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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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 덧 2019년 마지막 해인 제239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스무번 째 절기인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소설에 날씨가 추워야 농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유성구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구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반영하여 우수수범 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구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을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사 회 복 지 국 장 오강진 안 전 도 시 국 장 윤동의 보 건 소 장 신현정 복 지 정 책 과 장 장규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기창 여 성 가 족 과 장 최선일 환 경 과 장 조상화 일 자 리 경제과장 박혜경 위 생 과 장 고희숙 도 시 과 장 최영윤 건 설 과 장 한성수 건 축 과 장 정인창 공동주택지원센터장 김태련 재 난 안 전 과 장 전한섭 교 통 과 장 정회영 공 원 녹 지 과 장 김대곤 건 강 정 책 과 장 이영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에는 사회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및 안전도시국 도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3일차에는 안전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센터, 재난안전과, 교통과, 녹지과 소관 업무, 4일차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 마지막 날에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07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중에서 행복누리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 고자 합니다. 행복누리재단 설립목적 잘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목적이 뭡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13년도 10월 29일 날 저희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과 자체의 후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혜택을 못 보는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3년 치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3년차 되면서 지금 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금한 액수하고 또, 집행된 액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현금하고 현물로 해서 12억 정도 모금을 했고요. 실제 배분한 금액은 9억 4,000. 그 다음에 2018년도는 10억 3,400만 원에서 나간 게 9억 8,500정도 나갔고요. 2019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해서 한 7억 정도 지금 모금해서 지금 나간 게 한 8억 정도, 8억 한 6,000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서 경기가 좀 하강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좀 더 노력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점차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또 우리이제 사회약자들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점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은 행복누리재단이 지금 직원이 네 분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상임이사 한 명하고, 과장, 직원 해서 지금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사장님 계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거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직급보조라고 해서 6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직급….

