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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지차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이광석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문갑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건설과장 유문갑.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참고로 건설국장님께서는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문갑입니다. 평소 애정과 열정을 그리고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한분 한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안전도시 박철원국장님을 먼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원 국장님이 저희 시에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 과 소관으로 저희 남평의 강변도시 끝나는 지점부터 남평 지석교 구간이 시가지 구간은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데 교통체증도 있고 사업비도 2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여기 오시자마자 그 사업을 국장님이랄지 그런 분들도 전부 부시장님을 통해서 그 사업을 어제 확정을 시킨 거 같아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산대교가 그게 C등급인데 D등급으로 안전진단 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대책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저희 건설과로서는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됩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 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영 건설행정팀장님입니다. 이동률 토목팀장님. 남기문 농업기반팀장님. 전해서 팀장님이 안 오셔서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조명관리팀 김용기 차장님. 남영호 팀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김경률 도로관리차장님이십니다. 먼저 4쪽과 5쪽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요, 5-1에 보면 도로·구거 용도폐기 현황 및 추진 실적을 한번 봐보실까요. 지금 용도 기능상실에 대해서 용도를 폐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기능 상실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전체적으로 인감증명을 받고 마을 주민들의 확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부 토지들이 그런 토지들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장내 토지 활용이라든지 이용사항,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 대해 검토되는 부분이 조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건 정도는 제가 와서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차를 확실히 거치고 있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한국자산공사에서 별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만위원

이 문제가 현재 보면 여기 보면 목장 용지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러는데 축사 적법화 과정 속에서 용적률 아니, 건폐율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 현재 기능상실을 유도해서 도로 편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신분상에 문제도 있고요. 또 대체를 하게 되면 구거나 도로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그런 관계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철저하게 합의를 한 하에서 기능상실의 문제를 해서 용도폐기를 해줬으면 하는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이 몇 건 있어서 더 당부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5-6을 보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현재 농기계가 대형화되신지 아시죠? 과장님.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도로를 꼭 3.5m로만 해야 하는 겁니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확장했던 그런 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칙으로는 다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토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감당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규모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더 확보하게 되면

이상만위원

아니요. 토지를 더 구입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구획 농로정비를 한 곳 같은 경우를 보면 폭이 5~6m 이렇게 넓은 곳이 많이 있어요. 도로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포장을 사유지가 없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이 안됐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만.

이상만위원

도로를 꼭 3.5m뿐만 아니라 이왕에 농로도로가 넓은 곳은 3.5m 이상의 도로 포장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탱크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만위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농로포장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농로가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사면이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농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포장되는 부분만큼 이렇게 파내고 포장을 해서 지면을 같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고려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포장과 새로 포장하는 면에 턱이 생긴 부분이랄지 포장함으로써 도로가 높아져서 사면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목직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직원들을 뽑고 그러다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능한 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설계할 때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도로를 낮추어서 포장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기존 도로와 평면을 맞춰서 기계들이 원활히 기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5-18에 보면요.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었잖아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연평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비부담으로 1억6천2백만원인데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시 부담금 비율이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비율이 정확하게 국비를 70%받고 도비를 9%받고 시비 부담을 21%로 합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촌, 농림시설에 대한 지원은 같은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농촌 기반시설 정비부문은 거의 보면 농어촌공사가 전담을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대행 사업비로 현재 나주시에서도 10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원칙으로는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전부 사실상 시장님께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지원금액도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시장님이 각별하게 농촌공사 구역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구간이니까 시비지원을 확보해서 해주자고 하여 매년 10억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이 올라 간 것인데, 농촌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구역들에서 사업하는 게 대규모 사업들이에요. 농촌공사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그 10억을 농어촌공사에서 지급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아니요.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이상만위원

설계를 여기서 빼서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촌공사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이상만위원

자체설계를 해서 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위

이상만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 가로등 문제를 이야기 드릴게요. 현재 LED 가로등 가격이 일반 가로 조명보다 가격비교가 얼마나 될까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게 60~70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상당히 3~4배 납니다.

이상만위원

3~4배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LED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수명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수명은 저희들이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는 수명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일반 가로등도 관리 수명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같아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상만위원

그럼 효율성의 문제에서 LED나 뭐나 수명이 똑같다고 그러면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LED로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아니죠. 그게 이제 수명은 같지만 조도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상당한 차이, 한 20% 정도 이렇게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류가 변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은 LED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비용 가격은 비싸고 수명은 비슷한데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전기요금도 있고요.

이상만위원

전기요금이 시간당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조도가 좋아서 LED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LED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만위원

예. LED로 해야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나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서면과 대면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대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전체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고 서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자료를 다 주고 위원님들의 복안이라든지 구상을 서면으로 받은 것을 서면심리라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한 거 같아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지금 이게 위원회 수는 그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어떠한 소관별, 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해서 그 위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꼭 그 부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위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만위원

그런데 재적의원이 23명인데 참석인원을 써놔서 분과별로 따로 회의를 진행 한다 거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렇죠. 분과위원회에 저희들이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만위원

그러면 여기 재적의원을 전체 23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인원은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나주시 기술 자문위원회 운영문제에 있어서 참석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저조한 느낌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기술자문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참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잘 논의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5페이지 교량 유지 보수에서 빛가람대교 비점오염관리인데요. 빛가람대교에서 비점 오염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노면에 차량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과 또 어떠한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침투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관리용역 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나주 관내에 있는 다른 대교들도 비점 오염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인데 굳이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근데 관련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교량들, 그 이후 교량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 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되는 교량들에 대해서는 관리용역을 하고 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기존의 교량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된 교량에 대해서는
철민

김철민위원

안하고 있다고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아직 법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뿐만 아니라 전체의 관내 도로에 대해서 비점오염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정청에서도 기존에 대해서는 전부 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정된 법이 언제부터였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게 빛가람대교와 같은 시대니까 대충 2012년 정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12년 이후에는 비점오염관리가 의무화 되어있는데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일단 규모 이상의 시설을 할 때에 그렇게 할 때 해당합니다. 소규모 교량은 해당되지 않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비점오염관리라는 게 신 도로는 대교는 관리 돼서 관리대상이 되고 구 대교는 되지 못한다는 게 어찌됐든 비점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또 전체적인 도로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국지도로라든지 대규모 공사에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그것을 비점 오염 시설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신설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설계 때부터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빛가람대교 비점오염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연 2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연 2천2백만원이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정도 들여서 할 수 없다면 어떤 방안이라도 비점오염관리라는 총량적인 측면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8페이지에 옥외물 관리 현황인데요. 위쪽을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철거에 59,700건 되어있어요. 풍선 간판 등. 밑에는 옥외물 광고물 허가를 280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물법광고물이고 어떤 때는 옥외광고물 허가인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기준은 뭔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이게 지금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는 것은 플래카드, 풍선이라든지 입간판에 대한 철거사항이고요. 광고물 허가는 건물에 대한 간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 게시되는 플래카드.
철민

