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 농업정책과장 김종복 농업기술과장 박노서 농축산지원과장 박창수 (선서문취합및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장 이창희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5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년도 62명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254건에 대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으며, 금년도 농지의 불법전용과 용도변경 33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28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면제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후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5건에 3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8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988건에 359억 여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9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 정비 현황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6027필지를 조사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193필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있습니다. 30쪽 농업 핵심 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분야별 핵심 기술 확산을 위하여 남양주농업인대학은 2018년에 채소과, 특용작물과 및 6개 과 195명이 졸업하였고, 금년도에는 배, 딸기, 5개 과 10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농업현장 애로 해결과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세대 CEO 아카데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귀농 귀촌 교육, 맞춤식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2018년 31개 과정 2090명, 2019년 25개 과정 182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참여형 녹색생활공간 조성 및 정서 함양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 텃밭은 5개 지역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스터 가드너를 활용한 학교 텃밭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 11개 초등학교 1684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텃밭 조성과 텃밭을 활용한 교과 과정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먹거리, 바른 식생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농업ㆍ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과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 교육농장 모임인 관광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과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양주 정약용 딸기축제를 통한 농촌 활성화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등 538명에게 농촌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품질 인증 농장의 확대를 통하여 방문객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38쪽 농업인 조직체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1665명의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회 338명으로 과제 교육과 읍면 단위 과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회는 10개회 247명으로 마케팅기법 등 영농기술 과제 교육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28개회 1080명으로 4-H 야외교육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 의식 교육으로 창조적인 농업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은 51억 여원으로 연 금리 1%의 기반조성자금은 2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2019년에는 열 농가에 대해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3농가 118억여 원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53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연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64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 등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친환경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보행 관리기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기계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자 누적 1146대의 보행 관리기를 보급하였으며, 연 1회 보행 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시설 채소 재배 및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인 시설 채소 고품질 생산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기술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품목별 브랜드화와 시범 사업을 통해 시설 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 233농가, GAP인증, HACCP 인증 등 404농가를 육성하였으며,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 72ha,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5개 사업 13개소, 토양 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1700여 점을 분석 처방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신기술의 신속보급과 다양한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재배 신기술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보급하여 남양주 과수 명품화와 생산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배 신품종 보급, 재해 등 안정 생산시설 보급과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남양주 과수의 명품화와 소득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59쪽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 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보급사업으로 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어 시설 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60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식량 안정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술 등 생산 기반 조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량 작물 생산 신기술 보급 및 우량종자 공급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8년에는 임대 1358대, 보관 86대, 수리 1711대, 2019년에는 임대 806대, 보관 65대, 수리 1257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신기종 등 수요가 증가되는 기종의 추가 확보,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유용미생물(EM) 세부 이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생산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 4종과 가축질병 예방용 유산균 혼합제 등을 연간 117톤을 공급하였으며, 향후 미생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 시설과 공급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 및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8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GAP인증 농가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GAP인증농가는 226명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하였으며,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와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 실적은 2개국 430톤으로 수출량은 증가 추세로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토산 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활동 중 어획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7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82쪽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도 마을안길 재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가축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예방 접종과 약품 공급 등 23개 사업에 50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50여 농가가 재해보험 가입과 그에 따라 1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통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 26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래도 각 지역에 골고루 한 1명에서 많으면 13명까지 두루두루 다 분포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굳이 별내면은 왜 1명도 없지요?

이거 지원 대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또는 3자녀가 대상이 되거든요. 대게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공을 뺀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별내면 얘기예요. 면.

신청자가 현재 없습니다. 대상이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별내면은 대상이 없다고요?

네, 네.

거기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자기들이 저거를 대상을 수소문 못 한 것 아닐까요, 이거?

저희가 매년 초에 수요 조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읍면장이 심의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심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쪽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우리 시 전체의 4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제 1학년이 8명, 그다음에 2학년이 13명, 그다음에 3학년이 25명인데요. 내년도에 가면 3학년이 25명이 분포도를 보면 54%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 학생들이 3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축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이 농업인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농업인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좀 감소하면 매년 한 20에서 30% 정도가 대상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도 별내면은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농업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딴 데 비해서. 별내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업인이 없어졌으니까 별내동은 그렇다고 보지만, 별내동도 다 수용되고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1명이 저거 됐는데, 별내면은 그 농사짓는 농민들 큰 변화가 없는 데도 하나도 없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증인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 받을 때 공고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락됐다고 볼 수 있는 게 2018년도에도 하나도 없었고 2019년도에도 하나도 없었고 공무원들이 어떤 대상을 색출해 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내면에 농업 인구가 거의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지금 별내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면에 고령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자식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농민 숫자는 거의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선별할 때 조금 신경써서 선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말한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26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서 지원 제외 대상에서 농업 외 소득 4800 이상 농업인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인 소득은 연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소득이 일정 부분이 초과했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가요?

네?

상위법에 그런가요?

네, 지침에 그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사회 일반 회사에서 지원받는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제외 대상이 몇 종류가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인 소득 48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이 기준이 언제적 기준입니까? 언제부터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이거는 연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계속해서 지금 적용이 4800만 원으로 한정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어차피 지원할 거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4800만 원 이상이어도 그게 어느… 10년 전 거인지 20년 전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분명히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1억 이상 소득이 되는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다 그게 자기의 돈이 아니고 빚을 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농업에 따른 그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외에 임대 소득이나 또 아니면 다른 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소득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일정 규모 이상 4800만 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를 벗어났을 때는 너무…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모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한번 상부기관에 4800만 원 상회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변했고 그다음에 소득 규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상향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 법이 이대로 규정이 갈 거면 지금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집행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비, 시비 다 반납하는 꼴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1억 3000 안 하고 이제 앞으로 한 6억 6000 정도만 책정하실 건지.