광준

윤광준위원

직급보조. 이사장 직급보조 얘기하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사장님만 지금 제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장은 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씩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별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건비는 없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 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또, 업무 추진하는데 이사장이 밥을 사야된다든지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신 그걸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이 돈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행복누리재단이 10억이 넘는 돈을 모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여기서도 지원 돼서 나가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또 보조금 형태로 해서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지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영향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는 차기년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생각을해서 또,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또 한가지 정산서를…. 지금 배분현황을 봤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배분현황의 정산서를 보니까 그 우리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2018년도인가? 2018년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하면, 침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침대 구입하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 노인정이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어려운 데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500만 원이 지출됐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야 될 부분이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하면 이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결국은 실효를 못 거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2018년도 12월 31일 날 지급된 내용을 보면은 신성동 어르신 100명한테 냉면을 제공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현물로 지급된 걸로 누리재단에서 침대하고 신성동 어른들 냉면은…. 저희가 누리재단에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후원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물건 현물로 지급한 걸로 금액을 판정해서 공동모금에 기타로 된 걸로 해서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식당. 지금 우리가 뷔페, 식당 지정된 식당이 한 3~40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 뭐 신성동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5,000원 짜리를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을 50만 원을 저희들이 발급하는 사항이고요. 누리재단에서 직접 밥을 사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후원 받은 사람들한테 기부금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고, 근데 냉면이 12월 31날 적당한지 그것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한가지 2019도 6월 30일날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2019년도 6월 30일날 지출된 것이 많은데, 전체합계에서 2019년도 8억 6,271만 772원이 지출이 됐는데. 자, 보세요. 노은3지구 1단지 경로당 식사지원 10만 8,000원 또, 같은 날 노은 3지구 1단지 경로당 고기지원 24만 원 또, 노은 3지구 1단지 경로당 빵 지원 21만 2,850원, 노은3지구 1단지 경로당 식사지원 8만 4,000원, 노은3지구 1단지 경로당 식사지원 21만 6,000원, 노은3지구 1단지 경로당 식사지원 8만 7,200원. 한 날 지원 된 겁니다. 한 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행복누리재단에서 이것도 직접한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업체나 식당에서 지정 기탁 한 겁니다. 누리재단은 그 날짜에 다 잡은 거 같고요. 그건 다시 파악 하는데…. 그건 돈으로 받은 건 아니고, 물건이나 아니면 그 식사제공. 예를 들어 통닭이라든지, 찜닭이라든지 아니면 짜장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료수 고기, 백미, 떡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식당에서 어느 날짜에 어느 경로당에 후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결연돼 가지고 행사를 하면 우리 누리재단에서 그 식당에 기부금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철에 특히 5월, 6월에 이런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잡긴 거 같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 내용을 식사지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배분 대상자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날짜가 세분 되던지 이렇지 않으면 이런 회계는 없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명세를 ….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행복누리재단이 사실 유성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석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유성 구민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행복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차도 또, 본인이 흥이 나야지 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좀 배려할 수 있는 행복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의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사회복지국 하는데 있어서요. 사실 국장님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고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35만 구민을 대표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나. 확인하는 과정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내용은 각 과 주무관이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닌 유성구청장 집행부에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걸로 답변을 저희들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민선7기 1년 계획한 게 있어요. 구청장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분야에 민선7기 일 년 세븐업 구정성과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회의에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1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국에 과별로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올해 주요역점시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것은요, 복지정책과는 유성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올해 처음으로 앙코르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다음에 제2노인복지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사업을 추진 했고요. 아동과 함께 하는 친화도시를 확충해나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는 2019년도 전국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성과대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있고요. 2018년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제 위생과는 상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을 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러한 성과가 민선7기 1년차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30일 이전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용래 구청장님의 어떤 업적이. 우리 본청 건물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국도 아마 성과를 내는데 이력을 담당했다고 저는 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머지 민선 7기에 관련 되는 세븐업 올해 사업계획 보고 하실 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세븐업 하니까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정용래 구청장의 이 세븐업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하위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세븐업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 주무관까지 사회복지국에 관계되는 이 세븐업 과제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은 그 하나만 더 이쪽 전체적인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4대 핵심가치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세븐업에. 4대 핵심가치 중에 모든 구중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할 조직의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조직.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조직 있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조직에 따른 업무자세, 조직문화, 경제활력, 도시혁신. 업무자세 중에 키워드가 뭡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사회복지국은 많은 약자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경청을 중시해야 된다고 첫 번째 경청 중시해서 약자들의 민원을 성실히 듣는 걸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혹시 간부들 교육할 때라든지 뭐 과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전파가 돼서 마무리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행복누리재단 사업추진계획대비 결과를 요청을 봐서 우리 존경하는 윤광준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많이 모시고, 미흡한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행복누리재단이 출현금이 얼마예요? 최초 출현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30억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억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출현금은 그대로 지금 보면 설립시 7억하고, 2014년도에 13억, 2015년에 10억. 지금 2013년도부터 후원금 모금 및 배분을 해왔어요. 2013년도부터 2013년도는 모금을 6,700을 하셨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중간은 다 생략을 하고 2018년도에 10억 3,400만 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에는 지금 3억 700만 원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3억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월달인데 현재까지 2019년도 현금모금 후원 받은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윤광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후원금이나 물품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는 한 1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한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1월 달 다 지나고 12월 달 연말 돼서 이 부족한 부분은 모금이 다 될 걸로 보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누리재단에서 저희한테 저번 이사회 때 말씀하기로는 거의 목표량을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복누리재단 주요추진사업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추진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타이틀만 얘기해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크게는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획사업, 행복나눔지원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감만족사업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지원사업, 행복플러스 참여와 나눔 공모사업 그 다음에 틈새계층지원사업, 후원물품지원사업 이런 용도로가 저희가 한 15개 정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재단 지원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행복누리재단에 지원을 하는 기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원기준은 개인은 중위소득 80% 이내 해가지고 4인 가구 기준에서 361만 5천원 기준으로 돼 있고요. 기관 및 단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배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기관 단체 거기에 적정한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여기는 사각지대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틈새 사각지대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누리재단만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시오라고 놔둘 게 아니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후원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러한 데에서 후원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연관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고 사각지대…. 오늘 아침에도 구즉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행사를 하는데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김치는 안주냐고 그러더라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김치를 배분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 있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무장 불러다가 이분 인적사항 파악해 가지고 이분 아들이 장애인인데 아직까지 김치를 못 받았더라 이런 부분들. 오늘도 김치후원행사가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쌀 1,004kg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행복누리재단에서 배분을 할 때 지정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에 사실 동장이나 그 담당직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중으로 배분이 되지 않고 곳곳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 보고서 올라온 거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산계 관련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걸 복지정책과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위탁기관 업무용 전산기 보유현황을 제가 행감자료 요구를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데는 장애인복지관 그러고 송강사회복지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쪽 어딥니까? 신성동 노인복지관 3곳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5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교체를 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무리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업체들이지만은. 사실 행감 전에 이 내용은 국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반영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컴퓨터 전산기 지원을 좀 하도록 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중고품, 뭐 사용하기 좀 어려운 거 업그레이드 시켜서 포맷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컴퓨터 전산기도 좀 이렇게 해서 후원업체에서 후원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현재 연도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전산기 2013년도 거 6대, 14년도 거 2대, 15년도 거 2대, 2016년도 거 1대. 행정적으로만 파악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그 주무관님들이 가서 어떤 실태인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수조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을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유성복지관, 노인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 해서 컴퓨터가 있는데요. 정규직 직원 숫자에 비해서 컴퓨터 쓰는 물량도 많고 해서 내년도 되면 연도별로 그 수급 계획을 맞춰서 정규직 직원들은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컴퓨터를 조치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푸드마켓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푸드마켓 봉산동에 하나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희 지역구에. 다른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 그 봉산동에 있는 푸드마켓 아마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푸드뱅크는 있고요. 푸드마켓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조금 앞서가시는 거 같네요. 저는 마켓만 얘기를 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냉장고, 차량 교체는 늘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 시에서 2020년도 예산은 연8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건비 많이 인상 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건비 인상된 부분도 따라 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연80만 원 이면은. 그 지점장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고, 여기 구 위원인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도 시에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사실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마는 가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서 마켓 운영하면서 물품을 판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가서 현장 한 번 보고, 그리고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이나 이런 것도요. 사실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 한 번 보시고, 이 내용도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게 그분들의, 직원들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마켓을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개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한 분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다음 분들이 저기 하니까 5분정도 질의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서…. 이게 오늘부터 이렇게 되면 4일, 5일 동안 하시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한 분 하시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진행이 빠를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든 공무원분들 자료 제출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감사자료 39쪽에서 41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우리 구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총 사업비가 약 25억 원 되고, 한 25종의 서비스 그리고 38개 등록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제출하신 자료 41쪽을 보시면 2018년과 2019년도에 신청자와 선정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건 2018년도에는 신청자와 선정자 대비를 해보니까 신청자 수의 약 26% 정도가 선정이 돼서 좀 경쟁이 치열했던 거 같은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51% 2대 1 정도가 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대상자는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신청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용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A등급자라던가 이런 것 등이 변함이 없는데, 수급자가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용했던 것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요인도 조금 있을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난해 초에, 저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를 제출해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당시 담당 국장님께서 올해 지역투자서비스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질 관리 향상을 하겠다. 그래서 신규등록기간, 신규등록신청기관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기 상하반기와 수시현장 점검으로 운영에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저희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내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기관에 대해서 철처한 심사와 컨설팅이 지원이 됐는지, 두 번째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셨고 또, 수시현장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10월, 11월에 지금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직원이 20일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모니터링을 기관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내용까지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각 기관에서 모니터링 한 내용을 제가 점검할 때 살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점, 잘된 점 그런 것들을 반영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신규등록기관에 대한, 아까 얘기 하신 것처럼 철저한 심사와 컬설팅이 지원이 됐는지를 첫 번째로 여쭤봤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답변 하셨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는 국장님께서 설명 하신 거는 시에서 같이 나와서 하는 대전복지재단과 하는 합동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했던 수시현장점검이라든가, 상하반기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를 여쭸던 거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반기 거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하반기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등록기관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검증이나 이런 것은 이용자가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검증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연초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로서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인식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감안하셔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로 좀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하셨다는 이번에 올해 현장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탑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국장님 그 자료 혹시 있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료 받으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2018년도 하고,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투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투사업제공기관 현장점검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기관이 12개 기관이었는데, 이 12개 기관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기관이 2019년도에 또, 지적사항이. 지적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이 기관들이 지난해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을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2년 연속 행정처분을 50%이상이 서비스제공업체가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도감독기관인 유성구청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2,280만원을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1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13개 업체는 경고조치하고, 40개 업체는 주의를 줬는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19개 업소에 대해서 주의, 경고,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반기에 점검을 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재제를 가하는 수단이 있으면 재제를 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현장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공기관 현장점검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홈페이지에 탑재 되어있는 거. 점검일자 그다음에 제공기관명 그리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 주의 1건, 경고 1건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처분결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사항에는 어떤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다라고 기재 되어야 되고, 처분결과에 주의나 경고라고 기재돼야 될 거 같은데, 이 정보를 사전공개를 하는 목적자체가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용자들에게 이런 알권리차원에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지적 되었는지 모르고 처분결과만 올려놓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공개여부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다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공개하고, 그게 공개범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공개범위로 들어가 있고요. 지적사항란에는 지적받은 사항을 기재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란 자체를 지적사항이 아니라 처분결과로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실무자들과 논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정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에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각 기관에서 이용자별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항목에서, 이제 현장점검 시에 행정지도항목에 이 모니터링 결과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이 잘 실시되어 있는지 시와 복지재단과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유성구가 좀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기계에 피드백을 해주고 있나라고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인력 한계 때문에 그러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8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체제가 동에서 신청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동에 다시 통보를 하고, 이용자 제공기관에 가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돈을 예탁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정산하고 이렇게 지금 제도가 이제 기관에 3~4개 기관이 연결 돼 있고 또, 이용대상자 수하고 이건 우리 직접사업이 아니고 비간접적사업이고 제공자하고 이용자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합의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해서 뭐한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또,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항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인력운영상에 그 부분까지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게 25억이라는 큰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바우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위 카드깡이라든가 인원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때문에 행정점검이나 그리고 제공기관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게 국시비 매칭이 7대 3인 사업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 구비는 전혀 투입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저희가 관리에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도 좀 하고, 각 기관이 받아놓았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실비를 좀 드리면 사실 뭐 2~300만 원 드리고도 충분히 저희가 지투사업에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지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한다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복지부에 한 번 문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체 다 37개소는 못해도 뭐 10개를 하든, 연차별로 하든 이렇게 샘플로 하든….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뭐 복지재단이나 시와 좀 잘 협의 하셔서, 저희 구비로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자료 33페이지 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대비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33페이지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를 이번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관리카드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관리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4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처리결과에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료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챙겨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개월에 거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했어요. 건수는 3,045가구인데, 지원 건수는 3,497건으로 나와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제가 단전, 단수된 곳이나 전기, 가스 이런 게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몇 군데인지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몇 건 정도 되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단전은 한 군데고요. 단수는 없고요. 가스가 단전가스가 6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기료 체납이 또 10가구가 있고요. 17가구 정도가 우리 유성구에도 단전된 곳도 있고, 가스를 중단시킨 데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기초생활보장 신청 한 가구 했고요. 그다음에 후원물품 연계해서 한 가구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문해가지고 네 가구는 복지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요. 한 가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문제에 제외를 해서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 지원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을 어떻게 그때 밀린 것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가구 선정이 되면 그건 다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팀들이 나가서 후원해서 정리하는 건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하고 누리재단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집중조사한 걸 보니까 조사기간 별로 해서 18년 11월달부터 해서 19년 10월달까지 조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복지급여 안내를 한 가구가 826가구고, 공공민간복지급여 및 서비스연계 한 데가 487가구예요. 미지원 해서, 비대상이라고 해서 126가구가 지원을 안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우리가 복지혜택을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 있는 데도 안 낸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생활능력이 되는 데도 내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복지혜택 급여를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람들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혹시 지원책이 있나 강구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북동 네 모녀 이번에 자살한 사건도 있고요. 인천에 네 가족도 자살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일반인들이었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가스요금이 밀렸다든가 체납이 됐다든가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6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긴급지원비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3개월 4개월씩 집을 비워놓고 고소득자인 경우도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계획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간의 평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발굴대비 지원 비율이 감소로 되어 있고요. 4.7%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지원기준 완화 및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유성구도 집배원이나 가스검침원들하고 연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대상들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유성유체국 하고 협약을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우체국하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우체국이면 집배원들하고 하는 거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집배원은 우편물만 가는 거지만 가스검침원 같은 경우는 꼭 가야되는 사항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한전, 학교, 지금 얘기한 우체국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해서, 그분들은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관 같이 협력해서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요즘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결이 늦어서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해서 스마트폰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홀로 사는 분들 독거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도 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게 지금 신문에 나온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특히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커뮤니티케어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문제는요, 보은단체 지원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43쪽에서 44쪽입니다. 44쪽에 보면 2019년도에 신규로 보조금 증액을 요구한 6·25 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 서류를 받아보니 생활용품비와 건강문화교실, 현충원 참배 이렇게 세 가지가 새로운 항목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식비가 다 달라요. 건강문화교실 식대는 8,000원으로 들어왔고, 현충원 참배는 10,000원, 전적지순례는 12,000, 안보견학도 12,000원, 안보결의대회 식비는 10,000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식대기준은 명확히 딱히 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데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전체 카테고리를 넣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먹는 식대는 좀 저렴하게 정한 경우도 있고요. 혹시 견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명확하게 식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은 중식대 8,000원 7,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30,000원 미만인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딱히, 예를 들어서 견학 가는 데는 얼마, 회의 하는 데는 얼마 이렇게 단체기준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각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8개 단체가 같이 일관성 있게 신청할 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고령화품 필수품 해서 쌀과 김 이런 것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6·25참전유공자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걸 이번이 심의를 해서 결정했을 경우 다른 단체에서 다 요구를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가장 연령층이 높은 단체가 6·25참전용사인데, 그분들이 나이가 거의 9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는 게 어렵다고 판단돼서 설 때하고 추석 때 지원하고자 해서 세워놓은 건데 다른 단체에서 지금 현재 큰 저거는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다른 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서 그건 저희들이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이가 많고 국가에 헌신했다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7개 단체는 다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공기청정기는 현재 전체로 사준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을 고엽제전우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다른 데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없는 곳은 일괄적으로 청정기를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단체나 이런 데 다 사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분들은 불만이 좀 많지 않습니까? 늘상 해드려도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불만이 많은데 또,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5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6쪽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는 주로 그 당해연도 사업계획안이랑 가장 중요한 건 제4기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수립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혹시 위원회에 왜 의원들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지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우리 유성구 지역에 관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들도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왜 그렇게 했나 보고 만약에 의원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다음에는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성격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1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는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인력 보강이나 전담조직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선 내년에…. 현재 조직진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팀은 하나가 어렵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모든 인력이 보강이 돼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노력해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유성구만의 특징적인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현재 정확히 모델을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방향설정이 되면, 보건소하고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노인쪽으로 갈 거냐, 어떤 사업으로 갈 거냐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단계인데 어쨌든 정확하게 설정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선진국에서도 이게 안정되기까지는 한 20여년이 걸렸다고 해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부터 단계별로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클라우드 시스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한 지 5, 6년 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서버가 용량이 확장이 안 돼서 전산프로그램 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른 데 보다 거기 서버를 증설해주시던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작년에 복지정책과장할 때 홍보실에 요청을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서버 5,000만 원 정도 주고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미하게 표시만 나지 큰 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실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계속해서 복지부하고 프로그램이 바뀌고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증설해도 i아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사회복지국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산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클라우드를 다 없애고 그냥 우리 저기하고 연결하는 건 어떻겠어요? 옛날엔 다 하던 건데. 그 클라우드 해놔 가지고 꼭 필요한 건지, 그것도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산실하고 직접 연결해서. 자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클라우드가 못 i아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 하는데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전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클라우드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3번씩 연임한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는 많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에 위원들 선정하실 때 3번씩 하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 와서…. 나중에 3번 정도 연임하고 오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위원회 와서 위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쓰는 사람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행복누리재단 이자수입이 1억 4,300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이자수입을 예산현황에 1억 4,300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1억 4,300 안 나오는데….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자수입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3,045건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원 건수가 3,497건이야.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게 1년에 250일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3건에서 14건 정도를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몇 분이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 걸 몇 분이 담당을 해서 하루에 13건을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는 건 몇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발굴한 것도 있고요. 전산상에 이호조에서 넘어와서,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단전, 단수 이런 건 시스템상에 넘어온 걸 각 부서에 뿌려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민원이 이호조에 올라와도 현장을 방문해야 될 게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러한 기능 때문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증원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도 계속 증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10월, 11월 되면 거의 50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국장님, 노동법에 걸려요. 잘하세요.

