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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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직제 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에 박은석 팀장입니다. 김대성 상수도 팀장입니다. 백인주 하수도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무주군은 전국에서 우리 청정 환경의 대표지역으로써 식수를 사용하는 계곡수나 하천수 이런 원수가 가장 수질이 뛰어난 곳이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원수에 대한 수질이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공급에 마을주민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주군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78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78개소가 맞죠. 그래서 78개소에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급수시설들이 운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 문제점이 있거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거나 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서 18년도 이후에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제 당골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탁도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중중리마을 이라든가 산촌 그런 부분이 이제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나와서 우라늄하고 라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중중리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라돈 제거기를 설치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한 2건 정도고요.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는 약 33건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 일반세균문제, 탁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증인께서 이 자리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맑은물사업소가 이전에 각 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때 부분에는 주기적으로 그런 청소도 하고 이물질도 빼고 약품투입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2018년 10월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 맑은물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면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 하다보니까 인원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고 그래서 관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서 약품처리도 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라돈 나온 부분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부분도 있고 라돈 제거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근데 원수용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78개 마을 및 소규모 상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50군데 정도는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8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요. 내년에 저희들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해서 가능한 부분만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증인께서 답변한 부분 일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무주구천동이라는 지역은 무주라는 지역은 청정한 이미지도 많은데 이런 일들이 다시 회자가 되가지고 불안과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최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우리 정수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인원현황이 정수에 지금 맞게 편성이 됐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 인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얼마나 모자란 상태시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6월에 환경부에서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시스템 평가 규정에서 제시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수장 인원이 총 29명이 일반직으로 따져서 29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또 2016년도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했는데 관망 관리하고 유지관리 뭐 인원 추가를 해가지고 총 21명이 필요하다 일반직 직원이요 기존에 공무직이라든가 청경이거 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무주군 정수장 적정인력은 27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7명입니다. 한 2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맞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무주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망 관리라든가 긴급복구 현황, 민원업무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지금 일반직 중에서도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게 돼있고 금년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현재 지금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설에 확충과 그 다음에 그런 청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설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특히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과거 읍면에서 운영을 할 때 보면 당직근무자들이 당직을 서고 사람이 없어서 잠도 못자고 나가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좀 해서 현장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동의하시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주 52시간 그 다음에 공무원포함해서 공무직들도 그렇고 시간외 수강이 한계가 있잖아요. 최대 맥심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뭐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현장에서 밤도 없고 새벽도 없는 현장 우리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원들은 이런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직원들 복지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은.

정훈

윤정훈위원

결국에 일은 하는 건 직원들이잖아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수당을 일부 좀 지급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 상수도 누수율이나 뭐 그 다음에 보급률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그 등방천에 탁류처리장이 기한이 올해까지죠? 설치가, 허가가, 탁류처리장은 여기서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증인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인이 맑은물사업소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개월 요. 이제 교육은 전에 갔다 오셨고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업무숙지는 좀 됐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잊어버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업무가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먼저 각 지역 정수장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정수장이 몇 곳이나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수장은 5군데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군데 있나요?

그 규모면에서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무주읍에 있는 정수장이 제일 큰 곳이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규모가 6,000톤 규모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000톤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1㎥가 1톤이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6,000㎥ 처리용량이 그렇게 되죠.

또 이게 처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까지 따지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계속 취수를 6,000톤까지는 가능하니까 아마 취수는 실제 배수지에다 저장하는 부분이 6,000톤이지만 실제 취수는 더 많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무주 정수장이 6,000톤 이상이면 6,000톤에서 5,000톤 6,000톤 이상 그러니까 5,000톤 미만까지는 정수장 시설관리 운영관리사를 두게 돼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급 이상 한 명을 두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규모별로 해서요 5,000톤 이상 20,000톤 미만은 정수관리사 2급 한 명과 3급 한 명 이렇게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이하는 3급 한 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급은 없고 3급만 한 명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무주 정수장에는 2급 한 명 3급 한 명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 2급 한 명 3급 한 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별 문제는 없네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무주읍에는 무주정수장에는 문제는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정수장은 어떻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정수장이 무풍, 설천, 구천동 있는 부분은 관리사가 없는 상태고요. 안성정수장에 3급은 하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겠네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기준에는 맞춰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500톤 이상 5,000톤 미만 정수시설에는 운영관리사가 한 명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한 곳은 배치가 돼있고 세 곳이 배치가 안 돼 있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두 곳은 배치돼있고 세 곳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세 곳이 배차가 안 돼 있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인사부서에 수시로 의뢰를 해서 좀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똑같이 정수장에 인원확충을 위해서 거의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렇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정수장에는 직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무주 정수장은 다섯 명이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직원이 그러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일반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반직원 두 명, 그리고 관리사가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관리사 2급 하나 3급 하나

찬주

박찬주위원

세 명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두 명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2급 한 명 3급 한 명 이렇게 두 분

그리고 또.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제 공무직이 두 명 있고요. 청경이 한 분 있습니다. 취수장에 청경 한 명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취수장에?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총 여섯 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잠깐만요. 2급 한 명 3급 한 명 그래서 두 명이고 공무직 두 명 그럼 네 명이잖아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청경 한 명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청경 한 명 그럼 다섯 분이시잖아요. 총

다섯 분 계셔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다섯 분이고요. 취수장에 청경하나 또 배치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취수장에 또

그러니까 청경이 두 분 있네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취수장 정수장 포함해서 둘이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취수장 한 분 정수장 한 분

지금 정수시설에 오신 수질 관리사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기능 9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운영관리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7급 8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반으로 일반 7급 일반 8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공업 8급 공업 7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운영관리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조력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조력 받는 중) 처음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돼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환경직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기능직으로 들어오나요 공업직으로 들어오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공업직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전에 기존에 들어왔던 분이 어떻게 보면 기능직에서 전환을 해서 일반직으로 되어 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게 정수시설관리사 같은 경우면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지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어느 직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어느 계열로 직렬로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공업이나 기계 쪽으로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환경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환경이나 공업 뭐 기계 이쪽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기계는 환경관리기사가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정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무주에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2급 한 분 3급 한 분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분은 현재 공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두 분 다 공업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거 같은데 일단은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환경직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환경직 쪽으로 공업직 보다는, 왜냐면 이 분들이 환경기사잖아요. 환경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화공직으로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공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공업직으로요. 예 이게 왜냐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쪽이 다른 데는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기능이나 이런 쪽은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기능직하고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기능직하고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기능직으로 해줬다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아무튼 공업직이나 환경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파악을 좀 하셔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이 있죠. 검침원들은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검침하고 난 이후에 그냥 검침하고 난 이후에 이게 뭐 퇴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장에 머물러서 또 다른 일을 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검침을 하고요. 정수장에서 복귀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에 무슨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주

박찬주위원

아 검침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정수장에서 일을 돕고 계신단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검침도 하고 정수장운영도 하고 일·숙직도 하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숙직도 하고요.

검침원들이 어떤 근무복 같은 것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갔는데 이제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검침원이 아닌 줄 알고 약간의 이상한 사람인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침원은 예를 들어 맑은물사업소라고 해서 어떤 명칭이나 로고가 있는 옷 같은 것을 입어주면 아 이분이 들어오는 것도 놀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하여튼 잘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무주읍 정수장에 정수를 하고난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1998년에 설치를 했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98년도에.

찬주

박찬주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용을 안 하고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이용을 하는데 운영배출수 처리 하려면 이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부분을 별도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이것을 그러면 운영을 안 할 거 같으면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아주 흉측하고 또 저녁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사고 위험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근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 계속 건의도 해보고요. 내년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설 기본계획에 확보해서 국비를 반영해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됐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은 철거를 좀 하도록 하세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철거 부분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철거를 왜 못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그걸 보면 폐수 배출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쓰지도 않는 시설을 어떤 법에 제한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위험한 시설을.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보완해서 쓸 거 같았으면 20년 동안 방치를 하지 않으셨겠죠. 하여튼 이것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한 번 가닥을 잡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출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정수하고 남은 찌꺼기나 슬러지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배출 수는 하루에 한 180톤 정도가 약품처리가든가 이물질 뭐 이런 침전지 슬러지를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탈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장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력이나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배출을 하는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이 슬러지나 이 찌꺼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로 가야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를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요.

참 이게 중요한 문젠데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180톤을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루에 많이 폐수가 180톤이 나오면, 이 180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게 처리가 되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180톤이 에버리지잖아요. 그렇죠? 평균

그러면 여름 같은 하절기 때는 물 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샤워도 해야 되고 이렇다고 보면 엄청난 물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양이 180톤만 나오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제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고요. 180톤도 안될 부분도 있고 조금 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보다 물 양이 2배 3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180톤일 거 같으면 뭐 3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4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막대한 이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연 처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수처리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양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것인데 가능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증인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한 번 통계나 아니면 하수처리장하고 또 협의를 해서 보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각 정수장에 CCTV가 있잖아요?

이것이 각 정수장마다 CCTV 가동이 잘 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 CCTV가 정수장에 무주군 전체로 해서 한 35군데하고 취수장에 8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2013년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지금 CCTV가 관제센터로 다 가죠.

하여튼 이 CCTV가 화질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노후화 되고 이렇다 보면 또 이게 범죄에 또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또 범죄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정수장이 그러니까 고화질의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그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 결론을 내리자면 그 폐수 배출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유지를 시키면 어떤 이유에서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폐수 배출 시설 제가 그 이 자리에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나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관이 어느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천을 건너야 되잖아요. 남대천 천을 건너야 되죠.

