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예산안 2. 환경녹지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시고 즐기며 숨 쉴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 속 유해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 개발과 환경보전계획이 연동된 도 차원의 환경보전종합계획과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내 우수 지질자원에 대한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태관광지 성공모델 집중 육성을 비롯해 국가지질공원 등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완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수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먹는 물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보호체계 구축은 물론 이를 통한 임업 소득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을 확대하여 더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927억3,623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72%인 158억3,6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114억4,44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812억9,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억7,477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07억5,0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4,152억3,335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2.25%인 1,012억4,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2억8,114만원, 물건비 109억8,052만원, 경상이전 330억5,449만원, 자본지출 3,635억3,119만원, 내부거래 13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373억6,5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7,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 소각시설 설치사업 57억7,500만원, 군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 28억5,2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24억7,870만원, 완주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7억1,600만원,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7억5천만원, 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7억2,500만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대집행 12억7,2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10억8,615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6억4,872만원, 전라북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8억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11억8,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각시설 14억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9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729억5,665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79억4,2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21억원,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12억2,500만원,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4억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47억43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0억1,461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5억589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02억8,960만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7억원, 미세먼지 관련 시행계획 수립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 2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13억8천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4억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3억3,100만원,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 2억3,1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공공부분 1억9,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667억5,772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59억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3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31억1,2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억3,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5천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364억3,4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10억3,9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78억1,1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11억3,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억1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0억6,1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3억2,5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9억6,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7,8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976억3,981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06억9,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림 조성 6억8,142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억4,6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45억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7억2천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10억원, 지방정원 조성 22억7천만원, 지역생태숲 조성 3억5천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8억원, 산불방지대책 7억992만원, 산림재해일자리 10억7,443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4,075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3억9,538만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6억3,600만원, 도내 명산 산지정화 4억8,496만원, 선도산림경영단지 6억1,444만원, 정책숲 가꾸기 44억429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13억3,531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18억3,331만원, 유통구조 개선 11억7천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1억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 21억4,460만원, 지역특화조림 7억196만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2억원,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 3억42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억8,643만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3억6,76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405억1,41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3,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점검 1억4,880만원, 임도사업-보수, 구조개량 42억1,101만원, 큰나무조림 2억4,100만원, 임도시설 직접 18억2,464만원, 임도시설 직접(보수, 개량) 8억1,650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6억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22억4,327만원, 임도시설-간선임도 28억86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6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3,59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억7,874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4,7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19억6,474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6억4,0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약빈병 시·군 수거매입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재활용불가 폐기물 수거지원 2억8,400만원, 재활용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1천만원, 수목식재 악취저감 2,300만원, 악취모니터링 설치사업 1억5,300만원, 악취저감 기술지원단 운영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우수 시·군 인센티브 1,500만원,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2천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2,400만원, 혁신도시 악취모니터요원 활동지원 1,800만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4,200만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1억100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3억4,5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100만원, 예치금 7억7,874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은 7억7,874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억4,783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16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350억5,04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56억1,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5억8,939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 보조금은 40억2,68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54억9,84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47억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9,650만원, 물건비 1억4,178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2억637만원, 자본지출 49억7,212만원, 예비비 및 기타 6,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65억4,75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0억원, 석면피해 구제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일회용품 줄이기 도민의식 개선사업 2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799억2,90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3,02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21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331만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4,134만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1,7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673억3,0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2,8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7억1,7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4천만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억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억9,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호소 환경 및 생물다양성 조사 2,355만원, 전라북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4,423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861억7,18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억1,2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5,397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만원이 증액되었고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1,338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용 5,7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85억6,1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5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5,533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 3억9,650만원,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 1,3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5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1쪽,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또 이어서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라북도 입장을 얘기했어요,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판단도 못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절차이행도 못해가지고 이를테면 당사자들한테는 큰 아픔을 줬고요, 또 우리 도민들한테는 큰 상실감도 주었는데 늦게나마 결국은 환경부가 검사결과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지금 환경부의 최종결과가 결국은 관리 소홀이라는 것에 대한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러면 그전까지는 우리 도의 입장은 이를테면 환경부의 입장과 좀 대치되는 입장을 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향후 이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도점검과 향후대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장점마을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장점마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2001년도에 비료…….

아니,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알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의 한 2년여가 소요됐습니다. 2017년까지는 주민들 어려운 점이 계속 나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도 기준이 미비돼 있어서 거기서 나온 배출가스의 요소요소별로 정확한 제한규정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 도나 익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보면서 단속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청원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원래는 국가기관에서 청원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있고 수용성도 있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지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도에서도 역할은 환경부 상대로 주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사례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제 대표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일단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연초박이 관련된, 도내에 들어오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농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법문지하고 상관없이 용역이나 이런 논문 같은 걸 보면 담배를 안 찐 상태로 퇴비로 쓰더라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도에서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다 막는 쪽으로 도내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부분은 이번 기회에 도하고 시·군하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소하고 해서 지도점검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짜고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 하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후속조치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사례를 검토 않겠다, 주민입장에서 모든 걸 다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금 주민 요구사항을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이 부분을 저희 환경부서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거라 각 부서별로 해서 전부 검토해서 전라북도의 최종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사님이 가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초박 문제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포함한 다른 이를테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초박에 대한 이를테면 거름에서 나오는 문제도 이미 국장님이 알고 있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나.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201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나왔는가 알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암물질인.

그때 니켈 나와가지고.

그렇죠. 발암물질인 니켈이 이미 나왔어요. 그럼에도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 또 한 가지는 이 권한이 물론 중앙정부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업무영역에 대해서. 그죠?

예.