웃음

아직까지 공무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도 검토하시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7쪽 보면 유성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가 2017년도 하고 2019년도에 방수공사를 3억. 뭐 기능보강 방수 해서 3억 3,000을 했어요. 보일러도 냉난방기 교체에 들어가는데 17년도 하고 2년 만에 똑같은 공사를 한 것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한 내용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큰 타이틀만 보면. 뭐 세부내역서를 우리가 보지 않아서. 방수공사를 17년도에 했으면 17년도에 제대로 해서 2019년도에 안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건 똑같은 걸 2년 사이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내 세금 니네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셔서 이런 게 방수공사나 이게 좀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2019년도에 방수공사 끝나면 그다음에는 안 해도 되나요? 복지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예산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하층하고, 1층하고, 수영장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기능보강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구역 권역을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한꺼번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수공사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클라우드는 검토 잘 하셔서. 전산자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좀…. 국장님도 결재하시기 힘들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제 컴퓨터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막 돌아가기만 할 거예요. 하얗게 그냥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2. 사회복지과

11시2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우리 자료 제출하신 72쪽 보면 경로당이 내년에 철거 되어야 될 아니면 2021년까지 철거 돼야 될 데가 지금 4군데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 지역에 반석 1통, 2통. 그게 지금 당장 어르신들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모르셔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 지역 아파트 신축되는데 또, 기부체납된 맘스라이브러리 그쪽에다가 한 칸 쓸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철거되는 것에 대한 대책.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반석 2통 경로당하고, 반석 1통 경로당이. 반석 1동 경로당은 2021년도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반석 2통은 내년 3월 달에 철거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현재 인근지역에 적합한 건물이나 물건이 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고 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는 방안, 그다음에 인접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가지고 한 세 가지나 네 가지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을 못낸 상태인데 저희들이 최적안이 마련되면 위원님한테 상의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딱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담당팀장하고 과장도 지금 동에도 나가 보고 그 인근지역도 나가 보고 하는데 최적안이 도출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소유의 땅에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 집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하면서 개인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 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의 자연부락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딱히 가야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르신들이 내년 3월 달에 거기를 헌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자꾸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최대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다음에 올해연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틀니세척기 구입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틀니세척기를 지금 4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4대를 구입해서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지회하고, 종합복지관, 송강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그것을 활용하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어떤 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그분들이 틀니 세척하는 거 자체도 사실 부담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지금 드려서, 우리가 1,350인가 이렇게 드려서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1,397만 원 들어갔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이 장소 선택이 잘못됐던 거 같아요. 노인회지회는 그나마 배너 이렇게 세워서 틀니세척기가 있음을 표시도 해주셨고 또, 화장실 앞이에요. 그런데 가림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자기 점심식사하시고 틀니를 뽑아서 거기서 세척을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못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신성동에 노인복지관은 어디다 했냐면 세탁실에가 해놨어요. 세탁실에 청소도구함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 곳에 돼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노인회지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너가 돼 있고, 사용설명서도 옆에 있고 그나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또, 노인복지관을 봤어요. 자, 노인복지관 세탁실에다가 해놨어요. 세탁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틀니세척기예요. 이게 틀니세척기고 보십시오. 빨래 걸어놨죠? 이 마대자루, 청소도구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자 그다음에 유성종합복지관은 어디에 있냐?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강의실, 제3강의실에 해놨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제3강의실에 해놨는데 거기에는 온오프스위치가 켜지게 돼 있어요. 켰다 껐다 하게 돼 있는데, 스위치 자체를 내가 눌러봤어요. 그런데 스위치가 안돼요. 왜 그러느냐하고 봤더니 사용하는 자가 없으니까 코드를 빼놨어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 또, 송강복지관 지하1층 거기도 세탁실에다 설치를 했어요. 거기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기왕 우리 구민혈세내서 제품을 선정을 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선정하는 것도 좀 그럴듯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틀니세척기 후레시덴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두 개 조인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종이컵이 하나에 120원꼴 되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120원 꼴 되는데, 이게 소모품으로 계속해서 사서 써야 돼요. 많이 활용을 하신다 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한 달에 200개 이런 식으로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한 박스씩 들어왔어요. 이게. 이게 무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거 같아요. 돈 데고 들어왔는데 그대로 있어요. 사용을 안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틀니를 여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놔두고 나면 물이 쭈욱 흘러요. 흐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물이 쭉 빠지면 그냥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틀니를 세척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세균이라도 죽이고, 살균이라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지 않으면 입에 물고 오물오물 하는 거만큼도 못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 타제품 있는데, 그건 뭐 굳이 않는다 해도 다른 제품은 적어도 버블이라도 일어났어요. 버블이라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각 틀니 한별로 버블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뭐 내부에 자외선살균을 할 수 있는 자외선살균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 것은 자외선시스템이 없어요. 살균시스템이 없고. 그 내부 조명등도 없고 그다음에 버블생성장치 자체가 없으니까 버블이 안 됐겠죠? 이런 걸로 봐도 제품선정도 잘못되지 않았나. 같은 가격대면. 그렇죠? 같은 가격대면은 왜 제품선정을 이런 거를 했는지. 자, 우리나라가 지금 관계 업체들이 보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6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틀니세척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틀니가 세균을 배양하고, 뭐 폐렴 등 2차질병도 발생시키고 심각한 노인건강을 위협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 업체 쪽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제대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을 선정을 해서 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0개들이 한 박스씩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사용된 게 없더라.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틀니세척기 5월 달에 200, 200, 160, 160, 160 9월까지 이렇게 해서 매달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노인복지관은 더 많아요. 273, 241, 294, 251, 228. 내가 어르신들 보고 물어봤어요. 틀니세척기 어디 있는지 아냐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품을 다시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컵을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273, 241, 294가 되는지. 이건 잘못된 보고 아니에요? 이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누적치로 해서 하루에 몇 명씩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전체적인…. 예를 들면 하루에 열 명한다, 그러면 한 달에 200명 이렇게 나오는 수치인 거 같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이 보고는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설치돼 있는 장소의 관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컵을 다시 구매를 했느냐? 구매를 안했다고 합니다. 구매를 안했으면 당초 구매된 거 가지고 분배를 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 개수를 보면은 거의 천 개 이상 들어간…. 복지관 같은 데는 천 개 이상 들어가는데, 위치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천 개를 컵을 왜 썼냐고, 어떻게 사용했냐고 컵은 그대로 있는데 뭐로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주도면밀하게 관찰 하시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이 제품이 참 제대로 된 제품만이라도 구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또,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제품을 비교 검토를 하고요. 현재 그나마 유성구지회하고 노인복지관은 사용을 하는 거 같고요. 송강사회복지관하고 유성종합복지관은 현재 사용자가 미미하다고 해서 다시 장소를 많이 있는 경로당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점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다음에 장사수급계획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용역준 거 결과 나왔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12월 6일 날 결과 납품을 받았고요. 시에서 12월 말까지 시 장사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괴곡동에 있는데다가 장사 관련 대규모공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사수급계획에 파악한 바로는 뭐 자연장이나 이런 형태로 원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기존에 돼있던 장사시설이나 이런 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저희들이 장사업무 할 때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했는데, 유성구에는 장사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난거죠? 이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전시에서 장사수급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굳이 유성구에서 같이 이걸 2천만 원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시 용역을 보고 또,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것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차피 시에 의해서 괴곡동에 대규모 장사시설이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 대부분 그쪽을 활용을 시민들이 하실 거고, 그렇다면 유성도…. 지금 이 용역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다음에 노인정 공기청정기 지급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개당 한 100만 원꼴 정도 들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회계과에 입찰을 좀 부탁을 해서 입찰된 내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아주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브랜드를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공개경쟁입찰은 거기 사양서에 예를 들어서 몇 메가와트 이상 그다음에 반경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사양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특정업체 명칭을 해서 입찰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을 꼭 해야 됐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회계기준에 2,200만 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200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200만 원 물품수의계약은 세금 포함 2,2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건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나라장터도 일정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체를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A/S기간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A/S기간이 3년, 3년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A/S기간은 저희들이 설정할 수가…. 예를 들어서 그 나라장터에 물건이 있으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양만 선택할 수 있지 어떤 업체를 찍을 수 없고요. 1억 이상 넘으면 마스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있는 5개 업체를 찍은 상태에서 5개 업체가 공개경쟁 다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구조가 돼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하여튼 회계과 쪽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브랜드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우선 우리가 제품을 이번에 구입한 게 캐리어 거를 구입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캐리어 꺼 중에서도 제일 고급사양도 아니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삼성 거 하고 엘지 거 하고 캐리어 거를 구분을 해봤더니, 전력 면에서는 1일 사용량으로 봤을 때 캐리어 게 좀 나은 거 같았고, 필터주기가 사실상 개인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캐리어를 선택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필터주기가 6개월 이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다른 건 1년, 2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캐리어 껀 필터를 6개월 만에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자, 필터금액도 마찬가지예요. 필터 금액도 다른 데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런데 캐리어 클라윈드 에어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매한 제품은 13만 원이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물론 무상 A/S기간이 3년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해서 입찰을 봤던 거 같아요. 3년 이후에 노인정에서 6개월에 13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입을 할 때는 몇 억씩, 뭐 1억 이상은 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그걸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분리발주는 안 되고요. 동일 사업 분리발주는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광준

