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제7대 187회 제차 본회의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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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총괄사항 및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일만 경제복지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선서문 낭독)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 경제진흥과장 최병선, 생활지원과장 신육봉, 사회복지과장 이상범, 가족정책과장 정혜영, 환경위생과장 박정미, 환경미화과장 김용우 동시 선서)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만 경제복지국장께서는 2019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제복지국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7개 과 22담당이며 정원은 113명에 현원은 114명입니다. 5페이지∼1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조선업 퇴직자 등 중장년 예비 창업자들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동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퇴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재취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 조성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영 바우처사업,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노후전선 교체,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 현대화에도 노력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동울산종합시장 지하 공영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를 지상 3층 96면의 지상주차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시공사·지역주민 간 긴밀한 협조로 어항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방파제 및 호안에 친수시설을 도입하여 수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과 더불어 관광과 어항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종합관광어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방어진항이 국가어항 명성에 걸맞은 유통·홍보기능을 겸비하기 위해 활어직판장, 홍보관, 업무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방어진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어항부지 이용 변경, 어항개발공사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걸쳐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교육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희망우체통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로 내실 있는 수급자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노인돌봄서비스 등으로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초·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신규설치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추진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저소득층·취약계층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올해 3월29일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기회 확대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양성평등사회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별 서비스 지원 다양화와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차액보육료 확대지원을 통해 부모 육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으로 아동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복지 행사를 통한 아동권리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화장실 청결관리 및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소형찬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활동 확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도시 동구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에 대한 내진보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유도로 재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2020년도에는 차질 없이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업무를 수행해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 애를 쓴 결과 우리 동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복지라든지 여러 모든 면에서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지원으로 인해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해서 환경미화과까지 7개 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유지를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확실하고 그런 만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또 우리가 내년에도 사업을 준비하고 일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우리 구민들을 대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잘 행정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미처 우리 구민들한테 만족을 다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행정이나 의회도 주민들한테 항상 더 열심히 잘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심으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민들에게 항상 정성으로 대하는 구청 행정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국장님은 동구의 경제통으로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동구의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조선업 위기, 총체적인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진흥과장 하시면서 조선업희망센터를 유치하면서 국비지원에 꾸준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 중에 일부, 동구에 약 100억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00억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전체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동구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업희망센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비를 받아옴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조그마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를 채용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 원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부서의 일을 하면서 물론 우리 동구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를 하실 때 전체 일자리 하시는 분들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해양수산복합공간이라든가 어구창고라든가, 물론 담당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지난 6대 때 전임 청장의 사업이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 경제복지국장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원활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 착공이되겠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많은 지적을 했는데 수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 또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정책실에서 일을 하는데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 말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진흥과나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방어진항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경우 같은 항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로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한 가로등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업무의 원활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경제진흥과장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복지국장께서는 7개 부서 과장님 계시지만 국비 신청, 시비 교부금·교부세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동구의 부족한 예산이 충족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경제복지국 김일만 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올해 4월에 우리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으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됨으로 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지역고용 촉진사업이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받게 되었는데 정천석 청장님 그리고 경제복지국 국장님 함께해서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우리 동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박경옥의원

여기에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내년에 더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연장 건의를 했습니다. 연장 건의를 했더니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우므로 수석님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어제 일자리수석 울산지역 현장방문 간담회에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에 나가보면 ‘올해 조금 괜찮을까요? 언제 경기바닥을 찍을까요. 올해일까요, 내년일까요?’ 하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사를 보면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셔요. 그 수주가 일감까지 반영되기까지는 1년 정도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 연말, 내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영석 대표이사님께서 ‘실제로 회복은 2020년 내년 이후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2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실률이랄까, 아니면 제조업체 자체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거리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울산 인구가 많이 유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50% 이상이 동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 동구의 인구감소가 제일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구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선업희망센터가 만약에 국가에서 연장해 주는데 지원을 못할 상황이 되면 우리 당초예산에서 1년 정도, 그게 얼마입니까? 17억 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으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됐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종합적으로 어제 회의결과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 하시고, 편성되어 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우리 구비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17억 편성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22억인가, 그 정도……

박경옥의원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하신 겁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9월에 고용부를 방문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연장이 안 되더라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그것은 지원을 하겠다, 고용위기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업희망센터 1년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어제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때문에 오셨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조선업희망센터도 거론이 된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선업희망센터가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조선업희망센터가 쉽지 않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국 시·도에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우리 울산만 한 곳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산에 네 곳, 대구에 다섯 곳, 울산에는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우리 동구에 유치해 주시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때문에 제가 9월에 고용부를 방문했을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에 99개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리지 않겠다, 대신 중형고용센터를 검토를 하고 있다.’, 중형고용센터가 무엇이냐면 고용부가 조금 더 주민 가까이 가는 이런 센터입니다. 이를테면 구 단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고용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사회복지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추가로 없다면서 그 대신 우리 희망센터는 중형센터가 될 때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잘하셨습니다. 중형고용센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보다 조금 소규모로 해서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형고용센터도 우리 동구에 우선적으로 올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복지국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가 넘게 집행이 되고 있고, 특히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탁시설이 참 많습니다. 맞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생활지원과가 2곳이고 사회복지과 6곳, 가족정책과가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16곳 이렇게 해서 총 24곳이 지금 위탁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생활지원과가 지금 시·구비 또 국비로 지원되는 돈이 매년 11억 원, 사회복지과가 68억 원, 가족정책과가 74억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합계가 1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운영비가 2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것 전부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의원

재단이나 사회단체나 또 개인한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법인……

김태규의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총 278분이나 계시고, 물론 또 거기서 추가로 사회봉사자나 이런 분들 합치면 참 많겠지만…… 지금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단위가 3년, 5년 단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위탁 비율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재위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탁단체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탁시설에 지금 각 과에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을 할 때 회계나 규정 이런 형식적인 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지 사업계획서 초기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현장에 사업 행사 참가자들한테 만족도 조사해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4곳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 시에 이런 것도 꼭 반영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위탁 심사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위탁시설에서 열심히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6조에 ‘재계약’ 이렇게 해서 2009년 9월에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자치사무를 재계약할 때는 그 민간위탁 종료 15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여부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위탁업체가 재위탁될 때 재위탁 유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집행부의 업무상 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수탁선정 심의 시 심의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이것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플랜트연구원 설립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렵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의원

사실 대전이나 부산대학교에서 민·관에서 공동 운영하는 연구원도 있고……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연구원에서 센터 규모로 사업계획도 시에서 조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힘들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아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입니다. 이것 3,0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인데 초창기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가지고 산자부하고 돈 때문에 오가고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되지 않았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물 건너갔네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시의 의지는 보이는데……

김태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의원으로서 우리 고늘지구나 미포산단에 이런 시설들이 설립되어서 조선업 불황에 우리 동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물 건너간 것은 아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의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면 시에도 요구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제가 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국장님,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 사실 저는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구조적 모순 때문이지요. 내년에는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 발의할 때도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재가복지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 처우도 개선해 드리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2017년도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없어요. 다른 구·군에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 처우개선 수당하고 조금 있지만 거기에만 의존하고 다른 구·군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북구 같은 경우 체육대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 전혀 구 차원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가족정책과도 포함될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신경 쓰라는 것은 예산이 잡혀야 신경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가 개선되어야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국장님께서 다른 과에 정책적으로 예산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박경옥 부의장님이나 김수종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되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처음으로 지정된 게 2016년7월1일자로 되고 지금 네 번째 연장이 되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네 번 연장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 경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어렵고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많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특별업종 지정은 사실 우리 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은 특별업종 지정하고 다 같습니다. 훈련수당이나 여러 가지 제반 받는 것은 같은데, 단지 업종지정이 왜 필요하냐면 현대중공업에 딸린 업체들이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북구나 울주군이나 남구에 이렇게 있으면 업종지정을 해 줘야 거기 협력업체들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어제 그런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울산에 소재를 둔 조선업 관련 업체는 총 912개가 되고 우리 동구에는 거의 절반인 477개 정도 있다고 하고 나머지 433개가 중구, 남구, 북구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47%는 밖에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 정도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받아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지나면 네 번째 지나고 다섯 번째, 어제도 그렇게 정부 관계부처에서 다녀가셨지만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어제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고용부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하고 관련 기재부가 우리 지역에 와서 전국에 1차 위기지역 다섯 군데, 거제·통영·영암 이렇게 해서 합동 모니터링 점검 회의를 다음 주 금요일 29일에 우리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바로 올라가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고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는 관계지역의 기관들도 오지만 2차로 현대중공업도 방문하고 관련 협력업체나 노동조합 이런 관계자들하고 2차 회의들이 있으니까 종합해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 경기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힘든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경제복지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총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동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로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이 되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작년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한 번 더 되어서 2018년4월5일부터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되었고 또 작년5월29일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되어 올해 2년 연장결정이 내려져서 2021년5월28일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행감자료 9-8페이지, 운영기간이 2016년7월28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3년 반 운영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가 2016년 7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간에 총 희망센터에 방문한 24만 7,465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했고요. 또 방문 민원인도 1만 4,898명에 이릅니다. 또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취업알선, 취업상담, 여러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취업자 수도 9,722명이 취업한 실적을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조선업희망센터를 찾았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국장님께서도 총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어제 일자리수석님은 참 잘 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동구가 최근 선박 조선업 수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어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분 사장님과 또 사내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님부터 해서 여러 관계자와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수주가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예상했던 목표치가 155억 달러인데 현재 10월까지 87억 달러, 54%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서 아직까지 조선업 경기가 완전 회복단계는 아니다라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사항들을 받고 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봉선의원

다음 주 금요일에 고용노동부, 기재부,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산업부 여기서는 아무래도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가십니까? 국장님이 가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모니터링에 관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봉선의원