그래야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그 이 우리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무주 군민이 안전하게 또 수돗물을 사용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 정수장 이전 증설 사업을 하고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은 이미 준공은 됐고요. 이제 안성면 쪽에는 통수를 했고요. 적상 쪽으로는 아직 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잠깐만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7월 8월까지 이제 그 신설관로하고 기존관로를 현장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관 세척을 해서 이물질도 빼내고 기존관로에 있던 녹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통수까지 했고 이제 수압이라든가 누수문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5시까지

찬주

박찬주위원

단수 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단수를 해서 수화전하고 이토변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존정수장에서 보다 신설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100m 정도가 높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일부 몇 군데가 누수가 돼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 보완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통수하는데 문제없도록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환경부에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인가를 받았어요. 2015년도 12달에 전라북도에서 수도 사업 변경인가 승인을 거쳐서 2016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 저희들이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었거든요. 현지 방문을 했었는데 현장 방문 시에 조달청에서 창호가 늦게 공급되어서 공기가 늦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마무리돼서 바로 통수식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현장에 가서 그래서 통수가 곧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통수가 되기 전에 어떤 이런 문제를 인지를 못한 거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하고 갑한 레슨 전에 철거를 하고 또 감압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늦어져서 그런 것이 인지를 못해서 늦어진 거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빨리 해야 될 이유는 특히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적상 부남지구가 급수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적상이나 부남 쪽에는 특별하게 뭐 수돗물 먹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요. 추석명절 때 단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명절 때 많은 무주읍 쪽에서 많은 물을 쓰다 보니까 적상으로 들어올 배수지에 들어올 물이 많이 못 들어 왔고요. 그리고 일부 한 두 군데 정도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적상 쪽에 적상하고 가옥리 쪽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창 배수지에 물이 배수지가 500톤짜리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양이 적다보니까 쓰는 양은 많고 들어오는 양이 적다보니까 적상 부남 쪽에 단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배수지를 하나를 설치를 하는 부분도 검토해보고요 안성 쪽에 통수를 했습니다. 만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될 경우 바로 저쪽 적상 부남 쪽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지금 유수율도 많이 좋아졌겠네요? 이게 뭐 통계 낸 게 좀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그 부분은 아직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하는 부분은 뭐냐면 블럭 구축 공사라고 해가지고 유랑계라든가 이런 재수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 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라가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 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물 없이는 하루도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성 정수장 이전 증설 사업은 사업과정에서 통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기가 산악지대 이기 때문에 거기가 유수율이 40% 2017년도 통계에 4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고지대고 그래서 아마 관로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단수가 되어서 불편을 겪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군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과 우리 팀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을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마을상수도를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마을상수도를.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자료를 내준 거 보면 우리 군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판정을 보면 부적합이 33개 마을로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중에는 부적합에 항목이 탁도가 문제가 돼서 부적합으로 나온 게 16개 마을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머지 여러 가지 등등에 일반세균, 비소망간, 거기에는 라돈, 비소가 3개 마을씩에 이렇게 수질항목에 위반돼서 식수로써 부적합으로 이렇게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맞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3개 마을에서 보니까 우리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장백 마을하고 거기는 처리가 된 거 같더라고요.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해서 해결이 된 거고 또 중리 적상면에 중리 중중리 여기도 마을상수도 그 쪽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된 거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는 우라늄과 라돈이 이렇게 검출되었었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된 거 같고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나머지 부분에 지금 30개 자연마을에 지금 식수로써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데로 기존에 면에서 관리할 때는 청소도 하고 약품처리도 하고 해서 잘 유지가 관리됐는데 우리 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청소를 하고 약품처리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몇 개 마을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우라늄하고 라돈 나온데 그 부분은 중중리 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문제가 없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3개 마을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나머지 마을은.

해연

이해연위원

30개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청소를 하고 약품투입도 하고 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걸과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마을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게 일반세균이 나오고 그 라돈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약품처리로 가능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라돈 나온 부분은 라돈 제거하는 정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라돈제거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식수로써 적합하다.

여기에는 이제 비소라든지 중금속 이러한 부분도 약품처리로 가능한 거예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정수 장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거가 된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정수장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부적합 31개 마을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수질검사를 다시 한 적은 시점은 언제 다시해서 전체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던 부분이 적합으로 판정받은 수질검사 날짜는 언제입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특정하게 날짜를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청소를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기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청소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바로 수질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받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날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증인 그러면 2019년도 30개 마을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이렇게 음용수로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수질검사에서 적합으로 이렇게 적합하다는 그런 수질검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증인 답변에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 33개 마을이 자연부락마을이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그 이유는 읍면에서 관리했을 때는 자주 이렇게 어떤 정비라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통합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데 원래는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연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게 된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마을상수도가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마을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증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조직개편 후에 33개 마을이 마을상수도가 부적합으로 나온 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봐도 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읍면에서 관리할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원래 그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원래는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잘 안되니까. 면에서 나서서 관리를 해준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설명할 때 왜 그랬냐고 그랬을 때 이전에는 읍면에서 관리 할 때에는 이러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위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업체에 저수지 물탱크라든가 이런 걸 청소, 약품투입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를 하 기 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일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도 우리 정말 무주군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물에 식수관련 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관정시설에 대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내가 폐공 현황을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소규모 시설 관정 시설에 대한 폐공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23개소가 이렇게 폐쇄 내지는 농업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성면에 공진마을하고 부남면에 하굴마을은 관정 시설 자체를 폐쇄를 시켰는데 그 다른 21개 마을은 지방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개 마을은 이렇게 관정을 시설폐쇄를 했는데 시설폐쇄를 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23개 마을 중에 폐공 사유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를 했는데요. 나머지 21개는 농업용으로 전환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21개는 농업용으로 전환 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21개소는 농업용 전환을 했고 23개 중에 2개소는 관정을 시설폐쇄를 했어요.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는데 왜 폐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2개를 폐쇄를 부분은 지형적인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한 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다음 동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영상자료 시청) 자 시간이 없으니까 동영상은 여기서 끊어주고요. 신문 보도자료 좀 이왕이면 좀 당겨서 클로즈해서 크게 좀. (사진영상 시청) 이제 저게 단 우리 평창군만의 일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다음 언론 보도자료 좀. 무주군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대행용역 긴급 입찰 배경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됐던 내용이고 다음 무주군에 조례를 무시한 관리대행업체선정 이것도 우리 지역에 언론신문에서 보도됐던 내용이고 다음, 여기도 무주 하수도 관리 용역 계약 논란 다음, 끝입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을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또 구천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을 2013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약 98억 원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리고 2015년도 5월부터는 무주와 구천동에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합해서 관리대행 용역비를 약 185억에 계약한 후에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증인 공공하수처리 관리 대행 용역 입찰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리대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관리대행 계획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수립된 계획 관리대행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불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가격에 대해서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증인께 설명한 그러한 부분도 맞습니다. 크게는 보면 우리가 무주군에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 용역을 하죠. 그죠?

용역을 하죠.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그러한 수행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자체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면 착공계를 받아서 제안서를 받아서 이렇게 그 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언론에 그렇게 방송되었던 것처럼 우리 무주군에도 관리대행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부정 수급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의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비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고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꾸준히 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2015년도 무주군 공공하수도 사업 수행계획서 착수계에 의하면 근로인원이 23명인데 23명이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34명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공공하수도 사업수행계획서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현지 지금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잘못알고 계십니다. 지금 착수계에 의하면 23명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고 2015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 15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23명 맞습니까?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히 해야.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에는 23명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23명이 맞죠? 23명인데 대행성 평가에 평가된 인원은 이 부분은 잘 증인 들으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는 17명, 2017년도에는 19명으로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착수계에 인원과 대행성 평가서에 인원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무주군에 공공하수도 사업 수행계획서 착수계에 의하면 근로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성평가서에서는 평가된 인원이 2016년에는 17명 2017년에는 1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게요. 자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대행성평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그 어떤 다시 용역이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있죠.

평가를 하도록 돼있죠. 여기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2016년도에는 17명 17년도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행성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현재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지금 23명으로 이렇게 사업수행계획서나 착수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하는 지금 우리 자료를 내준 자료에 의하면 평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17명 2017년도에는 19명으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2016년도에는 23명인데 17명이면 몇 명이 차이 납니까. 6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4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때 대행성과 평가인원은 현재 근무를 하는 인원으로 기준해서 평가하는 거 맞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당시 23명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다시 한 번 확인 할게요. 대행성평가 인원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마죠. 없는 사람을 넣어서 평가합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이거 당연할 걸.

자 대행성 평가인원은 평가를 할 때에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입찰 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에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착수계를 이렇게 제출한 후에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술자수와 등급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을 확인하려고 본 위원이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화를 본 위원이 그 담당직원, 팀들, 팀원들한테 사정을 하기도 했어요. 본 위원이 직접 전화한 게 7∼8번은 될 거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없이 전화를 했었고, 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해서 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내과 산정규정에 따라서 적정인원하고 기술등급을 산정하고 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제조부분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한 총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예요. 증인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시라니까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질의할거에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하신 건 인건비를 산출하는 그 규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건 지난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왜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침에 의해서 일단

해연

이해연위원

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자 쉽게 이런 얘기에요. 수행계획서나 착수계를 낼 때는 2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23명이 근데 그 전에 대행성과를 평가할 때는 가보니까 17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하냐, 사업수행계획서하고 착수계에서 인건비가 산청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1년에 보통금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최하임금을? 여기에도 등급을 다 정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급별로 보면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다양하게 해서 왜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으로 규칙으로 인건비 산정기준을 지침으로 내려줬냐면 이 등급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규정으로 지침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건비산정이 제대로 돼 있냐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주고 있어요. 그냥 이런 자료만 몽땅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갔다 놔놓고 진짜 중요한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가 끝나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소송중인 그 얘기를 또 하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어떻게 보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소송에.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우리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졌는가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는데 여기에 소송이 왜 나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못 주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못주면 못준다고. 이렇게 자료를 못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민이 낸 혈세를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신다고 그러면 특별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자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끝나고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기나 합니까?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군민의 혈세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적법하게 지원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정에서 왜 여기서 소송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가 툭하면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데 저는 본 위원은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자료를 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퇴사, 근무지 변경에 따라서 기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때에는 인원이 교체됩니다. 교체될 때에는 관리 대행업체에서 무주군에 공문으로 경력관리 수탁 기관인 여기서 이제 인정되는 경력증명서가 나와야 됩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나 엔지니어링 협회,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증명서로 기술인력 등급을 확인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체되는 기술자의 등급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 거기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행기관에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교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왜 그걸 우리 무주군에다 보고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로 해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단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기술자 같으면 건설 기타 그 단가로 해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31만 9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급 숙련기술자 같으면 10만 7000원 이에요. 그래서 근로인력이 교체될 때 당초에는 수행계획서나 착공계에는 특급기술자를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초급숙련기술자가 채용을 하면 여기서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원이 근로인원이 교체된다고 그랬을 때 무주군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통보는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죠. 통보를 하면 통보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 수행계획서나 착공계에는 특급을 1명을 쓰기로 했어요. 아까 그 노임에 단가는 이렇게 300%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인력이 교체된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특급인지 중급인지 초급인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요청해 들어온 경력증명서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경력증명서요?

