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민원여권과 및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재학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재학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전반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활성화를,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잘된 것 같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전문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 분당 30분씩을 상담을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자체만으로 이분들이 고마워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도 올해 2월에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더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의회에서도 근무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의회생활도 오래하셨고 거기에 대한 소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의회 의정계장으로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재작년에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의회법무계장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인연이 아주 깊었고 여러 의원님들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가졌고 또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주민과의 소통이고 타 지역에서 좋은 시책이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 건의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더 좋은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타 지역에 있던 좋은 정책들을 많이 보시고 와서 접목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의해주시는 게 진짜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전국 각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서 남구를 발전시키는 것, 또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받아와서 구청에서 구석구석 못 봤던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해서 의원님들이 고쳐준 사항들이 아주 보기 좋았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의회 근무하는 동안에 저도 다양한 시책과 좋은 시설을 많이 보고 왔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었고 참여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와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행복하고 감동을 느끼면 저희도 뿌듯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게 의원님이나 저희나 같다고 생각하고 저도 떠나더라도 항상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구정 발전이나 시정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항상 의회뿐만 아니고 남구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여권과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상담실 실적이 베스트행정서비스 실적과 합쳐진 거죠?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상담한 것과 민원실 방문 상담한 내용이 포함돼서 법률, 세무 상담이 많은 거죠?

따로 있습니다. 무료상담실 운영과 베스트행정은 따로 숫자가 있습니다.

6-8쪽에 법률, 세무가 336건, 125건이 방문 상담만 336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같이 해서 그런 겁니까?

상담이 총 491건이거든요. 10월 30일까지 실적인데 찾아가는 무료상담 운영 13회 72건 포함해서 총 491건입니다.

이게 베스트행정서비스 법률상담 같이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방문 상담만 했을 때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 동별 베스트행정 상담은…….

제외하고요.

13회에 72건입니다.

법률이요?

대부분 상담은 숫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법률, 세무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현장 방문해서 변호사분이 거기서 상담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고 실제 민원 방문해서 상담하는 건수는 적잖아요?

거기도 민원상담은 법률, 세무가 대부분인데 찾아오시는 분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담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안쪽에 있어서 방문하셨던 민원인분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들어가서 직원들 계신데 또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상담받으려고 하니 머뭇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되는데요. 이분들이 위치를 자리 옆에 안쪽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 파산, 이혼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 자리 옆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니면 앞에 칸막이 부스를 따로 별도로 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분들이 남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전화상으로 찾아오시는 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예약을 하면 분야별로 이분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하면 전문상담관 20분 중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데 만일 이분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 민원실 공간을 보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안 들리고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조용한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기했었는데 1년 정도 되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1년 정도 현장방문해서 샷시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바람에 철거해야 된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우리가 점검을 나가니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하는 것을 민원실과 건축과 쪽에 안내를 자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자기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건축 설계하시는 건축가들이 원래는 해주셔야 되는데 안내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안내 글자라도 적어 놓으시고 건축과와도 협의하셔서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모든 민원을 건축뿐만 아니라 환경, 재산, 생활, 복지 쪽에 모든 민원이 저희 쪽을 통해서 다른 부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수막 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저희를 통해서도 오고 바로 그쪽으로 전화하는 식으로 하는데 최대한 저희 쪽으로 오면 건축과와도 협조해서 최대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건축주들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국내여비를 많이 반납을 하시네요? 퇴직을 연초에 한 분 하셨는데 결원 보충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됐는데 출산 관련해서 결원이 돼서 없거든요. 한 사람이 비니까 힘든 것이고 아까 여비도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인사계에서 최대한 빨리 한 명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는 게 조금 수월하니까요.

