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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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27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병익 부교육감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와 고광휘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한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20년에도 변함없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전북교육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혁신과 기초학력, 진로·진학·직업교육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존중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가장 큰 원칙은 부패와 반칙 없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전북교육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들과 원도심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마음껏 뛰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청소년 놀이공간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정책에 집중하여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3조5,351억원이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3조9,318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깍듯해지신 거 같은데,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안전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3조4,691억원보다 1.9%, 660억원 증가한 3조5,351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19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966억원 증가한 2조9,531억원, 특별교부금은 77억원 감소한 352억원, 국고보조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을 포함하여 177억원 증가한 298억원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59억원 감소한 1,24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97억원 증가한 3,515억원,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 증가한 15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수업료 수익 감소 등으로 145억원 줄어든 198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300억원이 감소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19년 본예산보다 1,359억원 증가한 3조3,5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에는 702억원이 감소한 1,7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1,527억원이며 예산액의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0.5%인 7,244억원, 시설사업비는 9.2%인 3,264억원, 학교운영비는 7%인 2,472억원, 지방채 및 BTL상환은 212억원으로 0.6%이며 기관운영비는 168억원으로 0.5%, 예비비 및 기타는 464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2.8%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08억원이 증가한 2조1,527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원 증가한 168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259억원이 증가한 2,4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임용관리와 연수 지원 등에 22억원이 증가한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ICT기반 학생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구축 등 미래혁신교육을 위해 135억원이 증가한 2,4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254억원이 증가한 3,6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7억원이 증가한 3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3억원이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학생통학여건 개선과 원도심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등에 36억원이 증가한 5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544억원이 감소한 3,2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 화정중 외 15교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배치시설에 769억원, 교실 증축 및 노후시설물 철거 등 학교일반시설에 141억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안전개선과 학교노후화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2,074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지원청 청사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상환은 전년도와 같이 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및 지방채 상환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9,058억원보다 260억원 증가한 3조9,31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204억원,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과 다목적체육관 신축 특별교부금 등 1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162억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7억원, 내부유보금 430억원 등 총 599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에 24억원,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제지출금 등에 4억원, 지방채 상환에 7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7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0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개 기금에 90억원으로 4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나머지 45억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5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교육정책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예산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누가 지키라고 여기에 다 오셨어요? 핵심 간부들이 다 여기로 오셔가지고 교육청을 옮겨놓은 거 같습니다. 또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간부들이 다 참석한 걸로 알고 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우선 저는 그래요. 안전이 우선시 안 되고는 모든 일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고 또 지난 19일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첫 질문이 학생안전이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국민청원도 20만건이 그때 넘었었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또 대통령께서 특별히 대책마련을 지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2020년 내년 예산으로 학생안전 관련 예산이 무려 534억5,400만원이나 편성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5억9,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엄청 큰돈인데 질문 드릴게요. 부감님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학생안전이 화제가 되었고 또 스쿨존 교통사고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 안전 또 등하굣길 안전 등 모든 안전에 관리된 게 요소요소에 잠재해 있는데 우리 청에서 구체적인 건 많이 있겠지만 큰 타이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운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안전 예산부분은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 안전교육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체험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한 번, 초등학교에서 두 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 한 번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총 다섯 번 정도의 안전체험을 하는 활동들을 다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석면 이런 부분들 사업도 안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스쿨존 부분에서의 안전사고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그제 아주 굉장히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19일날 대통령님께서 스쿨존에서의 안전문제를 더 각별하게 신경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지를 천명을 하셨는데 바로 20일날 국회 행안위에서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어 있었는데 20일날 행안위에서 그것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 주변에서의 과속에 따른 학생들의 사망사고 또는 부상하는 사고들은 전에 없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다섯 번의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전체험을…….

희수

김희수위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체험을 물론 다 받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못 받는 학생도 있을 건데 그런 체크리스트라든가 이수증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섯 번을 받았는가 아니면 한 번이나 두 번 받은 학생도 있는가 그런 부분은 분류가 안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저학년이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체험활동이 언제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냐면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비극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육활동에서도 수영교육에 있어서 어쨌든지간에 물에 빠지면 떠야 된다, 숨만 쉬면 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학교안전사업을 보면 공보관에 13개 사업을 비롯해서 시설과까지 그러니까 안전난간 설치, 소화기 교체까지 여러 가지 다 포함돼서 지금 한 60건이 넘거든요, 안전사업으로 해서 통틀어서. 이런 사업이 60개 정도면 상당히 유사한 사업도 많을 것이고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도 많을 건데 이게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또 과별로 교류를 해서 교육도 이렇게, 맨 교육한다고 학생들 불러내지 말고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좀 비슷한 교육은 묶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이게 시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고민해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살펴보고 만약에 중복적인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쪽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씁니다. 리던댄시(redundancy)라고 쓰는데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첩을 통해서 그런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시간이 많고 예외가 많고 이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골고루 배정해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들었지만 2020년도 학생안전관리예산이 지금 534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항상 우리가 중점사업이 있고 또 전라북도만의 또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이 있을 텐데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 생각하고 또 기억한 게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우리가 특별히 안전부분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공기안전문제에서의 공기정화장치 보급문제, 그다음에 학교안전난간이라든가 또 옹벽관리시설, 그다음에 천장부분에 있어서의 아직 교체되지 못한 석면교체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보다도 주로 시설교체라든가 그쪽에 중점을 두신다 그 말씀이고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옛날 말이 다 맞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안전은 특히 골든타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리 대처하고 또 경각심을 갖고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를 항상 살피고 관심을 갖는 그런 안전체계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감부터 예산안 심의자료 작성까지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전까지 계속 건 바이 건으로만 보는 눈이 좁다 보니까 작게 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책을 오늘 이번에 처음 한번 열어봤거든요. 큰 그림을 제가 잘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 큰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감을 못 잡겠어서 얼추 봤는데 이게 구분을 고정비, 유동비 이렇게 나눠놓고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나 중요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지출내용과 재량지출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 약 5년 정도를 시간 염두를 두고 학생수가 감소한다든가 학생수가 는다든가 또는 외부요인, 물가인상률, 교원의 수급 이런 문제들을 나름 데이터에다 놓고서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세출과 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치가 똑부러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래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것들을 상정을 하고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비, 유동비 그다음에 의무지출경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형석

진형석위원

현장에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직성경비와 유동성경비를 얘기하는 건데 용어가 여러 가지니까 하나로 통일하시게요. 고정비와 그다음에 유동비로 얘기하시게요.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경우 현장에서 얘기하는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경직성경비와 유동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재량지출비를 구분해놓은 이유가 명확히 어디에 있는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3조5천억 중에 저희들이 가용 재량지출금액이 약 2,8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예산들은 전부 다 고정 또는 의무지출 유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이든 사업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이 고정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집행부서의 의지나 재량에 따라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은 재량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유동사업비라든지 그렇게 표현되면 중기재정계획에서 쓰는 용어로는 맞는 듯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혹시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벗어났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재정사항을 예측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의무지출비용과 재량지출비용을 구분하는 이유도 내내야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의무지출비용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좀더 정확한 예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지출비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고교무상교육 관련돼서 앞으로 기존에 받았던 수업료, 교재값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고정경비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국가가 47.5%, 지자체가 47.5%, 일반 자치단체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47.5%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고정비로 정해진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47.5%도 2024년까지 일몰제로 한시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 이후부터는 95%를 교육청 경비로 충당해야 되는 고정경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연간 한 5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혹시 맞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600억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거기에서 2024년까지 47.5%가 어쨌든 고정경비가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금액이고 내용이었었는데 현재 중기재정계획 안에 고정비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나가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르는 비용추계는 고정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재량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한 재정은 이제 고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재량비였었지만 지금은 고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잡아야 될 때…….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애매했던 게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의무지출내용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리과정이 올해 말에 일몰로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은 연장하기에 따른…….

형석

진형석위원

연장된 거잖아요. 연장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확정이 된 건데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유특회계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었었던 거죠.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연장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부교육감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내용이 좀 정확해야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폼대로 양식대로만 그냥 넣어서 만드는 이 계획서를 봐서는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기껏 만들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고교무상교육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법률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리과정도 올해 끝났어야 돼서 의무지출비용에서 빠졌어야 된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누리과정부분은 저희가 굳이 변명을…….