저희가 1억 3000만 원이 배정된 게 ‘17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계속해서 1억 3000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6000만 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4000만 원 정도면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이거 내시를 할 때 저희가 해마다 수요 조사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합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를 기준해서 임의 배정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아니, 왜 필요한 만큼만 줘야지.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끔 하느냐.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건의도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그 예산만큼만 배정받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가능하시지만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들을 발굴을 더 많이 해야지요. 분명히 여기에 알지 못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을 하여서 이 학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의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누락자가 없게끔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무상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조금 약간 중복되는 그런 면모가 있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보면 지금 이제 경기도 무상 교육을 해 보면 거기는 수업료 입학금하고 이제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 같은 거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신청이 돼서 지원을 받게끔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있으면 그쪽에서 제외를 시키고 상호 간에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운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무상교육 쪽에서 지원받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 편리함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농업인을 위해서 농림식품부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시가 자꾸 농업인이 없어진다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육성을 해서 이거를 발굴을 해서 이거를 더 활성화를 시킬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이 감사 지적 사항에 보니까 농어촌 민박 사후 관리 소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9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인가요? 강원도 쪽에서 가스 누출사고로 해 가지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지시에 의해서 감사 파트 쪽을 통해서 일제 점검으로 실시해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민박을 관리하는 부서, 건축 부서, 그다음에 위생 부서가 합동 점검을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개선을 해서 지금 민박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3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기농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 트렌드 확산과 도시 텃밭, 학교 텃밭, 마스터 가드너 활동 홍보 등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우리 유기농 텃밭을 만들면서 꽃밭도 설치를 하고 해서 도시 농민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마스터 가드너가 거기에서 활동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여쭤봤을 때는 이분들이 꽃밭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꽃밭이 아니라 풀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와서 일하게 된 거지요, 그분들이?

마스터 가드너는 지금 현재 활동을 도시 텃밭을 저희가 6개소에 구성해서 했는데요. 그쪽에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 오신 분들에게 농업 작물 재배 기술 같은 거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쪽에 텃밭 운영하는 거에 그쪽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가드너가 학교 쪽에는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도시텃밭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번 점검 가 보셨습니까?

….

(웃으며)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식재 시기하고 수확 시기에는 저희가 나가 보고 있고요. 참고 사항은 먼젓번에 와부에 텃밭, 도심 텃밭에 보면 마스터 가드너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먼젓번에 행사를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먼젓번에도 한번 여름철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축제, 음악도 하면서 그다음에 참여한 분들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나눔 행사 비슷하게 해서 그분들만의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호응은 좋았던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인데요. 이거 서울시에서 발췌한 건데요. 도시 농업이 발전하는 게 5가지가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 가꾸는 재미, 나누는 행복, 방금 말씀하시는 나누는 행복, 뿌듯한 자부심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먹는 즐거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해 놨던데 우리… 저는 다산동이기 때문에 다산동의 텃밭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이웃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모이는 관계도 아니고 제가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했을 텐데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즐기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남양주시가 농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 농업인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염려를 해서 사전에 도시 농업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다시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업인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와 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업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니, 인원을 감축하니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발등에 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좀 했더라면 이런 게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텃밭 활성화를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부 도심 텃밭만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좀 확보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관리 미흡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마스터 가드너 활용 방안 같은 경우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우리 농업을 모르는 도시인들한테 진짜 기술을 알려 줘야, 보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말 텃밭 같은 데를 가면 거의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텃밭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 계세요. 이분들 안 계시니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배울 방법이 없고. 물론 이제 지금은 도시 농민들이 책자를 보고 많이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스터 가드너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했던 그대로 이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꽃밭도 잘 가꾸어서 가고 싶은 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가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가꾸는 재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꽃밭 같은 거 굉장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걸 하셨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좀 내년에는 개선을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에서 주변 환경 정비하고 그다음에 기술 취득을 위한 마스터 가드너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7일 날 통합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 심의위원회 지원 협의회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 분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어제 회의를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어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지원 협의회 구성이 되었고 내년도에 되면 본격적으로 지원을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좀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민박 사업자들이 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대상자는 1년에 시장 군수가 운영하는 교육을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갖다가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50%에다 도비 15%, 시비 35%인데요. 총 140만 원 중에 잔액이 좀 남은 이유가 저희가 1차 교육만 시키고 2차 교육은 경기도 시군별로 상호 협조 차원에서 2차 교육은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95명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5명이 용인시에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교육을 인정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써지는 게 아니라 잔액이 발생하지요.

저희가 이제 14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1차 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불참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는 외부로 타 시군 가서 교육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교육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개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 민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위반 사항은 그렇게 지금… 가스 경보기라든가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게 제대로 소화전 같은 게.

지금 소화기 작동 불량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개 보면 노란 선까지 가면 안 되는데 대개 보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 화재경보기도 좀 배터리 교환을 안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 부서 쪽에는 건축법 위반 사항은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 분야하고 그다음에 건축 분야, 저희 분야 해 가지고 3개 분야가 별도로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1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유형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찾는중)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교육 학교 관련해 가지고 11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건, 읍면별로 이렇게 저거 한데요. 별내 같은 경우는….

별내 쪽에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쪽 법으로 따졌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비닐하우스 쪽에 체험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농업용 시설은 그 목적대로만 이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교육… 농장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젓번에도 한번 농식품 장관님 오셨을 때도 한번 그 자리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법을 관련법이라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농장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농촌교육 농장 인증이 전국에 19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 11개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5.78%가 사실 우리 시에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실적에 이번 2019년 융자 시행이 한 농가인데 한 농가에 2억 원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지금 2002년서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 시 자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억이 이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농업기반 조성자금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 대상자가 남양주시에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원 조건은 연 1%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가 2억 원까지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용도는 영농기반 시설… 그러니까 농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한 농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상자가 ‘18년도하고 ‘19년도를 말씀드리면.

