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2일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6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진규, 송유인, 황현재, 배병돌, 최동석, 김희성, 조팔도, 김한호, 엄정,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도비 2억, 시비 2억 해가지고 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 보고 이러니까 이작초등학교는 철거됐고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지 않느냐. 주변 여건부터 만들고 나름의 창작소를 리모델링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만 할 수 있어서 4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주민들이 환경정비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변 입구부터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환경정비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봐서는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첫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사업상황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같은데 주변에 펜스도 없고 주차시설도 없고 그 동네가 좀 복잡한 동네거든요.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주차시설도 안 되고 주변 여건이 경로당하고 회사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 우선됐어야 안 되나. 교육청 관할이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유는 교육청으로 돼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하는 데 또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내년 초에 울타리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주는 걸로 협의하고 있고 입구 쪽하고 잔디 식재 부분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는 내년 추경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면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저희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월 중에 해서 2월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3월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수반돼서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3월 같으면 좀 빨리 진행되는 과정인데 선 얘기했지만 주변 여건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막상 개장해놓으면 손님들이 들어가는 주차, 거기는 솔직히 버스 타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주차여건이 그런데 동네에 차 댈 데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게 우선되고 예비비를 사용하시든가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동의안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선 처리하실 것을 먼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면이고 또 리 쪽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날 또 가보니 접근성이 자가용이 있어도 먼 상황이어서 지금 제목은 슬로시티문화창작소지만 생림 도요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주된 사업은 추진하되 마을회관도 있지만 인근에 도요마을 주민들을 위해 참여를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시내로 나오기 힘들고 문화생활을 그곳에서 향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곁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연구를 위하고 주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정말 주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를 또 다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김창수 위원님처럼 주변 여건이 조성되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공모 심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소리 나는 것은 좀 지양한다 했는데 역으로 주민들에게 풍물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운영한다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문화를 공연하는,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요분교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지난달에 했고요. 어제 김종근 위원장실에서 김해시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과 재산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그 시간대에 오신 사회산업위원회님들만, 다 다른 활동을 나가셔가지고 김창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정리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원을 할 요건으로서 현재 학교가 폐교된 시스템이지만 인재육성사업소와 우리가 매칭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요청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 그 대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정리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함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공식 문서를 하든지 지원청장과 간담회를 하든지 교육감과 하든지 저는 그런 걸 요구할 것이고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김해슬로시티 위치 그리고 김해에서 몇 없는 풍광 중의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전체적인 동의안을 제출하신 슬로시티 사업소 운영자에 대한 철저함을 기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저는 이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품을 다 팔아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전 위원님들께서 진짜 시간을 쪼개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보니까 학교 때문에, 도요 창작소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 스산한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경계로 해서 현장을 답사하니까 정비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없죠?

예.

하성자 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시설팀장을 불렀습니다. 교육지청에 시설팀장한테 도요에 대한 언급을 하고 기타 사회산업위원회의 이야기들도 꺼내서 했는데 일단 인재육성사업소가 아마 또 거기에 관련된 상임부서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교육지청하고의 관계에서 좀 얻어낼 것은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전해올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일단 부지를 정비하려면 어떻게든지 소유권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정비하는 게 순서겠다, 지금 있는 잔액을 가지고 우선 깔끔하게 정비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문화ㆍ예술이 문화의전당하고 클레이아크, 가야테마파크 같은 데서 문화를 시민들에게 보급하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슬로시티창작소가 기존에 하던 것이 잠정적으로 폐지됐다가 문화예술과장이 새로 오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이래서 4억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으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하는데 더 이상 투입해가지고 슬로시티창작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을 궁극적으로 활성화시켜놓은 만큼 나중에 분명히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문화 창달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고 또 시대흐름에 맞다고 보는데 거리감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내에서도 이루기 어려운데 시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곳에서 운영하기에는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역량이 될까 의문이 들어요. 시내에서도 그렇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는데 그런 거리감 있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시민들의 참여율을 얼마나 높이고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내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과장이 그 부분에 4억을 투자하고 조금 남은 여분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4억 정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식으로 계획하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또 다시 추가 경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터가 우리 터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땅을 활용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하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자기가 투자할 만큼의 가치를,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생각은 좀 지워버리고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는 식으로 생각을 고정화시켜 가야 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상설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해문화의전당이나 서부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하지 않고 기존 공연을 찾아가는, 정말 마을주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연계하는, 그렇게 한다면 공연을 굳이 기획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김해문화재단 관련 측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이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능 습득의 지원 그리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다년간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옴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자활근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김해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현황으로 카페사업단, 세차사업단, 청년자립사업단 등 14개 사업단이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은 25억 46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김해지역자활센터로 선정하게 된 것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김해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사업은 자활의욕 향상을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정영신 과장님이 약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김해자활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센터로 잘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4개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활근로사업에 가장 주된 목적은 탈수급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활사업의 성공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자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탈수급이 24명 되었고요. 취업이 8명 되었고 창업이 2명 되었습니다. 최근에 김해도서관 앞에 이든카페 봉황점을 창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활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활센터가 200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그전부터 해왔었는데 거기다가 위탁하고 있는 건데

