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안전도시국장 김성영 (안전총괄과장 안현기, 건설과장 김규판, 공원녹지과장 이상만, 교통행정과장 공은주, 건축허가과장 박순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 전략사업과장 조석현, 토지정보과장 김영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및 구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270명의 응급처치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ㆍ범죄 등의 구민 피해 발생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은 6월 1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구민피해에 대한 안정적 지원제도 마련으로 따뜻한 행복남구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대비 체험을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원전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갑상샘방호약품 보관장소 확대와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및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여 주민 안전확보와 원전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급경사지 안전점검,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등 기상특보 발생 시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인 두왕지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통지서 수령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교부 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IP비상벨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방범관제 운영으로 각종 범죄 및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7호광장 우회도로,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무거동 우신고 일원 등 관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무거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말 제11회 궁거랑 벚꽃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복원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두왕지구 지방하천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여천·무거천 준설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수관로와 우수측구 준설 등 관내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침수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천천 수질개선 및 악취방지를 위해 여천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원시설물의 노후화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중 구민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달동 1352-1번지 일원 정다운공원을 자연공간, 모험공간, 놀이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속 생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암동 181-123번지 일원에 수목식재, 녹지공간 조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환경 숲을 조성중이며 12월 중으로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생포근린공원에 대규모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주민 및 방문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화된 공원조성을 위한 전면적인 식재현황 검토 후 대중적인 수국을 식재하여 관광 인프라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솔마루길 유지관리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유지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등산로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산불재해방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받는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책로, 수경시설, 체육시설, 수목 등을 정비하고 특히 데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힐링 공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 버스승강장 내에 온열좌석 8개소를 설치하였고, 4개소는 설치 중이며 에어커튼은 10개소를 설치하여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대비 적은 비용으로 주거지 내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암로 224번길 일원, 230m 구간에 노상 주차장 36면을 조성하고 야음상가시장 이용자들 및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6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2개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246개소 및 환승센터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주 5일 청소 및 순찰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 설치, 통학로 조성, 차선 재도색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안전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상습정체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하였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 노인계도원을 운영하여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참여단을 운영하여 주택가의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체납 과태료의 자진납부 유도, 고질 체납자의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로 구민교통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건축공사 착공 전ㆍ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측구 내 퇴적물 준설과 우수기 집중 호우 시 측구의 우수역류와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건축현장의 노상적치물 등 도로점용 점검과 배수설비 설치 도로굴착 준공 후 도로포장상태 점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철거·멸실 후에 건축주에게 신속한 재산권 정리 안내와 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 반복민원 최소화 등으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장에 안내판과 주민의견수렴함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교육 실시, 외부 회계감사 이행실태 점검 등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자율적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주민갈등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법건축행위 근절과 건축법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 최초 3년 연속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철새마을의 특성을 살린 삼호동 재생사업은 현재 개방형 공영주차장 및 집수리 지원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커뮤니티 하우스 및 스타트업 창의차고 등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동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그린로드 조성, 범죄예방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금년에 선정된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어울림센터, 마을 공원 등 생활 SOC 확충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인 갈현지구 외 2개 집단취락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남부경찰서 일원 간판개선사업, 지산저수지 수변경관사업 등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발생되는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유형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사업으로는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달동행정복지센터 주변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로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울주군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시, 울주군과의 협의 등 노력을 다하여 옥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편입 확정이 되었으며, 22년간 흉물로 방치되어온 삼신시장 건물을 지역구 의원님과 더불어 노력한 결과 웨딩복합건물로 공사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삼산배수장을 생활 SOC사업 대상지로 적극 발굴하여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빙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수암시장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준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업무지원으로써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복합건물 건립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 드림스페이스 조성 리모델링 공사,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청소년 해피문화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건립, 무거 섬들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에 성실히 지원하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점검을 통한 최적의 기능유지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물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빅데이터와 지도를 융합하여 텍스트 중심에서 지도기반의 시각화 및 입체적인 정보생성을 위하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3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부동산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와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23개소를 지정·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되면서 저희 남구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남구는 100% 완성 다 되셨죠?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남구 안전총괄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칭찬드릴 말씀은 상부기관감사에서 모범우수사례 2건이 선정되었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하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과 행복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인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행복안전체험관은 같은 시설규모를 따지면 경북 안동시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과 같은 규모인데도 체험교육한 인원이 저희들 2배 정도 많습니다. 올해 계획이 7,000여 명 생각하고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연간 3,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안전도시인데 전국에 18개 정도 공인이 되어있고요. 광역기관은 부산, 세종, 제주 그 외는 기초지자체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 올해부터 4년간 각종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서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거 누락되셨죠?