‘19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19년도는 지금 8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농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아, 한 농가는 융자를 받은 농가이고요. 나머지 일곱 농가가 융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융자 시행한 한 농가 2억 원 받은 데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진건에 있는 분입니다.

개인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이 받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도 됩니까?

….

이분이 이거를 융자를 해서 어디다가 농협 무슨 특산품 육성으로 해서 이거를 대출을 받았습니까?

신청은 종묘 배양장 신축을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종묘 배양이요?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농촌체험… 6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해 가지고 1명 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을 대표로 하는 우리 농업정책과의 한 명 한 명의 그 정책 마인드가 우리 남양주 전체의 농업 정책을 많이 좌지우지할 텐데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게 진짜 농업정책과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큼 했는지를 모르고 좀 실망감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농업정책의 추진 능력들을 더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29쪽에 보면요. 농지원부 일제 정비 현황이 있지요? 29페이지요.

네.

남양주 전체 농지원부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농지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만 7589건입니다.

1만 7000….

589건.

89건이요?

네.

그러면 이번에 농지소유권 변동 처리 해 가지고 1073명, 임차 기간 만료 갱신은 295명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저거 된 거지요? 다 상실된 거지요?

상실된 거는 아니고요. 2365건 중에 758건이 자격 미달자 농지원부 편철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복 작성 농지원부 정비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망자,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폐쇄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폐쇄시켜 놓는 거고 나머지 소유권이 변동됐다든가 임차 기간 만료한 사람들은 일부 소명을 받아서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300평 이상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100평 이상 하우스 재배도 농지원부로 해 주지요?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자격이 농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330㎡ 이상이면 농업인의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농지원부 소유자가 몇 명 되는 거라고요? 이거 빼고 나면.

1만 7589명인데요. 저희가 정비한 실적은 2365건에서 약 한 13.5% 정도를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농지원부를 말씀드리면 이게 경작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지에서 농지원부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남양주에서 거주하면서 남양주에 농사짓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농사짓는 게 확인이 되면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농협의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농지원부가 남발될 수도 있고 이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런 데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고 농지 작업하는 것도 농지원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지원부하고는 취득할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1000㎡미만으로 구입하고자 했을 경우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요. 1000㎡ 이상이 됐을 때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해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농지원부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외에 사용할 수 있고 저거 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 증인은 어쨌든 여기에서 기술센터로 본청에다 부서를 쪼개 주면서 갔으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거에 어떤 사고 예방에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 관리 철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4페이지인데요. 딸기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제 5월 달이지요? 딸기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딸기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4월 말에 딸기축제를 물의정원에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딸기가 딸기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딸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딸기 없는 딸기축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얼마 전….

원래는 논산에서 딸기축제를 할 때 원래 6월에 했었어요. 책자를 보니까 6월에 했는데 6월에 하게 되면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바람 있을 때 그때 딸기축제 딸기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딸기축제를 하는 건 딸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딸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딸기 농가들의 협조가 너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딸기축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행사를 관 주도 또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모든 거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진 위원들이 거기 딸기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농가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좀 제 판단으로는 협조가 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조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협조가 과장 증인께서 보셨을 때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딸기축제에 딸기가 없으면 그거는 앙꼬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축제를 잘해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딸기축제 보면 예산도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5000만 원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딸기축제를 할 예정입니까?

네.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센터 내에 이렇게 딸기 하이베드를 이용한 딸기 실증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설재배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약 한 2900주 정도를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설향이 주 품목인데 신품종인 아리향이라든가 킹스베리, 고슬 해 가지고 한 6개 품종을 지금 재배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재배를 통해서 농어민들이 딸기 재배에 따른 애로 사항을 좀 저희도 파악도 해 볼 겸 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 딸기축제에 들어가게 되면 딸기를 이용해서 체험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용으로 딸기를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딸기 재배하는 걸 사진을 찍어 오고 하이베드에 대해서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과들에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올해 같은 딸기축제가 내년에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좀 이렇게 내년에는 잘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이베드 재배 방법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딸기 농가에서 지금 많이 접목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산에서 하이베드 재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딸기 농가가 34농가 중에 거기 조안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체험 농장은 거의가 고설 재배를 지금 하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농가만 이거 하고 있고 일반 농가는.

일반 농가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깨끗하기도 하고 이게 생산하는 데에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권장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농지법 위반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원상복구 명령이 2018년에는 20건, 2019년에는 25건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상복구가 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표어를 약간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발 부분이 대개 보면 원상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상복구 이렇게 명령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완료가 된 필지입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상복구가 됐다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복구됐다는 거지요?

