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948억8천만원이 증액된 6조8,19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조6,264억6천만원, 세외수입 827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1조12억원, 보조금 3조7,091억5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94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303억9천만원, 물건비 1,351억7천만원, 경상이전 4조1,854억원, 자본지출 1조6,815억6천만원, 융자 및 출자 8억원, 내부거래 4,283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73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055억4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67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 3,302억3천만원, 사회복지 2조9,174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9,935억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42억7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6천만원이 감액된 1조1,625억5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08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조12억원, 보조금 4억7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22억3천만원이 증액된 7,506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854억6천만원, 물건비 130억8천만원, 경상이전 3,689억6천만원, 내부거래 2,344억1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72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2천만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6억원, 지역발전 정책추진 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 역량 강화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5천만원이 증액된 7,218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562억8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9억7천만원, 인력운영비 57억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2억1천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9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7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5억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7천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15억3천만원, 행정전화망 운영 8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 강화 1,1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1,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천만원이 증액된 5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열린 행정서비스 추진 및 운영 5천만원,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도약 정책발굴 추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6천만원이 증액된 31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9천만원,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 지원 9천만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1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2020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03억3천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천만원, 전입금 3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305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3억원, 이자수입 7억원 등 8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회수한 원리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6개 개별기금에 80억원 전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305억원에서 2020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3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게 됨에 따라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6,033억8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34억2천만원, 융자금 회수 209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180억9천만원, 예치금 회수 4,016억3천만원, 이자수입 93억4천만원이며 주요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72억원, 예치금 3,814억2천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747억4천만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5,667억원에서 383억원이 감액되어 5,28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7쪽입니다. 연도 간 재원 조정을 위해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 재정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에도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400억원에서 이자수입 5억2천만원이 증액된 40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126억7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82억1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34억2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12억2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326억9천만원, 예치금 회수 7,502억7천만원, 이자수입 164억3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776억원, 예치금 7,430억9천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747억4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1억8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763억6천만원으로 2020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97억2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695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에는 전년대비 398억6천만원이 감액된 9,365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지출이 325억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7억3천만원이 증액된 7조14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1억8천만원, 세외수입 419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126억4천만원, 보조금 7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자본지출 181억4천만원, 내부거래 34억원, 예비비 및 기타 831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103억5천만원, 물건비 21억7천만원, 경상이전 24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67억5천만원, 사회복지 110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 103억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9천만원, 예비비 697억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39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6억8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00만원이 증액된 1조3,96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7억3천만원이 증액된 1조25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예비비 및 기타 70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천만원, 물건비 2억6천만원, 자본지출 1억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천만원이 증액된 480억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3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 성과평가 2천만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4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97억1천만원이 증액된 9,668억3천만원으로 예비비 697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81억원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5,5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7,400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8,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억8천만원으로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0억200만원으로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5쪽입니다. 2019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액된 307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액된 307억700만원으로 예비비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1,134억7천만원이 증액된 5,76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534억9천만원과 예탁금 회수 612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 1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융자금 5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1,18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계규모는 기정액 8,688억8천만원 대비 1,134억6천만원을 증액한 9,823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과 융자금 수요 증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보조금 편성현황이 나오죠? 그 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액이 나오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지금 몇 %나 증액이 됐나요?

경상사업보조,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3.9%…….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액수로 따지면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원래 2019년도에 4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27% 증액이 돼가지고 500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게 100억을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고보조사업이 145억, 146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국고보조사업 말고 순도비.

자체사업도 한 61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국가 직접사업이라든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 로드스꼴라 역사탐방,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이건 아마 작년에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운영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9년도 예산이 아니라 2020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이 프로티지가 보조금 편성현황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줄이는 방안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 좀더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설정이 돼있고요.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도액이 지금 몇 %예요?

2020년 기준액은 791억, 순도비 지방보조금 사업은 791억이고요.

프로티지가 어떻게 되죠?

민간경상사업도 대상 과목 편성액 한도액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한도액 안에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했으니까 이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많다,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500억을 책정을 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간경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 국고보조 빼고 민간단체나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500억이 나갈 정도로…….

사업 시행주체는 우리 도가 직접 사업 하는 게 맞는 사업이 있고요,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하고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용역을 주고 민간한테 이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민간이양사업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계속 내려보내고 직접 수행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억이 증액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도에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민간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축제는 저희가 해야 되죠. 활성화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 없는 선심을 쓰기 위한 거랄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낭비를 할 수 있는, 이건 낭비다라는 그런 행사가 제가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행사도 소규모 마을행사는 남겨두더라도 정말 낭비하고 필요 없는 것은 실장님께서 이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책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획조정실 본예산 들어갈 때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정을 할 겁니다마는 이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은 좀더 행사라든가 축제가 선심성, 낭비성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일단 도가 집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다가 보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도가 잘할 수 있는 건 도가 하고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보조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도 알아듣는데 제가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민간한테 무조건 위탁만 하려고 하냐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드리는 이 순간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집행부는 국회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업무를 보면 외부적으로는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상대로 노력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있고요. 내부에서는 예산 절감이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실적 달성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세입징수 우수활동으로 인센티브 교부세 500억 확보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대비 0.7%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성과평가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성과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대한 최대의 성과를 거둔 이 실적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 예산 성과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심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만 특별한 정성과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 부분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많은 언론에서 특별한 성과이고 우수한 성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예비비 편성의 최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2020년 세입 감소를 우려해 보수적으로 잉여금을 편성한 것으로 그동안 답변해 왔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러시죠?

예.

그런데 지난 11월 5일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세의 증가 폭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에서도 증가 금액이 5,700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답변이나 보고가 달라지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도, 내년도에 지방세가 증가한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10%P 증가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기존에 2019년도에 있던 취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원이 좀 감소했다고 해도 5천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에 돼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방소비세 증가분이라고…….

어쨌든 총예산 대비요.

예.

두 손으로 하늘 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가리니까 눈을 감는 거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끝으로 어제 지사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설명한 예산안 제안설명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나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에는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세대가 우리 청소년과 또는 아동, 청년 이런 세대라고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예산도 투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우리 기획조정실이 총괄을 하는데요. 실제 예산은 각 분야별로 저출산 같은 경우는 복지 쪽 예산에,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농림 쪽 예산에 각각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이해를 돕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성스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세출예산에 이러한 우려가 공허한 우려일 수는 있지만요, 우리 지사님 제안설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사님 생각에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그건 다음이라는 거죠. 우리 기획조정실 사업 중에 미래세대 인구교육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가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가 사실은 기성세대인 우리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보다도 더 효과가 크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제안설명에 해주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1층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용해 보셨는가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교 1층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시고 지내셨죠?

제가 20대 때부터 꿈꿨던 게 그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꿈꿨던 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을 해서 도지사 1번 공약은 교육, 어린이 공약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교육감이요,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실장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록을 하나 남기셨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니 눈을 감는다는 말.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이야기는 않고요, 전체적인 제가 잼버리 예산을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이진 않고 이에 관련해서 그냥 정책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개개인 예산 자체성향이 다리품을 팔려고 하는 특히 홍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차례 했는데 각 필드로 나가서 각 학교로 나가서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공무원이든 아니면 단기계약직을 하던 분들이 홍보하고 정말로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 보면 몇억짜리 페스티벌, 몇억짜리 방송 송출, 편한 방법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발품을 팔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또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홍보대상 또는 홍보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리품 파는 그런 방법들은 거의 눈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편한 방법만 여기에 편중되지 않나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쪽이 기획조정실이니까, 탄소소재법이 국회 통과가 되면 전라북도에는 어떤 이익이 나오나요? 짧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탄소소재법을 저희 전라북도가 2006년도부터, 물론 전주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 탄소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소재법이 제정이 되면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법적 근거 안에서 가령 이를테면 탄소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탄소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전라북도가 탄소 메카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7개 시도 가운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도 선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방문하시고. 그런데 제가 어제 언론기사만 보고, 사실 확인은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기사에 의하면 민주당 간사이신 비서한테 그냥 여기 도청에서 서류만 하나 달랑, 그것도 비서관한테 서류만 하나 달랑 놓고 갔다고 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민주당에서 법안소위에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역시도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 간사님이 저희 중앙당 법률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런데 오히려 내부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못했다는 게 저는 그걸 보고, 그 이유를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걸 대는데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리품,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났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하라는, 발품을 팔아서 더 뛰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나요? 통과.