많은 일을 하시는데 민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면 그만큼 서비스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장 승인등록신청 등에 5개 부서에서 10종의 민원에 대해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들었죠?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5개 부서, 10종으로 경제정책과 4건, 건설과 2건, 건축허가과 2건, 도시창조과 1건, 여성가족과 1건 등 총 5개 부서 10개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원래 운영방침이 정식 민원 제출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 처리의 가부를 사전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성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공장 승인이라든지 전문건설업 등록, 건축 허가, 개발 허가 이런 것은 솔직히 사전심사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미리 공식적이지 않고 협의를 다 하고 갑니다. 솔직히 사전심사를 만들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전심사하는 것이나 실제 심사를 해서 받는 것이나 거의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이분들이 협의를 하고 사전심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하기 전에는 다 협의를 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요청 안 하지만 이분들이 다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민원인들을 위한 재정 절감으로 돼 있는데 하기 전에 이 업무들은 협의를 안 하면 처리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들은 하기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지만 다 협의를 하고서 허가를 받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민원인으로서는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 정보공개 기각 결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기각 결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4일 1건이 신청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심의안건은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2016년, 2018년 예산결산 세부 내역서 및 세부 집행자료 전체 영수증 포함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심의 내용 결과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법인의 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울산 남구청에서 관리감독하여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본인도 신청을 했으면 아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자료가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신청한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끔씩 민원인들이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받아오라고 하니까 가서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호적등본이라든지 5개로 쪼개진 거잖아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보면 일반기본증명서가 있고 또 상세기본증명서가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발급 신청을 할 때 발급을 해주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발급을 해주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있어서 2018년도에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관계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앞에서 민원 창구에 두 분이 있고 뒤에 총 5명의 직원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거든요. 가족관계가 복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법원에 가서 가족관계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보고도 하고 다시 업무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법률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왔을 때 그런 관계들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려운 게 있으면 요새는 항상 민원인 위주로 하니까요.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건 한 건씩 짧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과 자체가 힘든 격무부서라서 굉장히 힘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축제하고 행사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주말에 직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면 좋은데 강제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충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해맞이 행사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1월 2일인가요? 1일이죠? 그때 오셨죠?

예.

직접 현장에서 뵀는데 고래마을에서 기존에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셔서 1년의 희망을 품고 꿈이라든지 염원을 담아서 해맞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시는 모습도 보고 좋았는데 과장님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선암동 동장 시절에 느낀 거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고…….

강제동원은 확실히 불편하죠.

예. 그때는 주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시니까 결국은 강제성을 약간 띠다 보니까 그런 불편은 있었는데 올 초 1월 1일 직원들을 용연방파제하고 남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이랑 고래광장 이렇게 4군데 직원들을 배치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1월 1일 다 갔었거든요.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거기는 자발적으로 왔는데 용연방파제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는 다들 좋아하시고 해맞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원만 없애면 행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동원을 하고 구청에서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남구에 몇 군데 말씀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거기에 왔는데 따뜻한 차를 먹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마련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적은 비용으로 돈 몇십만 원 정도만 하면 오신 분들, 사실 새벽에 사먹을 데는 없잖아요? 공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남구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굳이 우리가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한다, 정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거보다 자발적으로 남구민들이 움직이는 곳에 따뜻한 차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방금 말씀 드린 네 군데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분산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해달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네 군데 정도 될 거예요. 주로 많이 가시는 곳 그런 데 한번 좀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정동 쪽에도 남산루에서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번에 자발적으로 다 오셨고 거기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장생포 쪽에 없어졌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올라가봤는데 참고해주시고 요즘 체육회 관련 자꾸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체육회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가죠?

지금 전체 행사비까지 체육회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30억 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도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체육회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종목도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구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인원이…….

15명 있습니다.

15명이 계시죠?