예산 많이 확보하시고 당초예산에 조선업희망센터 17억 1,341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진짜 동구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더 연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청년센터’ ‘동구고용복지센터’ 올 1월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었지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동구청년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센터 선진지 견학 간담회 개최’ 정도 그리고 고용복지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고용복지센터 설치 수요 신청서 제출’ 또 ‘고용노동부 방문 고용복지센터 설치요청’, 여기 1월에 보고받았을 때 추진계획은 사실 별 내용도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동구청년센터는 사실상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동구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재정수요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방향전환을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잉여공간에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함께 가는 방향을 꾀하다 보니 이번에 사실상 시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될 것으로 많이 기대했었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재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에서 저희 청년센터도 같이 함께 해서 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적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10월에 청년들의 생각이라든가 정책방향, 우리 구청에서 청년들과 실제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지금은 조선업희망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선업희망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와중에 또 2개의 중복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 종료 이후를 대비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도 고용노동부 본부에 가서 유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는 우리가 당초 조선업희망센터가 종료될 때 대안으로 되었는데 고용부 자체가 이 센터를 전국에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쪽으로, 중견센터로 바뀌어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사항은 지켜보면서 조금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고용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추진계획과는 달리 추진실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며 동구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행감 9-2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받은 정부 지원금이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희망일자리사업은 시비로 받은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올해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동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생계형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30억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일자리를 그 당시에 우리가 총 287명을 투입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일을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줘서 우리 구민들한테 적절한 생계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연초에 3월∼5월까지 인원을 일부 투입해서 지원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고용위기지역에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반기에 돈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희망일자리사업이 그와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희망일자리에서 구제되지 못했던 분들을 희망근로사업에 상당 부분 구제를 해서 그분들의 생계형 일자리를 확보해서 진행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사업의 내실성보다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역의 실직자 가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닥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떤 분야에서 제일 업무하기가 힘이 들었던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동구 경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의 경제와 우리 지역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100%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두의원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이 있나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청취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시장권에 있는 상인들은 더, 지금 현재 국가정책도 한 몫 하는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 52시간제 운영이 되면서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소득이 조금 줄어든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씀씀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폐업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옛날만큼 기존 영업 자체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어려운 점만 청취가 되었나요?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못 느꼈어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당장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대책을 갖고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빨리 신속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상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가 행정력을 펼치고 난 뒤에도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못 받고 욕을 먹으면 일을 잘못한 거잖아요. 어제도 의원님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9-1페이지 보면 동구청년센터를 일산종합시장 2층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공모사업 재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한번 해 봤는데 신청이 안 되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건물이 정부기관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부기관의 건물인데 우리가 쓰기 위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쉽게 용인을 해 주려고 하던가요? 국장님, 어땠어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 사업비중에 청년센터 설치가 있고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가 의존재원을 당겨오는 과정에서 그쪽이 제일 손쉬워 보여서 그 사업에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선정이 못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 봤는데 시가 너무 경제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고늘지구에 풍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정부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당장 안 나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 점수가 조금 낮아서 선정이 안 되었고 청년센터 때문에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보완하고자 하니까 그때 청년센터도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동구청년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청년들의, 지금 청년일자리나 청년들을 이슈로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이 여기 하나 들어가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 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 재신청을 할 것인데 내년에 언제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완해야 될지 파악이 되었잖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임정두의원

그 파악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2020년도에 재공모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울산시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원님들에게도 힘을 실어달라고 해서 이것을 재신청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제가 작년에도 일산종합시장에 대해서많은 거론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반드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부지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챙겨서 내년에 공모사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하겠지만 한 번 더 잘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 해서 15명 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향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이 어떠한 목표의식이라든가 또 이것을 내용을 잘 알고 접근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업운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각자의 아이템에 대해서 과연 성공가능 여부가 얼마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새로운 제도개선 내지 본인들 스스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퇴직자지원센터에서 15명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향후 내년도에 마을기업 신청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공적 영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이대로 추진하실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요. 올해는 인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성비 구성이 어떻게 되고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인원을 더 늘려주세요. 우리 구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물론 턱없이 많이 늘려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15명에서는 조금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늘릴 생각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그리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홍보부족이라 고 생각하고 최대한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회도 10월2일 했네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여기에서 용역자료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한 부 챙겨주시고요. 이런 게 나오면 의원실에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의원들도 참고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용역결과 보고서최종이 11월 말에 나오고 어제 마지막 보고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중간보고회는 결과가 어떻던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중간보고회에 우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많이 제출해서 어제 그게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11월 말에 나오니까 나오면 의원님들께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자료 제공해 주시고 진행과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해서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 지원된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스 칸을 보니까 용접은 5회 했고 참여자는 83명 했고, 그렇게 해서 수료자가 48명 되어 있고 취업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3회 훈련을 했고 44명이 참여를 했고 수료는 27명이 했는데 취업도 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훈련비와 수당지원 총액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바가 없는데 나중에 이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는 썼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 결과는 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종 목표가 고용부 사업은 취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률이 너무 적어서 ‘다음 해에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하니까 요양보호사를 지금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실적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 요양보호사가 1년에 두 번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지만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자격증 취득되면 12월 중에는 취업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지게차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게차 수요가 적어서 취업실적이 적고, 용접도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결과는 연말 정도 되어야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 자료를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에 덧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기서 다룬 것은 4대 보험료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납부하는 정규직을 저희들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도 1일 활동으로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소통과 나눔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이 혹시 9개 동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구에서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해 온 게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사업입니다.

임정두의원

그 사업입니까?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업에 관여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매년 회의 때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9개 동에서 이것을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늘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5,000만 원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봐서는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5,000만 원이 각 동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는 데 정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각 동의 주민들에게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동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각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갈수록 더 증가되어서 동구 전체가 나중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잘되어서 ‘참 좋은 동네다.’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는 올해부터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겨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상담실적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어서 잘되었다라고 작년 행정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 왜 줄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방문 민원인은 가능한 조금 적게 가줘야 되는 게 주민들한테는 고용이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소가 퇴직자지원센터로 옮김으로써, 구청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또 민원실의 업무를 보면서 근접성을 이유로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신청도 하고 갔는데 자리를 옮기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안 나와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또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 그나마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에서 구인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술이라든가 기량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를 안 거치고 곧바로 협력업체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실적이 줄어든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통합해서 운영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조례 발의하고 할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정작 시행은 없는 것 보면 용두사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이것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금 스물두 분이 업무를 보셨네요. 이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신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말 그대로 조금은 단순하고 이런 사업을 떠나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일자리가 신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을 갖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아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22명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포함해서 8개 사업이 더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2명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외 8개 사업에 포함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작년에는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없더라고요. 맞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위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 기간을 달리하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젊은 분들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방과 후의 돌봄사업도 일부 들어가고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도 올해 신규기업이 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지원이 1,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5,000만 원씩, 되게 많이 올랐네요. 집행이 되었네요. 이게 각각 5,000만 원씩 집행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두 업체에 1억이 집행되었네요. 지금 울산시 통계를 보면 동구가 마을기업이 제일 적습니다. 맞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사회적기업도 육성지원금으로 2019년도에 2억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보니까 9개 업체네요. 지금 2억이 9개 업체 중에서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원내역이 안 나와서……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와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제일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지나면 사회적 인정기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보면 인건비라든가 전문인력 지원금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면 자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대부분 지원하는 그런……

김태규의원

인건비를 어디에 지원하셨습니까? 이 기업체가 9개 업체인데 다 지원하셨어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인정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릴게요. 기업별로 정확한 금액지원은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고 이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예비3년, 인정 2년 동안 30∼70%까지 저소득층 인력을 1/2 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1명 괄호의 숫자의 사람에 따라, 인정 연도가 몇 년인지에 따라 지급비율이 작아지니까 구체적인……

김태규의원

기업별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9개업체 중에서 일자리제공형 유형에 두 업체 근로자 수가 6명, 1명이에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괄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밑에 울산리사이클링에 총 직원 6명인데 3명에게 지원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울산리사이클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되었네요. 이 사업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총 5년이니까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즐거운 세상’도 올해 상반기에 끝이 나고, 그다음 밑으로 가면서 쭉 이것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업체별로 지원내역을 쭉 상세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해 놔서,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여기 운영실적도 보니까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났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기가 조금 돌아서다 보니까 지금 바닥경기는 친 것 같습니다. 중공업도 사내 협력사 인력은 최고 저점에서 300∼400명 늘어났고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2,000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가 없으니까, 퇴직자가 적다 보니까 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떨어지는, 최초 실업급여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와야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구직활동이나 이런 실적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찾아오시는 분이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금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같은 돈을 주면서 실적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역 형편에 맞게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내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대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해운선사 선원 일자리 취업연계’ 해서 이력서도 전달하고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채용여부 결정은 몇 명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나왔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왔어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운선사 모집인원을 77명 정도 모집했는데 그날 7회 개최해서 설명회에 192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자 수가 19명 정도……

김태규의원

19명 취직하셨어요? 10% 정도 취직하셨네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것 작년에 30억이었다가 50억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실적이 없어서 소상공인으로 대출을 많이 늘렸네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중소기업에다가, 저희들 대출금액이 여기는 2억밖에 안 되었지만 원래는 거기에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구보다도 조선업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더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시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더 낫다 보니까 시로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남으니까 소상공인에게 돌려서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환 2년 거치네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2년 거치입니다.

