 때는 대강당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또, 기간제라든가 인원을 미리 차출해서 신고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직원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세무과도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분과도 하고 했는데요. 더 한 번 챙겨서 직원 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직차원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봤지만 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이 23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나 적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거는 9월 말 자료라 그렇고요.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와서 다시 발령을 했는데, 두 명을 추가로 내년도 국세 관련도 해서 현재는 25명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총 4회 중 3회는 서면심의, 1회는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실제 개최했다면 언제인가요?

11월에 물권시가표준액 심의가 있는데요. 대개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연 한두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면은 수당 지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12시 15분에 저희가 점심이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뒤에 민원여권과 과장님 계신데 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특별히 답변하실 건 없고요. 부탁 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하면 동사무소 민원창구나 구 민원창구나 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죠. 그렇죠? 많이 바쁘고 어려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유성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민원인들 상대할 때는, 물론 민원인들은 각양각층으로 다른 목소리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마음자세는 항상 일관성 있게 친절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좀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 처리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합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안 좋은 관계로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직원마저 불친절하게 해서 이런 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장의 얼굴이나 똑같다, 내가 구청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미팅 때 송봉식 위원이 특별히 당부하더라고 전달을 잘 하셔서 우리 유성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은 찡그리고 왔다가 웃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여권과장님이 하셔서 좀 유성구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충고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서 구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맞이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민원실 이름이 뭐죠? 저희 1층 민원실.

민원여권과.

민원실이요. 실. 거기 이렇게 표지판 써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이요.

행복민원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민원실?

아, 죄송….

과거에 민원실이었잖아요?

예.

행복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 슬로건이나 이미지도 맞고요. 어쨌든 주민이 행복한 삶 이렇게 이어져서 서비스도 그만큼 행복으로 이어지는 민원실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한자의 뜻을 보면 백성 ‘민’에 원할 ‘원’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주민이 주인인 행정이 돼야 하는데 주민이 원할 때 그거를 도와준단 느낌이 드는 용어입니다. 민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관치행정을 벗어나고자 용어자체가 딱딱하지 않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민원여권과잖아요?

예.

민원업무 안에 여권업무가 있는 것인데 왜 민원과가 민원여권과…. 여권이라는 단어가 왜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부서이름이 됐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구민봉사실, 민원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청 이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그때 마다 조직개편에서도 이루어질 때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여권업무가 최근에 국가사무인데, 가장 민원 중에 많다시피 여권업무가….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도 여권을 넣어서…. 넣으면서 민원실 명칭을 정한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권업무가 많이 되면서 주민들이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여권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아마 쉽게 접할 수 있게 ‘여권’을 넣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민원과에 단어를 조합하다보니까 민원 중에서도 여권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나서 여권이란 단어를 추가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용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구청 내에서 민원여권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들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취적인 이름들이 많이 생기고 이름도 많이 바뀌죠. 근데 민원과는 그냥 평생 민원과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랑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부서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루틴한 업무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고 그런 업무로 한정짓는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원여권과에서도 여러 가지 했죠. 이번에 전시회 때 역사전시도 했었고 또, 이번에 야간민원창구도 운영을 했었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연장근무를 검토해보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민원여권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민원실 안에서도 충분히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의 민원여권과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쳐져있다, 관심에서 제외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거는 이제 국장님께서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관공서에서 민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이라는 용어가 고객이라든지 외국의 용어를 써서 봉사, 서비스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민원여권과 내지는 행복민원실의 이름을, 예를 들면 주민봉사과라든지 주민봉사실 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민원실의 딱딱한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원실을 좀 더 우리 유성구에서 중심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제안…. 민원 한자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민원보다는 명칭을 봉사라든가 주민을 위한 명칭이나 실제적으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반영돼서 명칭이나 사업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탄력근무제입니다. 저희 유성구 공무원, 1,000여명의 공무원 중에 탄력근무제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적용 가능한 유일한 부서를 꼽으라면 저는 민원여권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력근무라는 거는 집안에 대한 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벌이인 경우는 민원업무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권업무를 야간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탄력근무제랑 연관해서 좀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야간근무를 한번 섰던 사람은 다음날을 좀 늦게 근무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적용할 부서가 있다면 민원여권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봄직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탄력근무제는 지금 연장차원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거라 각 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8시 출근하면 5시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장에 대해서나 직원들이 좀 부정적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부서별로 부서장부터 하라고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특히 연장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탄력근무로 지금 유연근무제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좀 당겨서…. 근데 늦춰서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 아니면 8시 퇴근 이게 탄력근무라고 하면 이어질 수 있는데 유연근무제로만 해서, 연장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연근무제랑 탄력근무제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거의 유일한 부서가 민원봉사실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민원업무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다른 부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직원들 좀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용 중에요.

예.

대전아이파크시티 관련해서 기각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내용으로 조정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저한테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추진실적에도 각하하고 기각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그것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도소에 재소 중인 사람인데 정신이 좀 이상할 정도로 해가지고 욕설이나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돌려가지고 지금 위에 4건이 각각 기각 됐잖아요?

예.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거고 나머지 미결정도 지금 소요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미결정인데 다 각하될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자기가 그냥 아는 뭐 이렇게…. 아니면 어디서 보고서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해서 다 보냈는데 내용은 실제 보시면 너무 그냥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나머지 3개는 기각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6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여기 위원님들께 다 같이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임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임이 많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문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그래도 조례에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임이 많이 돼서 그런지 연임에 대한 규정이 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해석에 따라서 행정의 재량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조례는 아니거든요.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그래서 연임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연임에 대한 규정 혹은 위촉기간에 대한 규정정도는 필수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성구 홈페이지에 부동산건축 민원 메뉴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지적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지적과였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첫날 마지막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몽룡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이몽룡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계속 자리에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장님, 잠깐 쉬셔.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하고 직원한테 내가 실수를 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하는 와중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 몇 분이 굉장히 수고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내가 확실하게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 산하에 구 소유 나대지가 있는 것을 좀 필요로 했었는데 유성구 관내 전부 다 구 소유 지적자료를 빼와가지고 며칠 고생을 하셨고 그러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한 분들한테 밥 한번 산다고 그랬어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조사를 전부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끝났나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10개의 지구 중에 7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7개 지역 조사 중인 것은 주민과의 마찰 같은 거는 없었나요?

저희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상의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신의 생명과 같이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강도가 상당히 높고 저희 실무직원들이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십년간을 내 땅으로 알고 사용하던 소유물을 갑자기 잘못 되어갖고 남의 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섭섭해 하고 또 이웃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30% 하실 동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구 소유 중 나대지가 혹시 있나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각 동별로 이렇게 구 소유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오늘 내내 주차장관계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우리 구도 그렇고, 각 동도 그렇고, 마을주변도 그렇고 주차난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 소유 나대지가 주변에 있으면, 그냥 활용을 않고 나대지 유효지로 있으면 임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계속해서 주차를 하면 좋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더라도 임시주차장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정보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보과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유성 카페거리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성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한들 주차장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해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모임을 제가 갔었는데, 그래도 대학교수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상업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을 철회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비치더라고요. 사실 거기 봉명지구 카페거리 주변에 놀이터가 어린이 공원이 몇 개 있어요.

4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린이들이 하루에 한 명 올지 안 올지 그런 실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시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유도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우리 유성구 명물카페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빛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정보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저희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봉명동 명물카페거리에 대한 어린이공원은 해당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용도상의 상업지역으로 있다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법상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토지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에서는,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일정부분 가능하다하면 바로 어은동 저희 구 바로 뒤에 있는 공원같이 지하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과에 정확하게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송봉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25일 2차는 자치혁신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