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액으로 하지만 원래 입찰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입찰시스템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률이 한 85~90% 정도 사이에서 대개 결정됩니다. 그건 사업의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선에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최저 입찰은 아니고,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입찰 의뢰를 하면 자격과 가격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업체를 결정해서 올해 교육을 해 봤을 때 업체의 역량이나 연수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평가해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말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 말씀이시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방금 제가 제안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이 사업 개시를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1월부터 12월 평균 몇 건, 이렇게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사실 3,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려고 봤더니 이 사업이 최대 6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6월에는 지원해 주는 이자가 12건에 73만8,000원이었는데 9월에는 17건으로 늘기도 했습니다만 5월부터 누적된 것을 합치니까 370만원 이자가 되고요, 10월에는 450만원 이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들어오는 분들, 또 올해부터 이자를 받는 분들 이렇게 되면 이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검토를 했지만, 완화했을 경우 사실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건 완화보다는 올해 감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따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대전, 부산, 경남, 이렇게 네 곳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건이 가장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완화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셔서 저희가 다시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또 내년도 예산 추계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쉽게 이 사업과 이 정책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더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지역 사례도 같이 자료 제출하실 때 첨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원래 명예도민 감사관은 시·군별로 전체 3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갈 때 참여하게 되면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군데 나가 가지고, 거제 나갔을 때 1명 참여해서 주고, 그 이후 5월 31일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2년간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명예도민 감사관하고 민간암행어사로 두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위촉을 안 하고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에 민간암행어사를 흡수 통합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32명인데 45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통합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감사관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민간암행어사,

예, 통합되는.

예, 통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개 시·군 1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개략적으로 방향성은 우선 이게 본관과 신관을, 지금 본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을 도민들에게 좀 개방하는 공간으로, 전격적으로 개방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 북카페, 그리고 다목적 회의 공간, 북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1층은 도민들께 완전 개방공간으로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조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협업 공간으로서 실·국별 인접 부서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문화국 문제, 문화국이 밖으로 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본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휴 공간과 공간 재배치를 활용해서 문화국이 내년부터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청사 공간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7억원 정도, 원래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증축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0억원대 예산이 드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도 감안하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공간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도내 시 지역의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설치비는 사업자, 그러니까 통신사가 부담을 하고, 다만 사용 요금은 국비 50%, 이 국비는 정부에서 통신사에 바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270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올해 2019년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1,230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계획했던 물량이 전국적으로 과기부에서 입찰자 선정이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 2018년도 구축을 해서 2019년도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19년 4월에 구축해서 5월부터 서비스가 시행이 되다 보니 2018년도 구축분에 대해서 1월부터 4월분까지 집행 잔액이, 요금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30대에 대한 사용 요금은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통신사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장비를 제대로 조달을 못 해서 조금 구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월에 구축이 완료되었고, 다른 시․도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사에서 2019년도에 보급한 와이파이 사용료도 금년까지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물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빨리 구축이 되어서, 8월에 구축이 되어서 9월부터 지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이 6,642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불용, 오늘 삭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270대분하고, 2019년도 1,230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년간 사용 요금 도비 지원분 15%를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저희들을 배려하셔서 기꺼이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8,00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 먼저 인사과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2억8,000만원과 지난해 인터넷 원서 접수 시스템 정산 결과 집행 잔액 520만원 등 세외수입 2억8,6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 남해군 재정 지원 건의 사업 서면 행복취사장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입니다. 2018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과 남명학사 건립 사업 등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찬가지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26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과 도유재산 매각수입, 불용 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세외수입 2억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18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7,000만원이 감액된 8,24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4,200만원이 감액된 2,04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청사 직원 자녀 위탁 보육, 대민활동비 등 활동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집행 잔액 3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행정 지원 역량 제고에 6,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 보수예산 7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22페이지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 교섭 타결로 인해서 처우개선비 8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총 16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을 감액한 3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제7회 자치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600만원 증액된 5,28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난 5월에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대응비로 거창대학 운영지원비에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8월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에 포함된 강사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에 1억3,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47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동 추진 사업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2억4,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6,400만원이 증액된 9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2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4,000만원이 감액된 3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연말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이라는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 외 수입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 증액되는 것이 총 2억8,000만원을 세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금을 2억6,257만원, 과년도 연가보상비 반납금을 206만7,000원, 과년도 복지포인트 미정산액 반납금 664만원, 그리고 사업장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840만원 세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지금 전부 세입․세출외 해서 이자수입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등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경기도 수원에서 자치박람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조서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행안부에서 기념식 외 일부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행사가 우수 사례 발표, 학술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10월 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1,500만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남겨둔 예산이 1,500만원 있었는데 전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재원 활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은 유념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