김태규의원

2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상환기간이 내년에 도래하는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

김태규의원

이것이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재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식입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게 대출연장은 안 되고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도래기간이 되면 대출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과 올해 소상공인만 해도 200군데가 넘게 지원된 상태인데 틀림없이 그중에서 잘되어서 상환에 여력이 있어서 상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상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환유예나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생애설계상담사 과정 21명 자격증 취득하셔서 13분이 지금 근무를 하셨네요. 인턴십 과정에……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렇게……

김태규의원

단순 자원봉사이지요? 작년에는 6명 하셨는데 올해는 동사무소나 도서관에 파견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13명 정도로 늘었는데 이분들 근무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작은도서관 이런 데 보면 연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기간은 따로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단지 그 기간에서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거지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맞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어거지식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것 할 적에 ‘이런이런 쪽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점차 사회적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나 기업체에도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종철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가 당초에 내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농수산과가 경제진흥과로 일부 업무분장이 되었고 경제진흥과의 업무 거의 2/3 이상이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지난해 당초에는 94억 정도 되고 결산까지 전체 하면 1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 2020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70억 조금 더 되는데, 약 30억 이상의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중공업이 어렵고 동구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가 꾸준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가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김태규 의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년에 예를 들어 조선업희망센터가 1년 연장되었지만 이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올해보다 5억 정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1년 지나고 나면 차후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 사업이 줄어들 것이고,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지만 올해 4개 사업, 공공근로부터 희망일자리 4개 사업에 이 예산이 약 97억이다 그렇지요?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잖아요. 이 사업도 내년에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내년에는 잘은 모르지만 시의 사업 27억짜리가 또 줄게 됩니다. 그 사업은 다른 분야로 가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점차적으로 일자리사업 자체가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 업무분장을 새롭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안 느낍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돈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주민들을 민간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이나 사업들을, 특히 정부에서 펼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그런 사업들은 내려오면 추경에 다 편성되지 당초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보다 많은 사업들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국비신청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일자리’ ‘희망근로사업’ 해서 4개 사업에 97억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성되어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진행형에 있는 사업이 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공공근로사업이 3차 사업에 12월13일까지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도 마찬가지,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9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리부서 내역을 제가 총괄을 다 받았는데 특히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정책실이 사업부서이지만 ‘일산해수욕장 환경정비’ 해서 30명 정도 다니면서, 청소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다니다 보면 휴식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앉아서 노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거리 역시 환경미화과에 지원했던 부분, 제가 누차 지적도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시지만 빗자루 하나만 들고 마대포대만 들고 그냥 다닙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만 총괄부서가 일자리정책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공공일자리부터 사업선발 기준표 제가 배점표를 다 받아봤습니다. 연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배점표가 약 10가지 이상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이 돈을 받는 분들이 적게는 100만 원 이상, 180만 원 정도까지 받는 사람 있지요? 60만 원∼180만 원 정도 받는데 생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일자리 배점표를 선정하실 때 제가 총무과에 ‘기간제근무자들 할 때 중복되고 반복적인 게 많다, 반복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채용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라’, 그래서 홍유준 동료의원께서는 ‘이 부분 전체 일자리 배정을 할 때 공개추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과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시 배점표의 기준에 의해서 잘 선정하셨지만 이것도 반복업무를 한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인원이 1,200명 넘기 때문에 다는 받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혹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반복적인, 중복은 안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일자리가 지정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재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7,000만 원 미만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1억 5,000만 원 부분도 있고 1억도 있는데 이것 왜 재산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7,000만 원∼1억 정도 있는데, 주위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대출이 5,000만 원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봐야 돈 몇 천만 원 되지 않는데 내가 이만큼 힘든데 왜 나는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재산은 많지만 이 채점기준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앞으로 대출과정에 내가 집이 1억짜리 재산이 있으면 대출 7,000만 원 내 면 실질적인 내 재산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재산기준점에 참작할 의향은 있는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재산 부분은 진행되면서 제가 손을 조금 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 단위로 잘랐다가 변별력도 조금 떨어지고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채 확인서를 가져오면 총액 파악된 재산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7,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넣어가지고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5,000 단위로 가다가 중간에 7,000이 나오고 하는 것은 변별력을 더 하기 위해서 재산 부분을 점수화시킬 때 그것을 참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 부분에 부채 관련 사항도 참조를 해서 선발 기준표에……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넣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채점 기준표에 나름대로의 기준 선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다 열람해서는 못하고 본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안내해서 제출하시는 분은 총액 재산에서 부채만큼 마이너스를 해서 그 재산으로 관리해서 점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일부 감액된 부분에서 배정되었다고 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추경에서도 이렇게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도 꾸준히 국비신청에 노력해 주시고 받게 되면 이런 부분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회의 균등’ 누구나 동구지역의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채용기준 선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회적기업’ 앞에 동료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두 기업체가 들어왔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5,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신규업체, 특히 방어진 참가자미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잖아요. 제가 해양정책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왕암공원이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 내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참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대왕암공원에 판매를 유도를 했다고 하지만 여건상 맞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참가자미를 비롯한 우리 특산물 미역이라든가 또 방어진 미역 기다리 있지요? 특산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 건어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대왕암공원 공원녹지과, 관광에 대한 해양정책실 또 신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서 관광동구를 홍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김일만 국장님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까지 사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정부가 일자리예산으로 54조 정도 투입을 했는데 8년 동안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울산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위가 현실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동구의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1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여기 180억 중에 공공일자리로 35억 그리고 나머지 140억 넘게는 청년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공공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올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예산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17년 때보다도 4.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많이 가져오셨고,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예산을 더 가져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으로 100억 정도 국비·시비·구비까지 해서 투입이 되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앞에 김수종 의원님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자리사업이 1년 하고, 몇 달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협력업체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쉽게 하시다 보니까 협력업체 가면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차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 공공일자리사업에 국비·시비·구비가 투입될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일자리에 올해 추가 450명까지 하면 1,615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60세 미만인 사람은 일자리상담실을 이용해서 제가 업무시간 2시간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 하고 실제 그분들과 우리 상담사와 상담을 해서 이분이 정말 민간일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또 가면 어떤 걸 잘하는지, 용접을 잘한다, 도장이다 이런 다양한 직종을 사례관리를 해서 지금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어쨌든 저도 너무 많은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관리도 어렵지만 또 다른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후에는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일자리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두 시간 근무를 빼주면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맞는 민간일자리나 협력업체 일자리도 유도를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공공일자리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이면서 불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나 민간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해 주시고요.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비·구비 해서 67억인데 50% 이상이 우리 동구에 받아왔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받아오실 계획 있는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시가 내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 올해 30억 받았는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27억……