윤광준위원

아, 회계과에서 한번 좀 생각을 그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정에서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가지고 어르신들 식사하고 식사도우미 또, 일정부분 보수 주고 이렇게 하면 노인정은 나름대로 매일 돈이 부족하다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거 6개월에 13만 원씩 내라고 하면 이 공기청정기 가져가라고 할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대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회의에 연장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지만, 오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각 과별로 2019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한 업적을, 성과를 올렸나 해서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다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는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2019년도 앙코르실버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어요?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10월 18일 날 하셨는데, 관람객이 한 천 여명 왔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사항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 또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예산 때문에 조금…. 사회복지과가 고통을 겪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얼마 10억 정도 반환이 됐나요? 추가 됐나요? 증액 됐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억?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차후에 더 들어갈 예산은 추가소요 되는 건 없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나중에 물품사는 돈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사회복지과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특히 노인팀 쪽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92개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92개, 다 허가난 데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허가나지 않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민동에 그 경로당 하나 건물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가 다시 계약해서 한 데가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청버들 옆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는 예산이 올해 정상적으로 다 지원이 됐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운영비 등록이 돼 있으면 운영비는 다 지원이 돼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경로당에 각종 비품이나 물품.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산으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 노인기금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기금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노인기금에서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도 안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이 하나도 사용 않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여간 2020년에도 계획이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노인기금은 부족한 예산에 일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욕심이 많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고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고장났다고 무조건 바꿔달라고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7대 때 보다는 8대 때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나 김치냉장고나 일반냉장고, 에어컨, TV 기본적인 거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밥솥 이런 부분도 노후 됐으면 좀 교체 같은 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바쁘시겠지마는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뭐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시설 관련 해가지고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노인 경로당 쪽에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했지만 더 관심 갖고, 격려보다도 활동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가겠는데요. 아까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또, 질의 드렸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분들이 그걸 발굴하려면 행복 이용시스템인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컴퓨터로 발굴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건수도 많이 나오기 위해서 보니까 밤11시까지도 막 근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50시간정도 초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시간 이상이 더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처우차원에서라도 여기는 기간제든 하여튼 이런 쪽에 좀 직원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그런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회복지과에 요구자료 5페이지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각종 위원회·협의희 운용 현황”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지금 7개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서면회의가 80%나 되고 있어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의 참석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건수별로 해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는 8건인데, 8건이 다 서면으로 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22번 중에 21번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도 19번에 19번 다 서면으로 했고,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도 3번 3번 다 그렇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도 이제 해당실과에 확인을 했는데요. 경중을 가려서 지금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개선을 해라, 예를 들어서 1년에 8번 해야 되면 한 2~3번 정도는 회의를 하던지 해서 했는데 차후에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게 취업계층에 관련된 위원회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개선을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당이 나간 게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거의 안 맞는데, 뒷장에 6페이지도 보면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 심의위원회 해서 참석인원이 2018년 10월 22일날 5명이 참석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수당지급액이 지금 1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밑에도 그렇고 지금 다 참석인원하고 수당지급액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공무원이나 당연직의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민간인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인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금액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총금액하고도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한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확인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수당지급액하고 총합계금액도 안 맞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 위원회 소요예산해서 여기 수당지급액이 여기는 서면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0으로 하고 서면을 한다거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좀 그렇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여기가 7개였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보면 회의개최 실적에는 6개? 6개로 돼 있죠? 실적이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서면으로 했던 실적을 뺀 건가요? 두 가지가 빠져있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서면으로 한 거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다음에 일반 저거로 한 거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회의개최 실적을 달라고 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두 위원회가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빠져 있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 위원회가 빠져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위원 비율을 보니까 17%가 된 데도 있고요. 20%가 된 것도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여성비율이 20%고, 주간활동서비스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여성비율이 17%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성비율도, 여성위원 좀 늘려서 위원회를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진짜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3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자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자활근로사업단 관련해서 월별매출액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123쪽에 있는 2019년 자활사업단 월별 매출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마 제출됐던 자료 매출액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정정된 자료를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받으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9월까지 매출액 나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먼저 저희가 올해 초에 유성구 저소득층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우리 밀 건강빵에 1천만 원 임차금을 융자 연장을 해드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융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그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심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2년 동안 이 임차금을 대여하면서 이 조은 우리 밀 건강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구즉동에 있다가 신성동으로 이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구즉동에서 신성동으로 이전을 했다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제 저희가 이 융자금을 신청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신청서를 받으면 원래 해당부서에서 융자금을 신청을 해주거나 융자금을 연장신청해줄 때 2년 동안 사업내용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이 자활기업으로써 지원할만한 성격의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아마 거기에 그 자활일자리근로사업단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이번에 아마 연장신청 승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융자 연장 검토과정에서 혹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사업단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현장점검을 좀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는 못 나가봤고요. 지금 해당 실과에서 그 현장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17년도 2월에 구즉동에 2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구즉동에 입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신성동으로 이전을 해서 2019년도에서 21년까지 신성동 138-9번지에 천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여기가 2년 동안 저희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이 되면서 혹시 조은 우리 밀 건강빵이라는 사업단이 두 번에 걸쳐서 자진 폐업을 했다가 또, 개업을 해서 업종도 저희가 처음에는 휴게음식점으로 했다가 다시 또 식품제조업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을 했던 사실을 알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자활사업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융자기간이 끝나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들한테 보고가 좀 됐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까지는 보고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보고가 돼야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심사를 받아서 2월 1일날 또 동일하게 융자 연장신청을 해주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19년도 6월달에 조은 우리 밀 건강빵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대여해준 임차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회수를 해야 되겠죠.