형석

진형석위원

법 제정 날짜로만 따진다면 고교무상교육이 법이 바뀌기 전에 계획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누리과정도 일몰이었었기 때문에 빠졌어야 되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몰이어서 빠졌어야 맞는데 이 제출시점에서 3년 연장한 것이 법 개정이 통과가 된 것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비용에다가 의무지출경비로 넣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병익 부교육감님한테 크게 두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에 시간이 많이 바쁘시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역할을 부교육감님께서 다 해주시고 계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힘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히 제가 힘들다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이나 정무나 여러 시설이나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혼자 부교육감의 역할을 다 하는 게 굉장히, 방금 말씀한 대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서 보고 하면 명시이월사업이 436건, 사고이월사업이 4건, 사고이월 4건을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구체적인 사업명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못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명시이월이 436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파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부교육감님의 역할은 교육행정 일반에 대해서 교육과 행정국을 관리감독하고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런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부교육감은 직원들을 달달달달 일을 하고 확인하고 책임지고 하는 위치에 계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볶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이 볶지 않으면 교육청의 누가 볶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주로 국장님들이 많이 볶으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심각한 상황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선 조직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물론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감사를 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일하게끔 독려하고 또 잘못을 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총괄적인 책임이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있다고 하셨고요.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고 많이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안 볶습니다. 국장님들이 잘 볶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교육감님들은 전라북도 교육계에서 계속 많이 계셨던 분, 우리 부교육감님은 오신 지가 지금 1년 반 됐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년 한 2∼3개월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안 볶으면 볶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교육청에 전부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직을 움직이는데 부교육감님이 안 볶으면 볶을 사람이 없다. 왜냐, 여기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선배, 후배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에 나름대로 뿌리를 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국장님들이 잘 볶을 거라고 하고 부교육감님이 안 볶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볶을 사람이 없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아까 말한 대로 부교육감님으로서의 역할이 해야 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대로 볶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직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볶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걸 주문합니다. 예산을 놓고 얘기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이 가정교육하면서 엄친자 뭐라고 하잖아요.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가 있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님이 계셨던 것이 옛날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데, 조직문화에서도 자꾸 채근하고 한쪽에서는 잡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채근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채근하는 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한번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원 다 있지만 부교육감님 아니면 누가 여기 이 자리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조직을 위해서 채근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음에 주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65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총괄적으로 할 테니까 들여다보지 마세요. 총계가 57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로 2020년도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19건, 18.3% 되는 5억1,400만원이 최고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예산서에서 이 부분이에요, 비율이.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예산 보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외연수 사업비를 사실은 크게 늘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늘어나 보이지만 19건 중에서 9건은 저희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해당 담당자들, 어떤 특정업무 영역을 하는 사람들의 선진지 연수라든가 연수를 해야 됨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사람도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보내달라라고 한 건이 19건 중에서 9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소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에 있어서도 기타 지원이라든가 지자체 재원이 포함된 건이 또 4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3건 정도는 순수하게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지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거기에서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개 정도의 사업은 저희 순수하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새로 만들어진 국외연수 사업인데 6개 사업이 가령 방과후과정 연수자들 국외연수 보내는 것들은 방과후과정 연수 담당 사업하는 분들이 생긴 지가 한 10몇 년이 됩니다, 그 업무가. 그런데 그 기피업무고 학교에서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업무인데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총 19건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저희 위원들도 의원 연수 중에 선진지 견학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을 많이 갔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65건의 여러 해외연수가 있는데 일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할 거 같아요, 선진지라고. 그렇다고 해서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가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남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는 부족함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교육현장에서 선진지 견학한다고 하면 또 일본을 빼놓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는 유럽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계획했던 거보다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던 거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선진지라고 해서 선뜻 공무원 조직에서도 지금 일본을 간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고 일본에 가는 것은 지양하시고 다른 선진지로 가는데 결국은 선진지 하다 보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 예산 가지고는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우려도 되고 방금 말씀한 대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또 예산심의 과정에 정확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전체적인 예산하고 선진지 견학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일본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선진지 연수 장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교육환경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재구조하고 학교의 모습을 새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이미 15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안 가볼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 올린 후에 이만저만 해서 가게 되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은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부러 일본을 찾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지라는 개념으로만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도 일본 갔었잖아요, 그간에. 그러나 그런 생각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다 보면 거의 다 그러지만 여하튼간에 원칙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특별한 경우는 그거야 사정적으로 다시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감님. 2018년도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 2019년도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는 500억, 2018년도는 610억이면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걸 감안해서라도 한 60% 정도를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계획을. 그래서 보통 40% 정도를 1차 추경에 다시 확정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200억을 세웠으면 그걸 60%로 잡고 정말로 계획을 잘 하셔서 회기 끝나는 시점에 1차 추경을 한 40% 해서 한 80억 정도로 계획을 해도 될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춰서 한 회계연도 내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다 잘 써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또 역으로 말하면 28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그 말이 맞다는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인 이유는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지방채 잔여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상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김명지위원

추경 전에 300억 정도 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다 이말이죠? 1차 추경 전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리추경하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종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2019년도에 다시 대폭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관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30억이 안 되는 1차 예산을 세웠다가 이왕 하실 때 제대로 된 체험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65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다녀온 바로는 2018년도나 지금이나 집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19년도에 이게 이월이 된다고 치면, 2020년도로. 우리 부감님 생각할 때는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계속비이월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지위원

그 예산이 만약에 이월이 된다고 치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안해양수련원의 예산이…….

김명지위원

사고이월로 쳐야 되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양안전체험관.

김명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는 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안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청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한 5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총체적으로 부감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201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불용처리돼서 2019년도로 예산이 넘어 왔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지금 2019년도에라도 사업이 진행됐다면 모르지만 65억이 고스란히 또 2020년도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속비 사업의 일환으로 정해서 설계비를 2019년도에 넣고 2020년도에는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나눠서 해주면 정말 부담이 없을 예산이 될 거 같은데도 전라북도교육청은 국,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심지어 14개 시도교육지원청, 시·군교육지원청 또 원, 관 할 거 없이 한 군데도 예외 없이 100%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픕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예산이 만들어지고 올해 완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할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완공되지 않고 내년 말에 완공된다라고 한다면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 넣고 내년에는 1차연도 공사비 넣고 그다음에 완공한다라고 했으면 제일 이상적이고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명지위원

또 덧붙이면 어차피 1차 추경은 뻔히 예견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경예산이 잡아내는 것은. 그렇다고 치면 학교신설부분 같은 경우도 몇백 억씩 되는 돈을 굳이 본예산에 한 번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이상 하는 사업의 시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연차별로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미리 열어놓은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느 해는 교육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빚을 내야 되고, 누리과정 시즌에. 지금은 빚을 내지는 않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나눠놓은 시설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2년 사업으로 계산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의 시설비 예산규모와 2019년도의 시설비 예산규모가 2019년도의 경우는 시설비 예산규모가 확 뛰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2019년 예산을 넣으면서 2년 사업으로 계상을 하거나 당년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공사비 전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담당자들의 입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 경우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 공사비를 과도하게 반영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를 좀 못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에요. 순세계잉여금도 내내야 최종 집행잔액이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의 말씀과 지적사항은 100%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려운 점도 조금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회의 구조상 교육위원회 활동상황과 타 위원회 도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상이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교육청 쪽에 이런 게 불용처리돼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많다고 치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재고해서 판단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하나는 계획이 세워져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가점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잘된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획된 기간 내에 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학생해양수련원 체험관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굵직굵직한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1차 추경이 뻔히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꼭 굳이 본예산에 다 100% 잡을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이, 예를 들면 또 여기에서 끝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끝난다고 다 끝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결위에 가서 또 이번에 고생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전년도 같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배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번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건 총체적인 총액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었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애로가 그것입니다.

김명지위원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 시설비만 줄인 건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른 것은 별로 안 줄이고 시설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그런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마무리 말씀으로는 사고이월 안 생기게 제발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 과정을 감독해 주셔야지. 매번 이거 연말 돼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으로 계속 지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부교육감님께 우리 전라북도 교육 내지는 모든 위계질서가 달려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국장님들이 알아서 질타도 하고 하신다. 어떻게 보면 참 여하튼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리고 실제 잘하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하시고 물론 그건 부교육감이 인정 안 해도 저도 우리 양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종합감사에, 물론 부교육감님은 당시에 재직을 안 했던 시절인데 이 내용을 알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내용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많이 뭐라고 할까, 조금 마음이 느슨해졌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낙오자가 나오면 무의미하듯이 아무리 위에서 통제를 잘해도 자꾸 직원들이 안 좋은 부조리에 휘말린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전체적인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도 영향도 크다고 생각은 당연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조회를 통해서라든지 바로 좀 세워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자연을 닮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수업조성사업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저기로 하시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래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학교숲사업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는 원래 녹지직, 조경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셔서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의 학교를 더 푸르게 하고 그걸 잘 가꾸도록 하자라고 하는 조례는 이미 2016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사업을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학교수요를 받아보니까 그 학교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조성사업 예산을 보면 7억에서 2020년도에는 25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따로 심사하지 않고 그 하고자 하는 대로 수요를 받아서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전체 규모가 나와 있는데 45교까지.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자연을 닮은 휴식공간으로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으면 쉬운 말로 자연을 닮은 휴식공간을 만드냐 이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이 학교숲사업이 원래 교당 지원액이 5천만원인데 한 6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단가를 올렸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한 학교하고 하기 전의 학교의 모습은 저희가 따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뭘 생각하는고니 학교가 보면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잖아요. 숲을 조성해야 할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전주권 내도 우리 다녀보면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있는 학교건물과 잔디가 없는 학교의 삭막함을 볼 때 학교다운 학교로 느껴지는 것과 학교가 아닌 느낌이 받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학교다운, 진짜 말 그대로 말과 같이 자연을 닮은 그런 학교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명시이월이 436건에 2,623억원이에요. 그리고 미발주 현황을 보면 430건에 1,440억이에요. 지금 보면 이 금액 안에 담아져 있는 금액, 금액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금액에 담아져 있는 금액인데 436건, 430건 서로 수치가 안 맞아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걸로 보면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을 지금 저기 때 빼먹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내년 사업할 것이 예산심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이 2,623억원 중에 미발주된 것이 1,440억원이에요. 이 부분을 소화를 시키려면 직원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여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려면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잘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공사도 할 때 저기 해줘야지, 사실 이런 미발주가 금년에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으면 공사가 내년 겨울방학하면 이미 앞당겨져서 끝내야 할 공사도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대비 금년 이런 부분이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부교육감님이 잡아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건물 안전진단도 보면 C, E등급이 총 329건이에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29건 중에 우리가 보면 이 중에도 건물이 존속할 건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교가 지금 보면 구조조정 할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넓게 보고 계획을, 사실은 안전진단 조사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한 것이잖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그런 부분을 석면관계, 모든 관계 처음에 지적을 해준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좀 해주시고, 내년 예산도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에 55억원을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폭력사고로 1억2,200만원이 치료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이 46억7천만원이 나갔어. 속담이 열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식으로 지금 안전사고나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혈안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 55억을 내년에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진짜 폭력 없는 학교, 따뜻한 학교 서로 친구지간에 상하 간에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부분이 통계…….

종식

김종식위원

당연히 줄어야겠지만 근시안적으로 줄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당연히 줄어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선생님은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의 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의원의 진가는 오늘 같은 날 서로 이런 데에서 의원의 진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가정에도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이고 그러듯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위치잖아요. 도내 중·고등학교가 학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배치가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 배치문제는 저희가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전문직의 경우에는 지방직이 있고 또 일반직도 지방직인데 비해서 선생님은 현재 국가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1차 배정을 행안부하고 재정배정을 기재부가 동의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고 간에 기본적으로 정규직 선생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런 부분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나 진학을 상담하는 교사가 배치되지 못했거나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여러 군데의 선생님들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상태인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교육부라든지 소관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T/O를 안 줘서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내가 법까지는 안 들여다봤는데 교육법상 보면 배치하게 되어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진로전담교사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법령상에 진로진학담당교사가 아니라 어떤 직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법을 찾아보려다 아침에 사실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찾다가 중도하고 못 찾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분명히 법적으로도 되어 있을 겁니다. 여하튼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통계적으로 보면 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률도 빠르고 그러듯이 조금 저기를 못 받은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항상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크면. 그러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 지금 엄청난 교육재정 갖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생각도 못하던 거의 교육복지로 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공부는 하기 좋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할 부분 역할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깊이 좀 생각, 답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진로교육법에 시행령에 배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배치에 대한 조항이 4조2항에 있는데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치 않을 수준으로 배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은 많은 학교는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람은 항상 미완성이지 100%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지만 항상 사람이 노력하고 하는 그것은 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학생들의 진로를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그래서 질문하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상으로 이 부분은 마치고요.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총괄 예산표를 보면 인건비가 60%가 넘었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7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교육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사업비를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보다 교육복지지원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지원에는 예산안 개요를 봅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 기타교육비 지원, 교복비, 현장학습비, 방과후학교 운영, 급식비, 누리과정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교육복지사업을 하면서 학부모 만족도나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교복이라든가 현장체험활동비 같은 것은 2019년도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데 실무자들 의견 들어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지자체하고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원사업이나 또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교육복지사업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지자체하고 저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마을학교 이런 것들도 지금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도 그렇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희자