이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동일 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2월 10일이죠? 본회의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올 연말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건은 좋았잖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 100대 사안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사님 핵심공약이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았는데 오히려 내부적에서 어떻게 보면 집토끼를 관리 못해서 집토끼를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발품을 팔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율사 출신이어서,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 중 율사 출신이 많은데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은 당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자기 지역 챙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난관을 잘 헤쳐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도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 6기 이후 선정된 제안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매년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도민 테마 제안과 공무원 제안 그다음에 우리 대도약기획단에서 전북소통대로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 제안 건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50건 정도 제안이 되고 있고요. 심사절차를 거쳐서 한 10건 내외 정도의 우수제안들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에서 시상되는 거, 선정된 정책이 우리 도에서 반영된 사업은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작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2018년도를 예를 들면 접수를, 도민 제안입니다. 도민 제안 접수를 한 152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한 11건 정도를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채택을 했고요. 그중에 도정에 한 6건 정도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육아도우미시설을 통한 긴급 육아지원 같은 경우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맞벌이부부 자녀 안전귀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도정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정책사업이 1등으로 선정해 놓고 방치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령 이를테면 2018년도 도민 제안 중에 결혼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련 실국에서 참신하고 좋다는 제안으로 채택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나가기에는 더 검토하고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쿠킹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미혼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만남을 하는 그 사업인가요?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사실은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또 반대가 있어서 작년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제안사업인가요?

작년에 금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결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마 미혼남녀 결연 맺고 하는 사업들은 일부에 다른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대를 얻어야 도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안사업을 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실무심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테마 주제에 따라서, 가령 이를테면 금년 같은 경우는 도민 제안 주제가 숨쉬기 좋은 전라북도하고 청년이 활기찬 전북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 쪽에 일을 하시는 분,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전문가심사를 하고요. 실무심사는 관련 실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발굴한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면밀하게 실장님이 살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지사님 말씀도 계셨고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도 금방 탄소법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도에서 준비를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재정부 출신 우범기 부지사도 계시고 또 기재위원장이 우리 도내 국회의원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연히 탄소법이 잘 통과돼서 전주탄소연구원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도에서 맨투맨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요청하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당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군산도 다녀가시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될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지. 지사가 가장 중요한 의원들을 만난다든가 또 특별히 해당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국장이나 실장이나 차관이나 장관을 만난다든가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예.

장관도 최근에 만나고 해당 국장들도 만나고 그런 적 있어요? 실장님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획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정, 국가예산 사업, 그다음에 도정 주요현안에 탄소소재산업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 회의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또는 방문이 됐든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도 하고 협조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국회의원님들이 통과시키고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실장님이 소관 부서가 아니고 다른 국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국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전체 공약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획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해서 지휘를 해야 돼요. 또 특히 우범기 부지사께서 기재부 출신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런 내용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향후 무슨 대책들이 있습니까?

탄소산업소재법은 현재 상태는 일단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다시 한번 우리 테이블에 올려서 탄소소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딱 져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청와대에서 새만금개발청에 와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갔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국비하고 전반적인 도정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기획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 에너지 부분이라고 해서 에너지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은 대통령께서 2018년도 10월 31일날 오셔서 비전을 선포하셨고요. 그 이후에 발전사업 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민관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서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비전 실현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위원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국가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지정이 전남도와 함께 됐고요.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연구기관 시설들이 속속 작년도에 국비예산 했고요, 올해도 풍력산업지원센터가 정부안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풍력, 태양광 관련 연구지원센터, 인력양성센터 이걸 전체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융복합산업단지 지정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BH정책실장이 방문한 목적은 당시에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비전 추진상황을 후속추진상황들을 점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더 챙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이번에 예산도 1천억 이상 발굴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규모가 큰 걸로 해서 기획관리실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전북발전연구원 원장님께도 부탁드린 것이 박사님들이 기획조정실 팀하고 1천억 이상 1팀, 2천억 이상 국비 발굴 신규발굴 2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획조정실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 정책, 도정 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은 많지 3천억, 5천억, 1조 이상 예산을 찾아 가지고 신규로 발굴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의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2019년 금년도 대비 36% 증가한 2,485억원이 정부안 단계에 반영이 돼있고요. 대형사업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금년 1월달에 예타 면제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128억이 반영돼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930억입니다.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금년도 정부안에 15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1,813억원입니다. 아울러 새만금 접안시설, 신항만이 되겠습니다. 신항만 부두축조사업이 총사업비가 2,570억, 1단계 2,770억 중에 현재 설계비가 반영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도 정말 공감합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서 더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관련된 팀에서 신규 새로운 사업 발굴, 작은 것도 중요하고 또 대형 국책사업들도 필요해서 5년, 10년에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대폭 늘어날 걸로 추계하세요?

세외수입은 사실은 대폭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매각수입이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 24억원이 반영이 돼서 세외수입이 좀 늘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게 그동안의 상례였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의안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우리 도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연간사용료를 하루에 8원씩 받는 이런 도유재산도 있어요. 하루에 8원씩이면 1년에 얼만지 짐작하시죠? 3천원. 최하는 1년에 1천원 받는. 실제로는 개인이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 그런 땅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필요에 의해서 취득했는데 왜 예정가격을 이렇게 해 놨을까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미료 처리되었다가 다음에 다시 올리니까 예산을 절반 이상 취득가액을 줄여서 가져오는 이런 실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단순히 해당 부서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관련 회계과에서는 절차만 대행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시면 우리 도유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조정을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해당 사업부서를 직접 조정할 만한 권한이나 또 업무에 부담이 많은 것 같고 사업부서는 비교적 처음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허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는 어렵고 사람은 줄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꽃이 피면 꽃이 피었다고 단풍이 물들면 물들었다고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아무 변별력이 없는 행사에 제목만 다릅니다. 플래카드에 써있는 걸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행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이게 전주인지 남원인지 군산인지, 뭐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행사가 끊이지 않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해서 과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뭔가 전라북도나 각 시·군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인지는 참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다만 맡기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기조실에서 한번 큰 목으로 조정을 해 보시겠어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 행사·축제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이런 부분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지역에 내려와서 조금은 생각이 바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거라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효과가 지역을 알리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을 진흥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사·축제라는 것들이 조금은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민선 자치의 폐해라고 하면서 보고서에다 매일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에 와서 있어 보니 그럼 지역에서 오죽하면 이거라도 하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위원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꼭 필요한 행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축제는 장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구조조정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해진 프로세스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심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행사·축제예산이 좀더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예상질의도 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까지 하시니까……. 이 예산안만 봐도 우리가 직접 해도 될 일을 민간단체에 주고 또 그들은 받은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집행하면서 또 다른 업자들만 배 불려주는, 잘 아시잖아요? 행사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관성이 붙어서 다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 무슨무슨 행사가 어렵지 제2회부터는 주최하는 단체가 존속하는 한 생명이 끝없이 갑니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편하시잖아요. 홍보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거보다 번거로움이 있으니 관련 단체에, 없으면 심지어 만들어서라도 임시적이라도 만들어서 돈 던져주고 정산은 적당히 하고 그런 관행을 지적하는 것이죠. 물론 행사를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기능을 전혀 없다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하셔서 인센티브도 받고 상도 받아오시듯이 시·군에게 이런 거 좀 축소하면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 줘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유도해 보세요. 이래서 행사비를 줄이면 다른 부분에서 시·군의 살림을 보태주는 방법을 개발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나 배는 고픈데 박수만 치다가 잠들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도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회의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통과 못한 사례가 있나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받을 신청자가 어떤 요건이랄지 결격사유랄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니면 이 단체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금까지 받았다 해서 혹시 통과가 거기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나요?