미동

인미동위원

회수를 해야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저희가 환수를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수가 되지 않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환수가 되지 않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보면 조은꼬마김밥으로 해서 사업 이전에서 실시하는 거로 저희들이 조치를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조은꼬마김밥으로 변경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환수절차를 거쳐서 다시 환수를 받았다가 조은꼬마김밥에 대한 그 사업내용을 분석해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융자신청을 새로 받아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절차상에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셔서. 지금 계약서상에도 아직까지 현재에도 계약상으로는 조은 우리 밀 건강빵 사업단으로 해서 계약서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다시 바로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제가 2019년도 까지 월별매출액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은꼬마김밥이라고 하는 자활사업단을 보면. 2018년도 자활사업단 월별 매출을 좀 봐주시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없다가 6월 달부터 조은꼬마 김밥이라고 하는 데가 매출액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도 매출액이 계속 있는데, 이 조은꼬마김밥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올해 이제 융자금 천만 원을 지금 변경해서 사업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조은꼬마김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좀 받아봤더니, 이 조은꼬마김밥이라고 하는 데는 2019년 2월 14일 날 처음으로 그 식품접객업에 분식집으로 해가지고 영업허가를 받게 되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있었던 이 매출액에 쓰여 있는 자료는 어떤 매출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게 뭐 한 두 달도 아니고, 2018년도에 거의 6~7개월 그리고 2019년도에도 1~2월해서 식품위생업에 등록이 되지 않은 자활사업단이 매출액이 1년 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구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행복이음시스템에 매출액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뭔가 아마 저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는 거 같아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도 뭐 저희 직원 분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단지 저희가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의 책임을 저희 시군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번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싶은 게 우리 밀 건강빵이라고 하는 사업단도 저희가 2월달에 송강전통시장에서 계약이 만료돼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성동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품등록업에 따르면 4월 달까지 거기 있다가 문화원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청은 2019년 2월달에 조은 우리 밀 건강빵이 신성동으로 간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렇게 앞뒤가 맞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자활사업단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좀 자료작성을 다시 하셔서 사무기간 종료 이전까지 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10분 맞추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인미동 위원님,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은 우리 밀 건강빵이라는 그 자활사업지원 해줬던 게 혹시 송강전통시장 안에 있었던 업체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번 좀 물어보세요. 뒤에.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 업체대표가 아마 올해 몇 월인지 모르지만 봉산동으로 꼬마김밥이라는 업소를 개업을 하고 갔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세부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조치를 하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상세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예.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분들이 계획적인 예산을 의도적으로 받기 위해서 접근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개인적인 신상 뭐 이름은 제가 거론을 안 했지만, 개인 신상적인 이런 문제는 거론은 안했지만, 생활 그 뭐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수급자가 아니고 불량자. 신용불량자 뭐 그런 관계도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거기까지 최종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확인해서 나중에 인미동 위원님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윤광준 위원님께서…. 우리 자료집 72쪽 “경로당 신축요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70몇 페이지요?

최옥술위원

72쪽이요. 사회복지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이제 경로당 신축요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그 반석2통이 2020년 3월 31일날 철거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제 4개월 남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분들의 그 요구사항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첫 번째로는 인근에 땅을 사서 지어 달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임차해서 옮겨달라는 거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을 철거를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땅주인하고 협의가 되면 우선 임차를 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확히 지금 딱히 정답은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한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소유주 경로당 이전 요청에 있어서 이 건물 소유자가 유성구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저희가 뭐 땅을 사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이전하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땅을 임차해서 쓰든가 지금 향후 이런 군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은 특별한 뭐 검토사항은 없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민원이 발생하는 급하게 들어온 데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제 다니다보면 경로당 신축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아까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값 상승이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지 알지만, 저희가 출장을 나가보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곱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라도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연차별로 지원해서 짓거나 아니면 임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필요가 없는 데도 있고, 이동거리가 지금은 이제 다 자기 집앞에 경로당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도 기준이 30명인데, 실제 가보면 이용자가 5명에서 10명 있는 데도 있고 또, 거리가 가까운…. 사실은 노은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문제인데요. 그게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봉명동에 보면은 봉명1, 2동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는 한 150명 정도 명단을 작성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을 임대라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 대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열악하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잘 살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73쪽 보면은 2018년하고 2019년도 예산이 지금 똑같이 측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증액이 됐나요? 운영비라든가 부식비. 제가 2020년도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20년도 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동결됐나요?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예산편성기준 그거는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런 것도 잘 살펴서 건의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많이 불편을 느끼는지, 부식비는 이렇게 그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전혀 짓지 않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래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항 같아요. 한번 좀 살펴서 차등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다음에 저는 사회복지 그…. 복지관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거는 이제 복지과에 해당이 되지만, 제가 이 복지관을 살펴보니까 5개구 하고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는 두 군데 있죠? 복지관이. 그런데 다른 구는 몇 군데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다른 구청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보면은 동구는 다섯 군데 있고, 중구는 네 군데, 서구는 여섯 군데, 대덕구는 네 군데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비를 85%, 인건비 운영비는 85%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봉산동에 송강사회복지관이 있고, 봉명동에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설치가 시에서 설치를 하고 85%라는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뭐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복지관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유성구 관내를 보니 안산동하고, 원내동 이렇게 지역별로 한 곳씩 단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더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90쪽에 아까 윤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틀니 세척기 구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광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이용현황에 대해서 윤광준 위원님이 컵의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자료로 이용현황을 했던 집계근거를 좀 제출해달라라고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회지회는 탁구실 이용자 중 이용자 수, 노인복지관은 세척 컵 사용량, 송강사회복지관은 은빛노인대학 수강생 이용자 수, 유성종합사회복지관은 세척 컵 사용량으로 이용현황을 집계했다라고 근거로 주셨고, 저희 자료에 사용자 남녀비율에 8:2, 4:6, 2:8, 3:7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이런 숫자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타당도가 있는 근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런 탁구실 이용자라든가 은빛대학 수강생으로 사용자 남녀비율까지 나누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 틀니 세척기가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저는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돼서 이 사업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하기 보다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틀니 세척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던 부분이고,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그래도 반대하시던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세워줬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금액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 어르신들이 부끄러워서 안 뺄 것이다,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은 이미 다 예상이 됐던 문제점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년 동안 이걸 운영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아까 윤광준 위원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특히 공방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진행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또 한 가지는 78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 내용과 사업 예산 이외에도 제가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만족도조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신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래도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만족도조사를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노인일자리 마련을 하는데 잘 반영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정류장 실버안내 지킴이 같은 경우도 올해 본예산에 세우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이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어르신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들 어려워하시고, ‘다른 구처럼 지하철 안내도우미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소수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더 내년에 일자리 하시기 전에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성구가 유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친화도시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밀도를 보면 정삼각형이 아닌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어르신 친화도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거기에는 치매교실이라든지 치매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 사회구성원 중의 대다수가 고령화 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어르신 친화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앞날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어르신 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는 스마트경로당 운영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경로당을 30명 매니저를 선발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운영비요?

최옥술위원

잘 선정해서 스마트교육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경로당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현재 당초에 30명을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해가지고. 20명으로 해서 주 2회 13개 경로당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3개 경로당을 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올 연말에 예산….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당초에 16개소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최종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대하는 것 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제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주면 그냥 현황 위주로 이렇게 작성하시지 말고, 어차피 고생해서 작성하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국 행감 자료가 사실 전년도 재작년도 비교했을 때 2개국 거 합쳐서 한 묶음 된 거예요. 양은 많아요. 부피는 많은데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 현황위주로만 그냥 제출해 주면 사실 국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감사를 해보실래요? 어떤 실적을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분석은 해서 나와야죠.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아마 이후에도 계속 감사 자료 때문에 감사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통적으로 같은 사항이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맞춤 서비스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제공했던 목록 자료인데요. 이 노후생활 맞춤서비스 사업이 뭔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이 사업목록들 다 알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첫 번째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행복 건강 쉼터 경로당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어르신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제공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상반기 때 국장님이 사업계획 보고 하셨던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임국장이 보고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건강쉼터 경로당 서비스 강화 사업 해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비, 경로당 기능보강 이것은 건강쉼터 경로당 서비스 강화 사업이고요.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은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노인교육, 어르신 추억의 영상물제작, 기초연금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무료급식, 경로식당지원, 양로시설 등 노인시설지원, 노인건강증진사업 및 건강검진 이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노인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노후생활 맞춤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실적을 달라고 했으면 이 사항을 다 나열을 해서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어느 부분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한 내용을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업들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이 다 수반돼서 배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 기관 사업 경로당 활성화 및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경로당에 대해서 칭찬도 하면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후생활지원,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다함께 더 살기 좋은 장애인복지 희망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85쪽에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및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는 행감 자료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파트는 사실 많은 양을 현황을 제출을 했어요. 감사 자료에. 그런데 감사 자료에 현황을 냈으면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 정도는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 자료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현황 제출할테니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업무죠? 많아요 업무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의료비지원 이것도 다 뭐예요. 다 예산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고생을 하고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감사자료에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제가 가지고 들고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일종의 사업분석 자료예요.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도 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이동권 확대도 하고. 여기는 세세항으로 나오는 예산이 얼마를 쓰고,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 및 이용 운용시설이 23개소인데 35억입니까? 3억 5,000입니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지원은 2개소 2,900만 원이 지원 되고 이러한 예산으로부터 해서 사업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왜 행감 자료에는 없냐는 말이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장애인 주차장구역 이동단속 몇 건 하셨습니까? 2019년도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상반기 건만 2,486건이 됐습니다. 부과액은 2,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 때문에 제가 제출했던 목록을 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행감 자료가 현황 위주로 작성되지 않도록. 국장님, 아마 그때 계실 걸로 보고 국장님도 답변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 50쪽에요. 구청 산하기관 위탁기관 공사업체 등에서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위탁기관 감사결과 조치 요구요. 장애인복지관을 감사를 한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018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감사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 사항인데, 8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다른 건 두고라도 지금 3가지 정도 업무추진비 집행 방만 운영에 대한 거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부적정하고, 후원금 사용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 기타운영비 성격을 갖다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기관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가 그렇게 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금액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후생경비로 3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에 승인을 해줬는데, 50만 원을 지급을 해서 20만 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사용은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사용한 프로테이지가 오버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감사에 걸렸을 때는 그냥 시정조치로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주의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수할 부분은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과다책정된 거지 그걸 안 쓰거나 잘못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정조치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들은 과다지급된 것들은 환수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8건 정도 나왔다는 건 조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벌칙조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 보면 동일인이 두 군데, 세 군데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유성구 인구 35만이고 유능한 분도 상당히 많은데 동일인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성실히. 행정사무감사를 불성실하게 하고 허위로 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해 두셔가지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만 보고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감사 자료를 성실히 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상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7억 3,000. 그 외의 수입이 뭐예요? 그외수입. 이게 뭔지 확실히…. 2017년도에도 그외수입이 11억 있고, 7억 있고 이게 뭐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몇 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60쪽 보세요. 그 외의 수입이 뭔지. 그 외의 수입이라는 목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 끝나기 전에 이것 좀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실버정류장 지킴이 문제가 우리 예산 세울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실버 지킴이를 어떻게 했나 세부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실버지킴이나 실버호텔리어 이런 거 하는데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갔더라고요. 실버호텔리어 하는 데는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조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영주차장 지킴이 하는 데도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그런 데 운영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뭐…. 어르신들 가서 자리배치 하는데. 그리고 콩모아두부 하면 그 두부를 만드는데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운영비만 있어요. 콩모아두부는 1,800만 원이 인건비는 0원이고, 운영비만 1,800만 원 되어 있고, 시니어 안전맨 보면 인건비가 440, 운영비가 480이야. 이거 운영비 좀 제가 지적한 거 한 번…. 자세하게 뭐에 운영비가 들어 갔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여성가족과