예.

자료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본위원이 계속 복지경제국도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동백배수장을 포함한 7개소가 2016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수장 관련해서 안전과도 연관되어있는 부분이고 한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지적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안전물시설관리에 지적받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존비 정산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각종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 속에요. 그런데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실제로 안전보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정산해야 되는데 공사비내역 중에서 일부분이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정산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회수가 500∼600만 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10원도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보조금정산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든 적든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만 신경을 쓰면 지적받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명부를 보니까 방범 쪽에 12명, 초등학교 관제하는데 4명 이렇게 해서 총 16명이신데 그중에 12명이 울산 남구 관내가 아닌 다른 구군 중구, 북구, 울주군에서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총 16명 중에 12명을 다른 구군에 계신 분들로 선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선발이나 면접은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제센터는 우리 남구 관내를 관장하는 사업이지만 남구 외에 타 구군에 거주하는 분이 가게 된 이유는 관제용역사업비가 있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남구지역, 광역시, 전국단위 이렇게 계약법 관련해서 우리 남구지역만을 한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 조건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경제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가구, 남편과 사별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소득활동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관제요원이 특별하게 기술이나 자격증을 요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이거나 책임감이나 섬세함 정도를 요하는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분을 우선선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면면을 제가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가 건물주도 계시고 땅을 꽤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렇게까지 관제요원 안 하셔도 사시는데 별 지장이 없는 분들 같으면 기왕이면 남구 관내에 한부모가정을 우선선발해서 업체에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지도 작년에 저지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근에 주민들께서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셔서 표지판 세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 이해가 되고 해서 그래도 알릴 것은 알려야 되고 표시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주민센터, 경로당 아니면 옹벽 등에 표지판 하나 안내문 붙여서 침수되었을 때 이 정도 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알리는 것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안전지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재난안전지도가 7월 1일자로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초에는 재난안전안내판이 동별로 24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남구가 이런 부분에 기대하는 것들이 특히 안내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재난시설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재난재해발생 시에 주민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신 부분들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바쁘시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하다보면 이런 재난안내판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이면 보게 되고 이런 시설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보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설치된 장소를 보니까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등산하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는 재난안내표지판을 사실상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동은 주민센터에 게시된 경우도 있는데 주민센터에 오시지 않는 분 입장에서는 또 재난안내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재난안전지도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볼 경우가 많으니까 재난안전지도의 해상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기를 하니까 쪼개져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데, 특히 재난안전대피 행동요령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누르니까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다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크게 보기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니까 해상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자세히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고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자세히 보기를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자세히 알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난안전지도에 대한 인터넷상의 해상도,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해상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재난안전판도 설치가 몇 군데 되어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안 가는 곳도 많거든요. 상징적인 곳에는 설치를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버스승강장 그런 쪽에도 설치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한다든지 방법을 좀 더 융통성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포상금 2억 5,000만 원은 건설과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우수관거준설사업에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되고요. 포상금 500만 원은 옥동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일정구간에 1년생 초화류를 저희들이 꽃을 얻어서 식재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 꽃이 1년초다 보니까 다 말라서 그곳에 다년생식물 국화종류를 구입해서 500만 원어치 식재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쓰고 있는데 사업비로 전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인 유병일 계장하고 복구계 직원들이 큰 시설인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뜻있게 한번 써보자는 의견을 내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의미있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사업비에 보태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안전총괄과가 올 한 해 정말 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정말 선진 남구를 위해서 많이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부감사에도 칭찬받으시고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셨는데 방금 김태훈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49쪽 보면 공공기관 내진성능평가가 있습니다. 보면 부적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건물들은 보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뒤에 보니까 보강한 데도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진성능평가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4개년에 걸쳐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게 내진성능평가거든요. 전체대상시설물 중에서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저희들이 15개를 했습니다. 내진보강 필요한 게 9개소, 내진설계가 반영된 게 6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4년간을 따져보니까 저희들 시설물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30% 정도 듭니다. 20억 정도는 내년 예산편성된 것, 특별교부세 받은 것 합하니까 20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고 10억 정도는 만약 내년 예산에 부서별로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혹시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공공건물을 대피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비비를 쓰시든 기금을 쓰시든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보강하는 게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경과에도 이야기했는데 1-48쪽 쿨루프를 17개소 올해 했는데 공공기관에는 계속 하실 예정이죠?