박경옥의원

27억, 어떡합니까? 시에서 희망일자리사업……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래서 그 사업비의 일부가 청년으로 넘어갔고 일단 그 사업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오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맞는 공모사업비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가져와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이 자꾸만 많아지는 부분인데 이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 협력업체나 민간일자리로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임하셔서, 올해 27억입니다. 이에 준하는 사업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 일자리사업 180억 중에 공공일자리 35억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140억이나 되는 예산이 청년일자리 쪽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구·군 희망일자리사업도 포함이 된 부분,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청년일자리는 14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140억을 어떻게 시에서 했냐면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경제진흥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울산대·울산과학대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합니다. 140억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위탁을 받은 곳에서, 제가 9월 시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9월 정도이던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9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물론 연말에 사업을 몰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박병석 시의원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명 모집하면 50∼100명까지 모여드세요. ‘청년일자리사업이 이렇게 큰 예산인데 20%∼30% 집행률은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도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11월, 12월에 쓰겠다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사업인데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우리 구에 미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청년분들이 모르셔요. 이게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업이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청년행복카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청년 복리후생, 이직보다는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가활용을 하라고 자기계발을 위한 복지카드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중소기업체에 청년들이 취업해 있는 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이 남았어요. 사실 이것 위탁받은 데서 부지런히 하면 이 예산이 남아돌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청년주거비 지원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중소기업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한 청년들한테 매월 주거비 10만 원을 10개월간 지급한답니다. 이 예산도 남았습니다. 등등 많습니다. 졸업이나 중퇴 후에 2년 경과한 만 18∼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을 한답니다. 물론 제가 근본적인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침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 일자리사업이 140억이면 적어도 우리 해당 과에서 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이 있나 알아보셔서 우리 구에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저희 부서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 십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 과제이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오셨을 때 우리가 시에서 보고한 사업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에 훈련소가 다시 운영이 됩니다. 미포조선은 계속 했지만 현대중공업도 하고, 거기에 훈련수당도 40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든요.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고용부 40만 원, 울산시에서 6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훈련기간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씩 10개월 이것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협력사 협의회가 많으니까 협력사가 잘될 때 원룸이나 이런 것을 협력사 대표가 구해서 자기들 인력을 했는데 시가 그 부분까지 내년에는 조금 지원을 하겠다, 월 사람 수에 맞춰서 1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주는 것보다 회사에 줘서 동구지역의 원룸 공실률을 줄이는 그쪽까지 지금 하고 저희들도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이 시원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 시의원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과나 아니면 위탁업체에 각 5개 구·군 군청이나 구청에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해서 제가 행감 때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구청년센터에 대해서 제가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올 4월에 동구청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는 해 줬습니다. 같은 고용위기지역인데 왜 우리 동구는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군산 쪽에는 청년인프라, 그러니까 센터라든가 인프라가 조성된 상황에서 운영비 형태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도 진작에 청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인프라를 미리 만들어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일자리, 일감이 우리 동구가 살 길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중공업 직원 수가 6만 5,000명까지 있었을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은 3만 명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50%도 안 되게 남았는데 그분들이 떠나면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게 된 부분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2월에 동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사업을 하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25곳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에 선정이 되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1억 9,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1억 9,000 어디 요긴하게 잘 쓰셨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쪽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홍보마케팅 또 그분들의 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컨설팅, 다양한 분야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S등급 받기가, 최우수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데 25곳에서 받았다는 것은 참 잘하셨고 예비 창업자들이 희망도 키우는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이것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일자리 맞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시운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해서 480억 사업입니다. 올해 부지 매입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 부지 매입까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금 늦습니다. 그렇지요?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타 통과가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예타 통과가 지난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타 통과되었다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통과되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이름이 자율시운전실증센터인가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능실증센터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와 얼마 전에 협의를 했는데 ‘왜 빨리 부지를 매입 안 하느냐, 부지매입 안 하면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땅값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박경옥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시 업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조금 소홀했는데 제가 진행된 과정을 도리어 가르쳤습니다.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입로 문제도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진입로가 지금 아주 협소합니다. 공장도 내부 비슷하게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선도 빨리 그어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토지 480억 중에 부지 매입비가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지 매입비 40억 가지고는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제가 질의할 부분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 다 해 주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사업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항상 한 것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종철 과장님, 진급하시고는 행감 처음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안 하셨지요? 올해 진급하셨잖아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오늘 직원 여러분들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를 언제 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012년4월27일 개소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감정노동자’라고 아시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10월에 경주에서 워크숍 한 적이 있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감정노동자라고 이런 분들은 어느 파트에 근무를 많이 하시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보면 캐셔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사람을 평상시에 많이 상대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서비스업이나 공공 부분 그런 종사자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백화점, 호텔로비라든지 서비스업종에 그런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이런 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스마일마스크증후군, 번아웃증후군 이런 것으로 해서 우울증도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제2차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서 정신질환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 이번에 10월13일 경주에서 감정노동자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지원 차원에서 힐링캠프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하셔서 같이 모시고 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차출을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저희들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의 여력이 조금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자율적으로 모집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결과는 좋으셨겠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우리가 상담요원이라고 하지요?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변호사 한 분과 노무사,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은 별도의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분들이 상담을 하시지요? 시간제선택이라면 시간은 근로자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시간선택제 두 분의 상담공무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예.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이것은 하루에 6시간짜리가 있고 7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6시간이고 상담실장은 7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선택해서 아침 9시부터 해서 하든가 아니면 한두 시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아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했을 때 매주 화요일 저녁에, 4주로 보고 1·3주는 노무사, 2·4주는 변호사가 미리 예약된 사람을 저녁에 불러서 별도 상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제도입니까? 그러면 상담을 하실 때 아까 두 분이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두 분이 파트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지식과 생활법률, 임금, 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이분들을 선발할 적에 그런 조건을 다 부여해서 상담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경력이 5년, 10년 단위로 있는 분들에 맞춰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시면 운영비가 1,100만 원, 그다음에 4월23일과 10월31일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10월에 한 취업박람회는 울산시 구·군 합동박람회 형식으로 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디서 개최하셨지요?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동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얼마 전에 하신 그거지요? 부스해 놓고 한 것……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해서 보면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셨다는데 6회가 언제, 언제쯤 하신 겁니까? 올해 10월 말일부로……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그쪽에서 대부분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인이 많이 안 되어서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참여 기업체를 사내 협력사에 구인이 필요한 기업체를 모집해서 합동으로 맞춤형으로 수시로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시로 하는데 6회에 걸쳐서 20명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인원이 되게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현재 젊은 청년들이나 이분들이 현장, 기업전선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비가 3년이고 인정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2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인정 2년이요? 동구에 보면 현재 9개 사회적기업과 신규로 지정된 2개 업체 포함해서 6개 마을기업 여기도 역시 2개 신규기업이 참여했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6개의 자활기업, 22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서 모두가 43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기업에 얼마 지원된다고 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지원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창업할 때, 요즘은 마을기업도 바로 마을기업으로 가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비를 거칩니다. 예비 거칠 때는 1,000만 원, 그다음 인정으로 들어가면 첫 해에 5,000만 원, 두 번째해에 3,000만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사회적기업은 초기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면 1/2은 저소득층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예비는 70% 인건비를 한 해 동안 주고 그다음 해 60%, 인정이 되면 50%, 40%, 30%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취약계층의 인원을 채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우리가 70% 지원해 준다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최고 70%까지……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최저 몇 프로부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30%, 그러니까 예비 1년차는 70%, 2년차는 60%, 인정이 3년인데요. 그렇게 40, 40, 30 이렇게 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업으로 구청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기간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이분들이 최장 5년 혜택을 받았으면 영원히 자기가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되면 자기가 밀고 나가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희망을 키우는 일터’라든가 ‘하얀마을’ ‘울산리사이클링’ ‘즐거운세상’ 이것은 정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정착이 되면, 그러면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어차피 기업을 운영하면 종업원을 채용하고 해야 되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기업으로 등록되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등록되고 추가로 이런 분들한테 별도 사업비를 구비로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세탁업 같은 경우 세제지원비, 다른 어떤 지원을 마을기업 다 포함해서 물건을 만들면 포장재 지원비, 도시락은 도시락 케이스 같은 것 만드는 지원비 이런 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면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윤이 많이 남으면 구청에 다시 되돌려 준다든지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을 채용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지역에서……

용욱

정용욱의장

어떻게 보면 채용해 주는 것도 기업체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채용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이 채용되어서 생산력을 확보함으로 해서 기업체 기업주만 더 좋아지고, 물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동구 경기에 보탬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주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저희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으로 일반기업들이 접근하기가 녹록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분들 이윤이 더 쌓이다 보면 우리가 더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인은 얼마든지 다른 데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보다는 취약계층 쪽으로 좀 더 고용을 유지하라 하는 이런 쪽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실업률을 줄이고 우리 동구 경기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의 재원으로 기업체에 도와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동구 경기가 어렵고 동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윤이 많이 남으면 거기서 5%라든지 3%라도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겠다,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여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을 어저께 만났는데 한번 신청을 하긴 했는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고 까다롭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우리는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본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게 너무 많더라, 다른 구·군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서류가 너무 많고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최소한 필요한 서류만 제출받고 할 수 있도록, 조금 간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구·군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동일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인큐베이팅 과정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서류준비가 버겁다든지 이런 분들은 향후 인큐베이팅 과정 이런 데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 서류준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종철 과장님, 처음 행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요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정리 및 성실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지난 2012년도부터 방어진항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어항 고도화사업의 일환이지요? 올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28일경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2층으로 건립할지 1층 그대로 할지, 2층에는 초장집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방어진항이 해수청에 어차피 어항부지 이용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청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중기청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원조성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수청에서도 그것을 끝을 내고 우리가 승인받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BF심사는 완료가 됐고 어제부로 시에 계약심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12월에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어쨌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보면 ‘어망어구창고’ 있잖아요. 이게 계획과 안 맞게 용도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방어진항 남방파제 경관개선사업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지요? 보고회도 가봤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방어진항 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주전어촌마을, 행감자료 10-8페이지 2014년 1월〜2019년 9월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시설이용객 수, 체험이용객 수, 수입액이 점차 줄고 있어요. 점차 줄고 있고 적자운영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저희 구청 소유의 시설로써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7〜8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해가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촌계하고 협의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겨울철에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우스시설을 설치해서 그 안에 딸기나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 종류를 재배해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체험률이 떨어지는 것이 태풍이 7개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경기 탓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적자운영에 대해서 각 프로그램마다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도 검증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전어촌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는지 프로그램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용만 나와 있지 실적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안 나와 있잖아요. 혹시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실적은 해녀체험 같으면 금년도에 57명이 이용을 했네요. 거기에 수입이 92만 5,000원 정도, 해녀밥상 체험에도 750만 원 수입이 24건 되고 투명카누 이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유봉선의원

추후에 자료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홍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부탁드리며 주전어촌마을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염포산을 찾았는데 그때 국장님을 뵈었지요. 참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 수협 앞에 보시면 냉동창고 아시지요? 제빙공장 옆에 보면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담장이 아름다운 방어진항의 경관을 해치고 그 담장 아래 각종 쓰레기와 어구들이 버려져 있어 악취까지 풍기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국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현장에 가서 제가 그 사항을 알고 폐건물 쌓아놓은 포대를 희망근로를 통해서 치웠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거든요. 그 부분들 어폐구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구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었고, 사실은 오늘 경제진흥과를 한다고 해서 아침에도 제가 바쁘지만 들여다보고 왔는데 어구들이 화단 밖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 부분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악취가 덜할 뿐이고 여름이면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내년에는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사업이 시행되면 봄부터 해서 담장 밑에 화단이라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긴한데, 지금 방어진항을 보시면 관광화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담장 있잖아요. 그걸 허물 수는 없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담장을 허물면 담장 밖에서 볼 때 또 다른 미관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치 자체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수협 그쪽 자산인 것 같고 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더라도 안쪽에 어망이나 잡초가 우거지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희망일자리나 근로자들은 몇 년 있으면 없어지게 되잖아요. 동구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관리도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방어진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장을 부수는데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담장을 허물고 관광객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쉼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담장을 존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허물어야 것인가’ 주변의 이용객들하고 설문을 한다든가……

유봉선의원

담장 밑에 있는 어구들로 인해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어구창고가 지어지면 그쪽에는 어구를 못 갖다놓게 또 갖다놓더라도 우리가 그냥 처리를 해 버리는 것으로, 어구 폐기물 수매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어민회나 이런 조직들한테 잘 홍보하고, 지금 방어진항 이용고화사업이 완공되어서 어구들이 항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되어서 그쪽으로 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주인 찾아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올해부터 해양농수산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항시설 관련 업무가 주업무인데 이것 관련해서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민원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도 많이 생겼고 간담회도 많이 여셨고 또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관련해서 올해 지도단속이 1회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회였는데 올해는 1회만 해서 그런지 단속실적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단속실적은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입니다. 올해 추석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게 빠져서 그런데……

김태규의원

일단 단속실적은 없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작년에는 두 곳이 있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주유소도 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분 2건하고 과태료 1건 있네요. 이것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나 가짜석유 판매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가짜석유가 아니고 석유를 판매하면 주 1회, 월 1회 이렇게 해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고 미이행 사항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태규의원