15시1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먼저 156쪽에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순수구비를 드려서, 1억 1,000만 원 드려서 하고 있는 만큼 관내 여성들이 이 사업에 되도록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여성들을 위주로 채용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프로그램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 참여 제고와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구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각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유성구가 한 프로그램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무료로 방과후교실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수치상으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분석이 된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억 넘게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안내문에 예를 들어서 ‘요가다’ 그러면 이 사업은 유성구가 경력단절여성이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되는 교과목으로 수강료에 본인부담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제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제가 공문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각 학교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제가 프린트를 해봤더니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문구를 하나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 학교…. 그니까 2019년도에 초등학교 방과후스쿨을 신청한 학교가 33개교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저희 집에서 가까운 죽동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그리고 어은초등학교, 노은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 수강 신청 안내문을 제가 한 번 들어가서 프린트를 해 봤어요. 그런데 죽동초등학교는 점핑클레이를 신청을 하셨고, 수정초등학교는 종이접기를 하셨고, 어은초등학교는 클래식기타, 노은초등학교는 합창을 각각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나간 초등학교 방과 후 수강신청 안내문에는 과목이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됐는데요. 차후에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수강료도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는 거 그리고 한 번 수업을 하게 되면 100분을 하는 거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이 유성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각 학교가 홍보하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부모게시판에 나와 있는 거 몇 장을 출력을 한 건데 여기만 봐도 주중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다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이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문 마지막에 지원이 가능한 교과목 해가지고 25개 교과목인가 저희가 보내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방과후교실 과목 현황에서 1회 단소부터 24번에 칼라믹스까지 저희가 이런 거를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다가 해달라. 그리고 강사는 저희가 자체모집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부 강사모집에 따라서 채택이 불가할 수도 있고 그 이외 희망과목은 문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선정된 24개 교과목이 어떤 과목은 일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로 선호되는 교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과목도 있는데, 굳이 왜 24개의 교과목을 정해서 각 학교에다가 이거를 신청하라고 하시는 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교과목 선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요. 어쨌든 내년도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과목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조금 확인해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사업예산이 그 여성친화도시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사업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여성단체연합에서 위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과 노하우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걸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산투입 대비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참여자, 주민참여단에서 매해 48명에서 49명의 모니터링단을 일단 위촉을 하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2017, 18년도, 19년도에 그 활동한 결과를 봤더니 교육과 모니터링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는 뭐 4~5번 다 동일인물 7~8명이 참석만 하고 있고요. 2018년에도 교육 4번하고 워크숍 갔는데 여기도 거의 동일인물이고, 그리고 2019년에도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참석한인원이 7~8명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공무원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 다른 참여단이나 모니터링단이 이거 보다는 더 잘 됐던 거 같은데, 이런 효과가 2017년도에도 나타났고, 2018년도에도 나타났는데, 2019년에도 같은 단체 그대로 위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재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똑같은 단체위임을 하게 되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주문은 저희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 드려야 될 거 같고요. 또, 뭐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이 여성친화도시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실질적인 뭐 소기 성과를 전혀 낼 수 있을 거 같지가 않아서 원점에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도 세워질 테니까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감사자료 87쪽에요. 다문화가정 지원관련해서 2년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지원관련현황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신문구독자 신청자 및 선정자 명단이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DIY 소가구 만들기 참여자 명단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2018도, 19년도 해서 커뮤니티센터 이용자 월별현황이 있어요.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이거 밖에 없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원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설치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상담심리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송강복지관에서 이주여성 행복한가정 만들기 해서 구비 500만 원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우리학교라고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거기에 저희가 2,200만 원지원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명동, 구암동에 있는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네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문화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송강복지관에 500만 원, 유성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00만 원 그렇게 되면 3,200만 원, 3,7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돈하고 해서 4,000에서 4,5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4,500, 5,0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업무해서 뭐 채용 인원 해놓고 자주모임 등 이주민 간에 소통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운영해서 14명이 받는 거네요? 참여인원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심리상담교육해서 4학년 6명, 5학년 2명, 6학년 3명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지금 유성구에 다문화가족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파악된 인구는 3,9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외국인 포함해서 내국인까지 해서 가족 3,934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지금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420명이 있고, 중학생 68명 있고, 고등학생이 45명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 관련해서 아이들,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직접 사업한 건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아이들이 우리 유성구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하다보면 나중에 사회적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좀 꾸준히 개발되고 연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개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신문을 보니까 100명씩을 선정을 해서 신문을 구독을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문이 어떤 신문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충청투데이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충청투데이 다문화관련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대전에 소재해 있는 지방지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왕이면 제가 신문을 보다보니까 어느 특정신문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다문화관련 신문이 이렇게 지면으로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중도일보에. 그 신문들이 이왕이면 다문화가족들이 보는 신문이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 있는 신문을 원할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제가 이제 신문 구독료명단을 보면서 지역별로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2동, 노은 1·2동, 노은 3동 이쪽에 인원이 많아요. 지금 다문화인구도 그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근데 다문화센터가 지금 대전시가 관할하는 다문화센터가 관평동에 하나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5개구로 볼 때 다른 구는 구센터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또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 원신흥동 쪽이나 진잠 쪽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평생학습원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관평동에는 대전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커뮤니티센터를 확장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이제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인다문화센터 이용률은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구암센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제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 하는데, 저희들이 보강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딱히 결론을 못 내서 그러는데 어쨌든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다 설치하다보니까 우리가 저쪽 관평동이 있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셔서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 남부 쪽에서도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리상으로는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문화가족들이 가서 뭘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 카드를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지 49쪽에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로 돼 있고, 여기에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나 대전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으로 해놓고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작년도 지적했을 때 당해연도 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로 해서 직원들이 완료를 해 놓은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지금 송강복지관, 유성복지관, 다문화커뮤니센터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원에서도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접목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인구들이 많으니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금 다문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민간부분 다문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금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나 대전시 차원에서 지원할것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것은 정말로 지금 다문화 민간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강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화를 해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답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평생학습원, 사회복지관, 송강복지관 그다음에 관평동에 있는 대전시 여기에 이 다섯 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이 아이 포함해서 3,5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6,000명 정도 봐야 될 거예요. 6~7,000명.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빠와 같이 하는 다문화 교육도 좀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아이들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특강도 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과 관계없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케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문화에 대한 축제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뭐 우리 신문도 구독을 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민간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작년도에 아빠교실프로그램 했는데 결과가 썩 성공적이지 못 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새터민 같은 분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모자가 아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도 우리 관내에서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문화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영국 같은 데서는 10년 전부터 다문화에서 나온 아이들 문제로 사회문제화가 됐어요. 굉장히 머리 아파해요. 애들이 영국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아랍 쪽에서 많이 넘어왔는데 아랍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회 골칫거리들로 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부터 아이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부모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씩이라도 마련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금 정산내역을 봤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에 금액을 직접 내려주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어떤 식으로 내려주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신청한 데에. 신청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금액을 지원을 했고요.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는 것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근데 반납된 것도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은 일부 몇 개소가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는 아이들의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국장님,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교부가 330개소에 1,237대를 지급을 했어요. 4억 9,700만 원정도 들여서. 그런데 이제 반납한 것이 11개소에 22대가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뭐 폐원이라든지, 폐원절차를 밟은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반납을 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상의 문제로 전부다 폐원절차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 업소를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수요요구조사를 할 때 받는다고 했다가 반납한 내용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당초에 조사하는 기간하고, 이게 신청하는 기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다 신청을 했는데,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거는 반납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청정기 부분은 이미 다 지급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광준