김철민위원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렇죠. 불법과 적법을 구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빛가람 혁신 도시 내에는 풍선간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기간 있더라고요. 이것을 묵시적으로 봐주는 것인가, 어떤 건가요? 단속을 안 한 건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살짝 비꼈다가 지나가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민원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현재 빛가람 동네에 풍선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단속을 하셔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런데 도시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같은 곳을 가봐도 사실상 리어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정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과 적법을 딱 잘라 차단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식점인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텔이라든가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뻔히 혁신도시 도로에 또는 공원 내에 반대쪽에, 바로 앞도 아니고 길 쪽에 나와 있는 게 상당기간 지속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미묘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쯤에서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식당 같은 경우야 영업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위해환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도로 건너편까지 점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lED문제인데요. 아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기료 20%감면을 위해서.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아뇨. 20%밖에 전기료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절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 질문해 주셨고, 그럼 결국 LED가 조도인데 눈의 피로도 라든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눈의 인체건강 또는 야간조명이 생태계에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이나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생태환경에 대한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이게 조도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 한 곳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가정에, 꼭 도로랄지 그런 부분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은 최소한의 경관이라든지 보행자 통행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태계까지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가로등 신설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계 영향까지는 크게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점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혁신도시가 18만을 목표로 2030에, 향하고 있고 한전공대가 유치가 되고 혁신도시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야간조명이라는 게 숲 조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생태환경과 우리와 지향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게 양날의 칼이라 또 의원님같이 생태환경을 바라보시는 분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대립각이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에 있는 생태 지역은 일부러 조도 LED를 설치를 안 한건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혁신도시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크라든지 설치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탐방로 수준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 남쪽에는 생태로 쪽으로 해서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태환경 때문에 나주시가 배려를 한 것인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 수준까지 생태수준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곳을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한번 협의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 감사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시사무실 미설치로 부덕교차로 인근 굴곡위험 개선사업에서 벌점 조치를 하라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추진과 대비는 잘 되셨나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알아서 제가 다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다음 56페이지 행안부 감사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조치사항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롱정정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라고 되어있는데, 계획만 세우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시스템을 만들라는 건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수장, 보라든지 농업기반 시설들이 전산시스템이 돼서 관리를 해야 맞는데 이게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구축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에 농업용 저수지도 들어가게 되나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2019년 용역결과를 보니까 농업용 저수지 정기점검 종합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 발주를 하셨었죠? 해당과에서.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유지관리 방안도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그것을 누적을 시켜서 일상 관리를 일반적으로 하라고 청소를 하라고 일반적인 것은, 그리고 점검을 해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을 하라, 그리고 등급별로 매겨서 보수 보강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반년에 1회씩이라든가 B, C등급은 5년에 1회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런 관리사항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지 않고 즉시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이것 또한 안전과 밀접한 관계 또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도 관련이 돼있는 부분이라 과학행정의 발판으로서 이제는 좀 시스템을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과학적인 행정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는 16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면 구역이 나주 및 혁신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에서도 단속이 된 적이 있나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지금 노점상은 사실상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접수된 구간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계도 위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노점상 단속이 됐다는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장사를 했나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지금 거기 노점상 단속은 혁신도시 건축당시에 건축자재를 그냥 야적해서 통행불편이라든지 불편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주로 계도라든지 시정명령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아니네요. 그냥 적치물 때문이네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적치물 때문에 단속했던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더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 이런 노점상들이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속이 됐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혁신 도시 안에 보면 거리에 광고물이 세로로 씌워지는 광고물 있잖아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게시대 말씀하십니까?

지차남위원

게시대 말고 풍선으로 올려져있는 이런 광고물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풍선

지차남위원

이런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광고물을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덮는 것마저도 길에 나뒹굴 정도고 이정도의 상황이 더구나 혁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무리 건설과에 혁신도시에 대한 단속의 위주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정말 손을 놓은 것 같은 느낌.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인력도 충원하고 포상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풍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친 부분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상주해서 이런 시설물을 광고 해놓고 안에 넣지 않고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여기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혀 시에서 눈도 안 돌리는 것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방치되니까 보시다시피 인도에 반 이상을 이것들이 상당히 폭도 넓은 광고물을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광고물을 피해서 또 옆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 사람들의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기금들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나요? 나주시에서.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위원회도 기금이 형성이 안돼서 위원회가 없는 건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영산대교 재 가설 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상금액을 5백억원을 해놓은 것은 용역에 의해서 5백억원이 든다고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국가의 사업을 공모에 도전을 해서 결정된 금액인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저희가 영산대교가 47년 된 교량입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영산포쪽에서 영강동 쪽으로 오는데 거기에 선형이 안 맞고 폭도 맞지 않아 국도 13호는 옛날 5일 시장 쪽은 폭이 넓은데 영산대교 쪽은 인도도 없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영산육교라고 해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밑에 진동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47년 된 교량이 남아있는 곳은 나주시이지 않겠느냐, 국도구간이면 예산지원을 받아 했을 겁니다. 시의 국도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시비로 하라고 하거든요.

지차남위원

100%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100%요. 계속 땜빵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손을 못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이게 어떠한 안정산 큰 위험을 도래할 수 있는 상황, 성수대교 같은 교량같이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지금 차량도 50km로 제한했고 통행제한도 19톤으로 제한한 상황입니다. 영산대교는 언젠가는 재가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시비확보를 해서 충당해야 하는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3년 내에는 재가설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오로지 시비로 5백억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을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정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공사비에 대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기간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금액이 미미하고 현재 정부에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50%까지 지원하는 그런 예산 대책도 가지고 는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영산대교를 전부 부수고 다시 새로운 교량으로 어떠한 영산대교가 영산포의 어떤 아이템으로 관광객이 더 몰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거가 지금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리도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를 해야 아름다운 영산강과도 잘 어우러질 것 같거든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밑에 영산교에 조명 설치를 했잖아요.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전혀 아름다움을 느낄 만한 여지가 없는 거 같고 돈이 얼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빨리 서둘러서 자금 때문에 서둘러서 한다는 공사의 신속성보다도 앞으로 50년100년 추후에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근사하게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갑

유문갑건설과장

예. 영산포 랜드 마크가 되도록 작품이 나와야겠죠.

지차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안전재난과장 우홍민.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준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정석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자료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22건 공통자료 19건입니다. 이중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자료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1페이지에 급경사지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지정 개소수 6개소의 정비완료, 6개소인데 지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하여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4개소이고 지정고시 된 곳은 6개입니다. 그래도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새워서 지정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차 점검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원봉지구 44개소 중에서 6개소를 지정 개소수로 해서 처리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성산지구는 조치가 완료됐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송재 2지구와 성산지구, 신동1지구는 조치중이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토지소유자에게 안전조치에 대한 요청을 계획하고 공문까지 보낸 걸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44번에 금성지구가 있는데 금성지구 점검 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에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완료했고요. 옹벽,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네요. J형측구하고.
예.
조치계획으로 2020년 낙석방지 시설 추가설치 예정인데 사진 상으로 보면 어찌됐든 점검결과의 조치로 이게 도로변이라 낙석방지 사태에 대해서 시설 추가설치까지 공백에 위험요소는 없겠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일부 있어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것 이외에 알림판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시민들과 통행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안내 표지판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진 상에서는 없어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 처리가 됐다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덕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장물 11종 6천만원 협의 중인데 보통 유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국유지 아닌가요? 시유지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유수지를 하려면 땅을 크게 확장하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아 확장을 하는 겁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지 증설을 하려면 사유지를 별도로 사야 합니다. 사유지를.
철민

김철민위원

아 유수지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시유지인가, 시유지인데 왜 지장물이 미리 설치가 되어있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재설립 추진현황이 있죠? 용역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 용역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철민

김철민위원

재수립을 한다고 그래서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변화라기보다는 다시 우리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을 넓히는 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수립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재수립이라는 것이 기존의 계획을 보완 형태입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보완형태인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저는 어떤 큰 커다란 무엇인가 정책방향이 있었나, 그건 아니군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영산강 자전거도로 책임보험 가입이에요. 이게 지금 소멸성으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상 실정은 어떻습니까? 실제 방생 사고하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게 소멸성인데 연마다 투여되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국비로.
철민