감액된 경우도 있고요.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제 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통 실국에서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보조금회의에 올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무검토도,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여기 홍성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많은 개선사항도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 여부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먼저 꺼냈으니까 얘기할게요. 중복 여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사례가 아니고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2천개라고 쳐요, 전라북도에.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개 단체밖에 선정을 못해요. 그러면 대충하면 한 1천만원 정도씩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해 2천개 단체 중에 20개 단체밖에 못 주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매해 골고루 줄 수밖에 없잖아요. 중복해서 준다는 건 상식에 반하잖아요, 중복해서 준다는 건. 그렇잖아요? 너무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요건은 갖추어져 있고. 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갖춰져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중복지원이 애향운동본부에 7개 사업이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련 조례에 지정보조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다수 가는 것은…….

그런 법정단체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건 아주 큰 도 자체 내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특정지역 시·군지역에 있는, 그것도 시·군 대표 시·군 단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일반 민간단체 말한 겁니다. 그럼 이걸 도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보조금심의위 통과할 때 이 단체가 작년, 재작년, 지난 3년간 보조금을 받았는지 이 사항을, 이번에 보조금 받은 이 사항과 똑같은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 받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 도비 보조사업인지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과연 중복 여부를 알고 어느 정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3년, 4년 동안 특정예산에 대해서 계속 받는다 하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것도 2천명 단체 중에서 20명 주면 거의 100 대 1인데 저는 굉장히 그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적으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민감합니다.

그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서 그 관련해서 차후 긴밀하게 기획실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고 몇 가지 이야기 좀 할게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교해서 보면 열악하죠.

열악하죠?

예. 기본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경제에 바탕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 지출 관련해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보면 재량지출이 너무 적어요. 10%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게 사실은 탄력적으로 전라북도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재정분석 재정진단을 보면 어쨌든 통합재정수지비율 이런 것도 동 단체의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 거죠.

통수도 동종단체 비교하면 조금 낮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집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면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또 공기업 부채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체수입이 너무 적고,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좀 우울한 기분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어렵다, 어렵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행정뿐만이 아니고 민간도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과거에 6대 도시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좋다는 말이 있었나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공무원을.

제가 1995년도에 입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전 일이니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지표만 봐도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게 그냥 숫자적으로만 봐도 느껴지는 그런 재정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구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인구 그다음에 어쨌든 경제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굳이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도 좋고 사회적기업도 좋고 이런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경제를 통해서 지역이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재정상황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면 오후에는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일어났다 앉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봐주세요. 다른 분 의견이 있냐고 하면 손을 들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103쪽 하단 정보화총괄과 부담금입니다. 102쪽, 103쪽 정보통신망 부담금, 그다음에 103쪽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입니다. 세입 102쪽, 103쪽 하단에 보면. 봤나요? 넘기면 104쪽 정보화총괄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 하단 예산과 그외수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2, 103, 104, 105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108쪽 예산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정보화총과과 보조금입니다. 보셨나요? 그리고 다음은 129쪽 정책기획관과 예산과의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균특회계 보조금이고 마지막으로 142쪽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인 건가요?

작년보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좀 줄은 영향이 큽니다.

예비비 관련된 내용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예산이 계획성 없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많아질수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러는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앞으로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 정책기획관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등 참석수당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평가단 참석수당이면 아래 구성 및 운영도 같이 삭감해요?

이게 통이잖아요, 사무관리비로? 그걸 묶어야죠.

2개 다.

관련 조례에 도민평가단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조례에?

공약관리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을 금년도에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박용근 위원님 들어가시나요? 김기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 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으로.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김기영 위원님 들어가시죠?

실장님! 자문평가단하고 도민평가단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자문평가단은 전문가 평가고요 도민평가단은 일반도민들을 구성·운영하는데요. 관련조례가 다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문평가단 같은 경우는 실적 제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을 해요?

예.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돼서 아까 정책질의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천억 팀 3천억 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이 부분. 통으로. 용역비 2개.

3억5천요? 연구용역비 167페이지. 올해 예산이…….

167쪽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보면 2019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민평가단입니다. 통으로.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이고요. 저는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통으로요. 다 통으로.

넘기겠습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됐나요? 넘기겠습니다. 170, 171. 김대중 위원님.

전북연구원 출연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실장님, 예산서 169페이지에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수립 지원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정된 법인데요.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2030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 성과도 평가하고 기존에 있는 계획된 사업 중에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검토하고 기간연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발굴하는 그런 변경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각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이 전라북도가 6개 권역 중에 3권역이 관련이 되는데요. 각각의 총괄 서해안권 같은 경우는 충청, 충남, 인천, 경기, 전북이 관련 시도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총괄을 하고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연구원은 같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개인데 전라북도 관계되는 곳이 서해안권 연구는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은요?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은 강원도, 충북이.

그쪽 연구원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연구원에서 총괄을 합니다. 국토부가 전체 권역별로 1억씩을 국비 보조를 하고요. 나머지 50%를 관련 시도가 분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럼 얼마예요? 우리 도비 부담은 1억인데 3개 권역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를 보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권은 총 3억이고요. 국비 1억에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이 각 5천, 내륙첨단산업권은 2억8천인데요. 국비 1억에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이 각 3천, 백두대간권은 2억3,500만원인데요. 국비 1억에 기초지자체수 곱하기 500만원입니다. 관련되는 기초자치단체가 네 군데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합쳐서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토털.

방금 말씀하신 내륙첨단사업권이 4군데라면서요, 500만원씩. 2천만원이잖아요.

내륙첨단산업권이 총 2억8천인데요. 국비 1억에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이 각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권이 2억3,500만원인데 국비 1억에 기초지자체수 곱하기 500만원인데요. 전라북도가 4군데의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4 곱하기 5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국토부에서 하지 뭐 시골 동네까지 돈을 걷어서 하려고.

국비 50%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내용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박람회는 며칠간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박람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 3∼4일 했던 것 같습니다. 3일이었답니다.

3일간 25평짜리 부스 만드는데 돈이 9,5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전시관 1개소인데요.

그러니까 한 25평 되는 30평도 채 안 되는 부스 하나 만들어서 3일 운영하는데 9,500만원 들어가면 25평짜리 집도 짓겠어요.

다른 시도하고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에 보면 1억 세웠다가 1,200만원 남았고 작년하고 금년은 예산 100% 다 소진하셨는데 예산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부스는 시도 간에 규모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요. 콘텐츠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일간 가설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콘텐츠를, 균형감 있게 해야지 뭘 독특하게 하려고 해요. 균형발전박람회고만. 뭘 담아왔어요? 뭐 했는지 사진도 찍어놓고 하셨겠구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임시가설물 썼는데 9,500만원 들어갔다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금년도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 전북은 주제를…….

어디서 합니까, 내년에는?

매년 다른데요. 금년도에는 전남 순천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으면 돈도 9,500만원 들였으니까 전경을 찍어놓은 자료도 있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작년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해년마다 1억 가까운 돈을 쓰면 2년 전 3년 전보다는 해가 바뀔수록 내용도 달라지고 번듯해야지 9,500만원이면 이 정도 규모 집도 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3일 쓰려고 9,500만원짜리 임시가설물 쓰는데 그 안에 출력물 몇 장 걸어놓고 부스에다가 천막 치고 탁자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9,500만원 쓴다고 그러면.

전라북도의 도정핵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고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효과는 있을 텐데요. 과연 효과만큼 적정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지나가지요. 170, 17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17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여비가 이번에 900여 만원이 늘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획관실에 여비 맨 앞쪽에도 4,400에다가…….

여비가 증가한 부분은 인력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뭐가 증가돼서 900만원이나 되고, 전체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전체 여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앞에 4,400, 1,600, 4,500, 또 2천, 3,200, 500. 상당히 많은데 여비 전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도정 업무노트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5,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7천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뭐 있어요?