쿨루프사업은 매년 저희가 여름철은 혹서기대책상황실을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운영하거든요. 일반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줍니다. 2,000∼3,0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내려오면 각 부서에 쿨루프사업 여부를 물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과에서 평가가 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전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으로 빨리 대처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전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올해 유난히도 태풍피해나 우수피해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안전총괄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참 편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직원 중에서 유병일 계장께서 보름 안에 집에 두 번밖에 못가셨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55쪽 단계별 비상근무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제일 심하게 온 태풍이 타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전 직원들 몇 단계에서 근무를 섰죠?

3단계 전 직원까지 갔습니다.

만약 이때 방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방재단은 3단계 가 기전에 예비단계부터 각 동별로 담당 공무원이 관내 순찰 돌 때 예찰활동부터 협조를 합니다. 1단계부터 협조를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근무중에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공무원들께서 출동을 하면 각 동에 상시대기하고 지원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갔을 때 직원들 보수는 관내여비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원됩니다.

방재단원들은 올해 각 동마다 16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께서도 고생하시지만 힘든 일은 방재단원들이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 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셔야 되죠?

직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나가게 되면 동직원, 구청직원, 동 자율방재단, 각급단체들이 조를 편성해서 동장 지시에 따라서 관내 미리 예찰을 하고 필요하면 하수구 덮개도 제거하고 우수측구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모습과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의아합니다. 여비지급에서 방재단이 16만 원 받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시간당 최저시급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시간외는 자기 직급기준에 따라서 받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받잖아요?

예.

그런데 방재단은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일해도 8,000원 점심 한 끼 먹는 걸로 일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대책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장 자율적으로 선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요.자율방재단이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하면 저희 부서와 주요사항을 협의도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게 피복비나 장비, 급식비가 한계인데 올해 자연재난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자연재난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급량비라도 실제 근무하는 날짜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상위법에 부딪혀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재단을 계속 보니까 보호장비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보니까 보호장비 없이 출동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남구가 멀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세세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21쪽 용역사업 계약현황입니다. 유일하게 안전총괄과에서는 수의계약 13건 모두 다 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수의계약 중에 태평양시스템, 가야선광, 태인이앤씨 이 업체들은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죠? 계약을 계속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니고 어떤 장비나 시설에 있어서 일반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격조건이나 시공능력을 감안해서 필요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나 재료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는 특수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수방자재 현황과 1-55쪽 같이 보겠습니다.제설자재 현황과 수방자재 현황과 모래를 보관함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수방자재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동에 일부 지원한 현황이 되겠고요. 55쪽에 있는 제설자재는 우리 안총과에서 빗자루, 제설삽, 넉가래는 안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고 염화칼슘과 모래는 건설과에서 제설을 위해서 확보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자료에는 제설자재와 소방자재, 모래주머니 현황이 개수가 맞지 않아서 따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죠? 모래가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합계가 4,500개 아닙니까?