제가 경력증명서 확인해 봤는데요. 경력증명서를 발행하는 대표자 직인도 없는 걸 다 갔다 놨어요. 직인도 없는 것도 있고 이 속에. 자 그러면 경력증명서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를 산정합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 경력증명서를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건설기술인협회. 또 엔지니어링협회, 전력기술력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가져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증명서로 특급인지 초급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주는 거예요.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이 자료를 줬으면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가 부당하게 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산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죠. 2016년도에는 당초에는 수행계획서나 착공계는 23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래놓고 현재에는 대행평가를 보면 17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6명이 근무를 안 하고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특급기술자가 이게 최저로 해서 내가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내가 얼마가 더 부당하게 산출하려고 경력증명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주더라고.]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정확히 좀 주세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증명서에는 근무처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또 사업명, 발주자, 참여기관, 수행업무 등에 정확히 기록 명시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자 등급 확인명단 자료를 본 위원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정확하게 인건비 산출을 하려고 근데 이걸 주지 않는 거 에요. 본 위원이 그때마다 더 의혹이 가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감사가 끝난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리대행업체에 매월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는 입찰시 수행계획서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산정된 인건비가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23명의 근무 인원과 기술자등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1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를 제출했을 때 인원과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차이가 나면 인건비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여기서 인원수가 같더라도 기술자 등급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쉽게는 초급기술자하고 기술자하고는 특급 같은 경우는 기술자 같은 경우는 31만 원이고 초급 같으면 10만 7000원이고 그래서 이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초급하고 특급하고 인건비 차이가, 제출해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 인원은 23명이 이렇게 현장에서 투입해서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016년도에는 17명 2017년도에는 19명이 근무한 것으로 대행평가서에 정확히 자료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 되었죠?

사업수행계획서에 근거해서 실제 인원으로 23명을 인건비를 환산해서 확인해 보니까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1차 년도에 1억 9000만 원, 2차 년도에 약 1억 9000만 원, 3차 년도에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관리대행 기간인 3년간에 5억 원의 인건비가 차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5억 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은 특급이 아닌 초급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급이라든지 특급으로 했을 때에는 10억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산출하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최저로 초급으로 했을 때가 이정도 5억 정도의 인건비 차액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5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차액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증인 이해되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이해는 됩니다만, 그때 3년간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줬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뭡니까. 줬는데, 자 조금 전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17명인데 이게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을 지출액을 보면 어떻게 계산했냐면 수행계획서하고 착공계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출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출한 인건비를 보면 23명으로 해서 근데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016년도에는 17명 2017년도에 19명이 근무를 했어요. 23명이 그대로 근무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17명이 근무한 걸로 성과평과를 한 거예요.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 됐죠. 자 그걸 인건비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초급으로 따졌을 때가 5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3년을 따지면 쉽게 한 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인건비만 수령해 갔다고 하면 얼마에요. 연봉 30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걸 따졌을 때 최하 3년간을 따지면 5억 이상의 인건비가 차액이 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산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렇게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무주군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소중한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면 증인께서는 어떠한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행사 협약에 따라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정산 안하는 비정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정산 비정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근무를 23명이 한다고 이렇게 사업수행계획서나 착수계는 이렇게 제출해서 인건비도 그 액으로 정액으로 지출이 됐어요. 근데 실제 대행성과평가서에는 17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없는 사람을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저로 따졌을 때 5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에 본 위원이 얘기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증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가정을 해서 본인 얘기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 조치도 또 검토해볼 소지가 있을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걸 가만있어야 됩니까? 무주군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부정하게 부당하게 집행되었는데 당연히 행정절차에 따라서 법적 조치내지는 그 추징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증인께서 확인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년 규정지침에 매년 1회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무주군에서 감사한적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감사를 해서 어떤 시정개선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없고요. 전라북도에 도 종합감사.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우리 무주군에 자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행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년 규정하고 있는 1회씩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본 위원도 좀 질의할 사항이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이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연

문은연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속개

문은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본 질의를 하 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 최근 5년간 우리 무주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관련 상급감독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 감사 질의할 걸로 해서 자료가 준비 됐을 걸로 보는데 준비 안 됐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방류수 수질 초과가가 몇 건이 있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몇 건입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2015년도 5월 달에 위반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서 개선 명령 또 과태료 300만 원 개선명령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8차례인가 2015년도 8차례 정도에 과태료 처분 내지는 개선 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해되시죠?

최근에 2019년 8월 28일자에도 무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죠?

어쨌든 이런 잦은 8회 정도 이렇게 과태료 처분 내지는 개선 명령을 받은 건 하수처리 관리를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 상급 감독청으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나 개선명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제 관리 문제도 있지만 시설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시설문제가 아니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받은 적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선 명령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상급감독청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관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 지고 이 과태료는 지금 누구 무주군수 앞으로 이렇게 청구가 되나요? 부과 되나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내용을 보면 무주 군수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무주 군수 앞으로.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실제 고지서 납입은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주군수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수행기관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까. 규정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업체에서 직접 하고요. 그거에 대한 업무 지침도 별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좀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납부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력 받는 중)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관리대행은 하수도법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지만 정확히 납부 관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과태료나 이러한 납부는 지금 부과된 건 무주군수 앞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행기관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납부하고 있다는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에 규정에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납부를 했다는 말이죠? 과태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무주군 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 용역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에 대행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지침 불응 육에 보면 대행성 평가 기준 및 요령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성 평가 무주군에서 한 대행성평가 2015년, 16년, 17년에 그 동일한 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설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이죠?

2015년도 평가전문기관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고 2015년도에는 2016년도, 17년도에는 무주군 자체에서 이렇게 평가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죠. 2015년도에는 평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받았고 했고 평가를 의뢰해서 했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무주군 자체에서 평가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죠?

뭐 이것을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자체평가도 할 수 있고 평가전문기관인 협회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도록 규정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무주군에서 자체로 대행성과 평가를 실시했을 때보다 환경부 관련업무 대행지침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흐름도에 따라서 정확히 확인해서 평가했습니까? 평가는 지침이 되어 있죠. 그죠. 마련돼 있죠. 그래서 관리대행성과평가 흐름도에 따라서 정확히 평가를 했냐고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리대행성과평가 흐름도를 보면 대행성과서를 접수하고 첫 번째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평가결과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평가 결과심의위원회 평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확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증인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대행성과평가서로 확인해본 결과 동일 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전문기관이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5년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했을 때에는 성과평가가 65점 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17년 자체 평가했을 때 보면 2016년도에는 91점이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점수로 2017년도에는 93점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점수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자료에 다 들어있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확인했던 겁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자체평가 당시 그 위원은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평가할 때는 제가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2015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했는데 그 대행성과평가에서 65점이 평가 점수를 자체평가를 2015년도에는 그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전문기관은 어디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의뢰해서 대행성과평가를 했어요. 그때는 65점이였었어요. 2015년도에는 그런데 16년, 17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자체평가도 할 수 있고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16년, 17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91점이었고 2017년도에는 93점 이였습니다. 이제 소수점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 동일 똑같은 시설물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일 시설물과 그 또 평가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점수 차이가 25점에서 30점이 더 이렇게 플러스되게 이렇게 평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뭐 잘했으면 대행평가에서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자체평가에서 점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보다도 25점에서 30점이 이렇게 더 평가를 점수를 받았습니다. 누가 볼 때 도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점수를 신뢰를 갖고 그게 공신력이 있다고 보지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25점에서 30점 이렇게 평가 점수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 점수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있어요. 의문점이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기관에 수행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했을 때는 65점이였는데 우리 무주군에 자체적으로 평가 했을 때에는 그 보다 25점에서 30점이 더 높게 평가 점수가 되어 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평가 항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평가점수는 그때당시 담당부서에서 아마 적법하게는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죠. 아마 우리 증인께서는 다시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아는 대로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이렇게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리대행지침에 대행성 평가지표 중에 차집관로라고도 아시죠. 차집관로.

차집관로 관리항목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에 관련된 항목을 자세히 좀 보고 자세히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차집관로는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기술제안서에 공고문에 이렇게 차집관로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경우 기술제안서에도 이렇게 공고문으로 이렇게 명시돼있고 그런데 대행성과평가시에 그 차집관로 관리항목이 빠져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집관로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시에 차집관로 관리항목이 빠져있었습니다. 왜 이건 누락시켰죠? 우리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좀 아마 내용이 11월 10날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이게 나왔던 모양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숙지가 되셨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도 이 내용이 과업지시서하고 협약서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차집관로 관련돼서는 그래서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 차집관로에 관리는 대행하는 지침에 위반해서 평가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수처리시설에 운영인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기술사 평가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했던 인원을 23명 근무하기로 기술제안서와 착수계에 기술등급을 맞춰서 이렇게 근무하기로 자료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제출돼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기술자수와 기술등급을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기술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자는 경력관리 수탁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경력관리 수탁기관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평가를 이렇게 했으므로 규정에 위반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평가 항목에 경력, 6개월 미만이라든가 단순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 항목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외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원하고는 별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 인건비를 오전에 질의했듯이 인건비로 산정하는 데는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 기초자료 활용할 때는 산정하기 위한 인원이 23명이면 평가에서는 1년 후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대행 평가 지침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산정을 하는데 6개월 미만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숫자에서 숫자상에는 틀리는 쉽게 말해서 실제 근무는 똑같이 23명이면 23명 했는데 평가 항목에는 6개월 미만이라든가 평가에서 빠지는 인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원에 차이가 생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얘기했던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앞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보아도 환경부 대행지침에 따르지 않고 지침을 위반해서 점수를 이렇게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혹이 보여 지는 것입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들이 허위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점수가 계산되었다면 제가 확인한 결과 무주군공고 제2018-346호 입찰공고 6호에 기타사항 나 항에 의거하면 입찰평가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관련 규정에서 의하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가 그 결정 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절 심사서류를 부정, 허위 제출자, 미제출자 처리 방법에 제1항에 보면 적격심사 서류와 그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글쎄 그렇게 허위로 했다고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도 본인이 허위다 아니다 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이게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이 부분 가지고도 다투고 있다고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다투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투고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셔야죠. 누가 잘못 했는지는 위법 부당한 것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잘됐다 잘못됐다 저희들이 판단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우리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소송 중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투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소송중이래도 있는 그대로만 사실 알고 있는 그 대로만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내가 우리 증인께서 이 업무를 내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업무를 맡은 지 또 그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돼서 또 여러 가지 감안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만 조력을 받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한 달째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충분히 감사를 하는데 업무에 숙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감안 하더라도 아니 자 무주군에 소중한 예산이 군민이 낸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대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 하려고 하는데 툭하면 행정소송중이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회피하고 사실 그대로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놈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진행했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위법된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도요. 자 본인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위증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선서를 하는 겁니다. 위증을 해서는 안돼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관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 업무가 연찬이 안됐으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검토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든지 보고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돼야 맞지 답변 질의하는 부분마다 소송에 진행 중이라 안 된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더 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는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마다 소송 진행 중이라 답변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위법된 사실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으로 무풍면 삼오정 지역하천 오염 최소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요. 이번 제3회 추경에 삼오정 배수설비 설치와 오수관로 설치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질의 내용은요 무주 후간도로 무주읍 군청 아래쪽 간선도로 리조트 진입도로 등이 언제 아스콘 포장 된지 알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후간도로는 2018년도 무주리조트 입구는 올 7월 달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무주리조트 진입도로의 경우 포장이 노후화 되어 덜컹거리거나 파이거나 하여서 2018년도에 주민들 건의 하에 2019년도 7월에 전면 포장되었죠. 전면 포장되고 나서 불과 3일 후에 굴착된 거 아시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아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요? 예.