김철민위원

국비로 갑니까? 시비로 갑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국비로 갑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전액 국비로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다음 30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 계획에 국제 안전도시 인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추진했고 실제 이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과업 목적이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 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고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에 있다고 해서 1억 7천여만원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실제 용역기간은 10개월이지만 중간에 일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심의회에서 최종보고회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초자료가 2016년도치 라는 말이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도 쭉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2016년하고 2019년과 상당한 연도 갭이 있고 분석 자료도 상당히 올드한 형태에서 이걸 1억7천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적용해서 잘 쓰실 수 있는 자료입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2017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2016에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용역이 2018년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으면 그 자료가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용역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실제적으로 조금 자료가 안 맞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용역자체에 계획을 줄때는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활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걸 알고 계셨었죠? 그 자료가 최소한 2016년 자료일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추진하신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왜 시점이 2016년도라고 하면 혁신도시 포함해서 상당히 저희가 안정화되지 못한, 인구도 그렇고 발전 과도에 있었고 안전도 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면 올해 정도 발주를 해서 안전도시에 대한 구상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때 시점 이었죠? 하필? 국제인증도시를 시장님 공약사항 인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당초에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발주를 한 거 같습니다. 우리는 추진절차에서 2022년까지 하려면 연차적으로 추진절차를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발주를 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앞으로 이런 고급 용역을 하실 때에는 자료에 대한 기안을 감안하셔서 우리시가 처한 환경들을 적절한 시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1억7천만원 들여놓고 실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용역이라면 별로 현 부서에서 봐도 크게 적용할 사안이 그냥 공문으로 해당 관에 요청해서 참고해 볼만한 수준인 거 같은데 그 이상인가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용역할 때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안전문화 사고 이월 사업비 현황에서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했는데 납품기한 미도래는 뭔가요? 사고이월로서 납품기한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자재를 납품하려면 공사기간과 맞춰야 합니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자재를, 공사가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자재를 6개월 전에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자재와 공사현장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기간을 늘려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통 그럴 때는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이월사유를 밝히지 않나요? 그런데 납품기한 미도래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게 좀 말의 어투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기한 미도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생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납품기한이 미도래가 어떻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52페이지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에서 옥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수량오류 반영 되어있습니다. 예산 증감 사항을 보면 증이 5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실제 당초에 9억6천이죠?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수량오류라는 것은 설계누락 수량을 반영했다. 보통 그 설계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유가 안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수량오류가 될 수 있고 설계 누락수량을 반영할 수가 있죠? 그게 설계가 맞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게 안 나와야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A에서 타고 와서 B, C 로 쭉 올라가는 체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잘못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량이 100인데 120으로, 아니면 과다로 되는 것도 있고 또 못해오는 것도 하나씩 발생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추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4번째에 용반소하천 정비 사업에서도 사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물가변동이 되면 계약금액이 이렇게 조정되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법적으로 물가계약 변동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
철민

김철민위원

아 기간이 길 때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물가변동이 생기면 우리가 당초에 물가변동 전에는, 우리가 물가변동도 물가변동을 봐주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물가변동률이 생기면 6개월 단위로 해서 그 물가변동이 생기면 그 올라간 상승분에 대해서 봐주도록 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항상 다 봐주나요? 그렇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불가변동률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자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증을 해주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를 검토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가가 변동률이 많으면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맞는지 검토를 받아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철민

김철민위원

검토심의회가 있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별도 심의회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별도 심의회는 없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4조에 따르면 물론 계약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인데 보통 당해 계약금액에 10%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물론 이 해당공사가 2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보통 상당 금액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여지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판단을 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일정 소량의 금액이면 저희가 수긍이 가는데 상당부분의 액수가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다시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요. 일정부분 높아서 계약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감사실에 별도로 다시 계약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계약심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증액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왕곡면 장산리에 공작물설치 태양광이 되어있는데 이게 시정명령을 받아서 원상회복을 했어요. 어떻게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원상회복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몇 폐이지요?
철민

김철민위원

13페이지 12번에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14페이지요?
철민

김철민위원

13페이지요. 13페이지에 12번. 1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도시과 질의 인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도시과였어요? 잠시만요. 아 도시과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열중하다보니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확 넘어 갔죠. 죄송합니다. 56페이지에 행정안전부 감사지적사항에 국가하천 목적 외 사용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전망대 경관조명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으로 공사비 집행된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을 하라 어떻게 목적 외 사용이 될 수가 있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국가하천의 사업비가 9억7천여 정도가 재배정됩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신설한 거 같습니다. 그 사업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설해주는 사업비를 익산청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통상적으로 품목이 있을 거고 해당 목적 사업인데 다른 과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옆에서 측면 지원한 건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서 수없이 감사지적을 받았던 사항 아닌가요? 예상을 못하셨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사업을 관광지를 익산청에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곳에 써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익산청에서는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자체사업 포함해서 이제는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준비를 잘 하셔서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다음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는 18페이지에 있는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시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혹시 나주시 전체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없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전체 나주시의 자전거도로 관리는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하천에 있는 자전거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도시과과 됐든 안전재난과가 됐든 전체적인 지도라고 해서 만들어 진건 없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왜냐면 일부 나주에 유입된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주를 여행하는 그런 요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같은데 기존의 자전거가 갈 수 없는 특히 영산대교같이 이런 부분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주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나주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과들이 나주를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연관된 분들은 먼저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도시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나주시에서 시민 재해 보험을 해주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시민 재해 보험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 알리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반상회에도 알리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책자 배부해서 150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계속 작년부터 시에 들어와서 느끼고 있는 건데 홍보 수단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상회라든지 통장님들에 의해서든지 인쇄물에 의해서 동 앞에 붙여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었다면 이제는 시민들 상대로 뭔가 알릴 때 어떤 방법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수가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시민 보험을 들고 있다는 자체도 모른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물론 본인들도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이 도시가 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취약계층 소화기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서 보급을 해주시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지차남위원

25페이지 중간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 거기는 우리들이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지차남위원

소화기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나열한 분들 중 65세 이상 장애인이든지 우리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게 소화기를 보급을 하더라도 이것을 닥쳤을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급을 하고요.

지차남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보급을 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어쩌면 이런 것들이 보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을 더 내서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인지하고 내지는 한 번에 가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현재 주기적으로 그런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꼭지를 더 넣어서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있지 않은데 쓰지 않고 이월시킨 금액이 많은 것 중에 제가 뽑아봤더니 2018년도에 호우피해 태풍 솔릭 복구비로 26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14억 정도 쓰고 11억 정도가 불용 처리된 걸로 자료를 봤는데 이런 복구비는 어떤 국비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우심지역이 우리 시가 우심지역이 있는 경우는 7:3,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면 8:2, 타시군에 우심지역이 있는 경우는 5:5 이렇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이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 잡아서 확보시켜 놓는 건가요? 여기도 보면 11억이 불용되고 있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대로 국비하고 예비비, 저희들이 재난발생을 하면 협의해서 백억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시가 얼마 필요한 예산을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지차남위원

아 예비비로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3개 태풍피해가 발생했는데 94억9천8백만원이 됐는데요. 그것을 국비하고 시비, 예비비로 해서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의 40%이상이 불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일부로 확보금액이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에 따라 예상됐던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 보다 피해액이 적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잡아 놓는 기준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 공사비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이제 당초에 10억이 필요했는데 8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11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생계수단자체를 조사해보니까 생계수단 50%이상인 직장인들은 보상비를 안줘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 돼서 측정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척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맷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그런 말인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MBS에 올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피해액이라든지 돈이 자동 산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생계수단이 50%인가 회사원인가 농민인가를 조사해야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이상만위원

예. 올해 사해재난 건수가 얼마나 집계가 된 게 있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집게된 것은 없습니다.
만위

이상만위

올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현재 몇 건이나 있었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태풍 3개입니다.

이상만위원

태풍 3개요.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사해재난 같은 경우는 크게 있지는 않은 거 같고 지금 현재 자연재난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3건입니다.

이상만위원

사해재난 나름대로 집계된 게 있으신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사해재난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자연재해 재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3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계략적으로 이야기해주실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풍 링링은 피해사항이 73억인데요. 확정이 69억 정도 돼있고요. 타파는 7억5천인데 6억6천, 미탁은 8천7백만인데 7천7백만해서 건수로 보면 7726건이고요. 복구액으로 보면 94억 9천8백만원입니다.

이상만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자연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피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농업피해하고 자연재난이 있었을 때 농업연관부서하고 사업 연계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피해조사의 문제에 있어서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농업피해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피해조사하고 확정을 하면 저희가 돈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상만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재난 관련된 경우는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3개 있었고 태풍이라는 자연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농업피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10일 동안의 기간에 농업피해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집계가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자연재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농업부서와 연계가 잘 돼서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0일 기간은 조금 짧은 거 같아요. 저희 공무원들도 이번에 추석에 걸리다보니 했다가 또 피해가 나서 다시 연기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대책본부에 이런 시간이 너무 짧으니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무튼 그 문제는 조금 개선 되야 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사해재난이나 자연재난의 문제를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일정부분 구호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보험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자연재난이나 사해재난의 보상을 받는 문제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직접 드는데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나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가입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험 가입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게 건축물 보험을 개인이 화재보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만위원

원래 지원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상가의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 경우 개인보험료도 있겠지만 나주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지침이 없는 겁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 것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일정부분 시단위에서도 상가건물 시설문제에서도 보험을 들 경우 시 자체적인 지원규정이 내려와 있는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반 상인들이 보험을 드는 문제에 있어서 전부다 자부담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확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친소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나주시는 유난히 영산강을 끼고 있어서 유수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유수면적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관리하는 고수부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현재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시설 자체를 우리가 시설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이런 고수부지 같은 경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좋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익산청에서 협의를 하면 하천 허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자 해도 하천허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만위원

나름대로의 지정을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협의하는 지역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전략적으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우리 저수안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설치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용역까지 완료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용역을 발주할 때 침수 공간 쪽으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익산청은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시가 현재 유수면적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내는 것이 시민들이 복지 관련된 문제나 체육활동 여타의 경관문제들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43페이지를 보면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원거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재해관련해서 영향성을 미리 검토를 해보고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해보자는 것이 위원회이지 않겠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참석인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민원성의 문제도 있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전재해를 미리 검토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중요한 회의가 어떻게 보면 위원수가 다섯명밖에 참석을 안해서 중요한 지점을 놓치지 않겠냐 싶은데 왜 이렇게 참석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조례상에 다섯명으로 되어있고요.