예.

이쪽 모래주머니에는 필요량은 전년도와 똑같고요. 구청 모래주머니 8,411개, 여기에는 구청 3,000개 이게 무슨 차이죠?

42쪽에 있는 모래 이 부분은 자연재해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고요. 55쪽에 있는 모래포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3,000개, 제설함 내에 1,500, 전체 4,500포 이것은 건설과에서 확보해 있는 양입니다. 건설과 관리분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지 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제설작업, 자연재난은 우리 부서가 총괄이기 때문에 제설도 동절기 자연재해 대책의 한 분야거든요.

자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자료 전체현황에는 건설과에서 제설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총괄차원에서 전체현황을…….

과장님, 그러면 제설자재에 모래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눈이 안 오니까 줄은 건가요?

18년도에 비교하면 1/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만 3,000포 정도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모래가 오래되면 굳어버리거든요. 딱딱해지고 하면 제설함 내에 굳어져 있으면 급한 경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올해 일부 사용했고 나머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정리하고 현재 사용가능한 게 4,500포입니다. 이외 더 필요한 것은 11월, 12월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각 동에 제설함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재난지역으로 홍수나 비 많이 왔을 때 피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모르겠고 수암초등학교 건너편 중앙로 28번길 언덕길 내려가는 길에 이번에 하수구 교체를 했다고 하고 계속 관리했다고 하는데도 양이 많고 내리막길이고 하니까 내려가면서 거기에 상아아파트라고 오래되고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마당이 다 일어나고 많이 피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적은 비에도 그쪽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몰리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에도 최신성위원님과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각 소관부서별로 영역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천천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옥동 우수저류시설 덕분이라는 언론상의 보도도 있고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8월에 난 기사입니다. 옥동 우수저류시설 녹조에다가 악취까지 났다. 여기에 대해서 모기산란이나 악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폭염 영향으로 옥동 우수저류시설 내에 부유물질이 있고 녹조류가 많이 끼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수질이 상했는지 저희들이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유물질이 있고 녹조류가 많이 끼어있지만 급수 수질 자체가 1급수, 2급수에 사는 소금쟁이도 많고 우려와 달리 모기알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안도를 했고요. 부유물질과 녹조류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9월에 옥동자율방재단 10명의 도움을 받아서 물 5,000톤을 양수기 10대로 다 퍼내고 수질개선제를 뿌려서 지금은 깨끗하고 얼마 전에 가니까 청둥오리 서너 마리가 와서 놀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수질개선제도 뿌리고 연꽃도 식재해서 나름대로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기 산란지라는 오명은 앞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갑자기 모기들이 출몰할까봐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 여름철 되면 원래 모기가 많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방역도 좀 할 거고요.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하고 공무원은 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실적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권고사항, 뉴코아아울렛 안전점검입니다. 권고사항이 12건인데 뉴코아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안전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지도대상이 되었어요. 권고사항에 주로 요인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코아아울렛은 크게 건축, 전기, 소방분야로 되어있는데 소방분야를 말씀드릴게요. 남부소방서에서 이런 대형 다중이용시설물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소방서 점검과는 별개로 구청에서 소방공무원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갔고요. 내용을 보면 유도등 일부가 불빛 강도가 약하다든지 비상계단에 적치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적치물이 있는 부분, 소화기가 있어야 될 곳에 소화기가 없는 곳이 매장 안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안전관리자도 있고 소방관리자도 있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매장업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자가 건물 내를 하루 24시간 내 순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장업주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결이 된 상태입니까?

예. 다 완결되었습니다.