예.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정당을 가질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소속된 지도자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당에 가입 못 하고 정치활동도 못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는 정확하게 규정에 정당 활동을 하라, 하지마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여는 남구 세금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급여는 국비가 50% 나가고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서 나가는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나 남구체육회 소속은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 상위법에 봤을 때는 정당에 소속되는가요? 체육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한체육회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남구 체육 발전이나 어떤 단합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지도자 한 분께서 정당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 뭐 사전선거운동을 한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은 만약에 그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할 거고 정당활동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말씀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체육회도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례가 되고 관행이 되면 체육회는 정당 활동하고 정치하는 그분들 모집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절대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복무지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고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고 또 상위단체가 있습니다. 시체육회도 있고 대한체육회도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면 조치라든지 할 것입니다. 그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했는지 그런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당을 마음대로 가지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구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 관련된 분들이 체육지도만 하면 되지 다른 부분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또 도가 지나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고 하던데 지도자 사이에서도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아주시는 게, 보조금 사용출처에서 사용내역만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부각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오해에 휩싸일 수 있고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유권해석이 정당 활동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신분으로서 선거활동을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똑같은 질의 드립니다. 반대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소속 사이에 왕따 비슷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가신 분이 기존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고 잘 융화를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근무시간 안에는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외에 본인이 정당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막을 권리는 없잖아요? 근무시간에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무시간 외에 본인이 생활체육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한다면 그게 선거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걸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시간에 본인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협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화마을 화장실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별 건 아니지만 화장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저희가 제공해야 되죠?

예.

제가 보니까 제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주민분이,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제공하면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제공 안 하고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겠지만 혹시 그게 맞으면 관리하시는 분한테 알아서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 신화마을 안에 입주자로 계신 분들 나가셨죠?

작가 두 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고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 안에 입주자 모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5-21쪽 용역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2016, 17, 18 연결돼있는데 다음에 하실 때 연도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밑에 혹시 대표자명도 적을 수 있습니까? 대표자명은 적는 게 불가능한가요?

이거는 전 부서 공통사항이라서…….

이거는 공개사항 대표자 실명을 거론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도 있고…….

5-20쪽 보시면 민원인 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기는 가능합니다.

두 자 정도는 안 됩니까? 한 자만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대표자보다는 다른 계약한 현황을…….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33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올해 많이 하셨는데 적정 있고 주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연속적으로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보조금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주의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에 대한 부분, 정산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주의가 연속적으로 있었다 치더라도 내년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내용도 감사자료에 적어주셔야 저희가 알지 그냥 이렇게 적정, 주의만 적어 놓으면 행사가 잘돼서 그런 건지, 행사가 만약에 안되었으면 어떤 내용이 안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알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걸 적을 때 저희들도 이게 정산에 대해서 적정, 주의를 해놓으니 다른 분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차라리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적는 게 맞지 않냐고 실무진끼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교복합화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울산여고 쪽에 교육청과 MOU 체결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게 학교복합화사업인데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게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교 부지 내에 교육, 체육, 문화, 녹지,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 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곳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여고 내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죠? 운동장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알고 있는데 원래 학교 안에는 개인시설이고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교 안의 것은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학교 안에 우리가 설치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조건을 ‘관리는 학교에서 해라. 설치는 우리가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사실 민원이 좀 들어 왔거든요. 수리해달라, 관리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이래서 계속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 측이 부지를 제공해줬잖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요. 거기 남고도 아니고 여고예요. 여고에 여학생들이 그것도 중학생, 초등학생도 아니고 운동장을 지금 입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체육시설물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복합화 사업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를 제공해준 거예요. 그렇게 부지를 우리 남구에서 구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라면 어느 누구도 저렇게 편하게 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정2동 쪽에 체육시설물이 없습니다. 문화센터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비용을 주고 간다면 가능하겠죠. 학교 내에 시설물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하셨나 봐요. 운동기구가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났었는데 민원이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쪽에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한 번 또 나가본 것도 알고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런 양해각서는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주시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한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학교 내에 있지만 학교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서류 부분은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구 주민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그것을 새로 다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학교지원사업이니 어떤 말씀하셔서 제가 또 평생교육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민원인 몇 분이 전화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어떤 대처를 했냐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산 자체도 없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학교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전후사정을 모르고 주민들의 갈증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불가하니까 평생교육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뭘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수리업체를 수소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 울산여고 실장님한테 그 수리업체들에 대해서 넘겨줬어요. 그 실장님한테 제가 찾아갔죠. “이런 부분이고 학교행정에서는 수리업체를 못 찾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실장님이 “의원님까지 와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학교비용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다음에는 고장난다면 없애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학교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구청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게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교육경비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에 학교숲가꾸기 있고 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도 운동장 개방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조잔디사업도 하고 노후체육시설물 보강 공모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학교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리까지는 해주려니까 너무 많은 학교들도 걸려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해준 학교도 많습니다.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는 학교가 주체가 되는 게 맞죠. 제가 알기로는 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 위해서 학교가 복합화의 일종으로 부지를 제공해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천초등학교,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물론 그 학교만 있었으면 당연히 해드렸을 건데 저희도 예산만 넉넉하면 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는데 다시 한 번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는 철거를 바라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입시 여고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운동하고 어르신들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갈등 아닌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 관리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말씀은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기는 한데 학교에서 양해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보고 추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철거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성고등학교입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잔디를 체육진흥공단하고 깔았거든요. 거기도 다 개방을 하거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장생포하고 여천하고 여러 군데 체육관을 많이 지원을 해서 지었습니다. 다 개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본인 학교에서 다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고…….

