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 회의를 총 9차에 걸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와 일정 조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종수입니다. 이번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9일 동안 제1차부터 제9차까지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4차부터 제8차 회의까지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진규, 배병돌, 황현재, 최동석, 조팔도, 엄정, 김한호,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 및 36조에 의거 김해시가 지정ㆍ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1,000㎡ 이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읍면지역도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개발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대형유통업 등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확대하여 시민부담 완화 및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의 면제규정인 안 제3조제4호에 읍면지역에 위치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만㎡ 이하인 시설물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화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먼저 할래? 그러면 먼저 해라.

최동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양보할 그것 있습니다. 제가 또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하고 다음에는 최동석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협조 바라고 또 할 조례가 있으면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 조례는, 안선환입니다.

안 끝났나? 끝난 줄 알았다. 미안합니다.

끝난 줄 알고

예. 우리 시에는 2만㎡ 이상 할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영에 굿프라임시티 오피스텔하고 물류센터 상동에 있고 그리고 생림에 김해 오토갤러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상동에 있는 물류센터는 농협창고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만㎡로 했을 때 지금 이 두 곳이 되고 특히 진영에 있는 굿프라임시티 오피스텔은, 그 위에 있는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상업시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시설 그에 한해서만 이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대신에 오토갤러리는 우리 김해시에서 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가기는 가겠지만 아마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특히 우리 주변지역에 창원 말고는 다 합니다. 양산, 부산의 기장, 용인 등등 지금 여러 지역에서 다 면단위까지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지금쯤은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추세가 실제로 우리 김해시도, 어제 위원님들 봤죠? 우리 예산이 1조 7천 몇백 억 되더라 아닙니까? 세수 부분에서도 문제도 있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우리 경전철, 지금 수많은 김해시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 따졌을 때 또 우리 김해시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들고 왔습니다.

예.

부과금액은 지금

여기 있네요. 최동석 위원님 여기 그것 있네요. 진영 15건에 470만 원하고 그리고 생림에는 11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곳 합하면 연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 있지요? 만약에 코스트코에는 그것 하게 되면 한 5500만 원 정도?

예. 저쪽에 그 정도의 유발부담금이 아마 매겨질 겁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형평성 논란 뭐 그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금방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우리 인근의 양산이나 부산 기장 같은 데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흐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또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많은 의논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이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그래 생각을 해서 우리 법무팀에까지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변호사님하고 의논한 끝에 이것은 법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곳을 제외하고 따로 신설되는 건축물부터 한다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 다른 관계도 아니고 우리 김해 세수를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거야 당연히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만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 합니다. 또 우리 김해가 지금 농촌사회에서 산업도시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우리 기업수가 전체 7,500개 정도 되고 김해 모든 경제가, 우리 세수가 다 중소기업에서 창출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들도, 두 곳도 우리 김해시의 입장과 사정을 잘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또 특히 의원으로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솔직히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나서기 힘듭니다. 특히 시장님은 나서기 힘듭니다. 제가 조금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시대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중요한데 충분히 다 알아들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 또 질의

예.

우리 최동석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의 교통유발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업시설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꾸 말하기 그렇는데 이것은 시대흐름에 맞게 또 우리 김해가 농촌사회에서 이런 산업사회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때는 보면 신도시가 장유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주촌, 삼계 여러 곳에 상가건물이, 대형복합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불이익보다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예해준 건 아니죠.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죠. 그런데 최동석 위원님, 이것은 소급이라 하는 말은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이래 안 했을 뿐이지

갑자기가 아니죠. 법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꼭 법적으로 해야 되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촌이나 진영 같은 데 그때 2002년도에는 그 이후에도 도시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대형건물이 들어

최동석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 아니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하입시다. 이제 그만하입시다. 내가 한마디 할라 했더만.

예.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예. 엄정 위원님.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제정을 안 하면 의무적으로 1,000㎡ 이상은 다 부과를 하게 되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서 어찌 보면 1,000㎡에서 2만까지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거다. 그죠?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그래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결국은 맞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 했죠? 그죠?

예.

창원 제외하고 양산도 다 하고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바닥면적을 얼마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거기는 1,000㎡, 3,000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제가 진주에는 보니까 1,000㎡, 울산광역시는 3,000, 용인시도 3,000, 김포 같은 데는 또 1만까지 갑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지금 김해시 동지역의 기준이 1,000㎡죠?

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님, 동지역에 1,000㎡이기 때문에 이걸 2만으로 해주는 것은 읍면동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 혜택은 아니지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에 구제해 준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그런 목적은 없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코스트코

예. 엄정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따지고 보면 거기 목적이 딱 그것 하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다 이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네요.