윤광준위원

완료된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원장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재정상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꾸 폐원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국공립으로 자꾸 전환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5개소를 전환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좀 밝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138쪽 “어린이집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올 초에 대전시 전체에 홍역이 확산됐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휴원을 하는 등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139쪽에 어린이집 감염병 관련 발생을 보면 66개 어린이집에서 576건이 발생을 했어요. 홍역 뿐이 아니라 수족구, 수두 등 9월 30일자로 576명이 발생을 했는데, 전염병 발생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24시간 이내에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 하면 구하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에서도 아동과 보육교직원들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질병 발생 시기별로 어린이집에 안내도 하고 공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시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즉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육교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감지될 경우에는 시스템팝업창이 활성화 되어서 감염병 예방과 대처에 대한 주의공지가 모든 어린이집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염병이 감지가 우려됐을 때 그때 보다는, 본 위원이 올 6월에 감염병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76명 9월 30일 기준으로 발병이 됐지만 현저히 감염병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건소와 조율을 해서 미리 예방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147쪽 “어린이집 대상 성인지교육 진행사항 및 교육 성과”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신청기관 수가 75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교육실시 기관 수는 49기관이에요. 이건 앞으로 더 남은 기관을 할 건가요? 아니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고요. 지금은 80개소 139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강사선발하고 콘텐츠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강사는 관내 사회적기업 씨오쟁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9명의 강사가 양성이 돼서 저희 구청예산 지원 없이 거기에서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9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방법은 어떻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75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그 기관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한 건 설문을 통해서 효과 분석을 혹시 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11월까지 교육을 한 후에 12월 달에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분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최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설문조사 해서 분석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일반업무가 5개고, 역점사업이 2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과장님들이 다 머릿속에 꿰뚫고 있을 내용 국장님이 다 알고 있기에는 과부하 걸리는 사항인데, 일단 국장님은 역점사업 2개를 찾아보시고요. 여성가족과에 일반과제 5가지가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적환경 조성, 두 번째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더좋은 복지서비스 지원, 유성구 드림스타트 사업,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보육환경 조성, 다섯 번째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역점 사업 2개 찾아보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뭡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조성, 아동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아동친화도시 이 부분도 다 지금 정용래 구청장이 2019년도 사업계획에 과제로 내놓은 사업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주요사업 성과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성인지교육 사업 추진을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상반기 3월달에 했네요? 3월부터 11월까지 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계속해서 총 143회. 지금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조직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에 21명. 거기도 장소 공간이 많이 비좁겠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복지정책과는 지나갔지만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거기 클라우드시스템 잘못된 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전도시국에 그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받겠다고 해서 결국은 사회복지국으로 그게 가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올해 추가예산에 서버가 2대 증설되면서 다소 해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아동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도 했고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개소를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다 보면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운영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아마 부모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호하시겠죠 당연히. 저부터도 선호할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116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을 제가 3년치를 요구를 했어요. 사실 17년도, 18년도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17년도가 76개소를 했고요. 조치한 내용이. 18년도는 65개소. 올해가 60개소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 사실 이러한 행정조치 내용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계속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19년도 자료를 보면 영유아교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18년도고, 19년도 60건이 126쪽에 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도 자료가지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위원님이 필요하면 현황파악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계가 나와야죠. 계가. 전수조사 몇 건, 위법행위 신고점검 해서 한 게 몇 건,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나눠서 현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총 60건 중에 전수조사 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게 56건이고요. 위법행위 신고한 게 2건, 폐지할 때 점검한 게 1건, 이용불편 신고 해서 2건, 복지부에서 전수조사 해서 1건이네요. 사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면 국장님은 답변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파악해 놓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전수조사 해서 복지부에서 나온 거 있죠? 128쪽에. 시설명이 프뢰벨인데, 이게 위법신고 민원으로 제기돼서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유성구에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위반사항이 “교사전임규정위반, 보육교직원미임면, 운영위원회구성위반, 정보공시미실시, 퇴직금미적립, 회계증빙자료미비, 차입금관리부적정, 자격정지, 운영정지, 시정명령” 여기는 문 닫았겠네요? 운영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운영정지하고 자격정지는…. 지금 자격정지만 남았고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민간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

희환

이희환위원

가정어린이집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전수조사할 때 잘 지도해주세요. 가정어린이집 얼마 안 되는 데를 또 딱 짚었네. 제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런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복지부나 아니면 정부 민원창구에 몇 번 접수가 되면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적발한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민원을 2, 3번 제기하면 복지부에서 선택을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가 있는 데를 지정해서 나온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2019년도 전수조사 다 마쳤습니까? 전수조사 다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0%?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다 끝났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 끝났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했으면. 지금 원장님들 교육들 많이 하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교육할 때 그 문제점을 차트화 해서 교육 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교육을 하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자체 꺼, 다른 데 꺼 타구사례 갖다가 교육하지 말고 좀 창피하지만 유성구 자체 전수조사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교육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수가 지적되는 샘플을 제시하고 하는데 시설에서 하다 보면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정명령 이런 것들은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해서 주요 진행상황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법적처리가 다 끝나지 않고 법률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진행되는 게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우리 자체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한 겁니까? 전수조사 해서 처벌한 것은 거의 다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계류 중인 것은 내부 직원들이 고발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내부고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해요. 직원들도 잘 뽑아야죠. 잘못된 것을 내부고발한 그 사람은 표창 줘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오픈한 거 아니에요. 이건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떠나서 전수조사한 세부내역을 제가 받고 싶었지만 처분내역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현황을 제출하려면 좀 제대로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파악한 것 중에 17년도 보다 많이 계속 연차별로 줄고 있다. 아니면 시정명령을 하든 과태료 부과를 하든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최선일 과장님이 관심 갖고, 우리 보육팀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지정해서 운용하는 거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일상적인 운영형태를 개선한 업소를 작년도에 24개소를 선정했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조사해서 15개 선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도 15개를 선정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올해 신규지정은 총 지금 현재 국공립이 2개, 민간이 3개, 가정어린이집이 24개 해서 29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업소에 대한, 시설명에 대한 퍼센트는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24개인데, 실질적인 아동 수에 비한다면 직장이나 민간이나 이런 데에 인원이 더 많은데요. 이건 뭐 담당팀에서 인원 비례해서 선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열린어린이집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딱 보여 지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공공어린이집이 만약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운용하시겠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2020년도에 몇 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2020년도 10월….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15개예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선정을 해서 하겠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확정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건 추후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우리 윤광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한 거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349개소 설치해서 예산이 지금 남았지 않나요? 전액 사용 안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거….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행감 자료에도 어디 있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말씀이신가요? 그건 신청이 끝나면 그 사업은 종결되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 3차 추경에 반납으로 들어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희환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뭐 남으면 반납해야지 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쪽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지역 아동센터 교사들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 몇 페이지라고 얘기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 센터장이 10~20만 원정도 인상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하고 종사자 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조금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분들도 성과가 있네요. 서울에 가서 집회하고 인건비 더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자,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가서 집회 해서 돈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려운 걸 파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보육을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85쪽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 시설에서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그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85쪽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86건 합계가. 그다음에 2019년도 373건인데요. 이것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건수 인가요? 아니면 학대사건으로 신고된 건수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 되는 숫자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입력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서 신고가 된 건데, 그러면은 학대사건으로 신고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최근 2년간. 이거는 이제 위기아동의 신고 된 건수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된 건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난 현재 2019년도에 85건입니다.

최옥술위원

18년도는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8년도는 128건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동학대 발생 시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우리 구청에 조사권한은 없고요.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으로 복귀한다든지, 분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위자는 처벌을 하든지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요. 그게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를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동을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라고 느껴지면…. 그래서 그걸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보면 미처리 건수가 2018년도에 14건이고, 19년도에 18건인데 미처리는 연락불가와 방문거부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방문을 거부할 때 좀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한번 거부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끝까지 추적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뭐 우리가 한 두 번 가서 방문해서 그걸 응답을 안 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두 번 방문해서 거의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옥술위원