박희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어서 급식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급식유통과정 지금쯤은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급식유통과정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저희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하시고 또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급식유통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위원님과 계속 협의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유통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1년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이거는 지자체하고 틀림없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예를 들면 경제성의 논리로 본다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말하는 교육복지지원으로 얘기한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서 가장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유통과정 연구보고서를 요청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급식 식자재의 유통이라든가 어떤 식자재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한테 공급할 것인지의 문제가 지금 연구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한번 그렇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를 저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하신 거 같아요. 지금 2019년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는 두 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제가 정부 건의안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소비를 거의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연구보고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연구를 저희가 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해도 위원님의 개선노력의 의지가 바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그런 맞지 않는 논리나 개념들이 섞여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통과정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부교육감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정책질의할게요.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그런데 이번 예산안도 마찬가지 예산서 제출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별지나 띠지 형태로 해서 나중에 제출한 건수가 한 30건 정도 됩니다.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띠지나 별지로 수정해서 제출한 과나 교육청 이런 데는 예산심사에서 뭔가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충실하게 예산서라든가 설명서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오류가 발견돼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당자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결재 라인 전체 책임이라고 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책임이 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반면에 이거 다 거론할 수는 없고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는 없네요. 교원인사과 없고. 그런데 학교교육과가 업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데는 신경 써서 제출을 잘 한 거 같은데 교육국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빼고는 다 한 건 이상씩, 많은 데는 대여섯 건 있는 데도 있고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저희들도 방법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 비법정전입금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부교육감께서 지자체 협의를 하셨죠, 몇 개 지자체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은 급식비 200원씩 올랐잖아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하고 특수학교 지원하고 이런 걸 빼면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은 거죠, 전체적인 사업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 법정전입금이 줄었다, 감액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법정전입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법정전입금 규모확대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죠? 그래서 이거 제고를 위해서 어떤 재정지원 제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및 올해 재정지원현황 한번 봤습니다. 법정부담금 부과액이 한 215억 정도 되는데 22억8천만원, 납부율이 한 10%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내년 사립재정지원액이 한 4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건 세출 전체예산으로 보면 이것도 10%가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납부액에 비해서 재정지원액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내년 신설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학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하는 완산학원 거기가 지금 완산중하고 완산여고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드러난 액수만 한 20억5천만원 정도 돼요.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급식비나 시설공사 단가 부풀려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차액을 되받는 수법이라든지 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또 꾸며놓고 실제는 그러하지 않고요. 이밖에도 학교시설 임대할 수 없는데 태양광시설하고 임대해서 또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해서 25억5천만원, 드러난 것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요. 사립학교 어떤 사학의 역할을 다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이라고 하면 사재를 출연해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답변…….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답변은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 방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지난번 저희가 국감을 받았습니다. 국감을 두 번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조승래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한 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익용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수익은 학교에 줘가지고 학생교육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연금이 생기고 이런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보장성 보험이 생기면서 그 의무를 법인한테 부담시켰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성기본재산에다 그것을 부담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학법인이 마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도가 꾸며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 발언은 현장에서도 일부 한 것이 있고 저희가 밖에서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조승래 간사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옳은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수익용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법정의무부담경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돈이 아니고 그 돈들에서 발생되는 돈들을 학생교육에 쓰기 위해서 당초 예정되었고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학연금이라든지 무슨 노인연금이라든지 크게 4개 사업에 걸쳐가지고 법인에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220억 정도 부담해야 될 의무금액이 있는데 실제 부담하는 것은 10%인 한 2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사립학교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부실한 사학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무상교육이 되고 있다.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무상교육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그것에 페널티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법인의 책임과 전혀 관계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전액을 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승래 간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시게요. 무상교육 법제화 그로 인해서 재정결함보조금제도 이건 타당합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학교회계결산에 따라서 이게 순세계잉여금 이걸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지금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 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 말씀입니다. 사립학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의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 수요액하고 그 두 가지 필요한 돈에서 모자란 것을 저희가 보전하는 것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규모가 짜여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남는 것을 현재 수입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립학교 회계수입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학 자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준재정 수입액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수익구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수익용기본재산을 가지고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법정부담경비를 다 내고 그다음에 사재를 털어서 그럴 법률적인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이나…….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사립학교 회계수입을 기준재정 수입액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에서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을 낼 돈이 없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죠,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는 4대 법정부담경비를 낼 수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내는 학교는 내고 있지만 못 내는 학교는 그래서 못내는 거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문제가 뭐냐면 수익용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한 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이문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데 상계를 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다 쓴다는 거죠? 남기지 않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죠, 수익용기본재산이 많이 만들어진 학교는 원래 수익용기본재산을 많이 둬서 그것을 학교에다 전출해서 교육용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상대적으로 부족액이 적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더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로만 지금 쓰이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의 생각은 그런 4대 법정부담경비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리하게요. 인건비, 운영비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재정결함보조금은. 그렇다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학생들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독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걸 사립학교에서 안 내니까 세금으로 다 교육청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최대한 세금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내 사회복지법인 5곳하고 자율형사립고, 상산학원이죠. 제외한 나머지 70개 사학법인, 여기에서 50% 이상 납부하는 법인이 4개 법인이 있고요. 반대로 1%도 안 내는 데가 10개 학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10% 미만 납부하는 이 사학법인이 54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교육재정 내년 이게 한 3,200억 정도 돼요. 전체 아까 4천억 정도에서 10% 미만 납부하는 54개 사학법인에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한 3,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사학재단 유일여고 같은 경우 여기도 56억이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렇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올해부터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만 책임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공감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독려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 사학법인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늘리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낮은 동네에는 낮은 학교 법인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줘왔습니다. 가령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여기는 한 2년 후에 저희가 재정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점수를 낮추든가 아니면 재정결함보조금 줄 때 지나치게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확연한 사학법인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규모를 감축한다든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교육감님, 독려하기 위해서 한 방안이 있냐 이말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독려하기 위해서 한 방안들이 있어요? 그것은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고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 있었냐 이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구조가 늘어난다거나…….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하지 말고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냐 이말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도점검만 과거에 3년에서 2년 주기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홈페이지에 게재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독려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3년간 완산학원이 내야 될 법정부담금이 12억4,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 냈습니다, 1억8천만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완산학원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205억입니다, 205억. 그런데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런 답변으로 이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정책질의 답변을 위해 계속해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돼가지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느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도 독려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없다고 말씀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차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했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의 방침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은 사실상…….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심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제가 물으면 묻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전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사립학교 회계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더니 하고 있다 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5% 상회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계속 했다고 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은 반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에는 10%였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과거는 모르겠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2009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은 5%를 적용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을 한 거죠, 2009년부터요. 그때부터 반영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2009년 당시에는 10%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까 질의가 정확하게 뭔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여쭈신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반영은 전에부터 하고 있다는 것은 따지자면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답변이. 그렇죠? 계속 했다는 얘기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10%에서 5%로 낮췄기 때문에 기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질의에서 생략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립학교, 아까 부교육감 답변에서 제가 느낀 바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거에 대해 재정지원 제한방안도 없고 독려하기 위한 제도도 없고 앞으로 하겠냐고 해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 걸 볼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전 답변 내용만 가지고 보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미만 납부하는 데가 54개 사학법인이나 되는데. 도덕적 해이가, 어찌 보면 갈수록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10% 미만 납부하는 사학법인이 54개나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예 한푼도 안 내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부교육감의 아까 그 답변을 듣고 사립학교 법인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됨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입액 부분에서 수업료 부분이 빠지게 되는 제도변화의 추이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남는 것은 법인 전입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교육감님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었다, 개정이 될 것이다,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부교육감 답변은 앞으로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럴 것이다. 어떤 추측성,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 부담금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현 제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맞는 거죠. 아직은 개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언제부터 국회의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전라북도콌��댦��윱歐�? 왜 이런 때는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이 합니까? 독자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독자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예를 그런 식으로 드는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가 국정감사장도 아니잖아요.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했으니까 그쪽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정책질의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정책질의를. 뭐가 우선인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예산 포기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정책질의가 우선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독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심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독려할 것인지 아직은 검토한 게 없을 것이고요. 현재는 검토한 게 없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주기를 과거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이 낮은 사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지을 때 감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일부 삭감하는 그런 방안들을 그간 취해왔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한푼의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학교법인, 이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정병익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과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꼭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과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저희에게 준 예산사업설명서의 271쪽을 보시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있죠. 이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린 것은 방금 전에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사립학교 분담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다 문제인 줄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이거고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이런 부분에 이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꼭 사립학교를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같은 현상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자기 유리한 것만 다 챙기고 전혀 저희한테 배려는 없잖아요. 사립학교도 주는 거 다 받아가고 자기들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하고 한국 상황 같아서 사립학교를 뭔가 개선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 제가 그랬잖아요.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가장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비열할지 모르지만 인사권하고 재정권입니다. 예산입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다른 걸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학교의 분담금이 100억이 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7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7억, 엄청난 돈인데 이게 주로 크게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진보강 공사랄지 옥상 방수랄지 난방이랄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반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렵다든가 가난하다든가 거꾸로 빚에 쪼들린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자기 가진 것은 안 내놓고 안 쓰고 오로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교육세만을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려는 그런 자태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고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해서 잘한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신청하고, 어렵고 시설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세워서 주고, 여기에 너무 익숙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많다 생각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에 이어서, 자기의 분담금도 안 내는 데가 10%도 다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받을 건 다 받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학교, 뭐 이건 특별히 시설 교육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육개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인데.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제가. 체크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287쪽을 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청의 간부님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해외에 많이 나가계시더라고. 다수가 많이 출장을 가고 물론 연수를 가시겠지만, 그걸 저도 느끼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해외에 교육시설 조사연수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편입이 됐어요. 그 연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 이게 특별한 게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 지방공무원이 한 4천명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국장 된 후로 5년 넘는 것 같은데 한번도 해외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비로 미국 여러 번 왔다 갔다는 하지만 기회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우수 교육시설 조사연수 관련해서 이건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 하시는 분들이 애쓰신다 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도 2명 반영한 겁니다, 함께.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부에서 데리고 가야지, 너네 돈 내고 너네가 가라 그건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타 시도교육청이랑 함께 같이 가자 하는 일인데 저희만 빠지는 것도 좀, 연수를 해서 우리도 역량을 높일 필요가 같이 있기는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칭으로 교육부에서 50% 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50% 대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너네 돈 내고 자기는 계획 세우고 인심만 써놓고 예산 세워서 갖고 와라? 이건 조금은,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가 모르지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돌아가면서 저희 위원들이 쉽게 쉽게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가 질문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김희수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전체적으로요? 시설과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제가 교육전문직원들만 받아봤는데 최근 3년 동안 해외연수를 2회 이상 간 실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올해 가면 내년에 또 가고 또 내후년, 3년 연속 간 분들도 있고 2년 연속 간 분들도 많고. 업무담당자, 그다음 담당과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 분들이 계속 가.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끔 해야지, 간 분이 또 가고. 내용도 똑같아요. 주제가 다르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주제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해외연수비를 어떻게든지 실링 잡아서 저희는 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 지도감독 때문에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분들이 가서도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 부분 관여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분을 보내셔도 가능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니까 주제에 따라서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맞게 가고 싶어 하는, 전문직이 꼭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장학사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더 민주적인 투명한 공모 절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에 맞게끔, 그리고 간 분이 또 가고 그러면 1회는 전액 지원받아서 가, 그러면 다음에 갈 때는 일부는 부담을 한다든지, 본인이. 그런 방법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부담을 좀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다 부담은 아니지만 반절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30%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건 뭐 오로지 위원회도 완전히 당연직 위원들만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도 않잖아요, 이 국외연수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체 통제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돼요. 저희 도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하고 우리 당연직하고 5 대 5거든, 비율이. 그러니까 해외연수 우리도 정말 힘들게 가요.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의자료 7페이지.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 이 예산이 미반영이 됐는데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우선 질문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심의자료 7페이지 보면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이 미반영이 됐어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경우 도청에서 편성한 금액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을 했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내용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한 후에 제 기억으로는 11월 9일인가 이때 도청에서 변동사항이 있다, 전출해줄 돈이. 그래서 그 후에 차이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1,300만원이 더 많이 편성됐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뒤에 예시된 내용보다 차이가 있다고 공문이 추후에 와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론 했는데요, 처음에 왔던 공문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변동사항은 충분히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항상 해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변경사유는 뭐예요, 이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협의회 때 확정될 당시가 10월 말이었는데 그 후에 11월 11일인가 이때 또 추후에 공문이 와서 약간 1,300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바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구체적인 사유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문이 추후에 다시 온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 목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청에서도 지방소비세를 걷어가지고 거기의 일정 부분 3.6%를 그 비율로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 추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간…….