그것은 익산의 일이니까 익산의 위임사무니까라는 식의 이를테면 액션을 했기 때문에 초동대응부터 잘못했다는 것이고 2017년도에 이미 니켈이 나왔던 발암물질 나온 이 이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 어차피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지금 도내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연초박 포함해서 현안문제들을 전부 다 스터디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굉장히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라든지 버스에 관련된 것도 LPG, LNG차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만약에 노후 경유차가 됐든 어떤 차가 됐든 차량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중요한 것은 차량의 운행률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 대중교통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행감 이후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보면 이 부분은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도 크게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로 재비산먼지의 90%가 꼭 경유 말고도 나머지 마모돼서 나오는 타이어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은 정책으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선진적으로 그런 대안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중앙부처에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경유차 배출가스 부분을 예산을 확대하는 쪽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반영시켰듯이 이 부분을 나중에 연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중교통 대책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해온 거죠. 해왔는데도 체계화돼서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 분석을 해서 진짜 사례를 한번 뽑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중앙에다 반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잘만 뽑아내면, 저도 이번에 국가예산 때문에 기재부를 많이 다녔지만 기재부 고용환경과장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입증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을 꼭 저희 지역에 맞는 그래서 또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결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싱가포르 가보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다 보면 도시를 막고 도시 출입하는 그런 비용을 징수하는 나라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싱가포르 말고는 도심 진입료를 받는 그런 도시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전 세계에서 다 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어딘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전라북도만의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한국에서도 서울시가 아마 그걸 좀 하면서 각종 시행착오가 나올 텐데요, 서울시가 12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서울 전체는 못하고요, 사대문 쪽만 시범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5등급 차량이라든지 배출부적격 받은 차량이라든지 이 부분 또 2부제를 통해서 그 구역을 한번 전부 막는 작업을 서울시가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시사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고 결국은 도심 안에서도 낮시간 동안 잠자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도로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차들로 인해서 다른 차까지 방해를 받고 있고 교통 흐름도 막고 있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해보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이 됐든 우리 전문가 그룹에서 같이 계속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지만, 뭔가 고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답이 조금씩이라도 보이는 거지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답 당연히 없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스터디를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왕에 시행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전라북도만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책 쪽으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미리 제 의견을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하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악취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악취를 저감하는 데 노력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도 담당 부서에서 많이 저하고도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악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새만금지원단 쪽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제 뜻을 설명을 드릴게요. 새만금추진단에서는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새만금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을 오염시키는 것이 자료에 보면 토털 인, 그러니까 TP가 한 2배 이상인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요인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쪽에는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게 더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하천을 오염시켰는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본 결과 전라북도는 어차피 농도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는 또 안 되잖아요. 도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식적 가치를 인정한 우리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경지에 뿌리는 액비라든지 비료 이런 것 중에 TP, 그러니까 토털 인이 많이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농경지에 뿌려져서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그게 비점오염으로 해서 하천을 오염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액비를 뿌릴 때 축산분뇨 정화처리에는 네 가지를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SS, TN, TP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BOD인가요? 그런데 그 액비공장에서는 규제를 안 합니까? P나 뭐 이런 부분을. 제거를 안 하고 액비로 그냥 살포를 합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현재 액비 같은 경우 부숙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질소, 인산 이런 부분이 총 합쳐가지고 0.4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TP가 그쪽에 높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 걸로 봐요. 농업비점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비료도 마찬가지고 액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쪽이 정읍하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분뇨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정이 주민 반발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축산 여기 관련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일시적인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TP하고 TN은 부영양화를 만들어갖고 하천에 녹조나, 하여튼 하천을 오염시키는 데 주범이잖아요. 그 TP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정화방류 처리하는 점오염의 업체에서는 그걸 아주 근본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농경지에 뿌려지는 많은 양의 액비에 분명히 거기에 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오염만 계속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만 해가지고는 사실상 수질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액비처리공장에다가 시설 어떤 규제를 하면서 거기다가 당장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시설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우리 도비라도 또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가지고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2020년 말까지 시·군별로 수질총량을 맞추지 못하면 당장 개발사업이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도 다 비상이 걸려있는데, 그 시·군과 협의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시설, 여러 가지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이게 다 거의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축산과 쪽하고 제가 어제도 많이 면담을 하고 같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냄새 저감에 대해서. 사실상 애완견을 키울 때 그냥 일반 밥이나 우리가 먹는 과자나 사료 이런 걸 줘가지고는 냄새가 무척 납니다. 그런데 반려견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중에서 사다가 사료를 먹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신기하게도 분뇨에서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에도 아마 충분히 그런 정도, 100%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것이 많이 개발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사에 똥을 싸기 전에 냄새를 저감하게 만들어놓고 그 나온 똥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미 냄새가 나는 똥을 싸놓으면 그 자체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차후에 위에 밀봉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냄새가 저감이 되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봤어요. 저도 애들이 새를 키우고 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벌써 2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 사료를 사다 먹이니까 아마 새하고 동물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하고도 이미 한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화하고 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까지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축산과 쪽에서는 제가, 저희 친인척이 그런 냄새를 저감하는 첨가제나 이런 걸 취급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조금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늘을 보고 부끄럼 없이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간업체나 또 축산시험장이나 이런 데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축산 농가나,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접근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한 후에 그래도 냄새 저감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밀폐화라든지 바이오커튼 이런 것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저도 한 30∼40년 축산 한 입장으로서 조금은 대답해줄 그런 노하우는 있으니까요,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송지용 부의장님 그다음에 이명연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아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이런 예산안 반영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미세먼지랄지 장점마을 사태랄지 또는 우리 비점오염관리 또 악취저감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겠으니 환경보전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 세입·세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축조심의 됩니까?

아니, 축조심의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는 질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전라북도 입장 또 얘기했어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 1조3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이를테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론에서는 일정부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각론에서는 좀더 숙의하고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산 규모나 목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1조3천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비를 포함한 도비, 지방비 정도 시·군비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제냐면 현재 2020년도 환경녹지국에 가내시된 예산이 얼마죠? 중앙정부로부터.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을 얘기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는 9월 15일 정도가 아마 실링에 의해서는 오게 돼 있어요. 혹시 받았나요? 실링에 의해서.

지금 가내시를 받았고요.

아니, 가내시 서류를 받았냐고요? 공식적으로.

가내시는 지금 사업별로 다 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류로 왔냐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왔습니다, 왔고요. 다만 변수가 있는 게…….

아니 왔어요, 안 왔어요? 가내시가.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그건 국회니까 거의 9월.

아니, 가내시는 어차피 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나오겠죠.

과별로 틀린데 9월에 온 데도 있고 10월에 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온 것이 있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에 가내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 단계에서 증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내시가 지금 현재 2,812억 얼마예요? 여기가 토털 2,813억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가내시가 마지막까지 온 적이 언제냐고? 이를테면 다른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9월 15일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9월달에 온 것도 있고 10월달에 온 것도 있고 최근에 온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국 차원에서 보면 미세먼지가 가장 늦게…….

아니, 그것은 총론에서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 가내시를 최근까지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때 이후로는 없습니다.

언제 이후로요?

저희들이 10월 거의, 저희가 예산서 제출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세입 부분에만 얘기를 할게요.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가내시라는 형태로 오기는 합니다마는 부처에서 협의되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증액을 예산 생각하고 예산 반영한 것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를테면 부처 간 예산을 가내시한 이후에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와 관계없이 성립된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절차이행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 문제를 묻자는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결국은 가내시된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한 2∼3월달이나 집행하겠죠? 예산이 대개.

예, 보통 절차 밟고 하면 그렇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입에 있어서 결원이나 이를테면 예산이 감하거나 증액되는 이유가 3차 추경을 보면 갑자기 농어촌 상수도 이쪽이 한 몇십 억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측을 못했고.

예.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섰고 집행을 했습니까?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렇죠, 예측 못한 것만 우선.

예측 못한 부분은 여기 예산이 3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데 돈이 미리 내려온 것만 성립 전 집행을 했고요.

돈이 내려온 거는 집행을 했고.

내려오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예산서…….

제가 이 문제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흐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를테면 절차 이행이나 시·군의 현안문제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준비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 형태를 통해서 예산에 그냥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예산은 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예산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무슨 과 해요?

환경보전과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기금에서 재활용불가 폐기물 수거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농부직포, 반사필름. 그죠?

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 정읍, 순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주, 정읍, 순창이 제외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하는데 정읍하고 순창은 이미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수요가 없다고 결과를 내가지고 지금 세 군데가 빠진 겁니다.

그래요? 전주는 농민들이 없나요?

저희들이 받은 게 농업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다 요청을 했는데 전주에서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농민들이 없어요?

전주도 많지는 않지만 농민들이 있죠.

농민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전주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많지는 않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세요? 일개 자그만한 군의 인구하고 똑같아요, 거의.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농민 수가. 그런데 그냥 ‘많지 않죠’ 하면, 농민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영농부직포나 반사필름이 전주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제대로 홍보를 안 했거나.