야음시장과 야음상가시장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음시장은 건축과 소방 두 가지가 있고요. 주식회사 야음시장의 경우는 지하 1층에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를 설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회사 야음시장 내에 기관이나 법인은 자율적으로 자체소방대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운영대를 운영하면 일지를 작성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는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없어서 운영일지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일지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일지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시장도 해야 됩니다. 야음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에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교체하고 또 판넬과 콘센트가 미접지가 되어있어서 접지시공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어떤 권고사항을 받았습니까?

롯데마트는 전기, 건축, 가스 3개 영역이 있었는데 전기 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있습니다. 내부직원이 돌아가면서 발령을 내는데 재선임하는 기간을 놓쳐서 재선임한다는 내부결재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재선임하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가스 부분은 마트 내에 두끼식당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해서 보일러는 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화물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은 제거하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매암동 공장 권고사항 받았습니까?

예. 거기 매암동 공장에는 저희들이 직접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나갔었거든요. 공장 내 바닥과 천장, 시설물을 다 점검했는데 그중에 일부 공장건물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이 있으면 석면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줘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데 석면에 대해서 일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조사를 의뢰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받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전총괄과 점검실적을 보니까 정말 발 빠르게 많이 다니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언론에 이런 뉴스가 있네요.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재난안전특교세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사용처를 폭넓게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상세히 부탁해도 될까요?

재난안전특별교부부세는 행안부에서 전국 기초 광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통 10∼15억이 평균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작년에 26억, 올해는 3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청절차는 광역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서가 가고 기본적으로 행안부 관련 예산을 직접 주는 부서에 각 구군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 국비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님, 시에는 시의원님,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유난히 박맹우의원님이 많이 받아오셨던데 그런 거 아닙니까?

34억입니다. 작년에 26억인데…….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받아서 올해 사용할 데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말씀을 전하겠지만 따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교통 등이 발전할수록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번에 울산대교 밑에 있었던 큰 선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울산에서는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구의 국방부와 같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계시는 안전총괄과 여러분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전총괄과에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훈위원님 옥동 우수저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후로 여천천 침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사업이 완성되었더라도 그것을 관리해주시고 비가 오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보시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신문을 보시고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잠깐 봤는데 그 많은 물을 다 빼고 뻘 바닥을 공무원 몇 분과 자율방재단이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지금은 생태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30군데 정도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그늘막은 여름철 혹서기 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는 설치가 다 되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내년도에 이상기후가 있어서 필요한 구간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네요?

예.

뉴스를 보니까 남구에서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펼쳐졌다가…….

태양광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그 외는 비가 오거나 접어야 될 상황일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접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과 관리인이 순찰 돌면서 일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잖아요? 그늘막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관리에 손이 많이 간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그늘막 대신에 그늘목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400군데를 그늘목으로 대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늘목으로 할 때 장점은 관리할 때 유리한 면이 있고 도시열섬차단효과도 있고 차량 배기가스도 저감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친환경 그늘목에 대해서 우리도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물론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마포구도 내년까지 30군데 설치해서 특히 교통섬 같은 데는 대왕참나무라고 있거든요. 마치 그늘막처럼 위에 파라솔처럼 펼쳐진 나무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큰나무, 작은 나무 선택해서 하면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가능한 지역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대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늘막도 편리하지만 나무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쾌적하고 시원하고 환경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친환경적인 그늘목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김규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우리 건설과 여러분들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분서주하시면서 민원처리 해주신다고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1번과 2-40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감사결과 2018년도에는 1건만 기재를 하셨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의 사용, 2019년도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1건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 훈계조치는 하고 이거 반납은 다 되어 있나요?

예.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여천천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책자에는 자료에 왜 누락을 하셨습니까? 감사관 지적사항에는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상임위의 자료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부 부서와 시 종합감사 부분에 몇 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와 자료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료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 과에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조심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령 제3조 및 4조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죠?