금년도 증액사유는 정원증가 등 부수증가 실 소요액을 반영했고요. 물가상승과 퀄리티를 높이는 단가상승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2019년도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에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한 부당 단가를 높인 이유가 있는가 봐요?

물가상승분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 기준예산 정원 증가분 포함해서 600여 권 정도가 추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정원이 증가한 부분이…….

인원이 늘어서요?

소방직, 일반직 해서 정원증가분도 반영을 했고요. 600여 권 정도 추가 발행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171페이지 국내여비는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박용근 위원님이 여비 다 지적을 하셨거든요.

해명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넘겨도 될까요? 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174, 175쪽까지 보겠습니다.

저도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이 불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90%, 10%. 100이면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요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시도세를 시·군에서 걷잖아요. 조정교부금은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여비가 약 2억9천 정도 돼요. 전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비 전체.

174쪽에 전북 재정포럼 운영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설명 없이 들어가면 궁금증 있는 것은 문제예산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스터디를 해가지고 같이 단체로 그런 것 같아요. 다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으신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예산과 여비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 여비 중에서는 기본 풀여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내여비 공통여비도 예산과에다가 편성하고 있는데요. 각 실국에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비가 부족할 경우 공통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가령 이를테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예산팀에서 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공통여비에서 지원해 주는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예산팀에 더 넉넉히 잡아주지 여기다 해놓고 어느 국에서 필요하면 주고 이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공통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종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을, 그게 정보화총괄과 같은 경우도 가령 국정감사라든가 조직개편 같은 거 할 때 정보통신시설을 이설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도 여건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도 쓰시죠?

업추비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자산취득비 정도만 공통경비로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다는 게 지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혹시 여기서 설명하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정포럼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당면한 재정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들과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 4회 했는데요. 연 3회로 압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합니다. 회의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했는지?

예, 있습니다.

문제 지적한 위원님들한테, 아니 그거는 위원님 전체한테 요구한 자료들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176, 177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했거든요, 1천만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평가가 현실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평가를 내실 있게 잘하기 위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매년 부족했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확인 하나 하지요. 예산서 175페이지예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하고 도교육청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교육청과 행정협의회 이후에 지방교육세 추계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늘려야 돼요, 그쪽이 줄여야 돼요?

교육청 쪽이 1,300만원 감액을 해야 됩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2,029억 정도 됩니다.

2,029억인데 1,300만원 차이나서 한쪽 예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만 좀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만 하더라도 1,635억인데 몇 1분의 1입니까? 1만분의 1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실무과정에서 조금은 서로…….

서로가 누구예요?

저희 예산부서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교육청 쪽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같이 교육청 예산서하고 전라북도예산서가 같이 와있는데 주고 받는 게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예산을 잡아오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판단해 줘야 합니까?

교육청하고 내부에서도 편성부서하고 교육전출금을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교육청이 문제네요? 주지도 않는데 1,300만원 보태서 예산 세입 잡아놓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죠? 교육청은 세입을 삭감해야 하나?

이 부분은 세입·세출 불일치 부분인데요. 서로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 예비비 부분을 조정하든지 교육청 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어 왔던 거 알죠?

좀더 치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176, 177쪽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랬는데 실장님, 출연기관 경영평가들은 법상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할 수 없어요?

출자·출연기관법이 있는데요.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한 1억6천, 1억5천 매년 이렇게 들어요?

법정의무입니다.

대개 출연기관들은 1년이나 2년이나 마찬가지인데 방법을 서울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 매년 이렇게…….

경평결과가 보수하고 연결되다 보니까요.

평가하는데 돈 1억6천씩 들여서 해야 돼요? 이렇게 비쌉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21개 기관 하는 거죠?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15개 기관에 민간위탁기관 평가가 있고요.

법에 정해졌다고 하니까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176페이지 국제관계대사 지금 공석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언제 오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두세훈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176쪽 상단 부분인데요. 예비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예산 지적하면 예비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까?

위원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작년도보다 예산 규모를 줄여서 일반회계 규모 0.68% 정도로 법 이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적절히 하신 건가요? 계속 지적이 돼서 이렇게 고쳐나가신 건가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예비비는 꼭 필요합니다.

밑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편성했었어야 돼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규모가 좀더 있어야 됩니다.

금액을 떠나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다른 사업 발굴해오실 수 있습니까? 있으면 지적하려고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필요한 예비비는 있어야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게 1년 예측인데요. 나중에 추경을 할 때는 1년이 아니라 10개월이나 8개월, 9개월 정도 기간이 줄어들거든요. 향후에 예비비가 더 증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도 예산편성기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를테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예산에 따른 신규발굴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추경 대비해서 발굴해 놓은 사업.

그렇게 추경에 담을 것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예산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 중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최대한 설정한 걸로 제가 봐도 되죠? 더 필요하지는 않지요?

최선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감안해서 적정수준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78, 179쪽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17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재외근무수당 있는데요. 상해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는 9,400 재외근무수당인데 해외 자매우호도시 파견 네 분 3억4,400이죠? 두 명일 때와 4명일 때 재외근무수당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과 근무지와 또는 직급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 179 넘기겠습니다. 180,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보면요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 내용을 보니까 조직개편, 국정감사 등 확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보시지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관리하고 여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공통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아서 가령 이를테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산물품취득이라든가 이런 때 쓸 수 있도록 일종의 공통예산 예비비라고 예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이 예산 다 소비했나요?

그렇습니다. 소비했습니다.

다 소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직급보조비가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전체 6급, 7급, 8급, 9급까지 모든 공무원들한테 직급보조비를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한테 아마…….

직책이면 직책이잖아요. 팀장급도 직책이잖아요. 팀장들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팀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50만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제예산 지적해서 싹 깎아도 되겠죠? 팀장은 직책급은 아닌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수당규정에 직책수당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팀장들도 직책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팀장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할 경우 사무관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거든요. 과장급들은 서기관 이상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당을 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에 사무관님들이 시간외수당을 한 50만원씩은 받나요, 못 받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 받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가 3억 정도 증가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원증가분이 아마 직급보조비 단가가 조금 인상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근거로요? 행안부 기준이에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직급보조비가 6급이 1만원, 7급이 1만5천원, 8·9급이 2만원 이렇게 직급보조비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인원증가가 84명이 있습니다.

정확히 사용용도가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차이가 있나요?

직급보조비는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품위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밥값으로 쓰이는가요, 현금으로 받는가요? 월급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넘어가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실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국제관계대사 급여가 1억이 넘잖아요. 기존에 5급이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내려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4급이 내려온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적어도 2급 기준이 되는 국제관계대사 그런 신분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도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감안해서 직급에 맞는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대사는 면접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차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대사는 문제예산에서 취소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마치고 정보화총괄과로 넘어갑니다. 184, 185쪽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영호남 정보화마을 친선교류대회.

교차 개최라요 금년도에는 경북에서 했고요. 내년도에 우리 전북 차례입니다. 경북하고 교차해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격년제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본래 취지대로 잘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가요?

점점 사실은 국비지원도 그렇고요. 당초에 정보화마을 지정했을 때의, 이제는 농촌도 인터넷이나 이런 사용이 보편화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선교류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수는 몇 년 전하고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계속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마을수로 보면 자진반납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마을수로 보면 조금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요? 계속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33개 마을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읍 대정유기농녹색정보화마을이 자진반납을 해서 29개 마을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정보화마을…….

잠깐만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한다고요?

예.

아무튼 정보화마을은 보편화된 인터넷이라든가 시골 가면 다 나름대로 습득이 됐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뭔가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하고 사실은 농촌활력과 그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이 워낙 칸막이행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쪽에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은 작년까지 도비로 운영비 지급했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는 끊기고 도비만 운영되고 올해는 운영비도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국비가 좀 감소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한 만큼 도비도 좀 감소를 해서 일부 도비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국비 감소와 함께 도비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크게 비교 증감은 제로네요, 작년에 비해서.