만나지 않아도 서면으로나 우편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보면은 86쪽에 아동권리 교육을 이렇게 초등학교 또, 지역아동센터 2018년, 19년도에 했고 또, 공공부문에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 차례 1차, 2차 실시를 했는데 그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건 아동권리 교육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동복지시설장 하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서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한다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구 직원들한테 홍보나 그런 것 신고기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한테 두 번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이런 데를 계속 교육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그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기 대상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먼저 100쪽에 있는 “소규모 육아커뮤니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 예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으로 좀 서투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뭐 글쎄 효과를 따지면, 분석을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신청서 원본과 그리고 분기별 정산서 원본 그리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달라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육아커뮤니티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저희 지도관리도 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이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이 육아커뮤니티를 지원할 컨설팅 강사수당 해가지고 10개에 210만 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강사가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선정팀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 그리고 공모 프로그램 구성내용이라든가 추진방법 그리고 회원 간의 갈등관리 방법 그리고 어떤 모임체 지속성에 대한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10만 원 예산이 계상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국장님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커뮤니티 운영 방법이라든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회당 1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컨설팅 결과보고서 7팀 거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컨설팅 내용이 영수증 첨부 안내,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안내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런 전문적인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이 컨설팅은 사실은 그 육아커뮤니티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회계 교육인 것이지 이것이 회당 10만 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만한 전문가의 컨설팅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만약 회계 부분만 교육만 시켰다고 하면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운영기법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요인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덴데,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첫 회다 보니까는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다듬어 나가야 되긴 하겠는데, 제가 이거를 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저희가 1회 육아커뮤니티 운영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음연도 혹은 그 다음년도에 활용을 해서 이런 회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모임에 대한 어떤 컨설팅 같은 거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를 주면 어떨까. 물론 이게 1년에 5~6번씩 진행해서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다음에 컬설팅전문가? 아니면 컨설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업에 하나의 메리트일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음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면 육아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선순환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했던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강사 선발과정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해당부서에서 카테고리에 묶어 놓으셔서 과연 이 부분은 그럼 성인지 교육강사 양성에 얼마나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활동을 했을까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성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아동교육강사 중에서 구민이면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을 해서 강사로 썼다라고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경력단절여성들이 채용 된 것이 맞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동 강사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신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떤 씨오쟁이에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9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9명은 신규로 강사로 양성이 되신 분들이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또 여기대상에는 기존 아동교육 강사 중에서 우성구민으로 돼 있는 부분과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배치가 되는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번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뭐 이 부분은 사업의 주목적이 성인지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꼭 경력단절여성을 100%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우선할 거라면 신규로 강사양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성인지교육에 목적을 뒀다면 기존에 있던 강사 중에서 좋은 인재를 골라서 쓰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가 어떤 쪽인지 몰라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가능한한 이런 부분에 사실 어린이집에 성인지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고도의 높은 숙련도를 가진 강사가 아니어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해당부서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됐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그냥 저한테 장소도 안 적어주시고 교육일과 교육시간만 적어주셨는데 이게 제가 작년도 본예산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기억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각각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강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몇 회 정도 교육이 진행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이제 80개소 139회를 실시했고요. 어린이집이 약 70개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4개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거의 많은 거죠? 70개소 정도로 어린이집이 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당초에 하셨던 것 중에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과 집합교육 해가지고 200만 원 예산이 사용됐었는데, 그 집합교육은 실시를 하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집합교육은 현재 집행을 안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왜 집행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예상했던 데가 이 교육으로 다 종료를 해서 그래서 이중교육이 돼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그때 본예산 심사할 때 이 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같은 거나 연극 같은 걸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뭐 중복이 되었던 사업인가보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는 지금 중복이 돼서 사업집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한번 최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인지교육이 상당히 제가 받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던 것도 또 받고싶다라고 하시고 미처 신청하지 못 했던 데도 놓친 거를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거는 내년에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들의 참여문제라든가 그리고 올해는 70개소만 했지만 저희 어린이집 개소 수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나 그리고 운영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감자료 116쪽이고요. 아까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확실히 이 어린이집 관련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참 많은 곳인데요. 지금 지도점검 행정조치 내역 중에 3년 치를 제가 봤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지금 뭐 시정조치라는 것은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무슨 아동학대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행정적인 증빙자료든, 운영위원회든 뭘 안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 꺼 보다 보니까 교육교직원 임면 해서, 그러니까 지금 60개소가 행정처분이 됐는데 보육교육직원 임면으로 걸린 데가 24군데나 돼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이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니까 조리사가 보육교직원으로 임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에서 조리사를 갖다가 빼놓고 임면보고를 안 해서 그게 지금 나온 사항이라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원래 2017년 이 법이 아마 개정이 됐죠? 2018년도인가? 17년도 말인가. 그 개정 전에는 지금 조리사든 2~3시간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임면을 안 했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어쨌든 과거에는 그 조리사가 보육교직원으로 임면을 안 하다가 현재는 지금 2019년도는 조리사가 보육교직원으로 임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금선

이금선위원

2019년도부터 법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 정도 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 적용을 법이 개정된 걸로 해서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시점이…. 제가 이제 통화를 몇 분 해봤는데, 17년도에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전수조사에서 지금 걸린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보니까 옆집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딱 그냥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옆집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얘기한대로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옆집이 안 하면. 물어봐서 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를 보면 보육교직원 미임면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저거가 있더라고요. 식단표 미준수 그다음에 건강검진 미실시 그게 대부분의 주인데, 저번에 회장님들이 제방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지. 이건 사실 성의부족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거 간단한 사항인데, 어떤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 하에 안하게 돼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건 아니 거 같고. 보육교직원 임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볼 때는 법을 몰라서 아마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변화가 될 때 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우리 관계자분들이 진짜 이번에 전수조사도 전체적으로 다했고, 계속 점검이 한 두건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런 걸로 시정조치가 되면 나중에 보조교사 지원이든 평가인증을 받을 때든 뭐 열린 어린이집할 때든 이런 데 점수가 가감이 되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주의를 받든, 시정명령을 받든 맞으면 나중에 페널티가 적용되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안 맞은 거보다는 맞는 게 더 손해를 보는 건데 어쨌든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번에 이제 TO를 조금 늘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게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돼야 열린 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90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90점 이상 된 곳만 선정이 되는 거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의 신청한 곳이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29개가 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38개소 신청을 해서 지금 29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점수가 안 돼서 선정이 안 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90점으로 자르다보니까 나머지 업소는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어린이집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TO가 나올 때, 전에 같은 경우는 보니까 TO가 많이 나왔는데도 점수가 안돼서 공공형으로 못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열린어린이집을 많이 줌으로 해서 우수보육시설이 더 생긴다면 유성구에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 생긴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면관련 아까 있었잖아요. 미임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법이 또 바뀌어서 하루만 와도 임면을 하게 돼 있다면서요? 이게 법이. 그러면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해야될 서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때문에 이렇게 입면보고를 해야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뭐 직종에 상관없이 전부다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그러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교육할 때 특히 강조를 하고, 올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전부 공지를 해서 받도록 하고, 제가 건강건진 미검진 사항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1년에 2번 공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어린이집에 공지를 해라. 그래도 안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에 2번 공지를 한데요. 그러면 2번해서도 이만큼 안하니까 그럼 4번을 해라, 2배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2배를 한다고 했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에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보면 서류에 치여서 진짜 원장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아이들 보내 놓고….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하루종일을 지내요. 쉴 세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서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게 아까 같은 열린어린이집도 사실은 이게 다른 특별한 평가인증이 생기고 나서는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거 같지 않은데 이걸 또, 정책으로 내놨으니까 그렇고 특히, 여기에 가산점을 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불편한 사항들은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런 거는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좀 있잖아요.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국비지원도 있고, 총 대체교사 지원이 요즘은 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무슨 급한 일을 당했을 때나, 상을 당했을 때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체교사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가게 되면 마땅히 육아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원장이 해서 가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없을 때는 참 이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바로 교사들이 그거는 대체교사를 쓰고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체교사 지원하는 인원은 지금 제가 볼 때…. 총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교사들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숫자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구하거나 급할 때 쓸 수 없는 건데 그거는 한 번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154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현황”을 제가 3년 치를 요구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 사항인데, 전에 행감 처리결과 관리카드에도 장기검토로 여기는 조치결과가 잘 돼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전시 중에서 정말 5개구 중에 우리 유성구가 제일 출산장려정책이 잘 안 되어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첫째한테 지금 전에 5,000원 지급하다가 이제 10,000원으로 올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 갖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아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얘기 했지만 거기에 이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제가 만들으라고 전에 의견을 내놨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저출산 하고 다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에. 일반 아이들, 솔직히 방과후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맞벌이부부가 마땅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생기면 육아에 대해서 맞벌이부부들이 힘들지 않게 믿고 맡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보시면요. 13쪽 보시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11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을 하시느라고 이름 넣어도 되는데 이름 O으로 해서 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여성가족과가 이런 게 많네요? 이런 서류를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많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이 위원들 몇 분이 비공개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회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위원회 위원들이 그거는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 유성구 보육 조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두 번째 보육전문가, 세 번째 관계공무원, 네 번째 어린이집 원장, 다섯 번째 보육교사 대표 중에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강진 공무원,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최 뭐 교수, 이 사람은 뭐예요? 보육전문가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보육학과 교수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고 모는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변 모는 교사, 나머진 다 학부모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보육에 관련된 학부모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구성요건하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구가 해 놓은 게 12명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1명인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1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 대표 1명, 어린이집 원장 1명, 관계공무원 1명, 보육전문가 교수2명, 그 공익을 대표하는 보호자나 또는 아니면 대표하는 자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거할 때 이분들 요청이 자기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제가 ‘왜 이름을 이걸 왜 다, 나만 내 이름만 써놨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는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례하고 이걸 비교해보니까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11명이고 그리고 위원회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하게 돼있더라고요? 간사는 명단도 안 넣었어. 간사라고 해서 명단을 넣어야 하는데. 뭐 조례에 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교수 분은 모든 위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몇 번….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한사람이 하면 생각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위원회 다 들어가 있으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한 번 검토 하시고, 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구성요건에 맞게. 유성구 보육 조례에 맞게 구성해줬으면 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