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제8대 28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회의 전체 보기 615턴

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도로관리라든가 굴착이라든가 도로 관련해서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남구 내의 도로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가끔씩 지역 주민들한테 어디 도로가 파였다, 편차가 안 맞는다 등등의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협조를 바로 바로 해 주셔서 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595쪽을 보면 거기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계약금액이 지금 2,037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민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계약금액이 2,370만원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2,200만원이 들어갔죠? 용역비 관련해서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37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370만원 들어갔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왜 저기 609쪽 한번 봐주세요. 609쪽은 2,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액수가 틀립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 관계는요,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액은 낙찰차액입니다. 2,200만원은 소요예산 가지고 발주를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소요예산이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아니라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2,200만원인데 지금 2,37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037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37만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낙찰차액을 갖고 지금 용역비를 주신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도로경계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데 구 경계지점을 랜드마크 하는 게 얼마나 시급하기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그 낙찰차액을 갖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같으면 도로 원점이 있습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 시급성을 감안해서 낙찰차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낙찰차액을 여기 지금 용역비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뭐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지금 낙찰차액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거냐,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2019년 2월 봄에 용역을 시작해서 그 5월, 6월 이때에 경계지점에 랜드마크를 좀 빨리 설치를 하고자 낙찰차액을 사용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좀 핀트가 안 맞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관련 사안을 보면 608쪽을 한번 봐주세요. 608쪽 보면 구청장님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2018년 12월 24일날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19년 한 2개월 후죠. 2월 13일날 이 관련해서 609쪽 보시면 이 관련해서 결재가 났습니다. 맞나요? 맞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10일날, 2월 13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월 13일날 결재가 났죠? 그러면 결재가 이렇게 났는데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결재난 거를 갖고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낙찰차액을 거기다가 지금 용역비로 투입을 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3월 달 하고 5월 달인가 2번의 추경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추경.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추경.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월 13일에 결재가 났으면 그때 추경 때 상정을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아무 관계도 없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낙찰차액을 거기다가 예산을 썼는지 간단히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올해 추경은 6월 추경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추경인가로 기억하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6월이니까 6월인지, 6월인가? 저도 지금 작년하고 헷갈리는데, 맞아요. 올해 두 번 있었어요. 3월, 6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시면 3월 추경에 올려도 되고 6월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왜 이거를 유지보수공사 낙찰차액으로 이거를 했는지 이거 본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올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19억원 올라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9억원 올라왔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예산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번에 2,200만원 용역비하고 예산통과 안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랜드마크 원점 이건 도로시설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했고요. 또 이렇게 미리 용역을 해 놓아야지만 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내역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이 캔슬이 되면 사업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전혀 사전에 얘기도 없고 지금 마음대로 집행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또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584쪽 본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집행률이 8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집행금액 안에 지금 그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용역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도로시설물 집행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돼서 못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집행 돈은 지금 2,200만원은 그냥 구민의 아까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좀 강남을 좀 드러내고 이미지개선을 하고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도 발굴을 해서 좀 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도로 망가지고 보수하고 일상적인 유지도 좋지만 뭔가 강남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창의적인 업무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 낙찰차액 예산 여유가 있어서 미리 예산을 좀 한 거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있는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관리과는 맨날 도로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별화 된 사업을 찾아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신 거는 우리 그러면 위원들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낙찰차액을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 쓰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이거 집행 잔액의 액수도 다 틀려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본예산에 19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을 해 놓고 또 우리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재민