국비 감소에 따라서 도가 이걸 전적으로 국비만큼 커버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요. 국비 감소에 따라서 그만큼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보면 크게 증감은 안 돼 있는데요.

예, 없습니다.

작년만큼 지원하는 거네요. 작년만큼 정보화마을이 있는 거네요.

작년보다 하나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읍 대정마을이 아마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마을에서 29개 마을로 1개는 감소할 예정입니다.

친선교류대회 하면 만나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예요?

서로 어려움들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요.

작년 치 자료 있잖아요. 갔다 와서 어떠한 성과랄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영호남정보화마을 친선교류대회.

김기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거죠?

예.

저도.

아무튼 정보화총괄과에서는 정보화마을이 사실 어렵잖아요. 저는 어떻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부터 컨설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세요. 여기는 부수적인 거고 연계를 해서 이쪽에서 생산된 것들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 해서 같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성공모델을.

좀더 고민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전라북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사업을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줄고 있고 요즘에 인터넷중독이 각각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이거를 관여를 하고 있고 이제는 도비를 지원해서 인터넷중독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대상이 누군가요?

주로 인터넷중독예방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대상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게 순도비잖아요.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순도비인데요? 원래 국비가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나요?

밑에 있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인터넷 예방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이게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중독대응센터 운영이 직영 하나요?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인터넷중독센터는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상담치료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전북스마트쉼센터라고 해서 2016년부터 도가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직영요.

다만 센터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요. 센터 상담사 2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그쪽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이 됐고 해서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된 자료 운영과 증감사유 부탁드리고요.

몇 명이나 상담하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결과 상담 실적 3개년간 실적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중독예방 국비사업이 감소를 해서 도 자체사업을 편성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서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을 말합니까?

주로 장애인, 노인분들을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보화교육도 국비가 감소를 하고 있어서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도 자체적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게 겹치지 않나 그거 해명 부탁합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노인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이 국비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수요는 있어서 도 자체사업으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2,1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2개를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해서…….

자체사업이고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어차피 퉁쳐서 하지 2개를 왜 해?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인터넷중독사업 대응센터 운영 등 사업 2개 합쳐서 얼마인가요?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어디 기관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빨리 말씀하세요. 어디 기관이에요? 3개 기관에 자부담 300만원씩 해서 한다는데 어디 기관이에요?

현재 2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1개 기관 정도 더 공모해서 3개 기관 정도 해서…….

현재 장애인 및 고령층 하는 2개 기관은 어디어디예요? 국비 포함되어 있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은 총 5개소입니다. 전주평화사회복지관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진안군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요?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은 전주 1개소, 군산 1개소 해서 전주금암노인복지관,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만원인데 그걸로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는 1개 기관으로 써 있어요.

교육기관 배정은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제가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5개, 1개소 이렇게 해놓고 설명은 다르게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취약계층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및 고령층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국비가 줄어서 사업물량을 늘리려고 하면 기존에 하던 곳에 더 예산을 주시든지 다른 기관을 섭외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700만원씩 주면서 자부담 300만원씩 하라고 해서 3군데 1천만원씩 가지고 하는 게 적정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내용이 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국비 온 만큼 똑같이 5 대 5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순도비로 별도로 비슷한 사업 세워서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순도비사업으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수요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사업으로 구조화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예산으로 2건 다 지적합니다.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185쪽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이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하고 겹치는 기관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기관하고 장애인 및 고령층…….

그 부분은 정보화총괄과장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숙 과장님!

겹치는 기관이 있나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대상기관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대상자가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겹치는 기관은 있었습니까?

겹치는 기관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어딘데요?

그거는 비교표를 위원님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관이 겹쳤나요?

내년에 순도비사업으로 계획해 놓은 거는 내년 처음이라서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국비로 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전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이 2개가 있잖아요. 순도비사업이 있고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사업이 겹치는 기관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 매칭으로 기존에 해왔던 대상지 사업체가…….

국비 매칭이든 순도비든 어쨌든 이거는 국비 매칭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기관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겹치는 데는 없습니다.

2개 꼭지 사업에 겹치는 기관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만 신규사업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보화총괄과에 여비들이 한 4천만원 정도 되나요? 전체 일단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도정홍보용 문자사용료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막 앞서갔는데요. 184, 185, 186, 187.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빅데이터 분석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쭉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된 데이터로 도에서 도정사업에 실용화한 사례가 있는가요?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용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요. 2017년도 빅데이터분석사업은 귀농·귀촌서비스 모델 분석을 했고요. 귀농지 귀촌지 재배작물 추천, 지원센터, 박람회 등 상담에 활용을 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 운영 최적화 분석사업 같은 경우 소방관서 신설유치 및 구급차 확대배치 지역 선정에 활용을 했고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장사시설과 빅데이터가 뭔 관련이 있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면 미집행잔액이 1억2,650만원이에요. 맞은가요?

낙찰차액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미집행잔액이요.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그렇고요, 미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억7천 정도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요. 12월 마무리가 되면 지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빅데이터 분석을 4건 이상 건수까지 지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은 이걸 해서 활용사례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박현숙 과장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듯하면 잘 정리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톡 집어서요. 아까 빅데이터 분석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분석을 했습니다. 3건 하는데 작년에 3억이면 각 1건에 1억씩 들었다고 봐야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분석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게…….

내년도에 아마…….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예.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1억을 들여서 할 만큼 도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건당 1억이라기보다는요 새로운 내년도……. 이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되 빅데이터 분석사업 같은 경우 새로운 데이터도 분석하지만 새로운 분석사업 발굴도 해서 3건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도정현안 관련 빅데이터 분석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빅데이터 분석과제 2건, 수시과제 발굴 분석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 데이터 분석은 2건이고 그중에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인데 이걸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이게 우리 도정에 1억을 들여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 분석사업은 꼭 1억이라고 사업비가 할당이 돼 있는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무인민원발급기가 120여 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총 14개 시·군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발급건수라든가 시간대별 이동현황, 유동인구 등을 분석을 해서 발급기의 신규재배치라든가 심야운영 개선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활용하고자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오지 않아요? 몇 건 했다고. 굳이 이걸 용역을 해서 많은 돈을 주면서 해야 돼요? 저는 빅데이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단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통계자료가 우리 도에 정말로 피와 살이 되는 자료를 선정하시라고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회조사 용역이 있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전라북도사회조사는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내년도 증액사유는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현실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요?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인건비랑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사회조사 추진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조사가 14개 시·군 1만3,515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입니다. 내년도에는 가구가족, 소비소득,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도 시·군 특성항목 등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됐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책임연구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식히고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188쪽에 도정 홍보용 문자사용료가 1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재난안전문자 이런 내용들인가요?

예, 가령 이를테면 재난 등 비상시 안내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음주운전 예방문자라든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안내문자 이런 것에 활용을 합니다.

몇 회 보내나요? 몇 회.

횟수가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낼 때 한 통당 요금이 얼마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도정 홍보용 문자사용료 1천만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1천만원. 문자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확인해 가지고…….

제가 문자 보내는데 11원씩 보내는데 도청은 얼마 지금…….

건당 9.5원이라고.

제가 좀 비싸게 보내네요. 왜냐하면 도청 것이 많으니까 그러죠?

예, 아마 다량 문자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보내요? KT에서 보내나요?

LG라고 합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올해 2019년 몇 회 보냈어요? 올해.

그 부분은 카운팅해서 확인해서요,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급하게 보내야 되고 지진안전 그것도 통보하고 그러는 거죠?

예, 재난안전 비상시 안내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폭염, 미세먼지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자는…….

별도로 보내나요?

재난안전실에 있는 그것은 문자가 아니고요, 그건 방송입니다. 일종의 기지국에서 동시에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아, 동시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구나.