그 부분은 학생들도 이용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잔디는 자기도 축구하고 이용을 하는데 울산여고는 특수한 경우라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은 전혀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올 여름에 세창냉동창고 관련해서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부경위원님도 그것을 언급했고 바깥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장생포 같은 경우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입시킨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제기를 했고요. 지금 사실 남구에서 보면 장생포 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가더라도 이 부분을 명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가 예견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2016년 건물 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도 2016년도에 의회에서 세창냉동창고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회의록을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목적도 변경되고 예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변경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기획단에서 건물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고 나서 또 전략사업과 이쪽으로 넘겼다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다가 관광과로 해서 공단으로 넘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차피 건물을 매입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93억 정도로 되어 있죠?

93억 7,300만 원입니다.

계약서도 다 봤는데 공사계약도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예.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고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단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문제를 과장님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운영비가 올해 예산 편성돼서 올라온 것을 보면 9억 남짓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억으로만 끝이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상을 해보건대 매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가용예산이 100억이라고 이야기하고 금액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억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이 1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또 늘어나는데 세창냉동창고만 있으면 그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세창냉동창고, 동굴피아 또 삼산배수장에 엊그제 무엇을 또 설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의 비용, 키즈랜드 이런 부분들에 지출 금액을 보게 되면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문제가 생길 건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세창냉동뿐만 아니고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건물이 생기면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갑니다.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을 하려면 냉난방도 켜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면 무조건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 사업을 하면 세창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물류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들이 전부 다 물류를 이용하는 어선들이 이용하는 차들이거든요. 거기에 물류창고를 하면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행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의 문화예술복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기획하게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창냉동 같은 경우는 누가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분석한 결과 민간도 생각하고 직영도 생각했지만 문화재단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었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면서 우리가 시설 할 때는 이번에 또 장생포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생포 전체를 에너지마을로 신청을 해놨고 국비도 따놓은 상태입니다. 세창냉동에도 태양광뿐만 아니고 필름으로 붙이는 태양광과 수소 여러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2억 정도를 전부 전액 국시비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랬고요. 안에는 비용 때문에 민자 유치를 했습니다.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게 들어오면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공연장이 120석 정도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 괜찮은 공연을 한다든가 기획전시도 괜찮은 걸 하고 대관을 많이 하고 푸드코트나 이런 걸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현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남구민들의 염원, 생각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세창냉동창고 관련해서 취득하는 매입 경위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볼 때는 별 하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게 8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건물이었고 그것을 매입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급박하게 물론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물려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조금 의문을 가지고 출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든지 이후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계약이 1차 계약했다가 또 공사계약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준공 기간보다도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공사를,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고 공간을 당장 비워놓더라도 너무 계약에 연연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울산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문제, 어제 또 설명을 듣기로 수소 유람선을 띄워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진척시켜야지 남구가 그냥 그 계획대로 독자적으로 가게 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쫓겨가다 보면 너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하더라도, 냉난방비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1층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냉난방비만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여러 가지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태양광 이런 것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과장님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부서가 다른 데로 이동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부서에서 오고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이 그럼 전문가겠습니까? 공단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라는 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이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단의 운영 능력을 비추어보면 공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더 문제가 생길 소지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의 동굴피아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남구민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 의원들이 우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게 다음 해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록에 다 남아서 넘어갈 건데 그런 부분이 이후에 새롭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상명 과장님 계실 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창냉동은 참고로 공단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세창냉동팀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8억 중에 인력이 들어갑니다. 7명 계획을 했고요. 원래 들어가야 될 인력은 12명에서 14명까지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인력을 투입해서 하려고 7명을 했고 그 인력들이 공단과는 다릅니다. 재단인데 세창냉동팀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들이 운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은 잘되리라고 보고 주변 환경도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생포 전체가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관광단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우리가 계속되는 민원 중 하나가 남구에는 예술회관이 없다. 인근에 있는 예술회관은 시 예술회관이라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구립교향악단이 공연을 하기는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예술회관을 향후에 계획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술회관을 하나 지으면 중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가 예술회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와 울주군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연간 운영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임금택위원님한테 혼이 나겠죠. 