규정위반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봉시장, 대송시장, 남부시장 골고루 다 바쁘게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역구인 만큼 동울산시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기 내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동울산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중기청에서도 나오셔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전에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간담회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는데,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그쪽하고 의견대립이 좀 있고 한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한쪽으로 의견을 일치시켜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협의점을 찾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통시장에서 완강하게 아케이드를 절대 반대를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세계로마트 쪽 상가하고 동울산시장 상인회하고 ‘아케이드를 하냐’ ‘캐노피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지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저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우리 동구 내 전통시장이 다들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현대화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울산시장은 없으니까, 동울산시장은 여건상 설치하게 되면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이것 작년에 직원들 1억 구매했지요? 올해는 직원들 구매를 안 했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올해 추석 명절앞두고 구매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비교를 해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연초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나오면 12만 원씩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올 추석 때는 울산사랑상품권 해서 울산페이가 지난 10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직원들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30만 원, 50만 원까지 하면 10% DC해서 하고 또 이것을 전통시장에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페이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 시행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잘못 봤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체험마을은 작년 대비해서 운영실적이 좀 나아졌네요. 작년에는 1,500만 원 정도 수입·지출 적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250만 원, 적자폭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앞으로 보밑항 체험공원도 조성되고 주전가족공원도 조성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던 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중에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왔는데 해수교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청에서 사업주체로 해서 공사가 완공되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전기료던데 이것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할 때 우리 동구에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해수청하고 시하고도 동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요금 절반 정도는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저희들이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1억 4,500이 절반이라는 말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년 3억씩 전기료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정도 나가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저희 직원하고, 해수교환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돌려야 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릴 때는 기계직이나 전기직 공무원을 지정해서 돌리면 법상 하자도 없고……

김태규의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돌려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공업직에 한 해서……

김태규의원

새로 채용은 없고?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채용을 하면 좋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매일 돌리는 것보다는 여름철에 조금 집중해서 돌리고 그 외에는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돌리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을 지정해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기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직원들 새로 채용해서 직원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국 직원 인건비가 없어서 돈을 25억 주고 설치해 놓고 놀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우리 경제진흥과 수산팀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차피 근무하면 임금이 나오니까 우리 수산팀이든 아니면 동구청 공업직,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선임해서 돌릴 때는 같이 나가서 우리 직원하고 보조를 해서 돌리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같은 경우 이것도 보면 일산어촌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설 공사하는데 시설개선사업으로 매년 돈이 1억 넘게 들어가고 올해는 1억 3,200만 원이 투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료는 1억이 안 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위탁사용료는 9,700에 부가세하면 1억 900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가 좀 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같으면 지금은 장사가 그런대로 됩니다.

김태규의원

잘되지요? 이게 우리 복지사업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적자를 굳이 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료를 조금 올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위탁료는 법으로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좀 다릅니다. 30/1000, 20/1000, 15/1000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이것도 거기에 산정되어서 나온 금액이 9,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인상도 안 되네요? 맞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해양농수산과 업무였는데 이관되어서 넘어온 사업인데 ‘귀농·귀촌 연계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그중에서 작년에 소규모 영농인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시·구비로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신청자가 되게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을 반영한다고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처리내역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는데요?

김태규의원

어쨌거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해양농수산과에서 이관이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그때 당시에 3,000만 원 반환이 되어서 신청자들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많아서 지원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시에 요청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사업이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11월 현재까지 경제진흥과 많은 업무를 수행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3페이지, 방어진항에 어망어구창고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공사도 12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망창고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항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어민들이 항상 배 근처 어망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망창고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창고까지 마련해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항내에는 무단 어망창고나 이런 게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적치를 해 놓고 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행정명령도 하고 조치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해야만 어민들이 습관을 고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어진항 일원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연관해서 한다면 항 관리는 행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어민들 교육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덧붙이자면 항도 깨끗하게 써야 되지만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나가서 바다에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경이나 이런 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장에서 투기를 하는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적발해서 바다도 환경을 지켜주고 아끼고 해야 어족자원이 풍부하게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 10-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울산시장 전통시장, 그래도 ‘전통시장’ 하면 동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울산시장이 제일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케이드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찬반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찬반여론 때문에 이런 의지가 있음에도 진행을 못한다면 행정력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찬성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우선 이것 시작이라도 해 보자, 전체 구간을 하지 말고 일단 입구 쪽부터 해서 1구간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 보시고 남는 구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찬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2차로 바로 시작을 하면 되고 이런 방법도 감안하시고, 지역구 의원 두 분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성의 있게 대처를 해서 공사가 가능하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신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신중앙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도시의 시장을 가봤지만 그곳처럼 깔끔하게 잘해 놓은 곳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서 ‘여기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방에 대송동의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지난태풍 때 대송시장 아케이드 지붕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 공사는 마무리 지어졌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으로는 유지보수 예산이 1,000만 원 내외로 있어서 680만 원 들여서 일단은 위험한 부분을, 갤러리창이 반 정도 떨어져서 덜렁덜렁한데 그게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 위험 부분을 제거하는데 680만 원 들여서 1차적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것 6개 부분하고 제일 위에 아케이드 부분에 떨어져서 비가 새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시장의 상인회나 이런 데 잘 설득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된 분들은 무데뽀로 와서, 지역구 의원이 만만하니까 와서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긴 했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이것 탈도 많고 말 많은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저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왕 공사하는 것 지하공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많은 단체활동 하는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왕 땅을 파고 공사를 할 때 해 주면 지하공간도 쓰고 그 사람들 주차장도 쓰고 시장도 보러오고 여러 가지 이용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에 구조물 관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상으로 올릴 그 부분에도 구조물을 깨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하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부족분이 좀 생기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하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옥상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넘어가서 10-1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매년 지속적 사업으로 해 오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방류할 때 우리 의원들 한 번도 현장에 초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방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현장에서 어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의원들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방류사업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의원들 전체 그 자리에 초청해서 현장에서 의원들이 방류하는 것도 보고 또 현장에서 어민들이 이 방류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내년 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10-15페이지, 아까 김태규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설명은 대충 들어서 알겠고,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번 현장확인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아직 가동 안 하고 있었고 가동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나중에 채용해서 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예산, 인건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가동하는데 하겠다,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시설은 매일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위치만가동하면 시설은 자동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여기 보니까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11월 초에 다 지불하는 것으로 자료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직불금 지급이 완료가 되었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쌀하고 밭 직불금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직불금이 밭과 논이 약간 차이는 있지요?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는 해양농수산과의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왔는데 참 일이 많지요? 일도 많고 민원이 많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잔잔한 일이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동구에 바다를 끼고 있는 주전부터 꽃바위까지, 화암항까지 전체 가 해양농수산과 관할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정책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양농수산과 일이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많지만 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어망창고, 앞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당초에 6억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변경되어서 4억이 되었는데 고용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가 3억 2,000만 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조비가 80만 원 포함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앞서 설명을 하셨고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지난 연도에 전임청장의 사업으로써 몇 년이 계속 연기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재 무분별하게 널려져 있는 어구에 대해서 의원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연안과 수산 이 부분 해양정책실, 경제진흥과에 여러 수차례 이야기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어구어망창고도 있지만 연안폐기물, 그 지역에 어구들이 임정두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무분별하게 난립됐던 이런 부분 우리가 수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폐어구도 있지만 작업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구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폐어구를 우리가 수매를 해야 돼요. 수매하는데 이 부분이 어업작업 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수매하는 것은 해양정책실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경제진흥과에 일은 상당히 많지만 경제진흥과로 넘기세요. 같은 수산에 대한 사업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은 이 집 주고 젓가락은 저 집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한 과로 정리하고 넘기세요. 정 안 되면 경제진흥과에 인원 충원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구가 무분별하게 난립된 부분, 수산계장 앉아계시지만 파란 경계선을 해서 어민들에게 ‘그 지역만큼만 어구를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개인 땅이 아닌데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다시피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에 거의 6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어구 마음대로 정리하라고 600억 투자한 것 아니잖아요. 물론 어항 주민들의 생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하고 선주들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구 어망창고 동진항에 하나 짓고 남방파제 부근에 하나 짓지요? 요양원 뒤쪽에 짓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 유봉선 의원이 말씀하셨던 어구정리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시겠지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진행된 사항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어진 내진길에 대해서 일방통행 했던 부분이 고도화사업을 하고 나면 차선을 변경해서 둘러가는 것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진길이 한시적으로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고도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매립지에 차선을 그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거기에 파란색으로 해서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바닷가 안쪽으로는 어차피 어망어구는 어민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선에서 차선은 물양장이기 때문에 차선을 그을 수 없거든요. 차선을 그으면 좋지만 해수청에도 물어봤는데 차선을 그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건설과하고 그때 논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 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차선을 긋도록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현재 내진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양방향을 한시적으로 그대로 통행하게 둘 수밖에 없잖아요. 차선을 그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아까 연안업무로 인해서 해양관광정책실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조금 설왕설래해서 업무가 잘 정리가 안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청장님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연안업무가 경제진흥과로 다 옵니다. 단지 해수욕장하고 몽돌해변은 관광자원 개발 때문에 그 업무만 해양관광정책실에 있고 나머지 연안업무는 다 오기 때문에 폐어구 수매사업이라든가 각종 관련 사업들은 경제진흥과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인원조정도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은 경제진흥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경제진흥과에 사업이 이만큼 많은데, 물론 정책실도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계를 하나 더 늘리든지, 늘리면 직원들이 5〜6명 정도 늘어야 되는데 계는 늘릴 수 없더라도, 1명 갖고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어차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 인원으로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인력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8분 정도 지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 공동어시장 시설물,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공동어시장 보강시설을 꾸준히 지금 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캐노피 누수 보강하겠다, 뒤쪽에 재포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공동어시장 상인들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 보니, 저도 몰랐어요. 위에 천장이 천으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일부 누수공사를 했지만, 나는 위에 쪽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텐트처럼 지붕에 천으로 해 놓은 게 사업을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예산범위가 된다면 천 전체 교체작업을 하십시오. 안 되면 누수되는 부분이라도 점차적으로 공사를 하시든지, 아마 일괄 해야지 점차적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300만 원 들여서 캐노피 연결 부위하고 바닥 아스콘 깔아놓은 것 일어난 이 부분은 연말 내에 정리를 하고 천 부분은 별도의 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발주를 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발전소 특별회계에 발전소 특별기금 나오잖아요. 경제진흥과 주업무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발전소 특별기금을 주더라도 발전소 특별기금 예산 일부 인용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어항 가로등·보안등 있지요? 제가 총괄질의할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방어진항에 86개, 주전항에 15개 있는데 주전항은 빼더라도 방어진항 가로등이 62개, 보안등이 24개 있는데 슬도지역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등·보안등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어느 쪽을 관리하느냐 하면 슬도 입구에서부터 등대까지, 그것도 항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업무 이관하십시오. 한쪽에 가로등 한 면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해양농수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이잖아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성끝마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항 쪽 가로등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공원구역이고 슬도까지 바다를 가로질러서 공원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연안을 매립해서 주차장 거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부서이관 그것도 의논하십시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어느 부서는 일이 많고 적고 이유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일관되게 이관하십시오. 점차적으로 경제진흥과에 인원배정, 지금 한도 내에서 배정하십시오. 배정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해양수산복합공간, 앞서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이월, 이것 몇 년째입니까? 올해 착공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연말에 착공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 5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준공 확실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5〜6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해수부 승인 떨어졌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해수부 승인 떨어졌으니까 해 주시고, 평면 조감도 배치도를 제가 지난번에 받은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서 변경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변경사항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전체 64개 판매소에서 외부 쪽에 5개 판매소, 69개 이것 전체 통합을 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추진하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처음부터 설계내역이 나와 있고 설계내역대로 해야지, 그러면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다시 지을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듭을 지으십시오. 처음에 제가 누차 질의했을 때는 이 69개소를 같이 일괄적으로 묶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 해 주시고, 2층 옥상에는 전기판넬 설치한다고 했지요? 옥상에 전기판넬 태양열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당초에 2층 옥상에 전기판넬 설치한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옥상에 그것을 설치하면 나중에 활용 측면에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공사비 내역을 지난번에 받을 때 보고를 했던 내용하고 일부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상세한 내역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이 부분 다시 재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잠어업에 대해서 방어진 남진탈의장, 기획실에 이야기할 때도 제소 소건이 발생된 것 있지요? 물론 이 소건에 대해서는 기획실 법무팀에서 하시겠지만 담당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남진탈의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책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 되어야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책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나잠어업도 이제는 해양정책실에서 경제진흥과로 넘어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 적절하게 잘 의논하십시오. 이것 남진탈의장은 정책실에서 하는데 올 연말이 지나봐야 안다 이 말이지요? 내년 당초예산 경제진흥과로 다 넘어가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방어진 동진……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지금 나잠탈의장에 대한 내년 2020년 당초예산을, 책자 우리한테 다 넘겨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이 현재는 정책실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업무 조정하면 예산은 이체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시겠지만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업무이관 방침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 본예산 투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통과되면 전체 예산을 변경하십시오. 그래도 되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남진탈의장 자체는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남진탈의장에 대해서 보수·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업무가 안 맞는 게 소 제기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보조업무로써 담당부서 경제진흥과에 하면 같이 손발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정책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의회법무계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답변은 우리가 다 적어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촌계장하고 해녀들하고 담당자하고 저희들 신경 써서 오늘 같이 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우리 동구 전체가 연안을 끼고 있는 만큼 잘 진행해 주시고,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동울산종합시장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한 바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8억 정도 넘게 예산낭비는 있었고, 어차피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하고 공감대도 형성 안 되었을 뿐더러 예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집행부만 알고 진행을 하다가 주민설명회 자리에 갔더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그걸 알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비계획 위탁사업까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원들이 과연 알아서 되겠는가, 또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보니까 외상으로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사업을 올해 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올해 유기·유실동물 보호사업하고 포획하고 분양, 동물등록을 올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기견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 시급해서, 작년에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호사업을 확실하게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들 올해 1,663두를 등록했습니다. 대부분 일산동 동물병원 두 군데 여기에 가서 목 뒤에 칩을 넣습니다.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전산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7〜8월이 자진신고 기간이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했나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반상회보나 동을 통해서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고 문자도 몇몇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보내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한 것은 없고요. 주로 홍보인데 이 기간이 자진기간이기 때문에 반상회 때 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금 9월1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회 2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회 20만 원인데 최대 100만 원까지 아닙니까? 2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인데 향후 문제도 그렇고, 향후 계획은 세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그 예산으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향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월1일부터 미등록 유기견이라든지 등록을 안 하면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런 계획도 안 짜고 하면 안 되겠지요.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유기동물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유기동물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출동하는 게 아니고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으로 와서 포획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동물 내장 칩이 다 꽂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동구 내에 주인이 있겠지요. 거의 100% 동구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울주군보호센터에서 출동하고 와서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비효율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 기간제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나 안 그러면 그런 인력을 운영해서라도 동구에서 파악을 해서 동구 내에서 처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보호를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보내는 것은 맞아요. 우리 동구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동해서 개나 고양이가 누구 것인지 리더기 가져가서 대면 집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서 와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잡아가 버리고 하면 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울주군까지 찾으러 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선을 하세요. 우리 동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잡으면 리더기로 바로 해서 동구에서 바로 찾아주면 쉽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야간이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나가면, 당직실에 리더기도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리더기를 들고 나가면 동물등록 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를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야 주인을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당직실에도 유기견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전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당직실에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당직실 상황실에도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당직실에서도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유기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을 중간과정에서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동구에서 해서 동구에서 빨리 찾아주면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빨리 일 처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문제만 간단히 거론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시비·구비 확보 문제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시비 편성이 되지 않아서 교부세 확보하겠다, 우리 구에서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시 교부금 요청하겠다.’ 하면서 왈가왈부했었는데,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셔서 확보하셨고 50억 중에 1억 4,000 미확보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1억 4,000은 사실상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박경옥의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입찰잔액이 5억∼6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구비는 당초보다는 적게 들어갔고 국·시비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셨고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많이 사용하셔서, 해양수산복합공간 내년 5∼6월에 준공됩니다.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 사업들 중에 대체로 많은 사업들이 11월, 12월에 준공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행감 목록이 10월에 작성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다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집행 11월, 12월에 되는 부분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여기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여기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진대회인데 예전에 장려상, 우수상까지 수상했었는데 이것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 상금 제법 나옵니다. 많이 관여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사업이 대부분 다 된 부분인데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더러 남았습니다. 이 예산이 3,000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추가사업 발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올해 사업 처음 당초대로 하셔도 다 안 쓰시고 이 집행잔액을 내년으로 넘기셨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의원님, 그것이 사업 발굴해서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남는 일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 항목별로 조금조금씩 남거든요. 이 사업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겨서 그렇게 발굴하면 됩니다.