예, 문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고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재난대비 정보시스템실 내진보강사업 신규 건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게 왜 국비 학보가 안 되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내진보강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하셔서 확인해 보니까요,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고요. 내진 관련해 가지고 성능평가라든가 이런 쪽에는 국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진시설보강 관련된 국비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지금까지 괜찮았잖아요? 없었잖아요? 전라북도가 그렇게 내진 취약지구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대비는 사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정보시스템이 없이는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재난대비 내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입찰로 띄우나요? 공모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계약을 통해서 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긴급을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 해서 시도행정정보, 지킴-e 시스템, 청백-e 시스템. 이게 행자부 산하기관인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관련돼서 협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마다 이 기관에다 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국 공통 위탁사항이고요. 운영 유지보수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정보개발원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한 2년간 자료를 한번 갖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2년간 자료를 보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도민정보 통합가상화시스템 신규 있잖아요? 교체 신규, 통합가상화시스템 교체.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게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인가요? 통합가상화시스템인데. 기존에 있던 걸 교체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각 시스템별로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개별운영되는 것을 통합운영해서 서버 하나를 여러 홈페이지 시스템들이 나눠 쓰는 개념인데요. 이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됐다고요?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

2013년도에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년 됐다는 거예요?

예, 매년 데이터 증가, 실·과·소에서 새로운 시스템 탑재요청이 있다 보니까 메모리가 좀 부족하고 속도 저하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존 시스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재난대비 정보시스템실 내진보강사업, 이게 타 시도 16개 시도는 현황이 어떤가요?

8개 지자체는 내진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쪽은 다 도비로 했나요? 도비로.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민정보 통합가상화시스템 교체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89페이지요. 그다음에 190…….

저기, 아직 안 넘어갔어요.

제가 교체 건은 다……. 190에 정보통신시스템실 노후 냉방기 교체. 다 교체인데 이 부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확인서 있잖아요? 이게 성능이 저하돼서 꼭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확인서 주십시오.

자료 또는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모르니까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2쪽까지 다 전체적으로 정보화총괄과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405. 작년에 4억5천 들여서 이렇게 노후 시스템들을 교체했는데 올해 7억원이나 더 플러스가 된 특별한 사유들이 또 있습니까?

노후 장비 교체인데요, 가령 이를테면 사용서비스 종료에 따라서…….

우리 정보화총괄과장님이 하세요. 우리 실장님만 계속 답변만 하니까 실무자가 해주세요.

박현숙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약 4억5천 들여서 뭘 교체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보안장비가 웹방화벽도 있고 침입방지시스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노후화된 순서대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체 대상인 것은 업체에서 기존에 서비스를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암호화통신장비라든가 웹하드솔루션이라든가 악성코드대응시스템을 교체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보안장비들…….

지금 정보화총괄과에 보면 사실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도민정보 통합가상화시스템 교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외부기관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정보화총괄과의 전문 사무관이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품취득 관련돼서 새로운 시스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의견들이 아니고 그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이 직원들이 ‘2019년도에 4억5천 정도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7억 들어갑니다.’ 이게 내용 없이 계속 교체만 하고 수리만 하고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시스템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 기계 시스템이 몇 년도에 됐는데 작동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어야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발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다른 정보시스템이 5∼6년이면 보안분야가 가장 빨리 진화되는 부분이어서 2∼3년 내로 기계나 내부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년 이상씩은 다 쓴 시스템들인데 저희 도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관제시스템을 보유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스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방화벽이 문제가 없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비용들이 비싼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교체했던 세부내용이랑 올해 하려고 했던 세부내용을 줘보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192쪽까지 쭉 봐주시고요. 없으면 법무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요. 4개,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교체,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노후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교체, 노후 웹방화벽 교체. 이 부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교체가 타당하다는 확인서 자료 부탁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예산안 191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실장님.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에 5,200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터넷에 사용되는 주요 시설장비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데 이렇게 5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나요?

예, 저희들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내외부망 한 50개 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평가 컨설팅을 하고 다음연도 정보보호대책 수립하는데 17개 광역시도가 공통된 사업이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비용 및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준용해서…….

여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죠?

준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을 하고 분석·평가를 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피드백을 어떻게 편성하죠?

다음연도 정보보호대책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해가지고 정보 수집하는데 이걸 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는 장애 예방하는 것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하는 유지보수 전문업체고요.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서 주요 기반시설에 존재하는 취약점이 해킹이라든가 이런 사이버침해에 취약한 것이 사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평가해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어떤 사전 제거·예방이 되겠고요,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는 사후에 장애 예방이라든가 복구,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게 각 시도가 다 가격은 똑같나요?

17개 시도 공통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총괄과 마치고 법무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과 여비가 약 5,100만원 이상 되는데 전체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194, 195쪽입니다. 196쪽까지 보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예산 증액과 신규사업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깎으라고 해도 깎을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예, 위원님 적극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이 도를 찾을 때 가장 힘들 때 아마 전화하는 데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연찬회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불과 네다섯 시간에 2∼3억이 없어지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몇천만 원만 세워도 개개인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예산이 많을 수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행정과 마치고 대도약기획단 197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전북소통대로 운영 및 활성화,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 117쪽에 보면 2,500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소통대로 사무관리비 3천만원에 도민 정책참여단 실비보상금과 소통대로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2,500이죠?

예,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500은 어디로 갔어요? 500만원 어디로 빠졌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는 2,500이고요, 예산서에는 3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회의운영비…….

아니, 1,500이고 사업별 설명서를 2,500이거든요. 1천만원 빠지는 것 같네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반보전금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도민 정책참여단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도민 정책참여단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회의참석…….

아, 실비보상금이 여기에 1천만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여서 2,500이에요?

그렇습니다. 합쳐서 2,500만원…….

지금 제가 알기로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또 도민평가단 그렇게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이 운영이 되어 있고 이거는 겹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 197쪽에 전북 대도약 정책포럼을 5천만원을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포럼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해 가지고 이거를 전라북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얘기인데요, 포럼을 5천만원이나 책정을 했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정책포럼 운영 5천만원 2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 마쳤습니다, 2개 문제예산.

저도 전북 대도약 정책포럼 운영하고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197페이지 대도약 정책발굴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북소통대로 운영 및 활성화 여기에 지금 1,500 돼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2,500 돼있는데.

아까…….

그런데 이게 여기는 정책만 다루고 대외협력국에 있는 직소민원은 개인민원만 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 신문고에 올라가는 양심거부로 병역 때문에 처벌받을 때 그게 처벌받는 당사자가 올릴 때 동시에 이게 개인 민원이면서 또 하나의 양심거부로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어떤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게 과연 두 개를 정확히 운영할 수 있을지, 정확히 나눠 가지고. 그게 중첩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거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임상규 실장님, 이 관련해서 더 설명하시겠어요?

민원하고 도정정책 소통하는 부분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협의도 하는 거고요.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해서 어느 한 부서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성격이 강하면 직소민원실 또는 자치행정국에서 처리를 하고요. 도정정책에 관한 제안, 도정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게 만약에 동시에 있으면, 동시에요. 민원이자 정책 두 개가 결부된 거면요?

좀더 많이 관여되는 부분이 주관부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 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민원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도정에 관한 건전한 제안이다, 도정시책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에나 대도약기획단에서, 대도약기획단은 그리고 도정의 전북 대도약을 위해서 좀더 큰 틀에서의 방향 이런 부분이 주로 관여가 되고요. 우리 기획관실의 정책관리팀에서는 이런 도민의 의견, 목소리는 크거나 작거나 경중을 가릴 건 아닙니다마는 기획관실에서도 일부 그런 소통을…….

이 부분을 한번 통폐합을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믿고 이 부분 문제예산 처리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이것은 5개 대학에서 인구교육 교양강좌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 실천 민관 릴레이 협약식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하고 실천 협약식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과 우리가 같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과 협력할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 미래세대 대학에다가 인구교육강좌를 개설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대학과의 인구문제 협력사업 일환으로 발굴이 돼서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면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일단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의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요. 저희 도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강사 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대학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가족, 인구, 여러 가지 관련된 학과들이 아마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장님!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내용과 수업 진행 같은 데도 신경을 써가지고요.