또 다른 걸 지어야 되니까 또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을 빌려 쓰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도 우선순위가 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여기에 공연연습실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험교실도 있지만 그래도 작지만 120석 정도의 규모에 우리가 공연장을 복층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마한 소규모공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회관에는 못 미치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구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대 때도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니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자리도 없고 유지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서 사실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창냉동도 거론됐던 게 당시의 일이었고 이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번뇌와 힘듦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걸 추구하자니 수지율이 낮아지고 또 현실적인 걸 보자니 수지율은 올라가지만 대중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었고 현재 공사 지연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충족하기 위해서 토론이라든지 더 거치면서 사실 공사가 지연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되고 또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 넘어가더라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고민을 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 연습 공간 부분에서는 비록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희망과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관광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잘해보려고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차례 했고 예술인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해서 설계돼서 시행을 합니다. 공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비워놨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공간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면 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세창냉동창고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저는 믿고 들어가는 만큼 수익을 일으켜내면 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이름 알려져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음악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리음악회를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리음악회가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은 인사발령도 잦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갔는데 문화재단에서 한 지가 3,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분야도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하게 하면서 굉장히 관객을 모으는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구역별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은 남구 거리예술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술가들이나 공연가들이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계신 분과 타 지역에 계신 분의 실력 차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차이가 있어서 울산 지역이 그 전에는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늘어난 것 같아요. 여전히 울산분들을 모셔서 공연하기에 우리가 느낄 때는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준은 저도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지역예술인들, 울산 사람을 너무 적게 쓴다 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이번에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제가 평가를 하기는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금액이 다 다르듯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자’가 선암호수가요제 출신이고 거리음악회 출신이거든요. 우리도 마케팅을 활용할까 싶어서 홍자를 초대를 하려고 하니까 6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되고 돈도 2,000만 원이나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음악회 할 때는 들어보니까 10만 원 이렇게 줬다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울산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제2의 스타, 제3의 스타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울산 지역에 출연자 수, 울산 외 지역 출연자 수가 있는데 예산 1억 2,000만 원 중에 울산 지역에 2,200만 원, 그리고 울산 외 지역에 9,7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금액으로만 본다면 많은 분들을 데뷔 아닌 데뷔의 발판이 되고 울산에 계시는 지역민들, 특히 남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된다던데 그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잘 보이면 출연이 잘된답니다. 모두에게 실력이 뛰어나서 그분을 선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줘서 판단하고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관객이 판단하고 주민이 판단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관객이 평가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사람한테 잘 보여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들었습니다. 검증된 건 없는데 몇 분한테 들어서 제가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본인이 못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보니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서너 번 이 정도 나온 것 같고 한두 번 나온 사람도 많고 다양하게 쓴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이게 단체로, 예를 들어 밴드 전체가 나오거나 오케스트라가 나오거나 서커스단이 나오면 한 팀이 나와도 금액이 몇백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계신 분보다, 울산 지역에 열 분이 나오고 타 지역에 한 분 나오더라도 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인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특히 울산 지역, 남구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서 제2, 제3의 홍자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과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많이 죄송하네요. 체육회부터 재단,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과에…….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에 더하면 이정훈위원은 거리음악회를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하면서 너무 즉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보였죠?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니까, 처음 막아봤거든요. 예전에 할 때는 1년에 한 번 하루 막고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두 달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인근의 가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최대한 자제했거든요, 지역 상인이 판매를 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가 부족했던 게 흠이 있었고 돈을 안 들이고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수준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행사에 비해서는 참여도가 너무 저조했고요.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번 행사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무엇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없이 하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동아리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적어지고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불쏘시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비중 있는 공연팀이라든가 가수를 포인트별로 하나씩 집어넣음으로 해서 내년에는 거리음악회 출신이고 선암호수가요제 출신인 홍자 같은 분을 초대해서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먹거리 부분에서 지역 상인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의 참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먹거리 같은 것을 많이 넣어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래문화재단에 운영한다고 넘긴다고 하던데 그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재단에 넘기는데 출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과 협의해서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 넘긴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돼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이나 그런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문화체육과보다는 훨씬 조직적이고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재풀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5쪽, 행정사무감사 5-61쪽 같이 보겠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잔고가 2,700만 원 남아 있고 기타 등등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성생활체육 육성 지원도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7-15쪽에 어린이 체능교실이나 청소년 체련교실은 금액이 계속 적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이 많은데 편성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체능교실이나 어린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높여서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노인분들한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도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는 내년에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문화예술제 지원을 풀예산으로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각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항목을 없애고 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 한 것 중에 몇 개는 없어졌죠?