문은영위원장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굴착된 이유 포장하고 3일 만에 굴착된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스키샵 앞에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유랑계 설치한다고 굴착하신 거 맞죠.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지방 현대화 사업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누수된 부분도 어차피 노후 된 관로도 교체를 하고 그걸 하 기 위해서는 유랑계 설치라든가 재수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유수율이 40%대 인데 85%까지 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런 사업이죠. 지방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실과 원소와 본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도로포장이나 굴착 관련하여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협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2019년도 7월 달에 리조트입구에 포장을 했었잖아요. 포장을 했었는데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배수관로 급수관로 한다고 그래서 구천동 그죠. 관망 정비 공사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33페이지 보고 계시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2020년 사업추진 계획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관로공사를 시작하는데 사전 실과원소와 합의하여서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사 지역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협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좀 같이 협업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추진하여 주시고요.

그 담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스콘이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실과소와 협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부탁드리면서 또한 상하수도 공사 후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면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다짐 등을 완벽하게 실시하여서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포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해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 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1월 22일 시설사업소장 황두연

문은영위원장

그럼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설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이학수팀장입니다. 반디휴양 최영길팀장입니다. 도서관 박민재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외수입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해도 되겠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연간 평균 시설사업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입이 한 10억 9000만 원정도.

이해양위원

10억이 넘어가는 지금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2017년도 12억 9600만 원, 2018년도 16억 3938만 1000원을 본예산에 세외수입 계상을 하시고요. 3회 추경 때 5억 3420만 2000원을 감 편성 하셨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2019년 11억 5100만 원을 또 본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18년도에 3회 추경에 5억 3420만 2000원에 대한 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액을 요청한 것은 당초에 세입보다도 4계절 썰매장 저희들이 2017년도 오픈을 했는데 그 때 가을쯤 이였는데 운영상 최대한으로 월동기에 실적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료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한 것이 있고요. 한 가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민간인들 포함해서 다 이렇게 숙박시설 운영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반발 그래서 순수한 청소년만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제일 많이 관리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계 세외수입 추계를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플러스 변동 요인까지 해서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개절 어린이 모험시설에서 펑크가 나고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수입에서 펑크가 난 거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4개절 어린이 모험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또 하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이 처음 개장을 해서 연간 운영을 해보기 전에 예산 추계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2017년도에 가을에 겨울에 운영을 해보니까 잘 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또 하절기라든가.

이해양위원

하절기는 동절기만큼 되지 않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해양위원

근데 이게 4계절 어린이 모험시설이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는데 이게 겨울에 최대치를 연 평균 환산해서 잡으면 그건 추계 자체가 잘못된 거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 오픈해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한 2∼3달 그때 10월 달인가 오픈해서 2∼3달 운영하고 그 넘을.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간 환산해서 세외수입을 그 다음의 연도에 추계를 하는 건데 아니 겨울철 놀이시설을 해놓고 연간으로 환산을 해서 같이 추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추계를 어떻게 그렇게 방만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5억이라는 그 5억 이상의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세외수입에서 지금 크게 그 두 가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 전에는 성인들도 받다가 지금은 학생들만 받고 있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전환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든가 숙박업소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디랜드든 시설사업소든 지금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추계를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용자원에서 차이라든가 운영예산편성 이런 데에서 착오가 발생.

이해양위원

세입을 바탕으로 세출을 책정해야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방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11억 5100만 원을 예산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19만 7000원을 더 개상을 하고 3회 추경은 없고, 4회 추경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을 텐데 얼마를 어떻게 편성하셨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선에서 세입이 예상 되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4회 추경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정기 추경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시스템은 입력 했는데요. 아직 지금 자료는 여기에 안 가져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그래도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시스템에 입력하셨다면서. 지금 세외수입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심한 거 같으신데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니 4회 추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하신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파악 안 하신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정리추경에 반영을 가감을 해서 최대한.

이해양위원

정기 추경에 얼마를 어떻게 반영하셨냐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자료는 다음에 제가 여기를 가지고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아 참 난감합니다. 작년에 5억 34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감하셨고 올해 얼마를 감하셨는지 플러스 하셨는지가 나와야지 제가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질의를. 이러한 부분들을.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거는 당연할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감사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세외수입 관리를 10억이 넘는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는데 연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각 부서마다 다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잘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2018년도 말에 추계를 잘못해서 5억 3400만 원을 감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올해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그게 나와야 제 질의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말에 5억 3420만 2000원 감편성한 세외수입 추계는 상당히 잘못된 세외수입 추계다 시설사업소에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가장 큰 금액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세외수입관리 방만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감사에 좀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상 문제를 행정감사자료에 내 드렸으면 꼭 그것만 딱 그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은 작은 도서관 인건비에 퇴직금 미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무주에 4군데 있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4군데 있는데 그 동안 몇 년을 운영하셨고 또 상당히 오래됐죠. 작은 도서관이.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오래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처음에는 정말 아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건비 직원이 도서관마다 한 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한 명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아주 100만 원 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지금은 인건비가 정상화된 거 같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4대 보험은 가입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8년도하고 19년도 이것을 지금 인건비에 포함해서 퇴직금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내려 줬는데 지금 퇴직금을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가지고.

이해양위원

수년을 근무를 해도 지금 퇴직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건비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고 요즘 퇴직금은 기본이잖아요. 4대 보험과 퇴직금은.

이제까지 계속 근로자들이 몇 년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지만 직원들한테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도서관장한테 사업주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이 분들이 고발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도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내년에는 그럼 퇴직금 반영 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요즘은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근로는 사업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퇴직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복합문화도서관을 이제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게 3년 지속되는 사업이고 또 그게 3가지 사업을 합쳐서 대단위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산이 총 얼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복합으로 하면 137억을 지금.

이해양위원

거의 138억 정도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인구감소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또 지금 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3개 단위 사업이 묶여져서 그게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과 신중한 어떤 그런 고민을 검토를 해야 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작업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팀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뭔가는 차별화 되고 무주만의 고유한 도서관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 추진하는 데도 실시설계를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 까지 배려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3개가 생활문화센터하고 도서관가족센터가 들어가는데 공간배치라든가 동선 이런 것 까지도 3개가 복합적으로 다니니까 그런 거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것도 지금 하고.

이해양위원

건물 설계 들어가고 아니면 다 지어놓고 후회하지 말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떤 전문가 또 우리가 이용할 민간 그리고 행정 이렇게 좀 협의체나 아니면 그 추진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근지역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올 수 있게 이런 정말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축물을 하나 잘 지어도 그게 관광 상품이 되거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복합 문화 도서관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무주에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은퇴자들이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연령 때에요. 그죠.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지금 퇴직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에 세대들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욕구나 생활문화나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원하는 바가 많이 달라진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리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독서반 인문학 프로그램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한 동아리들을 소규모로 많이 가동을 시켜서 이 동아리 팀들이 나중에 도서관이 만들어 졌을 때 도서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힘이 되게 미리 작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아무리 도서관이 잘 지어놨어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사람이 하 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이 출범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그리고 우리 그때에 도서연구회라든가 이런데 참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도서관이 다른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최고 늦게 짓는 시설이거든요.

이해양위원

최고 늦게 짓는 시설이니까 가장 좋은 시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가장 좋은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하 기 때문에 또 공예촌하고 어울리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건물이 되고 거기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하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를 채울 수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평생학습 평생교육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평생학습쪽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 무주에 그동안 좀 부족했던 책문화 독서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있던 독서 동아리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직 독서 동아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전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찾아보니까 4년 전엔가? 3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산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꼭 도서관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동아리 팀이 구성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가동을 시켜서 도서관이 지어지는데도 많이 의견도 주고 또 도서관이 지어 졌을 때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무주 문화원에 지금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14개 반에 181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고요. 생문동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예분야만 이렇게 보니까 15개 분야로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동안 사실 도서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윤정훈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수달수영장에 학생 프로그램이 방학 때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학생들 프로그램 방학 때.

정훈

윤정훈위원

4주 특강으로 해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같이 와서.

정훈

윤정훈위원

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참여하는 비율을 얼마나 됩니까?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읍면 학교까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학교마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 참여하고 있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그걸 맞춰서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우리가 가진 뛰어난 시설물을 활용해가지고 건강도 증진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전통공예 문화촌 잘 운영하고 계시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려움이 많죠.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공방이 8개 중에서요 6개는 입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최근에 국악기 만드는 데도 들어와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동곡 국악 영동에서 오신 분.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도 18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라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들 연극 프로그램하고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예촌으로 학생들 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반디랜드에 오는 분 홍보물이라든가 만들어서 같이 공예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오면 체험비를 보조를 해주든가 해서 그런 방안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공예촌 정도의 프로그램을 잘 개발한다면 전통문화 공예촌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공예 조합을 지금 들어간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마음 맞는 사람만 가입이 하지 말고 거기에 6명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전체 가입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위탁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하 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분야가 좀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그럼 방향등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방향을 잡았으면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6개의 공예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보통의 지자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있기가 어려운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들어와 있고. 거기랑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그것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이제 인근에서 많이 찾아와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무주군의회에서도 김천, 영동과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 진안, 장수, 금산 인근 학생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런 쪽에 공문 하나씩만 보내준다고 해도 프로그램만 잘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 지금 오는 학생들 있죠. 이분들을 매치를 시켜서 체험을 공방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굉장히 부실했는데 이번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반디랜드 시설확충이 좀 됐잖아요?