전주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주시 공무원들 일 않네요,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또 이게 있어요. 농촌폐비닐처리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폐비닐은 비닐이 배출된 개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 재활용불가 폐기물 수거지원은 폐기물처리장 소각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폐비닐하고 재활용불가 폐기물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요, 농촌에서 수거하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 반사필름은 아예 재활용이 불가한데 이 부분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농촌 곳곳에 방치돼 있고 농가마다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정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재활용불가 폐기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처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결국은 소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소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처리를 하고 있는, 위탁 처리하고 있는 소각장에다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것 또한 역시 그러면 농민들이 갖다 내놔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비닐을 수거하는 장소에 재활용불가 폐비닐을 가져가면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에 거의 방치가 돼 있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러면 농가도 자기 집 근처나 쌓아놓은 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농민들은 당연히 내놓고 결국은 그 역할을 시·군에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는데, 결국은 재활용불가 폐기물을 그동안 받아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활용불가 폐비닐을 안 받아줬어요?

예.

여기 환경국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저희가 기존에 폐비닐 사업에서는 그것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어떻게 처리했대요? 그 많은 것들을. 지금껏 그 오랫동안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큰 농가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도 하기도 하는데 작은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농촌폐비닐은 공동집하장에다가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갖고 가요? 개인이 각각 일일이 다 어따 내놔요? 이것은.

업체에다 수거비를 지원하고 아니, 시·군에서 수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그걸 처리하는 걸로 지금 시·군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냐고요? 농민들이 내놔야지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그걸 내놓나요?

시·군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체결을 구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시·군에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방향이 제대로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농촌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그 집하장에다가 여기 한쪽에다가 같이 놓고 한다든지 하여간 뭔가 농촌 재활용터에 가는 폐비닐은 농민들한테 그 비닐만큼 몇 ㎏에 얼마 비용을 주지 않나요? 주죠? 주게 돼 있죠? 원래.

예, 폐비닐은 줍니다.

배출사업 배출자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잖아요.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수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방안까지 같이 나와 줘야지 이걸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돈이 되는 것과 돈이 안 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민이 직접 내놓고 그다음에 시에서 수거하고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더 치밀하게 수거절차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게 됐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반드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고 봐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에 탈취탑을 지난 추경 때 2억4천을 세웠어요. 그죠?

예.

그런데 탈취탑을 설치하고 어떤 성과를 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탈취탑 이 부분이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실제 충북에서 했던 조사결과에서 저감효과 그 자료만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 할 때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사전에 측정은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걸 나중에 측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1차 추경에 2억4천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탈취사업을 설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걸 잡았다 그런 내용도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에 벌써 예산을 10억 이상을 또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야 맞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것 역시도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바이오커튼 설치사업, 탈취시설 설치사업,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사업 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게 다 원인자한테 부담 가는 것은 없고 우리 행정에서 이걸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환경오염물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출하는 사업체가 됐든 어디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인가를 부과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악취를 발생하는 그런 원인자한테 부담이 전혀 없이 보면 유독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이 계시는 무주에서만 신청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신청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장에서 잘해서 방어를 해주는 게 첫 번째죠. 우선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무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방어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맞지 않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원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원인자 업체들에게 자부담을 한 10% 정도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계속 시·군 재원에 한계도 있고 도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체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법적기준만 맞추면 더 이상 투자할 본인들이 의욕이나 의지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는 계속 높아가고 또 주민 개인개인별로 느끼는 악취 체감도도 다르고, 그래서 민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면 시·군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기준에 다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배출사업장은 수시로 점검될 수도 있고 또기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잡은 시설들은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원인자 부담도 있지만 일정부분 지역주민을 저희들은 고려를 한 겁니다. 원인자가 그 법적기준을 맞춰놓고 나서, 물론 또 위반을 했을 때 저희들이 범칙금을 물린다고 해도 몇십 만원 많아야 100만원 그러니까 차라리 오버를 하고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도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자를 생각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시·군하고 협의했던 겁니다.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셨어요. 다 그걸 사업자한테 원인자한테 다 어떤 의무 부담을 지우지 못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요?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서 그냥 행정에서 다 제공하는 건가요?

해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위반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 시설로 가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범칙금으로 할 거냐 벌금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국장 오면서부터 직원분들한테 당부한 게 행정제재조치를 할 때는 행정 재량권 내에서 가장 강한 조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 기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기준 이하인지 이상인지 어떤 데이터나 자료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악취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은 행정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는 데에는 저는 반대의견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매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했네요. 올해까지 3천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예산이 3천만원선으로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환경 관련 단체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로 따지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부분을 2천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늘렸고 예산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체도 늘고 수요도 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위원장님, 환경보전기금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예, 하시죠. 그 대신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실 때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 몇 쪽인가를 명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81쪽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악취방지시설 탈취탑 설치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65쪽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커튼 설치사업 사업별 설명서 66쪽 또 67쪽, 68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2000년 1월달에 처음에 출연금 20억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연도별로 이자수입 가지고만 운영하다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2020년도 수입계획안을 보니까 전입금이 13억8,600만원이에요. 예치금 회수가 1억3,091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783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전입금 13억8,600만원 중에서 환경 분야 징수비용 교부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각각 세입이 얼마씩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7천, 배출부과금이 6,600, 수질개선부담금이 2억1,300, 그다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31억2,400만원이고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19억입니다. 그래서 총 54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3억8,600만원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운 부분도 있고 기금으로 세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을 자연생태 분야 사업에 쓴 게 15억원이고 나머지 4개 보조금이 지금 36억원 정도 썼고, 해서 저희들이 합쳐보니까 환경보전기금하고 환경기금으로 세우면 되는 세입을 일반회계로 세운 것까지 예산을 합쳐보니까 한 7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총 기금세입이 63억 그다음에 일반회계하고 기금으로 세출 세운 게 한 77억 정도 돼서, 예산과에서는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3억 정도가 일반회계까지 하면 더 쓴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고 조례도 개정하고 안 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2억원 가지고 예산 기금사업 몇 개하고 모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3억 선 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의 6배 이상 섰는데 이 부분은 순전히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하여간 예산과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없었으면 아마 올해도 2억원 선 걸로 끝났을 거라고 보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70몇억요?

한 77억 정도로 저희들은…….

환경 관련 예산으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한 77억 정도 선 거고.

환경 관련 예산으로요, 예산이 배정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전라북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라북도가 6조원대 정도 됩니다.

거기 77억이요?

예.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도민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전라북도의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한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외에도 환경 관련 사업은 많이 있는데 기금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 일반회계로 세워졌다고 예산과에서 판단한 것이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도 예산서 보시지만 환경 관련 사업은 많이 있죠.

기금만 놓고 봤을 때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방안이 좀 모호해요. 정확하게 나와 주지도 못했어요.

기금 목표액수도 그동안은 계속 20억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기금 제가 보면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그때 계속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문화국에 있을 때는 문진금이 기금목표가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면서 기금활용계획까지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다 준비 좀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들을 필요도 있고 개선 방향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또 기금을 사용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향후계획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세워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음해 기금 세출예산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2020년 기금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들 보면 그냥그냥 사실은 정말 주먹구구예요.