네. 복구 완료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농지 강제이행금을 부과받는 사람들을 보면 농지법 위반이 거의 90%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건축법이나 그린벨트법은 한 10% 정도 되고 한 90%는 농지법을 위반해서 이중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농지법 위반으로 지금 부과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 쪽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온 분들도 농지법 위반도 또 이게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중 부과 건에 대해서는 ‘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규제개혁추진단 쪽에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 부과에 대한 너무 좀 저거하다.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답변이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부과를 안 할 텐데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 남양주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우리 남양주분들이 농지법 위반으로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된 지역이 한 군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 내에 물류창고로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고양이라든가 저희 시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그런 데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72건 중에 한 97%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아마 80% 내지 90% 정도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말씀드리면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짓지 않고 창고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얼마든지 인허가를 득해서 적법하게 쓸 수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만큼은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어서 쓰다 보니까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지에 창고 짓고 이런 거를 설득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농업이 살 길이라는 걸 홍보를 했더라면 지금의 우리 남양주가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도시농업이 아마 이제 딸기 재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창고를 다 지어서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로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 이게 농업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3기 신도시는 아직 농사를 다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농지법 위반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법 위반으로 이행금을 받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동식물 관련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금 현재 저희 쪽에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그 농지를 취득했을 때 저희가 안내문을 읍면동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때 거기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에는 “농지 이용 행위 이외에는 타 용도로 이용했을 경우는 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이 되니까 농업 경영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런 안내문을 붙이기는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등기 낼 때 필요한 서류라고 대개 보면 간과하시고 그냥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지금 이제 타 용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창고를 지어서 임대업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부에서 와서 땅을 사서 창고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러 온 게 아니라 창고를 지으러 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좀 했더라면 우리 남양주시의 농토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없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농지법 위반으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전에 전용균 위원님께서 했던 것에 약간 이렇게 제가 알고자 하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숙지구하고 왕숙지구가 지구지정이 되면서 개특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농지법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중복 규제를 갖고 있는 우리 농민들. 자료에 보면 택지지구 처분 대상자 비율을 보면 관내 거주자가 46%, 관외 거주자가 54% 정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법에 호소한 건에서 원고 패소를 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농업정책과에서도 노력한 흔적들이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그리고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축산식품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까지도 협의를 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로 택지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규제 그러니까 피해라고 그럴까요? 피해로 볼까요? 아니면 그분들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가 과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농지법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건가요? ‘96년?

‘96년 1월 1일 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농지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농업 경영 관련 시설물들 지어진 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식물 관련 시설, 재배사, 온실 같은 것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불법으로 농지 시설이 아닌 창고나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변환된 게 자료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는 없다?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지요? 공익 사업에 의한 거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지금 현재 농지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18년도.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농지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게 안 나오나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저희 쪽에 시로 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다음해에 대개 보면 2월 정도에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걸쳐서 그래도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한 게 확실하다 했을 경우는 처분 의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의무는 1년간 의무 사항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자기 농업 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1년 후에 확인해서 3년간 다시 유예를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후에 확인해서 의무지인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확인됐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처분 명령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명령이 기간은 6개월 내에 한 마디로 토지소유자 보고 “땅 팔아라.” 그런 명령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명령을 6개월 주는데 6개월 동안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공시시가의 100분의 22 이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처분을 내리신 분들은 2018년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그러면 그 전에 실태조사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됐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처분 의무를 받았다 하면 ’17년도에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됐던 분이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 의무 부과를 하고 처분 의무 조사에 의해서 처분 명령이 이루어진 기간이 이 기간인가요, 지금? 2018년도 7월 거의 7월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2018년 7월 12일 자.

그러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는 실태조사 청문 실시하고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2017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기간이 실제로 농지 처분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기간이 갭이 생긴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갭이 많이 난다는 거지, 이게.

그 사항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또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일일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 안 짓는 게 아니면 짓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나왔어요? 이 절차 기간하고요.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주먹구구라는 거지요. 실제로 보면 이것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건수,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건수가 있었을 거임에도 실태조사도 잘못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처분 절차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택지지구 내 쪽에 계신 분들은 수용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택지지구에 해당되신 분들은.

대개 보면 12건에 한 143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은 대개 보면 택지지구 내에 속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전에 실태조사에서 이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매년 한 번씩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적발이 되게 되면 계속 행정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연속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고요.

행정 조치 결과가 있을까요? 그 전 결과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을까요?

네,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더 참조해서, 그러니까 각 팀장님도 그렇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그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총 한 798건의 처분 의무하고 그다음에 처분 명령에 144건, 그렇게 행정처분 해서 총 1015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이렇게 적발 건수가 약간 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농식품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철저히 하는 강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다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이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 전에서부터 계속 불법을 해 왔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묵인해 왔었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표가 돼서 그때부터 실태조사 해서 강제이행금 내지는 과태료를 물리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어떤 그…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감수하면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소득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소득을 내는 게 아니고 투기업자들 내지는 그거를 사용하려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임대해서 이용하려는 불법을 그러니까 자행하는 업자들이 이제 많이 남양주시로 옮겨 오게 되지요. 그 전에서부터 어떤 계도 내지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방지를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로 조정되면서 공익 용지라고 그러나요? 그 처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묵인을 했던 거지요, 이제껏. 묵인을 해서 그냥 그렇게 소득 창출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행강제금도 예전에는 개특법에 의해서는 일정 정도의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한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과태료가 물리게 됩니다. 그전에 계도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계속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입력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도 실제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 입법을 하는 입법부에 가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이중 과세, 개특법에 의하고 농지법에 의한 과세 정도는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그게 완전히 시정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참석 명단 있지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18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참석. 과장님 소관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자료 찾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허위로 참석자 명단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계셨어요?

네, 그때 직무대리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똑바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허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애는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숫자가 좀 달라요. 정확한 근거는 제가 물어보시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는 쓰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이거 다 맞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셨을 테니까요. 앞으로 참석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안 가면 안 간 대로, 갔으면 간 대로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 문제인데 작년 이맘때 행정감사 때 제가 “전기요금을 줄여라. 사용량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올해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애쓰신 흔적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그런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과장 증인 생각하시기에 전기요금을 행정감사 때 “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절약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건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거가 있으니까 비교는 되잖아요.