예, 맞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로 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대상이 되는데도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도시창조과도 건설과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부과 주체를 일원화 하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과 주체는 저희 건설과로 일원화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에서 이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5년 전부터 해서 지적된 부분을 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추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료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 기관에서 실제로 중앙부처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 자료가 다시 시 감사관실에 들어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처분이 나오는 대로 부과를 하고 아니면 감액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착공 및 준공 업무 소홀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기업체 등으로 부터 도로굴착 허가 후에 준공계가 145건이 미제출 되었는데 이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서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업무소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봐주지 마시고요. 지금 이 도로굴착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하수도 분야 또 가스 분야, 기름 분야 이런 부분에 도로굴착이 무수히 많아지고 또 규모도 크고 작고 소규모 1m부터 시작해서 몇 ㎞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굴착 직원이 물론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도로굴착은 너무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처리한 실적도 많은데 간혹 가다 실제로 조금 누락이 되는 부분도 시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대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업무가 치중되고 전 부서의 직원들이 그쪽의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힘드신 거 다 압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봐 주시면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지적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면절삭도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명령 받으셨죠?

이 부분은 받았는데 이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된 상태인데 노면절삭을 할 때 폐기물에 대한 적재비가 회수를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다른 과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면절삭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지적이 없도록 지금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특성상 업무량도 많고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도 다른 과보다는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본위원이 계속 말하듯이 문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말을 하고 결과는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생하시고 감사에 지적받고 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시고 크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에 한 번 더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저희과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일이 많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성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는 감사에서칭찬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우수기에 자주 침수되는 저희 달동에 이번에 정말 슬러지를 잘 치워 주셔서 이번에 침수가 되지 않고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하셔서 인사를 굉장히 해주셔서 대신 제가 동네대표로서 우리 과장님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는 간략하게 드릴게요. 수암동 알코올사택이 지금 계속 확장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코올사택 준공목표가 내년 6월입니다. 6월인데 지금 현재 다 보상이 되고 정면에 있는 4층 상가건물 한 채가 지금 소유자 분께서 지방중토위를 했는데도 납득이 안돼서 다시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좀 더 당기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올 연말까지는 중토위가 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길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해서 어차피 기간이 문제지 수용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당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공목표가 6월인데 내년 상반기 아마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중토위가 열리게 되면 또 거기서 공탁하는 데까지 한 30일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감안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암동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항상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고 지금 관에서 미루어지고 또 원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의지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건설과에서 굉장히 일처리속도가 빠르시고 또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김규판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매번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공통부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안대룡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이라서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안대룡위원님처럼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 건수를 전체건수 여기 나와 있는 133건 중에서 32건이 남구 퍼센티지로 치면 24%만 남구에서 수의하고 입찰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되고 올해도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울산시 전체를 봤을 적에 그런 안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남구 소속 의원 아닙니까? 울산시 경제보다는 남구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남구예산인데 남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계약을 해서 또 남구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규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약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건설공사라는 것이 시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시에서 내려오셨는데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좁게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제한을 안 두고 또 업무를 시에서 하다보면 수의계약 한 업자들은 중구에 있는 업자도 알고 있고 울주군에 있는 업자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각 사업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울산 전체가 동네가 별로 크지도 않고 공사하는 업자도 있긴 있지만 일 잘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의계약만이라도 남구 쪽으로 가능하면 폭을 넓혀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남구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안 되냐, 실질적으로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겨우 24%밖에 안 됩니다. 남구예산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한테 간다라는 게 남구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총무과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지난 이후에라도 따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어왔기 때문에 개선도 안 되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올해 특히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태풍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치르신다고 휴일인데도 근무를 하시고 특히 건설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건설과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천천 개선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지금 용역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용역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천천이 개선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천천을 물론 제 앞에 선배들이나 의원님들도 다들 여천천을 관리하고 보시고 왔겠지만 여천천에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수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퇴적토가 많다는 점, 그다음에 물의 흐름이 경사도가 얕다는 점, 항만에 가보면 지금 수위하고 동일하게 하천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위원님들이 마련해 준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용역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획추진은 뭐냐면 번영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는 지금 정비가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밑으로는 지금도 저희들이 준설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준설퇴적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퇴적된 게 1.5m 정도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나누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고요. 여천천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순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퇴적이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을 전부 들어내려고 하니 저희들이 지금도 예산을 8억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들어야 되고 하여튼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환경 분야와 우리 토질 분야 이런 분야가 나오게 되면 꼭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천천 위에 부분 정비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밑에 부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정화를 시켜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여천천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여천천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천천 관련 예산이 좀 부족하진 않습니까? 찔끔찔끔하는 느낌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돼 있는 돈만 하더라도 30∼40억이 계획돼 있고 지금 하류 쪽에는 여천배수장과 맞물려서 130억이라는 돈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돈을 저희 구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돈도 계획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연내 마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건설과 집행부 여러분! 폭우가 올해 유난히 많이 왔는데 미리 준설해 주시고 오접한 부분 찾아주시고 해서 이번에 최소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희 동네에서만큼은 작년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천천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자면 여천천이 토목에서 측량을 할 때 태화강 쪽에서부터 시내로 들어올 때 구배가 안 맞아요. 그쪽이 높고 이쪽이 좀 낮거든요. 시내 쪽이 오히려요. 그래서 역류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천천이 항상 역류를 하기 때문에 하부는 항상 퇴적토가 많이 쌓이고 한다는데 그런 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안에서도 하겠지만 지금은 역류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항만 물 높이와 해수의 물 높이가 지금 여천천 종점의 물높이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지반은 물론 바다가 더 낮겠죠. 하지만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류다 아니다 하기 전에 자연현상하고 똑같습니다. 태화강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올라왔다갔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문제가 아니고 토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양부분부터 먼저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차수벽이요. 차수벽에 지금 보니까 그냥 콘크리트 쳐서 차수벽 만들고 넝쿨을 나중에 식재를 해서 덮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넝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벽화는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부분적으로 또 벽화가 필요한 곳은 벽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맨 시멘트로 놔두실 예정인지 넝쿨을 덮으실 건지요.