인원도 확충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2개 부서로 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못되고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반디랜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9명 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69명 정도 지금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69명 했는데 현재는 61명입니다. 그래서 9명은 수영장이 3개월 정도 해서 9명 정도는 일용인부를 안 쓰고 현재는 6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 지금 방문객수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던 거 같아요. 23만 명 그래서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인력은 좀 늘어나고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 태권도원도 한 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태권도원도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29만 명이 왔는데 올해 파악해 보니까 27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 지금 거기도 만 5천 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우리도 감소가 되고 있고요. 한 만 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경기가 어렵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반디랜드에는 수족관이 한 20억 들여서 작년도에 설치가 되고 또 썰매장이 제작년도에 10억 정도 돼서 시설은 보강이 됐는데 역으로 방문객이 줄어드는 원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전체적인 불경기가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운영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수족관도 만들고 동물농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에는 리조트에 오는 손님들이 가면서 오고 이렇게 많이 들렸는데 리조트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태권도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됐다 이렇게 분석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봤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뭐 수족관 비교적 많이들 찾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콘텐츠 개발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예산만 들여서 관광객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족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태환경 무주라고 하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수달인거 같은데 수달도 보면 우리나라 품종도 아니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규모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관리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통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 가보니까 사육사 한 명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반디랜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곤충나라도 보니까 체험을 한 거기도 그래서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우리 무주군 시설이고 우리 무주군에 있기 때문에 잘 지금 반디랜드하고 조합을 시켜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책에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전체 시설에다가 우리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소 적으로써 우리 무주군에 전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되는 무주에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낭비되는 것이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행정력도.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행정력이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설 공단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전체시설물을 용역을 해서라도 분석을 좀 해가지고 이 전체시설물을 위탁운영 같은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기업 형식으로 이렇게 전체시설물에 대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주군 시설 같은 경우에는 11개 분야 한 58개 시설이 있는데요. 뭐 체육, 문화, 복지, 관광,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각 실과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방만한 조직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하 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립도가 낮고 하 기 때문에 한 번 이 시기가 검토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도 한 9개 시군이 지금 시설공단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도 직영을 할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그런 연관된 것은 직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먼저 파악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공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또 향후 계약 시 운영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방과는 계약파기 등을 하고 세 번째 공예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작가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그 관광객들에게 공예촌에 대해서 방문 할 것을 요구를 하고 또 관광해설사를 공예문화촌에 모셔오라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잘 지켜진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공예촌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해줬다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시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가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반딧불축제 때 아예 동선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부스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쪽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내방객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공예공방 운영을 하 기 위해서 시설관리팀장한테 매일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파악한 결과 보석화 공방, 직묵도예, 동국국악기, 동국국악기는 입주한 지가 얼마 안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데 다른 데는 조금 공방 운영일수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팀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방이 참 어렵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어렵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왜냐면 공방이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런 쪽이 갖춰져야 하는데 몇 가지 공방만 제외하고는 힘들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그 공방 2층에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오셔서 계셨던 분들도 있는 거 같기도 해요.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거기 또 활성화가 잘 안되고 너무나 또 구석진데 있어요. 그 공방이 김환태 최북미술관 그 뒤편에 위치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가기가 또 쉽지도 않고 또 그 뒤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는 비포장이라서 좀 올라가기도 힘이 들고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공방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강래구 아트센터가 거기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날도 보면 그쪽에 내방객들이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가셔서 또 동선을 이용해서 공방도 들리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관광 할 수 있는 또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문제점도 좀 있어요. 문제점.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해주시겠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입주자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비우는 날수가 많이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독 건물이 무주군에 많죠.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또 전통문화의집, 전통건강체험관, 전통공예공방 이래서 아주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증인께서 너무나 전통 전통하다 보니까 전통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이것을 좀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예식 하는 곳 아닙니까? 예식.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예식 하는 데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는데 전 번에 추진을 못했는데 제가 떠나면서 거기는 명칭을 반딧불 아트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식이든가 할 때 명칭가지고 복잡하지 않도록 찾아오는 분들이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아무튼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장이 있고 또 운영자 그러니까 종사자가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장에 자격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관장에 대한 자격은 제한 안하고 운영자만 자격을.

찬주

박찬주위원

아 운영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운영자는 어떤 뭐 자격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독서논술지도사라든가 독서지도사 또는 준사서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럼 지금 종사자는 다 가지고 계셔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또 하나 우리 이해양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 지금 퇴직금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니 우리 무주는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증인이 없고 뭐 조례를 개정하니 어쩌니 하는데 하여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작은 도서관이.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4군데

찬주

박찬주위원

4군데인데 또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은데도 있어요. 있죠.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하셨어야죠.

이게 지금 똑같이 일원화 시켜서 똑같이 4대 보험도 넣고 퇴직금도 똑같이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증인의 역할이시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보니까 기준을 안 주고 그냥 인건비를 주니까 그 넘을 다 지급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료 퇴직금 그걸 줘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넣는데 똑같이 된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면 또 어떤 곳은 4대 보험 중에서 운영자 부담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예산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 거기에 항목을 넣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 기 위해서는 개념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수영장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소독 방식이 있죠.

소독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염소소독, 오존, 해수풀, 전해살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염소는 치아염소산나트륨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 오존 방식도 있고 이것은 복잡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수풀은 직접 소금을 다량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해살균은 기계실에서 물과 소금을 혼합해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소독약을 생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여과방식이 있어요. 여과 방식은 거의 아마 다중복합방식을 이용할 거 같아요. 커다란 통 안에 자갈, 모래 또 활성탄, 안트라사이트 이런 여과제를 넣고 물을 통과 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죠. 여기에 응집제를 넣거든요. 응집제는 미세한 이물질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제를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에 수질관리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해서 수영 조 욕조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해야 된 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 물은 1년 내내 물로 쓰지만 복합 여과기는 그 특성상 주기적으로 물을 역순환 시켜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모기 있죠. 집모기. 집모기 아시죠.

집모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수영장에서 흘러넘친 물이 수영장 저수조를 거쳐서 집모기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집모기는 큰 이물질 예를 들어서 뭐 파스라든가 밴드, 휴지 같은 것이 거기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여과기는 본 위원이 개념정리 하면서 읽어줬고 지금 여과기를 어떻게 무주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은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여과기.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여과기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갈, 활성탄, 모래 등을 넣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겨울에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읽어줬죠.

거기에 의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여과기가 1일에 3회 순환 관계는 지금 그게 잘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우리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경우는 일주일에 3회 한다고 하셨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니 1일에 3회죠. 1일에 3회.

찬주

박찬주위원

예 1일 3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월 수 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준거에 의하면 우리 증인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3번 정도 무주수달수영장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객수가 적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많을 때는 꼭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수달수영장에서는 소독방식을 염소로 소독방식을 취하고 있죠. 치하염소산나트륨을 직접 투입을 해서.

전해살균도 하고 있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전해살균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소는 그 전에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 것은 자재하고 지금은 전해살균제 방식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치하염소산나트륨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영장에 물이 탁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엊그제도 진안도 임실 이렇게 수영장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 물은 깨끗한 편인데.

찬주

박찬주위원

예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해수풀인 경우 소독을 소금을 넣어서 직접 소금을 넣어서 하는 데는 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원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철분이 많고 그러면 탁할 수가 있거든요. 무주 같은 경우는 무주수달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이 탁한 이유는 약물펌프 고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센서 나. 왜냐면 응집제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응집제가 투입이 안 됐을 때에는 물이 탁할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또 수중청소기로도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루에 얼마나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퇴근할 때 수중 청소 이렇게 로봇을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손님이 손님 아니면 이용객들이 많으면 일 일 3회 여과해서는 좀 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침전물이 많으면 이렇게 수중 청소기로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최근에 혹시 뭐 눈이 따갑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옷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민원 받아 본적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하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이 치하염소산나트륨에는 이게 지금 표백성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옷 색깔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소독약품은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줘서 눈이 따갑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정훈

윤정훈위원

또 실내 수영장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소독약 약품이 증발을 하면서 수영장 안에 그 냄새가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요. 그런 원인이 있고 또 락스 냄새가 난다고 이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락스라는 것이 저도 이것을 검토하다가 알았는데 상품명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클로락스가 있데요. 클로락스가 치하염소산나트륨 수용액을 클로락스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했데요. 그래서 이제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 치하염수산나트륨액 안에 이러한 락스 냄새가 나요 분명히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혹시라도 치하염소산나트륨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 출입구가 2개죠. 우리 무주군민들은 혼란이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출입구에서 벌써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무주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가요. 그 표지판 어떤 개선방안 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 번 현장을 보고요. 저희들이 그쪽에는 반딧불 사육하는 그쪽 가는 길이거든요.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처음 출입하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헛갈립니다. 거기가

광환

이광환위원

예 딱 도착하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정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여긴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부분 좀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개선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등나무운동장에 잔디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등나무운동장을 항시 개방해 놓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환

이광환위원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 못 들어가게 어떤 막아놓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출입문 통제할 수 있는 잠 꿔 놓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용신청서를 하면 저희들이 문 따주고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 보다 잔디가 조금은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옛 모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나무운동장에 잔디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딧불축제 개막식 뿐만 아니고 영화제 개막식도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잔디관련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거기 잔디밭을 원상복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행사 할 때마다 매년 그랬는데요. 반딧불축제하면 무대를 새로운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무대 차량이 들어가니까 잔디가 훼손 돼가지고 매년 행사 끝나고 나면 잔디 보식하고 뭐하고 하면 올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균등예산으로 한 개보수사업 한 1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쪽을 한 번 다시 지금 현재는 그 무대도 아니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했는데 고정 무대를 한 번 다시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비용이 낭비되고 하는 것을 한 번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그 잔디를 쉬게끔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시설물 보호차원에서라도 좀 쉬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반딧불행사라든가 이게 끝나고는 저희들이 보수 조금 하고 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정기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 터미널 앞에 무주 읍내리 1178번지 일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취득한지가 민선 5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묘지가 아직 이장이 안 되고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묘지가 지금 그 당사자들 만나고 했는데 묘지가 지금 9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 기 위해서 만나고 했는데 그 분께서 이제 토지는 이장할 수 있는 토지는 구했는데 거기에 한 12월경에 측량을 한 후에 내년 봄에 이장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 동안에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봄에 안 될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서 대집행이라든가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무단 변상금 부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묘지 이장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건 다 나간 상태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 나간 상탠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금 이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애초에 시설사업소에서 시설하고자 한 부지를 확보한 거죠. 맨 처음에.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전통테마파크하면서 거기까지 부지를 확보를 한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긴 세월동안에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토지 매수하고 뭐 이런 관계는 일찍 끝났는데 묘지 이장관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공탁을 걸었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공탁금을 찾아가고 그리고 묘지 이장 할 수 있는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었던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 뿐만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매입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턱까지 딱 차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그러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다음이 업무 파악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어진 게 이런 거 같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원인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복합도서관 관련 해가지고 그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턱까지 찬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거기를 사실 위치적으로 굉장히 터미널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에서도 건강증진센터 노인회관 관련해가지고도 그 부지를 탐을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동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증인께서는 내년 봄이면 한식전이겠네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식 때 정도.