예, 프로그램이랄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11월달에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요,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신청서도 검토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보완하도록 하고요. 대학과 도가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아무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제예산은 안 잡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도약의 여비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교육 활성화 이것은 대학에 인구 관련된 학과들이 교양과목들이 있어요. 그걸로 아마 협조를 하면 되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그래서 신규강좌 개설이라든가 기존강좌를 연계한 인구교육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대도약단장님이 자료를, 각 시·군에 인구전담팀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4개 시·군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산아제한과 반대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 시·군에 결혼이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인구가 좀 늘었다든가 하게 되면 그 담당자 직원들을 인구정책을 아주 잘하는 나라에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으로, 전에는 산아제한 직원들이 마을마다 가서 전부 다 수술을 하라고 하고 다녔었어요. 확인까지 해 가면서. ‘언제 하실 겁니까? 수술.’ 예를 들어서 ‘정관수술 언제 할 겁니까?’ 이렇게 날짜까지 확인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또 다음 날 가서 ‘빨리 날짜를 정하세요.’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해서 아주 인구가 줄었는데 반대로 쫓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날짜를 빨리 ‘중매를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준다면 이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잘할 거예요. 유럽을 일주일씩 보내주겠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냥 미래세대 인구교육, 또 연구용역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논의만 하지 페이퍼만 나오지 하나 내용이 없어요. 실질적인 내용들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다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가져오라고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문제예산, 인구정책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문제예산, 전북 인구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신규 문제예산, 인구정책 및 인식개선 도민 홍보 이것도 문제예산. 그걸 다 깎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하는 내용을 해야지. 맨날 이런 연구용역이나 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예산만 쓰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다는 확인서만 내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 대도약단장님 애를 많이 써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야지, 이건 완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인구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인구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인식을 공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결혼의 신성함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의 가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족과 인구문제의 중요성, 결혼 이런 부분의 신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의 중요성도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중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두세훈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발품을 팔아서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도약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이 예산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 각 시·군의 인구담당 공무원들하고 회의가 몇 번이나 잡혀있어요? 월에 한 번씩 합니까?

올해 세 번 했습니다.

단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대도약기획단 이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 번 했고 내년에는 몇 번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열두 달인데 세 번 하면 분기별로 한 번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매월 한두 번이라도 회의해서, 그 회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비는 들어있어도. 그래서 제가 여비를 다 지적한 것들이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도가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군의 정책을 인구담당하는 그분들,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숙의를 해서 각 지역에 우리 도정에 있는 것을 전파를 해야지 각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많은 대도약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중에 1년 뒤에 내년 12월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책자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편성한 것들이 도민들의 공감대가 일단 베이스로 깔리고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발품을 팔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필요 없다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공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셔야지. 맨날 공감만 찾다가 보면 12월 다가온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비를 살려주셔야 돼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아제한을 뚫고 겨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구문제가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네 분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셨고 했는데 여러 군데에 정책이 퍼져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뾰족한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고민 끝에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아직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이나 그렇지 않은 위원님이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구 관련 예산 전반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인구 관련 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훈 단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는데 가서 찾아뵙고 설명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민들과의 도정운영에 있어서 소통 강화는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서 온라인 소통채널은 전북소통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단으로는 전문가들은 대도약 정책협의체와 대도약 정책포럼이 되겠고요, 일반 도민과는 도민 정책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승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굉장히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고 문승우 위원님이 발의한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공약 관련해서 자문평가단하고 도민평가단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약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약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약 관련 도민평가단과 정책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와 다루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차별화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 듣고 철회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한번 인구 늘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 보십시오, 뭐라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정된 예산들 보니까 3시간짜리, 4시간짜리 행사 할 때 1억, 2억, 3억 쓰는데 여기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저출산인가요? 그쪽 관련해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조직변경을 2·3급 복수로 할 만큼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가 이 대도약기획단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애를 낳는 데는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과 사업을 매칭으로 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시·군과 하는 저출산 극복 예산이 복지국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대도약기획단에서 수립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77개 사업에 한 1조, 인구정책 예산만 총괄적으로 봐도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매칭으로요? 시·군.

저출산분야만 71개 사업에 금년도에 4,532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봐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정책 종합대책에 들어있는 그런 사업으로만 추려서 6개 분야에 177개 사업 7,772억 정도가 2020년 예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거나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출산과 일자리,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71개를 다 들을 순 없고요. 이종훈 단장님께 한말씀…….

이종훈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약기획단 이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인구정책,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세웠는데 저는 대도약기획단이 생겼으면 가장 1번 문제가 인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대도약기획단이 큰 그림을 제대로 시와 협의하셔서 각 부서에 매칭사업, 그에 대한 도·시·군 매칭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인구를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명씩 놓고 강연을 하나요? 찾아가는 인구교육.

저희 강사 풀이 있고요. 시·군에서 도민들을 인구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 풀 내에서 맞춤형으로 대상자에 따라 연령층에 따라서 계층별로 해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 대상에는 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장님, 부녀회장님 보면 60대가 다 넘습니다. 그래도 다 며느리는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강의도 좋지만 반절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애를 낳는데 뭐가 힘든지 많이 듣는 시간, 그것도 14개 시·군을 골고루 돌면서 많이 듣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얻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구예산 뭐든지 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강사 구성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정말 전문성, 인구문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강사를 선정할 때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인구의 문제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누구나 다 그 특단의 대책을 사용하겠죠. 결국은 인식의 문제, 급속도로 변한 우리 사회가 어쨌든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식의 문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뭔가 아이가 있어도 우리 살림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속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이 강사를 구성을 보니까 그런 걸 할 만한 그런 강사 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유념을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사 풀이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기영 위원님이 오랜만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회 100명 하면 2,500명이에요. 14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신청하면 찾아가지 말고요, 전에 제 기억에 민방위교육 가보면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교육도 있지만 교양교육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르면 가지 말고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및 인식개선 관련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대외협력국 질의시간에 어린이도청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아이는 의자 위에서 밥을 먹고 엄마는 무릎을 꿇고 지도하는 모습.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 생각 모르잖아요. 저부터도 작은 아이가 셋째를 낳지 말자고 했거든요, 어릴 때. 셋째를 낳으면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으면 해요. 아이들이 어떤 게 행복한 세상인지 사실은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런 도민홍보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고요. 참고로 저한테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정책을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제가 한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5개 대학이면 대학 한 곳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교양강좌를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을 고지해 가지고 만약에 학생이 이 강좌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양강좌를 개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수강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교양강좌를 개설하는데 500만원은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용도를.

사실은 교육활동 운영비하고 강사료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당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교재개발이라든가 현장체험비, 회의비 이런…….

지금 이 사업내용이요, 대학교 교양에 강좌를 개설한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시간강사님들한테 이게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500만원이.

특강 같은 경우 강사들…….

이게 특강이 아니죠. 교양강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연중. 그런데 그 연중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교양강좌에 500만원이 시간강사료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강사료라기 보다는요, 인구교육 관련해서 인구문제라든가 결혼, 자녀, 가족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그러면 1년에 몇 번 특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 5개교 정도에 2학기잖아요. 2학기에…….

자료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한 학기당 5회 정도를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특강 형식으로 연중 한 5회 정도를 하는데 이게 학생이 많이 모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500만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줘가지고 학생도 모이지 않고 5회를 우리가 개최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기존강좌를 변경해서 추진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토론이라든가 학생참여형 또는 특강 형태,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 사업계획 공모 수요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약기획단 마치고 다음은 잼버리추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0∼202쪽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02쪽까지 마지막까지 전체 봐주세요.