지금 전기료가 대개 보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하고 ‘19년도를 10월까지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25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는 지금 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5월 7일 자로 해서 저희가 그 부서가 센터로 통폐합되면서 1개 과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전기 사용량이 좀 증가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청사 안에 가면 저희가 강당, 교육장을 대관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지만 한 700여 회를 갖다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9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리실이라든가 가공실 그다음에 검사실 운영에 따라 상당히 전기는 지금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난방 문제에서부터 LED 조명에서부터, 그다음에 경유를 이용한 난방을 해 왔는데 옛날 ‘96년도서부터 사용한 난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장 부착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물론 큰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작년보다는 한 3~4%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료에 정확히 나타나는데 지난해에는 총 2018년에는 전기요금을 1억 35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백 한 오륙십만 원 정도가 줄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용량 사용을 전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생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보다도 더 절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경유를 사용해서 난방을 좀 줄였다. 전기요금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피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 11월, 12월, 1월에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경유가 사실 전기보다는 비쌉니다, 난방 효과가.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의 사용량의 피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난방비가 비싸더라도 경유가. 그래서 생각을 그럴 때는 좀 그런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했는데 조치 완료라고 해 놓으시고 설명을 쭉 해 두셨어요. 그런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으라 그렇게 당시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타당성이라든가 또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검토가 이 시점쯤에서는 됐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태양열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셨어야 해요. 지금 1년이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 이맘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내년 이맘때에도 어떤 결과를 내줄 수 있게 해 달라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이맘때는 정말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좀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52페이지입니다. 수범 사례로 남양주 먹골배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라 해서 사업 개요에 쭉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저는 이런 수범 사례 우리 남양주 먹골배는 우리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품종이기는 한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배 이 품종 이런 기존에 배 말고 우리 보통 보면 양파도 ‘양파링’이라는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배도 그런 상품화할 수 있는 이 배 자체로만이 아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아니면 또 기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양파도 양파링이라는 그런 스낵 과자가 있잖아요. 우리 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배를 단순히 그냥 먹는 우리가 과일 배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 사탕이라든가 배 젤리를 먹는다든가 배 스낵을 먹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가 특히 배가 유명하니 이런 것들을 좀 개량해서 우리가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신고가 주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화나 한아름, 조이스킨 이런 조생종 위주로 해서 수확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남는 자원은 즙을 활용한다든지 잼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의 품종을 또 연구를 해서 지역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양파도 양파링이라면 양파가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우리도 배도 스낵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젤리로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화 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기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책을 58쪽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이 있지요. 이게 진접하고 진건에 거의 다 저거하는데 진접2지구하고 왕숙천지구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토가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현재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농지가 줄어들면 우리 남양주 외곽 별내나 수동, 화도 쪽으로 이렇게 농가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농가들한테 다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수동, 화도의 농지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화훼 농가들도 그쪽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농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여기 남양주에 잔류할 수 있도록 사실 보면 지금 말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임야 아닌 그냥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남양주시 내에 사실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활용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나돌아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또 좀 개발이 될지언정 그 사람들이 잔류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나무를 베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갖다가 개간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부서에서 과장 증인이 좀 힘써서 다 잔류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 증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농사짓다가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그래도 남양주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다 잔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장이 미국 방문하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에 우리 배를 납품을 어떻게 수출하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도자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출해서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사실 조금 가격은 거기 지금 있는 가격 가지고 여기에서 농민들이 납품해서 단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류비나 아니면 포장비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지금 남양주에서 농사짓는 배 맛이나 모든 조건 굉장히 상품은 충분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국내에서 다 소비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일부를 수출하면 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어쨌든 생활의 윤택함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장 증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거를 봤으니까 이번에 보도를 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장 증인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현재 처해 있는 저희 수출 상황하고요. 미국 현지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어떤 맛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현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 포장 박스나 이런 것들을 물류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들 얘기는 거기는 우리 한국 쪽의 박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소포장을 원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를 여기서 아예 나갈 때 큰 박스에서 소포장을 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현지 사람들 의견 수렴해서 지원해 주면 그래도 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처리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 증인 미국으로도 우리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수출하는 데 많은 양이 수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납 금액은 저희가 친환경 농약 사용한 농가 징수금입니다.

네. 농약 과태료 저희가 지금 농약 처리하는 데 위반된 농가들한테 과태료를 내게끔 통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두 농가가 지금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관리법 위반한 농가.

친환경 이게 농업정책과 업무가 저희한테도 와 있어서요. 친환경농업팀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가 농약관리법 위반했을 때.

유채나물이나 이런 거 적발이 됐습니다. 출하 농산물이.

작물마다 농약 관리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가마다 작물에 필요한 농약을 출하 시기에 5일 이내에 7일 이내 이렇게 사용해야 하니까.

그 내용은 지금 농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미납한 농가가 두 농가인데요. 그 자세한 농약 성분 지적한 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작물이 다양하고 농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상세한 자료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인력 보강한 부분은 일용직 기간제 두 명을 해서 수리하는 데 도와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근로자 주 52시간 그게 적용이 되면서 직원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그 시간 이상은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말에는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인원을 기간제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 계약직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특별한 이유가 있는 농가 한 농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 한 농가.

네. 그게 기계가 금요일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바로….

그러니까 그 농가가 금요일에 사용하려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리를 해서 좀 그 이튿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한 명 일요일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계약직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농가 파악을 했습니다. 프로사이미돈이라는 성분이 검출돼서 그걸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과장 증인 68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60건에 예산을 4600만 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4200만 원 남았는데 입양비 신청 저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요?

저희가 유기·유실 동물을 이제 포획을 해 오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한 10여 일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여 일 동안 입양자가 나타나든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데 입양을 할 때는 저희가 미용이라든지 병원 진단비 이런 거 등등 해서 10여만 원 정도에, 1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 주는데 이 입양 실적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입양들을 기피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비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입양 실적이 적어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경기도 전역에서 동물 등록 민간 합동 점검을 추진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이거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7년부터 ‘18년까지 한 2000건 돼 있고요. 그다음에 7, 8월 자진 등록 기간에 1만 201건이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저희 기록에 의하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 동물 등록이 몇 만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전체로는 3만 2633건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2월 31일까지 2만 3000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2014년부터 등록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총 건수가 3만 2633건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11월까지는 1만 1623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벌써 우리가 11월 말인데 한 달 뒤에 지금 정부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십니까?