이상만위원

조례상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1차적으로 거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2차적으로 거르고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그럼 도시계획을 믿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이지만 이제 걸러가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한번 거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될 수도있겠지만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만위원

재적의원을 18명으로 해놓고 5명이 참석했다고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했다는 듯이 5명이 참여한 회의라고 조정해서 정리해주세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문제 지적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하천관리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하천관리요?

이상만위원

예. 나주가 현재 보니까 하천이 국가하천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29개천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하천을 관리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9억7천 정도 받아서 영산강 예산이 7억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석천과 고막천이 2억5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베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새워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배수문, 저희들이 지금 홍수시기가 끝나고 겨울철의 배수문이라든지 시설물을 보수보강 할 곳을 찾아서 1차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하려 하고요.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여름철에 예산을 새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현재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하천 감시단이 계시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전체적으로 하천계가 7명인데요. 6명이 하천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6명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청원경찰들이 2명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어떤 이상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설직들이 실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시설 두 분, 전기 한 분, 청원경찰 세 분 해서 여섯 명이 현재 지금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하고 있다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순찰반의 순찰일지를 점검해보니까 주로 순찰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국비에서 7억2천하고 1억5천 거기 9억7천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시설보수는 출장을 가서

이상만위원

아니 지금 순찰 반 편성의 비용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죠.

이상만위원

예, 시비로. 시에 있는 직원들을 순찰을 도는 거네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순찰일지를 보고 활동을 보니까 거의 보면 국가하천을 주로 순찰을 돌고 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현재 순찰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순찰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요.

이상만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출장복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 하는 것을 출장복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출장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겨울철에 1월에서 3월 달에 현지출장을 해서 배수문이라든지 또 보수보강을 할 장소를 찾아서 현재 하고 있고요.

이상만위원

아 그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현재 하천관리 순찰 반 편성이 주 임무가 보니까 시설 유지, 보수 점검 이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있고요. 주로 불법이라든지.

이상만위원

불법적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쓰레기투기 등 다양하게 점검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보니까 불법적 사항이 적발된 것은 1건 뿐이 없네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무단점유는 자료가 죄송합니다만, 3건 있었는데요. 1건이 시정조치로 본인이 자체철거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하나는 경현천에 데크를 설치해서 자진철거해서 완료했고요.

이상만위원

데크를 설치했다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자기 집 들어가는, 하천에서 들어가도록 데크를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했고요. 나머지는 농막이라든지 개인주차장 두건 이렇게 해서 계고장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예전에는 한참 하천부지들을 경작을 했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몇 년 전부터 하천부지 경작을 전부다 보상해주고 경작을 못하게 되어있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한 경작 건에 대해서 적발된 건 없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경작 건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됐는데 그런 부분은 현지 시정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경작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경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작표지판을 설치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기존에 경작했던 분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또 불법적으로 경작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먼저 경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런 심리가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문제도 둑이나 시설문제가 제방이 터지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뚝방의 시설문제나 관리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 하천만 관리를 하고 안에 있는 하천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식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2일 도시과장 이재식.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식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말로 공로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사무 감사를 뜻 깊이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나종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이재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나철웅입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9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과장님석 마이크가 고장이 났나 봅니다. 꺼놨다가 말씀하실 때만 켜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이 잘 안되나 봅니다.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3페이지에 불법형질변경 발생 적발 및 조치내역인데요. 12번째 왕곡면 장산리에 태양광 공작물을 설치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태양광 설치를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이 나올 수가 있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왕곡 장산리 그것은 허가가 안 난 것이 아니라 허가는 나간 상태입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허가가 났는데 당초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설계계획을 내줬는데 그대로 시설 안하고 왕곡 장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양광 설치 높이를 4M이상을 못하게 했는데 이것을 높게 해서 그것을 잘라냈던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원래 설계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그런 건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다 철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을 할 때 관리감독이 되지 않나요? 원래 설계서도 들어오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설계용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설계 용역사에서 이렇게 자주 현장을 나가서 설계하도록 하게끔 지도 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 또 시골에서는 태양광을 높게 설치하면 밑에다가 트랙터도 넣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려고 조금 당초 설계서 들어올 때는 허가 받으려고 4M미만으로 해 오는데 지을 때는 7M로 해버리기 때문에 간혹 종종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소규모 태양광 시설일지라도 구비서류의 설계가 미리 제출되지 않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하고 다르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래서 준공검사를 못해주니까 우리가 현지를 보고 설계와 안 맞는다든가 법에 안 맞으면 그때 조정을 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추후에 그렇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건들이 많이 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간혹 종종 왕왕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 자원이 좀 낭비가 되고 업주로서도 그렇게 건설업자도 그렇고 서류 제출되는 시점에서 적절히 주의사항이라든가 같이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4페이지 연도별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2018년도에 비고란에 낙찰 차액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87%선에서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러면 차액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추가로 더 썼다는 상황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87%의 낙찰률이 되는데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보십쇼. 그러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을 13%남은 것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돈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그 돈을 올해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상으로 정리가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같은 사업으로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사고이월 조치해서 낙찰 차액이니까 2018년도 같으면 작년에 원인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돈을 집행하지 못했고 지금도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예산 항목을 따로 집행하는 것으로 안하고 이렇게 비고란에 낙찰차액으로 회계에 기명하도록 되어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굳이 할 필요 없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예, 그랬군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목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예. 목 변경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7-13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도로상에 혁신도시 공원 내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상가 앞에는 거치대를 둘 수가 없나요? 일반도로에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러다보면 지금 상가에서도 철거해달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그런 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혁신도시 상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 1층에, 학원 1층에 자전거가 수십 대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세 군데는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하려고 보면 1층 상가 소유주는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해주라고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 보고 꼭 시설해야 할 거 같으면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부영1차가 앞이 그렇고요. 빛가람 초등학교, 봉황 사거리, 봉황고등학교 사거리 학원가가 그렇거든요. 아마 그럼 수요조사를 하셔서 인근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가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1층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십 대가 널브러져 있어서 혼란한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현지를 나가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수요조사를 하셔서 민원 없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랫부분에 7-14에 UPIS 도시계획 정보체계시스템 구축 현황인데요. 결국 그게 구축이 된 거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구축이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는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가 탑재가 되게 되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계획까지는 탑재를 못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토지의 현황이라든가 토지의 특성, 그리고 제한행위라든가 그런 상황만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도면상의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결정해 놓은 빨간 선으로 나온 그런 정도까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당히 제한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개발 정보를 탑재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탑재를 했을 때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 계획이라든가 수립해서 우리가 승인해주는 것은 당연히 탑재를 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지 않은 것은 현 실태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걸 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볼 수는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인터넷상에서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악용의 소지가 없고 공개 돼야 할 부분은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죠.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효용성이 있나요 그렇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내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 토지의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개발 계획이라든가 탑재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은가 라는 부분이 염려 돼서.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계획은 탑재하지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부분인데요. 두 번째 전라남도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용역 분할 수의계약에서 계속 전체적인 도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분할수의계약은 안 된다, 총괄적으로 입찰방식으로 총괄 계약적으로 하라는 건데 이게 최근에 또 다시 이게 돼서 과거에도 많이 분할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비가 전혀 안됐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아니죠. 2018년도에 이 용역이 법적 의무사항이란 말입니다. 지금 송월택지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개발해놓은 것을 개발완료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택이 다 들어온 그 기점까지를 개발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완료 될 때까지 이후로 3년간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천5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계약을 해놓고 차수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담당직원이 조금 업무연찬이 미숙하다 보니 천5백만원만 가지고 천5백만원어치만 용역을 하고 추경예산을 하고 다시 나머지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눠 먹기식 아니냐는 사항으로 도의 지적이 돼서 작년 12월 달에 감사 때 적발이 됐던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시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총괄로 예산이 안서 있어도 차수별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아랫부분에 나주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업무처리 소홀인데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자 이 사항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용도지정을 주민들이 다 풀어달라고 하는 상황이여서 나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사실상 3~4년 딜레이 돼서 오래 기간이 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계획이 없는데도 종상향을 시켜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것을 전체 받아서 하다 보니 늦어졌고 또 감사차원에서는 시에서 현장을 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종상향 건의를 하라 위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무분별하게 하면 되겠냐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도시 관리 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 경험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것을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벌어 졌나 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1이라도 더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농림지역으로 있는 것보다도 계획 관리로 한다든가 이렇게 바뀌면 하면 토지활성화 차원에서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아래 개발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인데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실시계획 인가 후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일상적인 업무 아니었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이 문제는 업무가 기관이 3~4군데로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혁신도시 북측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 협력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데 영산강 유역청에서는 유역청대로 계산하고 전라남도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시행자측대로 계산하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인가고시를 우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챙겨서 한 번에 하지 왜 그것을 등한시 하고 그냥 고시를 해버렸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아래도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허위 수정 됐거나 이런 부분들 부당이득금 전액 회수완료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일상적인 업무였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준공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를 안전 관리비를 백억을 봐줬는데 백억을 쓴다고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쓴 내역이 허위인 내역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다 보니 천4백만원 정도가 환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나주시가 도시행정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 추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감사지적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선제적으로 업무 메뉴화를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초입공무원이라도 이런 부분이 안 당하도록 조치를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제가 가더라도 우리 후임자가 꼭 할 수 있도록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 가십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올 12월에 제가 그만 두니까요. 제가 약속을 해놓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축사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두건이, 돈사불허가 처분하고 우사불허가 처분이 지금 진행 중이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두건이 진행 중인데
철민