박경옥의원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래도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다 쓰는 것이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말씀드렸는데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20년 사업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11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환경취약지 에코스페이스 설치 이런 사업들은 중복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 당초예산에 실·과·소별로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편성 안 된 부분은 발전소 쪽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당초예산 사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11개 사업 많이 발굴하셨는데 집행잔액 없도록 올해는 깔끔하게 다 써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어촌체험마을을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굉장히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잘 집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도 어촌체험마을들이 더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산 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주전은 잘 이어오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올해 프로그램 사업하셨던 것 자료 주시고요. 프로그램 중에 카누가 있습니다. 카누사업, 스킨스쿠버사업 올해 집행된 것 있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카누는 4건 정도 손님을 받고 했습니다. 스킨스쿠버는 전혀 체험을 못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직업체험선 거기도 예산이, 작년에도 수익이 없던데 올해도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배가 사실은 구입할 때 1억 5,000 정도 해서, 우리도 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투명카누, 스킨스쿠버, 체험선은 긴급사항 때도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그냥 두시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검토하셔요. 이것 스킨스쿠버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 가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넣어놓으면 사용을 하면서 보관을 잘해도 이것이 오래 갈까 말까인데, 어쨌든 장비 있는 것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지원’인데 며칠 전에 교육 마무리하면서 저희들도 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것이 2억 8,000의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수료식에 가서 상인분들을 뵀었는데 말씀하시는 문이 확 열려 있더라고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 동구지역에 주부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발전이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남목시장에 상인분들 받아들이는 것도 많고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재미있었다.’ ‘남목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업 하나하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남목전통시장 하부비막이 설치사업’하고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자부담이 늦게 받아지면서, 거두어들이면서 좀 늦었습니다. 제대로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출전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아마 대송·월봉·남목시장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선을 한 번 정비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남목시장·월봉시장·대송시장 주변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경제진흥과 일 많으신데 잘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 주유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11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가스 판매소는 몇 개인지 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LPG충전소가 한 군데 있고 도시가스충전소가 꽃바위 차고지에 하나 있고, LPG충전소은 구 화장장 입구 진입로 맞은편에,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왜 이렇게 여쭙냐면 우리가 지난 9월28일에 염포부두에서 석유운반선 폭발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거리 제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학교의 보건·위생 그리고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설정하고 고시하는 것이고, 학교보건법상 이 구역에서는 총포나 화약,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학교 반경으로부터 200m 내에는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교육감님의 재량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건설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서 재량을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용욱

정용욱의장

얼마 전에 1월에 판결이 났는데 청주지법에서 가스충전소 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교육감이 반려해서 그것 행정소송을 했었는데 원고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제가 왜 여쭙냐면 LPG충전소가 봉수로 36번지에 한 군데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상진초등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81m밖에 안 됩니다. 200m 내에는 건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꽃바위에 방어진 CNG충전소, 그러니까 그것이 가스충전소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꽃바위에 화암고등학교 경계에서 169m 직선거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달리, 물론 폭발사고가 나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따로 안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동구 LPG충전소에 소화용 탄산가스 및 가스측도관 노후로 인해서 교체 현지지도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 교체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교체 현지지도를 3월9일에 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8∼9개월 안 됐습니까?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장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주유소가 11개소 있는데 점검일자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상시하는 것이……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석유관리원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유소는 가짜 석유하고 이런 위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점검내용이 24건에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했다고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우리 동구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점검결과에 대해서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총 24건 기름 시료 채취로 해서 가짜 석유, 정량 관계하고 이런 것 전부 다 확인해서 적발되고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의장님, 제가 이 사실을 몰랐는데 LPG충전소 교체가 완료되었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서 가스충전소, 판매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관광공사로부터 가볼만 한 곳으로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선정됐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전어촌마을은 타 지자체보다 위치하고 주전지역의 경관하고 이런 모든 측면에서 수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동구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촌체험마을이 위탁을 하고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위탁업체 어디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소유가 구청입니다. 주전어촌계요.