내가 작년에 들어와서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꼭 좋게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정책사업이라는 게 다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이나 자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연의 의무가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창업을 몇 명이 하셨다고 했죠?

두 분이 하셨습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다.

연간 창업한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올해 두 분이 하셨습니다. 카페사업단에서 하시다가

지금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있죠?

내년에는 한 3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35억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막 퍼주다시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의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요즘 우리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솔직히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잘 돼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의아하고요. 지금도 25억이죠. 내년에 더 추가되네요?

올해 결산추경에 한 24억 되고 내년이 25억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에서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19년을 하셨어요. 잘해서 그랬어요? 잘해서 계속하고 계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우선 위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학원이라고 하면 인제대학교 맞죠?

예. 맞습니다. 학교법인체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인제대학교를 봤는데 7억밖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생각 외로 그쪽에 20년 동안 투자해 주고 있거든요.

인제대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복지재단으로 가는 것은 압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집행부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모사업도 한번 더 하시고 20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법적 요건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한 경상남도 특수시책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으로 김해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여 청소, 사무보조, 차량운전 등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억 6175만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내용에 보면 위탁단체가 하나 선정돼서 올라오잖아. 그죠? 인제학원처럼

예. 아닌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슬로시티 같은 이런 것은 다른데 대체적으로 기정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한 기관을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제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개념은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요번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기존 인제학원에서 쭉 해왔는데 의향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인제 말고도 다른 기관들은 어떠냐 이래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의 하나를 지정해 올려놓고 위탁 동의안을 요구하니까 기정사실화된 걸 우리가 안 한다 하면 인제학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위탁으로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사전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볼 때 인제학원이 앞에 했고 또 자활근로사업까지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한 기관이 하나 이상의 위탁을 받는 것은 집중에 대해서 의지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위탁단체가 1개 이상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안 하는 기관에도 또 위탁을 줘서 서로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전후관계에서 능력도 평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기관들이 위탁을 받는 식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보는데 한 기관이 십몇 년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거의 독차지하는 경향이 빚어지고 한번 위탁받으면 영원히 간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이 좀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해보고 다음부터 한 기관에 지정되는 위탁은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은 특수사업이 돼서 내어드린 동의안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2항3호를 보시면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 위탁하도록,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으로 위탁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선이라는 말은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우선으로 보고 계속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지 그보다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기존에 했다고 우선한다는 용어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탁기관이 다양성을 폭넓게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연이어서, 그러면 김해에 센터가 하나뿐입니까?

예.

왜 그렇죠?

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에 1개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김해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해보다 더 큰 도시에도 하나뿐인가요?

보통 한 군데 있습니다. 경상남도, 광역 자활센터라고 한 군데 있고 지자체는 대부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그게 민간기관이거든요. 대학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하나를 정해놨다는 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한 군데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기성화되기 쉽고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의지보다는 계속적으로 그냥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서로 다른 형태로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말이죠?

예.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한 군데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니, 지역자활센터는 한 군데인데

동의를 좀 구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은 대략 알겠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과장님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주는 건데 제가 관련된 단체가 자활을 위한 활동을 했었는데 건물을 하나 빌려서 중국집을 운영하도록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도 체계적이기는 했으나 좀 미약한 점이 있었고 자활을 하기 위해 입주했던 사람도 그렇고 이게 운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에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게 진영 꿀벌카페입니까? 거기도 자활센터가 연관된 거죠?