김철민위원

본 건에 한건 동강면 유사 소송 건이 있고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우리가 한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오민재건은 최근 11월11일망 승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1심에서 이기고 2심 계류 중인 것이 김득수씨 것 1건만 남았습니다. 동강 장동면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도 예단하기는 빠릅니다만 우리 시가 무조건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에 돈사 또 우사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환경문제들, 정주여건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이것이 거의 말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사실은 소송으로 번지고 갈등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들을 조금 개정도 했고요. 조금 더 많은 것을 제약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조금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인들로부터의 민원은 증가할 거 같고요.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필요한 게 선제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의 전문성, 전문 인력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전문 인력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첫째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해해 줄 부분은 이해해 줘야할 거 같은데 보이지 않은 이면에 그런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종종 왕왕 발생하고 있고요. 또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민원인 측에서는 암만해도 내가 내 돈 들여서 투자하려 하는데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 어찌됐든지 그 자리에 안계시더라도 나중에 좋은 고견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시스템을 만드는데 보탬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2030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으로 한전공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이 됐고요. 어찌됐든 한전공대 부지가 향후 혁신도시가 18만명으로 2030의 인구수를 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 한전공대가 유치되기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른 모양새였고 계속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한전공대 유치로 인해서 18만명을 예상하는 혁신도시 건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혁신산단이라든가 지금 산업의 기로에 있단 말이죠. 나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나주의 도시기본계획이 계속 계속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변경 변경이 된다면 과연 이게 기본적인 기획안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한전공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예측도 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 나머지 건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정책적인 사항이 불쑥 튀어나온 다거나 주민들의 욕구가 느닷없이 팽배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2030에 대해서 중간 중간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느껴져서 과연 또 새로운 산업군이 올 때 이 도시기본계획이 또 변경이 되면 도대체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랬을 때 나주시 집행부 도시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커다란 그림이 안 그려지죠? 지금 실무자들도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래서 안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시가화 예정구역이라는 면적을 일정부분 놔둡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으로 말하면 예비비를 놔두듯이 시가화 예정구역 면적 군을 놔둡니다. 그것을 풀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개발과 정주여건에 대한 조화로움과 결국은 해당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이 적어도 1~2년 사이에 이런 업무들이 예측이 돼야 하는데 실제 도시과도 다른 업무를 많이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에너지클러스터라든가 상당히 격무부서 일이 많기도 한데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스탠스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실무자들에 대한 매뉴얼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업이 너무너무 굵직굵직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한 번의 실수로 상당히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떠나시기 전에 충분히 자리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숙의를 해서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선진지연수도 하시고 그래서 팀워크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35분 정도 하셨어요. 다음부터 20분 정도로 다음 분에게 돌아가고 하시도록 하게요. 어차피 35분하다보면 절반씩 나놔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으면 2번으로 나눠서 하시게요.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저도 조금 전에 상황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지나갈게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도 하고 재정비 수립을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정비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또 해가 지나가서도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자체를 다시 또 정비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각 과별로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소하려는 그 차원이상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빛가람동에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빨리 새워져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또 전남도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서 해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상상하지 못 할 정도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현재에 있는 상황만 해소를 하면 이런 일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정주여건이라든가 행정 능력이라든가 자꾸 도마에 오르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을 여쭈어볼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로 판정이 났잖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이후에 지금 전라남도 혁신 지원단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래서 오원장님도 만났습니다. 혁신도시 발전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주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오원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지금 이 사안이 위원회에 상정 돼서 보류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가부 결정내주고 나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 위원회가 전라남도로만 구성된 것이아니라 광주시까지 포함돼서 구성되어 있어서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앞전에 위원회를 할 때도 위원장님 광주시장님이 2년을 하고 또 2년은 전라남도지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마 하든 안하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주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위원회를 열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위원회가 빨리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것은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일정조율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12월이 다되는데 올해 안에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전에 아무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차남위원

그 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심의회가 열리면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이제 다른 안건이 없다고 하면 그 안건만 가지고 해주라고 해야지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두 개의 병원에 대한 근린시설도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그것까지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같이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발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있는 것이 산후조리원하고 소규모 군생시설하고 또 동신대 한방병원 거기에 군생을 넣는 것 그것이 하나로 해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무튼 이 내용이 빨리 해소가 돼서 정말 산후조리원이 빨리 개원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빛가람병원이 개원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개원 날짜는 정해진 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2년 후에 준공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빛가람 병원이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외형적으로는 다 완성이 된 거 같은데 내부 시설이.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오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차남위원

2년 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거기에 맞게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맞게 개원이 되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러겠죠.

지차남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네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단지 지금 급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산후조리원 지원 건립비를 지원해주잖아요. 4억 얼마를.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사업이 급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시일이 늦어져도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4호점이 확정이 되는 거죠? 빛가람동에 있는 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당시에 위원회를 열 때도 전라남도 담당 과장님도 오셨었어요. 위원회를 오셨는데 거기서도 조금 올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그분들의 의견이 결정하는데 반영은 안 되나요? 어차피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싸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전남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부서가 다르다보니 혁신도시 지원단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윤형주단장님께서 처음에는 자기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보려 하니 그 분이 발을 빼시잖아요. 제일 큰 걸림돌이 윤형주단장님입니다.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이 그 외에 지난번에 설명회도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전남보다도 나주에 입장에서서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걸림돌이라는 게 그게 조금 상충되는 거 같고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저기 가서는 완전히 돌아서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한 달 남으셨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한 달 동안에 과장님이 역량을 모두 다 녹여서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내가 그렇게 윤형주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처음에는 자기가 더 나서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시 입장은 빈 공실도 많고 또 안 나가고 이러니까 하더라도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해서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분위기는 좋아졌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달라 드니까 그 양반이 못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차남위원