지금 제정을 할라 하다 보니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알았을 것이고. 그죠? 당연하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왜 2만을 합니까? 3만으로 하든지 딱 코스트코에 맞춰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은

굳이 2만 왜 합니까? 할 이유 없지. 딱 그 부분만 포함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지역이 1,000㎡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에 진영이나 다른 면단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3만에서 2만으로 맞춘 거니까

내가 볼 때는 2만도 형평성에 전혀 안 맞죠. 다른 데는 2만 이래 지정한 데 있습니까? 다 보면 3,000이나 거의

있어요.

2만이 어디 있어요? 1만 있습니다.

우리 1만 있다 아닙니까? 1만 한다 아닙니까?

참내, 그런데 2만으로 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좀 안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 3,000이나 이래야 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3,000?

실제 지금 할 때 2만 했으니까

엄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개정조례안 하고 나서 나중에 좀 경기도 풀리고 하면 한번 그것 하죠.

오늘 수정합시다. 수정해서 지금 진영하고 생림 저희 지역구에 보면 물류센터하고 오토갤러리 2개 다 저희 지역구인데 생림 오토갤러리는 바닥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림이, 잠시만요.

다 3,000이네.

생림이 2만 2811.

그러면 2만 3,000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전에 금액 말씀드렸잖아요. 1100만 원.

1년에?

예. 부과대상이 3건으로 해서 1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속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아니고 3건으로 해서

3건으로 해서?

예.

아니, 그러면 오토갤러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내나 생림 오토갤러리입니다.

오토갤러리가 1년에 1100만 원씩 계속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 이제 3개, 그러니까 3건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맞죠? 3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좀 넘습니다. 한 사람당 한 400, 한 3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진영에는

진영에는 ㎡가 우째 됩니까?

진영에는 그겁니다. 진영에는 오피스텔은 아니고 그 밑에 상가 있죠? 그게 주상복합건물이더라고.

2만 9,000입니까?

예. 상가만

그러면 딱 3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아무도 해당 안 되고 딱 코스트코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코스트코

이왕 할 것 2만은 뭐 할라고 2만 합니까? 3만 하지.

위원님 잠시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끄이소. 그러면 끄고 이야기해 보이소.

예. 마이크 한번 꺼보이소. 그런데 이걸, 우리 존경하는 엄정 위원님 시정은 잘 견제도 좀 하고 하더니만 오늘은 조금 많이 약해졌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3만으로 하면 코스트코에서 한 2만 9,000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2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이소.

아니, 그러면 2만으로 하지 말고 그런 목적인 것 같으면 차라리 3.000으로 하세요. 그건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아니, 저는 비난의 화살 그런 것 겁 안 먹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3,000으로 하세요.

제가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김해시의 세수도 확, 그런 것 같으면 3,000으로 합시다. 1,000으로 하든지

그 말이 맞지.

그것은 그럼 우리 위원님

그러면 어중간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십시오.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러면 우리 수정안 1,000으로 합시다.

예. 1,000으로 하십시오. 1,000으로 하시면 저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세수 엄청 늘어나겠네.

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 하셨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아니, 위원님이 하는데

수정안 만드세요. 안 되겠다. 1,000으로 해서 수정안 만드세요.

잠시, 나중에 좀 이따 하고 1,000은 안 돼.

그래, 엄정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동지역은 1,00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1,00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김해가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엄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입시다.

아니, 솔직히 코스트코 할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트코도 있지만

2만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해서 이래 하는 겁니다.

2만은 안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만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포함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죠 국장님?

예. 사실은 이제 좀 이렇습니다. 이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12개 지역이랍니다.

많지도 않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가 코스트코 그 부분 위해서 하는 거니까 2만으로 해서 나중에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1,000으로 가야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맡겨야지 위원님들 손에 묻혀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님?

제가 잠깐만 조금

아니, 우리가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갔을 때 이게

아, 그것은 법무팀에 다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행정소송 갔을 때 아무 이상 없도록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아무 이상 없다는 말입니까?

예.

예. 우리가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은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 반드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행정소송 들어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니, 우리 시민들 위해서, 세수 확장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뭐가 겁이 나서 못합니까?

아니, 겁나고 안 겁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1,000㎡ 이래가지고 시내는 지금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재, 김한호, 조종현, 김창수, 김희성, 김진규, 박은희, 김명희, 류명열, 정준호, 엄정, 안선환, 주정영, 김종근, 최동석, 허윤옥, 하성자, 조팔도, 송유인,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명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에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추가하고 방범용CCTV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그리고 택배보관함 설치를 신설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제1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추가, 경로당 추가하였고 제5조2항1호에 2개의 목을 신설하여 방범용CCTV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택배보관함 설치를 추가하고 안 제22조제3항 단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에 노인복지와 CCTV, 택배보관함을 추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현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일정기간 이상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업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한마디로 도색이나 그런 데 많이 하던데 그죠?