영규

최영규위원장

평소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나중에 공문이 변동됐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다 편성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정리를 언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경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추경에 정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준비 안 되셨으면, 김희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을 보시면, 총무과 건데. 밑에 보시면 학교청소관리 업무지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10월 말로 해서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을 다 쓴 걸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0월 말로 다 썼으면 11월하고 12월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여기에 부기 단 건 학교에 보내주거든요, 학교 회계에 넣어주거든요. 그걸 다 보내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있지 않고 학교에 준 거죠. 학교에 소속되어있거든요,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10월 말로 다 집행된 걸로 여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계산할 때 방안을 알아먹게 해야지, 이게 누가 봐도 10월 말로 해서 집행 끝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로 내려가서 지금 집행 중이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 중인데 여기는 끝난 걸로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어요. 하여간 그건 알았고요. 다시 58쪽을 보시면 타이틀은 57쪽인데 교원체육문화행사, 이거 필요하죠. 어디든 체육대회 있는 거니까 필요해서 하는데 이게 도교육청 직원들 체육대회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 4천명 체육대회 모여서 한번씩 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 뒤쪽을 보시면 58쪽, 시설임차료가 있거든요. 200만원을 임차료로 썼는데 그게 지금 어디를 임차해서 쓴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숫자가 한 4천명 가까이, 다는 참석 안 하지만 천명 단위 이상이 모여서 우리 체육관에서 하긴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화산체육관을 임대해서 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교육청에도 시설, 학교체육관 여러 가지 이렇게 좀만 연구하면 많이 있을 텐데 구태여 우리 교육청 체육대회를 타 건물을 빌려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자부심도 있고 우리가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건물에서, 우리 시설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방법, 그런 시설이 정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찾아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도 체육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응원할 수 있는 관중석이랄지 또 14개 교육청이 다 참여해서 각 부스 마련해야 되고 이런 장소도 있고 해서 화산체육관 정도 규모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천명 모인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약 그 정도는 모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나는 시설이 우리 학교에 좋은 데가 많은데 임대를 해서 썼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봤고요. 그리고 77쪽을 보시면 민원행정제도를, 우리가 지금 어디나 민원이 우선이고 민원인을 잘 모시고 민원 해결을 빨리 해야만이 현실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신규로 설치했는데 기존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고객지원실 설치·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존에도 민원인들이 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각 기관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합니다만 민원서비스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주, 군산, 익산, 임실 지원받아서 2천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민원추세도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구태여 이렇게 부딪히면서 민원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깔끔하게 배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구 배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예산을 들여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도 아닌데,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묵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1쪽을 보시죠. 91쪽에 교육수련원 신축을 부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공식이 내년에 있는 그 예산 같은데 기공식이 2천만원에 1식, 밑에 시설비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에 기공식 하면서 시설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120억.

희수

김희수위원

기공식 하면서 시설을 한다는 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설계는 내년 한 5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선 바로 시설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잡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준공식은 조금은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자랑도 해야 되고 그 시설 견학도 해야 되는데 기공식은 뭔가 간소하게 하고 다른 데에 준비했다고 알리면 되는 건데 기공식을 2천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좀 이건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2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건 자료로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하고 의논드리면서 과연 2천만원까지 들 필요가 있나 이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도교육청 지을 때도 기공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일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산출 내역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기공식은 축소해서 간소히 하고 준공식은 그래도, 오히려 기공식에 쓸 돈을 아껴서 준공식을 하는 게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좋지 않냐 그런 취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105쪽에 이건 예산과 치네요. 이전비 및 가족여비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 교육 가족이 이사를 하면 이사비용을 주는 거 아니에요, 몫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및 가족 대상으로 해서 실비를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돈은 80만원이나 되는데, 80만원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180명이나 많이 이사를 가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교사들이 한 거의 2만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4천명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미 집행된 것만 해도 1억2,500만원이 됩니다. 내년 요구한 건 1억4,400인데요, 아마 이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사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발령이 나도 시내에 집을 두고 김제에 발령 나도 시내에서 다니고 김제에 있던 사람이 정읍으로 가도 시내에서 다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사가 아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체크를 발령 난 자체만 가지고 이사로 체크를 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180명이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거의 거주지는 같으면서 근무지만 다르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보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민등록 이전한 거랄지 기타 영수증 서류 등을 받습니다. 이삿짐 옮긴 거랑 이런 거.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보면 80만원이면 이사비용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가족이 이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 드려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근무지만 옮기면 청구해서 받는 돈인가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개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예컨대 고창에 가게 되면 이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거의 다 관사에서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하지, 이동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약 180명 잡았는데요, 인사이동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저희가 1년에 4번 이루어지고 수천명 이루어질 건데 그 일부분 잡은 겁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2,500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 지금 1억5천이 잡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느끼냐,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껌값이냐 그게 중요한데 이걸 꼭 드려야 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발령받았을 때 유인책으로라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대개 이사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강한데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규정에도 이게 지급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 첫 발령을 받아서 예를 들어 살림을 무주에 차린다든가 고창에 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럴 바에는 좀더 보태서 뭔가, 몸에 와닿는 그런 비용은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일단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건 총무과에 해당되는 예산인데요. 국제교육교류 협력을 전북교육청에서 중국하고 한 곳만 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길림성하고는 오래전부터 교류해왔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오고 가고 이 예산인데, 혹시 그러면 지금 국제화시대인데 다른 나라하고는 국제교류 하는 데가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공식 전북교육청 대 길림성 교육청 기관 간이고요. 나머지 학교 단위랄지 다른 소소한 교류협력은 꽤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가 전통적으로 했던 기관 간의 큰 교류협력이고요. 나머지 교육사업 형태의 교류협력은 다수 많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제교류하는, 협력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교육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랑 함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냥 가서, 사업설명서 예산안 1,770쪽을 보면 그냥 항공하고 전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뭘 하고 오시는지 그냥 얼굴만 보고 오시는지 뭘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으로 뭘 하시는지.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제화, 그다음에 글로벌시대, 세계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너무 협소하고 열악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국제교류를 한다 하면 한데 묶어놓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텐데, 과별로 부서별로 다 나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대개 국제교류하고 있는 교육국하고, 그럼 행정국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없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거 1개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너무 열악하지 않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서류가 조금 간단하게 보여서 그러는데요, 저희 교육감님이 가는 때가 많고요. 그쪽에서도 길림성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서로 양쪽 기관의 이해도모하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길림성하고 그쪽도 우리를 알고 해서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중국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교류할 때는 대부분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선진화가 되어있는 거를 벤치마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행정 쪽에서는 과연 중국 가서 행정적인 거를 뭘 교류하셨는지 좀 이해가 부족하고요. 좀더 행정으로도 발전된,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예를 들면 교육적인 가치도 있지만 행정지원을 잘해야 교육프로그램이 더 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거 보고 전체적인 행정국 예산이 얼만데 이렇게 아직도 여기에서 이러고 계신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아쉬움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국에서 이루어지는, 이건 교육적으로 상당하게 프로그램 등 상호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건 기관 간의 서로 이해도모 이런 차원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영사관에 갔을 때 그쪽 교육청이랑 이런 데를 가보면 그쪽에서 보고 설명 듣고 하는 것만으로도 영감도 얻고 아이디어도 얻어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부분은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님이나 간부들이 가서 생각하는 이런 거, 또 길림성에서도 우리 한국을 보고 가서 느끼는 점 반영하면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가 길림성하고 교류협력을 잘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선진화 교류하는 것들이 너무 아쉽고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조금 더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적어도 동양에서만 국한되어있는 게 아니고 서양 쪽의, 유럽 쪽의 행정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같이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는 것은 이 예산으로 사업 내역을 보면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걸로 그 정도 되어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서로 잊지 않고 간부들이 교류하고 이런 방식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여기에서 서로 의견교환해서 학교 간 교류도 가능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류는 많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교류 결과물이 혹시 있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컨대 상호 하부기관 학교들, 잘된 데 방문해서 아이디어 얻는 그런 차원이 더 크다고는 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이디어 얻는 쪽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서로 이해도모하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두셨다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아교육이, 제가 실질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밖의 전문가들, 학교의 전문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보다는 저희가 유아교육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재교구나 이런 것들도 중국보다 훨씬 더 우리 것이 앞서가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의 유아교육 과정과 유아교육의 교재들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를 진행하다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교수님 얘기는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 과정 교재와 교구를 그 수많은 중국 유아교육 아이들한테 보급을 한다면 굉장한 교육 전달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더 크게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본다면 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요, 1,100만원이면 여비 정도인데 만약에 예컨대 다른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학생들 교류협력이랄지 이런 건 예산 단위가 억 단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정도로 조금 발전하려면 앞으로 예산도 늘리면서 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조금 더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국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행정지원을 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가 앞서가야 제안도 하고 교육지원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더,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선진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거 단 한 페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열악했었고 조금 그랬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저희가 하면 큽니다만 부수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더 큰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 ‘관’ 자가 붙는 것은 왜 ‘관’ 자가 붙어요? 감사관, ‘관’ 자가.