광환

이광환위원

한식 전 까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앞서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건에 사업관련 해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체문화회관 쪽에 문학관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세입 발생이 없습니까? 수입이.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전시한다고 하면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받고 있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8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그 쪽에 사용한 것이 금액이 한 320만 원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에 그러면 사용 보면 정말 문학관 하고 미술관 쪽에 그 2층으로 보면 세미나실이 몇 동이 있죠? 세미나실이라고 그러나요? 워크숍하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워크숍하고 한 동에다가 하는 조그마하게 가지고 있죠. 대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뭐 그리 작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본 위원도 몇 차례 어떤 교육도 세미나 해서 몇 차례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세미나실이나 지금 2개 동에 지금 세미나실이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세미나실은 1년에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군청이라든가 지금 우리 군청에서 회의 종류는 우리 군청에서 주로 3층에서 사용하고요. 보통 세미나든가 단체라든가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걸 하는 것은 그 세미나실에서 많이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금년에 전시회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우리 문학관하고 미술관 전시회 실에서는. 지금 문학관하고 미술관 쪽에 보면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미나실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 전시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는 데도 좀 활용일수가 사용일수가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동아리라든지 좀 이 훌륭한 시설을 좀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시군단위에서도 견학을 오고하는 데요. 저희들이 미술관이라든가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시군단위는 없기 때문에 견학을 와서 우리 예체문화관 하고 체육관 이쪽에 집약된 시설을 보고는 참 잘됐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쪽에 테마파크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잘돼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학관이나 미술관 그쪽에 전시실 이런 세미나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군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어떤 동아리라든지 세미나나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장소로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이 훌륭한 시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방도 그렇고 한 번 이 시설들은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 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이 좋은 시설에 우리 군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시작해서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반디랜드, 문학관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많은 시설들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서 2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별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2019년도 전체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반디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투입된 예산하고 저희들이 세입예산하고 비교해서 20억 정도하고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 할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 적자를 보면 35억 8729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 그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장

적자금액 금액 중에서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는 누락되었죠. 그럼 시설사업소 공무직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정규직만 해서 지금 49명.

문은영위원장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49명입니다. 청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이 27명 청경이 6명 일반직이 16명 해서 4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7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시설사업소 시설 중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시설등도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즉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무주를 대표하는 반디랜드 등 무주군을 널리 홍보하고 주민의 행사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증인께서는 시설사업소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 4개월.

문은영위원장

4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시설사업소의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한 번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반디랜드 같은 데는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위탁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무주군에 있는 전체 시설을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군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는 직영을 하고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위탁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시설사업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또 위탁할 수 있는 시설들은 위탁하겠다는 생각이시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청소년수련관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교육관련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비는 최대한으로 확보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되도록이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안정적인 시설운영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확보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재정건전성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 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환경위생과장 이형재.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환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정책 김성화팀장님이십니다. 환경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병민팀장이십니다. 무주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자원순환 이지영팀장님이십니다. 무주군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위생관리담당 김여령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카페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카페들이 커피전문점 뭐 이런 것들이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에도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위생관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위생업무에서 관할하는 거 맞죠.

뭐 하신 거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카페만은 하지를 않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한 1,200개소가 되는 데요.

이해양위원

거기에 카페까지도 다 포함 되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카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200개 업소에 대해서 36회에 걸쳐서 2,20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회 업소 당 1.5회 정도 수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시정명령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발된 부분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항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식사하고 찾아가는 곳이고 이게 어떤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기도 안 좋은데 영업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성인들이 연 간 마시는 커피만 연 간 341잔 이라고 연 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달 자료에 의하면 대단한 국민 기호식품이 된 거 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카페들의 위생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따로 좀 하셔서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통기한, 컵소독, 1회용품 이런 부분들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삼폐가 빨리 오는 거잖아요. 공기에 노출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너나없이 지금 다 카페를 거의 식사 후에 식후에 많이 찾아가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됐잖아요? 커피가. 이런 부분에서 커피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걸 사전에 사전지식을 좀 습득한 후에 가셔서 좀 이런 보관방법, 유통기한, 컵소독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생담당자 및 식품위생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하는 커피내리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위생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좀 배워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서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깨끗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실질적으로 사전지도 위주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 번 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대해서 사전 지식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늘 식사 횟수처럼 그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또 카페 내부에 분위기 주방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마시는 컵 소독부분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 주시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한 번 이렇게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먼저 건강해야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역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전처리시설이 위탁이 돼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금이 3년 얼마 계약으로 되어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년에 한 15억 5000 정도 해서 약 한 3년에 47억 정도.

이해양위원

3년에 47억.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15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 년에.

이해양위원

근데 여기 민간위탁금 통계목 예산액에 보면 3개년을 합치면 한 54억이 되거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정기점검 시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수선이라든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설비가 주가 되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15억 5000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기점검 상반기 하반기 기계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하고 진안하고 지금 공동운영이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무주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전에부터 그랬는데 왜 우리 의회에 동의절차는 거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 위탁금 307-05 이 항목은 통계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대상사무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심의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무주군 행정사무 민가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제4조에 자치사무는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9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 쓰레기 처리라든가 오물 청소를 하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 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자치사무 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눠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역으로 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10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무배분기준에서 그 시도가 관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도가 관장하는 사업은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도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꼭.

이해양위원

그러면 사전에 도에 승인은 받았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도에 위임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임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같이 있는 거죠. 거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해양위원

그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고요. 도에 승인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도에 승인사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군의.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임사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 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위임 사무를 위탁 할 시에는 위탁한 기관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그러면 시도의 위임사무는 그러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위탁을 해도 된다 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조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광역으로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치단체만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두 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해서 만약에 그 위탁 운영이 부결이 된다고 보면 진안치는 뜨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해양위원

위탁동의가 부결이 되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운영이 끊기는 게 아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진안치는 어떻게 저희들 같은 경우 진안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시설권한이 가지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예 위탁 동의가 부결되면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거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진안치는 예를 들어 진안도 위탁이 됐다고 보면.

이해양위원

우리 시설을 운영 하는데 진안에 오는 것은 조건은 똑같죠. 그리고 작년에 이 사안을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동의를 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을 때 폐기물관리법 제 5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를 의회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자료를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1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거 같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광역관리기 때문에 광역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양위원

광역관리인데 도에도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부분 절차부분에서 조례 민간위탁 동의 이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2년 동안 2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민간위탁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도 민간위탁업무가 2개가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거다 조례도 만들고 다 했어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위탁부터 하고 조례를 만든 거 절차가 바뀌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 급식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에.

이해양위원

그게 이제 조례부터 만들고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상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만 나와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단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저한테 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도 아까 광역권에 대해서는 저도 지방자치법 제10조까지만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 날 끝나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줄 건지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뽑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 번 깊게 검토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해당이 된다면.

이해양위원

이게 의회에 어떤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절차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고 위탁 동의를 거치치 않은 사업은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가다듬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동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조례 없이 시행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다 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위탁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영이냐 위탁이냐 결정을 우리가 우리한테 동의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저희는 직영으로 알고 있어요. 동의안이 들어오면 “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탁 동의안이 들어와도 “아 이것은 직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부결되면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탁 결정이 나면 업체 선정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체 선정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위탁기간, 위탁대상사무, 위탁금 산출 뭐 지도감독, 정산, 법적책임 뭐 이런 모든 제반 규정들을 동의안 절차에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탄탄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 자료를 주는데 위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탁동의안 들어온 적이 없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위탁을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그때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럼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일단은 보류시켜 놓자 라고 그 부분은 해놨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위탁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맞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위탁 할 수 있다 라고만 나오는데 그 대상사무의 기준, 위탁대상사무, 위탁기간 이런 제반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 위탁금 산출은 용역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위탁기간이나 이런 거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위탁을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정해져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봐요. 증인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아까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부 시행 규칙에 어떤 어떤 업체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부령에서 어떤 업체들이 받을 수 있죠.

그것은 어떤 업체가 받는 것은 의회에서 관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위탁과 대행 그리고 또 본 위원한테 강조하신 게 지금 서류 주실 때마다 관리위탁이다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이면 대상 사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광역전처리시설 관리 조례를 만들 거예요? 관리 운영조례로 만들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관리 운영조례로 해야죠.

이해양위원

그러면 사무가 있는 거죠. 관리위탁이란 사용수익 허가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공공재는 관리 위탁 건물이죠. 건물 임대형식이에요. 공공재는 관리위탁 사적재는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부서에서 지금 민간위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절차는 의회에는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고 그러면서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은 잡아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요 아까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이해양위원

만약에 시도에 위임사무라면 도의 폐기물관리법 조례가 있는지 광역폐기물 광역전처리시설 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도에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 계에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안하려고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지 말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 6월 30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라든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면 의회 동의라든가 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깊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은 또 이 부분은 진안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공동운영 거의 경비 부담을 우리가 52% 저쪽이 48?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진안이 52구요 저희들이 48인데 그때그때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조정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특히 이게 이런 부담비율이라 이런 것들이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규정해 놓으냐 는 거죠 조례에 해놔야죠. 진안은 제가 볼 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우리 증인께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셔서 조례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했는데 1년 동안 조례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본 위원이 1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2009년 5월 달에 환경관리공단 무주군 진안군 그 때 당시에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실질 운영비에 어느 정도 산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무주군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 해서.