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어떻게 잡아 놨습니까?

동물 등록제도 저희가 수시로 주 2회 정도로 현장 캠페인을 아파트 단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이나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서 꼭 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을 안 했을 때는 못 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중에 부과되는 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반려동물복지센터 이런 거 있습니까?

반려동물복지센터는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물보호협회에서 한 군데, 진건 송능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할이 남양주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규모는 괜찮습니다마는 여건이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민원은 발생합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반려견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 들어올 때 아니면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또 반대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건립할 수도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지금 남양주가 100만 시대를 가고 있고 지금 반려견만도 지금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가 거의 무방비하게 지금 동물 보호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복지센터도 건립하고 반려동물 공원도 조성하고 동물 보호 문화 축제도 하고 동물 등록제를 확산하고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내가 안 키우겠다면 시에서 데려와서 키우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세워서 2020년부터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전혀 무방비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데요. 반려견 문화 행사를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어떤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주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들을 12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겸해서 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양비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데, 사실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굉장히 애완동물들이 애완견들이 많은 애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남양주시가 여기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만큼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보호센터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확충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신청이 저조하다라고 해 가지고 460건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시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예산을 잡으십시오. 잡아서 남양주시는 애견을, 동물 보호하는,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266건에 지금 3990만 원을 예산액을 잡아 놓고 지금 집행한 게 1100만 원만 썼어요. 나머지 도비, 시비는 다 반납을 하셨는데 업체 선정이 지연됐다, 1회 입찰 유찰 등 해 가지고 뒷면을 보니까 스타동물병원에 수의계약으로 3990만 원을 해 놓고 4개월 간 운영하신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몇 쪽 말씀하신가요? 몇 쪽?

70페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전혀… 남은 이유가 뭡니까? 2회 입찰, 유찰 등. 업체가 선정이 지연됐다, 2회 입찰, 유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액의 반도 안 썼어요, 예산액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 관내 병원 4군데를 지정해서 그 협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7명이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 나왔다가 중성화 수술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 주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데요. 집행잔액. (자료찾는중)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대상자 입찰을 붙였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유찰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지금 우리가 2년 계약이거든요. 금년 초에 해서 내년까지인데 계약이. (자료찾는중) 2회 유찰이 돼 가지고 나중에 3회째 스타동물병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 기간만큼의 실질적인 중성화 수술은 못 했기 때문에 그 잔액 발생이.

업체들이 꺼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단가를 그전에는 암수로 가려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암놈은 9만 원에 했고 수놈은 5만 4000원 했는데 단가가 안 맞다고 꺼려서 결국은 13만 원으로, 암수 공히 13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돼서 대상자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쭉 사업을 하실 텐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먹골배 직판장 애로사항 해결 필요 해 가지고 조치 완료로 되어 있네요? 76쪽 하단에. 찾으셨어요?

네.

그게 조치가 됐다고 보세요?

이 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2019년 1월 3일 자로 시작해서 이제 건축과와 협의해서 경기도 규제개혁 담당…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이 돼도 회신을 못 받았으면.

계속 독촉을 했더니 담당자가 자꾸 바뀌었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양주시에서는 먹골배를 명품화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또한 먹골배를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려해서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지금 팔고 뭐 수출도 하고 팔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꾼들이 그거 어떻게 농사지어서 다 팔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하던 얘기인데 지금 이거 직판장 저거 하려면 막말로 시에서 다 수매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든지 해야지 그거 하나… 솔직히 딴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에서 농사지어서 남양주시에서 팔겠다는데 그 판매장 하나 제대로 못 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책으로 수출을 지금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늘려도요. 지역에서 먹골배를 명품화시키면 지역에 남양주에 왔을 때 그래도 배를 어디선가 사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남양주의 명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판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럼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마련해 줘서 활성화시켜 줘야지 지금 배밭골 단속되는 거 아시지요?

네, 네.

그거 배 밭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그 과태료 누가 써요?

시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 살 깎아 먹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마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100% 다 농사지은 거 시에서 다 수매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배 밭 옆에다가 우리가 저온저장고도 배 밭에다가 해 주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그거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거 지원받아서 짓고 나면 그 다음날 뜯어 가지고 직판장 옆으로 옮겨요. 그것도 한 200만 원 들어요. 뭐 하러, 이중적인 거 탁상행정 자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줬으면 처음에… 어쨌든 직판장도 불법이면 불법이에요. 옆에다 갖다가 저온저장고 지어 준다 그러면 뭐가 큰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지원해 줬다가 결국엔 그 다음날 뜯어 가지고 옆으로 옮기면 200만 원 들어가고. 농민들 도와주려면 하여튼 농민들 실태 조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제도화시켜서 배 밭은… 솔직히 배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2개, 3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적 제도화시켜 가지고 하나씩 해 가지고 법적 제도화하면 좀 더 주변 정리도 돼서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배 농사 짓는 사람들 배 밭에다 편히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뻑 하면 단속 당해 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되느니 어쩌니 하면 그거 민원 들어오면 다 의원들한테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배농사가 남양주 전체에 별내가 몇 % 있어요? 한 70% 이상이 별내에 있지요?

네, 네.