근데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욕구라든가 열망 이런 것 들이 반영이 전혀 안되나요? 아예 차단이 되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그 분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가 없나요? 대책이 전혀 없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저는 그 분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나기 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번 위원회 할 때도 우리 시장님도 30분간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제가 봤을 땐 위원회를 빨리 열어주라 그래서 보류해 놓은 것을 가부를 결정해주라. 그래야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빛가람병원에서는 정 거기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돈을 들여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상정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나주시에서는 무시해버리고 추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결정해주라 그래서 오원장님을 설득시켜 놨어요. 지금.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빛가람병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러면 전적으로 나주시장이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처음에는 빛가람 병원에는 돈을 안 들여서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지차남위원

그렇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안 들여서 하려고 했던 방법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의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찾아갔던, 발전위원회하고 3번 찾아갔던 것은 얼른 빨리 못하겠으면 여기서 스톱을 시켜주라 상정된 것을 내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차남위원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광주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전혀 방법이 없고 일단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그 이후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죠. 위원회에서 해주면 더 좋을 거고 시기도 더 빨리 갈 것이고 예산도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빛가람 병원 오원장님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나주시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차남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지원단 앞에서 피켓을 들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공무원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분이 빨리 어떤 결정을 하도록 뭔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자주 만나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13페이지요. 빛가람동에 형질변경이 성토와 공작물 설치로 이게 시정명령을 다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회때 거기에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잖아요. 부지 성토는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완해 보겠다 이건 변경이 안됐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근데 여기는 현지에 나가서 봐보면 옹벽을 너무 높게 쌓아놔서 주변 도로에서 볼 때 위화감조성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지차남위원

그 정도로 높게 쌓았어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도심 내에.

지차남위원

이미 옹벽을 쌓고 구조물이 올라갔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여기도 당초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기에는 원 지반 그대로 하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옹벽을 쌓고 집이란 것은 대지가 높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생각해서 택지를 올렸는데,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차남위원

개인 주택인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아니죠. 여기가 어디 회사지, 대림종합건설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일반 상업 건물이에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종합건설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분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높게 옹벽을 쌓아버리고 그래서 그 상황으로 그냥 둬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절대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려라 지금 그렇게 지금.

지차남위원

옹벽까지만 쌓고 건물은 아직 안올렸단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부지 성토 허용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부지 성토를 안을 만들어서 할 때도 큰 변동 없이 1m정도라든가, 지반이 비탈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 것을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는 성토를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같이 막무가내로 옹벽을 쳐서 택지를 높여버렸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시정명령을 내렸다니까 처리하실 거 같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처리자체를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땅 자체를 해지를 시켜줬나요? 도시계획에서?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 땅은 해지가 돼서 풀려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 외에 시 땅은 어떻게 되나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이제 이것은 이렇게 되죠.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되었는데 집행을 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선입니다. 나주에서 40%선인데 지금 개인들이 와서 내 땅 풀어주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존치하자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억5천인가 들여서 8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결정해놓은 것을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풀어줘도 될 거 같은 것의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전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 풀어줘야 할 것은 내년 7월 이전까지 풀어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못 풀어 주는 것은 이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몇 년도에 집행하겠다고만 해놓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규제만 해놓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 7월까지는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내년 7월에는 그 계획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다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6페이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지역개발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특히 낙후지역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중에서 5개 사업은 2015년 사업기간을 준비해서 2020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비고란에 보면 공사 중인 데가 두 군 데고 나머지는 보상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강변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마을 기반시설 공사는 편입 토지 보상 하고 지장물은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만 추진하면 된단 말입니다. 원도심권 생태주차장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늦어도 내년 2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반남고분역사테마파크 기반시설은 여기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문화재 국립박물관 주변이라.

이상만위원

예. 문화재 지표조사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것만 완료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보상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고분 앞에 보면 논이 4필지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사서 마한문화축제를 하잖아요.

이상만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근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 사업 계획을 변경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그런데 그 땅 소유주가 대토를 마련해달라 그것을, 나는 돈은 필요 없다, 대토를 마련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마땅한 대토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토지 보상비를 타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분은 내가 이 땅을 팔아버리면 외지로 나가지고 나주는 안 와질 거 같다고 꼭 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주변에다가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리고 영산강 에코트레일 시설은 그제 회계과에 공사를 해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주호 둘레길은 지금 농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농촌공사하고 토지 사용을 무상사용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될 거 같고 금성산 나눔 숲 진입도로는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측량까지도 완료됐습니다. 보상협의만 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2020년까지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내년이면 거의 다 끝나고요.

이상만위원

내년이면 끝날 거 같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지점은 사업이 2014년, 2016년부터 추진 준비가 됐는데 중간에 보면 사업구역 변경, 사업구역 변경 이게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역변경을 하다가 지금 현재 쭉 보상관계문제와 얽혀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까 우려스러워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최초 2014년도에 계획서를 만들 때 그냥 5만분의1의 지도에다가 짝 그어서 동그라미만 쳐서 여기가 사업구역이다 뭐 할래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은 해줬는데 사업계획은 국토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다 보다보니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계획이 변경되어 다 고시된 상태이니까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내년까지는 못 끝나는 공사는 에코트레일 사업이 지반이 연약지반이여서 거기가 18개월 정도 소요될 거 같고 금성산 나눔 숲이 조금 2021년까지 가야할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신경을 좀 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개척지구라는 지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해야하는 지구, 낙후된 지역을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인데 행정심판 관련해서 조금 많이 나오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내고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꼭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현재 소송의 문제로 나주시가 여러 가지 건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게 준비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면 변호사 선임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관련돼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패소한 적은 없습니다. 왕곡바이오파크건만 1심, 2심 패소했는데 나머지 것은 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까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별도의 변호사를 사서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박정일 담당주무관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다 이겨낸 사항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큰 부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행정에서 승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행정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강도 그렇고 다도건도 그렇고 왕곡건도 그렇고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패소할 경우에 행정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승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6건해서 6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 심의위원회가 왜 있는 거죠? 과장님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요?

이상만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이 토지를 정말 합법적으로 쓸 것인가, 또 지차에서나 어디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주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어장치입니다.

이상만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건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죠.

이상만위원

나주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상향을 하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관리지역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많고 그렇게 됐을 때 건패나 용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주시가 자꾸 개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 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심의 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상위법인 국토법에 규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국토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으로 우리 조례는 최하위 아닙니까. 조례로 만들어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특별한 면적은 없습니다. 국토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용도지역별로 보면 중요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도 5천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은 3만 이상, 농림지역은 3만 이상 이렇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하위조례로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의 현재 조례로 보면 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미만의 주택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 심의회를 면제받는 분들은요. 조례에.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범주 내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렇죠. 5천평방미터 미만으로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이 잘 지켜져야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형질변경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형질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해당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우리가 질의를 해보면 대인별로, 신청 대인별로 그렇게 국토부에서는 답을 줍니다.

이상만위원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 면적만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아니죠. 개인이 했던 면적.

이상만위원

그니까 한 필지 내에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필지 내에 형질변경을 하는 면적이 그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필지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얼른 이야기를 하자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대인별, 대인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3만을 가져다 5명이서 했다 대인당 6천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상만위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하신 대로 분할로 했던 기준을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이 기준을 이야기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형질변경이라는 문제가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되면 난개발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기준을 우리 도시개발심의회에서 잘 잡았으면 좋겠다, 기준이 정확해야 실제로 난개발에서 개발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긴 그렇죠.