이재민위원

예, 말씀 끊어서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그거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예산을 여기다 갖다 쓰고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일단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예산에 계약된 금액 안에서의 시설 보수 뭐 이런 거는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썼는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업무인 시설물 보수 외에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없이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 제가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창의적인 사업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하고 어디죠? 그 보안등, 이 조도의 기준이 국가에서도 표준기준 조도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12m 미만에 설치하는 거는 보안등이라 그러고요. 12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폴이라든가 조도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기준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치에 적용을 받는 건지 2012년부터 조도 기준설계가 변경되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조도기준 변경은요. 그 전에는 룩스 단위로 했는데 그 칸달라로 조도 단위가 바뀐 사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휘도라는 게 뭐죠? 휘도? 조도는 알겠는데 휘도는 뭡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설명드릴 정도는 못 되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우리 조명팀장 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안전, 귀가안전 때문에 도로 밝기라든가 이런 걸 되게 신경 쓰는 그런 추세인데 어떤 기준에 얽매여서 그 개선을 거기에 맞지 않게 기준만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두운 길, 밤길을 다닐 때 무서울 때 조도의 기준보다는 보행에 불편이 없는 수준이 조도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표준 기준안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안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알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조도체크를 하고 그 기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사실 정량화해서 계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원인들의 요구, 이런 게 아주 정성적인 다른 사람은 어둡게 느끼지 않는데 민원인은 또 어둡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안등을 가급적 신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요구사항과의 어떤 갭이 있을 때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맞춰가는 그런 행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참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등, 보안등 밝기기준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하는 지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저희가 보안등이 1만1,460등 정도가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 약 38% 정도가 LED 보안등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2019년도 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나머지 보안등을 LED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30억 정도, 31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작업을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약 76% 정도가 LED보안등이 되고요 나머지 24%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 34억원 정도를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가 되면 우리 강남구에 그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은 100% 밝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빛 환경 조성 LED보안등 교체공사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 사업은 4억3,500이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별 추진실적을 보면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에 보면 양재천 이남은 단 한 개의 동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특정지역에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이남이랑 세곡동 이쪽 지역은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동, 개포동, 일원동 이쪽은 전혀 이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됐는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좋은 빛 환경은 일부 시비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로 사업위치를 학교주변이라든가 공원 주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LED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갖고 있는 통계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평균 보급률이 약 69%입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곡동 66%고요. 수서동은 73%, 일원2동은 74% 뭐 이렇게 좀 평균치에 거의 다 근접하게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좋은 빛을 받아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여성 안심길 구역이라든가 공원 주변 같은 경우에 퍼센티지가 조금 미세하나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쪽은 평균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된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사업은 교육청이나 경찰서 쪽에서 학교주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빛으로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학교나 공원이나 안심 거리는 어느 지역에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 지역에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6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하기 시작해서요 학교주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강남구는 골고루 발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있는 강남 야간경관용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용역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어떠한 용역이기에 금년도 예산을 12월 말일까지로 용역의 기간을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우리 강남구에 특화 거리인 압구정 로데오거리 하고 청담동 명품거리, 가로수길 3개 거리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개선을 하자고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했고요. 이 기간은 12월 30일, 현재는 서울시 기초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 금년초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끌고 오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거나 어떤 대책이 나올 텐데 연말까지 이렇게 하면 그다음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은 언제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실질적인 용역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12월 말까지 잡은 거는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약간의 보완작업 이런 것 때문에 12월 말까지 잡은 거고요.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계획은 올렸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내년도 예산은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10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력있는 강남 야간경관을 지금 청담동 명품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이곳은 예전부터 좀 많이 해 왔던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또 세곡동이란 동이 새롭게 보금자리 주택지가 들어서면서 SRT역사가 또 생겼습니다. 그럼 SRT역사는 바로 강남의 관문인데 그쪽을 빛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용역과업 범위에서는 세곡동이나 수서동 쪽 범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수서역세권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서역세권 개발에 맞춰서 수서역 사거리라던가 이런 데는 차후에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의견도 좋은데요. 수서 역세권개발과 무관하게 현재 SRT역사를 다니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그쪽은 대모산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좀 해서 그 지역도 강남의 한 부분인데 계속했던 곳에 자꾸 돈을 쏟아붓기 보다는 새로운 강남, 변화하는 강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SRT역사 같은 곳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 구에서도 SRT역사라던가 수서 이쪽이 서울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뉴디자인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민원처리도 잘 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장 큰 주변의 민원 중의 하나가 도로포장이 부실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염에 도로포장이 떠버리고, 균열이 많이 가고, 이런데 도로포장을 하고서 준공은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해 주고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발주하고 감독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럼 도로포장의 준공은 어떤 절차를 거치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준공 절차는 저희가 이제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우리 감독 공무원이 나가서 설계서나 시방서를 참고해서 현장감독을 하게 되고요.