예.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이런 자활센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활을 하시기보다, 현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광희 위원님이나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센터가 한 곳이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한 것은 자료나 대안을 고민해 보시고요. 현재 차상위계층이 자활센터와의 연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활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 사업에 수혜자로서 일정 급여 이상 못 받으시거든요. 과거에는 110만 원 이렇게 2010년도에 수령하시고 이러셨는데 이분들이 자활을 하시려고 안 해요. 그냥 받는 임금으로 만족하시려고 하는 딜레마를 생활안정과에서 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그런 점에 대한 보완책,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센터에다가 요구해서 실적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미션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고 인제에 위탁해서 하는 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나 자료를 많이 받아보셨지만 제가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사업 자체가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저희들이 자활 지원을 시도해봤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대로 무난하게 해왔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관찰하시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무원들의 최고의 보람은 빈곤하신 저소득층이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최고의 보람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관성에 젖지 않도록 지역자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최근에 저번 주부터 계속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5.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박은희, 최동석, 이광희, 조종현, 김진규, 김한호, 안선환, 김창수,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제8조까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개정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이고 이런 형태가 바람직합니까? 임원진을 너무 관 위주로 다 채운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서에 여쭤봤는데 위원장님이 꼭 하시려면 하십시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서에 보면 권고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돼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구성, 운영에 대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쭉 이렇게 몇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제가 이래 만들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해를 좀 구합니다.

현재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과 경험을 함께해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원진을 부시장, 국장 이렇게 다 해버리면 이 자체가 민간의 뜻이 반영되는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야, 위원장님 나는 이것 사인이 안 들어갔네.

저도 안 들어가서

이것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가? 내가 알고 다 한다 했는데 다음부터 하이소.

하루 만에 했습니다.

그래, 하루 만에,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받으이소. 됐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김종근, 하성자, 김창수, 이광희, 이정화, 박은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참고로 앞으로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일주일 전에 챙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일정 속에서 보면 금요일, 토요일 딱 맞물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이 그런 섭섭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태껏 내가 하든 안 하든 방문해서 했는데 시급성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조종현입니다.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센터의 사업에 장난감은행사업을 추구하고 여성센터 사용료 면제대상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9조까지 여성센터 사업에 장난감은행사업을 신설하고 제11조2항7호에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사용료 면제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여성친화도시 비전 가치에 부합하도록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11조제7항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괄호 다만 만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새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개정에는 셋째아 이상만 한다 이래 놓으니까 셋째아 나이가 20살, 21살, 22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린 애라서 맞지 않아가지고 최소한 한 집안에 만 19세 이하의 학생이 1명 정도는 있어야 그게 본래 취지와 맞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개정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9세면 나이가 너무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지요? 요즘은 19세면 선거권을 가진 성인으로 보거든요.

미만으로 했습니다. 19세 미만입니다.

청소년 이하로 봐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9세가 청소년 이하 아닙니까?

그래도 실제로

14세하고 19세하고

아니, 이것은 셋째아이 중에서이기 때문에 괜찮지.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지원팀장은 톡톡 다문화 토크콘서트 관계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행사 진행이 있어 못 왔습니다. 그리고 김영랑 아동친화팀장도 아동권리지킴이 위촉식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래 예고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고가 돼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과 안 겹치게 하려고 하는데 장소라든지 행사계획은 이미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진행돼 오고 상임위 일정은 그때 나오기가 너무 이른 시간이고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의회 일정과 중복이 안 되게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가서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을 교부받아 시비 2억을 투입하여 동상동 시장 내 청년몰 3층에 조성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다문화 식음료 판매, 외국인 셰프 초빙 요리체험,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양성, 다문화 영화 상영, 공연 전시 등 내ㆍ외국인의 교류ㆍ소통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은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년 10월~21년 12월까지로 2년이며 위탁사무는 푸드카페 관리운영 및 사업운영 전반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 및 비품 사용과 유지,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등입니다. 위탁운영기관 자격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시설의 주사무소가 김해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입니다. 본 의회의 위탁 동의안 의결 후 위탁공고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숙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청년몰 3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청년몰의 취지가 원래 이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하기도 전부터 민간위탁을 내주자 이것은 좀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하면서 청년몰 사업자와 같은 조건에, 어차피 다문화를 위한 것이니까 다문화 청년을 모집했었습니다. 응모자도 없고 또 응시했지만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뜻 나서지 않았고 통카페라든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통해서 다문화가족을 다르게 모집했는데 이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몰을 할 때 언제부터 공모해가지고 언제부터 하시는지 알죠?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당초에 다문화 밀집지역에 문화소통공간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죠?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거기 지금 건물은 다 짓고 해놔서

지금 인테리어 중입니다.