지난해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지금은 넝쿨식재가 돼있습니다. 넝쿨이라는 것이 한 해만 식재해서 다 완성하지는 못하고요. 넝쿨이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왕생을 하고 또 일부 죽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천천 차수벽이 늘 물과 와닿는 지역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페인팅을 하는 작업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물론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기는 부분 음각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멘트로서는 색이 안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페인팅 말고 기존에 페인트가 벗겨질 때까지 해서 그리고 식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죽으면 다시 좀 더 식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도로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볼라드에 관해서는 다 올라왔는데 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있죠? 넓은 도로, 좁은 도로의 과속방지턱 규정이 있죠? 가로길이, 높이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선암호수공원을 갔는데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세다가 까먹었어요.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골목에도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속방지턱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에 쇼바에도 나중에 무리가 가고 승차감이 안 좋고 특히 승용차 운전자들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구급출동차 소방차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 경우에 안에 환자도 타고 있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출동차를 탔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만들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알겠지만 조금 지양을 하든지 아니면 훼손된 부분을 보수를 잘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긴급차량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린 태화강 중앙하이츠 쪽에 어쨌든 국가정원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산책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가 되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신문에 다른 분이 기고를 했더라고요. 국가정원이 된 이 시점에서 아직 오수가 나오고 악취가 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는 오수가 묻어있는 하수박스에 요즘 비가 조금씩 올 때 씻겨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에 있는 그 부분은 두 군데로 태화강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군데는 안 나오는데 한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오는 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저희들이 태화강 안이라도 사업비를 들여서 좀 쓸어내리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담당자 말씀은 시 관할이라서 구에서 하기가 힘들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빨리 시와 협의를 해서 그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큰 공사를 해야 되고 한데 제가 알기로도 한두 명이 아니고 아침에 기분좋게 산책을 가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 울산에 대한 긍지도 떨어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 이전에 이미 국가정원까지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정말 태화강국가정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시와 의논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잘 마무리되면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거나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수암동 초등학교 건너편 내리막길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예.