그럼 별내 의원들 민원 들어오는 거 일일이 가서 얘기하면 과장 증인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제도화가 돼야 돼요. 우리 과장 증인이 어쨌든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안 되면 전적으로 다 수매해 가지고 우리 진건에 어디 배창고 있지요? 거기다가 전적으로 시에서 활용해 가지고 다 수출하든지.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농산물 유형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직거래 장터 개회 등 실질적 추진 계획은 마련 안 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단위 농산물 전시판매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홍보 판매를 위한 저희 남양주시 부스 설치를 2회 정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을 통해서 먹골배 직거래 장터를 한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과 팸플릿 이런 거를 제조해서 홍보를 충실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접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 약 270명 정도의 농가가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농가에 한해서 포장재라든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등 해서 한 6종의 농자재나 농기구를 한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지역 농협에서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장터를 설치하는데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교육 홍보를 충실히 해서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셔서 농민들이 작은 혜택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학생 승마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올해에 우리 다산신도시에서 승마체험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어요. 그런 민원을 받고서 우리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경기도와 중앙 부처에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조금 더 사업비 좀 늘리셔서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마체험은 현재 금년에 19개교에 한 65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승마체험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더 예산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학생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많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6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액에 비해서 반납액 발생 사유가 과수 종합보험 가입 기간 연말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하는데 잔액이 4000만 원에 또 반납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연말 변경으로 인한… 보험이 연말 변경으로 된 걸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거 지침이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미진했지만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예산을 못 쓰고 다음 해에 예산을 쓰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농민들에게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이 보험이 연말 변경으로 해서 미집행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업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을 늦게 챙겼던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이 재해 보험이 일부는 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인데요. 6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1만 3343명의 사업량인데 지금 예산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여기에 따라 가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2억 8100만 원, 반납액이 또 1억 2000인데 이렇게 학교 급식이 우유 급식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우유는 저희가 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신청 학교가 없을뿐더러 중간에 또 이걸 중단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액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전체 학교 수 해서 계획은 잡았는데.

그런 거를 따져 보고 실제적으로 하얀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돈인데 이런 거를 돈을 남겨도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조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아이들 잘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가짓수가 좀 여러 개 돼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우리 과장 증인하고 뱀장어, 치어 방류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네.

그때 본 위원이 사실 거기 참여한 이유는 마릿수를 좀 측정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현장에 갔었는데 아예 수량을 파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없게끔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드린 말씀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개선책을 건의를 드리는데 이 방류사업 하기 전에 DNA 검사 하지요? 그 후에 일주일 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내수면 어업연구소인가에서 결과가 통보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치어를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입찰 공고를 내실 때 숫자를 셀 수 있게끔 치어를 현장에 가져올 것, 두 번째는 현장 방류 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DNA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입찰공고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제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양어장 측에서는 한번 저희가 검수를 해서 가져오다 보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민물장어의 어린 치어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방류 후에 상당한 치사율이 있을 것이다.

타 지자체의 예를 경우를 보면요. 그렇게 방류를 해요. 현장에서 카운트해서. 그거는 하나의 구실일 수도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방류하는 사업을 방해를 놓거나 또 치어에 대한 상처를 주고 하는 쪽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찰 공고를 보고 그거가 자기 방류업자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는 하겠다고 하면 오는 것 아니에요? 입찰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입찰 여부가 이게 좀 불통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업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또 협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업자하고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입찰 공고할 때 국내산으로 합니까, 국산으로 합니까? 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국내산으로 입찰을 합니까, 국산으로 합니까? (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잘 들으셨지요? (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리 제가 과장 증인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50% 있고 우리 시 예산으로 또 반을 지불해서 558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 자료를 보니까 전통주라고 돼 있는데 전통주 등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마는 전통주에는 전혀 공급이 안 됐어요. 전액이 떡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떡집에 간 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등이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전통주 등 했으니까. 그런데 떡집에 전액을 지원하려면 아예 이름을 이 사업명을 바꿔야 돼요. 떡집 등 전통주 이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거 한 곳에만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 곳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경쟁자가 있을 테니깐요.

조건이 다른 업체는 조건이 안 돼 가지고요.

네, 네. 그런 문제도 조건이 되는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잘 생각하셨다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이것도 자부담이 2500만 원 있고 5000만 원 예산인데 이 양식장은 어디에서 뭐 하는 양식장이에요? 지원해 준 양식장이?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와부 율석리에서 관상어를 하는.

관상어를 하는 신성양어장입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대상자를. 그렇지요?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예산, 도비는 10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1500만 원 내고 예산은, 이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선정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상자가 대상 해당되는 양어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파악 안 되시지요?

네, 조건이 맞는 데를 찾아보니까.

찾는 데는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대상을 지정해 줬어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도에다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어요.

확정은 거기에서 지어 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돈 많이 내면서 경기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또 수산생물 질병 예방에 약품 지원 공급 업체 및 지원 내역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원 품목이 3종이 있어요. 수질 개선제, 면역 증강제, 소독제. 소독제는 소금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식장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느 양식장에다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우리 시 관내에 양식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기르는 데예요, 종류가?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주로 이제 민물고기.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바다 잉어하고 관상어, 비단잉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 관내는 양식업을 하는 민물고기 양식업자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관상어 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관상어 양식장에 지원된 약품이 질병 예방 약품을 지원했는데 소금을 지원했어요. 소금. 그런데 관상어 양식장에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양어장을 소독… 환경적으로 가꾸는 데는 다른 약품은 좀 위험성이 따르고 소금이 안전하다고 해서 소금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소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파악을 해 볼 것이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히 파악을 못 했어요. 관상어 양식장에 지금 제공했다고 하셨잖아요? 관상어 양식장은 대개 금붕어나 이런 민물고기 양식하는 수조 넓이가 법적인 허가… 신고이지요. 허가는 아니더라고요. 신고인데 신고 면적이 16.5㎡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16.5㎡인데 소금을 1100만 원어치를 지급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다섯 농가입니다. 농가 수가.