용욱

정용욱의장

주전어촌계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위탁기간이 2016년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5년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5년에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주전어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자체 운영위원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체크를 해 보는 것인데, 운영위원회가 10명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이 경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김일만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맞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공통자료 14-70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 아닙니까? 박영석 국장님 있을 때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바뀌어서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쪽에 보면 ‘해촉’ ‘해촉’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당연직하고 위촉직 임기가 2년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2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한 번입니까, 아니면 무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 해 놓으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연임을 하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규정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체험이용료 수입은 위탁운영경비 등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수탁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전어촌계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어촌계에 귀속된다 이 말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적자가 나도 어촌계에서 보존하고 수입이 나도 어촌계에 들어가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관리비를 관리하는 통장에 따로 보관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어촌계 통장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회계장부하고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따로 보관을 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따로 영업 내용하고 서류하고 장부 제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입지출 회계장부는 얼마 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운영실적에 보면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4년도에 개소를 하고 올 9월까지 보면 흑자가 나는 경우가 수입이 발생했을 때가 201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54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적자만 발생했거든요. 적자 발생폭이 보면 15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출액을 보면 공공요금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공공요금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시면 기타 항목이 무엇이 어떤 것이 기타지출액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들쑥날쑥입니다. 8,000만 원, 4,000만 원, 지금 이것은 9월 말일까지이지만 8,000만 원, 1억, 9,8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입지출 상세한 내역을 챙겨봐 주시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받아봤지만 회계장부가 수입대장이 있고 지출대장이 있고 수입지출대장이 있고 3개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요.

용욱

정용욱의장

왜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해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촌계에서 도우미 역할을 좀 하거든요. 해녀체험 같으면 해녀가 나와서 안내하고 해녀복 입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녀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어촌계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기타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적자가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인건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수입 총액을 잡고 도우미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입 잡든지 마이너스를 잡든지 플러스를 잡든지 그렇게 해서 장부를 투명하게 해야지 그것을 도우미가 와서 해녀들이 왔다, 누가 왔다 해서 그것을 묵시적으로 그냥 지급하고 지불하고 ‘기타’라고 적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렇게 되면 투명성이 없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전부 다 확인하고 자체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회계장부하고 영업실적하고 수입 지출된 통장 내역이 있으면 그것까지 전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체험 프로그램도 보시면 해녀체험부터 해녀밥상체험, 카누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수입이 얼마인지, 체험별로 7개이지요? 이렇게 되면 7개 중에 어디서 얼마가 적자가 나고 얼마가 수입이 나고 이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수입·지출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첨부해서 어촌계에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일산수산물 판매센터’ 위탁사용료 보니까, 일산수산물 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탁사용료 부분이 나오네요. 보니까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1,000이면 1%잖아요. 지금 재산평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 가격시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마 그 토지에 대해서 지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차장도 포함해서 전체 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주차장하고 전부 다요.

김태규의원

1,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건물까지 해서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건물까지 해서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 다 됩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빠뜨린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는 분 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분은 급여가 2,160만 원, 월 18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사무장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무장은 채용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사무장은 자체 내에서 채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조례에는 그런 항목이, ‘사무장을 채용한다. 사무장을 둔다.’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위탁하면서 미수탁체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채용을 누가 하시냐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채용하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어촌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하나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분은 채용하신 지가 오래됐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분이 아마 계속하고 한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014년 이후에 한 번 바뀌었다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한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시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것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5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육봉 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우체통사업’ 올해 처음 선보인 사업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봉선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유봉선의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을 사실 그전부터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홀로 사시는 분들 최근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5,600세대, 그분들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보시고 저희 주민센터로 신청한 건수가 417건, 그중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해 보니까 370세대, 수급자를 220세대 정도하고 긴급이 109세대, 기타 타 지역 연계가 60 몇 건 해서 1억 3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잘한 것은 22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았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많이 발굴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11월부터 시 계획에 의거해서 40세 이상 대상으로 연령기준을 낮춰서 내년 1월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유봉선의원

보훈단체,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1,700만 원 정도……

유봉선의원

또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보훈단체에서 불만의 소리는 없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한 마디로 난리 났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저희 보훈단체는 사실 각 지부하고 시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우리 지회에서 회의를 가면 다른 지부 회장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은 행사비가 11건에 2,4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4개 구·군은 저희보다 4배 정도 많은 8,000만 원 선, 30개소 40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봉선의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갖고 예우와 함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본인이 179회 임시회 때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유봉선의원

올해 지역 독립운동가의 사업들이 있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유봉선의원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문체과에서 행사를 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행사를 저희 과가 하기로 했고, 올해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성세빈 선생님 송덕비 있는 거기 교육청 주관으로 패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서진문 선생님 기념행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3.1절하고 8.15독립기념하고요.

유봉선의원

잘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앞으로 예우와 함께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복지 부분, 지원 부분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준비하시고 지속적인 사업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우리 직원들 잘 독려해서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오던 중에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사단법인화로 전환되는 것 맞지요?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누차 행정에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반영되어서 사단법인화가 되고, 좀 더 자원봉사센터답게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센터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명분 있고 동구의 주민들에게 등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은 좋은 일인데, 대송동 안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어떤 독지가께서 문고의 운영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100만 원을 기부해서 대송동 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도 챙겨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대송동에 문의하시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10명에서 11명으로 직원이 1명 늘었네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원래 11명이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에 10명 되어 있던데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작년 초에는 10명이었고 중간에 1명 더 늘어서 11명입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감사자료 보니까 10명 되어 있길래 1명 늘었나 싶었는데, 왜냐하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7억 1,600만 원인데 7억 7,8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직원이 1명 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네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전에 원각선원에서 할 때는 법인전입금이 4,000만 원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법인은 1,500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화정종합사회복지관도 4,000만 원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은 지금 친한친구들은 법인에서 특별한 사업하는 것이 없고요. 재정력이 조금 약합니다. 또 원각선원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각복지재단도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법인 재정능력이 친한친구들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자부담이 자료에 보니까 3억 6,8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공통자료에 보니까 자부담이 4억 2,66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것입니까? 화정종합사회복지관도 자료에는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공통자료에는 2억 8,000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후원금하고 이용자 부담금 이런 것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확인김태규의원

굳이 필요 없고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놓은 두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3억 6,840만 원이라 했는데 뒤에 ‘후원금 수입현황’ 해서 11-7페이지, 거기 앞에는 후원금이 1억 840만 원이고 뒤에는 후원금이 8,629만 2,000원이고 그렇거든요.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보시면 보조금 중에서 기타보조금 980만 원, 11-1페이지 보조금에 보면 기타보조금 있지요? 그것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기타에 잡수입 말하는 거예요? 이월금이요? 아, 위에 기타보조금.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에 기타보조금.

김태규의원

이것은 보조금이잖아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김태규의원

자부담 후원금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정보진흥원이라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따온 것이거든요.

김태규의원

앞에 자료에는 ‘후원금’ 해서 1억이고 뒤에 자료는 ‘후원금’ 해서 8,000만 원이고 해서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업체 바뀌면서 사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44개에서 59개로 늘고 작년에 비해서 ‘지역사회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늘었고, 또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얼마 전에 북카페 소담소담 개소식한 사업도 포함되어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요 맞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사업 보니까 직원연수를 400만 원 주고 갔다 오셨네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두 번 갔다 오셨고, 후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산지원 현황’ 해서 2018년, 2019년도 올려놓고 구·군별로 쫙 올려놓으셨는데 다른 자료는 구·군별로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작년 대비 타 지자체 해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음에는 타 지자체 이런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업도 형평성 있게 작년 대비해서 같이 올리시든가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해서 복지지원단이 2012년도에 발족했던데 혹시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공무직 사례관리사 그렇게 해서……