이해양위원

아까 도에 위임사무 저도 시도 광역업무하고 자치사무하고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도에 이러한 관련 조례도 없고 만약에 시도 도 업무라면 광역 업무라면 위탁 전에 도에 승인을 먼저 받아야지 그게 광역 업무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의회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인근에 전주시 같은 경우가 전주 완주 김제 이렇게 공동으로 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그쪽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어떤 광역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양위원

무주하고 진안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놔야죠. 그걸 어떻게 그냥 지자체와 지자체간에 문제인데 어떻게 그냥 업무하는 분의 그런 규정으로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개선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위탁 업무를 좀 뭔가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다.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위탁 업무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의절차나 이런 부분들 절차를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지금 하반기부터 새로운 위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 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정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부터 제로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위탁을 했지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영이나 위탁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무주군 이익이 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진안에서 쓰레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광역전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쓰레기 말고 우리 무주군에 그쪽에 지금 쓰레기 주민들 집회가 상당기간 있어가지고 무주에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쓰레기 들어왔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9월 23일부터 한 10월 5일까지 진안군 쓰레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처리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못한 쓰레기양이 한 12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8톤 정도가 못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디에 저장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요.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에 128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온 양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28톤은 이달부터 12월 중에 128톤을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양에 전체 쓰레기 들어온 양에 반출양을 계산해가지고 비율로 또 진안으로 보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남은 우리가 광역시설의 처리를 하고 남은 양을 보내는 게 우리 일반적인 무주하고 진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일반쓰레기가 우리한테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안에 상당기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못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있냐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한 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차 한 대 불량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거 보다는 잔재물에 나온 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좀 지자체간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가 교육가 있을 때인데요. 제가 진안군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쪽도 어쨌든 또 생활하고 직접 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좀 도와줘라 해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처리 치는 어쨌든 지금 그쪽으로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보관을 하든가 좀 매립을 해줘라 해서 그 양은 저희들이 적정해서 확인한 결과 128톤이 실질적으로 가야되는데 못간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진안군에 보내는 거죠.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진안군에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한 달 정도 되죠. 쓰레기 처리를 못해서 무주에 일부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의회와 협의도 하셔야죠. 그냥 받으시면 안 되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이해양위원

아니 안계시면 다른 담당도 계시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쓰레기가 지자체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쓰레기를 다 가져가는데 지금 얼마만큼 128톤에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128톤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양위원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들어온 양에 비해서 조금씩 더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안 노물차가 한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한 차를 싣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두 차는 빈차로 가는데 실제로 처리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8톤은 저희들이 2019년 내에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 온 양하고 반출 양하고 그런 부분은 연말정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진안에서 협조 공문도 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이 쓰레기 부분에 문제를 서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처리를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위생과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 환경위생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님들 노고에 경려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로 답변에 참고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에 2019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3회 추경까지 한다고 그러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2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2회 추경까지는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여기에 지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전혀 지출을 못하는 사업들이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해도 8건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쉽게 보면 그래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게 지금 언제쯤 기준해서 내준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9월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9월말로 보면 되겠죠. 기준으로 해서 그래 9월말 기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122억인데 집행 잔액이 50억 이렇게 근 50% 가까이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전혀 1원도 집행 못한 사업들이 지금 8개 사업이 이제 있고 뭐 이제 사업마다 그 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 있겠습니다. 만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 8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등방천생태하천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금을 받아 가라고 했는데 선금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지출을 못했고요.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거요. 잠깐만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등방천생태하천.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그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액이 지금 50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잔액이 여기 16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3321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잔액으로 봤습니다. 원인행위는 3321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소규모영세 방제시설 설치 지원인데요. 2억 7000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무주공업사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은 2회 추경에 감 시키고 국비는 반납하는 걸로 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대상자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지금 해당 대상자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는 무주공업사하고 안성 농공단지에 대한거울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대한거울이 포기를 해서 무주공업사만 이렇게 지원. 대기 오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시설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했는데요. 이게 연료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들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공업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조금 설치가 지연이 되고 그리고 덤프나 이런 건설기계들 같은 경우는 무주 관내에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나 대전에 얘기를 하면 또 그쪽 물량도 국가 추경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2가지는 100% 지출이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월을 시키는 거야 반납을 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월시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관내에 5등급 차량이나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2회 추경에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했어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금년에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뭐 50일이면 된다고 해서요. 하고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저희들이 실제로 계약의뢰는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자기 집 쪽에는 설치를 못하게 해요. 옛날에는 분리수거함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시지만 동네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집 앞에 못하다 보니까 후 볼이 잡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됐고요. 기존 남녀 화장실 불리 사업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에 개방화장실을 하면 건축연면적이 뭐 2000평방미터나 음식점 면적이 1000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은 관내에는 그런 업소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집행을 못하면 이월 시킵니까? 반납을 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건 이월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월시켰습니까?

자 연구 용역비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현직 이론도 재료로 돼있는 그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설명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에 110억 중에 어쨌든 50억이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 소중한 예산들이 어떤사업추진에 미진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된다든지 또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무튼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소중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에는 한 83억 정도 썼었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한 122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국가 추경에 2회 3회 추경 온 부분이 있어서 좀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이런 부분은 반납 없이 내년도로 이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주민들 편의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 지원사업 같은 건 충분히 홍보도 필요해요. 본 위원이 늘 본 회의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사업 같으면 주민홍보를 좀 해서 사업이 반납된다든지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우리 무주군에 환경 또 내년에 국립공원 조정문제도 있고 또 청소일선 분야를 총괄하고 있어서 책임이 매우 크시리라고 생각 하고요. 그 동안에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조정 내년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 조정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2019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자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상태지만 저희들이 미리 2018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해제되어야 될 지역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국립공원에 그때그때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국립공원 환경부 본부에서는 이제 절차가 기준안은 마련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안에 맞춰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 용역사가 또 검토해서 지금 국립공원에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공원별로 생태기반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에 해제될 때 편입될 때를 어떤 수치화를 해서 조금 점수가 낮은 지역은 해제를 하고 점수가 높은 지역은 편입하는 걸로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2월정도 끝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부터 한 5월까지는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하면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의견도 환경부에 제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관계부처협의를 하고 공원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져서 2020년 12월 정도에 고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사항은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자세하기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환경부 기준안이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계획은 잡고 계시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기준안은 되어 있는데요. 기준안은 크게 보면 총량을 유지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군내에 설명회를.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설명회는 아마 내년 2월부터 한 5월 사이에 면별로 한 번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설명회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개인이나 또 그 지역에 단체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뭐 들어온 부분은 다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으나 이제 그 도안 오랫동안 재산권행사 그 다음에 그렇게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정말 손해를 보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물론 타당성 용역이 나오겠지만 개발할 곳 보존할 곳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정말 좀 냉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동안 손해를 보고 했던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제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 아는 기본적으로 임야는 안 된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도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검토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리고 적상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립공원이 그래서 저랑 우리 증인하고 좀 상의도 했었는데 용도지구를 문화유적지구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개발이나 관광자원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핵심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적상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보면 천지폭포라든가 적상산성이라든가 사고지라든가 이런 안국사라든가 문화유적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어떤 지금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상산성을 복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문화유적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저희들이 문화유적을 최대한 보전 발굴해서 이렇게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방천 있죠. 등방천. 2018년도에 가뭄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악취하고 녹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좀 가보고 신문지상에 보도를 보면 물 흐름이 좀 원활해지고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조취가 있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올 해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리조트 쪽에서 나름대로 오염원을 취소하기 위해서 탁류처리량 기존에 탁류처리량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조트 단지 내 한 4km정도 흉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천면에 가보면 원당천 허가를 해주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무주리조트가 와서 그 흉관을 보수하고 이렇게 새로 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좀 있었으니까 지도감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 읍면지역에 농약병 폐농 농약병수거하고 폐비닐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폐농약 관리가 필요한데 어느 지역은 가보면 잔류농약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어떤 쪽은 없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농약보관시설을 저희들이 3개정도 요청을 해서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읍면에 농약은 폐 농약이라 하더라도 좀 안전시설이나 이런 시건장치가 필요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배치를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폐 농약도 지난번 회기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쓰고 나면 하천에 버리거나 그냥 논밭에 놓고 엎거나 이렇게 돼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가정에 이렇게 캐비닛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지는 않았습니까? 농약만 따로 관리하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가정에는 지원해주지 않았고요. 일단 농약 공병을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래서 우리 농약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농약수거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곳에 대해서는 꼭 한 번만 포상을 하지 말고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포상 같은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약공병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수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서 농약 쓰다 남은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토양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준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주군에 생활악취나 분뇨 가축분뇨 악취 같은 것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됐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대부분 돈사 위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이 적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앞집도 키우고 뒷집도 키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키우다 보니까 넘어 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돈사 빼고는 돈사들이 없다보니까 조금만 냄새나도 민원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돈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악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악취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저희들이 인원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8월 9일자로 악취방지에 대한 관리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아 전부개정조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에 근거가 좀 있는데 우리가 반딧불축제를 한다거나 우리 환경축제 뭐 이렇게 환경지표가 뚜렷한 우리 무주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후속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활악취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 맞는 그 정책을 발굴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증인 및 또 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쪽을 봐주시를 바라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예산액 2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에 사업별로 6개가 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한 것이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먼저 야생동물보호를 보면 지금 불용액잔액이 좀 나와있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30%에 지방비 70%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재원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국비부분에서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를 한 3000만 원정도 예산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먼저 국비부분을 전체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3000만 원정도 있던 것 중에서 군비로 세운 부분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은 예산서만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중간 과정에서 본인들이 취소하고 취소하다보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와서도 그 분들을 대체해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취소를 했다는 게 뭐를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방지시설을 하는데 포획기간.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보호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고라니를 봄철에 고라니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사체처리비를 세웠던 건데요. 저희들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니 보상을 15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봄에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체처리비용을 주고 나머지가 한 580만 원 남아서 부득이 불용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 마리당 사체처리비용을 얼마로 책정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체처리 비용은 운반 같은 경우는 운반, 소각,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가서 처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1차에 걸쳐서는 10톤 정도 처리했고 2차 5.3톤 3차 840kg에서 저희들이 16.63톤을 처리를 해서 약 2225만 3000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줄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을 어디하고 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업체하고 했습니다. 군산업체인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소각업체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3만 원씩을 누구를 줬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3만 원씩은 포수단 포획단한테 줬고요. 저희들이 최종 처리비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봄철에 한 거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포획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획단이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못한 부분인데 그 3개월 동안 하나요? 아님 몇 개 월 동안 하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포획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풍 때문에 포획단이 12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아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찬주

박찬주위원

고라니.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봄철에만 포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반출하는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고라니를 포획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3개월 해야만 된다 이건 누가 결정한 거냐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침상에서 야생물포획단을 운영하는 지침서 상에서 봄에 이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녹음이 우거지면.