이재진위원

보통은 도로포장이 포장 두께가 몇 cm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포장도로 폭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인 이면도로는 밑에 혼합기층을 깔고 거기다 7.5cm 정도의 아스콘 중층을 포장한 다음에 5cm의 표층 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총 12.5cm의 포장을 해야 되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스콘포장은 12.5cm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12.5cm의 포장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에?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시공과정에 나가서 일반적인

이재진위원

두께를 재고 거기에 아까 도로굴착을 해놓은 것에 깊이를 재보면 도로포장 두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포장 이후에 측정하는 기구가 도로관리과에 없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내년에 구입을 해서 의회에서도 직접 다니면서 천공해서 확인하는 두께 말하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것을 좀 사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나가 가지고 직접 한번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부의장께서 지점 랜드마크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담동에 도로, 강남돌 설치를 많이 해 놨죠? 청담동에 강남돌 설치를 지난 구청장의 공약사업, 정책사업으로 해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명품거리 말씀하시는 거?

이재진위원

네, 명품거리 조성으로 청담동에 강남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관광진흥과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보도상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안 한 것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봄, 가을로 강남돌을 세척을 하거나, 도색을 다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도로가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보도상이나 아니면 도로상이나 조형물 설치된 것을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도로 본연의 목적을 살려주는 게 도로관리과의 주 기능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런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는 비워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도로 지금 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랜드마크 설치하겠다 했는데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에 보면 제반사항 검토에 아무 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체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체크를 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원본을 내느라고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 검토, 이해관계 및 예상되는 민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검토인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안 하고 지시사항이니까 한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검토는 했는데 담당직원이 여기다 자세히 적지를 않았을 수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이재진위원

지금 과장님, 안 해놓은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낙찰차액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요청사항이 2018년 12월 24일이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낙찰차액은 대충 몇 월 달에 정리가 되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낙찰차액은요. 위원님 알겠지만 예정가격과 낙찰가액의 차액이 낙찰차액인데 이게 정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안 쓰게 되면 자연적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12월 24일이면요. 모든 업무가, 모든 결산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낙찰차액이 이제 나와요?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게 그 사용이

이재진위원

만약에 이때도 낙찰차액을 아무 용도 없이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로관리과 업무에 태만하다든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 관계는요. 2018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아니고 2019년도 낙찰차액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2019년도 낙찰차액을 쓰겠다는 거잖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때는요. 3월 추경이 있었습니다. 3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고 1월 달에 3월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때 낙찰차액으로 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설치 및 방안 용역서에 보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전문성과 디자인 전문분야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뉴디자인과에서 랜드마크 설치용역이 관련 사업구상이 되어 있었고 사업 진행을 했던 시점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뉴디자인과에서 강남 디자인 진흥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가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저 위에서 뉴디자인과에서 용역 미미위 CI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을쯤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가을에 받았는데요? 여기서 청장님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청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랜드마크를 만들고 CI구성해 새로 만들고 하다보면 또 다음 청장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철거하라고 그러면 이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되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미 뉴디자인과에서 용역에 대한 디자인 일부는 전부 다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하라고 해야죠. 법률적 검토만 도로관리과에서 해 주면 됩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뉴디자인과 사업을 도로관리과에서 편성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도로관리과는 이 부분의 법률적 타당성만 검토해 주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 전체 디자인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과는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이 사업은 뉴디자인과에서 하도록 내년 사업에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 스타일브랜드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구 경계지점에 설치를 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내부 경계지점 외에 관내에 설치하는 건 뉴디자인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부의견 조율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구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사업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또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 구청 내부의 얘기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주민이나 서울시민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하지 않고요. 구 경계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강남대로를 건너면 서초구고, 강남구 이쪽으로 넘어가면 강남구지만 서울시민이나 강남구 주민, 서초구 주민은 넘어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련,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아, 내가 강남구로 넘어왔네, 서초구로 넘어왔네,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아성을 쌓을 이유도 없습니다. 구 경계에 강남구입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것은 어디 단양군이나 제천군이나 이렇게 강남, 제천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을 써야 됩니다. 이 랜드마크 구 경계표시는 별로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도대체 반영할 건지, 말 건지 둘 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구청장이 실시하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시, 이거는 무슨 제왕적 군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의 또 소통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어떤 사항을 제안한다고 그러면요 저기 실무과정에서 전부 다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결론이 거치면 이거 행정감사 앞서서 아니면 이렇게 실시하기에 앞서서 이런 예산이 남아서 이런 거 한다 라고 소통을 하면 어땠을까? 어저께 김백경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예산 전용하면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면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할 예정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도 또 다른 장소도 선출할 수 있었고 된다,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소통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서류를 보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그럼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 위원들은 그럼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행정감사 끝나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요,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많이 못 했다는 자괴감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하고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반대도 들으셔야 되고요. 찬성도 들으셔야 되고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무슨 상관 없겠지만 그 디자인이 아니고 뭔가 첨언을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대로 올라오면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을 왜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저희 의견을 거쳐서 저희 생각도 조금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도로관리과장님께 제가 볼라드가 너무 심하게 많다고 해서 재정비가 아니라 뽑을 건 뽑고 조금 여백의 미를 남겨두는 게 어떤가 라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이향숙위원