이번에 낮은 데는 현관 앞까지 오수가 섞인 물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겠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내리막길이 되니까 적은 비에도 아파트 쪽으로 마당에 물이 차고 한데 거기에 무슨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태풍이 아니더라도 저지대라 낮다 보니까 자꾸 비가 몰려서 아파트 내에 마당을 해놔도 얼마 안 되면 또 다 부식이 되어버리고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던데 일단 과장님과 협의중이라고 하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주민들도 불안하겠죠. 옹벽이 금이 가고 하니까 한 번 진단을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올해 신정4동부터 시작해서 여천천 쪽으로 해서 수암시장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조사용역에서 전문기술자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내년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작은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면 알려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정시장 앞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로 빗물쏠림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됨으로써 물이 상호교류가 되지 않고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횡단하는 하수측구에 대한 준설과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뚫고 해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시 관로 구 관로 우수관로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관내 우리 주민들 불편이 있다면 남구 쪽에서 먼저 선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합니다.

과장님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남구 행정에 특히 건설과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울산시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정이든 정책을 펼 때는 주변여건, 주변환경을 설계를 하실 때 파악하고 설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시와 잘 협의해서 관내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건설과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79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16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32개의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작동이 된다 안 된다를 경찰서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다른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할까 싶어서 미연에 대비차원으로 점검한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2-17쪽 자전거보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25일 지급한 3,500만 원이 넘는 건수가 4건 있어요. 2,000만 원 이상이 2건, 1,000만 원 이상이 4건 정도 있습니다. 3,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 사고입니까?

보험사에서 지급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건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질문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제가 관심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지역구를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어떠한지 살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 자전거도 담당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장점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교통체증도 감소할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차장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찾아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진작부터 남구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던데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던데 안 열린 위원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게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카카오 전기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도입하면 어떻겠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울산시에서 올해부터 하고 이번에 600대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남구에서는 카카오 공유자전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경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카카오 바이크를 도입하기 위해서 카카오 바이크와 의견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는 연수구와 성남시가 1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바이크와 협의를 했을 때 울산 남구도 할 의향이 있다. 우리가 어떤 행정지원을 해줄지 모르지만 협약을 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께서 아직까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우리와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할 때는 저희 구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도 있습니다. 메모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에서 했다고 하니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필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다른 지자체가 했다면 저희 구가 어필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에서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필을 하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사업비를 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접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찌됐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긴 것 같고 또 문제점도 조금 있지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구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위원회도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도 하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장기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 카카오 바이크가 600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600대 운행 중에 600명의 시민들이 타고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안전보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제일 먼저 안전모인데 이 안전모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서 한 번 해보니까 분실이 되고 또 안전모에 시스템을 다 갖추지 못하고 또 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카카오 바이크를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자전거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자전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녹색교통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자전거보관대라는 데가 자전거를 버리고 방치하다시피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동주민센터 옆에도 있고 하던데 이것을 자전거주차대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보관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도 통상 이름을 붙일 때 자전거보관대 하지 않고 자전거주차장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행정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의견이 맞을 때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다보면 자전거도로라고 인도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너무 위험하고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도 너무 많고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올 때 한 번씩 사고 날 뻔 한 적이 많거든요. 제가 부산에도 타고 가봤거든요. 부산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아까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안전모, 여러 가지 인프라, 조례에도 보면 구민자전거라는 말도 있고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말도 있고 자전거단체나 동호회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서 우리가 환경이 부족하다고 손 놓을 게 아니고 갈수록 퍼스널 모빌리티가 발전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계획없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도로, 안전에 관한 것, 범시민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종합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