보면 그래도 시·군과 협의하면서 정했던 사업이고 어떤 원칙을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존에 기금을 썼던 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금 활용방안도 넓게 나와서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그래 하고 하다 보면 ‘기금이 정말 필요한 거야?’ 하는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으셨죠? ‘환경보전기금 필요한 거야?’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현 위원회에서 그 지적을 안 해줬으면 20년 동안 그냥 20억 있고 이자 쓰고 이게 계속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이 저희들한테는 과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직원들도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 필요성, 평가, 기준, 그다음에 장기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숙지하는 계기도 됐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보고서 130쪽에요, 온실가스에 대해서. 신규로 다행히 용역비를 이렇게 도비로 해서 책정을 했네요. 4,800인가요?

4,800입니다.

4,800 이 용역비는 충분하나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무 심는 걸 제도화해서, 나무 심는 건 일반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용역을 맡겨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주춧돌을 놓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4,800 갖고 충분한 용역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백년대계를 용역비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는가 해서 한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전체를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데 위원님께서 중요한 도시숲 이런 부분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도 도시숲도 많이 하고 있고 공익숲 가꾸기나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숲이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태양광 이런 부분이 외부감축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 외부감축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의회에서 도정질의 과정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고 해서, 강원도에 한국기후변화연구소라고 국내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도 거기하고 일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4,800은 외부감축사업 2건을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2018년 치만 외부감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 하고 제가 해보니까 한 14건 정도 되고 이 14건을 강원도 사례에 의해서 다 환경부에 등록이 되면 한 10년간 81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외부감축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10년 전 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다 찾아내서 건건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전부 돈이 나오는데 1년 치가 81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효과는 클 거로 보고, 그래서 도에서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2건을 외부감축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온실감축사업도 하면서 저희 세입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26쪽. 행정대집행 익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부기는 국비하고 도비로만 돼 있어요.

시·군비 있습니다.

아니, 여기 현재 부기에는. 아마 25 대 25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라든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는.

행정대집행의 계기는요, 지금 거기에 한 145만t 정도가 묻혀 있는데 그게 지정폐기물이라 이 부분은…….

그게 전부 지정폐기물이죠?

예.

현 상태는, 그게 몇 년도부터 방치돼 있나요?

지금 따지면 한 30년 이상 방치된 겁니다.

방치돼 있고 침출수는 이미 뭐…….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처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침출수는 익산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매일 한 100t∼120t씩은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디에서 갖다가, 용역을 주고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산에. 거기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침출수를 공장 옆에 한 군데에 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익산시에서 그걸 용역을 줘서 처리하냐, 아니면 익산시에서 침출수를 가지고 자체 처리장에서 하냐?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자체 처리장은 아니고요.

이것을 아까 얘기하는데 100몇 만t이라고 그랬죠?

예.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이걸 이적하기로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걸 이적을 하는데 이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세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적이라 하면 그 공간에서…….

파내는 겁니다.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까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도는.

용역을 통해서 이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아니 제 얘기는 알죠, 그 문제는 아니까. 이적이라고 하면 또 다른 오염폐기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 구상권의 주체는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냐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떠밀리기식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이것은 이를테면 그 일부고. 그다음에 추후에 한번 이적하게 되면 전체를 다 이적해야 되겠고, 그 막대한 양을.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정도 지난 폐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준비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타이밍에 이를테면 준비 없이 실행하는 것인가.

아니요. 시류에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사업추진 주체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전체 양도 파악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연도별로 얼마씩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나왔고.

몇 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처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최하로 잡아도 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10년? 예산은 이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계속.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오늘 총론으로 해서 보면 상당한 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단 익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계획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익산 말고 또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31쪽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환경보전기금, 이게 내부거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것은 매년 2억 정도 이렇게 세이브 되나요?

현재 내년만 2억을 하는 거고 그 이후는 적립을 계속 더 늘리도록…….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세출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보전기금이 거치는 예산추계가 내년에서 세출로 쓰고 일반예산으로 쓰고 기금은 별도로 매년 2억이든 이렇게 쭉 적립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기금으로도 세웠고요, 세출을.

그러니까 전부 그 기금 원에…….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은 세입으로 다 들어갔고.

일반세입으로 다 썼죠.

세입에서 기금 관련 사업은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넘겨줬고. 이것이 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니, 저희는…….

아니, 거기야 다 쓰고 싶고 기금을 적립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두 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금의 성격이나 기금의 존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기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의 쓰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든 간에 세입을 가지고 환경 쪽으로 쓴다는 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은 또 파이가 줄어든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8쪽인데요, 제가 이걸 읽어봤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 없겠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좀……. 68쪽요.

알겠습니다.

했어, 해놨어.

하셨어요?

해놨어.

황의탁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황의탁 위원님은 정책질의하시고 바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셨네요. 오전 내내 쉼 없이 2020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환경보전과에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협력 운영비 이게 계속사업인데 증액을 보면 거의 2배씩 올라가요, 연도별로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죠?

저희 국에서 합니다.

주로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 분야?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전라북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환경녹지국에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인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면 분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

자원생태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자원에너지 분야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녹지국에.

예, 저희 쪽하고 연결되고 활동이 주로 생태환경 조성이나 자원순환 실천, 기타…….

그래요. 이거 저한테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환경보전과 관련 예산 질의하고 계십니다. 없으시면 자연생태과 소관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과에서 전기차 하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는 다른 부서에서 하죠?

예, 경제국에서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지침이나 매뉴얼상에 전기차라든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에 특화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일정부분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 그 차를 할 때 혜택을 보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스티커 발부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인지 알죠?

그 부분은요, 보면 가령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특별하게 전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카드에 칩을 넣는다든가 하는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에 뭐 하는 것들이 전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별도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를테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가 이걸 전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그렇게 말로만 해놓고 안 된다면 인식할 수 있는 칩 같은 걸 활용해서 그걸 연동해서 쓰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들어가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생태관광지는 일단은 일반 대표관광지하고는 차별점이 대표관광지는 주로 관광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생태관광지는 있는 생태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내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알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세계관광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최우선과제를 생태관광으로 만들어놓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라고 봐요.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죠?

예, 같습니다.

지금까지 72억, 72억, 37억 2019년도 10월 말까지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자료를 보니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가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우스 짓고 야외학습장 스탠드 짓고 건물 짓고 체험시설 짓고 전망대 짓고 주로 그런 데에 다 기초지자체에서 투자를 했어요, 생태온실 짓고. 새로운 건물을 생태관광지에다가 지어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탐방하고 관광객들이 토탈관광과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던 근본적인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5년 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그쪽에 가다 보면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나 탐방로라든지 생태온실이라든지 생태습지라든지 방문자센터라든지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최소한도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북연구원하고 새로 2단계 사업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적극 저희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 계획을 제가 보니까 생태체험센터 조성, 식물학습원 조성, 방문자센터 조성, 방문자센터 조성, 탐방센터 조성, 방문자센터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작게는 114억 많게는 15억 이렇게 투자를 해요. 이게 과연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936억을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2020년도에 75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14개에서 12개로 줄었어요. 어디어디가 줄었어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봤던 거고 줄어든 것은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하고 부안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적정한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생태관광지는 실제 효율성이 있는 좀 잘하는 데만 집중 육성을 하자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2개가 아니고요.