용섭

송용섭감사관

명예직 감사관 임명을 받으셨고요, 그분들이.

종식

김종식위원

말 그대로 일반인은 ‘관’ 자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부처나 전국에 있는 지방행정의 교육행정 기관들이 시민감사관제를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관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이지, 우리 관에 속하는 정상적인 직원이 아니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직원은 아닙니다. 위촉을 교육감님이 위촉장을 수여하시고요, 그 위촉에 의해서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예직함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갖고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시민한테 시민감사라든가 그렇게 하면 관 자까지 붙여주는 것이 타당한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다가 시민감사라든가 그래야지 감사관, 관이면 말 그대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책이 있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런데 그 앞에 시민이라는 말이 일단 함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특별하게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종식

김종식위원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야 당연히 없지만…….

용섭

송용섭감사관

확인하고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아니더라도…….

용섭

송용섭감사관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취지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위원이 7명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7명. 7명인데 여기 보면 운용품을 5만원짜리 3종 6회를 주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회차가 6번으로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 회차만큼 곱하기를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회차마다 운용품을 또 주는고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준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그럴 때 비치를 하거나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5만원씩 6번 3종으로?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기타가 들어있다 이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시설임차료는요? 워크숍.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할 때 시설을 임차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청내에 사무실 없어요? 이런 쓸 만한 사무실?

용섭

송용섭감사관

협의회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요. 저희가 시민감사관하고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하고 합동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해서 할 만한 공간은 없고요, 대부분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외부에서 저기해서 한다 이거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해서 빌려갖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군산에서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감사관, 관 제도를 붙인다고 해서 아무 저기는 없지만 과연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해보셔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고요. 고광휘 행정국장님한테 앞에부터 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53페이지 학습동아리 그거 좀 자료로, 그거 보니까 25팀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25팀인데 팀당 인원이 몇 명이고 학습하는 주제는 뭔가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거기도 교직원 상담운영 해서 9만원씩 70명, 10회인데 70명에 대하여 이 인원이 어느 분인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우리 교원분들도 따로 있고 일반직 공무원 대상인데요, 요새는 여러 가지 업무 또는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에 의해서 우울해한다든가 스트레스, 심리치료…….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아래 신규사업이네요, 책임보험. 3,600명. 그럼 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이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이런 부분을 자료로 국장님, 한번 더……. 일단은 쭉 하니 문제예산으로 놓을 테니까요, 한번 오셔갖고 설명 한번 해주시도록.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21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거기도 한번 자료로, 뒤에 보면 소송업무가 20건이네요, 수임료가. 착수금이 20건, 사례금 10건 해서 이 부분이 예산 무엇무엇인가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 자료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 167페이지 기숙형 학교 지원. 말 그대로 이것도 지원학교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배치업무 추진에서도 보면 학교가 배치하는데 어디 어디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 188페이지 내부비품 지원 학급증가, 거기도 쭉 하니 몇 학급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고. 231페이지, 사망조의금 재해부담 전년도보다 3,700 증가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공간 혁신사업 267페이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해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전위험 시설물 정비 3만원씩, 이것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설명 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감사관님, 국정감사 예산 1천만원, 행정사무감사 예산 857만5천원 이 예산편성 사유가 어떻게 돼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국정감사 수행할 때 국정감사 인쇄물, 그다음에 운영물품 이런 것들 구입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행감하고 달라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다르지는 않은데 저희가 국감을 2번 수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비용 차이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감을 2번?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올해도 2번 했고 작년에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기 국감까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하시니까 지역에서 일단 감사를 한번 받으시고요, 또 서울에 가서 국감을 하시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서울에서 하는 건 협의회비로 해달라고 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게 출석요구는 협의회장님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하지만 사실 협의회에서 이거를, 꼭 협의회장님으로 질문을 많이 안 받으시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혁신교육이라든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내용은 같을 텐데 왜 금액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2번 했다 이거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행감도 처리결과 보고서는 2번 인쇄를 하는데 부수 차이가 20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서 인쇄를 또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오히려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딱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같거나 더 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준비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용섭

송용섭감사관

지금까지 행감자료나 국감자료에 특별하게 제가 의문을 갖지는 않았고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인데, 질문해도 돼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행정과장님 질의하십시오. 좀 세게 하셔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위원장님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세게 하십시오.

김명지위원

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74쪽에 학교 신설 문제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신설학교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지금 일부 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운 4곳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여하튼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지역 일부 학교가 시설 진행이 약간 더디고 있는데요.

김명지위원

지금 전주새솔유치원 같은 경우도 바로 돌아오는 해 3월에 개교하게 되어있는데요. 새솔유치원은 어디죠, 위치가? 자연초하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화정유치원 옆입니다.

김명지위원

화정유치원이 새솔유치원으로 바뀐 거예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저도…….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에코시티는 범위가 넓으니까. 자연초 쪽이에요, 화정초등학교 쪽이에요? 새솔유치원이.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초포초 옆 쪽입니다.

김명지위원

초포초 옆에요? 초포초에서 에코시티 쪽으로?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아니요, 에코시티 안인데 그쪽 방면으로…….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초포초 쪽으로? 거기는 에코시티에서 가장 옆에, 호성동하고 송천동 경계에 있는데…….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복숭아 밭도 있고 그런 데…….

김명지위원

그러면 새솔유치원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관계는 저희가 안 해서…….

김명지위원

이어서 시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건데 행정과장님, 앞으로 추가로 생겨야 될 학교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면 중투가 통과돼가지고 1년 정도 학교 개교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중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 다른 신도시를 굳이 명칭까지는 안 하더라도 별로 학생수,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중학교가 2개가 필요 없는 데는 중투가 좀 일찍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중투가 통과가 돼가지고 제2중학교가 생기고 있고 에코 지역 같은 경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달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투라는 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 몇 명 이상이면 허락, 그렇지 않으면 불허 이렇게 딱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6∼9천 세대가 돼야 학교설립 승인을 해주거든요, 중투에서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어떻게 딱 6천 세대가 정확히 돼야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습니다.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가 설립이 되어있는데 중투에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중투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자꾸 학생수, 국민이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설립이…….

김명지위원

그런 근본적인 답변은 다 알고 있고요. 사실 그 지역에 더, 화정초등학교가 얼마나 주민들하고의 심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빤히 알고 계시잖아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750명을 기준으로 학교 건립을 했다가 지금 1,18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초과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수요예측을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그게 수요예측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솔직히 저희가 유발류를 계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에코시티 지역은 저희가 중투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다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건 지난 얘기니까. 화정초등학교가 과밀학교가 돼있는데 자연초등학교 내년 3월에 개교입니다. 그러면 과밀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과밀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백석초등학교 학교 용지가 한 군데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중투위원들이나 교육부에서도 백석초등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두 군데가 어느 정도 차는 거 보고 그걸 추진을 하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고 초등학교는 어차피 두 군데가 개교가, 한 군데는 돼있고 한 군데는 돼가고 있잖아요.

김명지위원

화정중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하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자연중학교가 지금 중투 심사를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자연중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자연중학교는 저희가 솔직히 도교육청에서 가장 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 직접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중투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여하튼 중투위원님들은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예상으로 자연중학교가 그럼 언제 개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자연중학교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2022년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2022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2년도에 개교 가능할까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지위원

어떤 방식으로 개교가 가능하죠? 내년에 중투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공사해서 2022년도에 개교 가능합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현재 설계공모…….

김명지위원

설계공모는 올해 하실 거예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화정중학교에 입학할 수요 학생수는 충분히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화정중학교 내년 3월에 개교잖아요. 화정중학교에는 몇 명 정도, 예를 들면 몇 명 정도의 학교를 신설했는데 몇 명이 입학할 정도다라는 것을 지금 수요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수.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현재 30학급의 8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30학급에…….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820명.

김명지위원

그러면 한 학급에 몇 명씩이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27∼28명.

김명지위원

27∼28명? 30학급에 820명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지금 예측수요조사 하니까 820명 정도 나오나요, 지금 현재?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저희가 완성학급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학 오는 학생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그렇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거는…….

김명지위원

또 추첨으로 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시기를 정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변동이 되긴 되는데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현재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 스쿨버스를 해주고 계시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내년에 화정중학교가 개교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다 화정중학교로는 못 가잖아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스쿨버스 혜택을 받고 학교 등하교 하는 학생들은 스쿨버스가 끊어집니까?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 수용이 안 되면…….

김명지위원

아니, 원거리로.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원거리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통학버스 제공을 해야 될…….

김명지위원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지금 통학버스를 끊는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김명지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통학버스를 제공해주실 계획이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화정중학교 수요예측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정말로 수요예측 할 수 있었거든요.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건 전수조사, 샘플링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충분히 수요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750∼780명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놓고 1,200명이 다니게끔 해서, 그것도 바로 1년 후에 내년에 자연초등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질문은 잠깐 멈추고 옆의 시설과장님한테 또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 특별교실이 왜 필요하죠? 특별교실이라고 하면 무슨 무슨 교실을 특별교실이라고 합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구성할 때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도서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컴퓨터실 이런 것도 특별교실이라고 해야지, 어학실, 방송실, 컴퓨터실, 여러 가지 음악실 이런 것들이 특별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특별교실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일반교실이 없어가지고 특별교실로 일반교실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2학년 때 특별교실에서 배워야 할 학생이 만약에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2학년 때 못 배운 특별수업을 5학년생이 다시 내려와서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육 과정이 있고 중등교육 과정이 있고 고등교육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계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특별교실에서 못받으면 영원히 못받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연장선 상에서 물을게요. 화정초등학교가 그냥 750∼780이라고 하지 말고 800명 다니는 학교에 지금 1,200명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래하니까 임기응변으로 화장실도 다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전체 급식소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2교대를 3교대 급식학교로 바꿔놓고, 학생수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제일 예쁘게 정문에 들어가는 데에다가 멋들어지게 본 건물에 붙여서, 13억인가 들여서 화장실을 4개 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다 바꿨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 옆에 자연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니까, 저 그거 아직 안 봤어요. 그거 원복시킬 예산은 다 세웠습니까, 시설과에?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학생…….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청 시설을 총책임지고 있는 본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것은 예상은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그 현실에 봐서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교실이 1개도 없이 일반교실로 다 전환을 시켜놓았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과밀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그 학교도 특별교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시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본 건물하고 똑같이 조적조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다 붙여서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소도 2층에 있는 어린이들 쉼터 전체를 지붕을 다 철골 골조로 해서 씌워서 급식소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특별교실은 한 개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급하니까 일반교실로 전환시켜놓고. 그러면 당장에 내년에 예산 다 세워,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빠트리고 있더라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셨습니까? 본청의 시설과에서?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전주교육청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학교 지어놓은 지가. 그래서 지금 불과 개교한 지 얼마나, 1년 됐나요? 화정초등학교.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2년.