문화예술제는 이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 듯이 문화예술제 행사가 8개가 됩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한마음미술대전, 청소년 댄스, 포크페스티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주고 우리가 정해놓으니까 문화원에서 그것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딱 그 금액만 줘야 돼서 우리가 통으로 주면 이 사람들이 이 항목에서 한두 개 항목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으로 그냥 주는 게 훨씬 자율성을 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고 우리가 너무 통제하고 감독이 강화되면 자율성이 떨어지고 예술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고 5-48쪽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문화예술행사가 있으면 주는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정산을 안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차 없는 거리에서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전반적으로 손님이 적었습니다. 이것도 영화관 자체적으로 보면 손님은 괜찮게 있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다른 사업을 검토할 것이고 수시로 행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괜찮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천천 열린음악회 저도 근처에 있어서 봤는데 행사 목적과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찬송가, 기타 등등이 들어가서 불편하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나 절에서 할 때 행사 목적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주최가 교회인데 너무 교회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식의 진행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종교단체도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행사를 가야 되거든요. 일은 많은데 이런 데서도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을 해왔었고 이번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물론 신정홈타운 앞 교회에서 주관을 했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자발적인 행사치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문화예술행사로서 괜찮은 행사라고 판단이 돼서 금액을 조금 줄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에 남구가 5개 구군 중에는 아무래도 시내 중심가고 유통이나 상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심가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지만 존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구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가 구립교향악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많이 없습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 남구로서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겁니까?