9개죠?

10개만 하는데 현재 10개 중에 김제하고 완주가 정리가 됩니다. 완주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생태관광지를 하다 보면 완주가 생태관광지 외에 더 개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나가는 거고 김제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 최하등급이 나오면 아예 그 사업에서 배제하는 걸로 정해서 내년도에는 김제하고 완주가 빠지고 해서 10개 시·군이 지원됩니다.

남원까지 해서 10개 시·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방문자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산시 2020년도 계획을 보니까 15억이 투자되는데 총 26억을 가지고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8년도 1억, 2019년도 10억, 2020년도 15억을 투자해서 이 체험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총 26억을 투자해서. 이게 최소한의 센터예요? 아니잖아요. 자, 정읍시 봅시다. 정읍시 2020년도에 14억 투자하겠다, 2021년도에 11억 투자해서 25억의 방문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실군 봅시다. 2019년도에 10억, 2020년도에 8억 해가지고 18억을 가지고 방문자센터를 만들겠다. 이것이 작은 예산이냐고요. 최소한도의 센터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길래 그건 아니다. 아니 26억, 25억, 18억씩 투자해가지고 방문자센터 만드는 것이 생태관광지의 근본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거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물환경관리과 소관…….

아니요. 조금 천천히 가게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남원까지 포함돼서 전부 다 문제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다른 부서 것도 그럴 텐데 자연생태과에서는 절차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매번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지적됐던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중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어떤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매년 분할해서 재정계획안에 넣고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그런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예를 들자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추진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그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연도까지는 모르는데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오래전부터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규정화돼 있다, 명문화돼 있다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산을 세우기 직전에 2019년 11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그 훨씬 전에 만들어졌을…….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면서 매년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그 전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처음 시도했던 실제 만들어졌던 그때를 여기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거 만드는데 거기에 반영됐다고 이거 하나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최초에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그건 죄송한데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날짜가 들어가 있고 계속 그렇게 역순으로 찾아가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요. 나중에 하여간 자료로 주시고.

예.

작년 10월달에 작년 본예산과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기화물차 구매. 작년에 몇 대 구입했어요?

지금 2019년 얘기하시는 건지?

올해, 올해. 2019년.

올해 전기화물차가요, 총 2019년 사업 규모가 15대입니다.

15대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5억2,500만원입니다.

5억2천요? 예산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산 사업설명서 136쪽을 보니까…….

5억2,500이요, 시·군비 포함해서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합치면 한 3억4천 정도 됩니다.

도비만?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요.

도비하고 국비가 3억4,600?

예.

시·군비 합쳐가지고 5억 얼마?

5억2,500입니다.

5억2,500 가지고 15대. 그러면 대당 얼마씩이에요?

죄송합니다. 5대가 아니고 15대입니다.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15대. 그러면 대당 얼마씩이에요?

대당 1t 기준으로 봤을 때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51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190만원 해서 보통 1t 기준으로는 한 3,500만원 정도 지원을…….

1대당?

예, 대당 3,500만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3,500만원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차값이 얼마인데요?

차값은 보통 5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화물차가?

예.

전기화물차가 1t 나오나요?몇 t까지 나와요?

0.5t도 있고 1t도 있는데 예산서는 보통 1t 기준으로 서있고요. 정부에서는 만약에 1t이 다 수요가 모자라면 0.5t으로 해서 지원을 하라는 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1t으로 해서 다 맞으면 1t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1t의 수요를 다 못 맞추면 0.5t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2019년에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군으로 내려줬어요?

예,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1～2대씩 그냥 금액으로 돈으로 내려줬어요?

1～2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군 수요에 맞춰가지고 국비를 받는 겁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중앙에다 올려가지고요.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만 내려줬다 이 말씀이죠?

예.

어떻게 쓰여지나요? 그 내용 아시나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누가 지원받는 거예요? 각 시·군에 1대씩이면,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전기차는 전기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서있을 때 했지만 공고를 해서 공고 숫자가, 정읍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300대를 공고하면 한 290대가 왔다 하면 290대는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오버가 되면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모한 사람들?

예.

그럼 각 시·군에 응모한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전기승용차는 그래도 좀 있는데 전기화물차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나 이런 걸 걱정을 안 하는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일반 경유 대비 출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이륜차는 왜 도비 지원을 않나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도비 매칭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독해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물론 예산과하고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비도 이런 부분은 적극 매칭을 하자. 왜 그러냐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그때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한 300만원 증액을 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 규모를 더 늘렸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도 숫자가 지금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륜차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승용차 지원하죠?

예.

전기화물차 지원해요.

예.

전기이륜차 지원 안 해요, 도비에서.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전기화물차나 전기승용차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이륜차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보급에 확산시키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디에 보급됐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시·군에서 요구했으니까 요구한 대로 보급했습니다가 아니고 왜 필요하고 어떤 데 사용됐는가 알아야지만 명분이 서는 거잖아요, 이륜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요구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걸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전기화물차나 전기승용차도 지원을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이륜차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매칭하는 걸로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예산이 있어요. 올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그때 두 군데 시·군만 돼가지고 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추경은 일회성으로 내려온 거고요,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감시 이것은 14개 시·군에 동등하게 2명씩 배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앞으로는 조사 및 감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 계기가 시·군별로 환경부서 미세먼지 담당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특히 도보다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군 보면 미세먼지 담당하는 직원이 여유가 있는 데는 한 한두 명 있지만 보통 한 명이 기타업무까지 해가면서 미세먼지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에서 치이는 것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무원을 늘릴 건지 민간인을 늘려가지고 단속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할 건지 이 부분을 분석해서 결국은 최종 결정된 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민간인을 늘려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서 참 왜 이걸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일단 이분들한테 측정기까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내용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원 채용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감시장비 운용 등 지원 그랬어요. 2019년 올해 2회 추경에 2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운영되고 있죠?

지금 군산하고 익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감시장비 어떤 걸 지원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시장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저희 각 지방에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감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그다음에 대기 시료 포집용 음압상자 이런 부분들의 장비를 제공하려고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을 세웠어요. 세워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시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육안으로 식별해서 그걸 판단할 수가 있나요?

불법배출 의심되는 장소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그 부분이 오염원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면 시나 이런 데다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장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인당 측정장비는 이분들은 없는 상태고요, 내년이 되면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그걸로 측정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간이측정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간이측정기로 확정은 못 짓는 거고요. 또 정밀측정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올해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2개 시·군이.

익산하고 군산입니다.

10월부터 했어요, 11월부터 했어요?

예산이 거의 10월 넘어서 넘어갔습니다. 정부 추경이 늦어져서 저희 도 추경까지 다 늦어져가지고요.

2개 하는데 2개 시·군에 10월 넘어가서 했으면 11월, 12월인데 2개월분 인건비가 2억이나 돼요?

2개월분이 아니고요, 그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한테 2개 시·군을 준 거고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2억이 10개월분이에요?

예, 10개월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올해 예산 선 데부터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14개 시·군이요.

하여튼 아무 감시장비도 없이 그냥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감시한다고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올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대기 시료 포집용 음압상자 등을 구입하겠다고 또 예산이 1억이 올라왔어요, 1억이.