김명지위원

2년째 됐나요? 그런데 개교하고도 거의 6개월을 넘도록 그 안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감하느라고. 운동장 배수시설 하고 이러느라고, 마감하느라고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겨울방학 되니까 별 수없이 화장실 공사하네, 급식소 공사하네, 그 새 건물을 뜯을 때 커터기로 다 절단하고 윙윙거리면서 주변 아파트에다가 온갖 소음 다 하며, 그게 만약에 학교건물이 아니었으면 주민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말들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저렇게 비싼 돈 들여갖고 건물을 지어놓고 다시 얼마나 됐다고, 아직 진짜 페인트도 안 말랐을 것 같은데 그걸 막 커터기로 절단해서 다시 철골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개교만 2년 됐을 뿐이지 거의 1년 6개월 동안은 공사장으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가 만약에 화정중학교에도 생긴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난리죠.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화정중학교도 얘기를 하고, 이왕이면 2년이잖아요, 화정중학교하고 자연중학교도. 행정과장님, 똑같은 현상이에요. 화정초등학교 현상이 중학교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보다는 덜하겠지만 화정중학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농후해요. 지금 입주 들어오는 사람들 학생 계층 자녀들을 보면 화정중학교도 그럴 염려가 되니까 제발 좀 전수조사 잘해서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우를 안 범하려면 노력하셔가지고 자연중학교가 무리 없이 2022년도에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믿고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설과장님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화정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2년간 못 받은 거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빨리 특별교실은 특별교실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정중, 자연중 문제예산입니까?

김명지위원

문제예산이라고 할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위원장님, 행정과장님도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행정과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셨대요. 말씀하세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저희가 솔직히 학교설립 때문에 굉장히 교육부하고도 이야기를 강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거기 공동주택 입주시기하고 맞게 학교설립이 돼야 되는데 항상 분양이 된 후에 중투에 올리도록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일부 세대수가 안 찬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설립을 자꾸 늦게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건을 거의 현재는 안 들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지역은 특히나 저희가 더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한 1만600세대 정도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 후에 분양시기가 앞으로 늦어지면 내년 수시가 2월달에 있을 거고 정기가 4월달에 있을 건데 4월달 안에,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추가분양이 없으면 내년 4월달에도 중투요청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 2년 더 늦어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저희가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나 교육부에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끝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자연중학교? 설계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설계공모는…….

김명지위원

설계공모는 들어갔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김명지위원

공모가 되면 설계도 들어가겠네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설계공모 들어가고 나서…….

김명지위원

중투하고 관계 없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미리 사전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다음번 중투는 언제입니까? 올해는 없을 거 아니에요? 12월에 있어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12월달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12월에 올릴 생각이에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지금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현재 신사옥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10년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일반 책상이나 사무용품 이런 의자들이 보통 내용연수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는 저희 방에 쓰는 회의용 탁자를 옛날에 구청사에서 의자랑 함께 가져온 거거든요. 10년도 더 썼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더 썼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국에 각 과에 사무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의자하고 탁자가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 의자나 탁자가 내용연수가 돼서 고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불편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늘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직원이 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행정과도 직원이 늘었고요. 여러 가지 행정수요 때문에 직원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직원이 각 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사관에도 사무용 책상이 2개, 사무용 의자가 4개 이거는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총무과 공히 다 의자가 23개, 22개, 10개, 4개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의자수요는 뭐가 부서지기보다도 꼭 직원들이 허리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직원 숫자가 행정수요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내용연수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 행정국 자체적으로 따져도 많은 예산인데 각 과마다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국 전체를 통으로 해서 일괄구입해서 일괄해야지. 과마다 또 이걸 하면 단가구입이나 뭐나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 전체적으로, 아마 국 전체 여기가 행정국에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청 전체적으로 교육국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과에 예산이 이렇게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예산이 어차피 과에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사무실의 환경이나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통일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이. 그런데 각 과마다 사무환경개선 해서 사무 의자 같은 거 하면 좀 중구난방이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매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데 또 각 개인이나 과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히 다 25만원으로 잡고 예산을 뺀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살 때는 실질적으로 편차가 생길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행정국에 있는 사무개선비의 의자와 책상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행정국에 있는 거 전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각 과마다 보면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놨는데 전체로 뽑아주시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니까 어차피 조정하고 뭐 하더라도 이것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아마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의자는 아닐 거예요. 일반 의자하고 탁자일 거 같은데 행정국에 대한 예산하고 교육국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본청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아까 말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데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알겠죠? 충분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일단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 조정해서 집행할 때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가서 집행해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페이지 63쪽 한번 볼까요? 교육정책 운영관리인데요, 총무과. 대외교육협력사업활동이 예산이 예년보다 줄었어요, 도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외교육협력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대외교육협력활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왜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대외교육협력활동이 63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대외교육협력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2,97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1,050만원 줄었어요. 감액됐어요.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질의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자체 간의 유대강화와 민관협력사업이라든가 해서 부교육감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른 기관과의 그 예산내용인데, 사업내용이.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19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두 개 주요시점이 현안사업추진하고 대외교육협력활동비가 줄고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 비용이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정책 운영관리가 옛날에는 기관운영관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9천만원 총액은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집행을 해보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올릴까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한 내용은 이래요. 이번 정책질의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잘해라 강조를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누차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산은 줄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하고. 그러면 2019년도 대외교육협력활동 2,970만원의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은 제가 확인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기 위한 예산은 줄이고 그야말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시설 방문하고 그냥 가서 사진 찍고 돈 주는 것은 예산 늘리고 이거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솔직히 말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내역이 사회복지시설 방문하고 적십자 특별회비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대로 책에 있는 거 읽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돈 주고 가서 사진 찍고 하는 사업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 돈 예산 늘리고 뭔가 찾아와서 지자체와 다른 단체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하라는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산을 또 줄이냐 이거예요. 할 의향이 없으니까 줄이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만 놓고 본다고 할 때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1,900만 우선 써보고…….

훈열

최훈열위원

무슨 말씀을, 뭔 써보고 없으면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하다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 다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뭐 할라고 해요? 그냥 예산 써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요구해서 쓰고 그럴려면 여기에 앉아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도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66쪽 한번 봐주실래요? 교육공무직노조 사무실 운영인데요.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교육청에서 몇 개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개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개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하나 있고요.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그다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있고요. 한국체육인노동조합 한 개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국체육인노동조합은 사업계획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국체육인노동조합은 2018년 1월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했는데요. 활동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방금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하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좋아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세 군데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연히 공무직 노동조합이 그쪽 노조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는 사용자로서 같이 협력하고 때로는 협의할 일이 많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사실 보면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에 조리종사원이랄지 교무실무사랄지 돌봄전담사 등이 활동하고 계셔서요. 저희하고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도 공공운수노동조합 이런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우리 교육공무직원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저희는 같이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나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그 노조에는 우리 교육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지부 아니에요. 그러죠?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직만 가지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명칭이 잘못되었지, 전국여성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 설명서대로 보면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설명서다 이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노동조합 관련해서 이런 조직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컨대 민노총이 있고 거기 산하에 여러 것들이 있고 해서 또 그런 쪽에 파트너들이 우리 같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체계가 복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무실 노조 임차료를 3개 지부에는 175만원씩 똑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서로 계약할 때 차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어디에 임차보증을 하는 거예요? 현재 3개가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1개 노조인데 공공운수노조사무실 계약만료로 인한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반영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간에 있는 데에다가 새로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전을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공무원 노조 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임차보증금 관계 그다음에 임차료 관계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설명 가지고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확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187쪽 한번 봐주실래요? 학교 남녀공학 전환 의견수렴한다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아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과에. 187쪽. 설명서 187쪽 봐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올해 설문 이런 의견수렴은 올해 끝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끝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그것만 하면 용역은 자체로 끝났다는 것은 납득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5천만원 들여서. 설문 전문용역하고 했잖아요. 그게 끝났어, 2019년도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역교육청에서랑 저희도 일부 관여합니다마는 그쪽 학교 관계자들 또 지역주민들이랑 의논하고 서로 남녀공학 추진에 따른 갈등관계도 많고 그러는데 이야기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설문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딱 부러지게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2019년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결과를 가지고 2020년에는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창 같으면 여중, 남중 통합하자는 의견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서로 계속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예산 없이 움직이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의견수렴비만 없지. 따로 학생배치업무하는 이런 업무추진비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공청회랑 운영용품수당이랄지.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행정과 학생배치팀에서 사용하는 돈인데요. 학생배치 업무추진 위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추진에 학교이전신설 공청회 및 설명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비도 있고 자료인쇄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서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다 목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 하나 움직이고 뭐하는 것들도 다 예산에 담아가지고 일을 해요. 추진을 해요. 그런데 그간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설명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 예산서에서 꼭 꼭지를 담아가지고 일을 하지, 여러분들이 그냥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2020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20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95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사업비인데요.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그쪽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작년엔가 이전했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작년에 이전한 것은 정보센터 건물만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했고요. 연구정보원의 본관 건물은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기본 건물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본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하고 새로 건물 지을 때 기존 건물도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건물 지을 때 같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보센터 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존에 과학교육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새로 정보센터 건물을 짓는 부분인데 같이 하면 그 기간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 작년에 건물 지어가지고 이전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손을 안 보고 이제 그 건물을 손보기 위해서 사업 올라오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이나 뭐나 하면 건축을 할 때 하고 필요한 수선사업들도 거기에서 할 때 다 해가지고 사업을 완결을 지어야지. 거기 안 해놓고 지금 바닥보수 3∼4층 한다고 하고 지하 방수한다고 하고 천장 보수하고 화장실 다 고친다 하고 한마디로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 소견으로 어처구니없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기존 시설은 계속 활용을 하면서 옆에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1년이나 늦게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고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수긍을 하는데 왜 공사할 때 그때 그런 것까지 다 하고 해서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못하고 이제 한다고 하니 괜히 예산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냐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거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시설과만 해외연수비 문제예산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는 서운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산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그랬는데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정해져야 이 비용도 추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들 역시 국가가 미정인 데가 많아요, 행정국, 교육국.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에 도교육청 전입공무원 워크숍 강사수당 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가운데쯤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도교육청에 1월하고 7월에 전입을 오거든요. 그분들이 학교에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1박 2일로 보통 잡아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은 도교육청에서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 강사들도 초빙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교육청 전입공무원에 내부 업무 관련 강의를 하는데 외부자가 많나요, 내부자가 많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내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만 예컨대 소통공감이나 조직활성화 이런 커뮤니케이션 강사를 부를 때도 있고 외부강사를 종종 부르거든요. 이런 분들 강사비입니다. 태반은 저희…….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내용이니까 자료를 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시간을 굳이 여기에서 길게 끌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훈련인데 글로벌 테마연수는 6명×14팀×84명이 잡혀 있는데 밑에 탐방비가 이게 연동되는 거죠? 탐방비에는 74명이에요. 10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사업이 좀 다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업이 달라요? 밑에는 그러면 국외연수비가 따로 잡혀 있지 않은데 이 탐방비가 그러면 연수비라는 얘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아마 막대기 표시로 되어야 되는데 점인 거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더 알아보고…….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50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심사위원 수당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직장동호인이 19팀에서 22팀으로 늘었다고 해서 8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56페이지입니다. 이게 교직원 상담 관련 예산인데 10월 말 현재 2,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연초부터 주기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 사업 아니었을까요? 이거 2019년도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0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말 현재 6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증액요구를 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63페이지 교육정책 운영관리 주요 시책사업, 간담회 관련 내역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7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보공개 운영에 유치원 지침서 제작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80페이지 나라사랑 연수운영 관련 2,500만원짜리 그것 좀 부탁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86페이지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거 전자공무원증 발급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