찬주

박찬주위원

지침을 좀 지금 좀 가져다 줘봐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포획단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바닥났다고 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지침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장수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잡는데 한 마리당 5만 원씩 주고 진안 같은 경우는 8만 원씩 줘요. 지금 무주만 3만 원씩 주는데 이 3만 원 받아가지고 이 사체를 싣고 다시 매립장으로 가요 맞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두 마리 예를 들어서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이게 일당이라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좀 늘려 달라고 각 지역에서 난리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늘려서라도 기간을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까 먼저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실질 국비가 30% 우리가 70% 들여서 국비의존재원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세웁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더 세우는데 그래서 국비부분은 전량 집행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재원 구분 때문에 여기 자체재원이라고 했는데 자체 군비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 한 1700만 원 1749만 9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 한 것이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은 이것에 맞춰서 교부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중간 중간에 포기하시고 또 추가로 받고 해도 마지막 가서 정산할 때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지금 이 사업도 주민들이 이게 선호를 많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남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포기를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왜냐면 이 국비 이사업을 국비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국비로 같이 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매칭하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매칭을 하는데요. 군비를 조금 더 세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더 세우는데 여기 보면 국비 우선사항으로 자체재원사용이 절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 했다는 사업 집행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죠.

이것도 좀 설명 해주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좀 작년 2018년 같은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21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 정도는 거의 한 8000 정도 나왔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예산을 추계를 8000 정도 해서 세웠는데 그 신고 들어 온 거 자체나 해서 저희들이 한 2100만 원정도 불용된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이게 지금 농가들 다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준 것인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올 해만 해도 홍보만 잘 해주셨으면 이 예산이 남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돼지가 특히 고구마 밭 뭐 이런데 같은 경우는 막 일궈가지고 거의 뭐 밭이 쓸모가 없게 됐어요. 이거 뭐 규정이 있습니까? 뭐 300평 이상.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건 없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특별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정한 것은 피해보상금 지급단가 기준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답 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무주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것은 농가들이 다 있어요.

농가들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남았다는 것은 그건 사업을 잘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라도 이렇게 이거 야생동물피해로 인해서 신고하라고 하면 엄청 많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 해 같은 경우도.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 부분도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이라고 했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2018년 치니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2018년 치니까 불용이 된 거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글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 수집 운반을 환경관리공단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수집 운반 업체를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주고 대행을 주다보면 농약공병 같은 경우나 5월 달에 끝납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받은 금액에 수지를 다 끝내버리니까 솔직히 수거를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폐비닐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수거 금액이 끝났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지금 수거를 못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마을에 보시면 아시죠.

수거장에 가면 특히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갔는데 3m 도로 안쪽 가보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에 폐비닐이 연걸린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꼭 거기서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차라도 이용을 하셔서 한 곳으로 모아 놓는 다든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무주 적환장 차산 매립장 적환장 그 상단부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한 1000평을 지금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한 8톤 이상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좁은 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차량으로 수집 운반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사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수거는 해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실적이 통보 돼야 보상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한 9월정도 되면 자기들이 계약된 업체가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그래서 수거를 안 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쌓여 있다 보니까. 돈은 보상금이 남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전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입니까? 100%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국비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로. 100%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100%가 아니고요. 30%정도 내려오고 70%는 군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군비가 포함이 된 거니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예산액 7000 중에서 불용액이 2500이면 전액 국비일거 같으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도 공단에 가져가서 그 얼마를 가져갔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보상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마을에서 가져온 걸로 보상을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가을부터 저희들이 모아서 어떤 읍면에 적환장을 지금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사분이 한 명이 지원이 더 된다고 해서 그 기사분이 저희들 집게차로 수거를 해서 마을단위에다가 어느 정도의 기록을 하고 연 초에 많이 해서 연 초에 많이 하면 이 소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9월 이전에 근데 대부분 영업 폐기물들이 10월 11월 이때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적체되는 현상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단 계속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분이하시든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이 되요. 환경관리공단 탓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우리 능력이 있으신 우리 증인이 환경위생과장님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완전하게 내년부터 한 번 해결을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단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운반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져다주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운반을 해주고 실적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새롭게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내년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예 지금 올해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중에서 한 곳이 반납을 했나요?

반납을 하면 당해 연도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당 폐비닐 집하장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에서 후보지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공유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군유지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날 같은 경우 국유지를 해도 됐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엄청 국유지를 손을 못 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유지 부분은 그 분들이 승낙을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후보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설치해달라는 데는 저희들이 100%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땅을 못 잡는 마을 같은 경우가 부득이 하게 일부 800만 원 정도가 불용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데도 있어요. 부탁을 드린 데도 있는데 그 곳은 군유지인데 지금 접수가 안돼서 그랬나 본데 일단은 이 부분도 불용처리를 하시지 말고 이제 순서를 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웬만한 데는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한 60개소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60개소 정도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같은 일부 있기 때문에 연 초에 받아보면 신청을 하는데요. 후보지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조금 부적합한 곳 빼고는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안을 하잖아요. 순서를 좀 정해놓고 앞에 순서 앞에 있는 분이 안 한다고 하면 그 뒤에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불용처리가 안되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일들 같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소중한 무주군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렇게 20%이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 보호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에 관해서 지금 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한 가지로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 국비로 내려올 때 시설설치비 보상 이렇게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재원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보호 예방 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포획단에 3만 원 이라는 기준이 인근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현실성이 없다. 본 위원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울타리 관련 해가지고 200m로 제한하고 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비로써 200m 정도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밭 규모나 뭐 밭 울타리 자체가 200m가 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200m로 제안을 해버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경우는 한정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지원한도를 4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m면 거의 웬만한 논 한 필지 정도.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농가들한테는 200m라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400m로 지금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울타리는 400m 윤형철조망은 300 능형철조망은 200 왜 그러냐면 돈으로 총액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다시 한 번 400 300 200 규정이 다 따로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게 지원 금액이 설치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 울타리는 400m 윤형철조망은 300m 능형철조망은 200m.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이제 200m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본인은 한 400m가 되다 보니까 여기 지원 금액으로는 맞지를 않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본인 자부담을 전부다 들여가지고 한 농가가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원 기준은 한 농가당 35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는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던지 현실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포획단 운영도 그렇고 이런 울타리 관련 해가지고도 그렇고 지금 좀 현실성이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농가당 354만 원을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예방이나 또 그런 관련해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주변 지자체와 좀 비교분석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 하는 것처럼 해야지 계속해서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박지 반사필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창군을 혹시 다녀오셨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교육기간이라 못 갔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한 번 청취를 해보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 팀장님이 갔다 오셨는데요. 실질로 갔을 때 가동은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20만 원 전후에서 지금 통 당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한 24만 원 정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처리하시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우리 무주물량을 받았을 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통 당 처리비용을 한 24만 원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24만 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연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은박지 그 압축해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열량이 좋기 때문에 연료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매연이나 이런 건 없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발전소 들어가서 발전소에서 어떤 집지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금액 면으로 봐서는 거의 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익이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은박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대형농가들은 저희들이 지정한 적환장까지 가져다 놓는 것까지 원칙으로 하고요. 소형농가들은 저희 미화원들이나 집개차가 나가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모아진 것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우리 처리물량을 소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안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처리 시설에서는 이것도 연료 그러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연료는 가능한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료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은박지가 잘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단에 있는 파쇄기 용량이 한 200마력 되는데요. 한 500마력 정도 하면 파쇄해서 연료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가 교체되면 저희들도 한 번 투입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무주군에서 발생되는 이런 농업관련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재활용되면 또 다른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 질수가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은박지하고 부직포인데요. 가장 지금 큰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한 1억 5000 나가는데요. 저희들 처리비도 한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우리 무주군에 쓰레기 문제 또 이렇게 환경문제 나름대로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환경미화원들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또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 잘 청취하셔가지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소시키고 청정무주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립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상공어린이집 군유지가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구천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체육시설이나 뭐 태권도 축구 야구장 뭐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런 요구들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었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국립공원지역이고 임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설천면 삼공리에 산 86번지부터 20 몇 번지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부는 개간이 되어 있고 일부는 개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목상은 임야인데 대부분 전답으로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라든가 일부 사과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저도 전임 군수님 때부터 주민 간담회를 다니면서 구천동 주민들이 좀 그쪽을 활용해서 어떤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구 삼공리지역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고민하고 해서 국립공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 농사를 짓는 부분은 전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도 관리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한 번 해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린이집 뒤편이라든가 어린이집 일부 해제 안 된 지역도 또 주민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잘 협의하여 추진한다하면 2020년에는 국립공원조정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으로 사용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내년에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5분 발언을 했는데 용역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무주군 관내에서 소하천 중에서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데가 등방천이였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염이 되어 있어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 특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사업으로 할 건지 생태하천으로 할 건지 이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했는데요. 하천사업은 워낙 순위가 늦어서 2025년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과와 협의해서 생태하천으로 하는 게 어떠냐. 환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이 생태하천으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협의를 해서 지금 기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 지침 상에 있는 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에는 착공 쪽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국가사업에다가 지방으로 균특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 탕류 처리장 문제라든가 좀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류처리장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리조트라든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본 사업이 시행이 돼서 등방천이 좀 깨끗하고 고유의 계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앞으로 본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고 또한 주민들의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제 관내에 식품공중위생업소가 한 120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또 내방객 또 군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위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시점검이나 옛날에는 지도점검위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대도위주로 해서 년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무주군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는 조금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시설비 개선사업을 지원을 조금 예산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최소한의 식당 시설개설을 해서 이렇게 찾는 내방객이라든가 군민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저희 무주군은 타 지역보다도 식품공중위생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지도단속들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 담당자하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들 감시원들을 한 12명 정도 채용을 해서 또 위생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1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에는 2019년도라고 하죠.

적발된 업소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18건 정도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영업자에 준수사항 미이행 뭐 기록 미작성 뭐 유통기간 보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18건이 적발됐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뭐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횟수를 저희들이 적발되는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몽하고 홍보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또 수시로 지도 개도해 주시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무주군 식품위생이나 저희들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반찬주위원님이 요구하신 야생동물 고라니 관련 지침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