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먼저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산서 갖다 준 것 잠깐 봤는데요. 조례안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서에 올린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조례라는 것은 먼저 제정되고 예산에 태우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일 때는 지금 이렇게 처리되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은 전국적으로 교부세 제도가 바뀌어 가면서, 산정제도가 바뀌어 가면서 지금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다 정리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교부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저희한테 10월 말경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리 절차를 밟을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산정방식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교부세 산정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동종 지방자치단체보다 일정액의 규모가 넘는 데는 재정 페널티를 주기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전에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이 한 번 오셔서 그때 신속집행을 당부해가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저희 공주시에 예상되는 페널티를 최소 300억∼400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간곡한 당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순세계잉여금인지 그거 의원들이 이해는 해요? 내 생각에는 이해…… 순세계잉여금은 어려운 경제용어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아니, 가만…… 그거 이해도 못 하고, 의원들한테 언제 간곡하게 당부하신 적 있어요? 이창선 위원님, 들었습니까?

……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 얘기하라고, 파악해오라고 했잖아요. 해왔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예산서 보니까 12건이더라고요. 그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미리 다 해놨는데, 책에 써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 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 권한이나 이런 권한의 침해를 받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를 침해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나 마나 의원님들 정책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봄부터 준비해가지고 건의해서 해놨는데 자기들 멋대로 똑 잘라먹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고 이런 거만 올려놓은 거야. 오늘 제 얘기는 전부 심의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지 말고. 이거 재정안정기금부터 보류해서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아니, 설명도 잘 안 했는데 뭘…… 보류하셔야지. 설명 들었습니까, 위원장님은?

아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과장 계신데 예산서도…… 지금 예산안 심의하려면 5일이나 남았어요, 이제? 5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달랑 엊그저께 갖다 주더라고요. 그 두꺼운 책 이만한 거, 2권이나. 그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그 속에 찾아보다 보니까 조례안 통과도 안 된 예산이 수백억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통과해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회기에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재정 요인으로써 상당한 페널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럼 할 수 있게끔 서승열 위원을 설득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되고, 페널티를 먹게 되면 미리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얘기지요.

예,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러운데 설명은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예산팀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팀에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구, 여기 들은 사람 있어요? 위원님들, 들은 사람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없잖아요, 들은 적이.

위원장님.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부당하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될 것은 개선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서승열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예산안은…… 우리가 본예산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이 됐다든가 하면 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100%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를…… 저도 7대 때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속기록에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 가사 올리고 싶으면 조례를 통과하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올리면 된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급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고. 해서 만약에 서승열 위원님이나 여기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에 같이 들어갔을 때 찾아봐가지고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거다, 그러면 삭감조서 내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안을……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다시 또 심의해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지금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100%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조례안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볼 것 아닙니까? 볼 때 그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마이크 꺼짐)예, 이종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마이크 꺼짐)우리 서승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있던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예산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정부가 재정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또 내년도부터는 올해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가 되게 됩니다, 내년 7월 1일 날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먼저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요 내용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완ㆍ개선을 안 제10조에 담았는데 여기에 종전에 위원장을 당연직(부시장)으로 하던 것은 이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주사였었는데 그것을 팀장과 소속 직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위원회 간사와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통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실제 그런 갈등이 주민 간에 아니면 주민과 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부서장과 담당주사가 맡던 간사와 서기를 팀장과 소속 직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쪽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할 일이 없을 것 같은가요?

예,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장과 또 아니면 간사와 서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뜻 이 위원회의 위상도 좀 낮아질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등한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는 위탁 준 금액이, 계약금액이 6억 600만 원이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8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지금 올라가는데요. 여기에는 3명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상이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렇게 3명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인상된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 인상된 금액이 2억 43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뭐가 좀 추가가 돼서 인상이 됐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추가적으로 그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자체적인 거하고, 금년도 ’19년도에는 예정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억 600만 원 부분은 87.745 낙찰률 기준 그 금액 범위로 보시면 되고. 내년도는 우리가 8억 5000이라는 것은 초기 우리가 원가계산 규정으로 했을 때 예정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내년도 입찰과정에서 87.745 이상으로 투찰하는 업체를 하면 이 금액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87.745라는 건 뭐지요?