형석

진형석위원

신규공무원이 1천명이나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 옆 페이지인데요. 부서기본운영경비에 부서운영경비 부서당은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추가분이 있어요. 이게 뭐죠?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운영지침을 아무리 봐도 이 추가분에 대한 지침은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89페이지인데요. 도교육청 청사가 이전한 지 지금 10년쯤 됐다고 하셨는데 본청에 냉난방기 52조를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분명히 고쳤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마 일선학교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5년 넘은 것들도 많을 텐데 이걸 일괄적으로 52조를 전부 다 일괄교체를 해야 될랑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단위학교 시설관리 업무지원에 교육지원청 한 기관하고 직속기관 한 기관 똑같이 2,413만6천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관련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279페이지입니다. BTL평가위원회 수당 관련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들었어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용역비가 학교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9년도에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계산방법이 복잡한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m²당 전주기린초는 3천원에 내진성능평가를 했고요, m²당입니다. 남원 산내초는 m²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용역을 줬어요. 어떻게 같은 사업인데 30배가 넘는 단위당 금액이 틀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건 작년 거고 올해는 그만큼은 차이나지 않는 거 같아요. 올해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지역별로는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부안지역은 2만1천원이에요, m²당 기준단가가. 남원지역은 1만3천원이고 순창지역은 1만4천원입니다. 전주지역은 9천원이에요.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진성능 관련해서 아까 시설과장님 추가 자료를 다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좀더 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서에 시설사업 단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좀 세부적으로 이게 나와야지 예산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운영지침 151페이지인데요. 화장실에 소변기 교체에 한 실당 1,400만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기 16개 기준 한 실에 1,400만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소변기가 만약에 8개가 들어가면 기준단가는 1,400으로 그대로 하는지, 20개가 들어가면 여기에 ×2를 하는 건지 이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예산을 짜실 때 디테일하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같은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준단가가 있으니까, 이거뿐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장에 지하수 개발 한번 보실까요? 지하수를 팔 일이 이제는 많이 없겠지만, 상수도를 다 쓰시니까. 한 공당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수를 한번 파봤는데 지하수 공사비는 대부분 깊이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는 깊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m를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200m를 팔 수도 있고 300m를 팔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건데 한 공당 그냥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준단가를 정해놨는지 제가 전체를 다 안 봐서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설사업의 단가를 좀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산서가 좀더 정확하게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내년도 작성하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내진성능평가 m²당 금액 기준이 다 틀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내진성능평가는 용역비 산출하는 부분에 원래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값이 건물형태라든지 건물구조 그다음에 건물의 동수 그다음에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유무 그리고 그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 여러 가지 요인이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차이 난다고 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자료 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불용액, 예비비 이런 것들 예정 산출해가지고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 1,060억, 2019년 849억 결산 불용액을 감안할 경우 이번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게 세부내역 보니까 시설비 불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어요. 시설비 불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는데 2019년 시설사업비가 2018년 대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도 증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불용 예상액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액수가 추정이 되지만 저희가 올린 2회 추경에 일부 그걸 잡아서 지방채를 678억인가 이걸 갚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으로써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엄청나게 중앙에서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에 교부금에서 일부 감하겠다 이런 압력까지 받아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의자료 96페이지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업집행률 60% 미만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39개 기관 중에 9개 기관 한 2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목표는 90% 넘기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날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자료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비상 시국이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통계 잡아서 각 지역교육청이랑 직속기관 이렇게 전화도 하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상사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갑자기 대폭 지금 조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만약에 내년에 돈을 많이 남기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지자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없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는 증액편성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감액편성했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는 또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세출예산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적게 돈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또 내년 추경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줄 것으로, 교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보다는 좀 안 좋아질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제도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내년도 예산 상황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오는 수입은 거의 비슷하고 단지 전체 도 예산은 11%가 늘어나는데 지방소비세 등 지방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늘어나는 수입이 지금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긴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증액하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그만큼 예산이 준다고 하면 또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적게 내려올 경우에는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올해 2019년 예산이 세금이 많이 걷혀서 포션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9%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내년에 주요한 사업들은 모두 다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일단 포션이 커져 있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질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내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여비 예산이 각각 증가를 했어요. 업무추진비는 1억2천만원 6%, 여비는 10억 한 14%, 성질별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업무추진비 여비 동결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같은데 여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2018년 결산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두 개 과, 행정국 두 개 과. 왜 이걸 질문하냐면 여비인상 어떻게 보면 조직이 확대가 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그런 과의 경우는 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불용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어찌 보면 배분 형평성 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고려가 돼서 편성이 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각 과의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들 토털 놓고 비교도 해가면서 저희가 조정은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서 그 부분은 이 다음에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이건 중기재정계획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게요. 지금 2020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8개 정책사업 총 예산은 1,451억 이 예산이 지금 미편성됐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심의자료 194페이지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어찌됐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금 교육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 차이가 1,450억 정도 발생한 이유는 최종 예산액을 추계해서 계상하는데요. 본예산과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도 최종 예산을 생각해서 하느냐 아니면 작년도 본예산을 생각해서 계상하느냐 이 차이가 한 1,4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으로 추경도 남아있고 하는데요. 이 돈들이 마지막에 전부 모아지느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예산만 가지고 비교하느냐 이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대략.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보다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할 때는 최종 예산까지 예측해서 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 사업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봐도 추경에 시설비가 한 1천억원 정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내년에도 추경에 1천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시설비가 반영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점 등까지 고려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국은 추경예산 그 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관운영관리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 듣기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 할 텐데 김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202쪽을 보시면 신설학교 개교경비라 해가지고 이건 시설이나 공사비가 아니고 학교 안에 책걸상, 사물함 이런 거죠? 구매가. 일반적인 구매제품이잖아요, 지금.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사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거예요? 유치원별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미리서 발령을 내거든요. 지금 올 12월 1일자로 신설학교에 지방공무원 발령을 낼 건데 그분들이 이런 비품 등을 교육청하고 함께 해서 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14개 유치원 포함해서 학교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면 구매방법이라든가 천차만별이고 또 일률적인 구매가 안 돼서 가격도 더 비싸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또 제품도 그렇잖아요. 어떤 학교는 좋은 거 쓰고 어떤 학교는 나쁜 거 쓰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구매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일단 학교에 쓰는 지금 구매하는 비품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서, 예정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래도. 그걸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 초에도 위원님들 각 신설학교 돌아다니셨지만 각 신설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그래서 비품들이 많이 다른 경우를 보셨을 건데요. 함께 사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차이를 둬서 사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은 뭐가 크게 많이 필요한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잡고요. 142쪽 보시면 2018년도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예비비라는 게 예상치 못한 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서 세워놓은 금액인데 2018년도에 317억을 세웠는데, 대충 그 큰 금액으로. 쓰기는 1억3,9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그리고 2019년도에는 290억 정도를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썼거든요, 예비비를. 그리고 내년 예산은 일반예비비가 2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가 260억 정도 해서 거의 460억이 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비비라 해도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놓고 쓰는 걸 보면, 해년마다. 이런 걸 쪼개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잖아요, 해년마다 사이클이. 그런데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행한 거 보면 거의, 중요한 건 또 올해는 한 푼도 안 썼어요. 0이에요, 제로. 예비비가. 몇백억을 세워놓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추이로 보면 예비비 거의 1%가 아니라 0.1%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앞일은 모르는 데다가 또 하나는 올해 예산 포션이 좀 많이 늘어나서 내년 예산 긴급한 것들은 대개 반영이 됐고 또 내년 추경이랑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니까 거의 안 썼고 또 올해도 엄청난 예비비를 책정할 게 아니라 이 예비비를 쪼개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배분해야지, 제 생각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청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여유가 있을 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조금 놓아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올해는 한 460억 정도 이렇게 놓아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요, 전년도에 봤을 때 지금 460억이 아니라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고, 금년도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예요? 늘어났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사, 용역, 물품 모두 1천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굉장히 집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언제부터 올렸어요?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며칠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라 할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몰라. 수의계약이 나는 500만원인지 알았어요. 갑작스럽게 올린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최근에 계약한 거 있어요? 계약은 계속 이루어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어떻게든지 90% 올리려고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계약은 11월 8일자로 2천만원 상향했고 지금 물품구매까지 2차로 11월 15일날 결정을 해서 일선에 내려보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표현한 얘기로 하면 저번에 자료에 보니까 공사 집행한 것이 한 8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85%는 인위적으로 올린 85%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국장님. 지금 시설과장님, 계약 이루어지고 공사 안 들어가는 것 체크 안 해봤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계약이 되면 일정 기간 7일 이내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보니까 그 계약대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회사 사정으로 준비가 안 돼서.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수영장이 입찰 받은 지가 오래되는데 얼마 전에 집 들어가면서 보니까 뭐가 쳐 있어요. 이게 봤더니 그것만 쳐놨어.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인가 언제인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때사 크레인 갖고 밀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면 선급금은 얼마나 나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선급금은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선급금은 나가잖아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거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공사하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신청에 의해서 나가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동절기공사는 중단은 하지만 중단할 때도 계약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고나 안 날까 우려하는 부분도 뒤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만 해놓고 멀찌감치 걸쳐놓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데 수영장 같은 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공사 못한다고 중단시켜야 하잖아요. 슬그머니 땅 터파기나 해놓고. 첫째는 원래 우리가 조기발주, 조기발주, 정부에서도 계속 우리도 조기발주, 조기발주 했지만 사실은 금년에도 보면 조기발주가 많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시인하시죠? 과장님.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첫째 인력이 딸릴 것이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고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구성원들과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의견이 취합이 되어야 실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하지만 그걸 한 사전 준비기간이라든지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종식