김이재 위원입니다.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있죠? 여기에서 증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7천만원이 이렇게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까지는 도내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20년은 2021년 프레대회 전이기 때문에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혔고요. 좀더 많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북돋을 수 있도록 K-Pop공연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7천만원이 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목적과 이러한 연결성이 있나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게 기본목적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전국 단위로 넓혀서 홍보와 붐 조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축하공연만 4천만원이네요?

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내주세요.

세부 산출기초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해요?

예,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셨고. 또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0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사업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실장님! 여러 개 있는데 붐업 문화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붐업행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책정을 해야지 계속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성임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 추진근거 잼버리 특별법 제6조. 그다음요, 132페이지 잼버리 홍보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추진근거 잼버리 특별법 제6조. 133페이지요,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추진근거 특별법 제6조. 그다음에 134페이지요,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 추진근거 특별법 제6조. 그다음에 135페이지요,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 추진근거 특별법 제6조. 그다음에 136페이지요,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외출장. 추진근거 특별법 6조. 세계스카우트와 함께 준비하는 잼버리, 추진근거 특별법 제6조.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 개최, 추진근거 특별법 6조. 세계잼버리 전문 운영요원 육성, 추진근거 잼버리 특별법 제6조.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가족·청소년캠프, 추진근거 잼버리 특별법 제6조. 학교 연계 글로벌 과정활동 운영, 특별법 제6조.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특별법 제6조. 이 중에 국비 있습니까?

국비는 내년도 여가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왜 만들었나요? 이거 국비 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부른 거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면 예산사업을 아예 잼버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외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8명이 세계스카우트 총회 4명, 세계연맹 4명인데 이 4명이 누구누구신가요?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국외출장은 준비상 사전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참가인원은 스카우트 전문 사무관, 시설팀, 홍보팀 2명 정도 해서 특정인을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통역을 위한 스카우트 전문 사무관 아마 이분은 특정될 것 같습니다. 시설팀에서 한 사람, 홍보팀에서 2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이요? 공보?

홍보팀.

홍보팀이요?

잼버리에 시설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럼 잼버리 직원들이 가시는가요? 아니, 스카우트 직원들이 가시는가요? 아니면 우리…….

우리 잼버리추진단에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도청의 직원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4명, 4명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딱 2명만 가도 되나요? 이렇게 3,700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닌가요? 총회 왜 꼭 4명이 가야 돼요? 2명만 가도 되는데.

아마 시설팀에서는 통역은 필수고요. 시설 전반을 보기 위해서 시설팀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2023 세계잼버리를 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홍보팀이 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하는 파트에서, 주관이 여가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가부에 쫓아가서 우리가 이런이런 내용들이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스카우트와 함께하는 잼버리, 공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 조직위원회에 준하는 세미조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의 잼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국가에서 조직하는 조직위원회 하게 되면 그 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데에 예산을 넣어서 그런 내용을 하면 ‘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비도 땄구나.’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국비는 없고 도비로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물론 애는 쓰시지만 아주 유용한 예산들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이 지적했던 음악회 같은 경우도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관련된 것도, 여기도 보니까 예선, 본선이 있네요? 출전을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겁니까?

예, 청소년들이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연을 통해서 선발해서…….

그러면 뮤직페스티벌이 아니고 경연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플러스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 아이돌 축하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을 하셨는데 잼버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세계잼버리 뮤직페스티벌, 새만금에서 열린다.’ 이렇게 포인트가 가게 해야지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이런 건 좀 제목으로 부적절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듬어서 자료를 내주시고. 또 자체 조직위원회도 판단해서 내년 정도는 자체 잼버리조직위원회도 미리 세미로 구성해서 국비도 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잼버리를 응원하겠다 위원들이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잼버리 관련된 것도 아까 그걸 빼고라도 약 1억이 넘어요, 여비가. 여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현재 여가부가 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조직위 운영 홍보 8억8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돼있고요. 국회 단계에서 기반시설비 증액을 위해서 여가부와 함께 1억이 기반시설 설치비로 반영이 돼있는데요, 그걸 10억 정도로 증액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신청 당시에 491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누락된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당시에 2016년 7월에는 국비가 54억으로 돼있습니다. 지방비가 127억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과 함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위원회는 만약에 잼버리가 임박하게 되면 지금 있는 추진단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도정의 많은 부분들이 잼버리지원단 쪽으로 해서 역량이 집중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2021년 프레대회가 임박했기 때문에 붐 조성, 지금은 새만금 잼버리를 널리 알리고 붐을 조성하는 단계고 기반시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에 조직위가 구성이 되면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새만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여가부와 부안군, 전북도가 역할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도민들 참여 또는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도 알리고 새만금 잼버리도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열린다는 것을 도민들 또는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붐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전북도, 여가부, 부안군 세 기관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프레대회 사업비, 기반조성 사업비 등은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여가부와 함께 국회와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총사업비 변경을 얼마로 합니까? 예정이, 491억에서.

현재 종합계획 가상적 내역하고 기반시설하고 프레잼버리 해서 1,071억 정도로 기재부에다가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00%가 넘네요? 예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균특이양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센터를 제외하고 상정한 예산이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가 여러 대회를 보면 심지어 국제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한 10배 이상도 차이가 더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회가 진행돼 가면서 총사업비라든가 사업비에 이런 부분들도 변경될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자료가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걸 하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총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중앙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 있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저희 도 자체 내에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의 대표는 지사님이고 의회 대표는 송 의장님이시니까, 또 마침 두 송 씨분이네요, 보니까. 공동세미조직위원장을 겸해 가지고 붐을 일으키고 모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중앙에서 조직위원장이 누가 내려온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들을 것도 없이 도지사가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면 잼버리 내용이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않느냐. 이런 좋은 안들도 있는데 위에만 쳐다 보고 있더라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 잼버리 유치할 때 우리 도비 얼마 소요될 걸로 예상하셨다고요?

127억입니다.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이 총사업비는 대회…….

아니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어요? 잼버리 유치를 마음먹고…….

작년도에 한 14억 정도, 금년도 31억, 2017년 2018년도 하면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유치를 위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 외국에 출장 가시고 한 비용 전부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계산을 유치에 들었던 비용들은 아마 별도로…….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얼마인가요? 좀 틀릴 수 있는데 한 50억 들어갔다고 할까요? 지금 뭐 남아있죠? 좋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예산서는 세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32페이지 홍보용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신규사업인데요. 이걸로 봐서는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뮤직페스티벌 산출내역을 보면 4개 팀, 3개 팀 초청하는데 초청료를 7천만원씩 줘서 한 번 공연해서 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해야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7천만원 증액해서 1억5천으로 돼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예산서 200페이지를 보면. 예산서에는 증액예산이 없고 1억5천이 신규산출로 보이는데 설명서는 7천 증액돼서 1억5천인 걸로 보여요. 뭐가 옳은 건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범도민지원위원회는 현재 어디까지 가 있나요? 실체가.

범도민위원회는 2018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범도민…….

지원위원장, 위원 위촉만 해 둔 단계인가요? 현재.

아닙니다. 현재 회원이 70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집기를 사주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요…….

누구 업무추진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사장이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래서 군산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이 있고요. 군산상공회의소 직원 한 사람이 저희 도하고 같이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상공회의소 소속 직원이 범도민지원위원회에 파견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잼버리 전문가가 아니신 상공회의소 직원이 뭘 하신다고 집기를 3천만원 치 사주고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도민지원위원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셔야지. 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잼버리 성공을 지원해야지, 지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전문가를 모셔다가 지원을 하셔야지.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간주도의 도민참여 활성화하고 잼버리 붐 조성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국제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조직인 사단법인이거든요. 민간조직이 중심이 돼서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출범을 해서 작년도에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뭘 하셨는지, 또 사무실까지 얻어서 업무추진비까지 드리고 여비도 드리면 뭘 하실 것인지 자료를 줘보세요. 보고 판단해 보시게요.

참고로 도와 부안군에서 1명씩 파견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저도 하나 좀 지적하면 안 될까요? 저도 잼버리 홍보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뮤직페스티벌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