2억입니다, 국비 1억에.

1억씩?

예.

시·군비 1억이고 국비. 도비는 없네요? 이것은요.

보통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보통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 예산체계가 보통 그런 식으로 편성이 많이 됩니다.

이분들이 시료 채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집용 음압상자 구입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시료에 따라서 그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안 되면 저희 지방환경청 통해서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 일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기 있어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간다고 하면 의심이 가는 지역에 이야기를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시료 채취해서 거기서 조사까지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으로 14개 시·군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짜 큰 사업장 위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 분석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정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일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가령 보면 큰 매연 차들 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도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오래전부터 간이측정기로 직접 측정도 하고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개념에서 정부에서 국가 예산 차원에서 담아준 겁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인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여기 조사 및 감시 신규 이 장비 구입한다고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성도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럴 거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 말고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장비나 뭘 구입한다고 차량 구입인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거길 더 활성화시켜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제대로 여기가 안 되는데.

거기는 정밀분석기관이기 때문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대로 가고 이분들은 주로 사업장이나 자동차나 이제 단속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하여간 1년 운영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 정부 차원에서도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지급 건이 있어요, 2천만원. 원래는 어디 줬어요?

지금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추경에 2차 세운 것 같아요, 2천만원.

평가가 12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은 안 줬고요. 상반기는 한 번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결과하고 하반기 12월 말까지 해서 평가결과를 해서 줄 겁니다.

2천만원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나요?

이 부분은요, 저도 시·군에 근무하다 보면 실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환경부서잖아요. 환경직들은 어쩔 수 없이 근무하지만 일반직들도 상당히 환경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인사 때마다 거기 안 가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막 놀고 이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본인들도 견학을 해가면서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개인들 용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네요?

예. 근무자들이 될 수 있으면 선진지를 많이, 예산이 오면 주로 선진지 견학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책정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진짜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전기 배터리 처리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기 배터리 회수관리가 현재는…….

폐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고시가 2018년 말에 돼가지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다 떠 있었습니다, 1년간. 떠 있어가지고 현재는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고 나서 폐차가 됐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된 것은, 내구연한 지나서 폐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아마 시·군당 1개가 발생할까 말까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2020년에 이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게 이 부분이 고시도 있고 점차 늘어날 거로 보니까 이 부분을 아예 시도의 역할로, 시도에서 이제 책임지고 하라고 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시도에서 보관장소까지 다 지정을 해서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전문업체한테 이관을 시키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매뉴얼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량이 별로 안 되니까 보관하는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보관하고, 그래서 현재 10대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전기차 폐배터리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수명은 쓰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데 저희 생태과에서 쓰고 있는 게 2012년 치인데 지금도 계속 타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은 없나요?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기준은 없고 그 차 같은 경우는 차를 어떻게 쓰냐에 좌우되고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해서 전기차를 쓰고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배터리 교환할 때쯤 되면 배터리 교환비가 더 들어가지고 사실상은 그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타고 이런 형식이라. 그래서 현재는 발생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거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돼 있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 기준이 없어요? 대략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연도의 기준은 따로 규정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보통 한 10년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경오염원이고 오염물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시·군에 일부 조금씩 보관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보통 보관장소나 반납장소로 전문기관이나 환경협회나 환경공단이나 그런 데를 지정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데까지 안을 하나 준 거고 저희가 그중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를 올렸는데요,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플랜을 용역을 받아서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요, 미세먼지법하고 대기관리법 이런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이 부분이 올해 한 11월 이 정도면 정부 계획이 마무리가 될, 정부 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법정계획이 올해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래서 법정계획에 따른 우리는 후속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지금 새로 출발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부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전라북도 특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정부의 계획에 있는 매뉴얼 코드는 다 맞춰야 되고요. 저희가 그중에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또 시책들을 개발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도 나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물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신규로 용역비 3억을 도비로 올렸거든요. 물관리도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내년 본예산에 이걸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데요.

이것도 정부 계획이에요?

예, 정부에서 통합물관리계획이라고요, 내년 6월까지 그게 끝납니다. 통합물관리계획이 6월까지 끝나는데 저희는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마치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2020년, 2021년 잡은 이유가 통합물관리계획에 따라서 유역 간 물 배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담 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통합물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물관리계획에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연구기간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솔직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물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충청권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도 자체로의 그런 용역이었다면 그걸 추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즉에 그걸 대안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물론…….

5년 전에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요. 이건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맞춰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상수원지킴이는 업무보고 때에도 계속 의구심이 있었던 건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GPS를 달아준다든가 특별히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감시 또 계도 이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활동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 시스템이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실, 정읍, 진안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환경부에 있는 복무관리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동선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실제 그 장소에 갔는지.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이분들이 무단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쓰레기의 양이 있다고 다 입력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올해 그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임차해서 나머지 장수, 무주, 부안까지 확대하면 이번에는 전 광역상수원에 대해서 다 측정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4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문제예산입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문제예산 하고 추후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 1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급수 중단 사태 발생 시 시·군에 병물 지원. 그렇죠?

예.

그리고 수질기준이 초과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선조치, 수질기준이 초과된 소규모 수도시설 이게 뭐예요?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 마을에 조그맣게 설치된 상수도 있잖아요, 광역상수도망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상수원하고 연결된 경우도 있고요, 기타 그 지역에 있는 물자원을 활용해서 상수원으로 끌어다 쓰는 그런 열악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수질이 오버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거고 병물 3만병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은 해놓을 예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군에서 인천과 같은 적수 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시·군의 역량으로 해서 부족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만약에 그런 사태가 터지면 저희들이 이걸 바로 구입을 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없으면 이 부분은 안 쓰고 해도 되는 상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뭐예요? 뭘 저감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탁도라든지 수질기준에 초과된다든지 병원성 세균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탁도제거장치라든지 불소제거장치, 염소투입장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서 나서는 상황은 인천과 같은 사태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고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익산 쪽에서 작년 초에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서 한번 적수 사태가 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빨리 조기에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상당히 큰 범위로 확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병물 2ℓ짜리 3만병 또는 저감시설 설치지원 그랬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병물을 구입해요? 그럼 2ℓ짜리 페트 3만병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일회용품을 양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일회용 페트병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환경부서에서 그 생각을 해요? 물 찾아가지고 급수를 하는 것이지,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어디예요?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김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순창 5개 시·군이 들어왔어요. 김제는 신청을 안 했네요?

이 5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오염총량제를 쭉 보면 이 5개 시·군이 오버될 확률이 커가지고 연말까지 기준을 못 맞추면, 한번 예전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정 시·군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모든 개발사업이 올스톱이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시·군은 현재, 여기 제가 부시장·부군수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상당히 비상사태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 맞추는데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배수물꼬 사업을 저감시설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물꼬 사업을 통해서라도 일정부분 더 낮추자는 차원이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시·군에다 요청을 한 것은 우리 도비에다 의지하지 말고 도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이렇게 벌려주니까 시·군에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해라 하고 일일이 지금 5군데 부시장·부군수들한테 제가 다 통화도 해놨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감시설로 배수물꼬 사업을 인정을 했습니다.