우리가 지방계약 법률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할 경우 낙찰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게. 87.745 이하는 떨어지는 거고, 이상에서 최저가로 입찰하는 순으로 적격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한 13%가 여기서도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 5000이라는 것은 설계된 금액이고. 금년도는 설계된 금액에서 낙찰금액이라고 판단하면 그 갭이 1억 이상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뭐 이런 거 해서 쭉 이렇게 지금 세부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직접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 1인당 급여가 나가는 그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45만 4592원이고, 간접인건비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거 추가로 다 하게 되면 303만 4786원이 이분들 급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급여지요?

우리가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와 제 경비를 포함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원가가 303만 4786원이 나온 거지요.

1인당 인건비 지급할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2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진 겁니다, 이것은.

20명분? 그러니까 1인당……

예, 1인당입니다.

1인당 이렇게 303만 4000원인데 지금 ’19년도의 인건비는 혹시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83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인건비 자체적으로 산정할 때 시간당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1인당 월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17명이 계시잖아요. 그 열일곱 분이 급여를 얼마 정도 받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가……

급여 실지급 자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단지 금년도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가계산에 보면 인건비는 238만 6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용역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거보다는 이제 적어지겠지요.

산출내역에 이렇게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쭉 뽑아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2020년도의 세부내역이잖아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근사치의 월급을 지급하나요?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금액 자체적인 것은 이렇게 산정을 했어도 낙찰률을 적용하면 1인당 인건비가 떨어지잖아요, 이것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줘야 된다는 걸 확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이상으로 줘야 된다?

아니지요. 여기에서 내년도에 계산된 인건비 자체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사람은 낙찰률 적용을 받아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액을 낙찰률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한테 착수계를 내는데 그 낙찰률 이상으로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확약을 받는다는 거지요.

낙찰률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내역보다는 조금 적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낙찰률보다는 적게 주지 말도록 확약을 받는 거지요.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걸 좀 구해왔어요. 급여명세서라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진짜 막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이 정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에 지금 많이 빠지는……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인가요, 그 받는 금액이?

글쎄요, 그 실지급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실질적인 실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약서는 쓰지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요,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열일곱 분이 관제센터에 있고, 세 분을 증원해서 20분이 하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CCTV를 몇 대를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135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1359대, 전년도는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CCTV가?

전년도에는 1260대였다가 한 99대가 금년도에 설치돼서 현재 그 1359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지요, CCTV가? 동지역으로……

도로 방범이고, 시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집중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각 면에는 자연부락…… 각 리나 이런 데에는 길이 하도 많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개인 민원도 접수되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요조사는 다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오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5∼6군데예요. 그러면 5∼6군데 다 설치한다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당면이면 의당면, 탄천면이면 탄천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방범시스템을 구축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의당면ㆍ정안면 주요 도로를, 메인 도로를 설치해 버리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다 캐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읍면동 수요조사 때 각 리마다…… 리에도 5～6대씩 어떻게 하다 보면 CCTV 대수만 나가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의당면 이장단협의회장 했을 때 어떤 분이 의당면 관내에다가 CCTV를 기증한다고 해가지고 다 마을마다 하려면 몇백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당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국도라든가 이런 데 지나가면 커버할 수 있는 데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이 캐치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공주에서 안 되면 서울로 가서 그 CCTV가 바로 판독이 돼가지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서 한번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의당면이면 의당면, 정안면이면 정안면 연계되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메인 도로에. 또 지선이라든가 간선이라든가 동네길이라든가. 이것이 지도 보고 나서 하면 효율적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미안한 얘기지만 각 시골에서는 가을철 농산물을 도둑맞고 뭐하고 또 뭔 일이 있어도 그것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조그만 것이야 별것은 아니겠지만 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 CCTV 말씀 나왔으니까 그것을 각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다가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여기 시내길마냥. 시내길 내가 어떤 차를 조금 기스 내고 모르고 지나갔어도 다 캐치가 되지만 시골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뭔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단장을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그 방재단원은 인원이 460명입니다. 구성은 시 방재단협의회와 읍면동에 1개씩 총 17개로 구성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단원이 직접 선출할 경우 단원이 많다 보니까 투표의 참여 여부 또 본 조례안에는 의결방법이 없어서 향후 이에 따른 그 문제의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읍면동 방재단 대표를 읍면동 단원이 과반 참석해서 과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단장을 현재와 같이 읍면동 대표가 선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단장에게 주는 것은 지역 기반 활동하는 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참여에 따른 기술적 장비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응급복구 방법이라든지 또는 특수장비의 활용 등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비거주자가 방재단원으로 참가하면 우리시 방재단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장을 단장이 맡는다는 것은 단장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며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하는 협의회장은 단장이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단장을 현재 16개 읍면동 대표가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출하고, 공주시장이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출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몇 개 지역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것이 반반. 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단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공주시만 이렇게 특별한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과반수가…… 460명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방재단 단원들이, 공주시.