김태규의원

직원들이 그냥 다 하시네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통합사례 관리도 보니까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복지대상자가 작년 말 대비 23%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늘은 만큼 일도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쁘실 건데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신육봉 과장님, 직원들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동구경제도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도 엄청 어렵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사건사고들이 많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유봉선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전체 동구지역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편으로 연락해서 400 몇십 명 받았다고 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동구가 조선산업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려운 만큼 어려운 부분도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사례 발굴을 많이 해서 국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지원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및 화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구사회복지관이 친한친구들로 바뀌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월에 바뀌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올 1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월1일부터 바뀌었는데 친한친구들이 1월1일부터 바뀌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원각선원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줄고,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후원금이 많이 적게 들어온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후원금이 많이 끊겼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후원금 많이 적게 들어오고, 지난번에 원각선원에 좋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각선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친한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친한친구들 사업에 대해서도 원각선원의 사업보다 많이 저조하다, 저조한 만큼 물론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감독기관이잖아요. 감독기관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앞서 원각선원에 대한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관리책임자가 무혐의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식당에 식대 처리했던 부분, 상품권도 전달했던 부분, 우리 구청 내에서 문제됐던 그런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법적인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된다면 우리 울산공동모금회에서 앞에 원각선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페널티를 2년 받았잖아요. 2년 받고, 각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앞에 일은 앞에 일이지만 그에 따라서 친한친구들이 우리 동구 화정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으면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정리된다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울산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울산공동모금회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요청해 보십시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6대 때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을 할 수 있잖아요. 동구 어디 지정기탁을 하면서 모금회에 전달되는데 지금 우리 동구 주민이나 동구 기업체에서 모금회에 전달을 하더라도 지정기탁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 것보다도 동구복지관이라든지 화정복지관에 기정기탁이 될 수 없잖아요. 화정복지관은 되더라도 동구복지관은,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사건이 마무리가 잘되고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공동모금회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요청을 해야만 친한친구들 위탁 부분에 대해서 동구복지관에서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이제 바뀌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부터 법인화로 바뀝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조례도 통과됐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등기를 마쳤는데, 지금 현재는 소장 1명이 명예직으로 계시고 공무직 1명, 기간제, 코디 2명이 있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간제는 12개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증액된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증액되는 부분 이사장은 무보직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무보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센터장, 국장 그다음에 팀원 한 사람 있고 코디 2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약 7,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봉사단체, 전체 435개 단체에 1만 5,900여 명이 있고 개인이 3만 명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월1일부터 법인등기가 만약에 다 넘어가면 이 부분도 그대로 승계가 다 되는 부분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봉사자 등록현황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고, 그러면 법인 등록이 되면 이사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구성하고 이사장도 선임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센터장이나 국장이나 직원이나 정규직을, 자체 정규직이다 그렇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사진은 지금 다 마무리된 거예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10월25일에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임원이 다 구성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임원 구성은 어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임원 구성을 안 하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임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인원 구성은 지금 복지기관장 일부하고 자원봉사단체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총 몇 분 됐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지금 15명……

수종

김수종의원

나중에 자료 1부 챙겨주시고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법인등기를 다 마쳤고 이사도 법인등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감사·이사, 이사장도 선임됐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사장은……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김춘화 씨라고……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 자료 1부 주시고요. 그러면 센터장, 국장, 정규직에 이 사람들 현재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사진 승인을 얻어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무직은 본청으로 복귀가 되고요. 코디 2명이 기간이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때는 새로 센터장하고 국장하고 직원 1명은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개채용 방법에 대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 채용, 동구청에 조례가 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에 준해서 하실 것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채용하실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채용으로 인해서 잡음이, 홍유준 의원께서도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기간제, 총무과에 그런 내용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것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 어르신들하고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훈회관에 같이 사무실을 두면서 자원봉사센터가 동구에 유일하게 봉사센터로서 사단법인이 된 만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감독기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우리가 많이 준다고 생색낼 생각도 없고 한데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보훈단체 지원을 다른 구·군하고 비교표를 해 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많이 열악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 부분은 울주군 빼고는 4개 구·군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사비, 행사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1개 사업에 2,4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구·군은 30∼40개 사업에 7,000∼8,000 이 정도 듭니다. 2배 반∼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올해 기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이것을 구·군별로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이 넘어요. 110만 원×630명 하면 6억 9,300이 나와요.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의원님, 그것은 똑같습니다. 구·군에 65세 이상 월 10만 원 해서 120만 원이고요. 그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군하고 월 10만 원씩 똑같이 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 인원 대비해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단순한 금액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많이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숫자가 적은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감안하셔야지, 인원은 적은데 중구나 남구나 인원이 많이 있는 구·군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비교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총계로 따지자면 예산지원 현황도 보면 우리가 크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5개 구·군 비교를 해서 하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예우는 최대한 해야 되지만 사실 그 수하고 예산 배정하는 것하고 하면 다른 구·군보다 부끄럽게 적게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저번에 예산 그런 사태처럼 의회에 책임을 미루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을 해 주라고 한다고 해 줘버리면 우리 의회도 따라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부담이잖아요. 앞으로 그것 지양해 주십시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을 해야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일부 의원들만 욕을 실컷 얻어먹고, 우리인들 우리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의회는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깎았다가 참 신나게 욕은 얻어먹고,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이 작년 행감 때 ‘사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다.’ 사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계시네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적정성 이런 부분들 계속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서면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의를 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개선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야 되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5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전부 서면심의예요. 그래서 물론 서면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의위원들 모셔놓고 그런 부분들 협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정도로 일단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생활지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생활지원과 인건비 몇 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활센터 있잖아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박경옥의원

아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것 사회복지과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인원은 동구가 14명이고 화정이 11명 그대로입니다.

박경옥의원

종합사회복지관 몇 명 늘었습니까? 증가되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설 재가복지까지 다 합해서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부설까지 하면 32명입니다.

박경옥의원

연초보다 얼마나 늘었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6명 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6명 맞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직원분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거기는 6명인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경옥의원

곰솔주간보호센터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곰솔이 6명 늘어났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가 3명이시고 곰솔주간보호센터 6명 해서 함께 9명이 증가되었는데……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부설 재가센터가 아니고요.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3명이고요. 노인재가센터는 6명인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명 맞습니다. 증가 없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보고 있습니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올 초에 4명이었다가 7월에 7명으로 3명 증가하셨고 곰솔주간보호센터 6명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 많이 늘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올해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5명으로 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용인원은 많이 늘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이용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정원이 24명 다 찼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는 그러면 23명 아니셨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1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안 차서 고생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정원이 안 찬 게 몇 분이셨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때가 14명인가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은 다 찼습니다.

박경옥의원

14명에 4명이셨다가 23명 되면서 7명의 직원분이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분당에 비해서 요양보호사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를 주시는 것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곰솔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잘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늘어나신 만큼, 종업원께서 많이 늘어나신 만큼 이용인원분들이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법인 출범시기가 내년 1월입니다. 현재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가 되어 있고 직원 채용이 다음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인원이 기존 몇 명이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기존 4명에서……

박경옥의원

6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원되는데 이렇게 2명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6명이 아니고 5명 증원할 계획이고요.

박경옥의원

제가 6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9월에 드린 것은 6명인데……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9월에 받기로는 기존 4명에서 6명이었는데 내년에 5명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6명이 많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5명이다 이것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올해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해서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7,900, 8,0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사업이 인건비·운영비·사업비까지 해서 2억 5,000 정도 되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올해 2억 5,000 가까이……

박경옥의원

예, 과장님 잘 아시네요. 그 정도 되는데 내년사업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당연히 인건비도 증액되겠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다 보니까 1억 1,000 정도 증가됩니까? 얼마입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8,000만 원……

박경옥의원

8,000만 원 증액됩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지금 예전도 아닌데……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것은 9월에 저희가 드린 것이고……

박경옥의원

자료가 많이 바뀐 것입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됩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9,8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7,800만 원에서 9,100만 원 정도……

박경옥의원

9,200 정도, 그러면 1,300 정도 증액됐잖아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1,200 정도 증액……

박경옥의원

인건비는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6,200만 원 정도, 올해 1억 2,200만 원에서 2020년도는 1억 8,500만 원 정도 해서 6,2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박경옥의원

이 8,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순수 구비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요. 인건비 코디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고 그 외에는 순수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옥의원

1명 증원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센터장님이 지금은 명예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활동비’ 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드리는데 센터장님이 정규직이다 보니까……

박경옥의원

정규직으로 다시 하면서……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차이가 많이 나고 사무국장 한 분이 더 들어오면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증액되길래 센터장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무국장 한 사람 더 같이 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법인이 되면 예산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왜 법인이 됨으로 8,000정도 더 증액될까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자료 보시면 인건비하고……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증액되어야 됩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은 센터직원이 최소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북구도 내년도 저희하고 똑같이 1월에 출범하는데 6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고요. 다른 구·군에는 7명, 8명 이렇게……

박경옥의원

타 구·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원 많이 있으면 좋지요. 사업도 더 잘하실 텐데,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자원봉사센터 무리가 많았습니까? 제가 센터장님하고 한 번씩 소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실제로 그동안 우리 봉사단체 회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법인화로 가자고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인원이 1만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하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활동하시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조금 힘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1명 증원으로 시작합니다. 이것 알뜰히 잘하시고, 지난달입니까? 정원 6명으로 올라온 부분을 제가 봤는데 인원 더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인건비나 사업비는 우리 당초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되는 과정이, 자원봉사활동에 그분들에 대한 자율성도 기여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법인으로 하고자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인화하는 만큼 자원봉사센터가 더 잘 돌아가고 자원봉사자들이 계층에 맞게, 연령에 맞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법인화되어도 그분들이 골고루 모셔서 자원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기본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업임을 잊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육봉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11억 4,600만 원 정도 되고 추경에 190만 원, 2회 추경에 400만 원 추가되어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1,000만 원씩이나 왜 남았을까 궁금해서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그 집행잔액 1,000만 원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퇴사하고 입사하는 공백기간이 한두 달씩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계획했던 사업이 줄어들었나 싶어서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전액 다 인건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이요.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보훈안보단체 예산 지원현황 있잖아요. ‘상이군경회’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것 구·군별로 회원이 몇 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해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못사는 집 부모님들은 애한테 학원도 못 보내고 잘 못해 준다고 애 사랑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자체 돈 많아서 보훈단체들 예산 많이 지원한다고 애국심 있는 단체이고 지자체이고, 돈이 없어서 지원 적게 하면 애국심 없는 지자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단체에 예산 많이 지원하면 사업자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좋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요.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발의하여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구지역 내에 경제복지국 전체 위탁업체 예산현황하고 직원현황, 기타 현황에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전해 주시고요. 경제복지국 외에도 위탁 주는 부서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행정지원국이지만 체육회에 위탁 주는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 동구청 관내 전체 위탁업체 현황, 예산현황, 지원현황, 직원현황 기타 필요한 현황 자료 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정리 및 성실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