일정 범위가 지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시에서 매년 한 7억 정도 해가지고 한 20개~30개 정도의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개정안대로라고 한다면 경로당 안에 뭘 보수한다, 한 500만 원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500만 원 비용에 대해서 100% 전액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5000만 원 이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시비인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로당을 신설하기에는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예. 신설은 아니고 보수.

보수 개념으로?

예.

그렇게 했을 때만, 한마디로 소유권 정리는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보수하는 쪽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예.

3년인가 5년인가?

5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것보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이나 CCTV나 그죠?

예. CCTV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현재 지원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보조금이 다 쓰여지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에서도 돈을 가구당 지급을 받아서 지금 해오던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왜 또 그렇습니까? 경로당 수리하는 것, 택배함 다는 것, 방범용CCTV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지보수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신설을 하게 되면 50%의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만약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한다 하면 현재 이 조례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본인들이 낸 돈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 만약에 본인이 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했었는데

했었다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했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신규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었다고?

예.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아니,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한다 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까?

어떤 것을

이 조례안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아파트 1개소당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까지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그 범위에

그 안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범위에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한다는 거죠.

금액은 그 범위 안에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조례안 이것 지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 그것도 없는데

수선, 보수를 하는데 이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추가로 첨가해서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예. 항목을 더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현재 있는 데에서 우리가 더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금액은 똑같은 금액인데 이 항목을 만듦으로써 그분들은 아까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보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CCTV나 이런 걸 안 넣으면

오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활용하는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오케이.

저도 하나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우리 아파트 안에 경로당에 안마기 이런 것은 해주는 예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약에 항목을 넣는다면 가능도 한가요?

물품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시설이 다 잘되어 있어. 보니까 최고 원하는 게 안마기더라고. 그것은 금액도 좀 나가지만 부탁하는 사람들이 안마기 이야기를 최고 많이 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다고. 부수적으로 뭐 고치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안 돼요?

예. 물품은 안 되고 시설에 한해서

관리와 수선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 예를 들면 자부담이 좀 간다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해주실 분은 개인적으로

CCTV 같은 이런 것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건데?

많이 들죠.

내가 도시안전과에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밀려 있더라고.

기존에 있던 데 300에서 한 500 정도만 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아야만 신설을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신설을 못합니다. 주민들의 50% 동의를 관리소장이 받으러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데 보조금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감으로써 CCTV도 사각지대에 하나 더 설치하고 자기들이 유용하게, 자기들이 보조금 심의 올릴 때 이런 항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 보통, 5000만 원 맞죠?

최대 5000만 원.

최대? 그러면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구분이 좀 있겠죠. 그죠?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것, 어떤 것 보수를 하겠다고 올리면 여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이것은 적정하다. 얼마다.”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걸 다 썼습니까? 안 그러면 남은 예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조금

모자라죠.

모자라요? 그걸 다 자기네들 알뜰히 잘 가지고 가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을 넣더라도 크게 혜택은 못 보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어가지고

최대가 딱 50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이래 할 것 같으면 금액도 조금 더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러면 이 항목만 넣는 것은 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돈 내서 해야 되지 자꾸 퍼주는 이런 것 하면 안 돼.

항목이 안 들어가면 그분들이 CCTV를 신설하겠다고 신청을 못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것 보수는 어차피 자기들이 하는데“우리 아파트는 사각지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한 3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여기서 항목이 없기 때문에 CCTV는 넘어가고

국장님, CCTV가 일반 아파트하고 밖에 방범용으로 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방범용CCTV죠. 바깥에, 외곽에 방범용 되어있는 것.

그것은 자체에서 관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한 2000만 원씩 이래 하대요?

2200 이래 하나?

시에서 하는 그것은 줌도 되고 화질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것은 그냥 아파트 내의 단지를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필요한 항목이 할 수 있다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금액이라도, 이왕 이래 항목을 넣을 것 같으면 금액이 좀 오버됐으면 좋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조례 만들기 전에 옛날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 CCTV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들고 날고 이런 데를 서로 비춰가지고 무슨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CCTV 한 대 달기 위해서 주민들 50% 동의 받으러 이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이런 걸 넣음으로써 참 오래된 아파트에는 좀 필요하겠다 그런

우리 개인적으로 시골 같은 데 보면 경로당에 CCTV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다니까 금액이 얼마 안 비싸. 개인적으로 하니까 정말 돈이 저렴하게, 돈 조금밖에 안 들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자꾸 번외인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아닌 곳의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보자.

그것은, 경로당 관리부서가 어디지? 시민복지파트에서 하고 저희들 관리부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 공동주택과.

노인장애인과 거기서 경로당을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