아, 교통과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는 비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설치를 왜 안 하냐고 또 강력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 간격이라든가 1.5m 정도 내외 높이라든가 이런 건 지침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왜 많이 설치하냐, 왜 설치하냐, 이런 분들은 주차문제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자전거도로에 그 앞에다 박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정비해 보고,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줘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앞으로 더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더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비규격 볼라드가 남아있습니다. 10% 내외로 남아있는데요. 비규격 볼라드에 대한 것은 규격에 맞게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규격에 맞게끔 정비하는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이렇게

이향숙위원

앞으로 몇 개 정도, 정비하는데 몇 개 정도가 필요할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비규격 볼라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규격 볼라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한 300개 정도가 있고요. 이거는 5.8% 정도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 170개 정도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럼 3% 정도가 남습니다. 이 3%는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민간위탁 제설대책, 역삼동에다가 용역을 주고 역삼동에 실시하게끔 한 거 있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737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거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구가 담당하는 69개 노선의 용역이 있고, 800여개 노선에 이면도로를 담당하는 동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인가 11년도까지는 구가 담당하는 노선은 구 용역으로 해서 구가 담당을 했고

이향숙위원

구가 몇 개인데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우리 구를 말씀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아, 자체 내에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동은 동 자체적으로 용역을 자체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해 왔다가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에서, 강남구청에서 도로관리과에서 구 용역과 동 이면도로 용역도 같이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와 동을 계속 우리 강남구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해 왔는데 일부 동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동에서 맡고 있는 이면도로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리를 잘 아는 관내 업체, 장비를 갖고 있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직접 맺어서 자기가 직접 해 보고 싶다 하는 그

이향숙위원

그러면 시범 되는 거네. 시범동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역삼1동은 시범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조회했습니다. 각 구에 보내서 조회해 본 결과 역삼1동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향숙위원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이게 실시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작년부터? 그럼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장단점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첫째,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비용 면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장점은 뭐냐 하면 관내 지리를 잘 아는 1톤 트럭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굉장히 취약지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는 20여개 동을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지원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는, 동으로 전 동을 하면 자기네 동 것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역삼2동에서 논현동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자기네 동은 자기네 동 장비로 하다 보니까 지원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계속해서 현행유지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역삼동은 시범 해 보고 앞으로는 그냥 구에서 하는 걸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랜드마크 용역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의 생각. 고가외벽 랜드마크 표시 관련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다른 곳은 몇 조, 몇 조, 몇 조 해 가지고 법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건만 구청장 요청사항이 법적 근거입니다. 구청장이 법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법적은 아니고요.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거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또 타당성 검토 이런 것 까지는 저희 실무자들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지연위원

법적근거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594쪽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중복해서 계속 모든 과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가 2번 열렸습니다. 서면심의가 있었고, 대면심의가 있었고.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된 설치 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거기에 보면요. 제10조에 보면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심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심의는 가능합니다, 출석을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로 해서 18년 결산심의 금액 3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구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 하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님, 대면심의를 대부분 했고요. 도로굴착심의회만