김종식위원

어제 모 지원청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가 잘못해서 제약받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하자발생했을 시 공사 제재기간이 3개월이에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하자발생도 있고 지체상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입찰제한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제한도 조금, 그분 과장님 말씀이 그래.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별로 엄격한 저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서로 공감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듯이 부실공사도 안 되게끔 뭔가 내규라도 만들으세요.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뭔가 경각심을 줘야 부실공사도 안 따를 것이 아니겠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공사 시공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침에도 정책질의 할 때도 전체적으로 계획 좀, 부교육감님한테 다 같이 들어 있는, 담아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 436건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빼준 것이 2,623억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미발주가 1,440억원이잖아요. 이 돈은 이 속에 담아 있는 돈이잖아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미발주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거나 입찰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요.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이 집행은 되는데 공사가 진행이 돼서 지출까지 가려면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월사업하고 미집행하고는 딱 맞아야 된다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이 부분도 내년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랑가는 모르겠죠, 몇 월달에 이루어질랑가는 모르겠지만 내년 공사할 거 사업계획을 잡을 거, 우리가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접수된 것도 있죠? 내년 추경 대비해서.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추경은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기본 소요조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개 추경이 들어가고요. 긴급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아우러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적기에 사업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계속 이월시킬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사업을 안 잡더라도 적당한 거 조절해서 뭔가를 끝내놓고 한다라든가 여하튼 수위조절을 잘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혹시라도 공사를 계약을 했다든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알잖아요. 공사한 건이 어디어디 다 계약됐으니까 저기가 되고, 내가 지금 시설과장 자리 앉아 있으라고 해도 설계 그리고 그런 것만 못하지, 그런 거 컨트롤은 기가 막히게 나부터도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예산과장 자리 가서 하라고 해도 숫자 맞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과장님보다 좀 늦을랑가 몰라도 뒤에서 컨트롤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산과장님이랑 시설과장님이랑 항상 업무적으로 제휴가 이루어져서 서로 공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흐름도 체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업무적인 공조가, 사실 국장님 서로 간부회의 이렇게 해서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 국만 일주일에 세 번 만나서 의견 교환합니다. 저희들이 9시 전에 8시 40분에 만나가지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지금까지도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겁나게 긴박하다면 긴박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잘 좀 저기를 타결을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속집행도 하면서 안전하게 탈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다 서로 어떻게 보면 한솥밥이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잘못하면 우리까지도 덤으로 들어가. 내가 잘못하면 국장님도 좀 그렇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서로 잘 하자는 취지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제가 한 얘기 언짢고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서로 잘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금년은 넘기면서까지 최대한 업무 흐름의 공백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157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인데요.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19년도에 비해서 5억2,700만원이나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0년도는 몇 %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9%에서 3.4%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부담률을 더 높여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고용률은 몇 %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11%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11%면 3.4%에 가기 위해서는 참 갈 길이 먼데요. 매년 이 부분은 고질적인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히 오히려 선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으면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일반직들 4천명에 해당되는 지방공무원 이쪽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초과했는데요. 교육공무직원 이쪽 부분은 미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뭐나 의원들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되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늘 의논하는 건 좀 어렵더라도 그냥 아무 인원도 늘리지 않고 벌금형태의 돈만 무는 거보다 그래도 행정보조원이랄지 청소보조랄지 돈 무는 비용으로 사람을 써보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흔히 얘기하면 교대의 교사들도 미래에 교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이 없다, 숫자가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특별히 뽑잖아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 교원을 위한 특별한 공채는 없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원인사과에서도 따로 교원 쪽을 그쪽에서 관할하면서 의무고용률 맞춰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157페이지는 교육공무직원 약 8천명 관련된 2%거든요. 이 부분은…….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분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수급에 있어서 예비 교원인 교육대에 있어서조차 장애인이 3.4%가 안 나와요. 장래에 교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3.4% 내에 지금 안 된다 이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원이 적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원도 수급하려면 결국은 3.4% 정도의 교원 수급성에 대해서는 교대생들은 장애인을 특별히 뽑아야 되는데, 막말로. 그런데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교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교원은 특별히 뽑아야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이 아니고 특별히 장애에 있는 학생들을 교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건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까지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서벽지는 별도로 해가지고 교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도 교원들 수급계획에서 장애인의 일정 부분은 별도로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이나 시행되는 것이 있냐 확인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장애인을 뽑는.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실행은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기초자원이 없어서 일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채용할 때 그 부분은 특별히 하고 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경쟁을 달리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그러면 교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실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원 쪽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교원하고 공무직에 있는 일반 있잖아요. 거기도 아까 말한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또 하나 더 문제점이 일반공무직을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계약직 공무원들 뽑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청 우리 교육가족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3만이라고 하는데 직무분석을 하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말이에요, 직무분석을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분석 역할분야가 있다 이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그런 분석을 해놓은 게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들 실무진들은 예컨대 조리종사하시는 분들은 몸도 쓰고 해서 그쪽 부분은 어렵지만 행정보조랄지 청소보조랄지 그다음에 도서관의 도서보조랄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할당제를 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 적합 업종, 직무 그 부분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냐, 어떠한 노력이 있냐는 것을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부담금 의무비율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정원 승인을 받거든요. 그때 저희가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일단 먼저 요청을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해주면 그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일단 우선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채용이 안 되면 공고를 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교육공무직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시험을 봐서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채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행정실무사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에 속하거든요. 기간제교사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비정규직 쪽으로 인원을 계산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기간제교사가 1,200명인데 이 장애인이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려도 그런 자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저희가 채용하려도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강제적으로라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할당을 해서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법률 제정취지도 정말 그러한 강제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해가지고 의무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다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직에 있든 뭐하든 장애이면서 일하고 하는 것은 아마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큰 희망일 거예요. 그리고 장애 있는 부모나 정말 어렵고 취약하고 약자인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뒤에 돌아보면 있습니다. 친척이나 뭐나 좀만 돌아다보면 다 장애가 있고 저도 자제들 키우지만 언제 또 우리가, 예비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사회가 정말 냉랭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스스로 우리들의 노력이 없으면 이것은 매년 뒤로 처지고 제자리걸음 할 것이다. 특단의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문제예산 몇 개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별 운영용품 예산 해마다 세워지고 있는데 부족한 거 조사해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재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각 과별로. 그리고 51페이지요. 예산 사업설명서 직장동호회 운영 10월 현재 집행액 전액 집행이 다 되었다고, 자료에 보니까. 기본활동비 실적 및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했고 추가활동비는 대표행사 참가나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지원이 끝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거 보면 연말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이건 또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세 팀이 증가했는데, 직장동호회수가. 여기는 신규 직장동호회일 거 같은데요. 여기는 예산편성이 기본·추가활동비 모두 대상인데 이 신규 직장동호회도 활동가산금을 받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여기는 부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예컨대 축구동호회 같으면 시도교육청 대회하러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동호회는 또 타 시도로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 운영관리 이 사업은 편성 자체가 총무과보다는 정책공보관실에 편성돼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의회하고 협력업무 현재 이것은 정책공보관에서 업무 담당하고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의회협력팀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담당관하고 협력팀에서 소요하는 이런 비용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옛날에 기관운영비 교육감님, 부감 등이 쓰는 돈인데 이분들도 대외협력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교육감 업무추진비 성격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비라는 이 명칭을 못 쓰게 해서 교육정책 운영관리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사회공헌활동지원 이거 사회복지시설 방문 1회, 30개소 그래서 두 번 하는데 이거 시설당 방문주체라든지 방문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나가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교육감님 대신 간 적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실적도 있을 거 같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명절 때 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페이지, 77페이지인데요. 이거 교육행정서비스관리 고객지원실 설치·운영 이게 1회 추경 올해 사업비 전주하고 익산 두 개 올라왔을 때 이거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두 군데가 늘었네요. 그때는 할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군산, 임실은 공간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수요조사를 받아서 현지 가본 모양인데 설치 가능하다고 해서 네 군데를 늘렸고 교육행정서비스 이쪽 부분이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회 추경에 삭감을 전액 했던 건데 다시 또 재차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또 두 개를 늘렸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아까 한 거 잘 들으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건비 같은 경우 이번 1회 추경에 111억 감액했고 계약직 교원인건비 25억7천만원 감액, 인건비 산정을 위한 면밀한 분석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누차 말씀 주셔서 상당히 주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검토보고 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436건이나 됩니다,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면밀하게 검토가 된 것이니까 충분히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챙겨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아마 올해 연말까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때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때마다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박양상 행정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곳에서는 마지막 보는 거 같은데 연말 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라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또 이런 시간 저한테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직생활을 많이 했어요. 거의 반평생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공직생활이 너무 행복한 공직생활이었다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근무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는 첫째 목표를 화평, 화합으로 정해서 하고 업무능력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에 있는 저나 윗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이 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행정과 직원들한테 저는 금년 한해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어가지고 참 진짜 제가 너무 저희 직원들한테 고마울 정도로 그렇게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에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금년 한해 이렇게 보내고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내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간 마무리 잘 작업하고 후배들한테 또 욕 안 먹고 선배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잘 떠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하고 또 더욱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준비해갖고 오셨어요? 시나리오.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역시 과장님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만요. 아무튼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도 많고 그 부서가 그런데 직원들 많이 못 챙겼을 텐데 남은 한 달 동안 챙기시면서 그렇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양상

박양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