이상만위원

그래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지금현재 한 필지 내를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만 개발행위를 신청을 해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신청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만평방을 한사람이 두 번 나눠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만평방을 세 사람이 어울러서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준공되면 세 필지로 나누겠다고 그렇게 하면 1인당 3천3백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개인면적의 합산 그 문제도 있겠지만 한 필지의 형질변경 기준도 정확하게 잡았으면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이상만위원

아까 그런 문제는 태양광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면적 분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만평방 이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난개발에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기준을 잘 잡아서 가능한 도시개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난개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업무연차를 더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서로 한번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예요. 다도면 풍산리 주거형 단독주택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풍산리 거기는 현재 열람공고라든가 모든 것이 다 끝나있는, 관계기관과 협의까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조금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못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숨을 골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그때 의원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주거용지 52,955㎡에 상업용지가 4,153㎡이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의견을 했었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된 건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다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다시 거쳤거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했는데도 지금 일각에서는 문화재 고인돌 지표조사도 안 이루어졌네, 어쨌네,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13쪽 13번이요. 산포면 산제리.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분은 어떤 형질변경이 위법인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여기는 산포에 사는 정회영이라는 분이 무단으로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까지 자진 철거 하겠다고 시기를 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정명령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월이면 자기가 자진철거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고속도로 옆에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그 밑에 빛가람동 대림은 어차피 높은 곳은 4m쌓아져 있고 한쪽은 2m인데.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시정명령이라면 원상 복구하라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원상 복구하라는 겁니다. 원지반대로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4m쌓은 데는 1~2m는 기본적으로 쌓아야 원 지반대로 되잖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어느 정도 높은 곳은 내려오고 낮은 곳은 올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 거 아닙니까?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런데 높은 곳과 아래 중에 제일 낮은 곳에 맞춰서 전체를 높여버리니 4m가 되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평균점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성토를 안 해도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주변에 있는 토지하고 형평성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이 문제는 조치완료 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토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그것은 좀 바로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원상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원상 복귀하라고 거기서 하면 어떻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 분하고는 직접 우리사무실에서 두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도시과에 이 앞전에 민원 아닌 민원을 넣었는데 산재리 있죠. 산림환경연구소 뒤에 식당 거기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조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거기는 지금 말 그대로 총체적인데, 축산과도 그렇고 환경과, 인허가과, 보건소, 도시과.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전체적인 문제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 사람은 무법천지예요? 건물은 더 늘리고 식당은 더 늘리고 보건소에서도 식당 허가도 안 났는데 카드 장사하고 카드는 농산물로 판매하면서 오리하고 고기를 팔고 있고 이런 행위를 나주시에서 다섯 여섯 개과가 종합적으로 걸려있는데 아무 제재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는 벌금을 먹였다고 해요. 거기까지가 본인들의 일이고 더 이상 조치가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불법으로 허가가 안 난 곳에서 음식물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조치가 다라니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관련 부서가 다시 한 번 모여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설계는 마음대로 설계하고 돌 쌓았다가 비오고 무너지면 또 다시 본인 포클레인으로 쌓고 이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한 조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나주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나주호 자체고 국가 땅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쪽에서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을 해서 주민발전이 있다, 지역발전이 있다, 이렇고 한쪽에서는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서 다투는데 한쪽에서는 조례로 막아주라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례로 가능한 것인가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가능은 한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을 해야 할 것인가 다도면민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더 높을 것이고 그 여타지역은 내 지역이 아니니까 태양광 하면 어떠냐 하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문제는 나주시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개발하든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지금 상황은 다도 전체 보면 나주호가 제일 큰 1/3 절반이상을 커버 하고 있는 나주호인데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죠. 우리가 다도주민이 아니니까 다도주민만 가지고 2천명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서로 찬반을 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 다도면 것만이 아닌 우리 나주 전체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엊그제 면담을 했는데 우리 나주가 명색의 에너지수도라고 자칭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워낙 강하게 하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장성군은 조례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 나주시가 국가 기관의 땅에 대한 조례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물어봅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재정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에 가기 앞서서 이것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보존을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나주시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하겠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통행정과장 서현승.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평소 나주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준성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홍경학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을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강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우리 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보실까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애초에 위탁을 생각하고 조례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 아니십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개 업체를 우선 선정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 계약채결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저희시와의 관계에서 약간 계획이 맞지 않아서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직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위탁 업체가 한 개뿐인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재 위탁을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업체가 없는 거네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럼 저희들이 당초 입찰공고를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 입찰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해서 입찰에 참여했거든요.

이상만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업체하고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만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겁니까? 과장님.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만위원

직영하는 것만 못하다 판단하신 거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시설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조성했는데 그 쪽에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이였는데 저희 시에서 들어주기 곤란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 못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무실집기도 준비해야하고 운영하는데 사람도 뽑아야 하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인력하고 예산을 인력은 총무과 인사팀에 의뢰를 해놓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렇게 인원도 뽑고 사무집기를 준비하게 되면 이후에는 계속 직영으로 가야할 사항으로 되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포기를 하는 거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현재 보면 조례도 직영보다도 위탁인데 조례개정도 진행해야하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사용료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사용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주차장사용료가. 근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이상만위원

이용료를 받아야하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용료로 금액다운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차고지가 형성이 되면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를 만든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공용주차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월 초에 준공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연이랄까 소음이랄까 아니면 갓길주차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 계속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고요. 하면서 전단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도를 하면서 우리 화물자동차가 준공이 되어서 임시개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이상만위원

계도와 단속을 겸하고 있단 말씀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위탁을 할 경우와 위탁을 포기해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운영의 문제가 틀리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용료보다도 이용료를 받는 구조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차량 소유자 분들이 차량 신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16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을 받아야 허가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전국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차주들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주에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이동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700대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을 준비했었는데 직영으로 돌아서는 순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 빨리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활성이 돼서 그런 불법주차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요 응답형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교통 취약지구에 대해서 수요 응답형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6억으로 해서 연 초에 예산 배정 받았는데요. 저희 나주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0원 택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상만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DRT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선형하고 콜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아무래도 콜형 버스를 운행하다보면 본인들 영업구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에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회에 거쳐서

이상만위원

택시업계의 반발이 조금 있어서 콜형이 아니라 노선형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노선형으로 바꾸게 되면 6억이라는 국비가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상만위원

활용가능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명시이월 하기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도가 같은 경우가 벽지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했던 노선에 추가로 버스를 구입해서 추가로 투입해주면 버스를 활용하면 주민들께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계의 반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떤 업체를 진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계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주교통도 참여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지금현재 택시업계하고 상생방안으로 현재 노선형 버스 운영을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요. 또 택시업계와 상생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가 제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만위원

그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시형 교통모델에 제대로 자리매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콜형이 아닌 노선형으로 바뀐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책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저는 9페이지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신규설치 중 이렇게 주차장이 계속 설치되는 문제와 연관해서 혁신도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합혁신센터가 하기로 결정이 됐고 빠르면 내년 후반기 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 그냥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빡빡하게 차있고 예전에는 8~9시 초저녁 정도 되면 서서히 차들이 빠져나가서 10시 이후가 되면 상당히 많은 차들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까지도 거의 차가 차있어요. 마치 거기가 자기 주차장인양 차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물론 공사이후로는 지하주차장일부와 지상주차장 일부를 한다고 하지만 공사기간동안에 이 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부영 4차 공사장 신축공사 공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차남위원

아니요. 복합 혁신센터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 복합 혁신센터 말씀하십니까?

지차남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 주차장이 적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노외 주차장은 8개소에 562면이 있고요. 노상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1004면을 새로 신설 했습니다. 총 현재 4600면의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조금 더 발전 시켜서

지차남위원

빛가람동에 4000면이 있다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면수로 4000면이 어디에가 공용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빛가람동에 4개가 나와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우정사업본부 뒤쪽 버스차고지로 쓰는 곳 그곳과 그 뒤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문화 단지와 호수공원 전망대 그리고 빛가람동 동사무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현재 8개소에 562면입니다. 562면이고요. 그 외 지역으로 개인사설주차장도 1700면정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도 1360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노상에 조성해놓은 주차장이 1004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중에 했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예전에 그 팀장님도 계시지만 주차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치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복합 센터 주변을 활용하는 사람들, 다른 곳은 다 놔두더라도. 다른 측면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하든 기존의 노상에 그려놓은 주차면을 흡수를 하든 굉장히 많이 차들을 돕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복합 센터 안에 있는 차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차가 어디로 갈거냐는 말이죠.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그곳을 짓겠다고 주차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이후에 분명히 교통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 말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빛가람동 빼고는 다른 곳에서도 면단위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빛가람동도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면 주차 빌딩을 구입하시든 아니면 외각이라도 복합혁신센터를 올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외각에 공원을 확보하시든지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저기 도원빌딩에서 복합문화센터까지 걸어올 수도 없는 거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혁신센터 인근에 인근 노상에.