다섯 농가예요?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맞습니까?

네, 네. 다섯 농가에 1100만 원.

우리 시 관내에 관상어 양식업이 다섯 농가가 있습니까?

네, 네.

네, 다섯 농가라 해도 소금이 지나치게 공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수질개선제하고 면역증강제도 하겠다 했는데 전액 소금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약품은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소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1100만 원어치가 다섯 농가에 가도 조그만 수조에 소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이 소금이 사용이 됐는지, 그만한 면적에 소금이 그만큼 필요한 건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지원할 때는 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 소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횟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양이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네, 사후에라도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직원들… 과장님은 이제 볼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7500톤.

수출이 한 300톤… 되니까.

한 300톤 선입니다, 수출이.

직판이 한 40%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장으로 한 40%, 나머지가 수출하고 이제 가공 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네.

지금 전체 수출 장려금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한 400원 정도 따져서 수출 장려금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 농가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차이는 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 가위나 SS기를 배 협의회에서도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반영을 하고자 경기도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시비로 확보를 하는 거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체 감사 현황을 보니까 주요 시정 이런 데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은 절약한 게 있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들 간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2페이지.

장근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남양주도시공사 특정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결과 총 40건의 위법 부당 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 좀 읽어 드릴게요. 특히 채용인사 및 계약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위법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도 내규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그러니까 개정 전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규정이 미미하거나 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타 기관의 사례, 전임자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주요 결정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부 방침으로 결정하는 등의 자의적이고 내부 방침 우선주의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와 같은 규정 미비, 관행적 업무처리, 자의적이고 내부 방침 우선주의 업무처리 방식,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 사례는 도시공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임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속적 직무 교육 감사 사례 등을 통해 시정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는 감사관님은 이거에 수반되는 어떤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과장 증인 932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도시공사에 채용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한 번 채용하면 몇 번까지 계속 채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아예 계약직이면 1년이면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건지 각 종목의 각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 내용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몇 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정 감사를 받은 중에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54세를 채용했다든가 또 그리고 100점 만점에 70점이 기준인데 70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또 미달하는 67점, 66점 이하인 분도 예비 합격자로 했다 이런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930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도 많은 민원이나 감사 적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건수가 있다 하고 또 공기업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을 지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우리 감사 증인이 감사 현황을 보면 직원들의 근무태만 직원들의 어떤 불상사 부분만 감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장근환 위원입니다. 900쪽에 조직현황에 보면 정원 내 인력 해서 직원이 120, 정원이 131명 일반직. 무기계약직이 213명이 되어 있지요?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 증인이 지금 봤을 때 897쪽에 보면 에코랜드 수영장도 전략사업처로 포함이 돼 있지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904페이지인데요. 평가급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도, 2018년도 경영평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018년 경영평가에서 보면 인사 관리 점수가 4점 만점에 1.6점이에요. 그러면 한 100점 만점으로 보게 되면 한 40점 정도. 그다음에 일자리 질 개선이 5점 만점에 1.6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지요, 이거.

우리 남양주시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깐요. 2017년도에 623건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627건, 그다음에 20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해서 399건 이게 아마 개발사업장까지 합쳐서 이게 그런 거지요?

과장 증인, 898페이지입니다. 사업하시는 중에 체육공원, 금곡체육관이 있는데요. 금곡체육관 운영 시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왜 다 다릅니까?

처장님,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 관내 업소하고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소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법이라기보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도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는 차이가 있어서 위법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러나 취지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 관내 업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시면 올바른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40% 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타당성용역 조사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돼야 될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 증인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시는 중에 순환근무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 증인님, 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사무분장이 현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저희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다른 조직들을 보면 작년에 감사지적 받은 내용들도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첫 장부터 감사실부터 구분이 됐는데 제일 끝에 있고 저희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분장에 맞게 순서대로 쭉쭉 해 놓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문화문화센터 관련해서 다 하시는 거지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별내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체육문화센터 민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은지.

여러 가지 센터를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평 체육문화센터에 관한 건데요. (TV모니터를보며) (의사 담당에게)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지금 이게 민원인이 2년간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호평 체육문화센터 판곡초등학교 쪽으로 담인가 봐요. 저걸 비닐로 해 봤나 봐요. 저런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고가 많습니다, 처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하나 있는데 각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해서 호평, 오남, 화도, 별내, 와부, 진접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공공시설에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 같은 거 주민들이 좀 요청이 있을 때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바로바로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주차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지나서 5시 이후에 들어가서 6시까지만 우리가 요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목화예식장 광복절 기념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91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구 목화예식장에 관한 철거 공사 리모델링 기본 구상 등 이런 부분은 위탁 사항이니 도시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를 도시공사에서 행사의 용역 주체가 되어 도시공사가 행사 대행 업체인지 행사 대행을 맡게 된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903페이지인데요. 우리 이제 2018년도와 2017년도에 수탁대행사업 수익이 2017년도에 291억 3200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357억 2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사 업무 수수료가 2017년도에 14억이었다가 2018년도에 51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우리 퇴계원 행정타운하고 목화예식장 철거 공사가 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오성개발에서 다 이게 됐어요. 수주가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오성개발인데 다른 업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 고철 매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전에 우리 이상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8쪽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토지 매매를 하셨네요?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걸 다른 데로 활용을 하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는 월권 아닙니까?

우리 호평 지식산업센터 활용 계획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 신동민 본부장님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읍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신동민 본부장님이 다 답변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외과 소관이기도 한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용역 보고 때 저랑 본부장께서 같이 참여해서 저는 최종 용역 보고 때는 참석을 못했는데 같이 쭉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