배수물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배수물꼬 사업이요, 농경지에 물꼬가 보통 5～7㎝ 정도 된다면 물꼬를 한 5㎝ 정도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오전에 황의탁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말씀하셨는데 비료나 여러 성분이 투입이 되잖아요, 논에. 특히 비료가 많이 들어가죠.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충분한 시간 동안 가둬놓으면 벼나 이런 데는 다 흡수가 되는데 다 충분히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배수물꼬를 높여서 장치로 해서 특정 기간 동안 충분히 흡수됐다고 판단될 때 배수물꼬를 열어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낙동강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감 사업으로 인정을 해준 건데 보면 낙동강 수계에서, 실제 개성천 등 3개소에서 했는데 배수물꼬를 5㎝ 높이면 BOD가 28%, TP가 12%까지 감소된다는 실증이 돼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홍보·조사비를 70%를 그걸로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배수물꼬 설치비는 30%를 투자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배수물꼬는 도에서 지원하는 건 최소한으로 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수물꼬 설치를 해도 농어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면, 그리고 관리는 농어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왕에 이분들이 배수물꼬가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오염물질을 배출 안 하다는 교육효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해서 사업비 보면 도비가 7.500밖에 안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시·군비를 별도로 투입해서라도 더 하겠다고 하는 시·군들이 있는데요.

물환경보전법 제3조가 강제규정이 없는가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없고 그런가요?

예.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규모로 증축을 하면 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정대로 대부분이 안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교육·홍보에 관련된 것도 꼭 우리가 여기에서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하자면 이 배수물꼬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에서 실제 실증을 했습니다. 실증을 해서 그 실증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배수물꼬 사업도 저감시설로 인정을 해 주자 하고 결정을 해서 저희도 5개 시·군이 지금 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히 턱걸이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비점이라도 낮춰가지고 최대한 그 기준을 맞춰주려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7쪽요,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계속사업이죠. 지금 옥구배수지하고, 이것은 우리 녹지국에서 국장님 이하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현재 문제는 장신배수지죠?

예, 그렇습니다.

장신배수지인데 장신배수지에 대한 대안은 지금 마땅치 않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잼버리대회를 2021년도에 장신배수지가 있어야 좀 수월하게 물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 아마 도에서는 부안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잼버리 현장 앞으로 지나가는 상수관로 그 부분을 일단은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쓰는 걸로 협약은 돼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 단계인데 기재부에서는 반영을 안 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돼서…….

증액으로 얘기는 나오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자는 건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전제로 한다면 부안댐을 쓰게 된다면 그 사업의 주체도 이쪽 물환경관리과에서 하게 되나요? 잼버리추진단에서…….

부안댐 관리가 저기 업무입니다.

대안으로 할 때 그 사업비가…….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내년도가 2020년도고 2021년도에 대회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를테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그 정도면 예산은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그 예산은 지금 잼버리추진단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잼버리추진단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37억원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잼버리추진단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물환경관리과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는데 사업의 주체가 전문성 있는 물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결국은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297쪽 설명서. 보급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구입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구입이…….

구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보급이잖아요, 사전적 용어는. 보급한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누구 주려고 하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보급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시·군에다 주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줘서요, 시·군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어디 시·군에서? 297쪽, 산림환경연구소.

이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데요, 282쪽 숲길조성관리를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등산로 10㎞는 어디를 말씀하고 계신가요? 위치가 어디예요?

데미샘 휴양림입니다. 진안에 있는 데미샘 휴양림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전부 다 데미샘 휴양림이에요?

예.

10㎞를 하는데 총 사업계획이 규모가 얼마였어요?

3억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2017년도에 3억 투자하고 2018년도에 3억 투자하고 2019년도에도 3억 투자했는데 내년에 또 3억이면 3×4 12억짜리 사업이잖아요. 10㎞에 12억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예요? 데미샘이라면서요?

통계로는 72㎞고요, 2015년부터 했던 게요. 매년 10㎞씩 정비를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데는 어디예요? 그 위치는.

죄송한데 이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장…….

2017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지는 어디예요?

산림환경연구소 양정기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현재 작년에 했던 데는 데미샘 휴양림 구역 내에서 했고요, 장수군 장계 명덕리에 이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2018년도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데미샘 휴양림 구역에 했습니다.

2017년도는요?

2017년도도 휴양림 구역하고 장계 명덕리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년에는 데미샘 휴양림 구역에 올해 하던 연장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 보면 거의 12억 전체가 데미샘 휴양림이에요. 데미샘 휴양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데미샘 휴양림의 구역면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당초 200㏊에서 230㏊로 이렇게 증가돼 있는데요, 그쪽 구간을 신규로 조성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데미샘 휴양림 건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연장선상에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숲길조성관리가 대부분 최근에 데미샘 휴양림에 투입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미샘 휴양림의 휴양림 지정구역 확장을 이야기했고 그 예산이 별도로 또 있어요. 2020년에 10억이 있어요. 그죠?

예.

설명서 300페이지에 있어요. 확장사유가 뭐예요? 왜 확장시키는 거예요?

당초에 분수 계약되어 있던 지역인데요, 그걸 분수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연휴양림 구역 내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30㏊를. 그래서 총면적이 230㏊로 구역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요?

필요성은 우리 도유림 내에 있고 데미샘 휴양림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연계해서 휴양림 구역으로 포함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으면 계속 확장, 확장, 확장해야 되겠네요?

230㏊를 반환받은 구역이기 때문에요, 203㏊까지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예산이 투입됐어요, 이것도.

그건 데미샘 휴양림 보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했어요?

예.

데미샘 휴양림 보완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했던 내용 전체적으로 다 주시고요. 2020년 예산 편성 10억 문제예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부의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해야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까지 가버렸네요.

부의장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다시 이제, 어차피 같은 유관 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오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셨죠?

예.

지금까지 어디어디 했나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하고 장수하고 했습니다.

임실하고 장수요? 지금 무주하고 있죠?

예.

무주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그러면 52억이 2020년도에 다 투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37억8,800만원 계상하면 총사업비 52억에 도달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 마무리되느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2020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52억 총액 중에서 부족한 금액이 37억이었다. 그래서 37억8,800만원을 2020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임실하고 장수하고 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해놓고 이용률은 얼마이고 혹시라도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목재문화체험장에 체험을 하시러 오신 분들의 숫자라도 참고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설득되기 전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해도 되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468쪽에 유통구조 개선사업 있죠. 계속사업인데, 예산서 468쪽.

예.

예산서 보면 이게 추경에 잡은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었나요?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추경에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지역구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국회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된 사업인데요.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도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안호영 의원님께서요.

의원은 똑같은 의원이니까 앞에다 도든 국회든 달아야 내가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에서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 단계부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후반기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였냐, 본래 계획에 있었던 사업이었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아는데 이게 이를테면 연초에 구상했던 사업이었느냐, 추경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추경입니다, 추경.

그렇죠. 추경에 신규사업이죠? 그죠?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동부권특별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그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의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중.

단위사업별로 공모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뭔 말인가 아는데 도의 재원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동부권특별회계. 여기에 부합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할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원에 대한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본래 그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특성상 동부권특별회계 5개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재정 배분에 있어서 뭔가 원칙이 세워지면 중복투자라든가. 그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연에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하고, 현재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재원의 배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5개 이외 지역의 나머지 지역이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무색함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00? 아까 2만8천이라면서요?