지차남위원

노상도 다 차있는데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1차분은 끝나고 2차분 진행 중에 있는데 복합 혁신센터 인근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지금부터 어디에다가 대안을 새울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막연한 거예요. 작년에 행감 때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대답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한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쓰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주변에 대한 개선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해야 하는, 더구나 이번에는 복합 센터 그 자리에 있는 엄청난 차들에 대한 대안 이것까지도 아직 전혀 대책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빛가람동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욱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 행감 끝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같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지차남위원

또 한 가지는 해묵은 문제인데요. 15페이지요. 혁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동안의 많은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행했던 내용의 그대로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계속 끊임없이 계속 와 닫는 민원 하나가 그린로에 계신 분들이 999번의 행방이 빛가람로로 바뀌면서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셔틀을 타시라고 하고 저도 셔틀을 타보면서 그런 것을 다 안내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까 외부에 교통이 불편한 면단위라든지 DRT를 이용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린로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문제인거에요. 환승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환승에 대해 원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심리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응하는 무언가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지만 뭔가 제가 그 대안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문적인 교통에 대한 일을 보시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이런 현상이 없으리란 법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에서의 상황과는, 다른 시도와는 다른 특수상황 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지차남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DRT사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내년 1월 달에 다도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요. 혁신도시 이 부분도 그린로와 우정로 부분, 당초에는 999번이 30대가 10씩 3개 방향으로 광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선개편으로 26대만 빛고을로를 거쳐 광주로 나가는데 그린로와 우정로에서 주거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혁신 셔틀이 3대에서 6대가 양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람동 같은 경우.

지차남위원

셔틀은 부족하지 않아요. 셔틀은.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해서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DRT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대해 크게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생겼잖아요. 벌써 9월 달이었으니 2달이 지났어요. 거의 이제 석달째인데 혹시 기존의 불법 주차된 아파트 주변에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밤에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소 됐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만 해왔는데요. 11월 2일에 정식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거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저항과 압박성 민원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뒤로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전적인 징벌을 가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항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저희 차고지에 60~70대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10여대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많은 차들이 우리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한 가지 더 추가 드리면 제가 이걸 연관성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새벽에 베멧 1길, 2길 뒤에 골목까지도 대형화물차가 파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밤 시간에 그러면 단속이 되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시간이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단속합니다.

지차남위원

12시부터 새벽 4시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단속지역이 아파트 주변만 하시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주변이나 그다음에 도로 이면도로 마을 공터 이런 곳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화물차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그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멧길 그 상가 거기가 새벽에 5~6시 사이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받혀 있습니다. 그 골목 안에.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었거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오늘 또 일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불법주차 단속을 하시는데 일반 승용차도 해당이 되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주변 도로에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도로에 자가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놔둬야 하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주정차 단속을 7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밤샘 주차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지만 일반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고유발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파트 주변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냐면 빛가람동의 정주환경, 그래서 바깥에 아무데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낮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들로 불평불만을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도가 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6페이지인데요. 택시미터기 미사용 지도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됐고 거리 시간 요금이 하향조정 됐고요. 최근에 광주에서는 광주 빛가람 혁신도시 택시요금이 최대 할증 40%까지 인상이 됐어요. 광주시 조례로 인해서. 근데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게 나주시역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택시요금과 혁신도시에서 광주를 오가는 요금간의 문제인데 이런 두건의 조례와 나주시의 요금인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광주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택시요금 운임이나 요일 조정은 금년 5월 3일에 실시를 했거든요. 해서 기본요금은 3300원씩, 2KM 기준해서 3300원씩 받고 있는데 시계외 구역은 35%까지 할증을 해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승차거부나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승차거부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전남도 내에 택시요금은 공통적으로 맞춰 나가겠다고했는데 광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시는 건가요? 광주로 오는 택시와 나주에서 광주로 다녀오는 택시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압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나주에서 손해인가요?
지금

지금최준성팀장

광주에서의 기본요금과 나주에서의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 같은 거리를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같은

같은최준성팀장

거리를 왕복으로 할 시에 광주 같은 경우와 저희하고 어떤 게 다르냐면 누진됐었을 때 미터 당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주느 지금 광주 같은 경우가 100m당 요금이 올라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100m가 넘습니다. 요금 차액은 같더라도. 그런 차액이 저희가 군 단위 요금을 예전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나주만 유일하게 전남에서 군 단위 요금 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철민

김철민위원

낮다는 이야기죠?
아 높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이 체제로는 현실화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화는

현실화는최준성팀장

됐지만 아직도 광주시보다는 더 비쌉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더 비싸다고요?
근데 왜 그런 클레임이 계속 나오죠?
지금

지금최준성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민

김철민위원

미터기를 안 켜고 가는
그게

그게최준성팀장

아니죠. 아까처럼 미터가 누진되는 금액 차이가 다릅니다. 현재 그게 예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줄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나주 같은 경우에 택시회사에서는 이것도 오히려 8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택시 요금이 예전보다는 요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요금 인상이 아니라 나주지역 택시회사 개인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상한 게 아니라 인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 결론적으로 음성적으로 승차거부라든가 미터기를 안 켜고 운행할 수 있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그런최준성팀장

부분은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없습니까?
근데 신고를 안 하죠. 공기업 직원들은.
신고

신고최준성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카드를 만약에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카드를 안받고 아 얼마 더 주라고 했었을 때 바로 신고합니다. 어떤 분들은 탑승하고 가다가도 신고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가 돼서 택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현실화 되는 건 간극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서 과태료 부과가 6억5천이죠. 6억5천백만원. 징수율이 51%인데 CCTV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무인단속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건수라든가 금액이 늘어나서 징수율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과에 대해서 문제점 인가요? 징수방안이 문제점 인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원이 저희들 CCTV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차를 이용해서 주차해놓은 차를 찍고 또 개인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찍어서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억울하다는 뜻이죠. 그 부분에 말해서 한 번 찍고 끝나는 거로 아니라 찍고 나서 15분,16분,17분 이후로 다시 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찍거든요. 2번째 찍었을 때 그 자리에 현 상태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하는데 이 부분이 내 차만 찍고 다른 차는 안 찍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추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정차 자동관리 SNS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잘 추진해주시고요. 8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인데 책임보험 미가입이 징수율 23%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관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여지가 없는 건데 징수율이 23%이면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관해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는 100원까지도 되거든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책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왜냐하면 나주 안전도시 용역 관련해서도 사고율이 상당히 높고 실질적으로 나주관내 거주자보다는 거쳐가는, 우리 나주가 가쳐가는 곳이고 특히 관내에서 책임보험이 낮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낮아도 너무 낮지 않은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안을 준비해주시겠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47페이지에요. 이게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인데 그 예산증감 사유에서 설계서 및 도면 등 현지여건이 상이하여서 증가가 됐어요. 7천2백만원. 밑에 2천2백만원에서 9천5백만원 지금 거의 1억원 가까이가 예산증감이 됐는데 이 투여는 시비 인가요? 국비인가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 비율대로 투여가 되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통상 상식적으로 도면 설계서가 현지여건과 상이하다는 것은 설계당시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요? 47페이지에 설계 변경 사업 현황. 다음에 따로 보고 하시겠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신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버스 승하차 인원 자동 개수장치 APC 구매설치 용역 추진 경과로 내년도에 빅데이터가 구축이 될 것 같네요. BIT와 그렇죠? 상당부분, 완료되지 않았지만 버스정보 시스템 BIS와 연계가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 추진 중이죠.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이 내년도 초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DRT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하려 했는데 택시업계와 문제가 있어서 소형으로 해서 외각 지역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어찌됐든 원가 버스 지원금에 대한 원가분석 자체가 상당히 어찌됐든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나주시 지원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효과가 조금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이.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손실보전금이나 재정지원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송원가 분석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년도 분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2월 초경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12월 말에나 1월 초에 완료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이런 분석 원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버스업체에 효율적으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중요한 것은 시비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파이를 나눠서 하는 일차적인 부분도 있고요. 매년 경쟁을 유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둘째는 보고하신대로 4페이지에 나주교통에 대한 간선구간 손실보존액이 상당 24억원 그다음에 지선 및 혁신도시 손실보전이 89억원이란 말이죠.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경감 효과를 노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반 행정조치들이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경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가. 시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충분히 그렇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준비하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한 20%절감 안 된가요? 160&에서 20%? 안 되나요? 한 10%?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잘 준비를 해서 일선에서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