460명입니다.

예, 460명. 그러면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하면 231명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460명 중에서 100명이 나와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우리 기관ㆍ단체들 보면 16개 읍면동 장들 또는 거기 총무, 이 두 분이 참석해가지고 의견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근접하다, 해서 단원이 호선한다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부연설명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내가 안 하지만 부연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중에 2페이지에 보면 “다. 옥룡동 도시재생뉴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해서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뭐, 뭐, 뭐인가요?

현재 천수식당 자리에,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주민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가고요. 일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그런 것을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됐던 그 사업은 안 하는 거네요? 당초 예정됐던 사업.

예, 그 사항은 제가……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석에서)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그쪽에 LH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됐던 거하고 틀리게 거기에서 지금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LH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하고, 당초에는 어울림센터가 지금 회전교차로 있는 데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의 토지 협의가 지금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설치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서 저기하기로 했던 그 땅은 지금 사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천수식당하고 거기 옛날 청주해장국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진출입이나 또 노후화돼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걸로 판단하고. 또 주민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200∼300여 명이 이렇게 연서를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민센터 예정했던 그 쪽은…… 앞에 상가들이 몇 개 있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입한 거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예, 두 동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그쪽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협동조합 사무실이나 그 이후에 현장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노인회관 자리에 저희들이 목욕탕 부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노인회관하고 그쪽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목욕탕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7개의 사항 중에서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셔서 제가 3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내용 중에서 부족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번 공주 종합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은 생활밀착형이라고 장애인형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일단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면적은 아마 1ㆍ2층 해서 3141m²로 하고, 총사업비는 80억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0억 원은 전부 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체육기금에서 40억 정도, 절반 정도로 하고 지방비 40억인데 그것도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내년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체육시설에는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 수중 운동실이라든지 다목적실 등 장애인들이 재활이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공 암벽 경기장을 저희가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 3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면 대략 길이는 한 27m, 넓이 22m, 높이 18m 규모로 해가지고 설치해서 아마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번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건은 저희가 일단 부지를 99억에 매입을 한 다음에 아마 문화재 예산 국비를 한 70%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300억을 들여서 공산성 남문길 일원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또 공산성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관도 설치하고, 역사전시관 또 스토리텔링관 등을 설치해서 공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오면 모두 공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라번에 공영(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건은 총 14개소가 있는데 한 건, 한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필요성하고 주차 가능 면적입니다. 신관동 1차 아파트 인근은 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이라 주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차 면적은 47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룡동은 총 3건이 있는데 대흥맨션하고 대동빌라, 신광연립 이렇게 세 군데 위주로 하는데 여기도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대흥맨션은 39면, 대동빌라는 22면, 신광연립은 14면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학동은 공주고에서 조금 올라가면 선교사 가옥 아래에 주택밀집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21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웅진동은 시어골지역입니다. 시어골 덕수빌리지인가 거기 조금 지나면 있는데 거기도 주택밀집지역이 있어서 1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성동은 공주교통 삼성전자 뒷면인데 여기는 다양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64면 정도로 크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구읍은 유구우체국 앞과 제중당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유구우체국은 14면, 제중당은 28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안면은 광정3리 마을회관 인근인데 이쪽은 또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좀 심각한 사항입니다. 13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성면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인데 여기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5면 규모인데 사실상 작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고, 신풍면은 화흥리하고 동원리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연계해서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0면과 13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포면 하신리는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전원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하신리 그 가운데쯤에 2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하신 오희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하신 이상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