안지연위원

아니, 1년에 2번 개최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기회는 2번 하게끔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정기회를 2번 하셨습니다. 1번은 대면, 1번은 서면. 서면심의 관련해서는 예산 뭐죠? 참석수당, 참석수당의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조문을 체크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고요.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남 야간경관 용역에 대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항상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강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담, 신사 그 쪽만 강남이 아닙니다. 이쪽 대치나 삼성, 세곡동 이런 쪽도 강남인데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쪽 이남지역 세곡이나 대치동 이쪽 할 때도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뉴디자인과에서 종합적으로 디자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법적 용역인 걸로, 법적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20지라든가 전체적으로 강남구를 디자인에 대한 스크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조명 쪽의 사항은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강남구 전체를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강남구 전체를 안 보고 한 부분만 보고 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거리는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상권 활성화예요. 그렇죠? 상권 활성화도 들어있죠? 그럼 이쪽에도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내년이라도 이쪽에도 세곡동, 일원동 이쪽에 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또 이렇게 했거든요? 답변을 주십시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에 3개 대표거리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야간경관 조명 용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강남에서 전통적인 3대 명품거리라든가 특화거리로 지금 계속 군림하고, 자리매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용역을 했었던 거고요.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발굴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었는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 내년에 계획으로 잡았던 게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인데요.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도 이게 어떤 적용성이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잡은 게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전체를 보셨어야죠. 앞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께, 김형대위원입니다. 일전에 일원동 먹자골목에 화단 철거로 인해서 주차장 건이 주민들이 사실은 6∼7년 동안, 오랫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보도블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볼라드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당사자 하고 또 저도 협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저하고 면담을 한 두 차례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활동보조도 많이 있지만 또 약시들은 혼자 다닐 때도 많이 있어서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비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당사자 하고 의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소상히 이야기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부나 구를 봐서도 그렇고 또 점차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잠재적으로 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따지고 보면 표준도 맞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나 했을 때에 점자블록을 맨 처음에 허가 날 때와 같이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재개발하는 쪽만 아파트 내에서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깥쪽 어떤 도로 개보수 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된 전무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볼라드가 심하기는 또 너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온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용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장애인들이나 또 보도 휠체어들이 다니는데 불편성과 이중성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민원에 따라 가다 보면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어차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앞으로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정비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고요. 일원동 먹자골목에 화단을 철거할 때 그 중간 부분에 간판이 하나 있었대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판이 이제 아마 뭐 이런 먹자골목이라는 소간판이었는데 그 건설업자가 이 간판을 없애고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아마 지금 먹자골목에 상인회의 감사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니까 아, 그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공사도 다 끝나서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지만 만약에 구에서 이야기 하시기가 곤란하면 제가라도 한번 만나볼 의사가 있으니까 그 업체를 한번 소상히 해서 관심가지고 저한테 좀 별도로 페이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1차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에 시달리시면서 고생하셔가지고 전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서 병원도 입원하시고 많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시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우리 관내에도 제설제 보관함 뭐 장비보관함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지금 820개가 간선도로 하고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820개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변에 한 260개고요. 이면도로에 5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세준위원

관리하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행감 시작 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설함을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아, 정말 보기 힘든데 많이 숨겨놓으셨더라고요. 도로에서도 보기 힘들고 저희 구의회 앞에도 제설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참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삽도 있고 모래도 있고 모래인가요? 하여튼 관리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구의회나 구청 앞에는 참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엉망이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쓰레기 들어있고 삽도 없고 모래도 없고 어떤 데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어떤 데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열지를 못해요. 열지를 못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제가 그거를 뚜껑을 열려고 당기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당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제설함이 설치된 이유가 눈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지도 못하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관리 하신다는데 관리하는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관리를 몇 분이서 하세요? 그거를?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담당직원은 한명이고요. 우리 팀 직원 6명이 제설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면도로에 설치된 500여개 제설함은 위치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설치지점을 특정을 해서 박습니다. 박아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같은 이면도로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초기에는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마당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하면 쓰시려고 가져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건 저도 이해는 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설함이 안 열린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일제 점검을 동에도 요청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좀 조를 짜서 점검을,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제 겨울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위가 좀 빨리 왔어요. 그러면 올해 추위가 작년보다 더 추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눈이 또 어떠한, 어떻게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좀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혹시나 하는 사태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 보도블록이죠.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을 자주 교체하시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자주라기는 그렇고요. 파손된 데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앞으로도 파손된 곳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곳은 계속 교체할 예정이신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저희가 제가 다니다 보면 도로에 점자블록이 있는데 점자블록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이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너무 파손이 되어서 이게 제 기능을 할까 라는 의문,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파손된 곳도 있고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아요. 지금 가까운 일본만 가도 웬만한 거리는 그냥 쭉 다 점자블록이 한 쪽이 점자블록이 쭉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나 그런 데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걸 혹시 확장할 계획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도로관리과 시에서 1억1,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일제점검을 좀 했습니다. 일제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1,700여개소 지점에, 구간에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를 매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일단 교통약자 이동법에,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어린이, 일반 생활이동 뭐 그리고 장애인까지 해서 이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나 임산부 등 어린아이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분들의 시설이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의 시설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좀 그런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점자블록도 외국사례를 같이 살펴보셔가지고 얼마큼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요. 내년도부터는 정비 공사라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