거기는 무주고요.

무주는 지금 완성도 안 됐잖아요.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실이 2017년, 2018년 해서 9,848명이고요. 장수가 2016, 2017, 2018 해서 1만5,706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한옥홈스테이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겠나라고 여쭤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셨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체험장에 동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청소년체험센터가 있어요. 그 옆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투숙하는 학생들이 다 입실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숙소로 가기도 해서 안타까워서 거기를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 절대 숙소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도에서 들었는지 군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행정에서 절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시설만 좀 개선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이게 시작할 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해 등등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타 시도의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그 체험장 전체가 예약기간이랄지 그쪽 체험의 코스랄지 체험장의 넓이랄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언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임실 목재문화체험장과 장수 목재문화체험장은 홈페이지가 없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것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래요. 그래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목재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장들도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 유인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지어놓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임실 가서 또는 장수 가서 목재체험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뒤적거려 보면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얼마이고 하는 것들이 안 나와 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그 문제 그쪽의 체험관장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것들이 열려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463쪽이에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에게는 사고 시에 골든타임이 있고 산불은 초기진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났을 때는 산불 났을 때는 진화로 아주 더 이상 덮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3대네요?

예.

1대, 2대라고 하나요? 헬기를. 3대라고 표기 않고…….

1기, 2기로 하고요.

예, 그것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커버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세 군데로 분산해서 배치를 해놨는데요.

어디어디다 이렇게…….

동북부 산악권은 임실이고요, 그다음에 동남부 산악권은 남원, 그다음에 서부 해안권은 고창에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익산에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저희들 거보다 용량이 몇 배 큰 게 3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읍에서 할 때도 저희 3대가 먼저 투입되고 바로 뒤따라서 익산에서 3대가 투입됐는데 아마 익산 1대가 거의 우리 거 몇 배 될 정도로 큽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러면 그런 진화용 헬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3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도입이 필요치 않나. 저는 예산 삭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만 가지고도 그러면 충분하나요? 아시다시피 산속에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 헬기밖에는 진화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산불이 실제 이 3대를 도입하고 나서 초기진화가 잘돼서 연도별 보면, 도입된 이후에 많이 초기진화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산림 쪽에 범위가 광대해요.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AI시대 아니겠어요. 결국은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욱.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드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향후 그 사업에 대한 좀더 집중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멧돼지 잡으면서 필요성도 꼭 산불 이런 거하고도 상관없이 멧돼지 개체수 파악하는 데 그런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잡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지금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소요?

어디든 좋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버스가 2019년도에 8개월을 운행하셨어요. 내년도에는 12개월을 운행하기 위해서 7,279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운행하기 전에 임차버스를 운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체 차량이 있었고요, 그 차량은 매각을 했습니다. 25인승 버스는 매각을 했습니다.

25인승 버스 매각했습니까?

예.

그 버스의 종사자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종사자가 그때 당시 계실 때에 그 버스가 있을 때 김동주 운전9급 주무관이 운전하셨죠? 그런데 버스는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운전직 김동주 주무관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운전요원은 청사관리하고 관용차량 운전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요?

청원경찰 황연호 주무관은 뭐 하고 계시냐고요? 청사관리 안 하세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 임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소들이 버스는 없어졌는데 그대로 직원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참고로 알아봤던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사업기간이 150일에서 180일로 증가된 이유, 그다음에 그 타당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산불진화대가 국비 보조를 받는데요, 산불진화대가 국비하고 30일이 늘어났습니다. 30일이 늘어났는데 봄철, 가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 여름에도 이제 산불이 1년 중 상설화가 돼가지고 진화대가 늘어나면서 저희들 감시원도 거기에 맞춰서 30일을 같이 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예, 정부에서 국비를 180일을 해서 진화대를 줬기 때문에요, 같은 현상입니다.

다른 시도도?

예, 보조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억6천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던데 예산항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놨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아니고. 한계를 분명히 하실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것을 말하는 거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는 건데,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비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를 받는 단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해요. 불가한데 산출내역을 보면 무대, 부스 여기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또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다른 데다 위탁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기획이나 감독자를 영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치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사 보조를 하면서 항목을 분명하게 잘 정해서 훗날 다른 말썽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이번 기회에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작고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냥 토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차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에 대한 추경 전 정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감액, 그다음에 잔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계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가 기정액이 예산액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일정부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초과교부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세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교부금은 적발 시마다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또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세우는데 이 부분이 정확치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저희 임무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더 정확성을 높이는데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정기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에,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당직실 운영하는데 일·숙직비 그게 삭감됐죠? 추경에. 재택근무 때문에 6만원 숙직비가 3만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정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당직 그리고 비상근무 규칙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총무과가 아니고 원래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했어요? 재택근무 하신다고.

2018년도 9월달에 총무과로 당직근무 변경 요청에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신 근거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3시간 이상 초과해서 근무할 때는 재택근무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계세요?

예.

그분들은 통근버스 이용하세요, 안 하세요?

통근버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으신 거예요, 집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전화를 전환시켜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증빙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빙자료 없으면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을 식재해서 악취저감을 한다고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올려놨어요. 바이텍스 이런 나무에 대해서 자료나 뭐 이런 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허브류 나무인데요, 바이텍스가. (청취불능) 배정을 해서 악취 배출원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하고 또 한 군데도 다른 돈사나 이런 데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지역으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사업 착공 전후로 해서 사전, 사후 악취검사를 측정해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악취에 관한 일종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시범이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업하시고 그 사후관리 또 전과 후의 그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기금하고 있잖아요?

예.

중기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가지고요.

부의장님, 가능하시다면 기금 마치시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중기재정계획 갖고 오셨나요?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별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환경 쪽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기금 마무리하고.

기금 마무리했고, 나는. 나는 했고 시간이 있다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아까 기금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셨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금 지출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하신 거죠? 그렇게 정리하신 거죠? 아닌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출이죠, 세입·세출에 대해서 문제제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기금은 전반적인 건 안 하시고?

예.

그러면 기금 내용에 대해서 기금 사업으로 지출하겠다고 하는 예산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저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연 위원님은 답변은 필요치 아니하고 문제제기만 하신 겁니까?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는 마쳤습니다마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고, 또 아까 송지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거든요. (청취불능) 많지 않고, 아마 이 책자를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전 발언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총론에서 1조3천억 정도의 환경 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총론에서는 제가 동의했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페이지 79쪽을 보세요. 환경 쪽 꼭지만 얘기를 할게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연도별로 우리가 어떤 예산의 재원과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늘어난 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담아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추계를 보면 8조3천까지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만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 갖고 오셨으니까 최소한, 이를테면 오늘 같은 때에는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한번쯤 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방향타를 잡고 앞으로 재원에 대한 문제, 배분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1조3천억 어떻게 배분하시겠냐는 것이죠. 2024년도까지 하면 5년도 5개년 계획을 잡게 돼 있어요, 재정법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9조2천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예산을. 그런데 이 꼭지를 보세요, 주 투자사업에 대해서. 대개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그간에 1조3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 1조3천억 중에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중복돼 있는 것도 있지만 빠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

최소한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국장님이 스터디를 하고 우리 위원회한테 분명히 이 말을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발표만 하고 재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때 이거 저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1월 26일 오후 5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