이게 인테리어 중이고 이래서 여성아동과한테 민간위탁을 맡긴 거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부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문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상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본 위원한테 이것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의회 때마다 이 예산 때문에 계속 말씀

본 위원한테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이 사업 동의안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꼭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아셔야 될 게 청년몰입니다. 내가 선 듣기로는 청년몰 광고도 계속하고 이래 하는데 청년들 모집이 안 된다. 내가 봐도 모집이 안 되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 10원도 안 주고 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시에서도 그런 게 우선돼야 된다고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내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들이 안 모이니까 마지막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다문화센터식으로 만들고 다문화센터 없어요? 지금 커피 만드는 데 없습니까? 거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YMCA도 하고 있고 다른 카페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다 좋다고만은 안 합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 점포 몇 개 하고 있습니까?

14평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곳은 2개를 1개로 묶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총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원래 사업 취지가 있습니다.

청년몰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자체가 문제인데 원래 22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진짜 호응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신청했어요. 3월에 모집해서 10월에 시범사업한다는 것, 1년 동안 애들 돈 10원도 안 주고 거기 임산부도 있었어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시에서는 행정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일주의 때문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갔어요. 결론은 모집이 안 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모집이 안 되니까 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 같은데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말씀을 드리면 청년몰사업은 그 건물에 2층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다문화 푸드카페는 행자부 공모를 해서 3층에다가 2개만 하기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청년몰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처럼 청년 모집을 올해 초부터 계속 노력해왔거든요. 다문화 청년들이 그렇게 창업을 하는 데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공간, 외국인 셰프 요리 이런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따라 지금 본 취지하고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외국인 청년들 사업을 시켜주려고 했던 건데 청년 모집이 안 되고 이러니까 본 사업 취지하고 다르게 위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민간위탁 사유가 뭐냐면 다문화 푸드카페의 민간위탁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용이성과 전문성 그리고 기술 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으로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운영상의 상대적 유연성과 민간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다양한 다문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이래 해놨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목적이 다르게 바뀌는 거잖아요. 본 취지대로 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다른 취지로 가버리면 그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를 해주느냐? 자부담 원칙에 공공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지원해 줍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공짜로 해준다는데도 안 온다는 이유가 접근방식이 잘못됐지 않느냐. 자, 봅시다. 관계법령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4항에 보면“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수행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이것은 뭡니까? 외국인 청년들의 본 취지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모집이 한 명도 안 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자료를 안 봤는데 사업을 하다가 정 안 되면“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이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해서“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그러면 되는데 지금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당장 어저께 얘기해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변명 같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외국인 청년이 창업할 공간을 처음에 2개 했다가 준비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없어가지고 건물 준공은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다 준공이 될 텐데 그것을 참,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그겁니다. 일단 당장 청년 창업을 해서 2개 점포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다문화가족 청년들이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민간위탁을 올리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이야, 이것 처음부터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일단 다문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해보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의 목적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고 이 사업이 3월부터 1년 넘게 하고 있었고 물론 사업이라는 게 꼭 플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근데 저희가 봐서는 3층에,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여건을 다 줍니다. 몸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래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분위기를 몇몇 집행부에 들어보니까 다른 데 푸드카페를 교육시키고 뭐 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YMCA하고 지금 다른 문화센터도 천지에 바리스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좀 해봅시다. 지금 건물도 완공이 안 됐고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나서 본 사업의 취지대로 안 되면 여러 분들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제가 알기로 이 취지로 간다면 당장이라도 몇 분은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그분들이 알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김창수 위원님의 의견 차후에 잘 수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안이 되는 거예요? 좀 보류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창수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어울림+ 다문화 푸드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창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 자녀부터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정부지원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9년 4월 1일부터「아동수당법」시행으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여 만 6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현행대로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송유인, 최동석, 엄정, 주정영,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황현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산불로부터 산림 및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산불방지 활동, 안 제6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 및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산불로부터 산림 및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우리 실에는 처음이죠?

예.

질의답변에 앞서 출장소 소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일정이 있으시면 집행부를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다음부터 사전에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참석하든지 해야 되겠죠.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집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산불방지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산불방지요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민관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사회산업위 소관도 아닌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국외연수를 가 계셔서 일단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방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산불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서 같이 하면 마스크라든지 겨울에 추울 때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적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나 기업, 민간분야에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활동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산림조합에

시에 공무원이나 활동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직접 하는 것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김한호, 안선환, 김종근, 조종현, 정준호, 주정영, 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허윤옥, 조팔도, 이광희, 최동석,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제1항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령상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요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있고 시민의 권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반환사유 규정으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특별히 개정한 사유가 있는지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도 있었고요.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규제하는 쪽으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지켜라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행사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환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반환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의 문구를 적극행정하는 문구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조례에서 이런 성격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의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면 반환하거든요. 근데 용어도 좀 묘합니다.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이래 해버리면 적극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이런 제도적인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조례를 다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1일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