시립교향악단은 월급제입니다. 타 지자체도 대부분 월급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울산 남구에 여성합창단, 교향악단이 있잖아요? 타 지자체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교향악단은 비정규직에 자기 본인의 일을 하면서 잠깐씩 참석하셔서 연주하고 연습하시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원액 5억 정도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음악 관련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울산의 인재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기존에 성인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그것도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잠깐씩 나와서 연주하는데 1년 동안에 큰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행사에 참석하셔서 연주하시는데 물론 그분들한테는 이런 일도 아마 자기한테는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일단 너무 큽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과연 효과가 크게 있느냐, 차라리 그 예산으로 울산의 음악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음악 연주회나 이런 것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이 장차 커서 울산이 아닌 서울이나 외국에 공부해서 나가서 또 울산을 빛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이 다 삭감이 어렵다면 차츰 예산을 줄여서 그런 학생들한테, 그리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한테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만약 있다 하면 관련 예산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그 학생들은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남구의 도움으로 또 그런 학생들이 장차 미래에 우리나라의 큰 음악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성인인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류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강화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출신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이번 연말에 구립교향악단 연주회를 할 때도 지역 청년들, 청소년 오케스트라 출신들이 아닌 울산 지역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면서 청소년들한테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이든가 다른 방법으로 챔버오케스트라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오디션을 강화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합창단과 청년 오케스트라에서 뽑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원이 계속 80명, 45명인데 변동이 계속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한 번 들어오면 중간에 따로 오디션 없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성합창단 45명인데 별도의 오디션이 없이 예산만 계속 지원합니까?

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직접 지원을 하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구립교향악단 오디션은 저희들이 직접 예술단원과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오디션을 합니다.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해서 뽑고 계속 바뀝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은 나이가 먹으면 청소년으로 못 있으니까 계속 바뀝니다. 여성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오디션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합니다. 지휘자, 단장, 외부 인사나 음악 관련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모셔놓고 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결국에는 특정한 단체잖아요? 자체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알음알음 본인과 관련된 분, 자녀나 이런 분들을 뽑아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공적으로 공평하게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저희가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5,0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괜찮지 금액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지원 늘려서 4,000만 원, 5,000만 원 넘어갔을 때 본인들의 공개오디션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에서 조그맣게 하다 보면 개인감정으로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취지와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과정에 공정성을 보완해달라고 이런 단체에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요. 11월 30일 남구민대회가 없어지면서 각 동 체육대회 있다는 소식 들었죠? 각 동 단합 체육대회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대현체육관에서 30일에 한다고 하는데 못 들었습니까? 우리 남구민대회가 없어지고 각 동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대현체육관에서 동별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구민대회를 그때 저와 이야기한 게 올해 한 번 보고 내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듣는 게 처음이고 초청장도 안 왔고 구청장님한테도 초청장이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랐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고 시간이 되면 가서 동참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남구민 대회를 없애면서 올해는 없애보고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동 체육회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챙겨봐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화마을 벽화보수라고 해서 11월, 12월 2,000몇백만 원 쓰겠다는데 신화마을에 가봤습니까? 보수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신화마을만 꼭 짚는 게 아니고요.

벽화 수명이 전반적으로 보면 4년, 5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구역별로 연도별로 쭉쭉 해왔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벗겨지고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말 되니까 도로 파고 블록 드러낸다고 하는데 남구도 이런 욕을 듣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보수는 다 했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풀예산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거나 없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예산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것이고요.

예, 목적이 있는 것이…….

5-48쪽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2018년, 2019년 풀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동일하거나 빠지고 다른 게 대체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도 2018년과 2019년에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사명은 거의 비슷하거나 하나가 더 빠지거나 이런 사항인데 이런 정도의 행사라고 하면 그냥 예산 편성할 때 세부 항목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항목이 정해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풀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비비의 성격이고 문화예술로 보면 문화예술 풀예산입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있다 보면 저도 1년 반쯤 됐는데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이런 거 해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많이 들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상당히 탐나는 행사도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영화관이 그랬고 영화관이 괜찮다고 봐서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이번에 장생포 카페 같은 경우도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나름 타당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 행사를 보면 3개가 2018년에도 그대로 2019년에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행사는 별도로 보조금으로 바꾸거나 나머지 금액을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풀예산으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많지 않나, 전반적인 흐름 추세라든지 예산 전부가 풀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현재 방향이고 그 방향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일한 행사니까 그러면 금액이라도 줄여서, 1년, 2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내년에 다른 행사를 하지를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고 해서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데 되도록 간단히 묻고 격려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격려는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교향악단 관련해서 류왕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립교향악단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금 보니까 120억 정도 돼있어요. 전체 예산의 2.34% 되는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체육은 체육이라 하더라도 문화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립교향악단 관련해서도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에 아마추어 울산 열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기서 표를 가져와서 1,000원씩 판매하길래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는 음악에 크게 조예가 없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구립교향악단에 가서 들어볼 때나 이분들이 하는 거나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지휘하는 분들은 제가 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음악에 있어서는 어디가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해봐도 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 예산에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여기 보니까 협연연주수당 여기 최정상급이 850만 원 한 명 2회, 정상급이 300만 원 세 명 4회 이렇게 해서 천몇백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들어봤을 때 최정상급, 정상급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잘하는 거지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교향악단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고급적인 부분들은 반영을 시키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아마추어 보니까 동구, 남구, 중구 세 개, 네 개 구가 모여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니까 남구가 23명 정도, 그다음에 울주, 동구 합쳐서 60명이 자기들 동호회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뭐냐 하니까 울산 열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월 6만 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립교향악단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비추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순수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최정상급이나 정상급을 이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아마추어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준다거나 오히려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협연연주자로 가수 뮤지컬 하는 옥주현 씨를 한 번 초대를 했었습니다. 초대가 다 됐습니다. 1,000만 원에 초대가 됐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청년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유명 가수를 쓰느냐, 지역 청년을 쓰면 10명도 올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지 인지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데 보면 옛날 가수보다 굉장히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비용은 옛날 그분들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이라서 저도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구립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이런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조화를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 부분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울산에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전체 모아서 경연대회도 자주 하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동아리팀 등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년에는 구립교향악단이 그런 팀과 협연을 한다든가 우리 울산의 청년예술인과 협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아마추어이기는 하지만 직장인들이 동호회를 만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자기들이 순수하게 자기 비용도 들이고 있지만 구립교향악단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재정을 더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그런 분들도 음악을 제대로 하고 방청하는 사람의 수도 제가 보니까 구립교향악단에서 오는 방청객 수나 그 사람들은 1,000원씩 티켓을 팔아서 돈을 주고 오는 데도 방청객들이 좀 비슷한 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남구 문화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전국 e스포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e스포츠대회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막 주지는 않고요. 이 대회를 따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회거든요. 케스파컵대회가 완전 프로들, 우리나라 최정상급 프로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대한 e스포츠협회에 수차례 방문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딴 대회이고요. 최고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온라인 중계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보통 추산으로 1억 명이 보는 대회입니다. 그거를 1월 3일부터 5일까지 KBS 울산홀에서 이번에 개최를 합니다.

내년에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2개 대회를 신청했는데 한 개 대회는 대통령배는 안 되고 케스파컵대회만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송도선생 제례를 우리가 지원을 했었죠? 300만 원.

예.

이게 저도 최근에 늦게 알았는데 북구에서 매년하고 있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걸 몰랐습니까?

송도선생 제례행사를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했는데 북구에도 제지내는 것도 있고 타 문중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삭감했는데 제례행사는 일부분으로 하고 효문화 전파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자는 의견이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제례행사면 지원하기 쉽지 않았지만 효문화 전파 행사라고 전통문화 계승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행사로 행사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올라와 있어서 행사 끝나고 알게 됐는데 북구 의원들이 좀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좀 하시더라고요. 북구에서 하는 건데 남구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알아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북구에서 원래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북구에서도 매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비슷한 안이 올라오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건데 굳이 남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음에는 한번 알아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하고 아시다시피 북구에 송정연암 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정려비는 중구 동헌에 있고 제당은 우리 쪽에 있다 보니까 산재해 있어서 시 문화예술과에다가 저희들이 제당을 지어주려는 건의도 있었고 제도 그렇고 수차례 거기 가서 건의를 하고 구군에서 중복이 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에 관련된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복지혜택도 마찬가지이지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을 계속해서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발굴을 하셔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지금 보니까 잔액이 남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셔서 남는 예산 어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향후에도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월까지 전액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도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예산을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